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규송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정례회기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개발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도시개발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의회사무과

도시개발과장 서봉원입니다. 존경하는 엄대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군이 자치단체로 탄생 된 후 두 번째 자치예산을 편성해서 증평군의회에 제출하게 된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평소 도시개발과가 선진행정과 도농간 균형발전에 전진할 수 있도록 지도 편달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세출예산규모는 인건비 5984만4천원, 물건비 2억 9798만원, 보조사업비 42억 8475만4천원, 자체사업비 105억 6047만2천원, 기금전출금 5673만원, 기타회계전출금 21억 50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4억 1326만9천원,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160억원으로 총 338억 2304만9천원으로 지난해 당초예산 대비 약 330%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출예산 사항설명서에 의해서 말씀드리면 사항설명서 289페이지입니다. 수질보전시설비 및 부대비 12억 5300만원은 보강천을 이·취수기능생태적 공간등 환경친화적인 하천으로 정비코자 계상한 것입니다. 289에서 290페이지 주택사업일시사역인부 300만원은 건축물관리대장을 신속 정확하게 정리하여 발급함으로써 참봉사행정 구현을 위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290에서 291페이지 주택사업 일반운영비 414만원은 건축행정 현장검사 대행수수료 288만원,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126만원으로 효율적인 건축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운영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주택사업국내여비 450만원은 건축업무추진기본여비를 계상한 것이며 주택사업시설비 및 부대비 12억원은 다목적 광장 및 쉼터조성 2억원 그리고 광덕지구 마을정비사업 10억원으로 농촌지역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광장, 쉼터조성사업이며 자원관리센터의 수질오염을 초기단계에서 예방하는 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292페이지 주택사업 민간자본보조 2075만원은 농촌빈집정비사업 675만원, 영세가정 주택개보수 1400만원으로 아름답고 살기좋은 농촌환경 조성과 영세가정 노후주택을 보수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주택사업 자산취득비 75만원은 건축업무관련 기록물보존에 필요한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입니다. 주택사업 기타회계회전출금 1억 5000만원은 2005년도 주택상환금액 중 연체예상 금액과 괴산군 증평군간 정산금을 일반회계에서 주택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을 계상한 것이며 293페이지 도시개발 일반운영비 1억 4810만8천원은 민원발급용 서식유인 430만원 도시관리계획 위원회와 설계자문 위원회 참석수당 662만원입니다. 도시농촌 가로등 전기료 1억 3430만8천원, 가로등 전기안전검사료 288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294페이지 도시개발 시설비 및 부대비 6억원은 스포츠센터~증평대교간 도로확·포장 사업비를 계상한 것이며 다음 294에서 295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시설비 및 부대비 58억 6350만5천원은 도시·농촌가로등 신설 및 보수비 1억 5000만원, 신동소방도로개설사업비 3억원, 스포츠센터~증평대교간 도로개설사업비 18억원, 초중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3억원, LG마트~삼보초등학교간 도로개설사업비 2억원, 증천 2리 소방도로개설사업비 1억 5000만원, 증평대교~연화간도로 개설사업비 10억원, 도시계획시설매수 청구보상비 2억8500만원, 동하주유소~연씨회관간 보도정비사업비 3억원, 증평시가지 골목길 정비사업비 1억원, 증평시가지 덧씌우기 및 보도정비사업 1억원, 시가지도로 소파보수사업비 5000만원, 증평 토지구획정리지구내에 신호등 및 보도정비사업비 1억 2305만원, 도시관리계획수립 용역비 8억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전산발급시스템 구축용역비 1억8000만원, 광고물지정게시대 설치비 2000만원으로 야간통행불편해소를 위한 가로등 신설 및 보수비와 도시기반촉진 가로정비사업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사유지보상으로 민원해결 등을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도시개발 자산취득비 550만원은 토지이용확인원발급시 신속한 민원해결을 위해서 스캐너와 복사기 구입을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96페이지 도시개발 기타회계전출금 20억원은 지방산업단지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위해서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을 계상한 것이며 지역개발 일시사역 인부 120만원은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 광고물 정비로 깨끗한 거리질서 확립을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97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 일반운영비 265만원은 전문건설업과 옥외광고물, 불법광고물 등 계도를 위한 유인물 인쇄비와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을 계상한 것입니다. 지역개발여비 690만원은 지역개발업무추진을 위한 기본출장여비를 계상한 것이며 지역개발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300만원은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추진비와 지역개발 재료비 30만원은 불법광고물 철거를 위한 장비구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98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시설비 및 부대비 13억 8160만8천원은 지역개발사업비 풀 7억 250만2천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6억 216만원, 마을광장포장 및 부지매입비 6000만원, 송정1리 농로포장사업비 1700만원으로 지역균형발전 및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이며 지역개발민간자본보조 1억원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생산기반조성시설비 및 부대비 2억 5391만원은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생산기반시설 및 편익시설정비를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299페이지서부터 300페이지입니다. 생산기반조성 민간자본보조 1억 5614만원은 농산물 수송 원활로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 농업기반시설구축을 위한 사업비를 계상한 것이며 생산기반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3억5천만원은 수리시설물 유지보수 5천만원, 금당~좌실간 연결도로개설사업비 3억원으로 효율적인 농업용수관리로 농가소득 증대와 마을간 도로 연결 등 지역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고자 계상한 것이고 300에서 301페이지입니다. 생산기반조성 민간자본보조 4625만원은 농업용수의 적기공급으로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에 기여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이고 재난관리일반운영비 210만원은 재난관리계획서 및 각종 재난예방 홍보물을 유인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이며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5673만원은 법정재난관리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302에서 3페이지입니다. 재해대책 일반운영비 2512만원은 재해예방 프랭카드, 홍보물유인, 하천안전표지판 도색비 405만원, 재해대책상황관리와 재해신고전화 회선료 414만원, 재해대책 상황실 근무자 급식비 240만원, 재난재해대책 상황실 연료비 63만원, 수문 및 기상관측장비유지비 140만원, 하천 유지보수장비임차료 1250만원으로 재해예방 홍보물과 재해위험시설유지관리, 재해발생시 신속한 대응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대책 시책업무추진비 600만원은 재해예방 및 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추진비이며 303페이지부터 4페이지 재해대책시설비 및 부대비 5억8070만4천원은 지방하전 유지관리 1300만원, 하도준설 및 정비사업 5억원, 오염하전 정비사업 6770만4천원은 하천 재해위험을 사전에 방지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재해대책재료비 1237만5천원은 재해사전 예방에 필요한 PP마대, 염화칼슘, PE필름, 보온덮개 구입비를 계상한 것이며, 재해대책시설비 및 부대비 5600만원은 재해발생우려가 있는 제방정비로 호우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305페이지입니다. 재해대책 자산취득비 3036만원은 수해피해조사 거리측정기 156만원, 트랙터용 제설기 제작비 2880만원으로 수해시 정확하고 신속한 피해를 조사하는 기구와 농촌지역의 제설작업에 필요한 장비구입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건설행정일반운영비 1940만원은 도시개발과 운영에 따른 기준경비 및 노점상과 노상적치물 안내장 인쇄비를 계상하였으며 건설현장국내여비 816만원은 건설행정 업무추진 기본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306페이지 건설행정 업무추진비 360만원은 도시개발과에서 도시개발과 부서기본운영비이며 건설행정자산취득비 80만원은 비밀문서 및 비공개자료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306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입니다. 도로건설 일용인부임 5406만원은 수로원 인부임을 계상한 것이며 도로건설 일시사역인부임 158만4천원은 매년 실시하는 교통량조사 인부임을 계상한 것입니다. 도로건설 일반운영비 3351만8천원은 군도및농어촌 도로 지도제작 2000만원과 연탄~송산 지하도 배수펌프 전기료 603만7천원, 노면정비 및 설해 대책 중기임차료 558만천원, 도로변 제초작업장비 유지비 160만원으로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도로망도 제작으로 주민편익을 계공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308페이지입니다. 도로건설 국내여비 680만원은 토목업무추진을 위한 기본여비 계상분과 도로건설 일반운영비 50만9천원은 접도구역의 합리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 계상한 것이며 308페이지서부터 9페이지 도로건설시설비 및 부대비 1억 7400만원은 도로폭 협소로 차량교행이 어려운 지역등 선형개량을 위해서 계상한 예산입니다. 도로건설 재료비 80만원은 도로보수용 작업도구 등 구입비이며 도로건설시설비 및 부대비 27억2253만2천원은 2개노선 군도정비사업비 21억 9100만원과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비 4억 1000만원, 농어촌도로 차선도색 및 소파보수 4740만원, 도로 방향표지판 설치 4663만2천원, 관내 마을안내표지판 설치비 2750만원으로 지역간 도로망확충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우리 마을을 찾는 외지인 방문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계상한 예산입니다. 도로건설 자산취득비 5480만원은 도로보수용 작업도구 삽 외 9종 구입비와 농촌지역에 신속한 제설작업에 필요한 장비구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15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국민주택융자금 이자수입 1269만3천원은 국민주택융자금 원금과 은행과의 약정에 의거 발생한 이자징수 세입액이며 순세계잉여금 100만원은 2004년도 주택사업특별회계 운용 후 남은 금액을 예상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일반회계 전출금 1억 5000만원은 주택상환금액 중 연체 예상금액을 일반회계에서 전입한 것이며 국민주택융자금 원금수입 2억 3057만5천원은 2005년도에 주택상환할 원금에 대해서 세입을 계상한 것입니다. 과년도수입 1900만원은 2004년도 주택사업특별회계 미징수한 금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렸고 다음은 319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분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채상환 차입금액 1269만3천원은 국민주택융자금 2005년도 징수한 세입을 국민은행에 상환하는 금액을 계상한 것이며 금융기관 차입금 원금 2억 3057만5천원은 국민주택융자금 2005년도 원금상환 징수한 세입을 국민은행에 상환하는 금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320페이지입니다. 제지출금 반환금 기타 2100만원은 괴산군에서 국민은행에 기 전액 상환한 채권과 2003년 8월 30일까지 증평군분 채무에 대하여 괴산군이 국민은행에 상환했음에 따라 2003년도 8월까지 정산금액을 계상한 것이며 예비비 1억 4900만천원은 2005년도 주택상환금액중 연체예상금액을 원금과 이자 미징수금액에 대해서 국민은행에 납부할 금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325페이지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분양대금선수금 40억원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증평군이 증평연구소설치 MOU협약시 약속한 토지매입금을 계상한 것이며 일반회계 전입금 20억원은 지방산업단지토지 및 지장물보상비로 사용하고자 우선 일반회계에서 전입한 금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국내차입금,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수입 100억원은 2004년도 11월 12일 행정자치부로부터 반환계획승인을 획득한 지방채 100억원을 세입 계상한 것이며 329페이지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도시개발 일반운영비 1310만8천원은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신문공고료, 우편요금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도시개발여비 344만원은 지방산업단지 지장물건과 보상협의를 위해서 계상한 것이며 시설비 및 부대비 159억 1475만원은 사업예산으로 보상비, 감정평가수수료, 토지분할측량 등 조성사업에 필요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지방산업단지조성 예비비 6863만원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34조 규정에 의거 지방산업단지조성업무 추진 중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요소에 대비하기 위해서 2005년도 예산 160억원의 0.43%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어서 237페이지 산업경제과 예산에 편성되었으나 도시개발과에서 집행할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기반조성 민간경상보조 1161만2천원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추진 1000만원과 수리시설유지관리지원 161만2천원으로 농촌마을종합개발계획지원으로 농촌주민의 의식변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수리시설물 유지관리로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238페이지 생활기반조성 민간자본보조 7천만원은 농업기반공사의 지방비 요청에 의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239페이지 생산기반조성 일반운영비 13만원은 농업용수 수질검사 지침에 의거 3년에 한번 씩 검사하는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2005년도 도시개발과예산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재난·재해예방 및 지역간 균형발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상경비와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발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은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한테 도에서 시상한 표창을 받은데 대해서 열심히 일했다고 좀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294쪽에 보시면 스포츠센터~증평대교간 도로개설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상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로망 정비사업 맨 밑에 있는 18억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연탄~증평대교, 연탄~화성간도로와 접해서 스포츠센터까지 오는 도로를 폭 35미터 도로입니다. 그거를 우선 군비로 18억하고 그 중간 위에 보면 도시계획도로 해서 6억이 있습니다. 중간에, 그게 목이 틀려가지고 위에 있는 6억원은 도비보조 3억이고 우리 밑에 있는 건 군비 18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액 다 군비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3억이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같은 건입니다.

같은 거라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95쪽에 보시면 광고물 지정게시대설치 4개소 있는데 이것 좀 위치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설치할 위치는 군청 앞에 행정홍보용 그러니까 일반광고나 상업용 게시대가 아니고 행정기관에서 전용해서 쓸 수 있는 군청앞에 하나하고 나머지는 용강리, 연탄리, 도안 화성리 이렇게 해서 4군데 설치를, 다섯군데 설치를……. 네 개소네요.

4개소 맞지 않습니까?

예, 네 개소입니다. 일반 세 개, 행정용이 하나, 군청 앞에 세우는 것 그래서 언뜻 보기에는 나름대로 게시대가 우리관내에는 깔끔하게 설치돼서 많이 정리가 많이 된 걸로 저희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더 몇 군데 더 해 가지고 좀더 깨끗한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기존 있는 것도 두고 별도로 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계속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추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03쪽에 보시면 재해대책 해 가지고 쭉 내려오면 제설용 트렉터 사용이 있는데 이게 지금 임대를 해서 쓰시는 건가요? 전년도마냥?

아까, 사진 보여드린 트랙터를 사가지고 농촌지역에 배치를 하면 운영 하는데에 따른 기름값을 사용료로 계상해서 지원해 줄려고요.

기름값을 주신다고요?

예.

농촌에 있는 트랙터에 부착을 하시는 분들한테 트랙터 기름값을 주신다는 얘기죠?

우리가 트랙터를 사가지고 농촌지역에 주고서

트랙터를 사서 준다고 군에서? 아니지? 그게

아니, 트렉터가 아니고 트랙터에 부착하는 제설판을 사서

그러니까 트랙터에다가 설치할 수 있는 걸 사서 촌에다 주는데 거기에 따른 기름값을 준다는 얘기예요? 450만원이?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홍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열 위원입니다. 294쪽에 보면은 도시계획도로 개설 예산이 작년도보다 배정도 증가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지역균형발전과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업지구가 결정됐는지 좀 과장님 어렵지만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스포츠센터에서 증평대교간 도로개설이 시내에 미 집행시설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그런 거보다 우선 돼야 할 그런 사유가 있으신지 그렇게 시급하다고 집행부에서도 생각을 하시는 건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내 도시계획도로 소방도로 개설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다소 1, 2건은 지금 조정이 좀 어려운 게 있는데 전체적으로 봐서 지역 이장님들 회의 때나 건의가 돼가지고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우선순위를 우선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저희들 과내에. 그래서 그걸 1, 2건 앞뒤로 바꿔놓은 거는 있어도 우선순위 원칙에 따라서 지금 개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증평대교에서 스포츠센터간은 잘 아시다시피 도시계획도로가 35미터 도로가 현재 제방도로에서 대교쪽으로는 한 반 그게 한 450미터인데 한 200미터까지는 한 30미터로 녹지로 지금 공원이 조성이 돼 있습니다. 증평에 교통소통도 원활하게 할뿐더러 녹지공원을 조성해가지고서 증평공원 민원도 해결하고 교통소통도 증평대교~연화간 하고 연결이 되고 또 스포츠센터 연결하는 진입하는 이용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늘 중앙부처고 도고 건의를 해가지고 거의 시내에 미 집행된 소방도로는 좀 다소 많이 있습니다만 그보다는 35미터도로 스포츠센터간 도로를 개설을 해야 미 지정지구개발이라든지 우리 보강천 하천정화사업이라든지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빠른 시일 내에 이걸 개설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서 많은 군비를 거기다 지원해서 개설할 그렇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예, 답변되셨습니까?

예, 추가 질의.

예,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산업경제과 예산서에 지금 들어가 있는 광덕리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지원은 이거 어떤 사업비인지 용역비 차원인지 어떤 주민숙원사업차원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309쪽에 군도정비사업 21억 8300만원은 어느 노선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 추진관계는 용역비 차원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데 그거 하고 맞물려서 선진농촌을 견학한다든지 또 앞으로 연구진을 통해서 발전방향을 검토하는 그런 용역비 1000만원이 되겠고, 군도정비사업 2개소는 저희들이 청원군과 연계한 종암~문방간 도로 한 600미터 그거하고 지금 아직 공사착공을 안했지만 초중~장동간 2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309쪽에 군도정비사업 0.8키로미터 21억 8300만원이 지금 종암~문방노선하고 초중~장동노선 2개 노선의 사업비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인석 위원입니다. 309쪽에 보시면은 시설비에 군도, 농어촌도로 도로방향 표지판 설치, 마을안내 표지판. 도로방향 표지판은 이것도 군도, 농어촌도로에 한해서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산업경제과에 있는 차선도색이라든가 그것은 도시계획지역 내에서 하는 거고

예.

도시개발과는 농어촌도로 쪽을 군도하고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선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탁 위원입니다. 75쪽에 재무과 세입예산에 보시면은 군도 사용료가 454만 3000원이 내년도예산에 감액이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징수를 못함으로 해서 감액이 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탁 위원님 질의에 도시개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탁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료 점용사용료 수입관계는 도시계획도로를 계속 도시계획도로 아닌 법정도로를 개설하다보니까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면적이 연차적으로 계속 줄고 있습니다. 비 법정도로에 한해서 개인이 점유하고 있던 게 법정도로로 개설하다보니까 면적이 줄고 허가건수가 줄고…….

예, 알겠습니다. 291쪽 보시면 시설비에 다목적광장 쉼터조성사업 해서 2억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어느 마을에 조성하는 겁니까?

노암2리입니다. 뱀티.

한 부락에?

예.

보니까 산업경제과에도 있고 또 농업기술센터에도 유사한 한 5000여만원씩 마을쉼터 조성공사가 여러 곳이 있는데 선정은 어느 방법으로 이렇게 위치선정을 하게 된 것입니까?

저희들이 업무추진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지역주민여론이라든지 저희들이 현지 확인해가지고서 내부품위해서 결정을 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지역주민들 여론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 내 위원님들 의견도 듣고 지역 마을이장님들 회의 이런 데나 또 저희들도 가보고해서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좌우지간 소규모 숙원사업을 비롯해서 마을에 투자되는 각종 사업은 지역불균형 해소차원에서 신중하게 고른 안배가 되도록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4쪽 스포츠센터~증평대교간 도로개설은 동료위원님께서도 아마 아까 설명을 하신 걸로 아는데 총예산이 45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아는데 금년에 24억을 편성을 하면은 나머지 21억원 예산확보는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와 그리고 국ㆍ도비예산은 혹시 확보가 안 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걱정하신대로 이번에 18억 이상 많은 군비가 투자되고 일단 투자가 되면은 도비라든지 국비에 대한……. 예를 들어서 건의할 조건이 더 생기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서 도비나 국비로 나머지 건 해결하려고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완공계획은 혹시 있습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국ㆍ도비확보에 좀더 총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라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09쪽에 군도 정비사업 0.8키로 홍성열 아까 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마는 노선이 종암~문방간 하고 초중~장동간인데 이게 21억 83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수정예산안에 보니까 5억을 감액을 해서 송정~연촌간 군도공사로 이렇게 또 재배정을 한 거 같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초중~장동간이 약 200억이 소요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예산에 얼마 정도가 반영이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수정예산에 대해서 송정~연촌간 5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도에서 도비로 작년도에 얘기되던 11억 8천 관계 양여금 미 배정분 해결차원에서 도에서 2005년도 당초예산에 5억을 해 주고 나머지 11억 8천 중에 나머지 7억은 내년도 추경예산에 하는 걸로 도 예산담당과장하고 우리 군수님하고 직접 통화를 하셨습니다. 제가 그 옆에 있었는데 그래서 5억이 해결이 된 거고 저희들이 초중~장동간 하고 종암~문방간 관계는 우리가 당초에 군도 양여금이 보통교부세로 바뀌면서 올해 실지 19억으로 늘었습니다. 우리 도내에서 76억인가 전부 4년 동안 76억으로 했었는데 그게 우리가 양여금이 보통교부세로 바뀌면서 시행중인 공사에 한해서 우선순위로 한다고 해서 지난 10일날 대전에서 행정자치부 지역경제과장이 와서 선포식도 하고 그랬는데 그거하고 관련이 돼가지고서 지금 금액이 지금 조정이 된 겁니다. 지금 뭐 급작스리 저기하니까 정확한 금액은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흐름은 그렇습니다. 19억으로 증액이 돼서 교부되는 확정이 돼서 추후에 내려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사업이 시행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지금 말씀한 남부우회도로 삼보초등학교 앞에서 증천동간 총20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4년간 한 70여억원정도가 국비교부세로 지원이 되면은 나머지 130억은 다 순수 군비로만 투입을 해야지 되는 겁니까?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문을 하셔가지고 서면답변 하기로 그때 답변을 드린 걸로 기억을 하는데 200억 가까이 되는데서 지금 70억이 오버브리지 과선교입니다. 그 70억. 그래서 70억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국비나 어디서 해결을 해보려고 지난번 증평~괴산간 4차선공사 준공식 때 건교부장관이 오셔가지고 군수님께서 그거 전주 4월달에 시장 군수 회의할 때 국도에 한해서 지원하지 않고 국도 교통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도로라든지 도시계획도로에도 지원을 해서 건교부에서 지원을 해서 투자를 해서 개설하겠다 이렇게 시장 군수 회의할 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서 군수님이 괴산 준공식 때 식사 중에 그런 건의를 하셔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 후에 우리가 대전지방국도관리청의 의견을 듣고 건설교통부의 도로정책과에 제가 직접 차트를 만들어 가지고서 가서 보니까 상당히 그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건교부장관 비서실장 거기까지 가서 제가 설명도 하고 이렇게 장관님이 시ㆍ군에 초임 군수님들한테 다니면서 개별적으로 한건 아니지만은 시장 군수 회의할 때 그런 발표를 하니까 초임 군수님들은 생각하는 게 행정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상당히 저기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비서실에 갔으면은 얘기를 했으면은 1시간정도 비서실장하고 같이 얘기를 해서 거기서 주고 왔더니 도로심의관인가 정 뭐 누가라고 청주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심의관한테서 내용적으로 군수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그거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또 그게 우선 과선교는 철도건널목을 개설하려면은 현재 필요해서 예를 들어서 과선교 놓게 되면은 철도를 횡단하게 되면 횡단하는 철도청에서 지방도로를 넘어가게 되면은 철도청에서 하고 기존 철도를 넘어가게 되면 도로시행청에서 하도록 돼 있는 그런 철도건널목촉진법이 있어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서 우리 따져서 도시계획도로가 76년도에 결정이 돼가지고 우리는 도시계획도로가 먼저 결정이 된 건데 무슨 얘기냐 그래서 대전철도청까지 갔었어요, 저희들이. 아직 답변이 안 왔는데 대전철도청에서 답변 받아가지고 건설교통부에 철도국이 별도로 또 근래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조금 어려운 건 예감이 드는데 하여튼 도시계획을 먼저 설치계획을 해놓은 후에 철도가 간 거 아니냐 그러면은 철도청에서 과선교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법적 해석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한번 건의를 해보려고 그렇게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액 지금 군비로 투자해서 개설하겠다하는 그런 생각은 없고 어떻게든지 국비나 도비 더 확보해가지고서 초중~장동간은 개설을 해보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 양여금이 보통교부세로 전환되면서 2005년도에는 19억이 우리군에 배정이 됐는데 도내나 이렇게 검토를 해봤더니 도내에서는 하여튼 가장 많이 면적이 작은 데도 금액적으로도 제일 많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무적이고 좋은 그런 저기인데 앞으로도 철도청이라든지 행정자치부라든지 늘 건의를 해서 교부세를 받아다가 이렇게 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답변되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07쪽에 보면은 송산, 연탄 지하도 전기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해마다 630여만원씩 전기료를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하도 기능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기능을. 근본적인 대책을 한번 강구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과장님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전기료 때문에 문제 건의되는데 연탄, 송산간 지하통로박스는 저희들이 연탄~화성간 도로개설하면서 실지 도시계획서는 거기가 돼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래 미 지정지구가 개설이 되고 미 지정지구가 개발이 되면은 도시계획도로를 도시계획에 의해서 통로박스를 하든지 지하평면교체를 하든지 입체교체를 하든지 별도로 설치를 할 거를 전제로 해서 기왕에 다니던 길을 이용을 해가지고서 개설을 그 통로박스를 설치하려고 하다보니까 도시계획도로가 설치됐으면 강제라도 땅을 매입해서 하지만은 실지 도시계획도로가 아닌 도로에다가 통로박스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쪽에서 토지소유자들이 땅을 팔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양쪽 입구에 저희들 설치할 때도 그런 걸 알고 있었고 도저히 차량은 통행이 돼야 되고 도시계획도로는 다른 데로 이쪽으로 안으로 돼 있고 글로 도시계획도로를 변경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5년이 될지 한 4-5년 되면 지금 토지공사하고 주공서도 근래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데 미 지정지구 지금 골재채취하고 그러는데 거기가 다 성토가 되가지고서 증평대교~연화간 도로가 연결되고 개설이 되면은 성토가 다 돼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경우에는 실지 지금 다니는 통로박스는 무용지물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불가분하게 저희들도 영광병원에서 들어오는 커브라든지 그걸 늘 지역주민들이나 외지사람들한테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땅이 해결만 됐었으면 저희들도 더 널찍하게 피고 원활하게 통행할 수가 있었었는데 그런 점 위원님들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광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대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소사업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해 주신 점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할 2005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6억 315만 6000원이 증액된 20억 291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전체예산에 2.8% 정도가 됩니다. 그중 국고보조금사업이 한건에 293만 4000원, 중앙기금지원사업이 17건에 3억 6688만 7000원, 도비지원사업이 7건에 2491만 1000원이 포함되겠습니다. 335페이지부터 338페이지 연가보상비까지는 인건비항목으로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338페이지 하단에 일시사역인부임이 420만원정도 줄었습니다. 그것은 방역소독인부가 금년도에 보다 1명이 줄은 예산이 책정이 되겠습니다.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될 상황으로 생각이 됩니다. 339페이지부터 343페이지까지는 일반운영비로 9764만 4000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346페이지입니다. 346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으로서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 지원금과 출산 장려용품지급비가 1억 89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347페이지부터 352페이지까지는 국ㆍ도비 중앙기금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353페이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3페이지에 방역약품비는 전년도보다 530만원이 증액된 3536만 2000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경유하고 방역유류대가 약간 올랐습니다. 그 밑에 용역비에 보건사업 지역사회 진단 용역비가 3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증평군 관내에 보건사업이 저희들이 지표가 없기 때문에 용역을 의뢰해서 보건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자 용역비를 계상이 되었습니다. 354페이지 금액이 조금 큰 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동순회 무료진료 약품비가 9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보건지소 의약품 구입관계는 증평군 보건소 내에는 약품을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제공하지 않고 지소에는 약품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약품비하고 소모품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유료 예방접종 약품에 대해서 유료 독감은 금년도에 3,500명 정도의 접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비슷하게 금년도와 같이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355페이지 임산부, 영ㆍ유아 영양제 구입관계가 67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에 한국 한센복지협회 위탁금 780만원은 저희 한센환자가 14명이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 그들을 위탁할 수 있는 위탁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서 보건소에 오수처리시설을 폐쇄를 하고 바로 직유입관을 공사하는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6페이지 중간 보건지소 환자대기실 물품구입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안보건지소를 금년도에 수리를 해서 환자대기실을 만들었는데 물품이 없어서 18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골밀도 측정기하고 효소면역 검사기기, 체성분 분석기가 골밀도가 2800만원, 효소면역 기기가 5000만원, 체성분 분석기가 2000만원을 계상해서 주민건강에 대한 건강측정을 하는데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연규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입니다. 338쪽하고 339쪽에 보면은 일시사역인부임이 한방, 물리치료실 보조, 그 다음에 법정 전염병 검사 보조, 진료실, 예방접종실 보조 이 보조에 대한 일시사역인부 같은데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보조사역을 해서 쓰실 건지 이 인원을 우리 정규직원으로 배치해서 쓸 수가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조를 쓸 수밖에 없는 현 상황을 설명을 드리면은 인원이 너무 없기 때문에 정규직이 보충이 안 되기 때문에 우선 보조로 저희들이 쓰는 겁니다. 앞으로도 아마 보조를 더 쓸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더 생길 것으로 저희들이 사료가 되고 나중에 지역조직진단이라든가 이럴 적에 계속해서 저희들이 정규직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분간 해결되지 않을 상황이기 때문에 보조원은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답변되셨습니까?

예.

예,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입니다. 355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 오수처리시설 폐쇄 및 직유입관 공사 700만원 이렇게 하셨는데 그것이 오수처리시설을 폐쇄하고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직유입 하시려고 하수관거설치시설공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공사비죠?

예, 공사비입니다.

공사를 해서 정화조를 없애게 되면은 원인자부담금이 발생이 될 텐데 종말처리장 유입하는 양에 따라서. 공공기관은 면제대상인가요? 그래서 혹시 이것이 오수처리가 폐쇄됨으로 원인자부담금을 내야 될 텐데……

예, 그렇습니다.

공사비만 올리신 겁니까?

예, 공사비만 올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선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탁 위원입니다. 353쪽에 보건사업 지역사회 진단 용역비 3000만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어떠한 내용인지 자세하게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건소가 개청이 된 이후에 저희들이 보건사업을 저희들이 하는데 저희들이 보건사업은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보건사업을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증평 저희 보건소 내에는 아직까지 지역의료보험 의료계획서를 아직 못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역보건의료계획서가 중앙단위에서 4년에 한번씩 계획서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2년에 한번씩 보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의료계획서를 만들려면은 증평군의 보건사업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정해서 계획서에 삽입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지역사회 진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건사업을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를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용역을 주는 거로 저희들이 그렇게 계상이 된 겁니다.

4년마다 한번씩 이런 용역을 의뢰해서 계속 해야 되는 사업인지 한번만 하고 끝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저희들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만들기 위한 초기단계로 지역사회 진단을 하는 것이고, 그에 따른 부분적인 용역관계는 또 별도로 또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증평군에 대한 용역을 이번에 한번 주고 거기에 또 세부적으로 각 사업에 따라서 또 용역이 부분적으로 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이상은 들어가지 않는 사업이고 300만원, 500만원 단위로 용역을 부분적으로 줄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356쪽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작년도에 비해서 2배가 증액이 됐습니다. 검사기계 3종이 9800만원인데 우리군에서 활용빈도가 어떻게 되는지 하고 사용연한은 대략 몇 년이나 쓸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세 가지 항목 때문에 9000만원 거의 1억 가까이가 책정돼 있습니다. 아마도 저희들이 장비를 사면 최하 내구연도는 10년정도를 저희들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활용은 많이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의료진이나 그런 분야에서 기술 의료진이 충분히 있습니까?

예, 이 장비는 골다공증 검사는 엑스레이 방사선 기사가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효소면역검사기는 임상병리사가 하는 겁니다. 체성분분석기는 저희들이 금년도 사업할 운동사업에 대해서 체력검진실을 저희들이 만들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력측정에 대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한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행사용 천막이 보건소에서 그렇게 필요하신 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몽고천막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사용 천막으로 해서 몽고천막으로 된 것은 사실은 몽고천막은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있으면 설치라든가 이런 것은 좀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천막 중에서 좀 최신형을 저희들이 천막을 해서 저희들이 각 시군대항 보건의 날 행사라든가 아니면 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캠페인을 한다든가 어떤 지역의 설치했을 때 간단히 설치를 해서 저희들이 행사 추진하는 그러한 천막이 되겠습니다. 일년에 계속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일년에 한 세 네번정도 저희들이 사용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보건의 날 체육대회 갈적에 여러 군데 천막을 빌리러 다니고 이런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 구입을 해서 활용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쎄 그 천막은 좋은데, 몽고천막은 아니죠?

예, 몽고천막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경석 입니다. 평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 엄대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여러 가지 급변하는 국내·외 농업환경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을 줄 수 있는 지도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을 적극적인 협조와 후원을 당부드리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2005년도 소관 세출예산규모는 총무관리 6억 4254만6천원 가운데 경상예산이 6억 3360만원, 사업예산이 890만원, 그리고 농사기술지도에 17억 3986만6천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 중에 경산예산 1억438만원, 사업예산 15억 8549만원, 예비비에 기금출연금 5000만원을 포함해서 총 23억 8200여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를 세출예산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책자 3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관리 경산예산에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에 5억 4720여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중에 기본급이 3억 1680여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 직원들의 봉급과 봉급조정수당 그리고 상여금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맨 밑에 수당입니다. 수당은 7360여만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간외 근무수당과 정액수당, 정액수당 중에서 가족수당을 비롯한 6개 수당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363페이지 정액 급식비에 187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교통 보조비 1860만원, 명절휴가비가 3000만원, 가계지원비가 5000만원, 연가보상비 1670여만원 그다음에 일용인부임에 청사관리 인부 1236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364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입니다. 이건 농기계수리요원 보조인부 1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상적 경비입니다.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 3630여만원인데 여기에는 기본경비, 일반수용비, 그다음에 급량비, 공공요금, 운영수당과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가 총 포함된 운영비입니다. 그다음에 366페이지 여비입니다. 사회지도업무추진 기본여비 91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936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기관운영업무 추진비 300만원, 정원가산업무 추진비 36만원, 시책업무추진비 360만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0만원을 포함된 금액입니다. 367페이지 직무수행경비입니다. 직무수행경비 3000만원 중에 직책급 업무추진비 180만원 그리고 저희 직원들 직급 보조비 2196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특정업무활동수행비에서 대민활동비가 66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 12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도서구입비 1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에 자체사업 민간이전입니다. 368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369만6천원은 저희들 경비시스템에 위탁한 요금입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520만원은 저희 사무실 냉·난방기 한대 그다음에 회의실 물품구입 발언대 강연대하고 사회대 그다음에 각종 서류나 책을 보관할 수 있는 책장, 그다음에 농기계 수리센터의 난로구입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사기술지도 예산입니다. 농사기술지도 17억 3900만원이고 경산예산에 1억 438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중에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2100만원인데 여기에는 농사지도사업 수행을 위한 일반운영비를 총 포함된 금액입니다. 370페이지 중간 행사지원비입니다. 행사지원비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는 농산물 품평대회 행사지원비하고 농업인 행사용 상장 제작비, 또 농업인교육시에 강사를 불러다 교육 할 수 있는 강사수당이 포함되어서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여비는 농업기술업무추진여비 45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32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각종 농업인단체의 교육 및 행사참가 보상여비로 32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71페이지 하단에 기타보상금 460만원입니다. 이것은 농어민대상 및 우수농업인 선발시상금으로 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372페이지 상단에 민간이전비입니다. 민간이전비에 3840만원인데 그 중에 민간경상보조에 540만원입니다. 이것은 농업인 건강관리실 3개소에 대한 운영지원비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행사보조위탁금 3300만원입니다. 이것은 농업인단체들의 도나 중앙대회 지원 그리고 생활개선회 실적발표 또 농업인단체하고 농업인의 날 행사비용 3300만원을 총망라해서 계상된 겁니다. 그다음에 사업예산 입니다. 사업예산 15억 8500만원 중에 보조사업 12억4268만6천원입니다. 이 보조사업은 국도비가 지원되는 일반사업예산입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648만원 그것은 저희들 일시사역 인부임인데 이것은 전산업무처리를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그런 금액입니다. 다음 373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1823만5천원입니다. 이것은 각종 교육이나 교재, 수당 등을 국비나 또는 도비로 지원해 주는 각종 지원비입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정보지라든가 농산물전시홍보관 진열대라든가 산·학협동심의회 참석수당 , 새해영농설계교육교제 제작 등 일반교육이나 교재수당 등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374페이지 여비입니다. 여비에 국내여비,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여비가 있고 지도 공무원 능력개발비, 또 농가경영컨설팅 운영지원비해서 총 856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375페이지 국외여비입니다. 국외여비 430만원은 지도사 한명에 대한 해외연수비하고 농촌어메이티자원 소득화 국제교류사업에 공무원 일명하고 두 명에 대한 국외여비 430만원입니다. 이 예산은 도나 중앙에서 추진하는데에 따른 여비입니다. 80% 지원이 되고 20% 자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료비입니다. 재료비 825만원 속에는 농기계 순회수리에 따른 소모성부품대하고 농가경영컨설팅교육에 따른 일반잡비, 그다음에 생활원예 가꾸기에 대한 재료비가 포함해서 825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 보상금 1158만원 속에는 민간인 국외여비입니다. 작목별농업인 해외농업 체험해서 도에서 추진하는 두 명 그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린 농촌어메이티자원 소득화 국제교류에 민간인 일명이 포함된 국외여행 여비입니다. 그다음에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518만5천원은 농가 경영컨설팅지원이라든가 산·학협동심의회 참석자 식대보상금, 소득조사분석 보상과 또 소득분석을 할 때 일반농가들이 시간에 손해를 보는 시간적 보상에 따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이전에 77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377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농업인 건강관리실 유지관리비가 도비로 400만원 일개소 지원되는 금액이고 그다음에 식량작물 우량품종 비교전시포 운영에 따른 지원비해서 77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 및 부대비로 10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 농업기술센터 신축으로 여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체가 농촌지도기반 조성비입니다. 그다음에 378페이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거기에 민간자본 이전에 1억 7750여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국·도비가 지원되는 각종 시범사업예산입니다. 그래서 380페이지까지 농촌지도자 노력절감형 기기보급 외에 20개 사업에 대한 국도비가 지원되는 시범사업 총 예산입니다. 3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저희들 3억 4200만원인데 그중에 재료비가 25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종 교육사업을 위한 재료비입니다. 그래서 새해영농설계교육 재료비라든가 각종 교육에 따른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2590만원이,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이것이 3억 900만원이 계상인데 민간자본보조 11개 사업에 대한 총 금액입니다. 친환경화장실서부터 382페이지 중간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로 785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는 과학영농시설 장비와 실습용 기구 구입비입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사업을 전개하기 위한 과학영농시설장비하고 생활개선과학실 실습용 재료구입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에 기타 5000만원인데 이것은 기금 출연 각 농업인 단체에 대한 기금출연금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위원님들을 적극적인 협조와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열 위원입니다. 먼저 381쪽에 보면은 청정쌀 생산단지 조성이 있는데 지금 산업경제과에서 친환경 찹쌀단지 지원사업비가 3000만원이 또 예산서에 계상돼서 올라왔는데 지금 청정쌀 생산단지 또 친환경 찹쌀단지 이거를 지금 업무를 어떻게 구분을 하는 겁니까? 지금 센터하고 산업경제과하고 어떤 업무는 군에서 하고 어떤 업무는 우리 센터에서 하겠다 이렇게 무슨 사전에 협의가 돼서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거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예, 홍성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번에도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각종 시범사업을 통한 영농기술 지도업무는 저희들의 고유업무입니다. 근데 산업경제과에서 실시하는 사업은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통해서 확대 보급가치가 있다 라고 판정되는 사업은 한정해서다가 확대 보급할 그런 업무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을 통한 기술지도업무, 농민교육업무는 저희들 고유업무입니다. 그쪽에서 하는 찹쌀단지 같은 것은 그쪽에서 아마 농민지원차원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 저희들이 하는 청정쌀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청정쌀이라고 이름은 이렇게 붙였지만 사실상 친환경 시범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쌀겨농법을 이용한 제초제라든가 농약을 덜 쓰고서 농사를 지어서 말 그대로 청정쌀을 생산해서 홍보를 하고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쌀전업농 협의회에다가 주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개인…….

단지로 묶어서 주는 겁니다. 이건 10헥타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글쎄 저희들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사실 친환경 찰쌉단지 지원하는 것은 산업경제과에서 추진을 하고 청정쌀 이것도 다 친환경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371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있어서 농업인 대상이 1명에 100만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우수농업인이 20만원씩 3명에 6개 단체 360만원 이렇게 계상됐는데 작년도에는 그렇게 안 돼 있죠?

예, 작년도에는

작년도에는 30만원씩 해서 10명을 우수농업인으로 선정을 해서 시상금을 준 거 같은데 금년도에는 농업인 대상 이게 처음입니까?

예, 처음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농민들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걸 계획을 할 적에는 모든 행사를 가급적이면 통폐합을 시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수련대회를 각 단체별로 이렇게 했습니다. 올해는 전부다 못가고 농업인단체 수련회를 1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에서 보시는 것처럼. 근데 농업인의 날 행사 때 대상제도를 만들어갖고 대상 1명한테 대해서 대상을 주고 그 뒤에 우수농업인 시상이라고 하는 것은 수련대회나 농업인의 날 때 우수농업인을 선발을 해서 이렇게 주는 제도를 이렇게 한 겁니다. 수련대회나 농업인의 날 행사 적에 이렇게 선발해서 시상을 할 계획으로……. 대상을 1번만

사전에 군수님한테 결재를 맡아서 예산에 계상을 하신 건가요? 어떻게……

이거 군수님 전체까지는 사실 저기는 못합니다. 대상관계는 저희들이 행사를 추진하면서 사전에 사전결재로다 지금은 솔직히 결재를 못 받았습니다.

왜 그런 말씀드리냐면 지금 군민대상도 지금 시상금이 100만원, 50만원 그거밖에 안 돼 있는데 농업인 대상해서 시상금이 100만원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했고요. 그리고 우수농업인은 작년보다 명수를 좀더 증가를 시켰네요. 그죠? 금액은 줄이고.

예.

이게 어떻습니까? 작년에는 10명에 대해서 줬는데 올해는 18명에 대해서 주는 거네요, 결국은. 너무 남발하는 건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또 내년 후년에 또 이 시상받는 사람들 또 다른 사람이어야 할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렇게 우수농업인이 많다 라고 그러면 좋겠는데 어떤 차원입니까? 어떤 보상차원에서 위로 차원에서 해 주시는 건지……

물론 정말 단체활동이라든가 또 영농활동을 잘하고 착실한 농민들을 찾아가지고서 그 사람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격려 차원도 있고 또 20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저기도 합니다마는 시상품을 가급적이면 농기계쪽으로 농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저기가 있고, 인원관계는 원래 저희들이 농업인단체가 6개가 있기 때문에 연간단체마다 3명 정도 시상을 하자 농업인날 행사하고 수련대회 때 2번의 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때 반반씩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서 사기를 돋워주자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글쎄 매년 이렇게 우수농업인을 시상하다보면은 전체 농업인단체 회원이 몇 명인지 몰라도 18명씩 하면은 몇 년 가면 거의 다 한번씩은 거의 시상을 받게 되는 경우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격려차원에서 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해도 몇 년 안에 수상받는 사람이 올라오는 뭐 최소한도 시상이라는 게 3년안에는 원래 저기인데 크게……

추가 질의 하나만 더해도 되겠습니까?

예,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372쪽에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비 지원 30만원씩 3개소에 6개월분을 지원을 하겠다는데 앞으로 농업인 건강관리실이 계속해서 또 지어지고 만들어지고 한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운영비를 계속해서 지원하실 계획이신가요? 어떻습니까?

예, 이것은 저희들이 농업인 건강관리실을 설치를 하고 있는 지역에서 이게 국비나 도비로다가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운영비가 없어갖고 시설을 해놓고서 활용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 농업인들이 진짜 필요한 시설을 해놓고서도 운영을 못한다고 하면 안 되지 않느냐 해서 지원을 해 주려고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군수님한테 결재를 맡아가지고서 예산을 했는데 이것이 또 저희들하고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중앙에서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4개소인데 3개소를 세웠던 이유는 중앙에서 금년도에 처음 이걸 시도를 해갖고 중앙에서는 400만원을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군데는 그래서 선발을 여기서 빼고서 3개소 예산만 올린 건데 어떤 차액. 중앙에서 지원되는 거하고의 차액관계는 나중에 추경에서 반영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걸 처음 지원하는데 앞으로 설치가 돼서 지원되는 것은 국고에서 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은 합니다, 저희들이 확신은 아니지만은. 그래서 이것이 지금까지 선발이 안됐던 데는 우리가 지방비에서라도 지원을 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줄 필요가 있다고 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운영비를 지원한 사실이 없는 거죠?

없습니다.

이제 처음 시도를 하는 건데 매년 운영비를 지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중앙에서 국비로다가 운영비를 앞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그 말씀입니까?

지금 예상만 하는 거지 금년도에 처음 중앙에서다가 400만원이 떨어졌기 때문에

운영비로 떨어졌어요?

예, 지원비로. 중앙에서도 저희들하고 똑같은 인식을 하고서 금년도에 처음 400만원이 저희군에 왔습니다.

앞으로 건강관리실을 계속해서 확대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예, 이게 중앙방침이 확대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홍성열 위원이 질의하셨던 거 372쪽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비 지원 이것은 도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예산서에 도비사업이라고 명시를 해줘야지 군비 들어가는 건 줄만 알고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우리 농업인 건강관리실 유지관리비 지원에 보면은 관리실에 보면은 400만원, 도비 군비 50%씩 해서 4백으로다가 하는 게 돼 있지 않습니까? 도비지원사업에? 사실 건강관리실은 균특사업으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 것은 우리가 얼만큼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확대. 시설하는 것은 능력이고 군비보다도. 균특회계에서 있는 사항을 갖다 쓴다는 건 능력이 있는 거니까 여러 개를 설치해도 관계없습니다. 다만 유지관리비를 매년 증가해서 군비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것이 제일 중요하죠. 이번에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비지원은 도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거기다 50% 50%씩 해서 했는데 다만 3개소를 해서 540만원 도비가 200만원인데 여기에 보면은 그래서 도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군에서 50% 부담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지금 그게 아니고요. 저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저희들이 4군데인데요. 한군데는 도비 200만원에 지방비 200만원에 해서 400만원이 지원되는 거고 여기 나와 있는 540만원은 180만원씩 3개소에 대해서 지원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30만원씩 6개월 하는 거는 우리 순수한 군비로다 이제까지 지원이 안 된 거고 한군데만 도비포함해서 군비가 지원되는 거고 그렇게 계상을 한 겁니다.

글쎄 이해하기가 곤란한 것이 도비를 명시를 안 해놔서 다 군비로 들어가는 걸로 보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군에서 제출한 세입ㆍ세출예산안 2005년도 여기 보면은 도비사업 지원목록이 있어요. 여기에 농업인 건강관리실 유지관리비 지원 I형 1개소.

그 사항은 또 뒤에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어요? 이거 관리비 운영비 똑같은 맥락인데?

똑같은 건데 도에서 지원되는 것은 377쪽 거기에 중간에 민간경상보조에 나와 있습니다. 도비지원으로.

유지관리비. 그러면 2개가 들어가는 거네요. 그렇죠?

예, 하나는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고, 앞에 하는 건

운영비하고 유지비하고 또 틀리니까

예.

답변되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김선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탁 위원입니다. 381쪽에 보시면 밭작물 재배단지 조성사업에 밤고구마하고 감자 재배단지가 1억 5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광덕리에 다 들어가는 사업 맞습니까?

예.

그러면 산업경제과에도 247쪽에 보시면 버섯 재배 생산시설 지원해서 광덕리 1억, 작목반 8000만원. 1억 8000만원이 또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것을 같은 맥락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원화해서 추진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거 농민들도 아마 혼돈이 되기 때문에 업무분장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 기술센터에서 좀 일원화해서 그런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밭작물 재배단지 조성은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다가 할 계획으로다가 사실 올린 겁니다. 그래서 밭작물 재배단지. 뒤에 1억 5천하고 총1억 7천 이 1억 7천은 사실 광덕리에다가 쓰레기매립장 설치를 하면서 매년 30억인가요? 지원하도록 돼 있는 그 속에 이게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그중에 밤고구마 재배단지 하고 감자 재배단지는 감자 재배단지가 조금 금액이 컸던 것은 저온저장고가 하나 들어가기 때문에 시범사업쪽에. 그래서 금액이 커진 거고요. 시범사업 차원에서다가 하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5천속에는 저온저장고하고 집하장이 사실 들어가는 바람에 이렇게 한거고 저희들이 이건 시범사업으로다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산업경제과에서 버섯 생산시설 지원은

시설비로다가 아마

잘 맞는 것입니까? 거기서 하는 것이? 산업과에서?

그건 시범사업쪽이 아니면 시설을 확대하는 쪽이라고 하면은 모르겠습니다.

또 한 가지 농업인 해외연수 10명해서 산업경제과에 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예.

기술센터에서 3명이 또 편성이 돼 있는데 타 시ㆍ군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농업기술센터와 연관성이 농업인단체하고는 가장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기술센터에서 좀 일원화해서 시행할 계획은 없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적절한 지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들이 여기 서있는 해외연수관계는 도나 중앙에서 지원이 되는 해외연수사업이고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자체 군비를 갖고 하는 해외연수라고는 단 한명도 없습니다, 여기 예산에는. 당초에는 저희들이 농업인단체 6개 단체를 관리하기 위해서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시고 저희들도 우리 농업인들이 견문을 넓혀야 된다고 하는 데는 저희들도 생각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려고 예산부서에다가 올렸었습니다. 근데 예산부서에서 각 부서마다 올라오니까 아마 조정하는 과정에서다가 저희들이 올린 것이 삭감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타 시ㆍ군 같은 경우에는 농업인 단체를 많이 갖고 있는 육성하는 그런 기관에서 사실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도 우리보다 몇 배 많고요. 근데 제 소장입장에서는 솔직히 농업인단체를 저희들이 관여를 하고 있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추진을 하고 농민단체를 육성을 했으면 하는 것이 솔직한 바람입니다. 근데 저희들 예산이 삭감이 되고 또 산업경제과쪽에 예산이 서고 했기 때문에 산업경제과 속에 있는 예산을 가서 우리가 달라고 할 수도 없고 달래도 나서부터라도 주지 않을 거고 그런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그쪽대로 어떻게 추진을 하려는지 그쪽에도 또 사정이 있어 갖고 예산에 반영이 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이번에 반영이 안 된 사항은 추경에라도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그때 예산상에 또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적극 협조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 열심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해외연수 선정과정에서 또 대부분 각 농민단체 임원 위주로만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만약에 산업과에서 시행을 금년에 하더라도 내년도에. 소장님이 좀 관여를 하셔가지고 실제로 전업농 열심히 일하는 농민들 우선순위로 해서 매년 가기 때문에 중복으로 가는 경우가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밭작물 재배단지 조성사업 해갖고 1억 7천이 올라와 있는데 어떤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인지, 현찰로 주는 것인지, 아니면 포장지를 지원해 주는 것인지, 감자 재배단지 같은 경우도 방금 말씀하시기 전까지만 해도 저온저장고라든가 집하장이 없는데 감자 재배단지에 1억 5000만원이 어떻게 지원이 됐나 하는 의문점이 있었는데 말씀을 해 주셔서 저기가 되지만은 어떻게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밤고구마 단지관계는 우선 문제가 육묘시설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건전한 육묘를 해야 고구마 생산에 따른 다수확이 될 수 있는 첩경이기 때문에 육묘시설쪽에 좀 하고요. 나머지는 자재를 지원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감자 재배단지는 다목적 저온저장시설을 한 4~50평정도 하려고 하면은 8천에서 1억 가까이 들어갈 겁니다. 가장 문제가 감자만이 아니라 일단 시설을 해놓으면은 감자를 비롯한 여러 가지 작물을 저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마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온저장고하고, 그 다음에 집하장을 한 2~30평 계획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종서대 이런 쪽으로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스는 산업경제과에 아마 포장재가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 14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화과장 양승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2005년도 증평군 의회사무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에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은 2004년도 당초예산 6억 5973만원보다 17%인 1억1,445만원이 증가된 7억 74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의회운영비가 70%인 5억 4300만원이고 의정활동비가 30%인 2억 3118만원입니다. 다음 세부사항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5쪽부터 7쪽까지는 봉급 및 각종수당 등 법적경비로 유인물로 갈음하면서 8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시사역인부임은 속기사의 속기회의록 정리등을 위해 속기보조 인부임으로 5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까지 의회사무실 운영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에 관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총 1억 1699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기본경비 88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수용비로 총 8651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 내역을 상세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신문구독료로 372만6천원이 계상되었고 9쪽입니다. 교양도서구독료 132만원, 의회전문서적 도서구입비로 200만원, 의정활동기록 사진현상 및 인화비 200만원, 의회안내책자 600만원, 정례회 및 임시회 회의록 인쇄비 1200만원, 군의회홈페이지 유지보수비 3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영상홍보자료제작비 3000만원은 본회의 및 위원회활동과 의원님들의 현지조사 및 감사등을 영상자료로 담아 CD나 테이프로 제작하려는 것으로 내년도에 처음 실시하려는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증평군민에게 의회의 역할 및 의정활동을 홍보하고자 의정활동 광고료로 1,518만원이 계상되었고 의원님 위탁교육시 의원님들과 함께 하는 위탁교육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우편요금, 자동차세, 차량보험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료 480만2천원, 연찬 및 세미나 외래강사수당으로 60만원 속기사 및 의장님 비서의 피복비로 60만원, 군의회 난방기 고장을 보완하기 위하여 연료비로 348만원, 다음 군의회사용건물 유지보수비 및 방송장비 유지비로 300만원 다음 의회차량 두 대의 유지를 위하여 차량선박비 669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1쪽은 법적경비로서 의회직원 기본여비 1254만원, 의원해외연수 수행경비 807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30만원, 시책추진비 360만원, 부서운영비 360만원을 계상하였고 12페이지 직책급 업무추진비 240만원, 직급보조비 1662만원, 대민활동비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관한 세부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의정자료수집 및 기록을 위한 디지털카메라 75만원, 의회업무용 노트북한대 300만원, 속기사사무실 비치용으로 소형냉장고 한대 40만원, 의원 휴게실 탁자 및 소파구입비 80만원 등 총 49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 내역입니다. 매월 지급되는 의정자료 수집을 위한 활동비와 보조활동비로 9240만원, 회기 80일을 기준으로 한 회기수당 3920만원, 현지조사활동 및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원님들의 국내여비로 1385만원, 해외연수비로는 의장님 부의장님은 180만원, 의원님은 130만원씩 그리고 국가 공식사행사 및 국제회의 자매결연등 해외에 나갔을 때를 대비하여 30% 증액계상하여 총 1313만원이 편성되었고 다음은 14쪽입니다.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로는 3,360만원, 본회의 및 추경예산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경비로 600만원, 의장단 활동을 위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총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기초의회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으로 전국 시·군·구의장단 협의회에 납부하는 부담금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입니다. 12페이지에 디지털카메라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 용량이 적어서 다시 구입을 하는 것인지

예, 용량이 작아서 특히 지난 번 해외연수 때 그때 위원님들 연수하시는 촬영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어서 이번에 디지털카메라를 하나 다시 구입해서 위원님들에의 의정활동하는 모습을 더좀 정확하게 촬영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어떻게 괜찮은 편에 속하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당초에는 현재 금년도에 기획감사실 예산이 35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디지털카메라가, 기획감사실에 예산심의 했을 때 말씀이 계셨었는데 저희들도 그렇게 올렸는데 예산 편제과정에서 75만원으로 잘못돼서 예산에 수정예산에 350만원을 다시 저희들이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노트북구입, 노트북은 누구한테 지급될 것입니까?

이것은 저나 아니면 전문위원이 사무실 이외의 지역에서 업무 중 별도로 보급을 할 계획으로다, 특히 행정사무감사에 사무실 말고 타 지역에서 볼 때 활용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재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입니다. 홍성열 위원님 얘기하신데 내려가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군의회 휴게실 탁자 및 소파구입 있는데 지금 공사하는데 거기다 놓을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전문위원실 앞에 현재 6석이 되어 있습니다. 소파가…….

이 앞에

예, 그 옆에 6석인데 집행부의 실과장들하고 직원들 의원님들이 앉으시면 좀 작아가지고 숫자가, 그래서 밖에 나가시는 분이 있고 그래서 두개내지 이정도는 더 늘궈가지고 공간이 있으니까 더 좀 비치할려고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김선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50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9쪽에 교양도서 구독료가 사실 별로 많이 활용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수를 좀 더 줄일 수가 있으면 줄여주시고요, 의회안내책자제작은 500부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서 배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교양도서는 지방자치라고 의회활동 전국의회활동 여러 가지 내용이 수록된 책이고 자치행정은 일반 전국의 각 시·군·구 그렇게 해서 이것이 열부인데 의원님들하고 자치행정과, 전문위원실, 보관 이렇게 해서 10부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줄일 예산도 많지 않은 것이니까 이거는 의원님들이 계속 보셔야 되는 사항일 것 같아서 양해 해 주신다면 그대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의회안내 책자는 연초에 군의원님들이 활동했던 사항이라든지 당해연도에 활동하실 계획 연간 이런 걸 쭉 수록을 해서 이것을 저희 각 기관단체라든지 또 집행부 또 아니면 각급 이장단협의회, 시·군의장단 협의회라든지 또 예비용으로 오시는 손님들 이렇게 오시는 분들한테 주시기 위해서 좀 여유있게 제작을 하는 사항입니다.

답변되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의회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12월 13일부터 오늘까지 3일간에 걸쳐 실시한 실과소별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12월 16일 10시에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