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최웅진 의원 발언
웅진
최웅진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 제37회 정례회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최웅진입니다. 금일은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하수방재과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진환위원
홍진환 위원입니다. 184쪽에 삿갓골 지구 도로개설공사가 어떻게 도시계획과에 편성 되었습니까?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용택
윤용택도시계획과장
지난 10월 20일자 직제 개편에 따라서 녹지관리계가 저희과로 왔습니다. 그린벨트 일부 사업하던 부분이 저희 부서로 왔는데 이번에 직제가 개편되면 다시 조정을 해서 도로는 한군데로 모아서 도시개발과로 업무가 재조정 될 것 같습니다. 그린벨트에서 업무 받은 것을....
홍진환위원
그린벨트 지역입니까? 삿갓골이 어디입니까?
용택
윤용택도시계획과장
봉담 상리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홍진환위원
182쪽 3개 권역에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설부대비는 편성이 되었는데 남양권역은 왜 시설비 편성이 안됐습니까?
용택
윤용택도시계획과장
시설비는 계속비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시설부대비가 편성이 안되어 있고 특히 내년에는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건설부나 중앙부서의 출장 계획이 많습니다. 시설부대비가 없는 부분을 추가로 내년도 예산에...
홍진환위원
도시관리계획 사업이 몇 년 동안 하는 것입니까?
용택
윤용택도시계획과장
3년입니다.
홍진환위원
그러면 지금 2년차입니까?
용택
윤용택도시계획과장
네.
홍진환위원
사업비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택
윤용택도시계획과장
발안권은 12억 정도로 작년도까지 10억의 예산이 계상되어서 금년도에 2억이 추가로 예산편성에 올라와 있습니다. 남양권은 10억 정도로 9억 9천만원 정도는 기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동부권도 기위 편성이 되어 있어서.
홍진환위원
사업용역 만료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용택
윤용택도시계획과장
동부권은 내년 6월까지 중앙의 승인을 받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남양권, 발안권은 내년 12월까지 중앙의 승인을 받을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알았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장영래 위원입니다. 181쪽에 도시계획수립 관련 세미나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개최할 것입니까?
용택
윤용택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자료로 별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시가 수도권에서 다른 어느 시보다 더 개발의 압력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개발의 제일 시점이 설계사무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설계사무실과 시가 커뮤니케이션이 안되어서 생각이 틀리죠. 시는 오른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설계사무실에서는 왼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 가지 알력도 있고 설계사무실에서는 “시에서 허가를 안내준다”고 하는 얘기도 있고 시에서는 시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어서 설계사무실과 시 공무원들 하고 같이 연계해서 1박 2일로 계획을 잡았고 또 하나는 금년에 도시계획위원님들도 일부 교체가 되면 화성시에 대한 여건과 발전방향을 알아야만 심의가 되기 때문에 2회에 걸쳐 워크샵을 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대상인원이 50명 내외로 되어 있네요?
용택
윤용택도시계획과장
설계사무실이 80명 정도 됩니다. 당초에 개략적인 안만 잡은 것이기 때문에 인원은 약간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설계사무실, 한 번은 도시계획위원님들과 전문가들 하고 같이 할 계획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2004년도 현재까지는 없었던 사업이죠?
용택
윤용택도시계획과장
네, 없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2005년도에 새로 시작하려는 사업이죠?
용택
윤용택도시계획과장
네, 의지를 가지고 화성시를 잘 꾸며보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넓은 아량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면 알뜰하게 쓰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좋습니다. 182쪽 시설부대비에 있어서 화성도시기본계획 수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175만원은 어떻게 해서 나온 내역입니까?
용택
윤용택도시계획과장
예산은 금년도에 5억을 계상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금년도까지는 시에서 기초 조사를 하고 안을 잡은 부분이고 내년도에는 그 안을 가지고 도나 중앙부서에 다니면서 많은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5억에 대해서 시설부대비를 세운 것입니다. 이것은 공무원이 중앙부서 출장, 협의하는 과정에서 공무원 돈을 가지고 쓸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시설비는 없지만 부대비로 세운 부분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기본계획으로 기위 5억이 서 있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실비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용택
윤용택도시계획과장
네, 부대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시설비는 편성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고 당초에 5억 편성될때 같이 편성이 되었으면 좋은데 시설부대비는 이월이 잘 안되기 때문에 어차피 내년도에 많이 사용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올해 세웠다고 하면 올해 예산이 내년도로 다 이월되어야 할 형편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세워서.
영래
장영래위원
예산 편성상 부대비로 넣어도 큰 문제는 없습니까?
용택
윤용택도시계획과장
네, 큰 문제 없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화성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175만원밖에 안드나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웅진
최웅진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용택 도시계획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 도시개발과소관예산안
10시 15분
의사일정 제2항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진환위원
홍진환 위원입니다. 189쪽 장안 첨단산업 1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장안 첨단산업 단지에 18만 3천평을 KTC에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 사업은 공공시설 분야 도로라든지 공원, 폐기물 시설이라든지 공공시설 부지에 대한 사업비중에서 50%를 행정기관에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전체 128억중에서 그중에 50%가 64억입니다. 64억을 금년과 내년에 나눠서 32억씩 지원해 주는 것인데 그중에서 50%는 도비, 50%는 시비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홍진환위원
공공시설용지?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50%를 저희가 지원해 줍니다.
홍진환위원
공공시설용지라고 하면 도로나 공원, 녹지부분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 부분이 금의산업단지를 얘기하는 것이죠?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진환위원
도에서 다 매수한다고 했던 것 아닙니까?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생산시설 산업용지이고.
홍진환위원
토지를 정비해 놨을 때 그때 도에서.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도에서 매수하는 것은 산업시설용지만 매입하고 지원시설용지는 아닙니다.
홍진환위원
그러면 KTC에서 개발을 하고 자금은 우리 시에서 지원합니까? 거기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일반사업비는 전부 KTC에서 부담하고 공공시설 용지를 행정기관에서 부담해 주는 근본취지는 산업시설용지이다 보니까 일반택지용지와 틀려서 많은 비용이 올라가면 판매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단지내의 공공시설용지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홍진환위원
발안산업단지의 공공시설용지를 우리가 부담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거기는 토공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부담하지 않았습니다.
홍진환위원
토공에서 하면 부담을 안하고 개인이 하면 부담을 해 줘야 되고?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네.
홍진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네.
홍진환위원
관련된 사업내용과 적용하는 법규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제가 한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89쪽에 보면 도시계획도로 행정대집행 용역이 있는데 2004년도에는 얼마나 집행이 되었습니까?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한건도 집행이 안됐습니까?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집행이 안된 이유가, 예산자체가 편성이 안됐었습니까?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예산은 있는데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집행이 안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원만히 협의가 잘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토지 수용을 하고 건물 같은 것을 공탁을 하면 이사를 나가야 하는데 이사를 나가지 않을 경우 저희가 대집행을 합니다. 여지까지는 원만히 협의가 되어서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병점 1-2호선에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다행스럽게 오늘 이사를 하면 내일 용역을 주지 않고 자체적으로 철거를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앞으로 도시계획 도로 개설 부분에 있어서 지연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공익을 위한 부분인데 개인적으로 그분들 나름대로의 사정은 있겠죠.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는 용역까지 세우면서 사업이 늦어지거나 늦춰지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 자체를 세우는 목적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예산이 있으면서도, 물론 과장님 말씀은 순조롭게 됐다고 하지만 순조롭게 된 것도 다행이지만 앞으로는 예산이 있는 것이니까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진안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 마을회관은 건립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발주를 해서 계약까지 했는데 동절기라 아직 착공은 하지 못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착공은 내년으로 넘어가겠네요?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과는 상의가 되었습니까?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네, 상의가 되어서 연말에 착공식을 하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여건상 부지 정리를 해야 돼서 못하고 연초 2월경에 착공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현재 구획정리사업 지구내 유지관리비 10억 5,300만원 있는 것은 남아있는 잔액을 얘기하는 것이죠? 유지비로 남겨놓은, 지금 현재 남아있는 잔액이 총 이 액수죠?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진환위원
진안지구와 연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진안지구에 순세계 잉여금이 15억, 예금이자 4,500만원해서 15억 5천만원의 세입이 있는데 순세계 잉여금의 내역은 무엇입니까?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구획정리사업이라고 하면 수입과 지출이 맞아야 되는데 하는 과정에서 잔액이 남았던 사항입니다. 남았던 사항에 대해서 진안지구특별회계인 관계로 다른 지역으로 전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지역의 각종 시설유지관리라든지 전선을 지중화로 한다든지 하는 사항, 포장 덧씌우기 사항, 하수관거를 일제 정비하는 사항등 여러 가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일부 집행하고 남은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이월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진환위원
지금 마을회관을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비에서 지출하는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진환위원
이 사업은 종료된지 굉장히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진환위원
분양도 다 되지 않았습니까?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네.
홍진환위원
그러면 이 특별회계는 폐지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집행을 완료하고 폐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홍진환위원
잉여금이 15억 정도로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는 더 많지 않았습니까? 30억 정도 넘었었죠?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네.
홍진환위원
이 부분은 조기에 마무리 해야 업무도 줄어드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이 사업을 이월 시켜가면서 그곳의 유지관리를 몇 년까지,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내년중에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렇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택지개발사업을 하면 몇 십억씩 남습니까?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체비지 매각하는 과정에서.
홍진환위원
체비지 매각이 일시에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맞출수는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네.
홍진환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이라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실과소를 접할 기회가 없어서 질의가 많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택지개발사업은 어떻습니까? 남양도시개발사업이라고 합니까?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명칭이 도시개발사업이라고 합니다. 도시개발사업법에 의해서.
홍진환위원
처음에는 도시개발사업이 아니었었죠?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구획정리사업이었죠. 명칭이 변했습니다.
홍진환위원
지금 사업을 착공을 한 것입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저희가 발주의뢰 해서 조달청에 가 있습니다. 수일내에 입찰공고가 될 것입니다.
홍진환위원
그러면 지금 철거하는 사업은 누가 합니까?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별도로, 전체 사업말고 용역을 달리 발주했습니다.
홍진환위원
철거하는 것만 별도로?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네.
홍진환위원
그러면 그것도 특별회계로 해서 사업비에 포함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진환위원
사업자 선정은 아직 안됐다는 말이죠?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네.
홍진환위원
그러면 화성시에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텐데 금년에 62억 정도 투입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2006년도에는 체비지 불하한 것으로 시에서 사업비를 지원하지 않아도 됩니까?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네,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저희가 체비지 매각을 공동주택 부지라든지, 상업용지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사업성이라든지 값을 적당히 받을 수 있는 부지부터 매각을 해 가면서 그 사업비로 진행토록 하고 내년 예산 일반회계에서 전입해 주는 60억은 내년 연초에 초기 사업으로 하고 향후는....
홍진환위원
초기 사업으로 주로 무엇을 할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부지정리, 계약하고 현장사무실이라든지....
홍진환위원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계약금을 줘야 되겠네요?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체비지 매각하기전에 초기사업비로 일단 지출을 합니다.
홍진환위원
체비지 불하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상당히 잘 될 것으로 예상되고 공동주택부지라든지 여러군데서 매각방법이라든지 문의가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언제쯤 불하가 시작될 것 같습니까?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내년도 4, 5월달에 환지 계획이 나오면 그때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진환위원
환지 계획이 나오면 불하하는 면적은 몇% 정도나 될 것으로 보십니까?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수치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홍진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에 대한 착공을 작년부터 한다고 하던 것인데 계속 안되고 10월달 또 넘어가고 11월도 넘어갔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죄송합니다. 인허가 받는 과정에서 당초에 공사발주 의뢰는 9월중에 했는데 최종 설계 심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조건이 많이 늘어서 사업비가 100억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발주를 하고 조건 사항은 차후 설계변경으로 처리할려고 했는데 실무부서인 계약부서에서는 “금액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니까 나중에 특혜성 시비가 발생할 수 있다” 해서 설계심의 받은 것을 전부 정리를 해서 설계에 반영해서 다시 발주의뢰를 하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홍진환위원
대로 2-1호선 부분은 도시개발사업과 연관이 되어서 그 사업이 지지부진 해 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남양도시개발사업주변에 아시다시피 뉴타운 78만평을 하고자 예정지 공고를 했기 때문에 그 사업에 연계해서 사업비를 지원받을려고 합니다. 토지공사로 하여금 대로 2-1호선의 사업비를 지원 받아서 예정지 지정지구만 지정이 되면 지원을 해 준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홍진환위원
지구지정 되는 것이 제가 보기에 2년후나 될 것 같습니다.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구억계 지구지정은 빨리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개발계획이 아니고 구역계만 지정이 되도 사업을....
홍진환위원
지정만 되면 그때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도로비에 일부를 받아서 개설하겠다?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네.
홍진환위원
출퇴근 시간에 보니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신경을 써서 조기에 착공이 됐으면, 그 도로라도 개통이 되면 제가 보기에는 교통이 많이 분산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웅진
최웅진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홍진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변태흥 도시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3. 하수방재과소관예산안
10시 30분
의사일정 제3항 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223쪽 경상사업비 간이오수정화시설 유지보수비 내용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최인용하수방재과장
예산서상에 이중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정리가 되었습니다. 공공요금 예금 및 세제하고 간이오수정화시설 유지보수비가 중복으로 잡혀 있어서 상임위원회에서 정리가 되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정리가 되었지만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지형
정지형하수행정담당주사
하수행정담당 정지형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이오수정화시설 유지보수비는 양감 배양리와 우정 멱우리, 팔탄 율암리 세군데에 간이오수정화 처리시설이 있습니다. 오수정화시설에 대한 울타리라든지 바닥 정리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보도블럭 설치등 정비사업비로 세운 것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보도블럭이 안되어 있다고요?
지형
정지형하수행정담당주사
네, 잡석이 깔려 있기 때문에 여름이면 잡초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블럭으로 교체하고 담장이 부실하기 때문에 담당을 교체 할려고 세운 것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간이정화시설이라는 것이 그 지역의 정화조에서 나오는 것을 전부 정화하는 시설입니까?
지형
정지형하수행정담당주사
네, 배양리에서 나오는 오수를 모아서 정화하는 시설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통합적으로.
지형
정지형하수행정담당주사
네.
영래
장영래위원
개인집에서 나오는 것이 쉽게 얘기해서 이쪽으로 모여진다는 것이죠? 하수종말처리 비슷한 간이정화시설이라는 것이죠?
지형
정지형하수행정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여태까지 그 시설이 잡석만 깔려 있었습니까?
지형
정지형하수행정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유지보수 할려는 부분이다?
지형
정지형하수행정담당주사
네.
영래
장영래위원
지금 간이오수정화시설이 3개소라고 했는데 그 밑에 보면 6개소 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형
정지형하수행정담당주사
6개소로 되어 있는데 3개소는 운영이 되고 있고 3개소는 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소가 되는 것입니다. 장안면 석포리, 장안면 물구리 하고 송산면 고포리 세군데가 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3군데, 개선사업 3군데 해서 6개소가 되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개선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예산을 투입해서 어떻게 개선을 시키는 것입니까?
지형
정지형하수행정담당주사
기존에 모관 침전 트렌치 공법이라고 해서 오수가 들어오면 정화를 해서 증발시키는 시스템이었는데 그것이 정화 능력이 떨어진다고 해서 신공법으로 개선을 하는 사항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개선이 되었습니까?
지형
정지형하수행정담당주사
지금 공사발주 되어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공사중으로 지금 현재 3개소에 대한 유지보수비는 수립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미 개선사업속에 유지보수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지형
정지형하수행정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26쪽에 보면 모범화장실 지정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최인용하수방재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장실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22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위탁.....
영래
장영래위원
민간위탁으로 해서 모범화장실 지정운영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인용
최인용하수방재과장
우리 관내의 22개소 화장실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토록 위탁을 한 사항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227쪽에 공중화장실관리 시설관리공단 민간위탁비는 따로 있는데 제가 묻는 것은 모범화장실 지정 운영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사업의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인용
최인용하수방재과장
관내에 22개소의 화장실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청소, 유지관리를 해 줄려면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민간위탁금으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모범화장실 지정인데 22개소가 전부 모범화장실입니까?
인용
최인용하수방재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장대리
직.성명을 밝히시고 담당자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섭
정신섭오수관리담당주사
오수관리담당 정신섭입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물론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모범화장실이라는 것은 내년도에 경기도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도와 저희 특색사업으로 공중화장실중에서도 우수한 화장실 22개소를 선정해서 22개소에 대한 유지관리비를 별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227쪽에 시설관리공단 관리 대행비가 있는데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전체 몇 개소입니까?
신섭
정신섭오수관리담당주사
총 31개소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시설관리공단에 31개소를 위탁관리를 시키는 것인데 1억 3,900만원을 위탁관리비로 시설관리공단에 예산을 편성시켜주는데 그중에 22개소만 선정을 해서 모범화장실로 지정해서 운영한다는 것이죠?
신섭
정신섭오수관리담당주사
네, 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시설관리공단 위탁비의 주내용은 무엇입니까? 청소비입니까?
신섭
정신섭오수관리담당주사
청소비 뿐만이 아니라 모든 시설유지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보수비, 물품구입비라든지 전반적인 사항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현장에 다녀보셨습니까?
신섭
정신섭오수관리담당주사
저희도 1년에 한 두번은 나가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한 두번 나가서 관리, 확인이 됩니까? 공중화장실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한 두번 다녀서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공중화장실 31개소의 위치를 자료로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나중에 시간나는 대로 한번 현장을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섭
정신섭오수관리담당주사
알겠습니다.
홍진환위원
홍진환 위원입니다. 232쪽에 소규모 소하천 구거정비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최인용하수방재과장
소규모 소하천 및 구거정비 사업은 당초에 10억을 반영 요구했는데....
홍진환위원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최인용하수방재과장
사업내용은 소규모 사업으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서 해당 읍면의 이동시장실, 시정설명회, 읍면에서 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긴급한 사항의 예산 요구가 들어올 때 지원해 줄려고 편성한 사항입니다.
홍진환위원
대개 보면 예산서에 다음연도에 계획된 구거정비 사업이 나열 되는데 이 부분은 시장이나 열린 사랑방에 찾아오는 분들, 부득이한 사항을 대비해서 풀사업비로 관리한다는 것인데 전부터도 이렇게 해 왔습니까?
인용
최인용하수방재과장
네.
홍진환위원
사업의 필요성이 긍정적으로 효과가 나타납니까?
인용
최인용하수방재과장
읍면에서도 예상치 못했던 시급한 사항이라든가 긴급하게 지원해줄 때는 예산편성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풀사업비로 세워 놓았습니다.
홍진환위원
긍정적인 면은 그런 면이 있지만 부정적인 면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는 정확한 기준을 만들어서 철저하게 해야지, 선심성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이 부분이 부정적으로 비춰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하수도준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 규모를 세입, 세출쪽으로 포괄적인 부분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최인용하수방재과장
특별회계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은 하수종말처리장 4개소와....
홍진환위원
그렇게 설명하시면 오래 걸리실테고 대개 세입이 얼마이고 세출은 어느 정도인지 한 두가지만 설명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인용
최인용하수방재과장
세입예산은 하수도 사용료, 공공예금, 이자수입, 일반회계 수입, 일반회계 전입금, 일반부담금, 일반부담금은 원인자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해서 약 177억 6,600만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시도비 보조해서 142억.
홍진환위원
제가 보기에 세입예산은 보조금까지 합쳐서 320억 밖에 안되는데 세출은 360억에 가깝기 때문에 어디에서 차이가 나는 것인지 그 부분이 궁금한데 설명을 해 주시죠.
인용
최인용하수방재과장
세외수입 177억 하고 보조금이 142억,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가 4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과장님이 특별회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이런 것은 머리속에 넣고 계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치는 정확히 모르더라도 대충 하수도 관련 특별회계에 대해 세입은 대개 어디에서 조달이 되고 어느 사업에 대충 지출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머리속에 넣어주셨으면 좋겠고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원인자 부담으로 40억이 입금 되는데 어디입니까?
인용
최인용하수방재과장
예정입니다. 향남지구입니다.
홍진환위원
어느 정도 조율이 된 것입니까?
인용
최인용하수방재과장
아직 협약은 안되었는데 토지개발공사와 의견 조율을 해 보았더니 40억 규모가 될 것 같습니다. 예상을 해서 잡아 놓은 사항입니다.
홍진환위원
하수관로 길이, 굵기라든지 처리장 비용 부담금을 정확히 산출해서 해야지 대충 그쪽에서 주는 대로 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용
최인용하수방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미 처리장의 규모가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처리장 부담금과 관로 부담금을....
홍진환위원
가구수와 배출량을 계산해서 거기서 사용하는 양을 부담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개발의 압력이 밀려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권리를 못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험이 없어서,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타 지역 시군의 예를 봐 가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남양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은 어느 정도까지 추진이 되었습니까?
인용
최인용하수방재과장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재결이 신청된 사항입니다.
홍진환위원
재결 결정이 났습니까?
인용
최인용하수방재과장
아직 안됐습니다. 도에서 계류중에 있습니다. 1월중으로 토지수용위원회에 상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수용해서 가는 방법밖에, 주민들을 설득해서 하는 방법은 시기적으로....
인용
최인용하수방재과장
저희들이 수차례 토지 소유주들과 협의를 했는데 한 분도 수용 의사가 전혀 없는 것으로.
홍진환위원
어차피 수용 재결로 갈 수 밖에 없다. 하수관거, 오폐수 분류 차집관로 설치과정에서 문제점들이 많이 도출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대개 어떤 부분이 도출됩니까?
인용
최인용하수방재과장
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로도 일반 국공유지를 지나가는 것은 괜찮은데 불가피하게 사유지를 지나가는 쪽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면적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해봐야 2m, 3m밖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협의하는데 어려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관로를 설치하다 보면, 제가 현장을 몇 번 확인을 했는데 지하매설물이 통신이나 다른 하수관거 때문에 오폐수 관로 설치하는데 설계도면대로 안되는 부분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십니까?
인용
최인용하수방재과장
지금 현재 GIS로 해서 전체적으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설계한 라인으로 가다 보면 각종 지장물이 많이 걸려서 그것을 피해서 나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수관로는 자연유화방식이기 때문에 가다가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지장물이 있을 때 많이 우회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사업추진 하는데 사실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시에서는 인력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챙겨보기는 어렵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감리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는데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 것인지, 제가 보기에는 접합하는 부분이 우회를 하다 보니까 잘 안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거기다 묻으면 그만 아니예요. GIS로 한다고 하지만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정확성이 없다고 봅니다.
인용
최인용하수방재과장
관로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화성시에서 하수관로 공사가 이제 시작입니다. 관로망 만큼은 앞으로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변경사항은 정확히 기재를 해 놓고.
홍진환위원
변경되는 부분이 그래도 폭이 있어서 설계를 변경할 정도의 사업이면 괜찮은데 그렇치 않고 주택을 들어가다 보면 설계변경 없이 임의로 간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 감리하는 사람들이 다니면서 사업구간을 확인해서 임의로 가도 접합만 잘 되면 괜찮은데 접촉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완벽하게 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뜯어볼 수도 없고 어려운 것인데, 설계변경된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변경이 안되고 임의로 자기네들끼리 우회해서 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인용
최인용하수방재과장
앞으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진환위원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한번 해 놓으면 보수하기도 어려운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궁금한 것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도 정비공사를 할 때 똑 같은 길이에서 공사차액이 많이 생기는 주원인이 무엇입니까?
인용
최인용하수방재과장
현장여건에 따라 많이 좌우됩니다. 구조물이 들어가는 것이 있고 구조물이 안들어 가는 경우가 있고 터파기가 깊이 나가는 것이 있고 현장여건에 따라 같은 100m 사업이라 하더라도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구거정비사업도 마찬가지죠?
인용
최인용하수방재과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이것은 지가에 대해서가 아니라 현장 여건 때문에.
인용
최인용하수방재과장
그렇죠. 단면 폭이 넓은 것이 있고 좁은 것이 있고.
영래
장영래위원
길이가 같더라도 그런 이유로 많은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이해를 하도록 하고 244쪽에 보니까 지하수 폐공관리비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인용
최인용하수방재과장
지하수 폐공관리는 꾸준히 매년 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하수 폐공 찾기를 많이 전개하고 중앙정부차원에서도 하고 있는데 사실 보상금 제도를 한다고 해도 지하수 폐공에 대한 신고가 들어온 사항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금년도에도 대형 47공에 대한 폐공을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농번기 때는 못하기 때문에 추수한 다음인 지금 한창 진행중에 있는데 지하수 폐공관리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폐공을 하나 관리하는데 어느 정도 비용이 듭니까?
지형
정지형하수행정담당주사
하수행정담당 정지형입니다.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황에 따라 틀려질 수 있는데 대공인 경우 대략 2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일반 관정도?
지형
정지형하수행정담당주사
소공인 경우 100만원 정도인데 상황에 따라 틀려질 수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3천만원이라는 것은 2005년도 계획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까? 대략적으로 이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해서 추계를 한 것입니까?
지형
정지형하수행정담당주사
추계로 세운 것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계획은 없습니까?
지형
정지형하수행정담당주사
연초에 다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정확히 산출되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지하수 계측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형
정지형하수행정담당주사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지하수를 사용하는 업체에 지하수 사용료를 계측하는, 전기로 따지면 계량기와 똑같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지하수도 요금을 받습니까?
지형
정지형하수행정담당주사
지하수를 사용하는 업체는 지하수를 사용하는 양만큼의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계측기를 다는 것이군요?
지형
정지형하수행정담당주사
네.
웅진
최웅진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장영래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하수방재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인용 하수방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05년도예산안에대한계수조정및의결안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심도있는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57분 정회
16시 33분 속개
병표
차병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계수조정과 관련 부서의 소명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계수조정 된 사항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 일반행정비 예산액 889억 6,075만 6천원중 12억 7,881만원을 삭감한 876억 8,194만 6천원으로, 사회개발비는 1,440억 3,308만 4천원중 9억 5,942만원을 삭감한 1,430억 7,366만 4천원으로, 경제개발비는 1,227억 5,693만 5천원중 25억 26만 4천원을 삭감한 1,202억 5,667만 1천원으로, 민방위비는 6억 7,375만 8천원 원안대로, 지원 및 기타경비는 삭감액 47억 3,849만 4천원을 증액한 106억 1,844만 9천원으로, 특별회계의 경우 집행부 원안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본 위원장이 확인하여 드린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2005년도 본예산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금일 예결위에서 의결된 예산안이 적기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동안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화성시의회 제37회 정례회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