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환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우희동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9일 제119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2004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에 걸쳐 감사담당관, 총무기획국, 문화복지국, 보건소, 도서관관리사무소, 공공시설관리사업소, 15개 읍면동사무소에 대하여 국장, 과장과 사업소장, 읍면동장을 출석시켜 시장이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방법으로는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문답변, 추가자료의 제출요구, 현장확인 등 감사과정을 거치면서 의원 한 분 한 분이 시민의 대표자로서 주민의 눈과 귀가 되어 시정 전반에 대하여 주도면밀하게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본방향은 잘못된 부분을 문책하기 위한 행정기관식 감사와 중복을 지양하고 정책방향 및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미래지향적인 행정사무감사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정운영이 무엇인지 실태를 명확하게 파악한 후,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을 찾아서 시정할 사항은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개선함으로써 시정이 올바르게 수용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하는 사전예방 차원의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사업에 있어서는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충실한 사전계획과 제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선행조건 등의 이행여부 및 주민의 수혜활성도 등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여 예산이 집행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감사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총평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대안을 제시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의원 개개인이 시민으로부터 수렴한 현장의 목소리와 시정 전반에 대한 평소 의정활동 및 연찬을 통한 전문성을 가지고 해당업무 분야에 대한 개선이나 연구검토하여 주기를 바라는 대안을 제시하는 등의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의 부실 및 수감자세 미흡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한 후 의회에 제출되었어야 하나, 요구자료에 대한 담당 및 과장, 국장이 세심한 검토없이 실무자가 작성한 원안대로 제출되어 계수착오 및 오·탈자 등 일관성이 결여된 통계자료가 발견되는 등 수감자료의 사전검토가 소홀하여 일부 내용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일부 부서의 장은 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안일한 근무자세로 업무파악이 이뤄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사전 준비소홀로 업무보고인지 행정사무감사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공무원들은 각종 민원과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 의회의 개선요구 및 지적사항에 대한 조속한 시정조치입니다. 행정사무처리사항 보고 후 의회의 의견이나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계획을 수립,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감사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적절한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 자발적인 업무개선으로 위민행정의 계기를 마련해야 함을 촉구하였습니다. 끝으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시정요구가 2건, 처리요구가 26건, 건의요구 1건, 수범사례 1건 등 총 30건임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자치행정위원회) (이상 1건 본회의부록(p17～39)에 실음)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우희동 의원입니다. 남양주시문화예술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남양주시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함에 있어 시민과 문화예술계 등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사전계획을 통한 홍보 등 시민과 함께 하는 실효성 있는 시책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남양주시문화예술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제2조에서 위원회의 기능은 향토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과 문화예술행사 계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그리고 기타 시장이 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자문하도록 하였고 안제3조에서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 이상 15인 이하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위원은 남양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회 의원, 문화예술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문화예술업무와 관련이 있는 단체의 임직원 등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안제6조에서는 위원회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으며, 안제7조에서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문화관광과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예술업무담당이 되도록 하며, 안제8조에서는 남양주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출장 시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남양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문화예술위원회조례안 (자치행정위원회) (이상 1건 부록(p3～5)에 실음)

총무기획국장 최성기입니다. 남양주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통합방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통합방위지침 및 세부지침이 2004년 7월 1일 대통령 훈령 제28호로 개정됨에 따라 통합방위법령 및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동 조례에 반영하고, 기타 관련 내용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의 정수를 20인 이내에서 30인 이하로 하고,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원 중 협의회 위원으로 관할지역 작전책임을 담당하지 않는 타 부대장과 관할지역 소방서장을 포함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통합방위협의회 간사규정을 통합방위지침의 내용과 일치되도록 작전담당 간사 및 예비군담당 간사 규정을 신설하며 읍면동별 통합방위지원본부 2 내지 4개 반으로 편성하여 자체 실정에 맞게 운영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6～10)에 실음)

전문위원 홍순열입니다. 남양주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상세한 제안설명의 수순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통합방위법 제5조에 의거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대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통합방위협의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4년 7월 1일 대통령 훈령 제28호인 통합방위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내용을 정비하기 위하여 상정된 안건으로서 그동안 관할 군부대와의 협의와 의견수렴 등의 절차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