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재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위원장제의)

보건소장 김창수입니다. 평소 우리군 보건행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광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93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당초세출예산안은 금년도 세출예산 41억 8,716만 4,000원과 대비해서 1억 9,856만원이 증액된 43억 8,57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소속직원 60명의 인건비로 기본급 14억 9,30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4쪽 각종수당에 4억 1,192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497쪽 정액급식비 9,360만원과 교통보조비 9,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8쪽입니다. 명절휴가비 1억 4,935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가계지원비 2억 4,891만 8,000원, 연가보상비 8,29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직보수로는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으로 1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용인부임으로 청사관리원 2명에 대해 2,42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9쪽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청사 보일러관리인부임으로 397만 5,000원, 방역소독인부 2명에 대하여 1,18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천통합보건지소 청사관리원에 대하여 764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금연클리닉 운영 요원으로 1,800만원, 건강생활실천사업으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0쪽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억 5,653만원으로 금년예산과 같이 동결시켜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공중보건의사 여비를 포함하여 금년보다 60만원 감액된 3,74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월액여비로는 상시출장을 실시하고 있는 보건소 본소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소속 직원에 대하여 4,8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1쪽 업무추진비입니다.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직원감소에 따라 6만원이 감액된 183만원을 계상하였고 보건행정시책추진비는 금년도와 같이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12만원이 감액된 5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 직책급 업무추진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직급보조비로 금년도가 528만원이 감액된 9,5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2쪽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대민활동비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입니다. 의약분업 위반신고보상금으로 5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활클리닉 자원봉사활동 보상금으로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으로 8,0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보건사업 인력자원개발 운영지원비로 2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염병 전문가 교육비 100만원, 재활전문요원 양성비에 14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3쪽 국내여비입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 전염병 전문가 관리자 과정교육 3명, 성병 및 에이즈관리 2명에 대하여 총 5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4쪽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마을건강원 보수교육비 등 공공보건인력개발을 위해 보상금은 1,1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사업 중 의료 및 구료비로 총사업비 1억 1,94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사업별로 살펴보면 금연클리닉운영으로 2,290만 6,000원, 노인의치 보철사업으로 2,670만원,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으로 1,000만원,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에 336만 3,000원, 저소득 임산부 및 영유아검진으로 24만 1,000원, 치아홈메우기사업으로 120만원, 국가예방접종사업 약품구입에 2,744만 1,000원, 한센양로자 생계비 지원비로 293만 3,000원, 한방지역 보건사업으로 500만원, 노인건강 및 안질환 무료시술비로 600만원, 진폐환자 의료비지원으로 500만원, 506쪽입니다. 재가환자 간호사업으로 250만원, 결핵환자 3차 진료비 지원으로 120만원, 치매상담센터운영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6쪽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보건진료소 시설개선사업으로 2003년부터 매년 1개소를 신축하고 있습니다. 2005년에도 1개소의 진료소를 신축하고자 1억 3,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진폐요양환자 취미활동비를 지원하고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7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금연클리닉 운영 및 자산취득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한방건강증진 기반구축을 위하여 1,6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약품비와 차량연막용 유류비로 3,36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08쪽 테니스장 정비재료 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8쪽 민간이전사업 중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일본뇌염을 비롯한 8종의 무료예방접종 약품구입비로 5,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9쪽입니다. 인플루엔자 등 3종 유료예방접종 약품구입비로 4,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방접종 재료비로 325만원, 가정방문 건강상담 약품구입비 600만원, 가정간호 물품구입비로 1,000만원, 모자보건사업비로 300만원, 가정방문 건강상담 검사재료 구입비로 4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0쪽이 되겠습니다. 구강보건실 재료구입비로 200만원, 골다공증 예방사업으로 600만원, 일반환자 진료약품 및 재료구입비로 4억 200만원, 한방진료 약품 구입 및 재료구입비로 2,250만원, 물리치료 재료구입비로 200만원, 치과진료 재료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1쪽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실 건강측정기기 재료구입비로 120만원, 방사선 장비구입으로 192만원, 검사기자재 구입비로 200만원, 장내세균검사 등 7종 검사시약 구입비로 1,000만원, 다운증후군 외 2종의 임부기형아 검사료로 600만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100만원, 보건진료소 장애인 무료진료비를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입니다. 한센병사업 위탁금으로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금년대비 6,446만원이 감액된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용별로 보면 건강증진실 화장실 설치비로 1,000만원, 주천통합보건지소 하수도 정비 및 지하방수공사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2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보건소 방역차량이 ’96년식으로 차량이 매우 노후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신차를 구입하고자 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증진실 운동기구는 지난 ’98년도에 구입하였는데 1일 약 100명이 이용하고 있으나 최근에 장비의 노후화로 잦은 고장으로 이용주민의 불만이 도출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건강증진실 장비를 신품으로 교체 정비하고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과 진료실 멸균소독기 500만원, 치과유니트 체어 1,900만원, 물리치료실 파라핀치료기 50만원, 자동약포장기 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장비는 상·하지연동기 400만원, 가정방문 건강상담 장비 구입비로 105만원, 동력분무기 200만원, 차량용연막기 150만원, 휴대용연막기 150만원, 수동분무기 100만원, 북면 보건지소 한방과 장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3쪽 위생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금년도와 동일하게 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퇴폐업소 단속 및 식품위생업소 교체단속 여비로 총 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14쪽입니다. 퇴폐, 변태,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보건소 소관 2005년도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경제전망을 살펴보면 나아지기보다는 국가적으로 어려움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혹 주민들에 대한 보건의료시혜가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만 최소한의 예산편성으로 보건소 직원모두가 발로 뛰는 노력을 항시 하겠습니다. 모쪼록 본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보건소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입니다. 507쪽에 금연클리닉 운영 목이 있는데 엊그제 언론보도에 의하면 관내 모 고등학교가 금연우수학교로 선정됐다고 하는데 이것이 자체 보건소내의 금연클리닉운영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보고 있는데 외부기관이나 외부단체나 학교에 클리닉 관련되는 그런 사업이 지원이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지만 저희가 자체적으로 영월공업고등학교를 금연학교로 지정해서 금년도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금연클리닉 운영은 국비보조사업으로 내년도에 신규로 사업이 책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그것은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연운동은 성인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가 건강에 대한 의식이 판단되기 때문에 스스로 금연도 가능하겠지만 우리나라 전체적인 추세로 보게 되면 청소년들의 흡연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은 사실상 보건소에서 성공했다 라고 평가받는 사업인데 이왕에 할 사업이라면 확대해서 청소년에 대한 금연클리닉운동은 본격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 하면 결국은 그 청소년들이 자라서 청소년시기에 이런 것을 기성세대들이 해주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전체적인 건강에도 문제가 있고 청소년들이 자라나는 앞으로 장래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중점적으로 해줄 의향이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저희가 위원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어떻게 하면 올바른 금연활동인지 연구해서 청소년 계층에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곁들어서 다른 목입니다만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502쪽에 의약분업 위반신고 보상금이 5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금년도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이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신고된 실적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다수 국민들의 정서가 신고하는 것을 상당히 꺼립니다. 또 이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에도 다른 위법범죄에 대해서 신고하는 부분이 상당히 꺼리는 이유가 결국은 신변보호가 안되기 때문에, 또 보안유지가 안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 전체적으로 신고정신이 투철하지 못하다고 하는데 지금 의약분업 같은 것 실제적으로는 문제점이 많이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이런 부분에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잘못된 관행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신고를 못하니까 그럴 바에는 이것을 대폭 올려서 정말 10만원에 신고를 한다는 것은, 물론 금전적인 것을 보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반대급부적인 것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이 단가를 대폭 올려 가지고 한 건이라도 신고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자체적으로, 이 신고보상단가를 올릴 수가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슷한 예로 저희보건소에서 퇴폐, 변태, 부정불량식품 신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에게 많이 공지가 돼 갖고 지금 10여건이 신고가 나왔는데 적게는 3만원 많게는 그렇게 되는데, 의약분업도 저희들은 일단 주민들이 내용을 잘 몰라서 신고를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홍보도 하고 이것은 여기에 10만원이라는 것은 예산을 반영하기 위한 단가이고 실제 신고가 되면 신고사항에 따라서 일정액이 정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승춘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98페이지요. 하단부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 지금 우리 관내에 공중보건의사가 19명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여기서 전공이 한방의가 있을 것이고 치과의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방의 서면보건소에서 4명, 치과가 중동, 주천, 북면보건소에서 6명,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일반의입니다.

이 공중보건의의 인사권자는 소장이 하시나요?

예.

그럼 여기 진료활동 장려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은 어떻게 쓰여지는 겁니까?

이게 매월 말 그대로 진료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 50만원씩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보면 노인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공중보건의 배치하는데 있어서 한방의와 치과의,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현재는 지금 필요한 만큼 관리를 하고 있는데 치과의 같은 경우에는 여자분들이 합격이 많이 되는 바람에 향후 줄어들 전망이고요. 그 다음에 한방공중보건의사는 2002년도부터 신규로 운영된 것이기 때문에 한방공중보건의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의약분업이 시작되고 보건소나 읍면의 지소 이용하는 주민들의 숫자가 증가가 됐죠?

예, 증가됐습니다.

현지에 가서 느낀 점은 우리 관내에는 노인인구가 많으니까 주로 한방에 의존하는 환자가 많고 또 의약분업이 되니까 인근에 있는 병원으로 가 진료 받기 보다는 보건소에 의존하는 것이 날로 증가되는 현실이죠?

예.

그렇게 보면 앞으로 관내에는 한방의가 절대적으로 더 증가될 필요가 있다. 소장께서는 여기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위원님과 같이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보건의사가 출장진료도 합니까?

원칙적으로 보건지소나 보건소 내에서 하고 가정방문을 통해서 환자상태별로 꼭 의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출장진료도 하고 있습니다.

행정서비스 측면에서, 의료서비스 측면에서 거동이 좀 불편한 노인들한테는 출장서비스, 출장진료의 필요성도 있다, 이렇게 진료활동장려금까지 지급을 해주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 견해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시로 방문요원들이 방문해서 꼭 의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출장진료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읍면의 지소에 환자이용실적은 금년도 것을 포함해서 다 나와 있겠죠?

예,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됐습니다. 그리고 활동장려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됐죠?

과거에는 차등지급을 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35만원을 기본으로 하고 진료활동이 많은 사람은 50만원까지 줄 수 있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시군별 공중보건의사별로 차이점이 있다는 갈등이 많이 있어 가지고 지침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다 50만원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지침이 개정이 됐습니다.

연결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500페이지에 보면 앞의 항목은 증액이 됐는데 500페이지 공중보건의사에 관한 추진여비라든지 이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더 감액이 됐어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예, 저희가 현재 정원 61명입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인원조정하면서 기능직이 2명이 줄었습니다. 군에서 위생환경처리장 운영 때문에 기능직이 2명 줄어드는 바람에 그에 따른 액수로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관내의 일은 아닌데 일부 시군에서 공중보건의가 야간에 병원에 가서 아르바이트 삼아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활동한 사례가 언론에 보도된 것 보셨죠?

예, 그렇습니다.

감독도 철저히 해야 되겠더라고요.

예.

그리고 제가 느낀 것이 지금 읍면에 있는 공중보건의가 배치된 데는 한가한 시간도 있어요. 적절하게 관리하셔 가지고 직접 찾아가는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본위원이 제안합니다.

예. 제안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석주입니다. 항상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광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2005년도 농업기술센터소관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저희 농업기술센터 총 예산은 86억 932만 7,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농정관리 부분에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기본급, 정액수당, 시간외수당, 가계지원금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20억 2,42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 중에 여비, 직급보조비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3억 7,36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각 목별 세부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1,910만원으로서 이 부분은 농업인들의 교육과 행사참여에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 중 농업인 후계자에 대한 농어민신문구독료 3,0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 영세농업인자녀 입학금과 수업료지원을 위한 학자금 3억 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농조합법인 등 경영진단과 경영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농업경영컨설팅 1개소에 560만원, 도시민의 농촌관광체험을 통한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 1개소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역의 영유아 보육 교육비 지원에 4,10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농어촌건설 도 우수부락 육성을 위하여 군단위 시상금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관리 경상적경비로서 이것도 여비, 행사지원비, 시책추진비 등이 편성되어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5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재료비로 농약 안전사용장비 지원에 1,2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쌀생산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한 논농업직접지불제 예산이 5억 5,737만 2,000원이 계상되었고, 쌀 생산감축을 통한 수급균형조정을 위해서 쌀생산조정제 지원액을 7,683만 8,000원 전액 국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 강원감자 파종육성과 가공용감자 적정생산지원을 위한 종서대 차액지원비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강원찰옥수수 명품화, 특성화를 위한 옥수수 재배단지 5㏊에 450만원, 친환경쌀 생산을 위한 논오리쌀 생산단지에 960만원,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위한 자율실천마을 지원사업비에 2,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일손부족 해소를 위해서 생력방제장비 시범지원 5대에 1,000만원, 친환경농산물 생산 포장재 지원 1개소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녹비호맥 종자대 1,800만원, 토양개량제 지원에 8,925만 6,000원, 그 다음에 친환경 농업자재 지원 7㏊분에 6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벼 병해충 사전예방을 위한 벼 병해충 농약을 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휴경지생산화사업에 980만원, 또 벼종자 소독제 지원에 6,000만원, 토양개량을 위한 농산부산물 퇴비비료지원에 7,000만원, 친환경농업자재 지원에 1억원, 유기질부자재, 황피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4,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육성관리 중에서 판매 국내여비 등에 1,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인의 자본보조로서 농산물 표준물류화사업에 2,99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농특산물 포장디자인 개선지원사업 2개소에 500만원, 도로변 농산물 간이직판장 설치에 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특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에 1,120만원, 원예특작 저온유통기반 확충 20동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도·농 직거래시 농산물 소포장재 지원 해서 2,000만원, 농특산물 신뢰도 제고를 위한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서 제작에 400만원, 품질향상과 소비자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군수 농산물 품질인증서 제작에 1,500만원, 농산물 직거래시 판촉 등에 활용할 책자제작에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5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인 자본보조로서 과수·버섯·채소농가지원에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에 2억 2,750만원, 농산물선별기 지원 2대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이미지 제고를 위한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에 3,36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산물직거래행사에 필요한 탁자, 간판 등 자산취득비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5,5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5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우, 젖소, 돼지 등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한 가축의 약품구입비와 재료비 구입에 3,438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방제단이 아닌 자율방제 농가 축사소독용 약품지원비에 1,302만원, 또 내수면 향토어종을 방류함으로써 어족 자원보호를 위한 치어 구입비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소, 돼지 등 가축예방접종을 위한 시술비 지원에 498만원, 광견병 예방접종시술을 위해서 620만원을 일반보상금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초·중등학생들에 대한 극빈학생과 불우학생의 우유급식비로 해서 4,00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우 우량송아지번식 기반조성을 위해서 인공수정료 지원사업비 2,250만원, 송아지가격 시중차액 지원비 1,519만원을 조성하였고, 동강댐해제 피해농가에 대한 대출금이자 이차보전에 715만원, 축산분뇨처리용 퇴비사와 취사장 시설지원비에 1억 4,816만원, 저능력 어미돼지 갱신 사업지원비 모돈갱신비 지원에 800만원, 그 다음에 예비저장고 설치농가에 발효촉진제 지원에 26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봉농가 시설개선을 위한 사업과 자동 채밀기 지원에 3,576만원, 청정목장 환경조성사업 1개소에 612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한우 우수혈통등록보존협의회에서 인공수정료 및 혈통등록비 지원에 463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인의 자본보조로서 인공수정장비지원비 300만원, 농우 우사 및 추가 환경개선을 위한 축사지원비에 5,520만원, 또 축산농가에 축산분뇨처리용 톱밥지원에 4,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5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돼지인공수정 정액지원사업에 2,880만원, 토종흑돼지마을에 모돈지원비 600만원, 축사방역용 분무기 지원사업에 2,400만원, 또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의 먹거리조성을 위한 토종닭 사육시설 지원에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대행사업비로서 가축공수에 대한 실비보상금 960만원, 한우 자연종부 억제를 위해서 정액지원비 1,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진흥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635만원, 세부적인 사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에 6,251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5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6,111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농촌지도자나 경영인, 4H, 여성농업인들에 대한 교육과 훈련, 그리고 중앙단위 각종행사참여에 들어가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7페이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컨설팅 수용비라든지 새해영농설계교육 등 일반운영비에 3,3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5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 부분에 농업컨설팅과 전문지도연구회 참가 여비해서 1,31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5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교육훈련비에 100만원, 그 다음 새기술보급사업 중에서 생활원예 가꾸기 200만원, 폐비닐수거운동 사업에 50만원, 그 다음에 농업전문인력양성을 위한 교육재료비에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과 품목별교육, 농기계교육 훈련 등 교육지원비에 3,0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5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출산시 영농도우미지원사업비에 1,440만원, 그 다음 민간인 자본보조로서 농촌 농업인 여가활동 지원비로 2,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친환경화장실 3개소에 1,200만원, 영농4H시범영농 지원에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노후차량 교체를 위한 차량구입비에 1,800만원, 농기계 교육훈련용 콤바인 전기전자 시스템 구입비에 980만원, 또 농업기술 만남의 장 운영을 위한 이동식 무선앰프에 2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하였습니다. 또 농촌지도기관정보인프라 구축에 7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H과제라든지 생활개선교육, 그리고 각종 농산물포장 등 해서 저희들이 4,0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5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건강관리실 기구수선비에 1,000만원, 민간인 자본보조에서 토마토, 감자의 품질규격화를 위한 농산물 자동선별기 지원사업에 2,0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귀농인 정착 지원사업비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개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술개발과는 26억 5,178만 3,000원으로서 인건비에 토양검정 및 농업개발시설 새기술실증포 인부임에 6,1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5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과학영농 현장서비스를 위한 벼 병해충 예찰포 설치와 토양검정실 운영 등 해서 930만원을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벼 병해충 예찰포 설치 재료와 토양검정실 운영재료, 그 다음에 사과, 배 가지마름병 방제약제 지원비 등 해서 1,34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인 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5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식량작물의 품종선택교육을 위한 우량품종 비교 시범포에 371만 2,000원, 벼 생력재배를 위한 기계이앙 동시측조시비 시범사업에 700만원, 보리 중력재배기술을 위한 맥류 기계화 일관작업 시범사업에 1,000만원, 또 고품질 감자 생산을 위해서 타종피복사업을 함께 할 수 있는 단지 조성에 2,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무가온 비닐하우스에 일사량 효과증진을 위한 안개제거 시범사업에 600만원, 기준생목과원의 생산성향상을 위한 사과 정지전정 개선시범사업에 500만원, 또 과일나무 중에서 개화기가 늦게 됨으로써 서리 피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범사업에 800만원을 반영하였고, 백합의 단경기 생산을 위한 신나팔나리 전조재배 시범사업에 1,000만원, 또 가축의 모기 등 여름해충방제를 위한 생력시범사업에 5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농작물이 농약이 아닌 천적이라든지 성페르몬 등을 이용한 생물학적 방제시범사업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품질향상에 다목적 건조기 5대에 1,100만원, 그리고 주5일 근무제에 따른 관광지주변 과학관 조성사업에 1,800만원, 또 인삼 철재해가림 지원사업에 7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기계화가 어려운 한계농지에 특용작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재배 지원을 위해서 2,0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랭지 토양오염방지 등에 농약 등 지원사업에 2,160만원, 과수품질향상을 위한 저온저장고 가스제거 지원비에 300만원, 토양에 유익한 미생물활성화를 위한 인삼친환경 미생물제거 지원비에 1,075만원, 우량버섯재배 공급센터 조성 이것은 도비가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요구가 됐었는데 삭감돼서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삭감된 내용으로 수정예산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영세농업 자립기반조성 지원사업에 3,500만원, 다음 담배농가의 고품질잎담배 생산을 위한 자재 지원비 880만원, 버섯재배사에 시설현대화로 해서 고품질버섯생산 지원을 위한 시설개선비에 1,500만원, 지역 노지작물을 시설재배로 유도하기 위한 대체작물육성사업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품질이 떨어진 포도라든지 기타 과일류를 가공해서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과채류자가 가공사업 2개소에 1,0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화훼농가의 수출촉진을 위해서 농가소득향상을 위한 유망 화훼단지 조성에 9,0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채소, 화훼 등 시설원예 무인방제와 양력시설 지원비에 6,000만원, 정부보급종 부족대책을 위한 보급종 채종단지 운영에 240만원, 또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비에 96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5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검정실운영 재료비로 100만원, 농업시설운영 재료구입에 1,000만원, 꽃묘생산 재료구입비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영월 청정산업유치를 위한 허브농장 설치를 위한 토지 등 구입비에 10억을 지금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다음은 5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논오리쌀 등 유기쌀 생산기반조성을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 농촌고령화로 노동력부족 해소를 위해서 벼공동육묘장 지원사업비에 5,000만원, 벼농사에 노동력절감을 위한 측조시비 기계이앙단지 조성에 3,200만원, 감자재배단지 조성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였고, 잡곡류 생력재배 단지조성에 파종, 탈곡기 지원에 3,750만원, 쌀 생산조성 및 영월콩 재배단지 조성을 위한 논콩 파종·탈곡·선별기 지원에 3,750만원, 고추 역병 등 연작장애 대책을 위해서 고추접목재배 기술 5㏊에 450만원, 수박안전생산과 품질향상을 위한 고품질수박생산 자재지원에 840만원, 또 고추, 오이, 토마토 등 시설재배농가에 현대화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에 1억 4,400만원, 토양오염과 연작장애 대책을 위한 채소 친환경 미생물제재사용 시범사업에 1,800만원, 사과 면적 확대를 위한 왜성사과 저수고 밀식과원 조성 3㏊에 4,800만원, 과수재배 농가 중 친환경농산물 인증대상으로 친환경자재 지원을 위해서 친환경농산물생산 확대사업에 1,188만원, 버섯안전생산과 생산비 절감을 위한 자동접종기 지원사업에 2,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민 버섯재배사에 살균기 및 단열실 5동을 위해서 6,000만원, 또 버섯 안전생산을 위한 자가 배지작업장 설치 지원사업에 7,000만원, 버섯재배사 확대설치 사업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우량홍삼 생산을 위한 인삼모종삼 재배시범사업에 1,000만원, 또 영월더덕 품질향상을 위한 더덕경쟁력 강화시범사업에 1,200만원, 또 영월의 황기 및 곤두레 등 특산품생산을 위한 약초 산채 육성지원사업에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월고추명품화를 위한 고추 친환경재배로서 병충해 방제와 연작장애대책으로 고추휴반멀칭재배 지원사업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서 사과라든가 포도 등 품질측정용 디지털 당도측정기에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면서, 명년도 계획된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기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석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훈 위원입니다. 기술개발과 소관입니다만 2004년도에는 오리엔탈 백합종구 구입에 당초예산과 1회 추경, 도, 군비를 포함해서 1억 8,75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75만구의 종구를 지원하였는데 관내화훼농가는 몇 농가이며, 오리엔탈 종구는 몇 농가에 지원하였는지, 화훼농가 중 수출한 농가와 수출하지 않은 농가를 구분하여 서면제출해 주시고, 2005년도에 도비 지원이 없는 것은 수출실적이 없다고 보는데 없어 가지고 삭감이 된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2004년도에는 오리엔탈 75만구를 공급해서 지금까지 11월말 현재 집계해보니까 50만불을 수출을 했습니다. 지금 수출실적이 50만불을 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도 저희들이 국비나 도비를 지원 받아서 75만구를 지원했습니다. 올해는 도비가 많은 부분이 삭감이 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이 지역특화사업비가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한 양을 50만구 한번 신청을 해서 그것이 얼마나 보장되려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그것이 확보되면 저희가 추경에 확보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군 자체적으로는 종구대 오리엔탈 나리를 지원한다는 것은 다소 가격도 많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특화사업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그것이 확정이 되면 추경에 반영해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지원을 못 받은 이유는 농가들에 의하면 수출실적보고가 안돼서 지원을 못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고, 만일 그렇다면 오리엔탈 지원 받은 농가는 수출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고 수출목표가 미달되면 흰백합농가에 협조를 받아서 목표달성을 했습니다. 수출 꽃 한단 가격은 4천원에 지나지 않고 수출관계로 군에서 사려는 백합은 7, 8천원의 가격대라고 하는데 꽃 한 단에 3, 4천원의 차이가 있다고 하면 오리엔탈 지원을 한 농가나 지원하지 않은 농가의 형평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흰백합농가만 손해를 봤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출은 우리가 기본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가격이 안정이 되기 때문에...... 그 흰나팔나리도 수출이 금년도 됐습니다. 그리고 거의 전부가 오리엔탈 계통이 수출이 전부 됐고 그래서 오리엔탈 저희들이 도비를 요청은 했는데 금년도 도비가 거의 다른 데 때문에 돈이 없다고 그래서 좀 확보를 못해서 오리엔탈은 그렇게 추진하고 금년도 내년사업에는 저희들이 신나팔나리를 위주로 해서 수출을 조성하겠습니다. 여기에 반영된 것이 흰나팔나리에 지원하고 그 돈이 남게 되면서 오리엔탈 농가에 지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리엔탈 종구 지원비는 도에 요구해서 앞으로 확보되면 추경에 반영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수출한 것은 계속 도와 연락을 했기 때문에 지금 50만불 수출한 것은 도에 저희들이 통계가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계가 안 잡혀서 안줬다 하는 것은 조금 확실히 모르고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강원대 교수 김종화 교수님을 알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화 박사가 개발한 흰백합종자이름이 어라연 1, 2, 3호라고 하는데 생산한 양은 모르겠으나 7농가에 약 50ℓ정도 무상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예, 들었습니다.

어라연 종자를 지원받은 것은 센터에서 알선을 했는지 아니면 농가가 자체적으로 박사하고 상대해서 구입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오리엔탈 김종화 교수가 강원도 화훼를 종자 육성하는 교수입니다. 그분이 농림부인가 거기서 돈을 지원 받아서 지금까지 육성을 했습니다. 그래 갖고 우리 영월농가와 같이 연계시켜서 영월 와서 시험을 하고 그리고 그 양반이 국가에서 연구비를 지원받아서 생산한 게 50ℓ가 생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월 와서 계속 연계됐기 때문에 올해 생산된 50ℓ는 영월농가들한테 무상으로 주겠노라 그렇게 돼서 영월농가들이 50ℓ를 무상으로 받은 것으로 제가 그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명년도에는 그분하고 저희들이 얘기를 교수하고 했습니다. 우리가 개발비를 주기는 정말 예산상 어려움이 있으니까 내년도도 우리가 필요한 농가들한테 종자신청을 받아서 거기에서 생산하는 종자는 우리가 지원을 못하고 꼭 살 수 있는 그 예산을 확보해서 구입을 하는 것이 우리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그분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직접 전화를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것은 무상으로 지원받고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종자대를 지원을 해서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 말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농민들 말에 의하면 김종화 박사가 개발한 어라연 1, 2, 3호 백합품질이 다른 백합종 보다 월등하다고 농민들이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연구비만 지원한다면 김종화 박사가 생산한 백합종자를 전량 인수해서 영월군의 화훼농가에 지원하면 높은 소득을 올릴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농민들이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종화 박사가 생산한 흰백합종자를 영월군에서 전부 인수를 하면 타시군에서 그것을 엄두를 못 낼 것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영월군에서 더 좋은 생각으로 백합종자를 인수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청정영월군으로 올 수 있도록 해주실 생각은 없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예산과 여러 가지 한번 검토를 했는데 연구비를 지원한다는 것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는 그분한테 저희들이 사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또 예산상으로 가능성이 있는지, 또 아니면 연구비라는 것은 연구를 해서 결과가 안나오면 또 효과가 없이 그냥 지나가는 경향도 있고 해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영월에서 좀더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한번 저희들이 모색을 해보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승춘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66페이지요. 시설비 하단부에 동강 허브산업육성 1식 10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구체적인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이게 지금 동강생태정보센터와 연계를 해서 그 지역에 5만평 정도를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굉장히 큰 사업인데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다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계획서가 있으면 별도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군수님의 결재를 받은 것은, 계속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획서도 수립이 안되었는데 예산이 먼저 편성된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우선 동강생태정보마을이 5만평을 구입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우리가 이것을 연계해서 우리 관광객도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 허브산업을 발전시켜야 되겠다 해서 금년부터 이 땅을 구입을 하자, 이래가지고 토지매입비를 10억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토지를 어느 정도 구입할 수 있는 계획을 종합적으로 세워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한 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소장께서는 이 사업이 우리가 시급한 다른 사업보다 우선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동강생태정보화와 같이 연계를 해야지만 같이 안에 종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쨌든 땅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이것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입니다. 558쪽에 기본적으로 예산이 서있기 때문에 그것을 중심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꽃묘 생산사업에 대해서 지금 꽃묘 생산에 필요한 총 사업비가 지금 담당공무원의 인건비를 제외하고 순수 투자되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꽃묘 생산 사업이 이제 인부임이 2,376만원, 그 다음 재료비가 있습니다. 재료비 1,000만원하고 인부임 2,376만원 하고 3,300만원이 예산이 서있습니다.

다른 예산은 없죠?

꽃묘 생산에 관한?

예. 생산에서 공급하는 공급처는 어디입니까?

저희들이 꽃묘는 금년까지는 저희들이 세 번을 했습니다. 단종제때 심는 것하고, 그 다음에 여름꽃하고 여름꽃은 동강축제때 내가고, 그 다음에 김삿갓축제때 국화를 저희들이 내가고, 그래서 3개 행사때 시내에 심는 꽃을 그동안에 공급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단종제 꽃은 지금 파종을 해서 기르고 있고 그 다음 목표는 저희들이 내년도 도단위 생활체육대회를 영월에서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목표로 해서 저희들이 꽃을 육묘해서 시내나 아니면 도로변에 심을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직접적으로 심는, 식재하는 것도 기술센터에서 하나요?

심는 것은 저희들이 읍면에다가, 그러니까 영월읍에 주로 했습니다.

주로 영월읍에, 금년도 실적이 전량 영월읍에 공급됐습니까?

각면별로도 다 줬습니다. 내년도에는 하여튼 영월읍을 중심으로 해서 도로변 이런데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꽃묘생산을 위해서 원가분석을 해보셨어요?

예. 저희들이 금년 2004년도에 총 16만본을 생산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1본당 저희들이 500원정도 이렇게 해서 구입시에는 이게 8,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일반구입하는 것보다는 절반정도 값으로 생산하는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산하면 시설이 많지 않아 그렇습니다만 생산하는 가격 쪽으로 보면 군에 한 절반정도 가격밖에는 들어가질 않고 있습니다.

금년도 생산한 꽃묘의 추정가액이 조금 전에 8,000만원.

500원 정도, 본당 500원 정도 해서 지금 16만본을 금년도에 생산해서 저희들이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8,000만원정도 됐다고 저희들이 계산을 했습니다.

그것은 각 읍면이나 실과에 공급을 했을 때 별도수입은 잡지 않죠?

예. 그것은 읍면에다 그냥 도로변이나 이런 데에 식재용으로 주기 때문에 시중가격과 비교해서 분석합니다만 돈을 받는다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행정에 복식부기가 도입이 되면 생산원가에 대비해서 물론 산하 본청이라든가 읍면에 공급을 하겠습니다만 회계처리가 그렇게 나가야 하는 게 아닌가요?

예, 앞으로는 생산되는 것이 모두 수입이 잡혀서 이렇게 하는 복식부기가 명년부터는 된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예산부서와 어떤 재무과라든지 다른 부서와 협의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판단해서 앞으로 처리......

지금 영월관내에 본청이라든가 읍면에서 총 꽃묘 소요량의, 물론 기술센터에서 공급하는 양 포함해 가지고 대략 어느 정도 규모라고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그것은 판단을 못 하는 것이 산림환경과인가 어디에서 예산을 세워서 읍면에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예산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술센터 입장에서는 이 꽃묘 생산을 확대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라고, 지금 현재 금년도 생산하는 꽃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시설이 연동으로 1동 있습니다. 연동으로 하는 게 300평 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다른 하우스는 다른 작물을 재배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꽃묘 전용으로 쓸 수 있는 것은 그 연동하우스 300평 짜리하고 관포하우스 1동이 있습니다. 그 2동을 저희들이 쓸 수 있고 또 노지도 거의 일반작물이 재배되기 때문에 현재 이상으로 더 생산하기는 현재 여건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소장께서 답변한 내용을 검토를 개괄적으로 해보면 대략 시중가격하고 비교했을 때 약 큰 품목은 5배 정도, 작은 품목은 2배 정도 이렇게 가격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군 전체 재정여건으로 봐서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어차피 군청에서 꽃묘를 외부에서 발주를 해서 쓴다면 이것은 한번 기술센터에서 확대해볼 필요가 있다, 물론 확대했을 때 관내 화훼농가들이 반발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서 생산되는 꽃묘는 우리관내 화훼농가하고는 거의 관계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예, 우리 관내에서는 생산을 거의 안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특화사업으로 기술센터 내에서 특화사업으로 장려해볼 필요가 있다, 물론 해당직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럽고 어려운 주문이겠지만 첫 번째는 어차피 우리가 필요한 양은 우리가 자급자족해보는 그런 이점도 있고, 두 번째는 경영적인 면에서도 어차피 우리가 복식부기가 도입이 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경쟁력을 강화시켜가지고 독립적인 하나의 기업형태로 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소득이라면 우리가 확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저희들이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건으로는 시설이라든지 부지라든지 종합적으로 봐서 확대하기는 곤란하고 만일 한다 할 경우에는 부지를 임차한다든지 하는 별도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방법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하여튼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존에 옛날에 위생처리매립장 예정지 부지하고 노지에서 할 수 있는 부지가 있죠?

지금 저희들 근처는 밭이 조금 있습니다.

아니, 지금 기술센터 그 지역 말고 옛날에 군에서 위생처리장 신설을 위해서 저쪽 남면인가 어디에 부지를 꽃묘 생산부지로 한번 기술센터에서 했던 것으로 아는데.

저희들이 꽃묘를 외부에 나가서 기른 것은 없습니다. 아마 남면 북쌍리 쪽이나 거기. 군유지는 골짜기 안에 있는 것으로 얘기는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해보지 않고 산림부서에서 육묘를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육묘만 하고 꽃묘는.

꽃묘는 안했습니다.

그쪽은 꽃묘 생산이 불가능합니까?

거기에 하게 되면 관리라든지 이런 것이 가까워야지 이게 멀리 떨어져있으면 가서 작업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멀리 가서 거기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아니, 어차피 지금, 물론 담당공무원이 기술지도라든가 해줘야 되겠지만 일반 인부를 사가지고는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리하고는 좀, 적지로 판단된다면, 그쪽 토질자체가 적지만 된다고 그러면 거리하고는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거리하고는 관계없다고도 하겠습니다만 꽃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관리라든가 이런 것이 가까운데도 좋고 아마 멀다고 해서 어려움은 있겠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사람이 계속 직원이 매일 거기에 가 있기도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 생산은 저희들 사무실과 가까운 곳에 해놓는 것이 좋고. 한번 그것은 검토해볼 부분은 된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서 위원입니다. 542쪽에 보면 토종닭 사육시설 지원해 가지고 3,600만원인데 어디에 지원하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수주면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수주면 관광지에다가 사육을 해서 관광객들에게 팔 수 있는 이러한 계획을 해서 수주면에서 들어온 사업입니다.

2개소면 어떤 개인이 누가 하는 건지.

이것은 계획으로는 번영회와 노인회가 할 때 단체에 주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에게 주는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요. 우리지역에 계곡이 많고 또 관광지가 여러 군데 있다보니까, 닭 이삼백마리 키우는 데는 많이 있어요. 봄에 키워 가지고 가을에 수확을 하고 하는 데가 많이 있는데 어디가 됐든 사업추진은 좋은데 과연 이렇게 한다면 이게 다른데도 해달라고 할텐데 다른데도 해달라고 하면 가능합니까?

이것은 명년도에 저희들이 시험적으로 한번 법흥지구 관광지에서 해보고 그것이 정말 우리지역 주민들한테 소득이 되고 앞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있는 것을 한번 그때 결정을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그 저, 흑돼지도 사육을 했는데 그게 잘되고 있습니까?

예, 흑돼지도 지난해 지원해서 지금 하고 있고 주천에 흑돼지를 먹을 수 있는 식당도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많이 부족합니다. 모두 오는 손님들한테 다 우리 영월군의 흑돼지가 모자라서, 그것도 앞으로 확대해서 많이 사육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다른데 가서 장려해서 키우려고 해도 자체 종자를 가지고 갈 수 없다고 하대요. 왜 그런 겁니까?

우리강원도에서 홍천하고 고성이 흑돼지를 팔기도 하고 새끼돼지를 분양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처음 시작하려면 시설비라든지 기본경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작하기는 그것도 좀 어려움이 있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요. 굉장히 영월관내는 어느 계곡을 다 가봐도 토종닭 안하는 집이 없어요. 또 가면 보통 백여마리 이상 안기르는 집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하면 어느 곳은 지원해주고 어느 곳은 지원 안해 주면 편파적으로 언젠가는 얘기가 나옵니다. 나오게 되면 보통 이삼백마리 키우는 사람이나 만여마리 키우는 사람이나 어디는 지원해주고 어디는 지원 안해주고, 그런 얘기가 분명히 나와요. 만약 그렇게 나와서 소장님한테 지원을 요청한다면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겠지요?

백여마리 그렇게 키우는 것은 크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 아닙니다. 병아리 구입비라든지 또 기본시설이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이 연계해서 하는 분들이 있고 이것은 공동으로 아마 노인회와 번영회에서 추진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해서 보고 앞으로 그것이 정말 정착될 수 있는가 판단해서 한번 저희들이 시범적인 차원에서 해볼 그런 것을 갖고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지도감독 잘 하셔 가지고 잘 되기를 바라고,

알겠습니다.

또 잘 된다면 다른데도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승춘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39페이지요. 내수면 향토어종 종묘방류, 이 사업은 어족자원을 증대하는데 목적을 둔 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그럼 지금 치어방류를 기 시행하지 않았습니까?

예, 했습니다.

소장께서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치어상태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치어가 저희들이 방류를 하게 되면 아마 그 지역에서 저희들이 방류하는 하동쪽, 그 다음에 발전소앞, 또 주천쪽 이렇게 각 지역별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2, 3년 했습니다만 오는 사람들이 낚시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뭐 관리를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넓은 강에다가 풀어 놨기 때문에. 그래서 가끔 보면 잡혔다고 얘기가 들리는 경우는 더러 있습니다만 그게 어느 정도 자라고 있는지 하는 것은 판단하기가 다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소장께서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고요. 우리 관내의 어족자원을 증대해서 내수면 고기 잡는 허가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죠?

예.

소득증대로 연결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남한강상류지역에 우리가 굉장히 청정지역이라고 전국에서 인정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것도 우리향토어종이 거기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고 하면 이것도 하나의 관광상품입니다. 소장님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치어를 방류하면 그 성과분석을 해야될 필요가 있다. 여기에 소장 동의하십니까?

그것도 한번 성과분석이 필요하다고는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강변에 매운탕집이 많이 있죠?

예.

거의가 향토어종이 아니고 수입되는 어종이 판매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글쎄요, 여기에서 수입되는지 경우는 제가 판단을 못하고 있고 그분들이 잡을 시기에는 개인적으로 잡아서 연결은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훈 위원입니다. 562쪽에 벼 기계이앙 동시측조시비 시범사업은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기존 이앙기에 비료를 넣을 수 있는 기계를 부착해서 바로 심으면서 비료를 줄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료를 주는 품이 별도로 안들어가는, 한꺼번에 다 하는.

승용이앙기에만 해당되는 겁니까?

승용이앙기는 이앙기에다 주로 승용이앙기를 부착할 수 있습니다.

센터에서 시범을 하는지 농가를 지정해서 시범을 하는지.

농가를 지정해서 저희들이 하게되죠. 한 5㏊ 규모로 해서 명년도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경험한 바에 의하면 정통시비를 하면 그 작물이 바람에 의해서 천천히 흡수가 돼가지고 도열병이나 기타 여러 가지에 강한데 만일 한꺼번에 하면서 1년 줄 비료를 시비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어린묘가 도열병에 걸릴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측조시비는 우리가 비료 주는데 여러 가지 있습니다. 완효성비료라고 해서 한번 주면 그것이 꾸준히 비료성분이 작물이 흡수할 수 있는 완효성비료를 주게되면 노동력절감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측조시비는 이앙을 하면서 이앙기에 부착해서 같이 밑거름을 줄 수 있는, 같이 비료를 줄 수 있는 이런 장치가 필요한 자재를 지원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완효성이라는 것을 주게 되면 그것이 꾸준히 1년 동안 계속 공급하기 때문에 별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완효성 비료는 한꺼번에 흡수가 안되고 꾸준히 흡수가 되기 때문에 병해충과는 그렇게 연관이 없는 것으로 지금 결과가 현재로서는 나와 있습니다.

그럼 노동절감을 하면서 비료가 그럼 복합이나 요소나 이런 것이 별도 비료가...

완효성 비료가 있습니다.

아, 별도로.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57페이지요. 귀농인정착 지원사업 해가지고 10농가에 3,000만원 섰는데 이 10농가에 어떤 선정을 한 농가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한 5년 이내 된 사람들이 19명 정도 있습니다. 이 내용은 당초에 예산을 지원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조금 적게 내려와서 지금 다섯 명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10농가라고 해놨어요?

이 표는 10농가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 이 금액이 조금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들이 한 5,000만원 정도 해서 10농가라고 했는데 500만원씩 해서, 그러니까 자부담 시켜 가지고 1,000만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400만원 자부담, 600만원 보조 그래가지고 1,000만원 사업을 하는데 현재 이 농가는 선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조사한 것은 19농가가 5년 이전에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앞으로 선정을 해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19농가면 19농가에 금액의 기준 없이 그냥 농사를 시내에서 시골이 좋아서 들어와서 농사를 짓는데 꼭 뭐 3,000만원이면 3,000만원 기준에 맞춰 가지고 19농가에 맞게 지원을 해주면 되는 것이지, 꼭 그 금액에 다섯 농가만 해줘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귀농인들은 직접 여기 와서 기반시설을 해줘야 됩니다. 기반이 취약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비료나 농약이나 조그만 재료를 사준다는 것은 큰 도움이 안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어떤 정말 생활을 꾸려갈 수 있는 기반시설을 하기 때문에 다소 비용이 많이 드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십 만원 세워 가지고는 큰 도움이 안되기 때문에 가능한한 기반시설 쪽으로 가기 때문에 돈이 다소 많이 들어가는 것은 있습니다.

그러면 귀농을 시작할 때 본인의 땅이 있다든가 집이 있다든가 그건 뭐,

기준을 저희들이 마련해 가지고......

몇 ㏊기준입니까?

땅은 몇 ㏊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앞으로 현재 여건이 어떤데 예를 들면 축사를 한다 그러면 축사를 할 때 축사는 어떤 규모로 써야하는 기본적으로 기준을 만들어 저희들이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땅이 몇 평 이상 이렇게 많은, 아주 잘사는 사람들보다는 어려운 사람들, 또 정말 정착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지원을 줘서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얘기로는 서류상에 10농가 해놓고 다섯 농가만 한다고 하는데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당초 저희들이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지금 3,000만원으로 확정이 되는 바람에 인원을 좀 줄일 수밖에 없고. 10농가를 300만원씩 줘가지고는 별로 크게 도움이 안될 것 같아서 5명 정도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계획은 당초에 10농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삭감이 됐습니다.

귀농하신 분이 얼마정도 지원하면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을 사전에 약속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농사를 짓겠다고 귀농을 합니다. 시내에서 살다보면 농사짓는 것이 어려움도 많고 또 농사를 몇 십년을 지어온 사람들도 농사 지어가지고 적자를 봐 가지고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처음 들어와서 농사를 지으면 모든 것이 다 어렵고, 인건비가 안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 선별과정에서 어떻게 해서 19농가인데 다섯 농가를 선별합니까? 거기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기준을 만들어서 적정농가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대충 잡은 것은 영농규모가 300평 이상은 가져야 되지 않나 그런데 이것도 사실 너무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임차를 하는 농가들이 많습니다. 지금 보면 내 땅이 없어서 임차를 하는 농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임차를 한 농가들 대상으로 해서 농지라든지 기반시설, 하우스라든지 그런 시설을 지원을 해서 정말 그 사람이 그것으로 생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기반시설을 해주기 때문에 금액이 뭐 조금씩 지원해가지고는 도움이 안되고 그래서 완전히 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다소 금액을 높여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감사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5년 목표로 했는데 5년 전인지 5년 후인지 서류상으로 해준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안해줬고요.

그것은 보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럴수록 정확한 어떤 기준을 둬 가지고 이것을 해야지 이것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옆에 분들이 봤을 때 누구는 혜택을 받아서 농사에 농자재나 그런 것이 비용 안들이고 하고 어느 분은 농사짓는데 일체 돈을 다 들여서 하고 그러면 굉장히 뭔가 불공평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모든 것을 똑같이 공평하게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만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그런 사정 때문에 꼭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 금년도 저희들이 매년 가서 확인을 하니까 지금까지 계속 2년 동안 했고 내년에 3년차 들어갑니다만 한해에 모든 것을 다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도 사업은 저희들이 규정을 해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계속 모든 농가가 한번씩은 혜택을 받아서 우리지역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3,000만원 가지고 다섯농가를 지원한다고 그러면 뭘 지원할 겁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우선 기반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것, 그 다음에 필요한 농기계도 지원 가능하고, 그래서 정말 영농에 필요한 시설 쪽으로 지원하지 이렇게 뭐 종자를 사준다든가 이런 데는 저희들이 지원을 자제하고 시설이나 이런 기반 시설하는데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기계를 지원한다고 그러셨는데 이 농기계는 그래요. 집단부락에 몇 백호 되는 농업하고 있는데도 만여평 이상 부치는 농가에도 농기계를 해가지고 자기농사가 수지타산이 안맞는다 하는데 3, 4백평 짓는데 농기계를 사준다고 그러면.

농기계도 살 수 있습니다만 그것이 3백평, 4백평 농가에 사주는 것이 아니라 그 들 중에서 선정되면 사업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현지조사도 하고 그래서 판단을 하고, 농기계도 가능하다 이런 말이지 꼭 3백평, 4백평 짜리에 농기계를 사주는 것은 아니고 그 사람이 꼭 필요하고 정말 영농하는데 필요한 시설이나 기반조성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선정을 잘 하셔 가지고 진짜 귀농으로 영월에 정착하고 농사기술을 배워서 앞으로 그것으로 시작이 돼서 농사에 재미를 들여서 앞으로 많은 농사를 짓는데 지장이 없고 또 홍보매체가 돼서 관내 잘 농사짓는데 지장이 없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지원한 농가는 정착이 돼서 우리가 이 지역에서 살 수 있도록 그런 농가로 육성하겠습니다.

하여튼 지도감독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삼 위원입니다. 564쪽에 인삼친환경 미생물제재 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어떤 미생물을 하시는지.

예. 인삼 친환경 미생물은 밭에 그러니까 1년동안 재배를 하지 않고 사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녹비작물재배를 해서 그때 할 때 이것을 갈 때 같이 섞어주면 그 토양안에 유익한 미생물이 더 활성화되고 또 좋지 않은 미생물은 점점 더 없어지는 그런 미생물제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도 했습니다만 바이코라든가 이런 미생물제재가 있습니다. 그것을 사줌으로써 예정지관리할 때 포장에다가 뿌려서 같이 1년 동안 관리하는 그런 미생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익한 미생물을 접종시키는 그런 효과도 있고,

지금 인삼재배하는데는 약재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죠?

예, 인삼부분은 농약을 좀 쓰고 있습니다. 방제도 하고.

그래서 이게 연작피해가 제일 많이 나는 것이 인삼이잖아요? 어차피 연작이 안되니까. 그런데 지금 유기농 농약이나 유기농 비료를 쓰면 연작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하거든요. 이런 것은 아직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습니까?

그래서 명년도에, 지금 여기 당초예산에는 반영이 안됐습니다만 수정예산에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한번 재배한 포장에 이런 미생물제재나 이런 것을 처리해서 앞으로 계속할 수 있는 그런 시범사업을 저희들이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 반영이 되면 저희들이 기존 재배했던 포장을 선정해서 계속 재배 한번 해보고 거기 성공가능하면 우리가 연작장애를 없애는 그런 사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영월군에는 기후나 토질상으로 인삼재배가 최고적지라고 하는데 거기에 연작피해만 없으면 농민들이 남의 땅을 얻어 가지고 농사짓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어진다면 상당한 수익성이 있는 농산물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하든 성공적인 시범포를 만들어 가지고 꼭 한번 성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범사업을 한번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33페이지요. 민간대행사업비 부분에 두번째 항목에 농산부산물 퇴비비료지원 이 부분인데, 이것이 우리관내에 있는 영월비료에서 생산되는 그것을 얘기하나요?

이것은 영월 거기에서 구입해서 농가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9개 읍면에 지원을 요청하는 농가를 선택해서 지원하시나요?

이것은 읍면에다가 공문을 내려보내서, 또 읍면에서 농가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그 신청내용을 취합을 해서 앞으로 지원하는 것을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모든 신청하는 농가들한테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얼마나 지원을 해 줬나요?

전년도에는 63,300포를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생산되는 비료가 품질상태는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시료를 채취해서 도나 이런 데에 검사를 올려보면 그것이 아주 안 좋거나 못쓰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그것도 활용하는 측면도 있고 해서 우리지역 비료를, 또 그분들한테 좋은 비료를 생산하도록 계속 저희들이 독려도 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비료가 생산되고 또 우리지역 업체도 살고 하는 두 가지로 해서, 저희들이 분기별로 꼭 한번씩 검사를 의뢰해서 불량품생산이 안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장께서 설명하시는데 적극 동의하는데요. 일부농가에서는 횡성 쪽의 비료도 구입해서 쓴다. 이것은 어떤 품질에 타지역 것이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발생되는 것이 아닌가. 기왕에 우리관내에 있는 비료공장이라면 품질을 개선해서라도 경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기왕 지원해주는 것이라면 이렇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센터 전반적인 예산을 작년도와 비교해봤을 때 농정업무는 정부에서도 상당한 딜레마를 안고 있지 않습니까?

예.

수입개방화가 되면 우리가 굉장히 특화된 상품이 없으면 외국 농산물하고 가격우위를 점할 수가 없겠죠? 소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렇다면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포괄적으로 보면 수주, 주천은 화훼단지, 하동은 포도단지, 진일보한 그런 농정분야의 정책이, 예산이 보여지지 않더라. 이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농작물이 좁은 지역에서 풍작이 되면 가격이 폭락하고 흉작이 되면 나름대로 또 소득이 줄어들고, 그것은 충분히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이지만, 우리관내 기상상태가 말이죠. 지금 충북권에 충북 중원군이 한반도 중심이죠?

예.

그러면 대구사과는 이제 명성을 잃었어요. 그 기후가 우리 영월 쪽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에 착안하셔서 진정 우리 어려운 농가에 소득증대로 이어질 수 있는 특화된 상품개발을 우리 농업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개발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특히 농업이라면 다른 것과 달라서 우선 생산과 소비가 맞아야 되지 생산만 돼 갖고는 안되고 또 새로운 작목을 갖다 올려도 기후와 환경과 또 연관이 되고, 그래서 참 엄청 어려운 것이 농업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이 영월지역에 가능하고, 소비를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작목을 가져와서 시험적으로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운 것이 농업이 아닌가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68페이지에 영월약초, 산채재배 육성지원이 있는데 어느 동네에 지원합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월에 황기가 좋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지역은 선정이 안됐고 황기를 좀더 육성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약초는 황기, 그 다음에 영월에 곤두레밥도 생산이 되고 그래서 이것도 한번 대량생산을 해서 우리가 보관을 하면서 필요한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에 납품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두가지를 우선적으로 해서 한번 명년도에 확대할 계획을 지금 갖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뭐 해당지역이나 농가는 선정이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지역에 이렇게 보면 고추도 병이 들어서 잘 안되고 하는데 그럼 대상농가도 안 정해놓고 9,500만원을 계상해 놓고, 뭐 어떤 선정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확한 그것은 안나와도 황기 하면 어느 지역에 황기가 좋다, 또 재배를 하고 있다 이런 것으로 해서 지원을 받아야지 무조건 세워놓고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예산이 계상됐는데 무조건 예산만 세워놓고 예산이 되면 하고 안되면 안하고 그런 것보다도 이것은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예산 세워놓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황기가 우리영월군에 50㏊ 정도 재배되고 있습니다. 그 재배되는 것이 남면, 서면, 주천 쪽에 지금 주로 많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에 종대를 해서 이 면적을 최소한 100㏊ 정도는 늘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천 쪽에 한방클러스터도 지금 얼마전 됐고 그래서 우리영월에서 생산을 많이 해서 우리농가들한테 소득도 올리고 또 영월황기가 품질이 좋다고 하는 인정도 받아야 되겠고 그래서 연차계획에 의해서 명년도에 면적을 할 계획으로 이 사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소장님 얘기는 좋은데요. 이 황기라는 것이 보면 잘 되는 터가 있어요. 저희들도 농사지을 때 황기를 많이 해봤습니다만 황기는 양지보다도 음지쪽이 잘되고 또 수질이 좀 깊어야 되고 그런데 요즘은 밭들이 많아 가지고 황기나 이런 산채 같은 것을 하려는 분들이 신청을 받게 되면 많이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지역을 얘기해서 안됐습니다만 저희지역도 밭이 많은데 사전에 예산을 먼저 신청하는 데로 해줘야지, 남면, 서면, 거기...

저희가 거기만 준다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많이 재배된 지역이 남면, 서면, 주천 쪽이 지금 현재 기존재배지가 많이 있고, 또 이것이 저희들이 당초 지원할 때는 여기저기 지원해서는 안되고 그래서 집단적으로 재배되는 지역은 저희들이 다 파악을 해서 이런 집단화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한번도 안한 데 처음 들어가는데, 뭐 한두농가 지원하기는 다소 좀 어려움이 있고 하여튼 집단재배를 위주로 해서 또 집단단지를 육성해서, 또 작목반을 육성을 해서 앞으로 황기가 정착이 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기준이 몇 평입니까? 집단으로 한다면.

뭐 기준이란 게 몇 평이라는 기준은 없고요. 지금 50㏊정도가 한 4개 읍면에 산재해 있습니다.

여긴 20㏊라고 나와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20㏊ 정도로 하고 또 개인적으로 지원하는 곳도 있고 개인적으로 재배되고 육성하면 명년도에는 100㏊ 정도는 늘려야 되지 않느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0㏊라고 했습니다만 지원은 50㏊라도 지원을 해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이 20㏊하고 기존에 있는 50㏊하고 또 개인적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개인이 하는 사업을 전부 도와줄 수는 없는 사업이고 이러니까 하여튼 목표는 100㏊ 정도는 앞으로 영월을 끌고 가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산채 같은 것은 이렇게 보면 우리들이 밭들이 많아 가지고 기술센터에서 지원만 해준다면 앞으로 하려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농산물이 수입개방이 되고 농산물 값이 인하가 되다보니까 할 품목이 마땅치 않다고 그래요. 기술센터에서 돈을 지원해준다고 하면 여건이 맞는다면 어디를 막론하고 산간농지는 산채나 황기 같은 것은 잘됩니다. 하여튼 어디라고 지정을 안했다고 그러니까 신청을 받아서 잘 되기를 바라고요. 사전에 어떤 신청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신청도 안받고 한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좀 그렇네요.

신청을 받아 가지고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기존에 육성하는 황기연구회 모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많이 얘기하고 그래서 정말 집단화되고 어떤 그렇게 저희들이 유도하고 앞으로 가능성이 높고 한데는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서 그거도 참고하고 해서 적정하게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황기, 황기 얘기를 하시는데 황기가 지금 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요즘 당일치기로 황기를 산다네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것은 가격이 폭락해 가지고 재배를 하다가 안하는 농가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소장님께서 어떤 뜻으로 이것을 양성화하게 되었는지 거기 한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모든 게 수입이 지금 안되는 농산물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영월약초 등에서 황기는 옛날 의서에 방약합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영월황기가 좋다, 이런 고종때 쓴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앞으로 한번 황기를 살릴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있고 그래서, 또 기존에 황기재배농가들도 소득이 괜찮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아무래도 농산물은 가격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한번 이것도 우리가 중점적으로 육성할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해서 지원을 하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예를 들어 얘기한다면 금년에 보십시오. 찰옥수수 기술센터에서 몇 ㏊ 했었죠? 지원해 주는 것을?

금년도 찰옥수수를 저희들이 13㏊를 지원해줬습니다.

금년에 수입 들어오는 바람에 못 팔아먹은 것 아십니까?

저희들이 지원한 것은 그래도 잘 팔았는데.

기술센터에서 어디를 계약재배를 했다든가 해서 나름대로 팔았는지 몰라도 일반농가는 전혀 못 팔았어요. 수입 들어오는 바람에. 그래서 한자루에 2만원 3만원 하던 것이 심지어는 만원대도 못 팔고 그런 것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본다면 이 황기도 만일 내년도에 수입이 많이 들어온다면 그것과도 버금가요. 잘 아시고 하셔야 됩니다. 권장하는 것도 좋지만 판로개척도 해주셔야 돼요.

이것도 지금 저희들이 생약협회와도 계속 연계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팔 수 있도록 저희들도 알선도 하고 살 수 있는 길도 모색도 하고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이 반영이 되려는지 안되려는지 봐야 알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앞으로는 계획성 있게, 뭐 하게 되면 어느 농가든지 지정을 해서 해야지 무조건 예산만 이렇게 세워놓고 신청도 안받고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황기가 수입이 많이 들어와서 우린 안합니다. 또 산채가 조건이 까다로워서 안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어디에 쓸 겁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하여튼 판로까지 어떻게 검토를 해서 농가들한테 피해가 간다든지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의 검토에 검토를 하셔 가지고 농가들의 피해가, 금년 찰옥수수도 팔지를 못 해 가지고.

금년도 찰옥수수 관계는 저희들이 공급한 종자가 있고 또 농가 자율적으로 재배한 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못 판 것이 거의가 재래종, 맛이 떨어진다든지 그 부분을 많이 못 팔았고 저희들이 공급한 종자는 다 가격이 좋게 받은.

수입이 많이 들어오니까 워낙 비교차이가 나니까.

주로 재래종 재배한 농가들이, 그래서 금년도는 아마 옥수수 종자가 많이 신청되리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얘기한 거예요. 옥수수면 수입이 들어와서 못 팔 경우에 황기도 똑같아요. 수입이 들어와서 우리 관내에도 하는 농가가 10여 농가가 있습니다만 타산이 안 맞아 못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다시 예산 세워 가지고 올라오니까 소장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쉬운 작목은 없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농가들한테 소득 쪽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검토를 하셔가지고 예산 반영할 때 꼭 판로까지 개척을 해주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