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낙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대상은 지역개발사업단,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관리사업소 이상 4개소가 되겠으며, 심사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겠습니다. 1. 2005연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

개발사업부장 최영우 지역개발사업단 개발사업부장 최영우 입니다. 지역개발사업단 2005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47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65억 1,453만 2천원이 증가된 478억 1,887만 2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시설비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산지역개발사업 보조사업입니다. 548쪽이 되겠습니다. 도계시가지 도로정비사업 90억 3,500만원이 계상되었고, 상덕진입로 확·포장공사가 11억 5,200만원, 하천정비공사 12억 4,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탄광지역개발사업입니다. 549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보조사업중에 도계캠퍼스 조성사업 기술자문수당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중에서 블랙밸리골프장 조성사업 109억 4,387만원, 삼척대학교 도계캠퍼스 조성사업 219억 9,6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감리비는 골프장이 10억 2,613만원, 삼척대학교 도계캠퍼스가 12억 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5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서 도계고원포도육성사업 9억 9,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개발사업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진권 위원 질의요청) 예, 정진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계캠퍼스 조성사업에 한방병원을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개발사업부장 최영우 예, 그렇습니다.

한방병원 유치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개발사업부장 최영우 한방병원 관련해서 삼척대학교 측에서 다각도로 여러 경로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전개를 하고 있다 이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어떻게 어느정도까지 진척이 되고 있는지 확실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학과 인가가 나는지, 나지 않는 상태에서 한방병원을 짓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개발사업부장 최영우 계획상으로 유치를 할 목표를 가지고 계획에 의해서 한방병원을 ........

병원은 계획되어 있고, 유치되는 과정 자체는 불투명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죠? 짓고 난 다음에 한방학과 인가가 안나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고, 전에도 부시장님한테 말씀 드렸지만, 하나의 대안인데, 삼척의료원을 인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 이런 얘기입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한방학과는 보건복지부 정책 자체가 의과대학이 있는 곳에다 우선 허가를 준다는 그런 방침이 있습니다. 의과대학을 우선적으로 신설하는 것이 좋겠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나중에 한방학과를 유치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려서 도계에 지원자금으로 삼척의료원을 인수해서 삼척대학병원으로 해서 의과대학으로 승격시키고 구조조정도 좀 하고, 그 돈이 도계 밖에 쓸 수 없다고 하면 도계로 가도 좋습니다.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접근을 해보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점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사업부장 최영우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정진권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삼척대학교 측과 적극 검토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해도 늦지 않습니다. 한방병원이 계획상 들어가 있으니까, 당장 한방병원 인가도 안 났는데 지어서 뭐 합니까? 그래서 도계는 어차피 의료사각지대이고 도계에다 삼척대학병원이라고 해서 들어왔을 때 삼척에서 도계로 갈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시라 이런 얘기고, 이번에 제가 시장님한테 말씀드려봤지만 시장님도 좋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그럴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개발사업부장 최영우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개발사업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3쪽에 건강토양보전 농경지 폐비닐 수거운동 전개에 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삼척시 전체의 금액입니까, 아니면 부분 금액입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기술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류재정입니다. 2005년도 보건소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73쪽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14억 500만원이었고, 3억 7,500만원이 증액된 17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건관리에 경상예산중에서 인건비에 일용인부 방역소독인부임 1,596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일시사역인부임 중에서 국가 암 관리사업 운영요원과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 보건소 건강생활실천사업, 금연 클리닉 운영센터 해서 4개 분야에 6,952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서 보건소 일반운영비 6,442만 1천원과 그 외 의료장비 유지비, 방역소독 운영관리비, 보건정보시스템 운영 지원비 등에 9,537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5쪽입니다. 국내여비로서 보건행정부서의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여비와 정신간호전문가 교육과 전염병전문가 교육에 따른 여비를 4,282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789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576쪽입니다. 일반 보상금 중에서 출산여성 축하장려금 6,000만원, 사업예산중에서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항목입니다. 재활전문요원 양성에 210만 5천원, 한방지역보건사업에 400만원, 한방건강증진 기반구축에 1,6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7쪽입니다. 금연 클리닉 운영에 2,640만 6천원, 보건소 고혈압 당뇨 관리사업에 638만 8천원, 보건소 건강생활 실천사업에 1억 158만원, 보건소 암예방관리사업에 564만 9천원, 지역보건사업 등에 계상해서 1억 6,584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노인건강 및 안질환 무료시술에 1,1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578쪽입니다. 노인틀니 시술 및 사후관리에 275만원, 진폐재가환자 의료지원사업 6,000만원, 갑상선질환 검진사업과 골다공증 검진사업에 각각 584만원을 계상하였고,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에 668만 1천원,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사업에 3,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암 조기 검진사업에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9쪽입니다. 한센양로자 생계비 지원 1,466만 4천원, 노인의치 보철사업에 2,790만원, 치아 홈메우기 사업에 240만원,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8,951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 입니다. 재가환자 물품구입비에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80쪽에 임시예방접종사업에 1,142만 4천원, 영유아 대상접종 사업비에 2,54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장호보건진료소 신축에 따른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합하여 2억 1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581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만성질환자 원격관리시스템 장비구입 및 보강에 1,140만원, 자체사업중에서 재료비로서 방역소독관리에 6,599만 2천원, 의료 및 구료비중에서 일반진료약품 960만원, 한방진료약품 840만원 등 의료 및 구료비중에 전체 항목 1억 8,631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82쪽에 민간위탁금입니다. 한센복지협회에 지급되는 한센병관리위탁금 650만원, 하절기 방역소독민간업체 위탁대행사업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3쪽입니다. 시설비로서 미로보건지소 청사주변 토지매입, 하거노리 209-4번지에 804㎡에 대한 부지매입비 7,950만원 계상하였고, 보건소 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따른 시설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장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무인경비시스템과 버티컬 설치에 350만원 계상했고, 근덕보건지소 청사 외벽 도색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방문 보건사업용 차량이 1,200만원씩 2대인데, 노곡보건지소와 가곡보건지소에 배치에 되는 차량입니다. 다음 건강증진 및 건강측정장비 등 245만원, 방사선실 장비 보강에 377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84쪽입니다. 근덕보건지소 장비 5종에 458만원, 하장보건지소 신축에 따라서 사무용품 및 진료장비구입에 4,269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기타 장비구입비로서 총 합계 9,006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건진료소 경상예산중에서 일반운영비는 차량유지 등 청사유지에 필요한 근덕보건지소 1,943만원외에 6개지소에 총 9,16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6개지소에 1,28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비로서 의료 및 구료비는 근덕보건지소 8,580만원외에 6개 보건지소에 1억 4,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계보건출장소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1억 990만원에서 1,859만 5천원이 감소한 9,130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는 방역소독인부임 826만 6천원을 계상했고, 일반운영비는 4,2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서 방역소독관리에 따른 유류대 1,185만 3천원을 계상했고, 의료 및 구료비에 검사용 시약 및 기자재, 한방약품, 순회진료약품 등 계상해서 1,8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CO2 배양기와 헤마토크릿원심분리기 등 총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원덕보건출장소입니다. 595쪽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1억 6,395만원에서 950만원이 증가된 1억 6,489만원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도 마찬가지로 방역소독인부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3,528만 3천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방역소독관리도 1,084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는 일반진료약품비 7,200만원을 포함해서 1억 11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는 일반진료약품비 7,200만원을 포함해서 1억 1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는 약품자동포장지와 냉온정수기 등을 포함한 4종에 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태 위원 질의요청) 예, 김성태 위원 !

소장님 수고많습니다. 576페이지, 출산여성 축하 장려금이 1인당 10만원씩 지급한다고 했는데,

삼척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지급방법을 보면 매월 지급한다고 했는데? 1인당 10만원 한해서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매월 지급하는 것입니까?

1인당 1회, 10만원 줍니다.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삼척사랑상품권으로 교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시비를 이용해서 하고 있는데, 다른 시군에도 이런 특색적인 사업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0만원을 지급하는 곳도 있고, 전혀 출산 축하금 예산을 반영하지 않는 시군도 있습니다.

제가 봤을때는 조금은 형식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진짜로 시민의 건강과 인구증책 사업에도 일조를 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형식에서 조금 벗어나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인구증가에 일조를 할 수 있다 라면 이 액수를 좀 더 높여서 지금 1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는 자치단체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꼭 따라가자는 것이 아니고, 지역자치단체가 특색을 살려서 삼척에서 젊은층들이 들어와서 출산을 한다라면 시에서 그만한 보조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 시 이미지도 좋아질 것 같고, 인구도 좀 더 늘어나는데 일조를 안하겠는가, 이것은 상향조정해서 이런 사업을 진행했을 때 타당성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운영관계에 따른 내용을 자체적으로 분석도 해보고 시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런 사업은 투자를 하면 투자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 부분을 연구해서 금방은 아니겠지만 만약 예를 들어서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출산장려금을 지급한다고 했을 때 기대효과가 얼마정도 나타나는가, 그 부분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579페이지에 보면 일반보상금중에 노인의치보철사업을 매년 하시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에서 자체 예산을 세워서 자체사업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실제 보조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위에 이, 아래 이, 상악, 하악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부 사업을 하면 120만원 정도 들고 부분을 할때는 190만원 정도 들게 됩니다. 현재 보조사업으로 운영하는 것은 실제 대상인원도 조사를 해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문제는 현재 시중에 있는 보철가격과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치과의사협회에 협조를 구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시비로서 늘린다 한들 그 적정의 수준까지는 올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차이가 나기 때문에 현재 보조 사업내용만 가지고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곁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후관리 사업을 계속하기 때문에 기존에 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은 다시 보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새로운 대상자 한테 이런 시설을 하기 때문에 더 늘려야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대상자들은 거의 노령층 입니다. 65세 이상입니다.

저소득층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생활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자체적으로 하고 기초생활 수급권자라든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기존에 해왔던 분들도 계속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새로 할 사람은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예, 기존에 계속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민층에서는 의치를 하는 것이 엄청나게 비싸더라고요.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다고 봐 지는데, 앞으로 할 수 있다면 어려운층이 밥이라도 마음놓고 먹고 살수 있게 하자면 이런 사업은 확대해서 해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내용에 따라서 대상자 선정때 나름대로 세밀하게 검토하고 실제 치아를 가지고 틀니로 시술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가 전부 빠지신 분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지대치를 가지고 설치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상자 선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심웅섭니다. 2005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하수도 일반회계와 상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중 먼저 상하수도 일반회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01페이지, 제일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도 대비 22억 4,266만 8천원이 감액된 총 91억 1,699만 4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상수도일반회계 예산은 전년도 대비 4,900만원이 증액된 36억 7,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내역은 시설비로 상수원보호구역주민지원사업 4개소에 5억 8,600만원, 지하식 소화전 개량공사에 3,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3페이지,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일반회계 예산은 전년도 대비 37억 7,203만 2천원이 증액된 51억 8,149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내역은 시설비로 원덕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7,800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에 29억 9,0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수시설 불량구역정비사업에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2억 3,96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5페이지,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간이상수도 시설 및 보수비로 2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609페이지,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6,378만 4천원이 감액된 19억 4,415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은 하수도사용료로 5억 1,654만원, 공공예금이자 수입 600만원, 순세계잉여금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이 12억 3,961만 4천원, 하수처리 원인자 부담금이 1억 5,000만원, 과년도 수입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보다 6,378만 4천원이 감액된 19억 4,415만 4천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하수종말처리장 전기요금 및 유지관리비 등 일반운영비로 3억 8,148만 6천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6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및 마을하수도처리시설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11억 1,12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하수도준설 2억원, 하수도보수 1억 5,000만원, 하수맨홀 인상 보수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사항 설명은 예산총칙과 총괄은 주요한 사업예산 총괄 및 자본예산총괄과 건설계량 이월조서만 설명 드리고 나머지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수입은 76억 5,129만 7천원이며, 수입내역은 영업수익 41억 2,685만 3천원, 영업외수입은 2억 8,938만 8천원, 이월금 2억 5,000만원, 수용가미수금 5,000만원, 자본적 잉여금수입 29억 457만 2천원, 기타 자본적수입 3,048만 4천원입니다. 총 지출은 76억 5,129만 7천원이며, 지출내역은 영업비용 46억 6,704만 6천원, 영업외비용 2억 4,238만 8천원, 가동설비자산 14억 2,935만원, 고정부채상환금 12억 428만원, 예비비 1억 823만 3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개량 이월조서입니다. 근덕면 궁촌2리 배수관로 확장공사에 1억원을 2005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유는 예산절약을 위해 마을하수관거 매설과 병행 추진키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수익은 전년도 대비 6,162만원이 증액된 44억 1,624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업수익중 급수수익은 38억 3,989만 3천원이며, 수입내역은 가정용이 16억 6,995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용으로 10억 3,986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업용을 10억 8,84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욕탕용 1종으로 4,164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수공사 수익으로는 2억 8,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기타 영업수입으로 6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업외수익은 2억 8,938만 8천원으로 예산내역은 타회계 부담금 수입으로 2억 5,238만 8천원이 주가 되겠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월금 및 수용가 미수금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은 전년도 보다 6,047만 6천원이 증액된 29억 3,505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내역은 시설분담금 1억 4,696만원, 타회계 건설보조금 27억 5,761만 2천원, 기타자본적수입 3,04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익적지출예산입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은 전년도 대비 4억 3,219만 4천원이 증액된 49억 5,852만 8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은 영업비용으로 46억 6,704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에 원수 및 치수비로 3억 6,034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수비로 20억 1,33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수비로 동력비 등으로 1억 1,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수비로 6억 3,359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관리비로 7억 5,734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로 5억 8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수공사비로 2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업외비용으로 2억 4,238만 8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의거 예비비로 4,909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예산입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3억 1,009만 8천원이 감액된 26억 9,276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원덕 옥원정수장 시설물 설치공사에 3억원, 교동에서 갈천동 배수관로 확장공사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덕 동막 6리 배수관로 확장공사에 1억 5,000만원, 근덕 동막1리 배수관로 확장공사에 5,000만원, 근덕 궁촌 2리 배수관로 확장공사에 8,000만원, 근덕 광태리 배수관로 확장공사에 3,000만원, 도계 전두지역 노후관 교체공사에 5,000만원, 원덕 임원·호산지역 노후관 교체공사에 1억원, 근덕 교가지역 노후관 교체공사에 1억원, 동지역 노후관 교체공사에 2억원, 동지역 출수 불량 및 누수방지공사에 5,000만원, 옥원정수장 완속여과지 여과사 교체공사에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평정수장 자동제어설비 교체공사에 5,000만원, 마평정수장 모타 교체공사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정부채상환금으로 12억 4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5,913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상홍 위원 질의요청) 예, 심상홍 위원님 !

소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상수도 자체를 가지고 투자대 자체수입이 몇 %나 됩니까? 수입과 지출비율, 매년 상수도 전출금이 일반예산에서 30억원씩 지원이 되는데, 자체 상수도요금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몇%나 되느냐 얘기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전국이 공통되는 것인데, 물론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은 자체 수입만으로는 충당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 일반회계 전출금을 사용하는데, 문제는 상수도특별회계에 주 수입원은 사실상 상수도요금입니다. 요금 수익을 올릴려고 하면 요금을 상향조정하면 물론 될겁니다. 일단 상수도요금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수입측면에서 봐서 상수도요금을 올린다 하면 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습니다. 금년 초에 상수도요금을 일부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당 570원으로 했는데, 570원이 상수도요금이 적당하냐, 전국대비로 하면 상수도요금이 조금 비쌉니다. 서울 등 대도시는 상수도요금이 상당히 쌉니다. 대형빌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삼척같은 경우는 대형빌딩이나 영업에서 수입되는 것이 없고 거의다 일반가정입니다. 그래서 요금을 적정하게 한 것이 570원을 했고, 주변 인근 시군을 보면 동해시가 610원 정도, 현재 요금결정은 적당한 걸로 봅니다. 앞으로 요인이 어떻게 생길지 모르지만, 일반예산회계 전출금은 불가피합니다.

제 말씀은 매년 20억 내지 30억원씩 계속 전출금으로 지원하고, 특별한 사업을 위해서 지방채 등 갚아주는 돈도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상수도 특별회계가 몇%를 운영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 가급적이면 일반회계에서도 전출을 조금 받고 운영하는 방법이 연구되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방채는 기존에 차입한 금액을 상환하는 금액 때문에 사실상 그렇습니다. 지방채 상환이 다 되면 그때부터는 일반회계 전출금이 줄어들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은 간이급수시설을 해서 지원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금년도 사업확충해 주고 시설보완하는데 예산이 얼마 투자됩니까? 간이급수시설에 대해서는 특별히 예산이 없는 것 같은데?

그동안 추진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2억 5,000만원을 확보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농촌지역 간이급수시설은 우리가 상수도 예산에 투자하는 것을 비교해보면 농촌지역은 조금씩 조금씩 해줘도 충분하게 만족시킬 수 있는데, 너무 인색하게 하지 말고 간이급수시설 관계는 완벽을 좀 기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태 위원 질의요청)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 계곡수를 먹는 마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정화시설을 계획한 바 있습니까?

간이상수도 계곡수에 대한 것은 일단 원수 취수가 문제인데, 계곡수에 따라 다른데, 주변환경이 잘되어 있으면 비가 온다 하더라도 흙탕물이 생기지 않고 하는데, 일부 지역은 계곡수가 조금 혼탁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는 유공관을 묻어서 될 수 있으면 복류수에서 취수하는 효과를 노릴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토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해서는 안될 사항인 것 같고요. 계곡수로 먹는 물은 대부분이 평소에 물량이 적다던가, 우천이 아닌 경우에는 별다른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비가 온다던가, 장마철 이때는 상당히 물 자체가 수질검사를 그때 가서 하면 물론 못 먹게 나오겠지만, 위생상 상당히 안좋은 물을 먹게 됩니다. 이런 것을 우선순위를 정하던가 해서 특이한 방법을 사용해서 정화시스템을 만들어서 식수할 수 있도록 해야지, 제가 지역에 몇군데 보니까 그 물을 어떻게 먹나 하는 정도로 가랑잎이 나오고, 잔잔한 빨간 벌레까지 나오는데, 평소에는 수질검사 하면 전부다 양호로 다 나옵니다. 우천시 수질검사를 해 봤습니까? 안해 봤잖아요. 이런 것은 임시적으로 물 대처할 수 있도록 물 먹게만 해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언론상 보도가 많이 나오잖습니까, 저도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천시에 계곡수를 측정했을 때 과연 먹을 수 있게 나오느냐, 제가 봤을때는 안나온다고 봐요. 특히 농촌지역 영세한 지역, 가구수가 작은 지역은 그렇습니다. 중점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금년도에 염소자동투입기를 전부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수질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연차적으로 예산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독차원에서 끝날 일이 아니고, 수도꼭지 자체도 찌꺼기 막혀서 물이 안나와서 빼보면 찌꺼기가 막히고 그런 영향도 있고, 비 한번 오면 전반적으로 보수를 해야될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단순하게 업무보고 차원에서 넘어갈 일도 아니고, 말대꾸 해 갈 일도 아닙니다. 또 한가지는 이 부분은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수차례 걸쳐서 얘기가 된 부분인데, 간이하수도 문제 당초에는 환경보호과에다 시정질문을 한번 했는데, 원인은 대이동굴지대에서부터 내려오는 하천 이것이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날때 까지 놔 두었다가 그때 가서 할런지는 모르겠으나 타탕성 검토를 해달라고 제가 수차례 걸쳐 얘기했는데, 지난번 상하수도관리사업소에도 감사때 한번 얘기한 바 있습니다만, 자료를 제출해 주십사 했는데,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떤 실과나 똑같은 현상인데, 의회에서 의원들이 얘기를 해주면 검토를 해서 안되면 안된다, 왜 안된다라는 원인규명을 해주어야 되는데, 그냥 넘어가면 그만입니다. 이런식으로 해서는 의회 기능도 이룰 수 없으며, 시정질의를 하면 뭐합니까? 답이 나와야 되는데, 답이 안나오잖아요. 관광개발과에다 하니까 뭐라고 말씀하는지 알아요, 문화재보호구역 승인을 받아야 된다, 또 건축과에서도 취급하더라고요. 하수도면서도 건축과에서도 일부하고 환경보호과에서도 하고 상하수도관리사업소에서도 하고, 전부다 다른 과로 미룹니다.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내놓은 안은 귀내미골에서 배추재배 하면서 농약이나 비료가 환선굴로 역류해서 나와서 이것이 하천으로 흐르기 때문에 청태현상이 나타나고 물이 오염된다, 태백시에 의뢰했더니 우리시가 아니기 때문에 해줄 수 없다, 당연한 얘기죠, 아쉬운 것은 우린데 태백시에서 왜 해줍니까? 충분한 협상을 해서 구멍을 막던가, 이런 대처 방안을 내놓아야 되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안이 뭡니까, 자료를 검토해 보십시오 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저 한테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지난번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현지를 가보았는데, 대이동굴은 군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일단은 군립공원이 지정되면 중앙부처와 관련되는 것입니다. 일반지역과 달리 모든 예산지원이 자연공원법과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모든 예산이 지원되고 계획이 수립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수도사업을 하는 것은 주거환경개선법하고 하수도법에 의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일단 중앙에서 일체 지원을 받을 수 없고, 지방에서도 예산을 세우는 것도 어떤 법근거에서 하기 때문에 아무 자기영역이 아닌 것을 가지고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월권 행위입니다. 저희들이 관련실과하고 어떻게 방법이 없나 협의를 해서 나중에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역시 똑같은 답변입니다. 한마디로 상하수도관리사업소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는 이렇게 얘기하고, 환경보호과장 역시도 관광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법이 묶였다, 지금까지 문화재보호구역에다 이렇게 이렇게 시설하려고 하는데, 해주시오 하는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신 것이 있습니까? 추진상황이 있습니까? 근거 자료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안해 봤다는 얘기죠, 답변만 해주고 만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식으로 하니까 사업이 안되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하고 상하수도관리사업소하고 관광개발과에서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이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어떻게 문화재관리국 실무진과 어떻게 이야기 해봤는지, 일회성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확실히 실과와 협의를 해서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김성태 위원께서 자료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충실히 준비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본 장소에서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