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명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주택국 및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추가안건 심사 및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시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진행순서는 국장의 총괄설명과 직제순서에 따라 각 부서별로 추경예산안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예산안과 관련이 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도시주택국소관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도시주택국장 유규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김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하실 것은 없잖아요. 과장들이 하시면 되죠?

예.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는 없지만 용적율이 주거환경개선도정법에 의해서 재건축하는 부분이 용적율이 본회의에서 210%에서 250%로 의결이 되어서 저희 집행부로 이송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250%로 상향을 시켜도 단지 여건상 전체가 다 250%로 갈 수는 없고, 5개 단지는 210%밖에 찾아먹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개 단지는 240%, 나머지 5개 단지는 250%까지 갈 수 있습니다. 갈 수 있지만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전에도 제가 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대로 도시정비기본계획이 내년 6월에 입안이 되니까 그때 틀에 맞춰서 용적율 상향이든 하향이든 하는 것이 변함이 없습니다.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300세대 이상 부지면적 1만㎡ 이상은 지구단위계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규정이 있고, 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될 사항도 있고, 또 소규모 단지 20세대 이상은 건축위원회에 상정이 되도록 도정법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210%에서 250%로 시행을 해서 도시기반시설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저희 도시계획위원회나 건축위원회에서 도시기반시설을 확보하는 것으로 조정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재건축단지의 주민들 민원사항도 시에서는 고려 안 할 수가 없고 해서 오늘 기획예산과에서 공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되어서 제가 11시에 언론인들하고 기자회견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참고적으로 그런 사항이 있다는 것은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내년부터 건축법인가 또 바뀌는 거 있어요? 재건축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개발이익금이나 그것에 대한 프로테이지가 더 올라간다는 얘기를 언 듯 들었는데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은 없구요.

뭐가 또 바뀝니까?

아직 입안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주택법이 임대주택의무비율을 높이겠다. 그런데 임대주택의무비율은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정부에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하나는 건축법에서 인동거리가 0.8배를 띄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배로 강화가 됩니다. 그 두 가지 사항입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용적율 250%로 간다해도 다 해당하고 찾아먹을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다라고 저도 판단이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300세대 이상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지역이 전체적으로 철거재개발이나 순환재개발지역 빼놓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몇 군데 정도나 됩니까?

이것은 재개발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에 300세대로 묶어가지고 하면 그런 식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3개 단지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장 김대연입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도시개발과

도시개발과장 백충현입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주택과

주택과장 장주성입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재과장 김용덕입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으시면 방재과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도로과

도로과장 황호양입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장 정중완입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유석 위원님.

2페이지에 보면 전국단위표준 노드링크 데이타가 뭡니까?

그것은 우리 시에 6m 이상 도로에다 건교부하고 각 시의 교통정보센터를 연결해서 도로 교통사항을 실시간별로 모니터링하는 네트워크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 특별회계 올라온 것 없어요?

바로 이겁니다. 전부 다 국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교통안전과

교통안전과장 이동선입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과장님한테 정회시간에 여쭤봤는데, 예산을 관리공단에서 집행하고 세목 변경해가지고 사후 보고가 가능한가요?

예산을 선집행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안 되죠.

그럼 지금 여기에 올라온 것은 인건비로 해놓은 거죠. 어쨌든 우리가 승낙을 하든 안 하든 그런 것을 떠나서.

우선 저희 과 하고요. 그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중요한 거예요. 팀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있어요, 계수조정만 알고 있어요?

인건비에 여러 가지 계수조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올라온 3차 추경을 다른 데서 계수조정해서 갖다놨잖아요. 갖다놓은 이 돈이 현재 있는 돈이 아니고 집행을 다 해버렸어요. 그리고 우리한테든 어디든 보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가능하냐구요?

보고를 안 합니다.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아니고 3차 추경에 올라온 것이 지금 집행이 끝났다구요. 그것을 여기에다 보고한다 이거예요. 그것이 가능하냐구요? 어떻게 보면 사후 승인을 받는 거죠.

그 부분은 예산 절차를 밟는 것이지 사후 승인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가능하냐구요?

그 부분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럼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이거 집행이 끝났거든요. 분명히 그렇게 알고 있어요. 1월부터 8월까지 작년에 체불임금에 대해서 수당에 대해서 집행이 끝난 것으로 사후 보고식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재미있는 사실은 1월부터 8월까지만 체불임금이 있고 나머지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 것은 안 올라왔어요. 계수조정을 안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예산 세워준데서 또 변경을 해가지고 분명히 4개월 것을 또 지불할 거예요. 저는 오늘 아침에 와서 자료를 보니까 또 그것이 잡힌 거예요. 이것은 지금 관리공단에 총무부장이라든지 노조 누구든지 불러다가 물어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 것 뿐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공교롭게도 어제 저녁에 자료를 받았어요. 이 자료를 받아서 시청에서 오늘 아침에 나눠주기 전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 자료하고 이거하고 약간의 차이점이 있어요. 차이점은 뭐냐 하면 이 자료는 이런 식으로만 해놨지만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는 뒤에 아주 세세하게 해놨어요. 그런데 이것은 거기서 누가 빼준 것이 아니고 예산을 잡는 직원들이 저한테 하도 제가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 줬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실수한건지 뭐 한건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돈을 벌써 전용해서, 또는 다른 돈에서 썼다. 그래놓고 이것을 그렇게 그 식으로 쓰겠다고 보고하는 것이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한테 죄송하지만 5분이나 10분간 정회를 하고 관리공단에다 사실 확인한 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으면 좋습니다. 만약에 사실이라면, 과장님도 이 부분 모르고 계셨죠, 사전에 써버리고 전혀 사태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올라온 거잖아요?

그것을 여기에서 왜 그것을 나눠줬느냐,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듯이 총액이 변동이 없으면 기획예산과에서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처리가 가능한데 왜 이 자료를 나눠줬느냐, 자꾸 위원님하고 의견 충돌이 그렇습니다. 왜 1차 추경만 했는데 2차, 3차가 되느냐, 그런데 거기서는 기획예산과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집행했기 때문에 저희는 몰랐던 것이고, 그래서 그런 사실을 지금도 1억 2,610만원인가 이것을 집행을 해야 되겠다는데 공교롭게도 그 내용을 삭감을 했단 말입니다. 맞췄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고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여기에서 그것을 다루어야 된다는 생각은 아니고 이런 절차상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제도적으로 제동을 걸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 자료를 드린 겁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이해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해는 다 해요. 하지만 어쨌든 공기업법이든 뭐든 예산을 쓰고 사후에 이렇게 기획예산과에 올려서 여기까지 올라온 이런 경우는 없다 아닙니까. 이럴순 없다. 그렇죠? 하지만 만약에 관리공단에서 사전 집행을 하고 사후에 보고형식이 이루어졌다면 이것은 진짜로 큰 문제다. 그러면 기획예산과나 이번에 관리공단 감사했을 때도 분명 뭔가 발견을 했을텐데 이것을 하지 않고 여기까지 사후에 보고하는 식으로 올라왔다면 이것은 진짜 위원들을 또는 과장님의 역할을, 이것은 웃기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5분간 정회를 하고 이것만큼은 서로 확인하고 가자, 보고든 형식이든, 그래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이것은 별도로 다뤄주십시오.

예산과는 관계없는 것이고, 위원님들 이해를 돕고자 과장님이 유인물을 나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기업법에 보면 조정은 자체적으로 공기업이 할 수 있다 그 말씀 아니에요?

예.

그래서 김유석 위원님 말씀마따나 그것을 어떻게 전용해서 썼든간에 그것은 자체적으로 항목 조정해서 쓴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잘 했다 잘못했다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저는 그렇지만 경정예산심사자료 도시건설위원회해서 올라왔잖아요. 보고를 하든 와서 설명을 하든 이것이 허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하고 전혀 관련 없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올라왔으니까, 사실은 알고는 가야 된다 이거죠. 그 나머지 사후 보고라면 교통안전과나 기획예산과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는 위원으로서 충분히 이렇게 얘기할 때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만 우리의 역할도 하는 거죠.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기록하지 마세요.

예산하고 관련이 없다고 하는데 저는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이 만약에 안 올라왔으면 아까 말한 대로 기획예산과에서 승인해 버렸으면 과장님이나 우리나 관련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까지 일단 설명이라도 하러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이 설명하는 것이 본의 아니게 과장님의 문제가 아니고 기획예산과에 올렸든 관리공단에서 올렸든 이 자료는 설명자료도 안 된다. 다 돈 썼는데 무슨 설명, 돈 썼다고 설명해야지 돈 쓰겠다고 설명하는 것은 설명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산하고 관련 없다고 할 수는 없고, 제가 생각할 때는 아주 좋은 방법은 본 위원회에서, 또는 본 위원도 이것은 설명 자체도 안 들은 것으로 해야 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을 알면서 승인해 준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승인보다 설명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예산하고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설명만 하는 것으로 끝나야 한다는 거죠.

이것을 승인이라든지 이런 절차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단지 이것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흘렀다는 것만 우리한테 양해를 구하고 해주는 것 뿐이지,

그렇죠.

그렇게 해줘야지 우리가 마치 승인해 준 것이든가 허락해 주는 이런 식으로 해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아니에요. 여기에 올라올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라는 뜻이니까 여기서 묻고 이런 것은 추후에 물으시든가 하고,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참고자료다. 그래야 우리도 명목이 선다니까요.

그것은 이거 끝나고 오라고 했으니까 설명 듣기로 하고, 일단은 예산부터, 김유석 위원님 그렇게 하세요.

주차관리원 수입은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합니까?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특별회계로 거기서 돈 다 받습니까? 그러니까 수입을 교통안전과에서 잡습니까?

예.

계수조정 같은 것 한 번도 안 따져봤죠? 따져보십시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성남시에 있는 주차장 수입, 들어오는 계수하고 여기다 입금시키는 계수하고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갭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갭이 있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시설관리공단 탄생 이후에 이런 일이 계속해서 있었다고 본 위원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언 듯 듣기도 했구요. 그래서 그것을 오늘 이 회의가 끝난 이후에, 그것은 중대한 문제잖아요. 수익이 주차관리원 400원인가 썼다고 해서 해고시키고 다시 복직시키고 이런 누를 범하면서 그 큰 수입 덩어리를 몰아서 그것이 이리 올 때는 거기에 갭이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것을 철저하게 이번 끝난 다음에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김철홍 의원 등 11인 발의)

제안이유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일입니다.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선 교통안전과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과장 이동선입니다. 지금 제7조4항과 관련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관리 중인 주차장 대부료 예정가격을 공시지가에 의한 방법과 감정평가에 의한 방법으로 산출한 결과 38개소 중 감정평가 대비 공시지가로 산출한 예정가격 비율이 50% 이하인 영우가 29개소이며 50% 이상은 9개소에 불과합니다. 감정평가 대비 공시지가로 산출한 예정가격 비율이 20% 이하인 경우도 10개소나 됩니다. 감정평가에 의한 위탁대행료 기초금액을 산출하여 공개경쟁입찰한 결과 예정가격 이하로 참여하여 유찰된 경우 없으며 감정평가에 의한 기초금액에 대비 130% 이상으로 낙찰된 경우가 34개소 중 25개소이며 104%에서 12%로 낙찰된 경우는 9개소인 것으로 볼 때 감정평가에 의한 기초금액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동 조례 제3항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적용한 기초금액 대비 낙찰금액 비율편차가 감정평가 대비 낙찰금액 비율의 편차보다 훨씬 크게 나타난 것은 공시지가에 의한 기초금액이 현실과 불부합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경쟁계약과 수의계약의 의한 기초금액 산출기준을 달리하는 것은 형평상 문제로 인해 민원을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기와 같으므로 우리 시에서는 동 조항을 개정하기 보다는 현행대로 유지함이 현실과 부합될 뿐만 아니라 투명성, 시 수입면에서도 유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7조5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회에 한하여 연장하여 줄 경우 장기간 6년의 위탁관리를 하게 되며 공영 주차장 위탁관리 운영을 희망하는 자의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기존 계약자들에 대한 특혜 시비가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기와 같은 문제가 있으므로 위탁관리기간은 3년으로 하여 위탁관리를 운영하여 시민에게 균등한 기회 및 특혜 시비를 해소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의견 뒤에 보면 공영주차장 39개소에 노외주차장입니다. 노외주차장 총 77개 중에 39개소를 민간위탁하는데 거기에 보시면 감정평가에 의한 예정가격, 공시지가에 의한 예정가격, 낙찰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끝에서 두 번째는 1.16%밖에 안 됩니다. 공시지가 대비 감정평가 대비입니다. 그 밑에 감정평가액은 2억 7,725만원인데, 건우아파트 보고드리는 겁니다, 2,613만 6,000원이 됩니다. 이것이 상당히 차이가 되기 때문에,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 지금 주차장 건설은 지하주차장화가 있고 공원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로 하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상당히 낮다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는 방법이 제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홍 의원님한테 질의하실 것 있으세요? 없으시면, 나가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대훈 위원님.

제7조3항하고 4항이 내용이 약간 다르잖아요. 3항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하는 것으로 4항은 감정평가 기준으로 하는데 감정평가는 몇 명이 하고 있습니까?

두 명입니다.

두 명이 해서 산술평균을 내서 그 금액이 기준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이 되는 곳이 있잖아요. 수의계약시에는 계약기준 자체가 공시지가로 합니까, 감정평가액으로 합니까?

감정평가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감정평가로 전부 했고 또 방침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4항으로 적용한다라고,

그러면 수의계약도 감정평가로 하고 공개입찰도 물론 감정평가로 하겠죠?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제7조3항이라고 하는 의미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공시지가로 한다는 문구만 있다 뿐이지 현실적으로 업무상 적용을 안 하는, 사무화되다시피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길게 이야기하기 보다는 제 개인적으로 수정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7조3항은 아예 삭제를 하고 감정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수의계약이 되었든지 공개입찰이 되었든지 현재 하고 있으니까 감정평가금액을 가지고 단일화된 기준으로 적용했으면 좋겠거든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지금 3항이나 4항은 다른 시에도 3항이 전부 살아 있거든요.

의미도 없는 사항이 왜 살이 있어요, 적용하는 데가 있습니까?

수원이 그렇게 하고 있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보니까 다른 시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 기준이 실질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으니까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적용되지 않으니까 삭제하는 것이 어떠냐 이 말이에요. 아예 감정평가금액 하나 가지고 기준으로 삼는 것이 어떠냐 이거예요. 크게 문제될 것은 없잖아요?

지금 활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정평가금액으로 단일화된 기준을 가지고 수의계약이 되었든지, 아니면 공개입찰이 되었든지간에 하나로 통일했으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기간의 문제가 몇 조죠?

제7조5항입니다.

제7조5항은 현행대로 존속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명 위원님.

급지를 내려놔야 되요.

이것은 속기하지 마세요.

혼란만 오잖아요?

혼란이 오더라도 다음에 정비할 때,

감정평가를 공시지가 기준에 의해서 감정평가를 한다고, 그런데 감정평가가 안 나오는 곳은 감정평가가 공시지가보다 낮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반대하시는 거죠?

장대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음에 검토할 때 하는 것으로, (장내소란)

전이만 위원님.

만약에 이것을 연장해 줄 수 있다라고 했을 부분에 대해서 아까 검토의견까지 나왔는데 아까 김기명 위원님께 말씀하신 내용, 이것이 어떻게 보면 연장을 해줘도 된다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은 반대가 아닌 연장해 주는 쪽으로 의견을 내겠습니다.

원래 연장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전이만 위원님 얘기는 그것이 아니고 한다로 못 박는 것에 찬성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연장한다라고 못 박으면 강제조항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죠.

한 번 낙찰 받은 사람이 6년간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계속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현행대로 가는 것에 찬성합니다.

전이만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및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