김용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준석입니다. 지금부터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40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는 2004년 12월 8일 구리시장으로부터 회의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2004년 12월 9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04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두 번째, 구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개정조례안 세 번째, 구리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네 번째, 구리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등 네 건의 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140회구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두 번째, 제140회구리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세 번째, 구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네 번째, 구리시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다섯 번째, 구리자원회수시설내주민편익시설운영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40회구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40회구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2004년 12월 15일부터 2004년 12월 21일까지 7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40회구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2004년 12월 15일부터 12월 21일까지 7일간 운영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40회구리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맨위로

행정지원국장 전건영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로부터 공무원 단체 지원업무를 위한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서 구리시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구리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590명에서 6급, 8급, 9급 각 1명씩이 증원된 세 명을 증원해서 593명으로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고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권봉수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봉수의원입니다.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승인한 국가기반체계보호 이 업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얘기하는 것인지 또 이 팀인데요. 이 팀이 신설되었을 때 어느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그 명칭은 행자부에서 일률적으로 그렇게 명칭을 공무원 단체 지원업무라고 그렇게 붙였는데 이 내용은 공무원 노조업무가 되겠습니다. 그 노조업무를 담당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하고 이 승인부서는 총무과 내로 그렇게 승인이 된 내용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정지원국장님 노조 그러면 공무원 노조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팀이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뒤에 경기도에서 시달된 공문을 보면 경기도 전체 시·군에 이 정원이 하달된 게 아니고 일부 시·군인데 우리 구리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아직 노조가 없고 직협 상태인데요. 지금 다른데는 이미 기히 노조가 결성된 데는 이런 담당 팀이 구성되어 있었던 건가요?

이것은 도에서 시행된 공문은 아홉 개 시에 대해서 별도로 공문을 시행했는데 이 내용은 저희가 행자부에서 승인한 그 정원이 저희가 보정정원까지도 초과할 수 없는 다른 시·군은 정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이 아홉 개 시에 대해서는 보정정원을 초과한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별도로 그렇게 승인을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실제로 31개 시·군 중에 다른 시·군은 이미 표준정원에 의해가지고 다 인원이 차서 더 승낙하고 싶어도 못한 거고 이 아홉 개 시·군은 가능한데 지금 행자부에서 이 정원을 지원할 때 그러니까 공무원 노조 담당업무로 딱 한정을 해 가지고 내려온 건지 아니면 각 시·군의 필요에 의해서 불요불급한 업무를 편제해 가지고 사용이 가능한 건지 그 부분을 정확히 해 달라는 겁니다.

이것은 각 시·군에 공히 이 노조업무에 대해서 이런 시달을 하는데 저희 같은 시에는 보정정원이 넘었기 때문에 새로이 세 명을 증원을 시켜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아홉 개 시에 대해서는.

본 의원의 질문의 핵심은 실제로 지금 총무과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구리시 같은 경우에는 아직 노조가 형성 전입니다. 직협 상태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직협 업무가 이렇게 한 팀을 전담시켜가지고 연중 업무를 쭉 할 정도의 그런 상당한 업무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고 행정지원국장님 생각하고 계세요?

글쎄 그 행자부에서 일률적으로 승인이 됐는데 이 노조업무 외에 현재는 총무팀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노조업무하고 그 외의 업무도 좀더 가미를 해서 그렇게 조정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결정이 되었다? 총무과에 이 팀을 하나 더 증설해서 노조업무 플러스 다른 과의 일부 과다한 업무를 넘기는 것으로?

예. 승인도 총무과 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승인되었기 때문에...

답변 되셨습니까? 우리 행정지원국장님! 노조라는 용어를 사용하셨는데 공무원 단체를 지원을 위한 전담기구 지금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예.

꼭 노조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명칭을 정확히 사용해 주셔야지. 더 질의하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권봉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답답한 것은요. 지금 실질적으로 사업부서에 있는 많은 부서들이 정원 인원이 부족해 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어찌보면 이 업무같은 경우에는 우리 공무원 내부 조직의 일반적인 경상업무를 담당하는 업무란 말이죠. 도대체 공무원 정원을 늘려가지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의 혜택이 돌아가고 이런 방향쪽으로 그 증원된 정원들이 사용이 되어져야지 그냥 관리업무만 비대해져 가지고 이런 식으로 도대체 정원관리를 하는 이유를 본 의원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지금 각각의 사업부서가 인원이 부족해 가지고 실질적인 사업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왜 이렇게 관리업무쪽 인원만 이렇게 자꾸 늘어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원국장님 뭐 특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실제 이 정원업무를 총무과나 행정지원국에서 하다 보니까 그쪽 인원이 많이 늘어나는 겁니까?

이 사항은 지난번에도 공무원 노조관계 때문에 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 좀더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그렇게 해서 일률적으로 정원을 해 준 사항이고 사업부서 같은 데는 저희가 현재 결원이 여러 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그 결원도 빨리 충원을 시켜서 행정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권봉수 부의장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권봉수의원입니다. 구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우리 시에 하달된 정원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지적된 것처럼 실제로 현업부서 사업부서에 있어서 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 공무원 정원이 부족하여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관리업무쪽에 치중되어서 자꾸 정원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지만 일단 중앙정부로부터 하달된 인원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들으신 바와 같이 권봉수 부의장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 부의장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권봉수 부의장님의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리시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5. 구리자원회수시설내주민편익시설운영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환경복지국장 윤인용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자립의욕이 강하면서 일시적인 재난, 기타 사유로 생계자금이 부족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액 상환액을 현 실정에 맞게 상향조정하고 기금을 융자받은 자에 대한 감면대상에서 보증인을 추가하는 등 기타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자립의욕이 강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일반 융자금 상환액을 세대당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그리고 학자금 융자금은 연 300만원에서 연4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일반 융자금 이자는 연 5%에서 연3%로, 연체이자는 연 15%에서 연 5%로 각각 하향조정하도록 안 제4조2항 내지 4항에 규정했습니다. 다음은 기금을 융자받은 자에 대한 감면대상에서 보증인을 추가하고 감면사유에 천재지변 외에 사망 등을 추가하도록 안 제12조에 규정했습니다. 또한 기금융자 대상자와 보증인의 장기체납 외에 체납처분 절차에 의해서도 상환금을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결손처분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자원회수시설내주민편익시설운영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4년 5월 감사원 감사시 개선 요구한 사항을 반영하여 이익금 발생과 적자시 처리방안을 구체화하여 주민편익시설의 예산 및 회계업무 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편익시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나타난 각종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주민편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수탁자가 주민편익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적자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결산 전이라도 시장에게 우선 보고토록 안 제16조1항 단서에 규정했습니다. 다음은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보수 수선비로 총 매출액의 5퍼센트 이상을 매년 적립하도록 안 제16조2항에 규정했고요, 다음 시장은 주민편익시설 운영 관련 수익금 발생시 수탁자로 하여금 결식아동급식지원사업, 학교교육환경개선사업 등에 주민 수혜 사업비로 사용하게 하도록 안 제16조3항에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 수탁자의 주민편익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결산 후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안 제19조1항에 규정했고요, 주민편익시설 중 단체 체육행사의 축구장 사용료를 종전 2만 4,000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토록 안 별표 4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주민편익시설 중 사용실적이 극히 저조한 농구장 및 롤러스케이트장의 개인 사용료를 삭제하며 당해 시설의 사용 인원의 초과시 단체를 우선하도록 별표 5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자원회수시설내주민편익시설운영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고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의원입니다. 12조 감면조치에 대해서요. 현재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감면하는 것 얘기입니까?

들어서 지금 여기에 새로 만드는 게 결손처분이거든요.

예.

현재는 이런 사항이 났을 때.

지금 결손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쭉 끌고 나가고 있었어요?

예. 86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것을 여태까지 결손을 한 번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사실은 진작 개정을 해서 결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어야 되는데 여태까지 한 번도 못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운의원님 답변되셨어요?

김영현의원입니다. 감면대상에서 보증인을 추가한다고 했는데 보증인의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증인 자격은 거의 영세민들끼리 엇보를 서는 게 많고 그런데요, 거의 재산세가 5,000원 이상만 납부를 하는 사람이면 가능합니다. 재산세 증명으로 확인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경선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86년도부터 시행되었다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모두 융자금이 나간 게 얼마나 됩니까, 금액 전체가.

지금까지 나간 것은 원래 저희가 조성금액은 6억 5,600만원을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요, 이것을 86년도부터 주고 받고 주고 받고 한 것을 총 따지면 17억 정도 됩니다. 17억 5,800만원을 이제 6억 5,000만원가지고 했지만 하고 또 받아서 융자를 해 주고 했기 때문에 누계로 하면 17억 정도 됩니다.

지금 결손처분하는 조례를 갖다가 개정하는 것은 그 동안에 아마 돈을 융자를 갖다가 빌려쓰고 갚지를 못해서 아마 그런 제도를 만드려고 하는 것 같은데 현재 돈이 회수 안 된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회수하지 못할 금액이.

지금 2억 9,100만원 정도를 못 받고 있는데 이중에서 아마 한 3, 40퍼센트는 지금 결손대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전에 우리 김용호의원님께서 이런 제도를 갖다가 기히 융자를 받아가지고 내지 못한 사람한테도 이런 혜택이 가야되지 않느냐 그런 질문을 하신 것으로 아는데 그런 제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법 이전에.

사실 저희가 운영은요, 연체이자 같은 것을 15퍼센트라고 해 놓고도 지금까지 한 번도 15퍼센트로 저희 이웃 시·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세민이라는 분들이 워낙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실제는 5퍼센트로 전부 적용을 해서 여태까지 일은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규정상에는 지금 15퍼센트로 되어 있지만 사실 이것도 행정상으로 어떻게 보면 잘못된 행정을 하는 거겠지만 이게 각 시·군이 똑같이 일률적으로 5퍼센트로 지금 연체료를 계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에 답변중에 보증인을 내세웠을 때 재산세 5,000원 이상만 내면 서로 엇보를 설 수 있다고 그랬는데 실제 그렇게 될 경우에는 받을 수가 없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지금 추가로 보증인제도를 갖다가 보증인을 추가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물론 돈을 받기 위한 제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겨우 재산세 5,000원 정도 낸다 이런 영세민들끼리 서로 엇보를 섰을 때 과연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영세민을 갖다가 추가로 보증인을 내세워봤댔자 결국은 나중에 받을 수 없다는 그런 제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좀 바랍니다.

지금 보증인제도 이런 것은 사실 영세민들에 대한 보증이라는 게 일반인들이 이 사람들 보증 서 준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워낙 대부분이 세를 사시는 분들이 주로 되고 자기 집을 가지고 계시다고 그래도 불법건물 내지는 건물 자체가 워낙 소규모 주택이다 보니까 이것을 재산세를 많이 내는 부유한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보증을 안 해줍니다. 물론 친척이 있으신 분들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저희가 운영을 해 보면 그 분들이 서로 엇보를 서시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저도 실무자 시절에도 이 업무를 봐봤는데 그러지 않으면 누가 보를 안 서줍니다. 또 국가에서도 영세민을 편안하게 도와주는 방법으로 해서 이렇게 5,000원 이상만 재산세를 납부하는 규정으로 이렇게 규정을 해 준 것 같습니다.

5,000원 이상만 내면 보증을 설 수 있다 이런 제도인데...

그런데 지금 융자해 주는 게 지금까지는 500만원 초과한도를 해 줬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는 받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말이죠. 지금 여기 결손처분이 하나 추가로 올라왔는데 "상환금을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는 상환금을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회수할 수 없다는 이런 근거를 마련합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천재지변을 당했다던지 또는 사망해서 가족들이 이 영세민이라는 게 보면 혼자 사시는 분도 있고 두 분이 사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요, 두 분이 다 돌아가는 경우도 계시고 천재지변을 당해서 진짜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고 재산이라는 게 아무 것도 없는 상태 그런 경우입니다.

국장님 그렇기 때문에 보증인 제도를 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증인한테 이것을 갖다가 보증인이 뭡니까?

보증인한테 받는데 보증인까지도 그런 일을 당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게 흔치는 않은 경우입니다. 그렇지만 보증인 중에도 사망을 해서 보증 선 사람이 도저히 보증인이 없어진 상태니까요. 그런 것도 86년부터 지금 결손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규정을 안 하면 또 결손처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규정을 삽입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변되셨어요?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리자원회수시설내주민편익시설운영및사용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봉수의원입니다. 계속 두 개년도에 걸쳐서 행정사무감사 때 가장 지적이 많이 되고 감사원 감사까지 받았던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적으로 들어왔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조례중에 16조 항목에 전체적으로 지금 내용이 되어 있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업무 흐름을 잘 모르겠어서 그렇습니다. 이 조례가 만약 통과되어서 공포가 되면 환경복지국장님 한 번 보십시오. 지금 16조에 원래 우리가 위탁하고 나서 그 위탁업체에서 운영하다가 적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경비를 세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단순하게 한 조항으로 밖에 나열해 놓았는데 중간에 한 번 보세요. 16조2항에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보수 수선비로 결산 후 연간 총 매출액의 5퍼센트 이상을 수탁자로 하여금 적립하여야 한다」 이것은 전제가 뭐였냐 하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 기관에서 약 1억 8,000만원 정도의 수익금이 남았는데 그 수익금이 남아가지고 주민수혜사업비로 규칙도 없이 쓰고 그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런 조항을 세운 것 같은데요. 올해 혹시 행정사무감사 때 이 주민편익시설에서 중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구해서 가져온 자료 보셨습니까? 지금 그쪽에서 단기적으로 올해는 지금 적자 났다고 그랬어요. 올해는 적자 났다고 그래서 추가로 행감자료로 작년도에 남았던 적립금에 대해서 사용명세 가지고 오라고 그랬는데 결국 행감 끝날 때까지 가져오지 않아가지고 우리가 감사조치서에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인데 만에 하나 올해 결산을 했더니 적자가 났다고 그쪽에서 보고가 들어왔단 말이죠. 그랬을 때 2항은 어떻게 됩니까? 결산 후에 총 매출액의 5퍼센트를 무조건 적립하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것 적자가 상태에서 적립금으로 적립해 놓고 부족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까, 적자났을 때는 이것 2항의 조항은 적용을 안 하는 겁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 퍼센트라는 것은 결산을 해야만 나타나는 사항이 됩니다. 적자가 났다고 그러면 결국은 연도가 지난 뒤에 결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그것을 6,500만원을 적자났는데 미리 거기에서 저희한테 적립을 할 수도 없는 거고요. 적자 난 상태에서 돈이 없는데 적립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적자가 난 경우에는 적립을 우리가 지원금을 주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으로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지원해 주는 예산으로 해서 적립을 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밑에도 똑같은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왜 답답하냐 하면 어차피 지금 이 운영조례를 보완하기 위해서 했으면 지금 상황은요, 그런 시설이나 나머지 우리가 위탁한 시설물들이 때로는 적자도 날 수 있고 때로는 흑자도 날 수 있고 이런 상황들을 다 고려해서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그 밑에도 볼까요. 지금 거기 3항의 조항도 말입니다. 3항의 조항도 어떤 경우를 지금 상정해 놓고 조례를 급하게 만들어 놓은 거냐 하면 흑자 났을 때를 예견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 그런데 아까 말한대로 적자 났을 때 지금 당장 1차년도에 1억 8,000만원 정도의 흑자가 났다고 그랬다가 올해 2차년도에 행감때 보니까 벌써 적자가 시현되려고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행감 때도 지적했지만 이후에는 어차피 거기에 수선비용이나 여러 가지 시설이 낙후되는 데에서 오히려 수익성은 떨어질 거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3항도 보시면요. 주민수혜사업비 어떻게 지금 집행하느냐 하면요, 별도 항목에서 지금 적립해 놓고 쓰는 게 아니고 그 해 연도에서 그 수탁기관에서 자기네들 판단에 의해서 소위 주민사업비라는 항목에 넣고 행사보조금으로 500도 주고, 1,000도 주고, 1,200도 주고 이렇게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원칙인데 여기 보시면 이 조례대로 해석을 하면 본 의원의 판단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 조례가 공포되는 순간 내년 한 해 1개년도간은 주민수혜사업비 지출을 일체 금지해야 됩니다. 금지해 놓고 2005년도 운영해 가지고 2005년도에 결산이 끝난 다음에 남은 돈의 항목해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실제 그렇게 지도하실 생각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년 한 해 이 조례가 공포돼 가지고 시행하면 이 조례를 가지고 하는 1차년도에는 이 수탁기관에서 주민수혜사업비 명목으로 지출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지금 모르겠습니다. 금년도 것을 결산을 해 봐야 되는 사항이고 먼저 10월말까지 그것으로는 적자라고 그랬는데요,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흑자가 날지는 결산을 해 봐야 나올 사항이고 만약에 총에서 적자가 생긴다고 그러면 못하는 것이죠.

그것은 확인하시자고요. 3항을 읽어보세요. 이 조례를 우리 국장님이 실무자나 담당과장으로부터 어떻게 보고를 받고 검토를 하고 나오셨는지 모르겠지만 3항을 읽어보십시오. 「시장은 주민편익시설 운영에 따른 2항의 적립금을 제외하고」 아까 적립금은 결산 이후에 나온다고 그랬어요.

예, 그렇습니다.

제외하고도 수익금이 발생한 경우 그러고도 수익금이 발생했을 때 그리고 결산 후 수탁자로 하여금 나머지 돈을 가지고 주민수혜사업비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올해 결산이 끝났는데 만약에 올해 수익금이 남지 않으면 내년 한 해 동안은 주민수혜사업비를 지출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없습니다.

확실히 하시자는 말입니다.

예, 확실합니다.

예.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민편익시설의 연 총 매출액이 얼마나 됩니까?

작년에 한 13억 됐습니다.

위·수탁계약서에 보시면요, 실지로 그 시설 관리하면서의 시설에 대해서는 수탁기관이 책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대한 시설변경이나 이런 것들은 위탁자의 동의를 구하도록 그런 식으로 되어있죠?

예, 그렇습니다.

행감같은데 왜 지적이 되었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조치요구서에도 했냐 하면요, 그런 부분이 실지로 수탁기관에서 관리하는 일상적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으로 이번에 조치요구서에 들어갔던 사항이 식당같은 거였습니다.

예.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세금에서 들어갔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가 미흡하다고 그랬는데 지금 왜 이게 그래서 모순을 자꾸 지적을 하냐 하면 철저하게 우리 국장님은 작년처럼 남았을 때를 대비해서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지금 적자시에를 생각하시니까 지금 강변을 하시는 거예요.

글쎄요. 적자, 흑자의 문제는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매년 연말되면 사업계획서와 저쪽의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가 그것을 승인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금년도에 또 결산을 해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적자폭이 커진다고 하면 개선방안을 저희가 찾아서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축소를 하고 또 인원도 줄일 수 있는 인원이 있는지를 찾아봐서 지금 현재로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것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해서 적자가 덜 나도록 그런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지금 사실은 이 조례를 흑자가 요즘 2년에 걸쳐서 난 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요, 앞으로는 사실 흑자가 나기는 저희는 물론 당분간 적은 돈이라도 흑자가 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크게 흑자가 나리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주민편익시설이라는 게 흑자를 내서도 사실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 하면 이게 주민편익시설이지 우리가 다른 체육시설로 설치해서 운영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남으면 오히려 요금같은 것을 인하해서라도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의원입니다. 지금 의원님들 좋은 것을 많이 질문하셨는데 저도 한 가지만 해 보겠습니다. 우선 주요골자 가항에 수탁자가 주민편익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적자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결산 전이라도 시장에게 우선 보고하여야 된다라는 그 항목을 넣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운영을 하다보면 돈이 한 푼도 없이 떨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 보고를 안 하면 운영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없습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몇 달 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1개월 전이라도 지금 잔고가 남아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운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돌아올 수가 있는데 이것을 보고를 안 하고 우리가 전혀 모르고 앉았다가 저것을 문을 닫는다는지 가동을 중단하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조항을 넣은 겁니다.

국장님께서 그런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이 부분이 왜 조례가 다시 보완되고 하느냐 하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사항과 연계되는 사항입니다, 기히 서로 아시지만. 여기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요, 우리가 수탁해 놓고 시에서 관리체계가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번 감사시에도 그랬지만 저쪽의 전년도 잉여예산에 대한 보고도 없습니다. 그러면 관리를 이렇게 하면서는 늘 저쪽에다가 뭐만 주는 것이냐 하면 "너희 어려우면 자꾸 보고해라. 언제고 도와주겠다"라는 것밖에 안 되고 우리가 철저하게 관리를 못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구태여 이 조항보다는 어떤 개선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잘 관리할 수 있느냐 여기에 주안점을 두어서 조례가 제정되어야지 여기 나열 항목가지고는 큰 문제가 되어서 이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지금 주민편익시설이 정말 잘 운영되느냐 또한 잘 관리할 수 있느냐 저는 그렇게는 안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여태까지 운영을 감독을 제대로 못한 부분에 대한 것은 시인하고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결산하고서 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도록 이렇게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그런 조항도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저는 온 지가 얼마 안 되어서 뭐라고 전임자들이 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는 하여간 투명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한 것 하여간 사업계획서를 검토할 때부터 또 분기별 1회씩이라도 제가 직접 서류같은 것을 한 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 지금 지나온 것을 개선할 방향을 말씀하시라고 그러면 답변하기가 어렵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의원님 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의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말썽을 일으켰던 부분이 1억 8,000만원의 수익금을 봤는데 이 돈을 갖다가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그쪽 인근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위탁받은 단체가 생활체육협의회다 보니까 각종 생활체육협의회에다가 이 돈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됐던 사항이고 감사원 감사를 받은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 환경복지국장님께서는 여기 16조3항을 볼 것 같으면 흑자를 예견해 가지고 이런 많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겠다고 나열을 해놨는데 이 흑자 수익금을 갖다가 정의를 한 번 내려보세요. 어떻게 쓰고 남은 돈을 갖다 흑자로 생각하고 수익금으로 보는지.

총 수입액에서 총 지출액을 빼서 결산을 하고 보면 남는 돈을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은 운영을 하고 남는 돈 아닙니까? 저희 축구장이라든지 수영장 이런 주로 수입이 거기서 나오는 것인데요, 그거를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라든지 보수비나 이런 운영비를 빼고 결산을 해서 남는 돈이 흑자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는 따지는데 글쎄 이게 뭐...

왜 본 의원이 이런 질문을 하냐 하면요,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지금 어떻게 쓰여지는지 모르지만 당해연도 1억 8,000만원이 금년도에 적자분은 메워줄 것 아닙니까, 시에서? 적자가 났다고 할 것 같으면.

그렇습니다. 어차피 메워줘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메워줘야죠?

예.

실질적으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쓴 돈이 제대로 썼는지, 잘못썼는지 그것을 제가 완전히 정의를 내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각종 생활체육협의회에 다 지원해 주고 쓰고 남는 돈을 갖다가 수익금으로 본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전년도 발생한 수익 그래서 그게 걱정이지요. 결산을 해야 이 수익금이 남는 것을 아니까 수익금이라는 게 결국은 당해연도에 첫 연도는 못 쓰지만 조례가 생기면 첫 연도에는 못 쓰는 것이고요, 그 다음 해부터 결산하고 남아야 그 다음 해에 쓰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 가는 것인데 하여간 지금 문제는 흑자 부분에 대한 것을 주민수혜사업으로 써야 되는데 일부 항목에만 썼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주민수혜사업으로는 원래는 시설에서 300미터 이내에 있는 분들을 위주로 해서 원래는 써야 되는건데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경우가 없기 때문에 전 시민을 대상으로 이렇게 수혜사업을 고르다 보니까 지금 여기 나열한 일곱 개 항목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생각을 했던 겁니다.

적자라는 이런 서류를 가져와 가지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도 받고 또 여러 가지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금년도도 약 보름밖에 안 남았습니다. 내년도에도 어떻게 적자를 예상하는 건지 흑자를 예상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적자를 봤다고 하니까 적자에 대해서 개선 자구책같은 건 마련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시라든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지금 10월달까지 해서 적자 난 부분인데 지금 두 달 동안에 메꿔질지 결산을 해 봐야 알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물론 거기서 결산을 해서 저희가 그것을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결산검사를 나름대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감독부서기 때문에. 그래서...

국장님! 그러니까 자구책이요. 왜냐 하면 흑자가 난다면 더 없이 좋겠지만 적자가 났을 경우를 대비해서 금년 10월까지 적자가 났다고 하는 그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를 받았으니까 그렇다고 하면 11월, 12월 두 달 동안에 흑자로 전환시킨다는 것은 사실 어렵다고 판단했을 경우에 그러면 내년도에 흑자를 내기 위해서는 어떤 자구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사업계획이나 예산 들어온 것을 지금 검토를 세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없는 부분에 예산이 올라온 게 있는지 엄정하게 저희가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예산에도 보면 흑자가 안 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요구가 되고 그랬는데 우리는 그 사람들이 사업계획하고 같이 예산하고 같이 제출이 되는데요, 그 내역을 세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필요치 않은 부분에 그런 사업을 하는 게 있고 필요없는 예산이 올라왔다고 그러면 저희가 철저히 심사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은 필요없는 인원 오히려 인원이 부족한 상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세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하고 예산 승인할 때 엄정하게 하여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상운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적자가 났을 때 보존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는 만들어놓고 흑자를 내기 위한 자구책같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없거든요.

그것은 자구책이라는 것은 저희가 사업계획을 거기서 올라오는 것을 가지고 그런데 이게 사업을 추가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이 된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

국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상운의원님이 그것을 지적했어요. "어떻게 된 내용이 오히려 주민편익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 수는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도 적자라고 하느냐?". 그런데 그 내용까지 저희가 다 파악하기 힘들었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파악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2년 동안 했는데 이용객이... 지금 저희가 운영한 수영장이나 축구장 이런 것으로만 그러니까 요금을 징수하는 것으로만 보면 재작년 7월에 오픈을 해서 한 반년했지 않았습니까? 그때 6만 정도가 왔었습니다. 6만인가요? 그리고 작년에 꼭 배 정도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돈을 받는 인원이 그렇게 많이 온 게 아니고요, 뭐 몇 십만명 오고 그런 것은 타워레스토랑이라든지 거기 전체적인 방문객을 아마 먼저는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돈을 받는 인구가 그게 재작년보다 작년에 크게 는 것은 아닙니다, 요금을 우리가 징수하는 인원에 대한 것은.

.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환경복지국장님! 이후에 결산보고가 들어와서 행여라도 수탁기관에서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이 많아서 사기가 떨어졌다든가 조례가 어려워서 떨어졌다든가 그런 분석 결과가 나오면 바로 취소하십시오. 20조에 보면 위탁의 취소 조항에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가 있는데 조례라 함은 또는 의원이라 함은 주민을 대신해서 하는 대의기관입니다. 그런 것들이 어떤 운영상에 문제가 미쳐졌다라는 그런 얘기가 혹시라도 수탁기관으로부터 분석이 나오면 필히 하시고요, 지금 16조의 운영지원 관련해서 조항은 쭉 여러 가지 보완을 해 놓으셨고 19조에 감독조항이 있었습니다, 우리 당초 조례에. 그리고 19조 감독조항에 1항에다가 외부의 공인회계사로부터의 회계감사를 받는 조항 하나만을 신설해 놓으셨는데 좋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기관으로 하여금 재무재표상의 문제를 검사받는 것 자체도 투명성을 높이는데 일단 도움이 될 거고요, 기존에 19조에 있던 감독조항에 대해서 보완할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복지국장님도 그런 상황은 파악을 하셨어요. 당초 조례에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탁자에 대하여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어찌보면 사업 결산이 끝나고 나서 연간에 한 번 내는 건이었어요.

예.

? 그것은 아마 받았을 겁니다, 조례가 있었으니까. 그런데 우리 환경복지국장님 보편적으로 우리가 보조금 같은 것을 지급하는 단체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보고서 분기에 받으시죠? 중간 분기 보고서 다 받으시죠?

보조금은 사용하면 바로 집행이 끝나는 즉시 저희한테 정산해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관 관리를 할 때도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복지관이라든가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할 때 일상경비가 들어가지만 분기 정도에 다 보고받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정기적으로?

예.

현실적으로 이 우리 주민편익시설에 대해서는 그 동안 분기보고 또는 그리고 여기 19조1항 조항에 보면 연 1회 이상 보고받고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현지에 가서 장부, 서류 및 기타 기타 물건을 조사·검사하여야 한다라고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결과보고서가 별로 나온 게 없어서 행정사무감사 때 본 의원이 지적했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 부분을 조례에서 보다 분기보고를 명확히 하는 게 필요치 않을까요?

이것은 조례상에 하여간 1회 이상으로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 복지국장님 편하게 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연 1회 이상인데 1회만 나가는데 4회쯤 나가서 검사하려고 그러면 수탁기관에서 조례에도 없는 사항 왜 하냐고 그러니까 조례에서 4회를 해 주시면 공무원들은 조례에 의한 것이니까 전혀 문제가 없지 않겠습니까?

조례에 1회 이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감독기관이고 갑의 입장에서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실은 그런 것은 계약을 하는 내용에다 포함을 시켜도 됩니다. 거기다 아주 그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분기별로 하도록.

예, 분기별로 그렇게 해서 하시도록 하십시오.

예.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기간이 언제입니까?

내년 5월까지...

2002년도 계약이 그대로 유효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계약서에 갱신된 내용은 없지요?

그러니까 5월까지는 당초 계약대로 가는 수뿐이 없습니다.

내년 2005년 5월까지.

그것이 끝나면 다시...

이 조례에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조례내용과 계약서 내용하고 맞습니까?

시행일 말씀하시는 거죠?

김경선의원입니다. 구리시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윤인용 환경복지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들으신 바와 같이 김경선의원님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경선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김경선의원님의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리자원회수시설내주민편익시설운영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 부의장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구리자원회수시설내주민편익시설운영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질의·답변 시간을 통하여 그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의회에서 지적된 수 많은 사항들에 대한 보완의 일환으로 준비된 안입니다. 물론 질의·답변을 통해서 우리가 파악된 것처럼 여러 가지 가변적인 상황에 대한 미흡한 점이 있지만 운영을 보다 더 원활히 하자는 의미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들으신 바와 같이 권봉수 부의장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 부의장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리자원회수시설내주민편익시설운영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구리자원회수시설내주민편익시설운영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권봉수 부의장님의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성균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140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2004년 12월 1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