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김종률 의원 발언
종률
김종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5년도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예산안 을 상정 합니다. 먼저 그 동안 2005년도 예산안 에 대하여 예비심사 를 하신 자치행정 위원 회 위원장 서인복 의원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
자치행정서인복위원
위원 회 위원장 서인복 의원 입니다. 우리 위원 회 소관 2005년도 예산안 에 대하여 지난 12월 6일부터 12월 9일까지 4일간에 걸쳐 심사 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 회에서는 2005년도 예산안 이 군 재정 여건을 고려하고 재원배분의 형평성을 통한 재원의 효율성 극대화를 추구해야 함에도 형식적이고 효과가 적은 사업에 필요 이상으로 예산 이 계상되어 이러한 예산 을 삭감하여 지역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에 쓰여 지도록 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 일반행 정부 문 5백3십6억2천1백1십8만4천원 중 7억5천2백5십1만4천원, 사회 개발부문 7백3십3억4천6백5십4만8천원 중 1십2억2천9백1만5천원, 경제개발 부문 5백9십1억8천9백4십7만6천원 중 1억2천3백만원 등 총 2십1억4백5십2만9천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지원 및 기타 경비 부문중 예비비 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증감요구액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 위원 회 위원장 박병진 의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
산업건설박병진위원
위원 회 위원장 박병진 의원 입니다. 우리 위원 회 소관 2005년도 예산안 에 대하여 지난 12월 6일부터 12월 9일까지 4일간에 걸쳐 심사 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 회에서는 2005년도 예산안 이 군 재정 여건을 고려하고 재원배분의 형평성을 통한 재원의 효율성 극대화를 추구해야 함에도 우선순위가 낮고 군민 정서상 불필요한 사업에 계상되는 등 예산 이 낭비될 우려가 있어 이러한 예산 을 삭감 지역개발사업에 쓰여 지도록 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 사회 개발부문 7백3십3억4천6백5십4만8천원 중 4십5억5천1백5십8만1천원, 경제개발 부문 5백9십1억8천9백4십7만6천원 중 7억6천8백6십5만8천원 등 총 5십3억2천2십3만9천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지원 및 기타 경비 부문중 예비비 에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및 여비 총액부분에 대해서는 예결특위에서 심도 있는 심사 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증감요구액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 방법은 그 동안 상임위원회 별로 실·과·직 속기 관 및 사업소의 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 를 하였으므로 종합적인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해당 실 과장으로부터 간략하게 보충설명을 듣고 쪽별로 질의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 감사 실 소관 예산안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 감사 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보충설명이 있으면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상임위에서 저희 기획 감사 실 소관을 내년도 예산안 심의 해주신 결과에 겸허히 수용하고 앞으로 이 예산 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예산안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실과소별 페이지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 감사 실 소관 예산안 은 126~148쪽, 605~607쪽과 읍·면 예산안 609~730쪽입니다. 먼저 126~130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129쪽, 부안축제 개발 용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그 동안에 축제 용역을 계획 했다가 못했습니다. 못하고 그 축제 용역을 전문 기관인 기업사에 기획서를 한번 공모해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기획사가 내준 기획을 보면은 전에 99년도에 우리군 자체에서 해변축제에 아주 흡사한 그런 기획을 내서 그런 축제로는 성공할 수가 없다 해서, 그래서 우리 부안만이 갖을 수 있는 상징적인 축제를 갖어야겠다 그래서 축제 용역을 하는데 이 용역은 함평 나비축제라든가 이천 도자기축제, 이런 전국적으로 국가적인 행사로 지정도 되고 성공적으로 이렇게 한 축제를 하는 용역사로부터 어떤 공모에 의해서 용역을 맡겨서, 기초부터 되어야 하니까 첫째 국가 행사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용역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잘해서 우리군만이 갖을 수 있는 행사축제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면 이번 예산 에서 많이 좀 삭감은 됐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1억을 용역비 로 세운 어떤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지금 당초에는 농업정책과에서 농경문화 용역도 이런 종합축제에 같이 포합을 시켜야 겠다 해서 지난번에 용역 심의 위원 회에서 심의 위원 회 결정 에 따라서 합쳤습니다. 합쳐서 2억 중 1억을 요구했는데 이번에 절반으로 다시 삭감이 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성수위원
전에 우리 용역 심의 위원 회에서 2억을 1억으로 삭감을 했는데 그 우리 자치행정 위원 님들한테 그 설명을 하셨습니까?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했었습니다.
면은
그러면은김성수위원
이 2억이었던 것을 용역 심의 위원 회에서 1억으로 줄였는데, 또 우리 자치행정 위원 회에서 다시 반절로 줄였다는 말이죠? 5천만원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5천만원으로 최대한 우리가 경쟁 입찰 을 해야하기 때문에 최소 입찰 자로 해서 하면은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아니
아니김성수위원
, 2억을 올렸다가 반절 이상이, 3분1일 편성되었는데 가능하다고 그래요?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물론, 농경문화축제 그 부분을 처음부터 목적부터 다시 새로 한다면은 그 부분도 상당한 예산 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종합축제 용역에 일부분적으로 삽입 을 하기 때문에 그 예산 은 많이 소요가 않된다는 말입니다.
여서
줄여서서인복위원
하겠다 이말이죠?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예.
런데
그런데임종식위원
실장님! 우리가 전에 2003년도인가요 종합축제를 하기위한 모든 행사를 하나로 묶어서 종합축제를 해넘이 행사가 우리는 상당히 연례행사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가 여러 가지 연말이고 또 기후조건에 안 맞으니까 종합축제로 묶어서 2박3일이면 이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겠다는 군민들의 여론을 받아 들여서 종합축제 개발용역을 우리가 의뢰를 해서 했단말이에요, 작년에는 부안의 여건상 종합축제를 못했으니까 그렇지 예산 도 세워졌었고, 그런데 부안축제 개발과 종합축제와는 뭐가 다릅니까?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그 당시는 용역 시행 은 안 했습니다.
희는
저희는임종식위원
그 때 용역비 가 올라와서 주어서 한걸로 아는데,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기획사에 기획품셈만 받았지 용역은 안했습니다.
리고
그리고박병진위원
보면은 우리 부안 정서를 보면은 모든 축제 행사가 사방으로 산재해 돼있어요. 본 위원 생각은 예산 낭비이거든요. 이 종합축제로 함께 묶어가지고 모든 축제를 축제 기간 내에 우리 부안군 전체 축제할 수 있는 용역을 했으면 합니다.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을 시행 하려고 합니다.
아니
아니임종식위원
, 그런데 방금 우리 실장 말씀이 아까 심의 위원 회에서 2억인데 1억을 삭감, 1억만 가지고 해도 충분하겠다는 생각들을 해서 심의 위원 회에서 1억을 승인 했고, 또 의회에서 예산 심의 에 5천만원을 삭감 했는데 남은 5천만원 가지고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가능하다면 이거 5천만원 가지고 해야지 뭐 1억까지 우리가 내세울 필요가 뭐 있습니까? 절약차원에서도 그돈만 가지고 할 수 있다면 해야지요.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예산 을 요구할 때는 어떤 용역사의 그 품셈을 의뢰해서 봤습니다. 인건비 라던가 나온걸 보면 1억이 필요한데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쭉 전례를 보면은 입찰 에 의하면 최저 낙찰 자로 용역이 시행 되기 때문에 1억보다는 경쟁 입찰 을 해가지고 최저 낙찰 자를 선정해서 하다보면 한 5천만원 가지면 하겠다 이런 판단이 되겠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127쪽에 군정소개 영상물 제작이 말입니다 그 영상물 어떻게 제작을 하려고 했어요?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지금 영상물은 2003년도는 했습니다. 지역 정서상 2004년도는 못했어요. 그러나 이것은 군정 설명회에도 사용을 하고 또 외부 기관에서 오거나 사회 단체에서 와도 우리 군을 소개할 수 있는 영상을 했는데 지난해는 못했습니다. 예산 도 삭감이 됐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다음, 131~134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
혁신박병진위원
아이디어 제안자 시상이 내년에 처음 하는것이죠?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내년에 처음 할 계획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다른 질문 없으시면 135~137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138~143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이 삭감조서에 보면은 신문광고료가 4천2백이 우리 예산 에 이렇게 올라왔는데 삭감을 절반을 2천1백 삭감한걸로 돼 있네요. 신문광고를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전라북도 일간지가 몇군데죠? 7군데인가요?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8군데입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8군데에요? 거기에다 우리 지역 신문까지 하면은 10개가 넘네요. 그러면 이 광고를 어느 경우에 우리가 광고료 지불하고 광고를 신문에 내야 되는 것인가 그 부분을 상세히 설명 좀 해 주세 요.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모든 광고는 각 실과소에서 의뢰를 합니다만은 일반적인 입찰 공고 같은 것도 있고, 분묘 개장 공고 그런 것도 있고, 우리 군에 각종 규정에 의해서 공고 에 의한다 하는 규정에 의한 모든 사무는 전부 광고를 해야합니다. 실과별로 전부 세분 되어 있기 때문에 일일이 하나하나는 제가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리겠고 그 부분은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임종식위원
, 근데 본 위원 은 물론 각 실과에서 이렇게 예산 부서 이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예산 은 산정은 했는데 각 실과에 사업을 할 때 광고를 주어야 할 부분이 있는가 하면은 어느 행사에 대한 광고도 주어질 경우도 있고 그러것죠 여러 가지, 그 부서 별로 틀려서, 그런데 문제는 아까 우리 지역 신문까지해서 10개가 넘는 신문사에 어느 신문사에는 광고료를, 예를 들어서 광고를 우리가 의뢰를 해서 돈을 주고 광고를 내고, 어느 신문사에는 그 신문사가 없어지기 전에는 적으면 적은대로 이것을 나눠서 주어야 된다는 얘기네.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지금 신문사가 없어지면은 그만큼 광고료도 절약이 되겠습니다만.
런데
그런데임종식위원
평균 일개 신문사에 한번 광고 의뢰하는데 얼마에요? 1백만원이 넘죠?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그러죠, 규격별로 다른데 1백만원은 보통 넘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일반운영비가 작년보다 1억6천6백이 더 많이 줄어졌는데, 그 증액해야 할 요인이 뭐뭐 입니까?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일반운영비는 그 부분도 인제 세분화 되어있기 때문에 하나하나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저희 같은 경우는 분권팀도 늘어났고요. 또 혁신분권 팀이 늘어난 신규발생분이 있고, 예산 편성에서 물가인상분을 감안한 5%이상의 반영도, 지난해 당초 예산 대비해서는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추경 예산 을 포함한 예산 에 비교한다면 큰차이가 없습니다. 새로 신설된 것 외에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아니
아니김형인위원
, 일반운영비 보면은 혁신분권은 하나도 이것 포함이 안돼 있는데, 뭐 홍보, 신문구독, 근에 일반운영비에서,
훈열
최훈열위원
삭감조서와 같이 한번 검토해 주세 요.
니까
그러니까김형인위원
일반운영비에서는 이쪽에서는 군정기획, 또하나는 삭감된 것이 없어요.
어요
있어요서인복위원
. 5천 삭감했어요.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세근
장세근전문위원
일반운영비에서 8천8백 삭감했어요.
형인
김형인위원
8천8백인데,
현기
이현기위원
증액부분에 50%.
형인
김형인위원
증액부분에 50%?
현기
이현기위원
예. 1억6천6백을 8천8백으로.
액된
증액된김성수위원
부분에 대해서 50%라는거에요?
훈열
최훈열위원
예.
세근
장세근전문위원
1억6천 중에서 8천8백으로 삭감했어요.
여기
여기최훈열위원
예산 서상에 지금 각 광고료 및 시책 수수료 , 그 다음에 군정기획보도 수수료 내용에 지금 지역신문과 도내 신문 이렇게 해가지고 14개사를 지금 기존에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14개사가 있는데 무조건 신문사에 있으면, 가격은 지금 똑같이 책정해서 줍니까?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여기에서 지금 2백만원,
니요
아니요최훈열위원
, 각 신문사마다 똑같은 가격으로 주냐 이 말이에요?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이는
차이는최훈열위원
있습니까? 그리고 대한일보는 사실 부안에 대해서 하고 우리 부안의 여러 공직자도 계시고 지역 주민 들도 계시지만은 과연 누가 대한일보를 보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부안에 주재 기자 가 있다고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삭감조서 말고, 이 예산 서상으로 보면은 1천2백만원이라는 돈을 주재 기자 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주는거에요? 우리 여기에 계시는 의원 님들 동생이나 조카하나 주재 기자 쯤 하나 해놓고 하면은 광고료를 이렇게 많이 줄겁니까? 그래서 본 위원 이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전북 지역에 있는 신문도 지금 14개사가 있고 우리 부안 지역 신문도 있고, 그러는데 분명히 똑같은 형평 일률적으로 똑같은 것이 집행돼서는 안 될 것이다. 지역 신문 중에서도 발행 부서 가 많고 지역 선도하는 언론하고 이제 막 생겨가지고 30,000부가 있고, 190,000부가 있고 하는데 그런 차도는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을 것 이라고 생각되고요, 정말 여러분들께서 대한일보니, 대동신문이니 그런 신문들도 우리지역에 있는 언론이다고 하면은 언론은 무조건 언론이란 이름만 달면은 다 우리 부안군에서 챙겨서 주는 그런 행정이 돼서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종식위원
여기 사회 단체 보조금 이 4억3천6백만원에다 7천만원이 삭감되고 3억6천6백만원 이렇게 수정 해서 올라와 있는데, 도대체 사회 단체라는게 우리가 인정하는 사회 단체라는게 우리군에 등록 이 된 단체를 얘기 하는겁니까?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사회 단체는 물론 법인 등기 단체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군에 등록 된 단체 위주로,
군에
군에임종식위원
등록 된 단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100여개가 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100여개가 넘어요? 우리군에 등록 된 사회 단체가, 예를 들어서 인제 흔히 말하는 관변단체 무슨 새마을이니,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 이런 외에,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모두 포함해서입니다.
아니
아니임종식위원
, 당연히 그건 아까 본 위원 이 관변단체라고 그랬는데 그 외에 여기서 농민회라든가 또 뭔 별 생전 듣도 못하는 그런 단체들이 있는데, 그게 100여개 하면은 다 들어가 있고만 일단,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다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종식위원
그 기준은 어떻게 우리가 정해서 예산 을 다믄 얼마라고 줍니까?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지금 여기에서 총액으로 정한 것은 예년 수준에 의해서 했고, 그 단체들이 사회 단체 보조금 신청 을 합니다. 신청 하도록 공고 를 해가지고 사회 단체 보조금 배정 심의 위원 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지난연도에 얼마가 배정이 되었는데 어떻게 운영을 했고, 그 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 졌는가, 또 아니면 다른 목적에 사용됐는가 그런 부분은 정산서에서 검사해가면서 삭감 조정하고 이렇게 해서 배정을 합니다.
런데
그런데임종식위원
, 방금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산서라도 연말에 올라와서 그런 부분도 검토도 해 보고 , 심지어 어떤 단체는 제가 지칭은 안하겠습니다만은 유명무실한 단체 명목만있지 유명무실한 단체도 예산 이 나갔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어느 지침에 우리 예산 지침에도 있고 하니까 나갔다고 치더라도 그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활동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아까 말씀하신대로 검토를 해서 주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등록 만 되어있고 인 원구성 은 어떻게 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분들이 밥먹는 것은 내가 몇 번 본적이 있는데 인제 그런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인정해서 돈을 준다 이건 아니에요. 예산 이라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많든 적든 줄때 이분들이 정말로 효율적인 예산 을 이용하고 활동을 하는 확인을 우리가 하고 주어져야지 어떻게 보면 내 돈 아니니까 주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어떻게해서 100여개 단체인가 그 부분을 저한테 자료를 보내주시고 예산 은 우리가 집행을 할 때는 아까 그 실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이렇게 주어야지 그것 뭐 요구만 하면은 우리가 준다 이거는 아니죠.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아까 요청하신 자료는 드리도록 하고 내년부터는 지금 우리 기획실에서는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사회 단체 보조금 결정 심의 전에 우리 감사 팀을 동원해서 사회 단체에도 집행 정산 감사 를 먼저 한 다음에 그 감사 보고 서 가지고 보조금 을 배정하는 이런 절차를 생 각하 고 있습니다.
면은
보면은임종식위원
그 단체에서 회비 명목으로 이렇게 얼마씩 받아서 운영을 하고 외에 이렇게 우리 행정에서 지원하는데 아주 알뜰하게 단체운영을 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예산 지원을 많든 적든 해주면은 거기 무 심지어 볼펜하나, 어떻게보면 우리가 이해못할 부분까지 정산서에 올려서 요구로 올라온단말이여 이런건 아니다, 이렇게 예산 낭비를 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 다시 부탁드립니다만은 사회 단체 100여개 단체라고 그러니까 다 필요하고 그 분들이 뭔가 지역 사회 를 위해서 단체를 구성한 걸로 알고 있지만은 그래도 실질적인 운영면에서 보면은 전혀 그게 아닌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검토를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훈열
최훈열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아까 우리 임종식 위원 님께서 질의 하신 보충질문 인데요. 우리 사회 단체 보조금 지급운영 심의 조례가 있죠?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니까
있으니까최훈열위원
, 그 조례에 맞춰서 하고 실제적으로 사회 단체에서는 이렇게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행정에 잘 보이고 막말로 군수 님한테 가서 잘 얘기하면은 그 돈을 받을 수 있는데 밉게 보이면 안주고, 막말로 그런 식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조례에 근거해서 그리고 그 조례에 맞게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 예산 에 지금 보조금 을 대부분 지급하게 되어있고, 불가피한 경우에 있어서 경상비로도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회 단체에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런 조례에 의해서 심의 위원 회에서 심의 를 거치고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심의 위원 회 거치기 전에 공고 하는 내용속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홍보해가지고 그리고 그런 사업들이 진행될 때 정확히 정산되고 할 수 있도록, 아마 그런 사회 단체 보조금 에 지급에 대한 지역 사회 주민 들의 신뢰가 우선적으로 쌓여야 된다고 생 각하 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다음에는 144~148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05~607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7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국고
국고박병진위원
보조금 사업전액 반환이 있는데, 그 사업을 집행 못해서 반환한 것입니까?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집행 잔액입니다. 예를 들면 무슨 물품 구입, 입찰 공사 시행 잔액.
형인
김형인위원
605쪽에 청사 정비기금 3천만원을 상환했다는 얘기가 뭐에요? 언제 차입해왔어요.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보안, 하서면 청사, 지방공제회비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아~ 면 청사?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장
읍·면 예산안 627~651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652~674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예산안 입니다.
서권
최서권위원
624쪽요?
종률
김종률위원장
652~674쪽까지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위원장 님!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읍·면 예산 은 각 의원 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이 없어도 되겠습니다.
만히
가만히김형인위원
있어봐요. 이거 읍·면 예산 말입니다. 총액 예산 을 면별로 달라서, 직원 숫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겁니까?
종률
김종률위원장
최훈열 위원 님께서 읍면 예산안 에 대해서는 의원 님들이 어느 부분보다도 더 심도 있게 심사 를 했기 때문에 총괄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기획 감사 실 소관 예산안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위원장 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적인
총괄적인최훈열위원
부분인데요. 우리가 방금 본 회 의장 에서 2천2백이 넘는 2004년도 예산안 에 대해서 추경 예산 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시는 의원 님이나 우리 군민은 우리 부안군 예산 이 일반 예산 과 총액 예산 을 통 털어서 2천2백억 2004년도에 했죠?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예.
런데
그런데최훈열위원
2005도 예산 을 보면은 우리는 아~ 그러면 2005년도에는 우리 부안군 살림이 늘어났을 것이다.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2천3백억 시 대가 아니야 하는데 예산 서 보면은 2005년도 예산 이 2천1십2억입니다. 2천1십2억, 그러면은 2백억 가까이 2004년도보다 우리 2005년도 예산 이 감소 됐습니다. 그것이 이제 양여금 의 축소 및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양여금 도 교부금 하고 균특자금으로 들어오잖아요. 배분에 있어서 배분됐는데 우리 군민들한테 어떻게 이것을 설명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요. 오늘 의결 해 준신 2천2백억은 금년도 최종 예산 이고, 여기에서 내년도 당초 예산 은 지금 금년 당초 예산 보다 약 3.9%가 지금 늘어난 예산 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각종 국도비 보조금 증액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1회추경 가면은 약 한 2천3백억 정도 이렇게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리가
우리가최훈열위원
지금 2004년도 경리추경까지 해가지고 2천2백이고, 2005년도에 본 예산 에 올라와 있는 것은 2천1십2억 이지만은 추가로 연말까지 가면은 2천3백까지 될 것이다는 말이죠?.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예.
니까
그러니까최훈열위원
우리 부안군에 2005년도 예산 총계가 2천3백억이 될 거라고 하는 것이 맞다 이말이죠?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예.
근데
근데최훈열위원
예산 서상으로 보면은 총액 예산 에 2천1십2억으로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착오 부분이 있는데, 그럼 2천3백억원으로 주민 들한테 얘기하면 틀림이 없나요?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예. 충분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니
아니김형인위원
, 그런데 말이오. 여기 부서 업무 추진비 읍면별로 어디는 3천6백, 어디는2천4백,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런 차이가 납니까? 직원 숫자로도 계산이 안나올 것 같은데요.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직원 숫자로 합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예?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직원 숫자로 합니다. 정원으로,
산은
변산은임종식위원
1억 얼마가 넘는데,
아니
아니김형인위원
, 이게 운영업무 추진비가, 왜 진서 같은 경우는 16명인데 3천6백이고, 백산도 18명에 3천6백, 상서는 15명인데 1명차이인데 2천4백으로 떨어졌나요? 그리고 그 밑에 하서면에 17명인데 3천6백, 이거 숫자로도 이해가 안 되고,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예산 편성 지침에 몇 명이상, 몇 명 미만, 몇 명에서 몇 명까지는 얼마, 다 이렇게, 방금 말씀드린대로 정원 5명이하는,
형인
김형인위원
15명까지는 2천4백,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예.
형인
김형인위원
16명부터는 3천6백 그렇게 된다?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형인위원
15명인면이 보안, 상서 2개면 밖에 없네. 행안, 주산, 직원하나 늘리는것도 1천2백만원이 왔다 갔다 하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기획 감사 실 소관 예산안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기획 감사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감사 합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위원 님들한테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일정관계로 오늘 기획 감사 실 소관까지만 심사 를 하고 자치행정 과는 내일 심사 를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 시간이 지금 영상랜드 방문 문제로 인해서 시간이 없거든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내일하는걸로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1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11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