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상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최기명입니다. 구의회사무국소관은 115쪽부터 134쪽이 되겠습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양천구의회 비정규직 상근인력활용 관련해서 지금 필요인력 1명 해서 소요예산 3,300만원이 자료로 올라와 있는데 한 달 급여로 해서 계산을 해 보면 275만원입니다. 그러면 월급으로 봤을 때 상당히 고급인력인데 의정활동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기 위해서 인건비가 과다계상이 된 것 같은데 인건비산출근거를 좀 간단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근인력에 대한 급여산출은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노동법에 근거해 가지고 본봉, 상여금, 각종 수당 이런 것까지 다 해서 연 3,330여만원이 들어가는 걸로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임의대로 급여를 높이거나 낮추거나 할 사항이 아니고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산출해 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럼 현재 집행부에서 활용하고 있는 비정규직 상근인력도 이 정도 예산으로 인력을 채용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인 직원 9급보다 오히려 급여는 더 많습니다. 특히 잘 아시겠지만 공원녹지과라든지 각 과의 정규직 9급 1호봉 신규직원보다 오히려 상근인력의 급여수준이 연봉차원에서 더 높다고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실 컴퓨터 및 프린터기 대체구입과 관련해서는 사실 이것은 상시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문제인데 지금 자료로 해서 85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자꾸 지적을 하지만 예산편성을 하면서 체크가 좀 됐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사항은 죄송스럽게도 전에도 한 번 보고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저희가 8대를 대체구입해야 된다 해 가지고 올렸었는데 구청에서 185억 교부금이 결손되는 걸로 해 가지고 일부 조정하다 보니까 우리하고 상의를 못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항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위원장실 컴퓨터 3대는 지금 3년이 넘은 노후된 컴퓨터이기 때문에 사실상 활용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말씀하셔 가지고 그래서 이것은 일단 절충은 봤습니다. 여기서 배려해 주시면 대체해 주는 걸로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산을 배려하는 그런 자리는 아닙니다. 만약에 위원장실에 컴퓨터 및 프린터기 대체구입이 필요하다고 했으면 상임위원회 예산심사를 할 때 미리 보고를 하든지 해서 사전에 검토가 됐었어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의회에서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책임지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두옥 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께서 협의·조정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내역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삭감부분과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삭감한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으로 의정홍보물 제작보조 일용인부임 및 일용인부 산재보험료등 2건에 487만2,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총무과소관 예산으로 콘도관리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조정하고자 562만5,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여성테니스단 운영비는 회기내 특별교부금이 교부될 예정이므로 2억1,037만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공보운영 중 주요업무 여론조사 실시 용역비 2,900만원, 그리고 양천구소식지 발행비 2,0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예산중 통장자녀 학비보조 2,010만1,000원과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217만8,000원을 삭감하고 재난관리기금 3,897만1,000원은 재해대책기금으로 변경됨에 따라 전액 삭감하고 증액부분에 포함시켰습니다. 문화체육과소관 구립 태권도시범단 운영비도 3,34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금년과 같이 어린이태권도시범단 사례비로 700만원을 증액부분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기획예산과소관 교육용 노트북 구입비 2,320만5,000원과 목표관리책자 제작비 450만원은 전액 삭감하였고 보건지도과 예산인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수당을 54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양천구 복지재단 출연금은 당초 20억원에서 5억원을 삭감하였고, 여성복지과소관인 결식아동 급식 지원비 3억1,410만원은 비목설정이 잘못된 관계로 여성정책에서 삭감하고 청소년복지로 비목을 정정하여 증액부분에 포함시켰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인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도 당초 3억원에서 1억원을 삭감하고 환경청소과소관 예산중 과다 계상된 환경미화원 인건비 2억8,585만원과 자원회수시설 폐기물반입수수료 4,373만9,000원 그리고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및 바닥재 반입수수료 849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소관은 신월1동 복합시설 휴게공간 정비비 3,000만원과 산림병·해충 방재 일시사역 인부임을 500만원을 삭감하여 이상, 삭감 총액은 16억8,294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증액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소관으로 의회청사 계단등 시설공사비 2,000만원, 비정규직 상근인력 활용비 3,245만2,000원, 컬러프린터 복합기 구입비 3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구 본청소관 증액부분으로는 기획예산과에서 직원 인건비중 산출기초 착오로 잘못 계상된 시간외근무수당과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3건에 7,140만4,000원을 증액하고 직원들의 체력증진을 위한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구매비와 동 도서방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전산프로그램 개발비 목3동 재활용센터 보수비 신월3동 능골산 등산로 정비비로 각각 3,000만원씩 신설 증액하였으며 여성지도자 워크숍 개최비와 사이버 어학강좌 운영비도 각각 1,500만원씩 증액하고 신월2동 청소년독서실 난방공사비도 2, 3층이 동시에 공사할 수 있도록 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양천공원 조깅트랙과 같이 파리공원에도 조깅트랙을 설치하기 위한 설치비 3억5,000만원, 신정3동 1157번지와 1148번지간 도로정비를 위한 공사비 3억원 탈북자의 조기정착을 위한 지원비로 2,000만원, 목4동 문화복지센터 증축비 1억5,000만원을 신설 증액하고 관내도로 소규모 보수공사비로 2억원을 증액하여, 이상증액 총액은 16억6,192만7,000원이며 삭감부분과의 차액 2,101만6,000원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집주차장갖기 사업비는 사업명이 변경됨에 따라 1억6,500만원 삭감하고 변경된 사업인 담장허물기 사업추진비로 증액하였으며 그린파킹2006 사업비는 연내 추진이 가능한 한도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3억원을 삭감하고 삭감액만큼 주차장 용지매입 및 학교복합화 사업비를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출연금이 1억원 삭감됨에 따라 연계되어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입금과 예비비를 각각 1억원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협의·조정된 수정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간사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정회시간 중에 합의를 이룬 수정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배제된 상태에서 협의된 안이기 때문에 저는 이 수정안을 그대로 동의할 수 없고, 그리고 아까 이 앞에서 양천구민종합복지시설건립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협의 한마디 없이 지금 이 수정내역에서는 빠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아니, 저는 이 수정안 자체에 대해서 지금 “합의됐다”고 하셨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수정안을 만든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을 하면서 모든 위원들이 다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위원들간에 협의되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참여하고자 하는 위원들이 많이 있어야 되고 또 실질적으로 자리에 없는 위원들을 찾아다녀 가면서까지 모셔다가 협의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2시를 넘기게 된다면 차수변경을 통해서 회의를 계속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서로간에 공감을 하고 바로 표결로 들어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본위원이 어디 멀리 안 보이는 곳에 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바로 옆에 있었는데 의도적으로 그 협의과정에서 저를 배제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이 수정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셔야지요. 의도적으로 저를 배제하고 협의를 하셨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성우입니다. 그 동안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도있게 심의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병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주신 예산안 중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랜 기간 밤 늦게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현주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이현주 위원님을 빼놓고 결정한 것이 아니냐? ” 하는 거에 대해서 어찌보면 옆방에 계셨는데 거기에 안 계시니까 아마 논의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된 것 같은데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그렇게 하시고 회의를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