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현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본 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상정합니다. 오늘도 9차 회의에 이어 의사일정에 따라 2005년도 본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계속 하겠습니다. 회의를 하면서 계수조정을 하기에는 시간관계상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정회를 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며 계수조정을 실시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하여 계수조정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수조정을 마칠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재만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기금운영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10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기금운영계획을 수립 의회에 제출하고 의결을 받고자 함에 있습니다. 2005년도 기금운영계획서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5년 기금운영개요, 기금운영계획총괄, 기금별 운영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총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고 각 기금별 운영계획은 소관과장이 각각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기초생활 보장기금, 저소득층 자녀 장학기금, 장애인 자립기금, 문화예술 진흥기금, 노인복지기금,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여성발전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 4H후원회기금, 농축산물 우량품종보급기금, 식품진흥기금, 농업경영회생사업기금으로 모두 14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2005년 기금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영은 지방자치법 제143조와 지방재정법 제110조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운영방향은 기금운영의 공공성과 재정의 효율성 증진 및 투명성 재고 여유자금에 대하여 안정적 관리와 함께 기금증식에도 중점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기금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기금 총수입액은 60억9,773만 8,000원이며 총지출액은 37억1,481만9,000원으로써 2005년도말 기금잔액은 23억8,291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2005년 기금운영 총괄이 되겠습니다. 14개 기금에대한 총조성액 및 지출계획을 설명드 리면 2005년 기금조성계획은 총 60억9,773만8,000원이고 재원별로는 일반회계 전출금 일반회계 출현금 22억7,793만 4,000원, 전년도 이월금 35억414만5,000원, 이자수입이 6,255만9,000원이며 중소기업 육성기금 생환수입 2억원등 기타수입이 2억5,31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사업비 37억1,270만4,000원과 경상비 211만5,000원으로 총37억1,481만9,000원이며 사업비 주요내용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금 4억2,000만원, 농업경영회생 사업기금 융자금 32억855만4,000등 융자지원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지출액을 재공제한 2005년도말 기금잔액은 23억8,291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2005년도 기금별 운영계획서는 소관 실과장이 각각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획감사실과 농업소득과, 주민복지과, 문화 관광과, 건설과, 농업기술센터식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기금운영계획 총괄보고룰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해주십시오.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기금운영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2005년 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근거는 장수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관리 조례이며, 설치목적으로는 관내 소재하고있는 중소기업 건전육성이 되겠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운영현황은 2004년도말 현재 107만1,000원이며 2005년도 운영계획은 수입으로는 융자금 회수가 2억원, 융자금 이자가 952만1,000원, 정립금 예상액이 130만원 출현금이 2억원으로 총4억1,08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융자금 대여금 4억2,000만원으로 2005도말 예상 현재액은 8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재원조성은 자치단체 출현금과 이자수입으로하며 지원대상업체는 장수군내에 주소를 둔 제조업체로 지역특화상품 생산업체 농공단지 입주업체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업종별 협동조합이 실시하는 공동사업이 되겠습니다. 56쪽 하단부입니다.지원기준은 금리 2%, 융자기간 2년, 융자한도액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자금운영계획서 2004년도 세부수입내역을 살펴보면 공동내역은 이자수입 1,442만6,000원, 순세계잉여금인 8억4,564만5,000원, 민간융자금회수수입이 1억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세부수입계획으로는 공공예수금 이자수입 예상액이 13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이 952만1,000원, 순세계잉여금 1,007만1,000원, 기금전금이 2억원이고,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이 2억원으로써 2004년도 대비 5억3,917만9,000원이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59페이지 세부지출계획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통화금융기관 융자금이 9억5,000만원, 적립금이 1,007만1,000원으로 총9억6,007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통화금융기관 융자금이 4억2,000만원이고, 적립금이 89만2,000원, 총4억2,089만2,000원이고 2004년 대비 5억3,917만9,000원이 감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60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액은 1996년도 98만8,000원을 시작해서 2004년도에 8억3,557만4,000원이 감되어 2005년도 예상액은 마이너스가 917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57쪽에서 59쪽까지 자금운영계획은 자금수지총괄 수입계,지출계획서에 의하여 자금수지총괄 내역이 되겠습니다. 57쪽에 자금수지총괄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8억4,564만5,000원, 융자금회수가 1억, 적립금 이자가 1,442만6,000원을 합하여 9억6,007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58쪽입니다. 자금수지총괄은 2005년도 수입예상으 로서 전년도 이월금이 1,007만1,000원, 기금적립금이2억, 융자금회수가 2억, 융자금이자가 952만1,000원 과 적립금이자 예상액130만원을 합산 4억 2,089만2,000원으로 2004년 대비 5억3,917만9,000원이 감소가 예상되었습니다. 59페이지 자금수지총괄은 2004년도 지출 융자금 9억5,000만원, 적립금이 1,077만1,000원을 합한 9억6,007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수지총괄 2005년도 지출계획은 융자금이 4억2,000만원, 적립금이 89만2,000원을 합한 4억2,089만2,000원으로써 2004년 대비 5억3,917만9,000원이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61페이지 기금예치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말 현재 잔액은 1,007만1,000원으로 기금보관은 농협중앙에 장수군지부 알짜배기 기업예금으로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5억원이하는 2%, 5억원이상예치시는 3%가 기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 2005년도 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재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광옥 농업소득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회생 사업기금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생략하겠습니다. 조성년도는 금년도입니다. 97페이지입니다. 농업경영회생사업기금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영계획은 2004년도말 현재액이 12억855만4,000원입니다. 이것은 10월말 현재로 되어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6억5,500만원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2005년도 운영계획은 수입을 20억을하고 잔액지출은 32억855만4,000원으로 할 계획입니다. 98페이지 융자기간은 3년거치 10년 상환으로 7년성 10년으로 하겠습니다. 융자한도는 5,000만원입니다. 99페이지 자금수지총괄입니다. 2005년도에는 전년도 이월금 12억855만4,000원과 전입금 20억원을 합해서 32억855만4,000원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출도 32억855만4,000원으로 지출토록 정하였습니다. 100페이지 수입계획은 순세계잉여금으로 12억85 만4,000원이고, 기금전입금으로 20억해서, 32억855만4,000원으로 수입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 지출계획으로써 민간융자금으로 32억855만4,000원을 융자토록 조치하겠습니다. 102페이지 기금년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총 조성액은 2004년도에 20억, 2005년도에 20억해서 전체적으로 지출은 32억855만4,000원 가지고 지출할 계획이있습니다. 103페이지 기금예치는 지금 금년도 9월달로 되어있어서 우선 농협군지부에 보통예금으로 예치되어있습니다. 금년도에 정착이 되면 환매체예치를 내년도부터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권광옥 농업소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성 주민복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종성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기금운영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기초생활 보장기금이 되겠습니다. 설치운영은 2001년도입니다. 기금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2004년도말 현재액이 4억7,449만7,000원이고, 2005년도 운영계획은 융자금 회수 및 이자 수입금 6,000만원 융자금 지출 4,500만원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2005년도말 현재액은 4억8,94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자립자활자금은 금리 2%에 3년거치 5년상환에 1,500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하고 생활안정 자금 무이자에 1년거치 2년상환에 500만원까지 융자한도가 되었습니다. 8쪽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4억7,449만7,000원, 융자금 회수에서 원금 4,500만원, 이자 500만원해서 5,000만원 적립금이자 1,000만원등 모두 5억3,449만7,000원이 되겠고 지출은 융자금 4,50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9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액은 이자수입 1,000만원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500만원 순세계잉여금 4억7,449만7,000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4,500만원 등 5억3,44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10쪽 지출계획이 되겠습니다. 민간융자금은 4,500만원은 내년도 융자할 계획입니다. 11쪽 년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보고서로 가늠하겠습니다. 12쪽 기금예치 현황입니다. 현재 농협중앙회에 변제예금으로 3억340만1,000원, 보통예금으로 1억7,109만6,000원등 4억7,449만7,000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13쪽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이 되겠습니다. 설치년도는 1992년도 기금운영현황입니다． 2004년도말 현재액이 1억523만2,000원이고 2005년도 운영계획은 이자수입 352만원 장학금지급 600만원을 지급할계획입니다. 2005말 현재액은 1억27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14쪽 지원대상은 장수군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주민자녀중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과목별 성적우수자, 소득수준이 낮은 자, 1가구에 2명이상의 학생이 있는자를 우선해서 선발해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15쪽 자금수지 총괄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전년도에 이월금 1억523만2,000원과 적립금이자 352만원등 모두 1억875만2,000원이 되겠고, 지출은 장학금으로 60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16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352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523만2,000원등 모두 1억87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17쪽 지출계획이 되겠습니다. 장학금 지급으로 600만원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1인당 20만원씩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18쪽 년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보고서로 가름토록하겠습니다. 19쪽 기금예치 현황입니다. 농협 중앙회 장수군지부에 정기예탁으로 1억275만2,000원, 보통예금으로 2,480만원등 모두 1억523만2,000원이 현재 예치 되어있습니다. 20쪽 장애인 자립기금이 되겠습니다. 설치년도는 1999년12월29일입니다. 기금운영현황에서 2004년도 말 현재액이 1억1,997만2,000원입니다. 수입은 출현금 3,000만원 이자 402만8,000원등 모두 3,40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말에는 1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1쪽 지원대상은 장애인협회 장수군지회 운영 및 수행사업과 장애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 기타 장애인 자립지원이 되겠고 앞으로 지원계획은 목표액이 찰때까지는 지원계획이 없습니다. 22쪽 자금수지 총괄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금 1억1,997만2,000원과 전입금3,000만원 적립금이자 402만8,000원등 모두 1억5,400만원이 되겠고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23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402만8,000원, 순세계잉여금 1억1,997만2,000원 기금전입금 3,000만원등 모두 1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4쪽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25쪽 년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6쪽 기금예치현황이 되겠습니다. 농협중앙회 장수군지부에 정기예탁으로 1억1,997만2,000원이 현재 예치되어 있습니다. 34쪽 노인복지기금이 되겠습니다. 설치년도는 1999년2월18일이고, 기금운영현황은 2004년도말 현재액이 2억1,04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수입은 이자수입으로 340만5,000원, 지출은 노인의 삶의 용품비 구입비 106만5,000원등 지출할 계획이고 2005년도 말에는 2억1,27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35쪽 지원대상은 대한노인회 장수군지회가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매년 1년간 자금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36쪽 자금수지총괄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금 2억1,041만4,000원 적립금이자 340만5,000원에서 2억1,341만9,000원이 되겠고 지출은 사무용품비 물품비로 106만5,000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수입계획 37쪽은 생략하겠습니다. 38쪽 지출계획도 생략하겠습니다. 39쪽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도 생략하고 40쪽 기금예치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농협중앙회 장수군지회에 정기예탁 2억203만3,000원을 두개 구좌로 예탁하였고 보통예금은 8,381만원등 모두 2억1,041만4,000원이 예치되어있습니다. 48쪽 여성발전기금이 되겠습니다. 설치년도는 1999년도입니다. 기금운영현황은 2004년도말 현재액이 2억1,076만1,000원입니다. 2005년도 운영계획은 수입이 이자수입으로 649만3,000원에서 2005년도말 현재액은 2억1,72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49쪽 지원대상은 여성단체활동 지원 및 공익증진사업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50쪽 자금수지총괄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금2억1,076만1,000원 적립금이자 649만3,000원등 모두2억1,725만4,000원이 되겠고, 지출은 없습니다. 51쪽 수익계획과 52쪽 지출계획 53쪽 년도별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54쪽 기금예치현황이 되겠습니다. 농협중앙회 장수군지부에 정기예금으로 2억1,073만의 입고와 보통예금 31만원등 모두 2억1,076만1,000원이 예치되었습니다. 90쪽 식품지원지급이 되겠습니다. 설치년도는 2001년 12월 29일이고 기금운영현황은 2004년도 말 현재액이 3,478만4,000원이고 2005년도 운영계획은 이자수입으로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5년말에는 ......... 91쪽 지원대상은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개선자금이나 모범 전통음식점 육성자금으로 지원대상이 되었고 식품제조가공업은 4-7%로써 2년거치 3년 변동사업으로 융자한도액은 4,000만원이고 식품접객업소는 4-7%로 융자한도액은 1,000만원에서 4,000만원까지 융자를 할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92쪽 자금수지 총괄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금 3,478만4,000원과 적립금이자 120만원등 모두 3,598만4,000원이 되겠고,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93쪽 수입계획, 94쪽 지출계획, 95쪽 년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6쪽 기금예치현황입니다. 농협중앙회 장수군지부에 정기예탁으로 3,477만원과 보통예금으로 14만원등 모두 3,478만4,000원이 예치되었습 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성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원하 문화관광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기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 문화예술진흥 기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금조성 및 운영현황은 2004년도 말 현재액이 5억8,273만5,000원 2005년도 운영계획은 이자수입으로 1,600만원, 문화예술진흥 사업비로 2,00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2005년도 말 현재액은 5억7,87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기금목표액이 5억이었는데 초과달성 되었기 때문에 지출 2,000만원을 이자수입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28쪽 지원대상은 문화, 미술, 음악, 연예계 향토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활동이나, 전통문화의 개발과 계승을 위한 조사편찬 및 연구활동등을 위한 시설건립 및 개보수 전체적인 문화예술 사업에 사용할수 있게 되겠습니다. 29쪽 자금수지총괄은 2005년도 수입이 적립금 이자를 1,600만원 전년도 이월금 5억8,273만5,000원에서 5억9,873만5,000원이 되겠고, 지출은 적립금이 5억7,873만5,000원과 2,000만원을 사용할 계획으로 시의원 수당 90만원, 고유목적 사업비 1,895만원, 식대 추진비 2,00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30쪽 수입계획 31쪽 지출계획, 년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3쪽 예금예치현황은 농협중앙회에 5억8,273만원을 환매체로 예치하였고, 5,000원은 일반통장으로 예치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기금목표는 6,000만원이었으나 현재액이 6,232만7,000원으로써 목표액은 초과가 되었습니다. 2005년도에 205만7,000원 이자 수입과 장학사업으로 20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2005년도말 현재액은 6,23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42쪽 지원대상은 학자금지원 직업훈련 자립정착지원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43쪽 자금수지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적립금이자가 205만7,000원 전년도 입금이 6,232만7,000원에서 2005년도 총 수입이 6,438만4,000원이고 지출은 적립금에 6,238만4,000원 앞에보고드린 장학금이 200만원해서 6,43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44쪽 수입계획, 45쪽 지출계획, 46쪽 년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7쪽 기금예치현황은 2,173만원을 환매체로 적립을 하였고, 4,059만7,000원은 정기예금으로 예탁을 하였습니다. 환매체는 3.5%고 정기예금은 3.2%인데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할 당시의 이자율은 3.2% 똑같기 때문에 정기예금이 안정성이 있다고해서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원하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신묵 건설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신묵입니다. 재해대책 기금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설치년도는 97년 12월입니다. 재원조성은 지방세법위원 보통세의 수입결산항에 첨부나 파일되겠습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말 현재액이 2억9,734만원이고 2005년도 수입은 3,034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말 현재액은 3억2,768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재해사전대비 적용결과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나 제응급복구를 위한 비용등 보고서 내용으로 가름하겠습니다. 64쪽 자금수지총괄은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이 2억9,734만원과 전입금이 3,034만7,000원 합해서 3억2,768만7,000원으로써 전년대비 3,034만7,000원이 증가하겠습니다. 지출도 이와같습니다. 65쪽 수입계획과 66쪽 지출계획 67쪽 년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계획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68쪽 기금예치현황은 2억9,734만원을 농협중앙 장수군지부에 정기예금으로 예치 시켰습니다. 이상 재해대책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치년도는 98년 12월입니다. 재원조성은 지방세법에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1000/2가 되겠습니다. 기금운영현황은 2004년도 말 현재액이 6,567만원이고 2005년 운영계획으로서는 수입이 758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말 현재액은 7,325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70쪽 지원대상은 재난위험시설 안전지역 보수보강 정비하는데 사용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71쪽 자금수지총괄에서 전년도 이월금이 6,567만원 전입금이 758만7,000원해서 758만7,000원이 증가하겠습니다. 지출도 이와 같습니다. 72쪽 수입계획 73쪽 지출계획 74쪽 년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75쪽 기금예치현황은 6,567만원이 농협장수군지부에 3.6%의 이율로 정기예금으로 예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강신묵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병선 농업기술센터 기술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담당관 서병선입니다. 보고서 76쪽입니다. 장수군 4H 후원회 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치년도는 1982년도에 설치가 되었으며 기금운영현황은 2004년도말 현재액 1억1,368만2,000원 2005년도 운영계획은 수입이 1,002만7,000원 지출이 410만원 2005년도말 현재액은 1억1,906만9,000원입니다. 78쪽입니다. 자금수지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1억1,368만2,000원 군비출현전입금 1,000만원등 1억2,370만9,000원이며 지출은 적립금 1억1,906만9,000과 장학금 200만원 고용용축사업비 21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수입계획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80쪽 지출계획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4H우수회원 졸업시상 50만원과 4H회원 행사지원 160만원등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은 2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년도별 기금조성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82쪽 기금예치현황입니다. 농협장수군지부에 2002년 12월31부터 내년도 12월31까지 정기예금 동일 4.7%로 예금되어있습니다. 예치기간이 끝나면 1,270만원정도 이자가 발생이 됩니다. 83쪽 농축산물 우량품종 기금보급사업니다. 설치년도는 1996년도고 기금운영현황은 2004년도말 현재 810만6,000원, 2005년도에는 수입이 810만8,000원 지출이 810만원 총2005년도말 현재액은 81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85쪽 자금수지총괄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810만6,000원이 되겠으며 적립금이자 8,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도 고유목적 사업비로 810만원을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86쪽,87쪽은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88쪽에 년도별 기금조성현황도 생략하겠습니다. 기금예치현황입니다. 농협장수군지부에 보통예금으로 816만6,000원을 예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센터소관 기금보고 마치겠습니다.

서병선 기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기금운영계획 보고를 들었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순 위원입니다. 신문에 나서도 알았지만 기금에 대해서는 우리군같은 곳에서는 정말로 심해서 관심이 없는데 단체장 사금고다 기금이 예산이 계산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인심쓴다 그런이야기도 있는데 기금어지간한 것은 일반회계에서 재편성해서 해야한다. 특히 여성발전 기금등은 일반회계로 해야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해마다 기금에 대해 서는 별 신경을 안쓰고, 감사때나 일일이 통장과 비교를 하고 그만큼 큰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고 어떤곳은 환매체가 상당히 비싸고, 아니면 싸고, 센터는 81페이지를 보면 0.1% 이자율이 있는데 예치기간도 길고

수시로 입출금을 해야합니다.

쉽게말해 보통예금입니까?

저희들의 목표액이 3억이기 때문에 목표액이 찰때까지 적립만 하고 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도 96년부터 2억이 안돼, 나중에 개선점을 찾아서 없어져야 합니다. 통합을 할 것도 많고 그런데, 출납원을 두어서 기금관리하는 부서가있나요? 없습니까? 자체에서 관리하죠. 한푼도 쓰지 않는 맥없이 기금만 조성하고,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적립금이자보다 높게 대출해 준곳은 없죠. 기금관리가 개선점이 있어야합니다. 1억도 안되는 것가지고 있으니 차라리 없어지는 것이 낮죠.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정대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센터에서 본예산 317페이지를 보면은 기금에서 231만2,000원

국가에서 기금조성해서 내려준 국비사업은 기금 으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국비로 보조되었는데 FTA기금사업입니다. 농림부에서 보조내시할 때 농업기술센터 지정으로 떠져서 저희들이 그건만 떠서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비로 내려온것인데 국비가 기금이니까 기금으로 표시를 한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금문제가 소홀하기 쉽고 관심 밖의 문제가 되기가 쉬운데 실과장님들께서도 만기가 된다든지 특별한일이 생긴다든지 하면 한번씩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5년도 기금운영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2005년도 기금운영계획보고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여주신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보고드린 내용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본회의 보고후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준비를 위하여 7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전문위원 이덕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12월9일 장수군수로부터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사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덕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영 전문위원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영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주요증감내역, 검토순으로써 보고서 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입니다. 편성배경으로써 2004년도 기정예산 편성이후 지방세, 지방교부세, 지방 양여금, 조정교부금 및 재정 보전금, 소폭징역과 세외수익 국도비 보조금이 대폭 감액되어 그동안 재정변동내역을 반영하여야할 40억500만원이 세입이 감소 발생되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주로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변경조정을 위해 개선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3쪽입니다. 예산안 총규모로써 총규모의 내용으로는 총예산 규모는 1,303억95만8,000원으로 기존예산보다 2.98%가 감소한 40억576만8,000원이 감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는 1,155억3,460만4,000원으로 기존예상보다 3.97% 감소한 47억8,033만4,000원의 감액편성과 특별회계는 147억6,628만4,000원으로 기존예산보다 5.54%가 증가한 7억7,456만6,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주요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자주세원은 지방세 수입9.800만원 증가된반면 세외수입은 2억3,965만8,000원이 감소되어 총 1억4,165만8,000원이 감소되고 의존재원은 교부세 1,900만원, 지방양여금 6,265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조금 2억3,358만3,000원등 총 3억1,523만3,000원이 증가한 반면 국도비 보조금 41억7,934만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도표는 생략하고, 세입예산은 1,155억3,467만4,000원이 기존예산대비 3.97% 감소에 대한 목별로 구분하여 보면 지방세는 9,800만원이 ........기존예산대비 2.66%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1억9,210만9,000원이 감액 지방교부세는 1,900만원 증액, 지방양여금은 6,265만원이 감액, 재정보존금은 2억3,358만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주요증감내역으로는 지방세에서 주민세, 재산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에서 2억2,800만원이 증가한 반면 도축세는 1억3,000만원이 감소하여 총 9,8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중 재산임대수입, 징수교부금 수입등에서 2,755만4,000원이 증가한 반면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사업수입, 이자수입등 4억4,861만3,000원이 감소되어 총 4억2,15만9,000원이 감소하였으면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재산매각수입, 잡수입에서 2억2,95만원이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에서 지역개발사업 수요보존 특별교부세 1,900만원이 증가하였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조금에서 일반재정 보전금 1억4,358만3,000원 시책보전금, 추경전 사용경비 9,000만원등 2억3,358만3,00원이 증가하였고 보조금은 국도비 보조금 거점산지 유통건립사업비 49억5,000만원 농업인 영.유아 자녀교육비등 감소하였다고 봅니다. 6쪽 대출면에 있어서 대출예산은 1,155억3,467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나 경상예산에서 1억9,834만1,000원이 감액 사업예산에서 44억7,914만3,000원 감액 예비비등에서 1억285만원이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증감내역으로 경상에서는 인건비중 일시사역인부인 3,897만1,000원이 증액된반면 기본급수당 9,872만1,000원이 감액되고 총 5,975만원이 감소하였고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등 7,069만2,000원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등 6,789만9,000원이 감액편성 되었고 사업예산중 국도비 보조사업인 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지원등 54억7,500만원의 감액과 예비비등은 기타회계 전출금등 1억285만원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특별회계에 대하여 세입예산은 147억9,628만4,000원 세입수입은 4,754만9,000원이 감액되었고 보조금은 8억2,210만1,200원이 증액하였으며 다음은 주요증감내역에서 새외수입은 상수도사업 사업수입 2,029만3,000원 이자수입 828만8,000원이 증액되고 수질개선사업에서 이자수입 2,524만5,000원 부담금3,000만원, 잡수입 10만원이 증가된반면 주택관리사업에서 이자수입 4만 4,000원 감액되었고, 융자금 원금수입금 685만6,000원이 증가하여 총세외수입은 4,754만9,000원이 감액계상되고, 보조금은 수질개선사업 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 8억2,211만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8쪽입니다. 세출면에 있어서 세출예산으로 147억6,628만4,000원이 형성됨으로써 경상예산은 7,750만원이 감액, 사업예산은 8억343만8,000원이 증액, 채무상환은 681만2,000원이 증액, 예비비등 4,182만6,000원이 증액되었고, 다음은 주요증감내역에서 경상예산은 상수도 사업 일반운영비 1,050만원, 수질개선사업 7,100만원이 감액된반면 인건비 400만원이 증액되어 총 7,7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수질개선사업, 하수도 관정 정비사업 6,215만원, 장계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비 7억1,599만원 총 8억343만8,000원이 증액편성되었고, 예비비등은 상수도사업예비비 4,104만4,000원 수질개선사업예비비 77만2,000원, 총 4,181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쪽 주요증감내용으로써, 대규모 주요사업 5,000만원이상으로 실과별로 살펴보면, 사업명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각실과별 개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소득과 8건, 자치행정과 4건, 재무과 2건, 주민복지과 6건, 문화관광과 3건, 10페이지 환경보호과 4건, 산림축산과 2건, 건설과 4건, 농업기술센터 1건 11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추가편성사유와 필요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사유는 세외수입 국도비 보조금이 대폭 감액되고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조금과 지방세등 일부 증액되어 총 40억500만원이 세입감소에 따라 기정예산의 개선등 사업에대한 변경조정을 위하여 편성 제출한 것으로 보이며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의 적정성 검토사항으로 세입예산의 주요감소 요인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중 방화동 가족휴가촌, 국립공원 입장료 수입, 의료원진료수입, 공공요금 이자수입등에서 감소하였고, 보조금에서는 거점산지 유통센터 건립시설 49억5,000만원등이 3,000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50억145만8,000대폭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에 있어서 세출예산 편성중 중점사업을 살펴보면 신규사업은 조건부 신고시설지원 전통사찰 성관사 보수 4건이며, 증액사업은 논농업직접직불제 2004년 정주권 개발사업, 명예조기 퇴직수당, 고액시설 운영비, 장수 승마장 건립등 8건으로써, 일부 감액사업은 농업인 영유아자녀양육비, 일반 비가림 하우스사업, 거점산지 유통센터 건립사업등 9건이며, 전액 감액사업은 산서 RPC지원, 사업예산의 계상의 타당성에서 편성예산을 전액삭감하는등 충분한 검토없이 예산을 편성하는 사례가 있는바 이에 대한 분석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구체적 내용은 산서 RPC지원 1억5,000만원, 한우위탁우 이차보전금 2억3,000만원, 계남 복지회관 건립 2억, 교통사고 위험도로개선 8,400만원, 장계 장례식장 신축비 2억 5,000만원 농업기술센터 신축용역비 6,000만원, 전통문화센터 지방구축 2억등입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덕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추경전 사용예산 9,000만원은 어디과 소관입니까?

5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농업소득과 ...지원사업에 4,991만6,000원, 추경전사업 사용승인에 대해서는 사전 결재를 마쳤는지는 검토는 않했습니다. 국비나 국도비이기 때문에 분배는 되지않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군수로부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체 실과별 예산안에 심사를 할 순서입니다만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재만입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첨부한 예산안 자료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변동요인이있어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써는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40억576만8,000원이 감액된 1,303억95만8,000원이며, 이중일반에게는 1,155억3,467만4,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7억8,033만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안보다 7억7,456만6,000원이 증액된 147억6,62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 설명드릴 순서는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와 2002년도 2003년도 결산총계표 지방재채 및 차익금조서, 공유재산조서, 채무부담 .조서, 계속비조서, 장수군 지방공무원정현원현황 부서별 사업별 예산세부내역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2004년도 제3회 추경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2.98%가 감소된 1,303억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88.7%를 점하여 1,155억3,4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1.3%를 점하여 147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규모는 유인물로 가름하고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중 먼저 세입으로써 중요사항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세입예산 규모는 1,955억3,400만원으로 지방세는 기정예산대비 9,8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1억9,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가 1,900만원, 지방양여금이 1,200만원, 재정보전금이 2억3,300만원씩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50억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의 주요감액내용은 거점산지 유통센터 건립사업비 국도비 감액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성질별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총세출예산 1,155억3,400만원 중 경상예산은 1억9,800만원이 감액된 289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예산은 거점산지 유통센터 건립사업의 감액이 주요원인으로 44억7,409만원이 감액된 757억4,100만원입니다. 채무상환은 변동이 없습니다. 예비비등은 하수처리장 통합구축 시스템 군부담금 특별회계전출금 2억300만원의 감액과 노인의집 주택전세금 반환 3,700만원의 계상등으로 총 1억여원이 감액된 107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정관별로 분류하면 일반행정비가 3억7,000만원이 감액된 281억1,4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각종 수당에서의 1억4,000만원 감액과 계남 복지회관 건립사업의 2억원 감액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9억4,800만원이 증액된 467억3,400만원으써 장수승마장 건립사업 11억3,600만원의 증액, 공립오육시설 신축비 6,000만원의 감액등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는 53억6,300만원이 감액된 376억5,700원으로 그주요내용은 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 54억7,300만 원이 감액되었고, 2004년 정주권개발 사업비 3억1,800만원의 증액이 그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비의 공익근무요원의 보상금에서 3,000만원이 감액된 2억1,100만원이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노인의 집 주택전세 반환금 3,700만원이 계상되어 28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회계별예산 총계표 및 순계표가 되겠습니다. 순계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8억6,500만원이 감액된 1,231억9,900만원입니다. 7페이지, 8페이지는 2002년도 및 2003년도의 결산총계표로써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9페이지 지방재해 및 차익금 조서가 되겠습니다. 2004년 3/4분기 현재 원금 9,900만원과 이자 900만원을 상환하여 채무잔액은 청사정비 1억원, 주택건설 9,300만원, 동화댐지역 주민지역사업비 10억원에 대하여 총11억9,300만원입니다. 10페이지 공유재산조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1페이지 12페이지 공무원정현원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부서별 주요사업별 예산세부내역으로 증감액 5,000만원이상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소득과 소관으로써 농업인 영유아자녀 양육비 지원 1억2,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농업직접지불제 5억5,200만원을 증액하였고, 산서 RPC지원사업 1억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조건 분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은 기타 보상금에 1억6,9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보조에서 1억1,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작목 비가림하우스사업 5,500만원과 거점산지 유통센터 건립사업 54억7,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4페이지 2004년 정주권 개발사업은 3억1,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명예조기 퇴직수당 6,600만원과 비정규직 인건비 주휴수당과 휴일수당등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군청별관 장수 학당증개축사업비 2억원을 평생학습교육관설치로 부기변경을 하였습니다. 재무과 소관입니다. 각종 수당 1억4,000만원과 계남 복지관 건립 2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으로써 장애수당 1억500만원을 감액하였고 조건부 신고시설지원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근로소득공제 사업비 5,300만원과 장계장례예식장 신축비 2억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5페이지 보육시설운영비 1억2,300만원을 증액하였고, 공립보육시설 신축비 6,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으로써 전통사찰 신광사 보수 7,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장수승마장 건립 11억3,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통문화센터 기반구축 1억을 감액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으로써 하수관사업 특별회계전출금 6,200만원을 증액하였고 16페이지 하수처리장 통합구축시스템 군부담금액 특별회계 전출금 2억300만원을 감액하고 수질개선 특별회계사업으로 장수,장계 하수관정비사업 6,200만원과 장계하수종말 처리시설 설치사업비 7억1,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산림축산과 소관으로써 한우위탁우 2차보전사업은 2억3,000만원을 감액하고 2003년과 2004년 사업으로 부기변경하여 총1억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설과 소관으로써 압곡마을 도수로 정비공사는 재정보전금 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2급하천 하수도하도준설 사업비 6,700만원을 증액하였고 조동천, 두동천 하천기본계획 6,600만원과 교통사고 위험도로개선 3억8,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써 농업기술센터 신축용역비 6,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부설명을 마치고 별지로 나누어드린 명시이월 사업조세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지로 나눠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총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금액을 일반에게 34건 158억9,900만원과 특별회계3건 5억4,800만원으로 총37건의 164억4,700만원으로 현금절차 이행기간 부족과 예산배정 지연이 주요 원인의 이월사유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월금액의 주요증가원인은 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 사업으로서 당초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에 계상된 사업이 보조방침 변경통보로 제3회 추경에 삭감하여 제출하였으나 다시 보조방침의 추가변경통보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으로 다시 계상하게됨에 경정의 주요원인으로써 본사업을 명시이월 조사사업에 미리 명기하여 제출하게 되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 대상사업 총괄 보고를 마치고 실과별 세부내용은 관련실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재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하여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편성순서에 의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지방교부세, 지역개발사업으로 특별교부세가 1,900만원이 계상을 하였습니다. 재정부족분에 대하여 충당한 내용입니다. 어디에 특별히 내시가 되지 않고 일반재원으로 포함되어 사용되었습니다. 49쪽 재정보전금입니다. 일반재정보전금으로써 시책추진보전금, 농산물 간이 집하장 시설보수, 압곡마을 도수로 정비공사, 농원마을 윗도로 농로포장, 논곡마을 도수로 보호 및 편익시설 숲조성, 암가마을 광장포장을 합해서 1억4,358만3,000원이 재정보전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67페이지 기획관리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으로써 공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으로해서 지방재정 시스템 유지관리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전액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읍면소관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전부다 감액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상으로써 기획감사실과 읍면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재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광옥 농업소득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소득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감액된 사항이지만 큰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농업인 영유아 자녀양육비 지원사업비 1억2,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당초 저소득층까지 포함된 사항이지만 인원수가 줄어들어서 감액되었습니다. 그 밑에 학자금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111페이지 증액된 사항은 일반운영비로 양정업무추진비로해서 일반추경선 사용승인을 받아서 60만3,000원이 국비가와서 계상하였고, 양정업무로해서 국내여비 80만원이 국비로 와서 계상하였습니다. 112페이지 기타보상금에서 논농업직불제 여기에 도비를 3,349만8,000원을 감하였고, 군비를 5억8,600만원을 증액하여 전체적으로 5억5,250만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제사업에 국비가 68만7,000원이 더 내시 변경이되어 와서 그관계를 증액시켰습니다. 113페이지 푸른들 가꾸기 사업중에서 당초에 민간자본보조 서있는데 당초 호밀종자대가 kg당 가격이 인하가 되어서 17만1,000원을 비료공급으로 변경을 해서 사용하였습니다. 그 밑에 유기질 비료공급사업 이것은 도에서 지시가와서 사용하였습니다. 하단부에 RPC관계는 1억5,000만원이 감액되었으나 이것은 부지가 확정이 안되어서 감액시켰습니다. 114페이지 조건분리지역 운영비로해서 61만9,000원을 증액하였고, 기타보상금이 1억6,96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민간자본보조로 그 관계가 서있고 1억1,934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했는데 그것을 목변경을 하여 기타보상금으로 직불제사업은 전체적으로 보상금을 주도록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목변경하여 1억6,964만4,000원으로 계상하였는데 당초에 대상 읍면이 4개면에 11개 법정리로 주기로 되었는데 4개면 18개 법정리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상분까지 포함되어 1억6,96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페이지 과원폐업지원사업 부분에 시설포도와 복숭아 두농가가 있지만 국비가 4,991만6,000원이 왔습니다. 그것은 증액하였고, 117페이지 거점산지유통센터 추진사항에 일반운영비 100만원이 국비로 와서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150만원이 와서 계상하였습니다. 국외여비는 2,100만원이 왔고, 민간인 해외여비가 850만원 와서 계상하였습니다. 118페이지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도비로 833만2,000원이 와서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 수출액보다 수출액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로 833만2,000원이 더왔습니다. 다음은 거점산지 유통센터 건립사업관계는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일단 감을 시켰습니다. 553만5,000원을 감을하였습니다. 119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써 농산물 간이집하장 시설보수 이관계는 계북연동에 간이집하장 보수비로 도비가 700만원이 왔습니다. 이것을 군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페이지 당골지구 소규모 용수개발 사업비에 군비 부담금 18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에 태풍메기피해로해서 농경지 수해복구 사업 국도비, 군비해서 273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시가 늦게와서 된 사항입니다. 위에 부분에 시설비로 되어있는 사항을 감을하고 민간자본보조로해서 273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페이지 2004년도 정주권 개발사업비로 산서와 장계면이 해당되지만 군비부족분 3억1,813만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소득과 소관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광옥 농업소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봉수 자치행정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봉수입니다. 금년도 마무리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은 70쪽에 있습니다. 70페이지는 삭감부분이기 때문에 넘기겠습니다. 71쪽 인사관리 인건비 수당에 명예조기퇴직자 수당으로 6,627만9,000원을 계상하였는데 김종열 과장 이 이달말경에 명퇴신청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부족분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일시사역 인부임 비정규직원 주휴일수당, 휴일수당등의 지급으로 6,94만6,000원을 계상하였는데 근로기준법 96조에 의해서 비정규직 채용에 관한 근로지침에 의해서 일요일 주휴수당을 제하고, 근로자의 날도 제하고, 연월차 수당도 제합니다. 전체적으로 부족한 금액이 6,94만6,000원입니다. 그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밑에 도공채 및 특채시험 부담금 152만1,000원 부족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73쪽 밑 단락에 시설비가 나오는데 평생학습교육관 설치로 2억원을 계상하고, 장수학당을 운영하기위해 2억원을, 군청별관 리모델링으로 4,000만원, 군청별관 증축으로 1억6,000만원을 삭감해서 부기변경한 내용입니다. 76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장수군 새마을회관신축 4,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추경전 사용경비로 되었고, 도시책추진 보조금에서 4,500만원을 정리한것입니다. 참고로 새마을 회관은 전체적으로 4억5,000만원인데 특별교부세 2억원, 군비 5,000만원, 도비 4,500만원, 자담이 1억5,500만원이 투자된것있니다. 136페이지 삭감분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봉수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종래 재무과장 설명하여 주십시오.

재무과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설명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지방세 수입으로 9,8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5,000만원을 추가계상했는데 이것은 세무서에 소득세를 납부하고 그10%를 저희 군에 납부하는 세입이 증대해가지고, 5,0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재산세 2,500만원을 추가 계상했는데 이것은 과표조정에 따른 증액분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축세는 1억3,000만원을 감액계상했습니 다. 이것은 보고드린대로 금년도 말까지 결산을 따져본결과 1억3,000만원정도 과부족이 생겨서 감액계상했습니다. 담배소비세 1억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11월까지 들어온것과 12월분을 전망해본결과 약1억원정도 추가 세입이 예상되어서 1억원계상했습니다. 종합토지세 3,600만원을 추가 계상했는데 이것은 공시지가가 일부 오르고 저희들 적용률도 일부조정을 했기 때문에 오른 3,6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세 1,500만원 추가 계상한 것은 재산세나 종합토지세가 늘어난데따른 추가 계상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41페이지 세외수입은 총1억9,210만9,000원을 감액계상했습니다. 내용별로만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는 750만원 증액계상했는데 이것은 군유임야 임대료가 증대해서 계상했고, 시장사용료 55만4,000원을 감액 계상했는데 이것은 장수시장 공사관계로 일부 시장사용료를 못걷은 것을 일부 감액 계상했습니다. 입장료 수입은 방화동과 와룡휴양 입장료 수입에서 3,216만2,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기타 사용료료 와룡휴양림과 방화동가족 휴가촌 산막이나 썰매장 평상 사용료가 금년 예산보다 적게 들어와서 두군데서 6,755만5,000원을 감액 계상했고,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 수수료는 전처리 시설공사가 일부 가동이 중단되어 당초 예상보다 3,100만원정도 결함이 생길것으로 예상이되어 3,1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수료 수입에서는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은 300만원 추가 계상하고,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은 1,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당초 PP마대나,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가 많이 들어올것으로 예상하였는데 결산 전망해본 결과 1,000만원정도 덜 들어올 것 같아 1,0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수수료는 의료원 진료수입에서 2억4,000만원을 감액 계상했는데, 당초 5급 관리의사를 채용해서 진료를 하면 더 세입이 들어올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채용이 안된 관계로 2억4,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예방 접종수입 926만원, 보건지소 진료수입에서는 산서 보건지소가 의약분업 실시 지역으로해서 약을 판매 못하는 관계로 1,000만원 감액 계상하고 나머지 번암, 천천, 계남, 계북은 증액이 예상되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장 생산수입에서 사과 시험포하고 예찰답운영에서 싸이비 팝 분양가격을 당초 올리려다가 작년도 수준으로 동결해서 분양하는 관계로 약 5,000만원정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소기업부금에서 도세 중소기업교부금 수입 연말까지 들어올수 있는것 2,005만4,000원을 추가 계상했고, 공공예금이자 수입은 금리가 당초 4%대로 보고 저희들이 19억4,500만원정도 들어올것으로 예상했는데 금리가 3%로 떨어져서 약4,500만원정도 결함이 생길것으로 예상해서 4,500만원 감액 계상했고, 기타 이자수입도 역시 금리인하에 따른 30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45페이지 국유재산 매각 수입 400만원 추가 계상했고, 공유재산매각수입은 군유재산매각과 임목매각수입등해서 9,200만원 지금까지 들어온 세입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변상금 국.공유재산 변상금으로 임목 벌채 매각분으로 2,070만원 추가 계상했고, 위약금은 각종 지체상금 3,400만원이 더 들어와서 3,4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과태료 수입은 각종 호적 주민등록, 자동차 과태료, 폐기물 과태료 등 연간 6,275만원 정도 예상했지만 각각 조금씩 결함이 생겨서 전체적으로 1,275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기타 잡수입으로 관급자제대 회수금이라든지 용담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가 추가로 들어온 9,1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세입을 설명드렸습니다. 저희과 소관 세출 78페이지입니다. 재무행정 일반 운영비에서 1,20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나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등 각종 여러 가지 일반운영비가 들어있는데 1,200만원정도 감액 계상했고 79페이지 회계관리에서 수당에서 1억4,000만원을 감액했는데 수당을 전체 공무원들이 받는 수당종류가 있고 일부 한정된 공무원이 받는 수당 종류등해서 전체 수당을 받는 종류가 한 20종류가 됩니다 거기서 당초 연초에 평균으로 적용했던 것이 평균보다 적게 지급해서 1억4,00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80페이지 계남 복지회관 특별교부세 2억을 감액을 했는데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마무리추경을 정리하면서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2억을 감액했는데 이것은 2005년도 재수정안에 계상이 될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설명드렸습니다.

조종래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응철 민원 봉사담당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세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2쪽 국고 보조금이 장애수당이 경감되고 조건부 신고시설 지원등 2억원이 증액되는등 모두 국고보조금이 21건에 2억5,164만9,000원이 증액되었고 57쪽 도비보조금도 역시 장애수당등 모두 24건이 변경 내시로 2,736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97쪽 조건부 신고시설 지원으로 2억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복권기금으로 번암 만나의집이 1억9,000만원 장계 �却ㅃ瓚揚� 1,000만원 개보수 사업비로해서 2억원이 복권기금으로 내려와서 2억원을 계상했고, 장애인시설 연구용역비로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농촌형 장애인 복지관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8쪽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비 552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로 가사간병 도우미등의 고용보험, 산재보험, 소모품등을 구입하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급여에 도비변경내시로 3,357만5,000이 증액된 26억3,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9쪽 가사간병 도우미사업비 추경 성립전 사용승인받은 국비 1,95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0쪽 경로연금 국도비 변경내시분 200만원이 증액된 7억1,935만원을 계상했고, 경로교통수당이 2,445만6,000원을 증액한 6억9,9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1쪽 추경성립전 사용승인을 받은 위기가정 지원사업비로 국비 4,805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근무수당으로 26만5,000원을 증액했고,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1,956만9,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노인회 운영사업 평가 시책사업비로해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3쪽 제가 모자가정 지원사업비로해서 670만7,000원을 증액했고 106쪽 민간경상보조로해서 교육시설 운영비 1억2,307만6,000원을 증액했습니다. 137쪽 반환금으로해서 노인의집 주택전세금 반환입니다. 1997년에 실시한것인데 독거노인들이 희망한 사람에 대해서 2500만원씩 전세자금을 대여한 것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기금에서 50%, 도비50%, 군비50%한것인데 장계와 장수 두 분 5000만원을 융자해준 것이 있는데 그분들이 모두 돌아가셔서 모두 반환을 했기 때문에 군비를 제외한 사회복지기금과 도비 75% 3,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성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원하 문화관광과장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추경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54쪽 세입예산으로 국고보조금 성관사 전통사찰 보수에 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입이 되겠습니다. 60쪽 전통사찰 성관사 보수에 도비보조로 1,900만원이 들어와서 국도비 5,700만원을 세입으로 추경이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출예산 81쪽 민간자본적보조로 국고보조 전통사찰 보수사업비로 장계 성관사 보수에 7,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사업인데 군산 지정암 보수를 하도록 당초 계획이 되었으나 그것이 부지 문제로해서 보수를 할수없기 때문에 장수로 도에서 생각해서 준겁니다. 감액된 것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85쪽 시설비 11억3,670만원을 추경에 승마장건립비로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 국고보조금액이 32억 5,0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를 안하면 32억5,000만원을 주지 않는다고해서 부득불 내년도 예산을 세우도록 반영하였으나 2005년 예산설명때 보셨듯이 그때 15억을 반영했었는데 그것을 앞당겨서 그것을 깍아버리고한 사업입니다. 이사업비가 반영이 안되면 국고를 주지않는다고해서 타재원정리해가며 한것이니까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그 밑에 보면 감액된 것이 있습니다. 천천 전통문화센터 기반구축이라고 이것을 재원정리 차원에서 1억을 삭감했습니다. 재원이 부족해서 1억을 내년도 수정예산에 1억을 반영할 계획으로 삭감을하고 내년도 예산으로 이월하는 것으로 세웠습니다. 금년에 도에서의 사업이 착수가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해도 별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설명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원하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호 환경보호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부분 42쪽 경상적 세외수입중 기타사용료입니다. 기타사용료중에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수수료가 당초 4,000만원이던 것이 900만원으로 3,10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금년에 전처리시설을 하고 퇴비화비료시설을 하면서 장기간 운영을 가동을 못하면서 나온 사항입니다. 내년도에도 많은 분뇨들을 제때 수거하지 못하고 축산폐수도 전처리만 되면은 수거가 될걸로 알았는데 발효시설까지 연계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요부분이 세입이 감소된 원인이 되고, 다음에 쓰레기 봉투 판매수입은 300만원이 증되었고,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은 1,000만원이 감되었지만 금년에 처음으로 재생공사에서 관장하던 재활용품을 우리군이 처음으로 세입을 계상하면서 과다 계상이 된 부분이라 1,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48쪽 지방양여금 부분입니다. 하수관정비 사업이 당초에 양여금에 34.63%가 삭감 될것으로 예산편성이 되었지만 27%만 조정이 되어서 2,265만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60쪽 시도비 보조금 하단부에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우수화장실 위생지부가 6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도비가 내년예산도 감되었지만 금년도에도 도비가 60만원 지원하기로한 계획이 도비사업이 취소되었고 폐비닐 수거 장려금이 129만원이 도비조정 과정에서 감소되었습니다. 93쪽 환경관리, 청소관리, 일반운영비등에 우수화장실 인센티브, 군비도 같이 감해서 20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94쪽 마을하수도 시설보완도 감된부분은 집행잔액이지만 생략합니다. 그 다음줄 특별회계전출금이 6,265만원, 양여금이 증액되었고, 하수처리장 통합구축 시스템 군부담금 특별회계전출금은 양여금이 늘어나니까 자연히 군비가 줄어든 내용입니다. 161쪽 사업수입중에서 개인 급수공사 시설분담금 및 수수료 수입이 2,029만3,000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하단 이자수입 828만8,000원이 증액되었고 그 밑에 개인급수공사비 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62쪽 상수도 손괴자 부담금수입 196만3,000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세출쪽 163페이지 일반 수용비 중에서 감액된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64쪽 개인급수공사 30만원이 증액된 부분, 예비비가 4,104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169쪽 세입부분중에 특별회계 이자수입이 2,524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하수관정비 일반회계 전입금 6,265만원이 증액된 일반회계 들어왔던 것이 특별회계로 전출이되었고 군비전입금이 감소되었고 하수도..부담금 수입이 3,000만원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170쪽 금강수계기금 출현금이 100만원 단위로 조정했던것인데 이것을 1.000만원 단위로 하다보니 하수관정비에서 50만원이 줄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40만원이 늘었고, 어제 말씀드렸듯이 도분양여금 하수종말 처리장에서 20억7,500만원이 경정했던 것이 다와야했는데 양여금이 축소되어서 8억2,000만원을 깎았던 것입니다. 다시 금년에 끝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예산 배정이 되어서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171쪽 세출분입니다. 운영절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172쪽 하수관정비사업 증액된 부분은 양여금이 늘어난 부분이고,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 하수종말처리장인데 ....도비양여금이 1억400만원이 오게 됩니다. 장계하수종말 처리장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일용인부임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일당이 조정되어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173쪽 상수원보호구역 표지판정비인데 48개소의 표지판을 4개의 시.군에서 남원, 장수, 곡성, 임실에서 부담한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비용중에서 감했던 부분인데 그 밑에 시설비에서 이동식 화장실로 상수원보호구역에 세우는 것으로해서 했습니다. 공공요금 감한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재료비 중에서 파쇄왕겨를 우리가 슬러지하고 축산폐수처리장의 슬러지하고 혼합을 시켜주어야합니다. 이 파쇄왕겨를 구입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4쪽 예비비 77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영호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복 산림축산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산림축산과 소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쪽 축산직불제 시범사업 15만1,000원, 친환경직불제 시범사업 540만원이 추가 내시되어 국고를 반영하였고 가축약품 구입비 138만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방접종 시설비 174만6,000원감해서, 국고는 전체 519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1쪽 도비보조사업은 가축방역약품 구입비에서 55만4,000원이 증액되었고, 예방접종 시설비가 63만원이 감액되어서 토탈 도비는 7만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23쪽 일반운영비 친환경직불제 시범사업 간판 1개소에 15만1,000원을 반영하였고, 기타 보상금 친환경 축산직불제 시범사업 1개소에 540만원을 국비로 반영하였습니다. 한우위탁우 2차보전 2억3,000만원을 감액하여서 2003년도 한우위탁우 2차보전사업비에 7,875만원과 2004년도에 8,750만원을 반영하여서, 1억6,625만원을 반영하여서 전체적으로 6,37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설비에서 가항지구 환경성 영향 검토 용역비에서 10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25쪽 가축 방역약품 구입비 249만6,000원을 증액하였고 129쪽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금년도 사방사업추가사업지가 늘어나서 우리가 추가부담금 2,369만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김용복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신묵 건설과장 설명하여 주십시오.

건설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49쪽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압곡마을 도수도로 정비공사 5,000만원이 증대했습니다. 농원마을 윗뜰 농로포장이 2,000만원, 운곡마을 노거수보호 및 편의시설 1,000만원, 암가마을 광장포장 300만원, 추경전 사용승인이 된것입니다. 55쪽 교통사고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3억8,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61쪽 양여금중에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장계천이 4,064만1,000원이 양여금으로 증대되어 왔습니다. 109쪽 세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에서 3,477만4,000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소규모 주민지원자금으로써 시책추진 보전금으로써 추경된 사용된 금액이 8,300만원 군비 6,7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하천기본계획 부기를 변경해서 증대되었습니다. 131쪽 장계천 자연하천 정화사업에 양여금 추가사업비 4,063만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33쪽 감된것인데 방화동 휴가촌 진입로 선형개량으로서 3억8,400만원 국비가 전부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군비확보를 못해서 전부 감된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신묵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용수 보건사업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6페이지 일반운영비 행사난방유류대와 공공요금, 차량유류대등이 부족해서 일반운영비 2,68만1,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88페이지 민간위탁금중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국도금이 변경내시되어 43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의료원소관 마치겠습니다.

차용수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산림축산과장 사방사업부담금을 2,369만9,000원을 부담금을 주었다고 하는데 군비가지고 예산승인전에 사용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산림환경도회로 납부하는 납부금인데 저희들이 금년도 1년목표량보다 사업량을 추가로해서 계남....사업을 더따다가 거기에대한 사업비 군비부담 금 9%를 납부해야 하는것입니다.

예산심의권을 우리가 정확하게 구분을 하면 이런예산이 들어갈 경우 예산승인전 사용한다는 내용을 의회에게 설명을 해서 이해를 시킨다든가 아니면 의장에게라도 성립전 사용이라는 측면에서 사인이라도 받아야하는데 이렇게 예산을 필요하다고해서 마음대로 군비를 해놓고 이제와서 승인을 의회에게 해달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환경보호과장님 164페이지를 보면 ... 예비비가 부족해서 4,143만원을 만들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비비를 왜 증액을 시켰습니까?

증액이 아니라 세출예산을 편성하고 남은 돈을 예비비로 넣은 것입니다.

남은 돈이 예비비가 이만큼 남았다, 그런 내용인가요? 건설과장님 6,700만원을 사용한 130페이지 이것도 군비를 변경사업시켜 더 이만큼 필요해서 6,700만원을 더 써야한다는 내용인데 아직 사용안한 겁니까?

아직 안한 내용입니다. 6,700만원을 확보를 못해서 국비 2억과 도비 2억6,700에서 2억6,700이 못 옵니다. 참고로 6,700만원을 예비비에서 우선 사용하는 것으로 중앙에 올렸습니다. 중앙에 승인을 받아 내려올건데 6,700만원 이것을 여기서 세워주면 다시 예비비로 환원시킬겁니다.

장례예식장 이종성 과장님 2억5,000만원을 삭감시켰는데 가장복지혜택으로 이것을 해야한다고 4개면에서 요구되는 사항인데 이것을 다른 곳에라도 추진하려면은 명시이월같은 방법이 없었습니까?

명시이월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천주교와 협의를 한결과 당분간은 어렵고 다른 대체 장소가 나온다고 사업을 추진할수있도록 계획되었습니다.

성당에서만 못한다고 삭감을 시킬것이아니라 다 른 방법을 연구해서 적극적으로 할수 있게 예산이 이월되어야지 삭감이 되면 안된다고 봅니다.

장례예식장 사업이 자유업이라 사실상 군에서 보조해주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 공익재단에서 하기 때문에 하는것이지 일반인이하게되면 보조해주기가 어렵습니다.

이 돈이 국도비가 특별세 이런 것이 안붙은 겁니까? 이 돈이 내려왔는데 그돈을 다른 곳에 사용하고 이것을 군비로 한 것이 아닙니까?

당초에 천주교에서 어린이집을 한다고해서 승인을 받았는데 천주교에서 어린이집은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장례예식장으로 보고 변경을 했다가 장례예식장은 특혜보급이 지원 안되기 때문에 장계어린이집으로 목을 돌리고 대신 군비를해서 보충을 해준것입니다.

이도형 수정2005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2004년도 마무리 정리작업하는 과정에서 마지막에 ...... 승마장 관련 예산을 금년도에는 .... 2005년도 예산에다가 2004년도 미납부분을 시범으로 계상하려고 이사업을 계획했었는데 도저히 이사업을 2004년도 예산으로 불가피 편성을 해주어야 할 입장이라 추가농노직불제가 아니고 승마장에서 17억이 마지막 단계에서 요인이 발생하다보니까 명시이원 대상사업중에서 내년도 상반기까지 발주여건이 안될 사업중에서 ...1억5,000만원, 계남복지회관도 내년 상반기까지 발주여건이 안될것같고, 장례예식장, 기술센터 신축용역비, 천천면 문화센터등에 8억정도를 감해서 불가분을 추가요인 계상했습니다.

내가 묻는 요인에 정반대되는 답변입니다. 다른 사업을 충당하기 위해서 삭감시켰다는 얘기가 답변입니까? 의료원은 일반운영비를 정리추경에 꼭 2,68만1,000원을 올릴 이유가 어디있습니까?

대폭올랐지만 줄였습니다. 12월쯤 일반운영비가 다떨어졌습니다. 난방비가 필요하고, 공공요금하고 몇 가지가 필요한데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정리추경에 2,000만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적자는 8억2,000만원이나 올린다고 해놓고 6억밖에 수입을 못올리고, 일반운영비는 이런 요구를 다른 과는 없는데 의료원만 예산계상을 했을때, 적정선을 요구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2,000만원을 또 일반운영비로 썼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살림운영을 제대로 하는지 걱정이 됩니다.

2003년도 보다 일반운영비 총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2004년도에 그래서 저희가 12월말 다 떨어져서 어쩔수 없이

그래도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정대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복지과장님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이 무엇입니까?

복권기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인데, 수급자 중에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일당 2만5,000원씩 받고 독거노인들의 집에가서 간병인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대상자를 저희가 받아서 교육을 시킵니다. 자활하고 거의 같습니다. 군에서 관리합니다.

소득과장님 폐공지원사업이 아직도 있습니까?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한 10여군데가 되는데 정부에서 일시에 폐공지원금을 주지 않고 연차적으로 준다고 방침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복숭아하고 포도하고 장계 이이상씨하고 산서 사람하고 두사람이 해당이 됩니다. 대상자들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자금이 일시에 확보가 어려우니까 연차별로 지원을 해주겠다. 연차별로 계획이 수립되어있습니다.

소득과장님 폐공지원사업이 아직도 있습니까?

...

109쪽 압곡마을이 어디인가요?

계북 압곡입니다. 동네에서 송면장하고 친분있는 계장에게 사업을 들라고하니까 추가로 준것입니다. 위치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김종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종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이집하장 문짝이 많이 떨어졌던데 마을에서 보수를 해야합니까, 군에서 해줍니까,

마을에서 보수를 해야하는데 지금 간이집하장 시설보수는 도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계북연동에 시책보전금으로 700만원을 갖다 해야합니다.

보기가 너무 안좋으니까 우리 군에서라도 예산을 편성하거나 마을별 기금으로라도 고치던가 행정적으로 조치를 5년기간이 안되었으면 조치를 해야할것으로 알고있는데?

양종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109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경전사용승인 되었다는 것입니까? 추경이 성립전 사업승인이 되었다는 겁니까? 예산내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명시이월은 불가피할 때

아직 계약을 못하고 있으니까 명시이월시키는 겁니다.

충분히 당해연도에 사업할만한 것도 어떻게 말하자면 예산이라도 따놓자 그래서 명시이월 시키는가 생각됩니다. 이것은 추경전 도비로 사업승인과 예산승인이 된것인가요? 전문위원이 예산검토해 본 것을 보면 예산승인전 다시말하면 예산불성립전 집행한 것 9,000만원이라고 나왔는데 추경전에 사용했다는 내용이 아닙니까? 농산물 간이집하장 700만원 언제 온것입니까?

11월10일날 왔습니다. 이것은 사업을 시행했지만 집행은 못했는데 추경성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사업은 시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체 사업비가 1,000만원인데 도비 시책보증금으로 700만원을 도위원이 가져오셔서 마을에서 300만원을 자부담해서 사업을 한것입니다.

101페이지 주민복지과도 같은 뜻입니까? 위기가정지원사업 추경성립전 사용승인 똑같은 뜻입니까?국비라 군에서 사용승인을 안받아도된다. 예산내시나 예산승인이 언제 왔습니까?

10월달에 왔습니다. 10월달에 정부에서 경제난이 어렵다고해서 복권기금에서 긴급...지원해 준것입니다.

76페이지 장수군 새마을 회관 신축은 도비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총괄적 측면에서 오재만 실장께서 책임자 적인 입장에서 여기와 계시니까 실장님에게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군민의 한사람으로써 살림살이에 대한 걱정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있는 돈 아무데나 쓰자는게 아니라 얼마나 알뜰살뜰 살림을 다 챙겨가면서 하고 있느냐 그런 부분에 더 관심을 가지고 집중을 하고나서 진짜 주민들에게 효과가 더한 지역개발을 위한 이런 부분에 예산이 성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경영수입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업장들에대한 흑적자부분에 대해서 챙기지 못할것에대해 반성을 하면서 늦게라도 이번에는 심도있게 다루어야 겠다는 입장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우선 도축세가 1억3,000만원이 예산수입으로 잡은 것에서 적자가 남니다. 제시각으로는 이문제를 연구해야하는데 또다시 대충잡아서 또 내년도에 예산이 잡혀서 올라왔습니다. 이부분에 대해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까? 연구해 보셨으면 말씀해보십시오.

두차례걸쳐 9억이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기를 극복하면 도축세가 상당히 늘어날것으로 예상을 했었고 저희들도 사업계획서를 검토했을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지원했는데 어려움을 넘지못하고 오늘에와서 어려움에 처했다는데 군측에서는 대책을 구체적으로 세워보지 못했지만 지금이라도 지역경제를 책임지는 행정에서 어떤 대책을 챙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포기를 하던지 회생대책 연구라도 해야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화동 가족휴가촌, 와룡휴양림은 내년도에도 4억을 투자합니다. 금년에도 마찬가지고 그곳 수입은 1억5,000만원 밖에 안나옵니다. 적어도 해마다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 수선비 등등을 하면 상상을 초월하는 돈먹는 하마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걱정해서 대안마련해서 경영컨설팅을 한다든지 용역을 준다든지 해서 이시점에서 대안방법을 마련해야 하는데 무한정 적자를 들고 가자고하는데 장래가 보장이 언제 되는 것입니까? 살림살이를 벌어들이는 것도 걱정을하고 더 벌이는 것도 새로운 시설사업을 한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사과시험포동 5,000만원정도 적자가 났는데 이것도 적당한 선에서 센터에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과시험포에 집중이되어 다른업무가 소홀히 됩니다. 적당한 것은 개인에게 분양을하고 위탁관리를 한다든가 이런것도 연구하고 시도를 해야지 여기에대한 적자가 얼마나나고 있습니까? 이것도 무방비로 내년도로 가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대안만을 위한 연구검토를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과장님 금년에 고랭지채소 무사마귀병되는 약 그것 소득과에서 공급했습니까? 계남과 계북이 채소를 가장 많이 심는데 일년에 두 번은 해야한다면서 공급에 차질없이 해주시죠.

의료원이 특이한 것이 8억2,000만원의 수입을 낸다고 예산에 올라왔는데 그런데 6억을 했습니다. 이것을 올리자고해서 예산은 한푼도 않깎고 7억을 올렸습니다. 예산을 세워서 의료원을 경영개선을 시키겠다고 하는 내용을 포함해서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전혀 돈만 없앴지 대응이 안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낭비만 시키고 그래도 됩니까? 국민돈이지 우리돈이 아닙니다.

강태순 위원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 과장님 명시이월에 장수한우 명품브랜드 조성사업 3억3,000만원인데 이것이 언제 온것입니까? 본예산에서 왔습니까?

본예산에서 추경에 조정 3억3,000만원으로 했던것인데 이것이 가항단지가 환경검토, 농지 전용 이런허가 절차가 걸리고 있어서 어차피 겨울엔 안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벌써온 사업비인데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명시이월할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금년도 추경에 넣은것이라 명시이월 대상이 됩니다. 봄에 정부에서 토지내역을 했고 또 기본용역계획수립을 했고 환경성 검토와 농지전용협의가 진행되어 완료되어야 토지조성 허가가되어 사업을 착수할수 있습니다.

강태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해야하나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