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동안 상임위원회별로 2005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12월16일까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5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본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하였으므로 각 실ㆍ국ㆍ소장의 세부사항 설명은 생략하고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기획감사담당관 김종만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난 11월29일부터 시작한 행정사무감사와 2005년도 당초예산 심의를 위해 밤늦은 시간까지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2005년도 예산편성의 기준 및 달라지는 주요내용, 일반ㆍ특별회계 예산총칙 등 총괄적인 세입ㆍ세출현황, 계속비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린 후 읍ㆍ면예산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예산편성의 기준과 달라진 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앙에서 매년 시달되던 예산편성지침이 폐지되고 행정자치부 훈령으로 규정된 자치단체 세입ㆍ세출 예산편성 기준 및 세입ㆍ세출 과목 구분과 설정규정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의 자율화된 경비인 급량비, 위원회 수당, 직원능력개발비 등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단가를 적용하여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포상금, 도서구입비 등 5개 세목에 대해서는 실ㆍ과별로 총액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전산장비, 관광홍보기념품, 민간인 시상금품 등에 대한 예산이 부서별로 분산 편성되어 있던 것을 업무의 성질상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부서의 예산을 총괄 편성함으로써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양여금법이 2004년1월16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2005년부터는 양여금 과목이 삭제되었습니다. 신설되는 세입과목으로는 보건소, 보건의료원 등의 운영수입을 나타내는 의료사업수입, 국고보조금의 일환으로 중앙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가균형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수입인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과 중앙의 각종 기금에서 지원되는 수입인 기금이 되겠습니다. 세출분야에는 2004년까지 경상적경비 성격이었던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보조비, 연가보상비 등 5개 세목의 후생복리비가 인건비성으로 변경되어 인건비에 세목을 신설하여 편성하였으며 이중 정액급식비는 월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1만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도 세목이 조정되어 기존 경상적경비의 기타업무추진비 내의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별도 세목으로 분리되었습니다. 후생복리비는 인건비에 세목이 신설됨에 따라 폐지되고 직무수행경비가 목이 신설되어 종전의 기타업무추진비로 되어 있던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조정되었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중 세무활동비는 월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2만원이 인상되었으며 관재담당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활동비 5만원은 금번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학술용역비는 용역비로 용어가 변경되었으며 시설부대비에 개ㆍ수선에 따른 장비임차료를 편성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005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2,270억3,957만원으로 전년도예산 1,851억653만원보다 419억3,30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201억8,419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814억2,693만원보다 387억5,72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을 비롯한 7개 특별회계에 68억5,538만원으로 전년도예산 36억7,960만원보다 31억7,57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2,270억3,957만원으로 전년도예산 1,851억653만원보다 419억3,30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총 1,210억6,291만원으로 지방세수입은 전년도 대비 23.4%가 증액된 880억3,3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27.9%가 증액된 330억1,991만원입니다.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가 전년도대비 20.1%가 증액된 350억원, 재정보전금은 전년도대비 50.8% 증액된 137억8,526만원입니다. 국ㆍ시비보조금은 전년도대비 35.8%가 증액된 571억9,141만원 등으로 총 1,059억7,6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68억5,538만원으로 세외수입이 68억838만원이며 국ㆍ시비보조금은 4,700만원입니다. 회계별 세입현황은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경상예산은 전체예산 규모의 25.5%이며 전년도대비 17.7%가 증액된 579억8,154만원으로 이중 인건비예산은 전체 예산규모의 15.5%인 352억4,163만원으로 공무원 및 비정규직의 급여 및 후생복리비입니다. 경상적경비는 전체 예산규모의 10%로 227억3,9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등 5개 세목의 총액배정 편성예산이 114억1,726만원으로 일반운영비는 총 72억5,000만원으로 전년도대비 13%인 8억4,000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증액된 주된 이유는 직원이 42명 증원됨에 따른 수용비와 직원능력개발비, 환경미화원 유류대 등을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국내여비는 총 11억2,420만원으로 전년도대비 2억2,185만원이 증액되었으나 본청 직원 증가에 따른 증액으로 총무과 급량비를 제외하면 전년도대비 5%가 감소되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이점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업무추진비 등 행정자치부 훈령에서 정하는 4대 기준경비는 의회관련 경비, 업무추진비, 사회단체보조금, 통ㆍ리반장 활동보상금을 기준경비라 합니다. 예산이 28억879만원으로 기타예산이 84억3,274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은 전체예산 규모의 72.5%인 1,647억원으로 전년도예산 1,251억4,407만원보다는 31.6%가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 등 보조사업이 754억2,702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12억3,117만원보다 141억9,58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비는 892억7,315만원으로 전년도예산 639억1,290만원보다 253억6,02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 등은 총 43억5,78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예비비는 33억7,089만원으로 일반회계 예비비가 22억7,854만원 1% 정도 됩니다. 특별회계 예비비가 10억9,235만원입니다. 재해 및 재난관리기금 등 기타에 9억8,6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는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085페이지 계속비사업입니다. 2005년도 계속비사업은 총 11건에 274억798만원으로 일반회계에 10건, 특별회계로 추진하는 사업이 1건입니다. 시행 시기별로는 2005년도에 신규 계속사업비 3건, 국ㆍ시비 내시 변경으로 변경되는 계속비가 1건, 기타 계획대로 추진 중인 계속비사업이 7건입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87페이지 총무과에서 추진하는 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06년까지 2년간에 걸쳐 추진되며 총 사업비는 20억원으로 2005년도 사업비는 10억원입니다. 1088페이지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구 점촌교 재가설공사입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에 걸쳐서 추진이 됩니다. 총 사업비는 47억5,000만원이고 2005년도 사업비는 7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89페이지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도로대장 전산화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이 2005년도부터 2007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추진됩니다. 총사업비는 21억원으로써 2005년도 사업비는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90페이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추진하는 외고산 전통옹기마을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간에 걸쳐서 추진이 됩니다. 총사업비는 152억1,641만원으로 2005년도 사업비는 68억5,241만원입니다. 2004년도 2회 추경에 승인된 사업으로 2004년 3회 추경에 국ㆍ시비 지원계획의 변경으로 계속비 변경승인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1091페이지 민원지적과에서 추진하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추진이 됩니다. 총 사업비는 9억3,000만원입니다. 2005년도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2004년 2회 추경에 승인된 계속비 사업으로 2005년 국ㆍ시비 지원계획의 변경으로 계속비 변경승인을 받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1095페이지 건축과에서 추진하는 온양소도읍육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4년간에 걸쳐서 추진이 됩니다. 총 사업비는 200억원으로 2005년도 사업비는 20억원입니다. 2004년 3회 추경에 계속비 사업으로 승인받고자 요구된 상태입니다. 1091페이지 보건소이전 신축공사입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05년까지 2년간에 걸쳐서 추진되며 총 사업비는 43억원으로 2005년도 사업비는 10억원입니다. 2004년 1회 추경에 승인된 계속비 사업으로 2004년 3회 추경에 국ㆍ시비 지원계획의 변경으로 계속비 변경승인을 요구한 상태에 있습니다. 1097페이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추진하는 문예회관건립공사입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간에 걸쳐 추진이 됩니다. 총 사업비는 81억원으로 2005년도 사업비는 39억9,341만원입니다. 2003년 3회 추경에 승인된 계속비 사업입니다. 1098페이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추진하는 농어촌도서관건립공사입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간에 걸쳐서 추진됩니다. 총 사업비는 46억원으로 2005년도 사업비는 19억3,091만원입니다. 2003년 2회 추경에 승인된 계속비 사업입니다. 1099페이지 총무과에서 추진하는 청소년수련관건립공사입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4년간에 걸쳐 추진이 됩니다. 총 사업비는 87억8,740만원으로 2005년도 사업비는 31억9,6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2년 3회 추경에 승인된 계속비 사업으로 2004년 3회 추경에 국ㆍ시비 지원계획의 변경으로 계속비 변경승인을 요구한 상태에 있습니다. 1100페이지 도시과에서 특별회계로 추진하는 서생운동장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간에 걸쳐서 추진됩니다. 총 사업비는 183억8,476만원으로 2005년도 사업비는 57억8,5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3년 1회 추경에 편성된 계속비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713페이지 읍ㆍ면 예산에 대해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온산읍 등 12개 읍ㆍ면의 예산규모는 161억509만원으로 전년도예산 159억398만원보다 2억11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경상예산은 총 119억7,210만원으로 전년도대비 2.6%인 2억9,87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인건비가 78억5,451만원으로 공무원인건비 71억9,864만원, 청사청소 및 주민등록자료대사 등 일시사역인부임에 6억5,58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읍ㆍ면의 기본적인 일반운영비 17억5,534만원, 청사경비 용역수수료 1억7,280만원, 공무원 월액여비 2억8,392만원, 정원가산금 등 업무추진비에 4억5,618만원, 리ㆍ반장 수당 및 활동비에 11억2,585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관련 경비에 4,200만원, 군민의 날 행사 경비에 읍ㆍ면별 1,500만원씩 해서 1억8,000만원, 읍ㆍ면체육대회 경비로 읍ㆍ면별 500만원씩 6억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에는 벼 및 과수병충해 공동방제약품비 등 재료비에 7억4,077만원, 읍ㆍ면 포괄사업비에 5,000만원씩 해서 6억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2억5,000만원씩 해서 범서읍은 3억입니다. 2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자산 및 물품취득비 4,555만원 등 읍ㆍ면 사업예산에 41억3,2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명입니다. 2005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실ㆍ국ㆍ소별로 질의 및 토론을 묶어서 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및 읍ㆍ면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담당관을 제외한 실, 국, 소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간부공무원 퇴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주군의 예산 중에 당초예산이 상당히 방만합니다. 여러 부서 중에서 기획실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도 이렇게 예산 부분에 대해서 편성하신다고 기획실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우리 군에서 마음대로 정하는 부분이 아니라 광역시의 내시에 의해서 정하는 부분이지요?

예.

광역시에서 '울주군은 3억3,200만원 한도 내에서만 이렇게 편성해서 이렇게 조치하시오' 이런 형식의 내시이지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한도내에서 지금 각 실ㆍ과에 유효적절하게 편성을 한 것입니까?

과년도에 편성한 것을 참고로 하고 업무의 성질, 기능을 봐서 했습니다.

각 실ㆍ과에 편성한 부분에 대한 어떤 유효적절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유효적절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가 광역시로부터 배정받은 것이 3억3,200만원을 받아서 그 부분을 과년도에 각 실ㆍ과별로 어떻게 편성 되었는가 그 기초를 첫째 자료로 삼았습니다. 거기에서 2004년도 2억9,200만원보다 다소 증액되어서 저희들에게 왔기 때문에 증액된 부분만큼을 실ㆍ과별로 기능별로 배분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당초에 얼마입니까?

2004년도가 2억9,200만원입니다.

얼마나 증액되었습니까?

4,00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4,000만원 정도 증액부분에 대해서 프로테지로 따지면 전년도대비 몇 % 됩니까?

전년도대비 실ㆍ과별로 하면 4,000만원을 가지고 100만원씩 증액을 시켜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작년도 대비 금년에 증액된 4,000여만원 있지요, 작년도의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삭감이 몇 % 되었습니까?

1,200만원 되었습니다.

작년에 1,200만원 삭감되었는데 그것을 제외하고 얼마나 되었습니까?

2억8,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작년에 업무시책추진비를 집행했는데 금년에 편성된 것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총 집계를 하면 3억3,200만원 잡았습니다마는 3억7,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3억3,200만원 범위 내에서 울주군은 업무추진비를 편성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전주변지역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수탁수수료를 가지고 있던 것을 이번 예산에 반영하면서 우리군은 특수하게 원전업무를 보는 군이고 특수성을 감안해서 4,000만원을 특별회계에 편성했는데 결과적으로 배당된 것보다는 4,000만원이 더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특수성 때문에 4,000만원을 추가로 했었습니다.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습니까?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것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는 않고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회가 구성되어 있고 지방의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는 예산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것이 지나치니까 일정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광역시에서 준 것이 3억3,200만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자율성에 의해서 사실은 광역시 방침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특수한 업무를 보지 않느냐…….

일단은 광역시의 방침을 지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자체가 이미 위배했는 사항 아닙니까?

광역시 방침을 위배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전년도에는 7억2,900여만원인데 이게 이렇게 감된, 이 차이는 어떤 부분에서 차이입니까? 이중에서 신규편성 부분은 없습니까?

자산취득비는 매년 자산을 사고 나면 일정한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자산을 두 번 취득하지는 않습니다.

신규는 없습니까?

다 신규입니다.

노후전산장비교체가 있는데, 3억2,995만8,000원인데 이게 지금 디지털시대에서는 전산화 부분이 신속 정확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도 있는 것을 교체하는 것 아닙니까?

내구연한이 지난것을 교체하겠다 라고 올렸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났습니까?

컴퓨터의 내구연한은 3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02년도 이전에 구입한 컴퓨터를 교체하고자 올렸는데 2002년도 이전 컴퓨터가 교체대상이 2001년 것만 해도 228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나은 것은 계속 사용을 하고 있고 점차적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하고 교체 희망을 하고 노후된, 많이 쓰면 컴퓨터가 성능이 떨어지니까 그런 부분에 161대를 사고자 이번에 한 것이고 여기에서 반영되지 않은 것이 다음에 신규직원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반영을 못했습니다. 예측이 안 되어서 또 신규직원이 늘어나면 추경 때 반영하기로 하고 이것은 순수하게 내구연한이 지난 컴퓨터를 교체하는데 2001년도분만 282대 중에서 161대 정도는 우선적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61대 중 내구연한하고 관계 없는 대수도 더러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2002년도 이전에 구입한 컴퓨터 중에서…….

지금 현재 구입하는 기종은 어떤 것입니까?

모니터하고 컴퓨터 분리형이 있었고 모니터도 TV처럼 뒷부분이 돌출된 것이었는데 요즈음은 컴퓨터하고 모니터가 일체형입니다. 바로 쓸 수 있는 컴퓨터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출근거가 177만2,000원 정도 된다는 말이네요?

예.

컴퓨터에는 필히 프린트기가 따라 가야 하는데 내구연한이 다된 부분에서는 프린터 내구연한도…….

6년입니다.

그러면 6년이라 해도 반 정도 되어야 하는데 161대에 46대 같으면 산출근거를 잘 이해 못하겠습니다.

컴퓨터는 내구연한이 다되고 많이 쓰면 그 성능이 급격히 저하가 됩니다. 다운이 된다든지 불러오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든지 하는데 프린터기는 공유해서 사용을 합니다. 한 대에 여러 대를 달아서 사용합니다. 그 밑에 프린터용 네트워크 카드구입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전에는 눈에 보이도록 공유를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내장을 시킵니다. 내장을 시키는 카드 구입비가 맨 마지막에 있는 부분이고 공유를 하다 보면 컴퓨터 이콜 프린터기가 될 수는 없습니다.

본청입니까, 읍ㆍ면포함입니까?

총괄입니다.

내구연한이 지나서 가장 오래 쓰는 컴퓨터가 몇 년째 쓰고 있습니까?

2000년2월14일 구입한 것이 17대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로 봤을 때 최고 노후된 것입니까?

예, 하나하나 분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내구연한이 지나고 오래 될수록 컴퓨터의 기능은 급격히 떨어지니까 제일 노후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새 컴퓨터를 설치해 주고 그 부분을 받아서 안에 내장되어 있는 행정 정보는 다 삭제시키고 그 중에서 수리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컴퓨터가 없고 어려운 계층에 드려서 사용하고 사실은 새 컴퓨터를 그 분들 사용해야 하는데 성능이 떨어지는 것을 주는 것이…….

그렇게 해서 대당 177만2,000원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절약해서 할 수 있다는 부분이네요?

저희들이 돈을 받고 주는 것이 아니고 불우시설에 무상으로 주고 있습니다.

이유 없이 무상으로 주는데…….

일부 못쓰는 것은 폐기처분하고 고물장사에게 팔고 그 중에서 다소…….

만일의 경우에 161대 부분에 대해서는 최고 노후된 것이 2002년2월14일 같으면 지금 약 4년 쓰고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161대가 다 있어야 일이 원만하게 돌아간다는 것이 기획실의 안이고 물론 이 부분에서 내무위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게 본청하고 읍ㆍ면에 지금 현재 컴퓨터가 전체 몇 대 있습니까?

컴퓨터가 877대, 프린터기가 324대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연차적으로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교체해 나갈 계획이다, 금년에 일단 여기에 해당사항은 내구연한 다 된 부분 161대를 교체하겠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암 위원입니다. 울주군 캐릭터가 있지요?

예.

이번 예산에도 캐릭터상표 등록출원을 하겠다 했는데 캐릭터는 언제 선정을 했습니까?

기본형을 2004년6월에 확정을 봤습니다.

울주군 캐릭터는 이름이 무엇 입니까?

해뜸이 입니다.

캐릭터를 만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지방자치단체 뿐 아니고 기업에서 경영활동에 주로 쓰던 캐릭터들을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방화 되면서 자치단체 이미지를 시각화시키는 과정에 어떻게 보면 경영기법을 도입하면서 경쟁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군은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다른 울산광역시 관내에서만 보더라도 우리가 좀 늦게 했습니다마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되는 캐릭터를 통해서 제고시키자는 것이 큰 목적이 있습니다.

활용방안은 어떤데 주로 활용합니까?

활용방안을 많이 강구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홈페이지나 공문서를 전국에 내보낼 때 캐릭터와 우리 군 마크를 같이 넣고 각종 유인물을 만들 때에도 캐릭터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군을 상징하는 울주군마크는 별도로 있고 또 캐릭터도 표시 한다 그런 쪽의 행정적인 쪽만 알리는데 쓰지 다른 농산물이나 울주군의 다른 상품 등에는 캐릭터를 활용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 부분은 캐릭터를 가지고 응용 쪽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상품이나 이런 데도 다 캐릭터를 넣어서 하도록 아이디어를 개발했습니다.

기획실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멉니다마는 지금 농산과 쪽에서 특별히 별도로 브랜드를 개발합니다. 그런 쪽에 예산을 들여서 별도로 브랜드를 개발할 필요가 없이 이런 군 캐릭터를 활용하는 것은 방법이 안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간절곶에서 해가 가장 먼저 뜬다는 의미에서의 '해뜸이'라는 캐릭터는 우리 군을 대표하는 캐릭터로 봐주시면 되겠고 또 지역특산물을 판매하는 것은 특산물의 특징에 맞는 이런 캐릭터를 개발해서 하는 것이 더 그 상품의 가치를 높이는데 효과적이라고 보고 그런 부분들은 각종 행사 때 시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지만 캐릭터를 주로 활용하지만 상품에는 별도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캐릭터를 정하면 그것을 전반적으로 응용할 생각을 해야 되지 숫자만 여러 가지 해 놓으면 다른 지자체들도 많이 있고 해서 예산만 낭비되고 어느 것이 어느 지역 것인지, 울주군지역 것이 어느 것이라는 것을 우리도 알기 어려운데 그런 것이 과연 효과가 있겠나 싶어서 물었습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울주군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수단으로 청사에 사인몰을 하나 설치하고 5개 주요노선에 캐릭터를 이용한 홍보물을 특산물도 같이 겸하겠습니다마는 설치하면 우리 군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친근감을 더 갖고 이미지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예산을 이번에 2005년도에 하고자 올렸습니다. 사인몰은 청사 반대편 도로 쪽에 하면 울주군을 밖에서 보시더라도 찾기가 싶고 친근감을 더 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내년에 편성했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해뜸이 지난번에 용역을 해서 외부 비용도 상당히 지불하고 선정이 되었는데 사실 해뜸이가 울주군하고 매치될 수 있는 모양이나 형상이라고 생각되지 않고 전혀 매치가 안 되는 것으로 선정을 했는데 물론 아까 담당관님이 간절곶하고 관련해서 해뜸이 이름도 그렇고 모양자체도 그런 식으로 했다고 설명을 했는데 지금 남구도 마찬가지이고 울산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울이 어떻게 보면 매치가 안 되는 그런 캐릭터 같으면 우리 군에 어떤 군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차라리 외부적으로 더 알리든지 그런 방법도 사실은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외벽에 설치하는 목적이 찾아오는 손님이나 울산시민을 상대로 해서 조금 더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목적인데 과연 이렇게 크게 형상화시키고 사인몰을 설치했을 때 우리 시민이나 군민들이 과연 좋은 쪽으로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전국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장성군에는 홍길동 캐릭터를 만들어서 하고 있고 영월에는 김삿갓이 되어 있고 청도에 가면 소싸움이 있습니다.

선정자체는 되어 있는데 청사 벽에 아니면 주요 시설, 5개 시설에 지역 내 그런 목적으로 설치된 데가 있습니까?

울산시를 예를 들면 북부 순환도로 타고 가다가 벽면에 보면 중구청 캐릭터를 이용해서 사인몰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지나가면 친근감을 갖고 중구청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우리도 그런 식으로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이 캐릭터가 정말로 친근감 있게 시민들에게 다가간다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캐릭터인 뽀빠이, 배트맨처럼 뜨면 이 자체가 돈이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까지 기대를 하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장성군은 홍길동 캐릭터가 교과서에도 나오고 홍길동에 대해 우리 국민들 중에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바로 연관시킬 수 있는 홍길동의 장성군하고 배경을 누가 봐도 다 인정하기 때문에 홍길동캐릭터가 인정이 되지만 우리하고는 상당히 해뜸이 자체가…….

동일한 질의 같은데 해뜸이 캐릭터를 용역을 주었습니까, 공모를 했습니까?

용역을 줘서 했습니다.

용역을 주니까 이렇습니다. 이게 공모의 성격이지 한 군데 용역 줘서 하니까 매치가 안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군마크 하고 차별성이 뭐 있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영월의 김삿갓 우리가 지금 들어도 매치가 되고 청도의 소싸움 바로 들어도 되는데 그런데 울주의 해뜸이 해가 울주만 뜹니까? 울주가 가장 먼저 뜬다고 얼마나 홍보가 되어 있습니까? 호미곶이 가장 먼저 뜬다고 대부분 알고 있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뜸이를 캐릭터로 사용 하겠다 하는 계획서를 가지고 이것은 용역이 아닌 공모를 해서 공모를 받고 공모심사위원들을 선정할 때 우리지역의 다방면에 조예가 있는 분들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하고 투명성 있게 해서 조금 더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면 더 좋았지 않았느냐 용역 줘서 바로 받아서 선정하니까 용역 받은 그 사람들만 알지 그 외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접할 기회가 전혀 없었고 설명을 들을 기회도 없었다 그래서 상당히 앞으로 해뜸이를 매치시키는 계획을 새롭게 가지고 또 다수의 뜻이 있는 그런 우리 지역의 사람들을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해야 합니다. 자꾸 혼자 앉아서 해뜸이에 대해서 하니까,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삭감 되었지요?

예.

왜 삭감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형태 같으면 전혀 매치가 안 된다. 해뜸이라는 것은 마음에 와 닿지 않는데 자꾸 내세워서 할 필요가 있느냐 차라리 군마크 내세워서 하는 것이 캐릭터하고 별 차이가 없다 그런 것입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영어스펠링으로 예쁘게 해서 바로 캐릭터화해서 그런 것은 누가 봐도 바로 받아들입니다. 그런 방법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해뜸이를 용역을 줘서 했습니다, 이분들도 울주하면 뭐가 제일 떠오르느냐 조사도 했고, 제가 다른 부처에…….

용역을 어디에 줬어요? 어디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에 줬습니까?

아이디어그룹이라고 대구에 소재하는 것으로 압니다.

아이디어그룹이 이번에 농산과에 기찬배 했는 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 울주를 잘 알 수 있는 지역에 관심이 있는 쪽에 공모를 하든지 그렇게 되어야 울주군의 특색 있는 것이 나오는데 아이디어그룹이 어떤 회사인지 모르지만 농산과에 보세요. 남의 것이나 베껴서 그것을, 용역비를 몇 천만원이나 주고,이번에 해뜸이 용역비 얼마 줬습니까?

1,900만원입니다.

공모하면 그만한 예산도 안 들고 더 멋진 작품이 나올 수 있는데 그것을 외지에 이름도 없는 업체에 줘서 울주군 해뜸이 하면 우리도 잘 이해가 안되는데 어떻게 다른 기초자치단체에서 울주군의 캐릭터로 보겠습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놔두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디지털카메라를 실ㆍ과별로 취득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 각 실ㆍ과별로 디지털카메라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 현황을 알고 있습니까?

현황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실ㆍ과별로 대당 70만원을 편성해 놓은 데도 있고 50만원 한 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동일하지 않고 차이가 나는지…….

70만원짜리와 50만원짜리는 화소 차이에 따라서 디지털카메라 가격이 정해집니다마는 시중가격이 70만원이면 현재로서 최고 좋은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50만원 편성해서 요구한 부서들은 화소가 그 정도이면 우리 과의 업무 추진하는데 원활하다고 판단해서 요구된 대로 저희들이 반영한 것이지 특별하게 가격차이를 둔 것은 없습니다.

50만원짜리나 70만원짜리나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화소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진을 더 많이 찍을 수 있다 선명도 때문에 그렇습니까?

선명도, 사진의 저장기능 장수를 몇 장 더 찍느냐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디지털카메라가 업무에 필요한 것이 현장에 가서 디지털카메라로 바로 찍어서 컴퓨터에 넣어 출력을 해서 보고서를 바로 낼 수 있고 보고서 작성할 때도 바로 옮겨서 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같은 예산서에 다르게 나와 있기 때문에 지적을 했습니다.

다르게 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실ㆍ과니까 맞춰주는 것이 안 맞습니까?

사실은 70만원으로 다 해 주면 좋겠는데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가 자기는 시중가격으로 알아보니까 50만원짜리 화소정도 되면 자기 업무하는데 충분 하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올라온 것을 저희들이 기계적으로 조정할 생각은 안했습니다.

시중가격이라고 하는데 시중가격으로 삽니까?

이 부분은 시중가격으로 삽니다. 물가정보지에 보면 디지털카메라가 몇 화소짜리는 얼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호프데이하고 혁신토론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계속 행사를 해오고 있었지요?

지난 9월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혁신분권계는 언제 생겼습니까?

7월18일자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계장 포함해서 3명이 있습니다.

토론회나 이런 예산은 올해처음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명목으로 해서 행사를 해왔네요.

예.

이순걸 위원이 지적한 우리군 홈페이지 관계에 대해서는 저번 상임위원회에서도 충분하게 질의를 하고 질타한 부분이니까 다시 신경 써서 정말 울주군을, 요즈음 인터넷시대 아닙니까? 민원인들이 민원을 보기 전에 울주군에 인터넷으로 인해서 각 부서나 지역, 울주군을 먼저 둘러보고 자기가 시간이 쫓기다보니까 여러 가지 부분을 먼저 확인을 해서 오는 경향이 많은데 각 실ㆍ과 홈페이지는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정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죄송합니다. 전산을 총괄하는 과장이 관공서의 입장에서 공무원 입장에 서서 홈페이지를 만들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절실히 갖게 되었고 그것을 일일이 제가 구석구석 챙겨서 군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좋은 의견을 들으니까 미안하다는 말씀 외에 드릴 바가 없고 즉시 시정할 것이고 어떻게 변하는지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홈페이지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135페이지 울주군 농특산물 홈페이지구축 2,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울주군에서 농산물 중에 대외적으로 가장 경쟁력이 있고 타 지역에서 알아줄 수 있는 농산물이 무엇 무엇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개인적으로는 한우불고기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울산배가 좀 뜨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배 사주기운동 등을 통해서 우리 배를 드신 분들은 울산에도 이런 좋은 배가 있나 할 정도로 칭찬을 합니다. 예를 들어 얼음골 사과처럼 울주배가 맛있다 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울주군에서 특산물, 경쟁력 있는 농산물을 대상으로 해서 자체 농특산물홈페이지 구축을 따로 하는 의미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만 전자상거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보자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농특산물 홈페이지를 구축하면 그것을 도메인에 등록하게 되면 배를 구입하고자 세계인들이 배를 구입해 보자 대한민국의 배가 맛있더라, 그 중에서도 나주배, 울주배 이렇게 들어오면 저희가 선전을 해 놓겠지요, 거기서 인터넷으로 주문하고 통신망을 통해서 하면은 택배로 부쳐주고 이렇게 하는 전자상거래를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 메인을 하자 하는 것이 저희 과의 구상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1,000만원 삭감되어서 자료에 올라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밑에 홈페이지 서버 도입하고 연관이 있는데 어느 정도 비용을 지불해서 몇 배 몇 십 배 효과가 있다면 상당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2,000만원, 500만원 외에 운영비도 조금 감안을 해야 되고, 하는 것 같으면 농산물뿐만 아니라 봉계 축산품관련, 수산물 관련해서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아마 내무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이 이렇게 생각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을 구축해서 전자상거래가 당장 이렇게 안 되거든요. 그 기대를 사실은 당장 할 수 없으니까 좀더 연구해서 기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다음에 하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믿고 저희들도 그 부분은 좀 더 연구를 해서 울주의 경쟁력이 뭐다, 무엇을 세계적으로 띄울 것이냐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국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울산지역 출신이 타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그 후세들도 홈페이지를 인터넷을 통해서 자기들이 접할 수 있고 우수성을 알리는 게재물을 실어놓으면 충분히 홍보가 될 의미도 있다고 본 위원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재고해 볼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직진단 부분에 대한 용역비 6,000만원의 산출근거는 무엇입니까?

타 단체에 너희는 얼마 줬느냐 하는데 연구원이 얼마나 드는지, 며칠 걸리는지 등등을 물어보고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6,000만원은 제가 다른 단체에 비하면 완전히 실행예산이다 이것가지고 해 줄 사람이 있겠느냐 할 정도로 부군수님도 심의를 하면서 이 용역부분을 많이 깐 것이 자체심의였습니다. 6,000만원이 결코 적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용역의 범위에 따라서는 적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얼마 들것이라는 부분에서 이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조직진단부분은 '99년도인가 2000년도에 의회에서도 조직진단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직진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직진단이 효과를 거두기 힘든 부분이 뭐냐 하면 담당관이 인사권자 같으면 조직진단 해야 됩니다. 조직진단을 돈 주고 용역해서 결과를 얼마나 반영할 것이냐 그게 미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조직진단 6,000만원 주지 말고 김종만한테 3,000만원 주면 멋진 밑그림 그려냅니다. 용역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지금 어떻게 돌아가겠다, 김종만한테 3,000만원 줘서 5일 내로 만들어내라 하면 조직진단 나옵니다. 그만큼 울주군의 흐름이나 전체적인 인원배치나 업무분량이나 내용을 잘 알고 있다 말입니다.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제일 좋겠다하는 안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실효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의회에서 조직진단해서 결과도출해서 집행부에 넘겨줬는데 반영이 되느냐 본 위원이 볼 때는 거의 반영이 되지 않더라 왜, 그것은 인사권자의 고유권한, 선출직의 특수성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쪽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용역을 주면 용역대행업체에서 우리 공무원들 물론 다 전공도 있고 직도 정해져 있는데 행정, 토목직이 있는데 개인적인 적성이나 특기, 인성문제 이런 것까지 다 가미되는 용역입니까?

그 부분은 아닙니다. 기계적인 조직기구만 되고 인성문제는 인사권자가 인사부서에서 적재적소라는 말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이 사람은 회계과에 보내는 것이 좋겠다, 이 사람은 통상으로 보내면 이것이 좋겠고 이것은 인사부서에서 인성을 파악해서 그때 소위 쓰는 말이 적재적소 사람배치다…….

돈 6,000만원 줘서 할 것 같으면 그 정도까지 세부적으로 가미가 될 부분이지 안 그렇습니까? 만약에 수학적으로 상당히 따분한 사람이 회계과에 있다든지 외부적으로 상당히 친절하고 그런 공무원들이 민원실에 안 있고 다른 부서에 있다든지 그런 것은 충분히 가미가 되어야 하는데 6,000만원까지 주면서 그런 부분까지 내용에 포함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용역비 자체가 6,000만원이라 하지만 3,000만원으로 할 수도 있고 비전문가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본청하고 각 읍ㆍ면별 직급별 명단을 제출하라고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명단이 안 나왔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도 보니까 세무직을 행정직에 두고 행정직을 세무직에 둔 부분도 있습니다. 알면서도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런 것도 시정이 안 되는데 이것은 불합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필요한 부분은 계수조정하면서 출석요구해서 설명들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합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별도 참고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다 물어볼 수는 없고 간략하게 예산심의 때 다 심의를 한 부분이고 또 상임위에서 충분히 검토된 부분이고 참고자료로 제출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설명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군정홍보지 쉽게 말하면 '아름다운 울주'라 해서 분기별로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분기로 발간하고 있는 부분을 좀더 신속하고 좀더 군정시책을 널리 홍보하고자 저희들이 매월 발간하고자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는 분기별인데 2005년도는 매월 발급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위탁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울주문화원에 위탁을 했는데 이렇게 위탁을 하니까 이중성이라든가 등등 가격문제에 있어서 저희들이 바로 발간할 수 있는 업체와 직영으로 계약을 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군정과 의정소식을 신속하게 널리 홍보하고자 군정홍보지를 분기에서 매월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셨지만 저희들 부서 의견이 조금이라도 반영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관광개발 선진지 견학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이 문화관광자원화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저희들만 벤치마킹할 필요성도 있지만 아울러 그 외 민간인, 자문위원이라든가 아니면 지역 언론 심지어 예산지원을 많이 해주시는 의회에서도 같이 벤치마킹을 해서 보다 좋은 성공사례를 저희 군에 도입시키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저희 부서를 지원해 주는 자문위원들도 같이 가서 보고 같이 벤치마킹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차원이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한번 더 배려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 외고산 전통옹기마을문화관광자원화 사업에 대해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절차를 거친다고 말씀을 올렸습니다. 하온데 이 부분은 심의하시면서 조금 누락된 걸로 판단이 되는데 감리비가 저희들하고 시비하고 포함이 되어서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비는 절차를 거쳐서 할 수 있지만 시비는 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한번 더 검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민자유치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선바위 야간경관조명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상임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많은 지탄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 의견은 이러한 울주군 8경, 울산시는 12경이지만 8경의 하나인 선바위를 관광자원화 시킴으로써 그 주변을 한 번 더 깨끗이 할 수 있는 기대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사실은 그 주변에 선바위 수변공원조성사업이 아마 계획 중에 있고 앞으로 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부서 입장에서는 선바위를 야간경관조명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올리고 싶고 한번 더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거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진하해수욕장 백사장 청소용 장비임차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2004년도 처음 도입을 했습니다. 기대효과가 이제까지는 해수욕장에는 백사장 해변이 상당히 지저분하고 여러 가지 주민들이 불편하다 피서객, 관광객들에게 불편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2004년도 비치크린을 이용해서 청소하고부터는 이러한 불편사항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도 임차를 해서 보다 더 깨끗한 해변을 관리해서 피서객 등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하는 부분이고 아울러서 임차 기간이 늘어난 부분은 내년에 저희부서는 아니지만 관련부서에서 윈드서핑대회를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많은 손님들이 오기 때문에 진하해수욕장을 보다 더 깨끗하게 보여줄 필요성이 있어서 작년에 2개월 했는데올해는 4개월 잡았습니다. 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기간이 한 1개월 남짓하고 저희들도 해수욕장 개장 전ㆍ후로 해서 마치고 나니까 태풍이 많이 와서 상당히 지저분한 여론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지난해에는 60일 잡았는데 올해는 120일로 잡았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더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홍보지 뒤에 시청과 타 구청 발행현황을 비교해 놓았는데 울산시, 중구, 남구, 동구, 북구가 전부다 경상일보 또는 기획인쇄사에 지금 위탁 준 부분입니까?

계약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이쪽에는 예산편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도 문화원에 위탁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바로…….

그러니까 바로 하면 뭡니까, 운영비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위탁하면 위탁과목이 편성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묻는 거예요. 시나 타 구청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반운영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운영비에서 기획인쇄사나 경상일보에 위탁하려면 목간전용을 해야 됩니까?

위탁계약을 해서 쉽게 말하면, 단가를 산정해서 저희들이 바로 인쇄소하고 계약을 합니다. 계약에 의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실무적인 것은 우리가 하고 인쇄하는 부분만 계약해서 사용하는 부분인데…….

편집, 인쇄 모든 것을 계약을 해서…….

그러니까 위탁 준 부분하고는 다르다, 직접 시행은 하되 인쇄부분만 계약을 한다.

사실은 저희들이 요즘 하고 있는 것은 편집부분까지 저희들이 담당을 했는데 이제는 전문 업체로 하여금 편집부분도 하고 전체적인 것만 저희들이 수정하고 정정하는 부분만 하고 나머지는 자료를 다 줘서 자기들이 편집하고 자기들이 인쇄하는 걸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위탁하고 직접 시행하는 거 하고 별 차이가 없다 그지요, 문화원에 위탁 줬을 때도 행정에서 자료는 다줬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홍보할 수 있는 자료는 다 제공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느 업체하고 인쇄편집부분에 대해서 사전 미팅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없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여기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청 및 타 구청홍보지 발행현황에 보면 중구가 8면에 2만부, 남구가 8면에 4만부,동구가 3만부, 북구가 3만부 되어 있습니다. 울주군은 3만5,000부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인구비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가구 중심으로 했습니다. 세대수는 6만 세대 됩니다.

예를 들어 중구 같은 경우에는요?

중구 역시 가구 기준으로 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중구 인구가 지금 얼마 됩니까?

정확하게 모르지만 15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구는요?

남구는 지금 32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기간 동안에도 가봤지만 물론 홍보배포는 각 가정에는 읍ㆍ면별로 했죠?

예, 그렇습니다.

읍ㆍ면별로 해서 어떻게 배포합니까?

읍ㆍ면에서는 아마 이장단을 통해서 배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ㆍ면에 가보니까 재고되어 있는 부분도 많고 또 읍ㆍ면에서 각 이장별로 배포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마을별로는 확인을 안했습니다마는 마을별로도 3분의1도 배포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현황 파악은 한번 해봤습니까?

구체적인 현황은파악 안했지만 배부문제에 대해서 상당히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05년도부터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려고 합니다. 현재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편으로 하려면 너무나 많은 예산이 들고 우편으로 하려면 12달 연간 한다면 한 9,000만원이 소요되고 요, 220원으로 잡을 때 그래서 우편 부분은저희들이 관외로 가는 500여부 부분만 우편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신문속에 끼어 넣는 방법도 알아보니까 저렴한가격이 되더라, 그래서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가장 많이 보는 신문이 무슨 신문인지 그것도 파악하고 그 외에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읍ㆍ면장회의 때도 제가 강조를 한번 했습니다마는 아파트 같은데 물론 반장수당이 없지만 반장님을 동원해서 우편함에 꽂아주는 방안이러한 방안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분기에서 매월 발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부에도 여러 방면에 검토를 하고 있고 내년부터 그것을 꼭 시행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세과에서 지방세고지서를 각 이장들에게 고지서발부 요금을 주면서 발부하고 있지요?

예, 그것도 저희들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도 그러한 방안으로 할 때 예산 문제 등등을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군민 홍보지라하면 군민들 대다수 최소한 3분의1 이상은 홍보지를 봐야 되고 또 세대수별로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지만 너무 배부 수에 의해서 배부 수보다 홍보하는 그런 받아보는 세대수가 너무 적거든요. 이런 부분도 감안하고 물론 내실 있는 그런 내용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분기별로 하는 것보다 월 1회로 했을 때 내용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도 비교, 검토를 해봐야 할 여지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발행부분에도 분기별로 하다보니까, 3개월 동안 일어난 사항을 하다보니까 우선순위 부분도 있고 매월 발간하면 좀 더 일어난 각종 입찰이라든가 의정소식 등을 빠른 시일 내에 우리군민들에게 전파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편집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저희 직원은 사실 전문화된 지식이 없지만 이러한 부분을 전문성이 있는 곳에 맡겨서 함으로 써 좀더 짜임새 있게 또 잘 편집을 해서 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배부문제하고 중점검토를 해서 가능한 이러한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하해수욕장 백사장청소용 장비임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군정홍보지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고 이몽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일반수용비에 들어 있는데 군정 성과홍보하고 또 라디오 대담방송홍보하고 군정홍보 및 기록보존용 화보제작하고 군정홍보지 제작편집하고 이게 다 비슷한 거지요, 우리군정을 널리 홍보하는…….

예,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각종 군정시책을 홍보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군정 성과홍보는 저희들이 신문으로 보면 특집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시나 각 구ㆍ군에도 특집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특집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군정 성과 홍보는 어디에 주로 합니까?

저희들이 각 신문사에 특집을 내고 있습니다. 지방지 경상일보나 울산매일신문, 광역일보 등등에 게재되는 특집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라디오 대담방송은 저희들이 울산시민의 광장이라고 MBC라디오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월 1회출연합니다. 연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과별로 올해 우리 군정은 12달 동안 어느 어느 시기에 맞게끔 계획을 수립해서 각 실ㆍ과에 자료를받아 직접 부서장이 MBC라디오에 출연해서 대담방송을 하는 그런 방송입니다. 그 다음 군정홍보 및 기록보존화보 제작은 시는 이미 발간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제 주요한 군정시책을 추진하는 장면을 사진으로 담아서 기록에 남겨놓고 이것을 제작해서 유관기관에 널리 배포를 해서 울주군이 이런 것을 하고 있다는 대내외적으로 홍보하는 책자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 같은 경우에는 옛날 공업도시 즈음해서 그러한 자료가 없어 가지고상당히 곤혹을 치르고 있는데 저희들도 일례를 든다면 사연댐이 조성되었는데 그 당시 사진이 없어서, 자료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현재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미래적으로 10년, 20년 흘러갔을 때 정말 화보에 의한 울주군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기록을 남기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군정홍보지는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 아름다운 울주로 나가고 있는 소식지입니다.

뒤에 신문구독료는 별개사항이고 그러면 이게 다 비슷한 부분인데 단일화하는…….

사실은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 것이 물론 일반신문으로 나오는 것하고 특집으로 나오는 것하고 받아들이는 어감이 많이 다릅니다.

그러면 다른 부분, 군정홍보지 제작, 편집은 우리 군민들 집집마다 홍보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고 위에 몇 가지 부분은 대외적인 군정의 홍보다.

우리 군뿐만 아니고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청취할 수 있는 모든 분야…….

그런데 지금 우리군정 홍보지 산출근거가 3만5,000부를 한 부에 108원으로 단가를 잡아 놨거든요, 타 구에는 어떻습니까?

타 구도 저희들하고 단가가 거의 비슷합니다.

단가가 비슷합니까, 같습니까?

저희들이 분석한결과 저희들이 조금 싼 편입니다.

싸다고요?

예, 그리고 우리보다도, 이게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꼭 그 단가가 우리 단가하고 그쪽 단가하고 같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현재로 저희들이 했을때 시는 우리 보다 단가 1,2원 차이 납니다. 사실은 평균을 내면 저희들이 타 구보다 단가가 1,2원이 적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몽원 위원이 질의 한 부분에 대한 본 위원은 보충질의이기 때문에 이몽원 위원이 다른 타 구청에 관련 부수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울주군에는 3만5,000부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외적으로 나가는 부분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아까 설명했고요, 핵심적으로…….

핵심적으로 가구수 중심으로 기준을 잡았습니다.

가구 수가 울주군에 3만5,000가구입니까?

지금 현재 세대수는 6만2,000세대정도 되는데요, 가구 수는 3만여 가구로 인구조사에 의해서…….

가구 수하고 세대하고…….

그것이 왜냐 하면 한 집에 주민등록 세대를 둔 집이 두 집이 될 수 있고 세 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동일 주소에 아파트개념은 다르지만 일반주택인 경우는 한 가구로 하거든요,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것이 현재는 상임위별로 배분이 됐으니까 그런데 상임위 배분되기 전에 전번 의회에서도 이 문제가 상당히 논란이 된 부분이 이것은 상당히 효과나 군정을 홍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갈라 줘서 최종 주민들한테 군정홍보지가 주민들 보기까지의 과정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편성하고는 틀립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가지고…….

제가 배부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이 문제가 전번 의회에서도 논란이 됐던 부분, 그냥 동네 이장들 주면 이장, 반장 집에 모아두고 잘 안 갈라주고 아까 우편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이몽원 위원이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하려면 우편료가 문제가 되어서 문제고 제작하고 하는 부분은 아까 단가를 타 구청에 비해서 상당히 싸게 해서 108원 이라고 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사업은 상당이 좋은데 갈라주는 부분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현실적인 문제하고 잘 안 맞거든요, 안 맞기 때문에 내무위에서도 이런 부분 심도 있는 심의를 안 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다시 그런 말씀을 올리지만 배부문제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배부문제에 대해서 계속 자료를 수집하고 방안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까 이몽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방세에서 고지서 교부할 때의 방안 그것도저희들이 수렴했고 두 번째, 울주군이 일간지를, 가장 많이 보는 신문을 통해서 쉽게말해서 신문 속에 끼워 넣어가지고 배부하는 방안, 그다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우편함에 꽂아주는 방안, 그다음 일반주택의 경우에는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이장과 반장을 통하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읍ㆍ면장회의 때 누차 강조를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방안을 마련해서 배부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읍ㆍ면 쪽에도 저희들이 계속 챙 기겠습니다. 챙기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분기별로 하다보니까 한 분기 챙기고 나면 또 한 3개월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만약 매월 발간이 된다면 계속 관심 있게 지속적으로 챙기면 그것이 어느 정도 정착화 되지 않겠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물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발간도 중요하지만 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배부입니다. 배부에 좀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서완영 위원장, 이순걸 간사와 사회교대)

김석암 위원입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148페이지 예산서에 신문구독료가 있는 데 중앙지가 10종, 지방지 10종, 특수지 4종인데 종류를 좀 설명해 주세요.

정확한 신문이름을 제가 안 적어 왔는데 그것은 추후 다시적어서…….

지금 다 들어오는 신문이지요, 24종이 다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들어오지요?

예.

들어오고 있는데도 신문이름을 모릅니까, 중앙지가 무엇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들어 오는 것이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문화일보, 세계일보, 경제신문이 한국경제, 매일 경제, 한국일보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10가지가 들어오고 지방지 10종은 무엇 무엇입니까?

지방지는 부산에 있는 부산국제, 경남에 있는 경남, 신경남그다음 울산에 있는 3종…….

7종인데 특수지 4종은요?

특수지는 주간지입니다. 주간지 및 잡지…….

그것은 종류가 무슨 종류입니까?

주간지로 들어오는 것이 울산종합신문하고 책자로 들어오고 있는 것은 주간조선, 뉴스네트워크라는 잡지하고 이런 식으로 들어 오고 있습니다.

잡지하고 신문하고 합해서 특수지다.

그리고 부속실에 주간지 꽂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 실에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신문 부수가 많은 것이 부속실, 군수님ㆍ부군수님 2부, 보관용 1부, 기자실에 1부, 저희 실에 1부, 그다음 지방지 같은 경우 스크랩용 1부…….

아니, 부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종류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종류도 그렇습니다.

추가 질의 잠깐만 하겠습니다. 가능합니까?

지금 우리 민원실에 신문이라든지 아니면 특수 주간지라든지 배치 안하고 있지요?

그것은 민원실 소관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서생포 왜성 방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마을을 지나서 현재 창표당 복원하려는 부지를 좀 지나면 성 윤곽이 잘 보존되고 있습니다. 보존되고 있는 성에 대해서 진하마을에서 볼 수 있도록 나무를 치려고 지주들에게 전부다 통보를 해서 동의서를 거의 다 받았습니다. 한두 분이 동의서를 안 줘서 계속 협의를하고 있는데 동의서가 다 받아지면 나무를 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도 서생포왜성 관광자원화사업에 대해서 기 2001년도에 용역을 한 번 했습니다. 했고 나무 자르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밑에서 완전히 보일 수 있도록 자르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의견을 내고 있고 또 일부 환경단체나 이런 분들은 올라가면 성이 그대로 잘 보이는데 그 우량한 소나무를 다 쳐야 되느냐하는 반대의견도 있는데 이 부분을 계속 저희들이 조율하고 있고 그래서 1차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을 올렸지만은 거기에 해당되는 지주로부터 동의서를 거의 99% 받았습니다. 받아서 저희 나무관계는 산림과에서 전문을 하고 계시니까 거기에 또 협조를 해서 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57페이지, 시설비입니다. 계속비사업인데 농어촌도서관건립사업비가 상임위에서 삭감이 좀 되었는데 무슨 문제점이 있습니까?

문제점은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삭감요인이 발생한 것 아닙니까?

간단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승인을 받을 때 관련규정을 검토했습니다마는 사실은 부지를 매입하고 실행단계에 갔을 때 관련규정을 재검토 한 결과 인ㆍ허가 처리기간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물론 안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GB지역이기 때문에 건설교통부로부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될 문제여서 그 관리계획승인을 받는 절차를 거치는 소요기간이 9개월이상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절차를 거쳐서 할거냐 아니면 규모를 축소해서 행위허가로서 할 거냐 이 두 가지에서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해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교부 쪽으로 여러 가지 절충을 해 본 결과 이러한 관리계획승인이 어렵다는 구두질의 회신을 받고 그래서 저희들이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이 면적을 조금 줄이면 충분히 행위허가로서 처리기간이 단축되고 할 수 있다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면적 축소에 따른 사업비도 절감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한 측면에…….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건교부에 관리계획승인을 득하려면 시기도 많이 걸리고 애로사항이 있어서…….

결과도 불확실하고요.

결과도 불확실하니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 끝에 내린 결론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결국 면적을 축소해 가지고 규모를 당초 보다는 다소 줄인다, 그래서 건교부의 관리계획승인 없이 자체에서 가능하도록 도서관건립을 하겠다.

처음에 잘못을 시인하고 조금 더 바람직한 방안을 마련한 것이 규모를 축소해서 관련규정에 저촉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여기 4억5,000만원 예산이 삭감되어도 농어촌도서관건립 사업에는 지장이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제가 이 업무를 맡고 있는 부서장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규모가 줄어들면 사업비절감 부분에서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제가 이 방안을 마련하고 저도 다른데 벤치마킹을 하면서 느낀 점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범위에 맞추어서 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탈퇴해서 그 지역에 맞지만 좀더 도서관다운 도서관을 짓고자하는 욕심을 내었습니다. 내었는데 사실은 지금도 변경계획과 수정안을 받았는데 건축부분에서는 저희들이 건축다운 건축을 지으려고 마련했고요, 그다음 부대시설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화하면서 농촌지역에 맞는 시설을 하려고 했는 데 제 입장은 야외공연장도 하려고 했는 데 규모축소로 인해서 그런 부분을 빼면 이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 기본 및 시설할 때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제가 김천을 다녀오고 느낀 점은 위원님들께서도 김천시립도서관 홈피에 들어가면 김천도서관 안의 구조와 시설 등이 동영상으로 나옵니다.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보시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155쪽 하단부에 민간경상보조인데 민간경상보조가 전년도 대비 2,8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여기에 신규사업은 없습니까?

우리 상임위원회에 말씀을 누차 올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읍ㆍ면 달맞이행사를 이제까지 풀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읍ㆍ면에 공문을 냈습니다. 읍ㆍ면 달맞이행사는 읍ㆍ면 예산에 편성해서 그 지역에 맞는 민속 문화를 길이 계승 발전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래서 읍ㆍ면에 공문을 냈는데 또 읍ㆍ면에서는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계속 풀로 예산을 받아와서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맡았습니다. 맡아서 일괄편성한 부분이 그 만큼 증액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현재 읍ㆍ면으로 가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예산편성하기 전에 9월 달에…….

11개소는 서생을 제외한 11개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서생을 제외한 11개소에 1개읍ㆍ면 단위 250만원씩 편성이 되어 있는 데 250만원 어떻게 예산집행을 하는 거예요, 달집을 지어야 하고 그렇습니까?

작년에도 예산을 풀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해서 계획을 받아서 그렇게 집행을 합니다.

물론 해당 주무과에서는 예산편성에서 나중에 정산까지 확인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일일 것인데 지금 이렇게 읍ㆍ면별로 250만원씩 편성해주면 그러면 하나 예를 들어서 10개 마을에 마을당 25만원 등등 이렇게 했을 때 보조금을 타기 위해서 달집을 안 짓고 그냥 짚을 몇 개 갖다놓고 불질러놓고 했다는 사례가 더러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편성할 때 읍ㆍ면별 예산을 세우고 해야 하는 부분인데 사전에 할 수 없어서 금년에는 또 어떻게 보면 당초예산 부분에 편성 안하면 정월보름날 집행을 하기가 상당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한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내년부터 읍ㆍ면별로 한다 말이지요?

저희들이 올해도그렇게 하려고 공문을 내보내고 있는데 읍ㆍ면에서 편성을 안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작년처럼 풀 보조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 읍ㆍ면 여론을 수렴해서 전년도 예산 기준을 잡아서 하면서…….

올해는 이렇게 하고…….

이 부분은 올해하겠습니다. 또 분석해서 바람직한 방향이아니면 다시 읍ㆍ면에서 예산 편성하도록 그렇게 독려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집행과정에서요, 1개의 읍ㆍ면에 간혹 보면 약간의…….문화공보담당관 박무실 저희들은 대표성을 두고 넣는 겁니다. 읍ㆍ면별로 대표성을 두고…….

두 개, 세 개를 하더라도 대표적인 곳에만 우리가 보조를하겠다.

편성에서 정산까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각 읍ㆍ면에 이 동네 하니까, 돈 준다하니까 이 동네 저 동네 해가지고 짚 몇 개 놓고 하는 그런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다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도 머리가 아픈데 그래서 읍ㆍ면별로 대표성 있는 미풍양속으로서 그 읍ㆍ면에 대표적인 행사마다 우리가 지원 하겠다.

그 부분은 집행과정에 참고하시고 이왕 이 부분이 내무위에서 검증을 받았고 편성된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에 맞게 효율성 있게 집행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그다음 157쪽에 보면 여기도 민간자본보조거든요, 민간자본보조라는 부분은 그냥 말 그대로 민간자본보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가 어떤 특정 종교시설이거든요, 국비 시비가 확보되었다고 해서 군비 부담율을 꼭 맞춰줘야 된다는 보장은 없다 말입니다.

이것은 관련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통사찰법에 의하면 국ㆍ시비 규정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전통사찰법에는 자부담도 반드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특정 이해 관계되는 단체에서 국비, 시비만 확보하면 우리 군에 의견 같은 것은 전혀 무시하고 우리 군에서는 그냥 국ㆍ시비에 따라서 부담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전통사찰로 지정된 곳이 세 곳입니다. 석남사, 문수사, 내원암 세 곳입니다. 그 외에 통도사는 전통사찰법에서 지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필요한 시설을 저희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국비신청하고 국비신청이 반영되면 지방비로 반영하는 그런 것입니다.

좋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169쪽 보면 외고산전통옹기마을 사업비가 계속사업비지요?

예.

계속사업비인데 물론 이 부분은 내무위에서도 충분한 심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해도, 아까 도서관 부분에서 김석암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같은 취지인데 이렇게 해도 이 사업에는 하등의 차질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제가 간략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 결정부분 거기에서 쟁점화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땅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써 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 승인을 인정하지만 위에 쓰는 시설물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저희들이 이번에 알았고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2004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될 때 바로 잡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되었고 저희들은 또 문화시설로 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 박무실, 부지 얼마에 건축이 얼마 찍혀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이번 상임위에서 많은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했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할 수 없는 부분이었고 그 외 부분 부지매입은 저희 군비이고 아까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써 갈음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 예산에 반영 했고 나머지 예산이 반영 안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 1월이나 2월에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으니까 그러한 윤곽이 나오는 시설물에 대해서 전부다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득한 후 예산을 편성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당부서에 업무소홀이나 업무실수로 봐도 되겠습니까?

어쨌든 최종상황을 봤을 때는 저희들이 잘못한 겁니다.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했고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부서에 질의도 하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을 인정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올렸지만 사실은 저도 부끄럽습니다. 관련규정의 해석을 놓고 쟁점화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참 부끄러운 것이 사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질의를 하면 내용이 질의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향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시설 저희부서에서 이러한 사업을 계속 추진할 부분이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획을 끊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아까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170쪽인데요, 감리비에 시비가 9,0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비부분은 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순걸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반영해 주시면 저로서는 고맙겠습니다.

이순걸 위원이 잘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군비에 일부를 삭감했다, 사업을 하는데 별 차질이 없다, 최대 한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빠른 시간 내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의 효율성을 기하 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가능한 1회 추경 이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신청을 하겠고 그것이 의회로부터 승인받아지면 1회 추경에 다시 반영하겠습니다.

위원님, 너무 과찬은 그렇고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공유재산심의하고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 간혹 사인이 안 맞는 경우가 있거든요, 참고를 하겠다니까 그만 하고요, 171쪽에 한번 보십시오. 선바위 야간조명설치 5,000만원이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이게 대충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설명해보십시오.

저희들이 현장 설명도 거쳤습니다마는 저도 현장을 가면서 문제점이 없다는 것은 시인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주변이 깨끗한 상태에서 12경 저희 군으로 봐서는 8경 중 하나인 선바위를 관광자원화 시키자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현장설명을 나갔을 때 주변이 좀 지저분한 것은 시인합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선바위를 야간 조명화 시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찾게 될 것이고 또 여름철에는 더더욱 찾게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 군을 찾는 분들의 의식이 높아짐으로써 저희 군에서도 그 지역에 오시는 분들이 불편사항을 말씀 하시면 더더욱 그 부분을 깨끗이 해야 되고 또 조명사업을 해놓고 하면 그 주변을 더 깨끗이 할 필요성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이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주변을 더 깨끗하게 하는 그러한 방안을 우선했고 두 번째 이 주변이 현재 입암공원으로 해서 울산시에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하고 있는 중이고 이러한 부분으로 봤을 때 머지않아 이 부분이 그렇게 변하지 않느냐 그러면 저희들이 좀 더 먼저 불을 밝혀서 그러한 사업을 빨리 당길 수 있는 기대 효과도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불 밝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홀대를 이쪽 둑에서, 지금 현재 제방 둑입니다. 매운탕집이 있는 그곳의 제방 둑에서 한쪽 우측에는 강변에 보도블럭이 깔려있고 범서읍사무소 쪽에는 지금 현재 안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도블럭이 깔려있는 부분은 깨끗하니까 그 둑에 7m 홀대 3개를 세웁니다. 3개를 세워서 1개당 조명등을 양쪽에는 2개, 가운데는 4개를 달아가지고 필터를 해서 바위를 비춰 주게 됩니다. 그러면 바위가 필터에 의해서 여러 가지 색깔로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방향하고는 조금 엇갈리는데 그러면 선바위 물 복판에 있는 바위 쪽으로 조명을 보내주는 시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명선도에 불 밝히는 것과 비슷한 성격이 아니고 홀대를 세워가지고 양쪽 사이드에서 바위 쪽으로 전체 불을 밝혀서 저녁에 바위를 볼 수 있도록 한다, 이 얘기네요.

예, 일반적으로 불을 밝히는 것이 아니고 연출식…….

본 위원의 생각에는 거기 사유지인데…….

그것은 건설과하고 협의를 거치니까 가능하다고 받았습니다. 홀대 하나만 세우니까…….

그것은 협의가 됐고 홀대 몇 개나 세웁니까?

3개입니다.

홀대 3개를 중심지역을 바위쪽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바위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타원형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 양쪽에 1개 세우고, 가운데 1개 세우고 이렇게 해서 불을 밑에서 위로 비춰줍니다.

예, 이상입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난 여름에 진하 명선도 진하해수욕장 개장과 동시에 명선도 조명시설을 설치한 이후에 지금 한 4,5개월이 지났는데 지금 자체평가도 평가겠지만 우리 울산시민이나 군민들이 그 설치 이후에 평가를 한다고 하면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입니까? 아니면 …….

저는 긍정적으로 판단됩니다. 저 말고도 그런 얘기를 듣는 경우도 많고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고 난 뒤에 타 구청에 특히 남구청 쪽에 삼호다리 주변에 삼호섬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불을 밝혔고 현재 건너가고 있고 시에서는 십리대밭을 조명화 하는 용역을 그때 저희들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저희 명선도 야간조명사업은 물론 전기세가 많이 소요되지만은 나름대로 잘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진주시라든지 몇 군데서 왔다갔습니다. 현재 제가 알고 있는 이 인근에 가장 조명화 사업을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가 진주시 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과장님 평가만큼 주민들 들은 바로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군에서 선바위하고 작천정 벚꽃사이에 조명설치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선바위 같은 경우에는 연 이용객, 내방객 한 몇 십만 명 되지요? 한 30만 명…….

여름철에는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그리고 그 인근에 유입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또 도로변에 위치해 있는 관계로 상당히 앞으로 수용, 이용 인구가 많이 늘어나지 싶고 지금 여기가 울산12경이고 울주 8경 중에도 속해 있는 부분이고 현지에 가면 가든이나 편의시설 매운탕집해서 한 17개 업소가 있습니다. 자동 이용객들이 늘어남으로 해서 지역에 아니면 울주군의 수익차원에서도 찾을 수 있는 이용객이 늘어나면 우리군 차원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이고 또, 자원이 없는 가운데 개발을 해서라도 관광개발을 하려고 하는 추세에 굳이 있는 자원을 가지고 활용을 못 한다 그런 부분도 우리 군에서는 참 안타까운 일이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설치하고 조명시설사업을 실시하지만 늦은 감을 많이 느낍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사실은 이러한 부분이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이냐 아니냐 하는 것도 쟁점화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야말로 공원을 조성하는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함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지만은 저희들이 기 명선도 야간조명사업을 했고 그러한 노하우도 축적이 되었고 또 관광분야의 문제도 있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이 부분에 달려들었습니다. 달려들었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뮬레이션도 다했고 해서 오늘 벽보를 안 갖고 왔는데 그걸 보시면 더 이해가 될 것인데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영이나 천상에 있는 주민들도 많지만 이 곳을 지나가는 관광객도 많지 않느냐, 그리고 금액에 대해서 표현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5,000만원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함으로써 그 이상의 효과가 오지 않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만큼은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잘 설치를 해서 그야말로 우리 8경 중의 하나인 선바위를 좀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그곳에 직접 가는 것보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지나가는 사람들 차창너머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명 켜는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입니까?

시간은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명선도 같은 경우는 12시 이후에는 안 켭니다.

여기도 지금…….

그것은 저희들이 하면서 그 주변 의견을 수렴해서 현재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부 그 일대 군비 투입해 가지고 족구장시설도 갖추고 보도블럭이라든지 정비 중에 있고 시설 중에 있는데 저녁시간에 조명등이 설치됨으로 해가지고 지금 거기 야간에는 상당히 범죄 발생요인도 많습니다. 서부서에 범죄 건으로 해서 발생되는 건수도 많이 늘어나는 추세에 개등 시간대에 맞춰서 그런 시설이 되어 있음으로 해서 유원지 환경이나 범죄예방효과도 충분히 가미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같은 페이지에 시설비에 관광안내도로 표지판설치 4개소가 있습니다. 위치가 어디 어디 입니까?

저희들이 올해 하고자 하는 위치는 대송수련원 삼거리에 안내판 1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 진하해수욕장 갤럭시모텔 뒤에 31호 국도변에 되어 있는 부분을 좀더 확장해서 교체를 하려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하나만 되어 있는데 간판이 제가 와서 많이 통합하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은 온산공단 지나가면서 간판이 2개 있는 것을 저번에 통합을 했습니다. 한 곳으로, 이런 식으로 1개 더 달아서 그렇게 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다음 은 상북 홍류폭포 입구에 가면 안내 간판이 없어서 거기에 1개 신설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천에 들어가면 파래소폭포 입구에 안내판이 없어서 거기다가 하나 설치하려고 합니다.

관광안내표지판 관련해가지 고 진하해수욕장에 진하해수욕장을 나타내는 대형도로 표지판이지요?

예, 현재 팔각정 옆에 있는 그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하고 계속 협의를 거치고 있는데 현재 행정봉사실 건립관계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맞물려 있어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행정봉사실 문제가 매듭이 되면 그 부분도 시하고 협의를 거쳐가지고 장소를 이동하거나, 시에서 설치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시보고…….

광역시에서 설치한 것인데 사실상 그 표지판이, 그 자리는 위치가 좀부적절하다.

예, 그래서 그 당시에도 시에 물어보니까 적당한 장소가 없어서 그걸 했다고 하는데 팔각정을 보고 했겠지요, 했는데 저희들이 봐서는 위원님 말씀하고 동감이지만은 사실은 위치가 부적절합니다. 그 부분은 계속 시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도로표지판 이라는 것은 입구에서 자동차로 접근할 때 통행하는 사람들이나 위치를 찾아 들어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데…….

제 생각은 사실 우리 직원들에게도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제가 그걸 미리 파악을 했으면 아마 이런 부분도 개선했을 텐데 내년부터는 소규모로 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 그러면 최소한 차를 몰고 가시는 분들이 저기 어느 곳이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도로를 파야 하는데 간판을 하나 심는데 최소 경비가 1,000만원 입니다.

예산도 많이 들고 하지만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되어가지고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불편함이덜 하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도 관내 간판에 대해서 1월달 경에 다시 한번 일제조사를 한번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가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했는데도 상당 부분 지연이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많이 있고 특히 위원회를 달리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부분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예결위원회의 심의인 만큼 간략하게 해 주시고 내일 계수조정도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자료를 받아서 검토하고 계수조정에 참고로 삼는 그런 쪽에서 회의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바랍니다. 총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7페이지 예비군육성지원 컴퓨터구입 6대가 있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 역시 예비군부대에 지원하는 예산으로써 관내 읍ㆍ면 단위 예비군중대에 현재 군에서 폐기처분을 한 컴퓨터를 가지고 읍ㆍ면사무소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속도도 느리고 지금 시대의 컴퓨터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하고 있어서, 그렇다고 국방부에서 지원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해서 이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당초에 요구하기를 13대를 요구했는데 총무국에서 6대만 우선 배부하는 것으로 예산을 해서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읍ㆍ면 예비군 중대에 컴퓨터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너무나 열악하고 군에서는 못 쓰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향토예비군 육성차원에서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러면 6대 부분은, 울주군에 중대가 13개입니까, 12개 아닙니까?

12개인데…….

본청까지 13개다. 요구는 13대 했는데 6대만 편성했으니까 향후 나머지 부분도 지원해 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6대는 어디 어디입니까?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향방전투의 외 4종은 뭡니까?

역시 예비군부대에 저희 지역 향토예비군이 모두 거기에 예비군 훈련을 받습니다. 받는 지역에 장비가 열악해서 훈련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비군부대에서 요구해 오기를 향토방위의 목진지에 필요한 자재, 무전기 17대, 전투우의 500벌, 전투배낭 등입니다.

컴퓨터구입하고 향방전투우의 외 4종 한 것은 자본보조인데 군에서 사 주는 겁니까, 아니면 돈을 주면 자기들이 사고 정산서를 냅니까?

행사보조위탁이니까 자금이 저쪽으로 가는 과목입니다.

215페이지 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이 계속비인데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이 됐는데 현재 봤을 때는 자료상 균등이 5억이고 시비가 2억5,000만원, 군비가 2억5,000만원이거든요.

그에 대해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은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금년도 예산에 특별회계 예산으로 45억의 부지를 확보한 예산이 확보되어서 부지 매입 절차 진행 중에 있고 운동장을 건설하는데 인조잔디를 깔고 배구장 만들고 족구장 만들고 하는 시설비만 내년도 10억, 2006년도 10억 되어 있는데 10억의 구조가 국비로 이미 5억을 내시 받았습니다. 시비 2억5,000만원도 내시 받았습니다. 나머지 2억5,000만원이 군 부담입니다. 그래서 10억은 꼭 계상이 되어서 이미 부지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운동장이 건설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공보실에서도 있었지만 절차상 문제에서는 충분하게 참고를 해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공감합니다. 만약에 그게 필요하면 다음 회기 때 할 수도 있는데 예산은 매월 있는 게 아니라서 당초예산에 계상해 주시고 절차적인 문제는 의논해서 꼭 해야 하는 게 있으면 다음 회기 때 하겠습니다.

사전에 이행하지 못하고 예산에 부득이 편성된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산이 통과된 즉시로 사전에 이행하지 못한 절차를 이행해야 되죠?

즉시에 하자면 지금 이 회기 내에 다음 1월달 되면 또 다시 임시회가 열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표현을 한 것입니다.

절차를 가지고 의회에 심의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심의하는 부분은 사업의 적정성, 규모, 앞으로의 활용방안, 운영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를 심의하는 것이지 법을 지키지 않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범서운동장, 범서전용축구장, 범서생활체육공원 이렇게 변천하면서 이 과정에 대해서 도 설명이 없었고 또 시에서 투ㆍ융자 심사받을 때 뭘로 받았습니까? 축구전용구장으로 받았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건부 승인이 났다 아닙니까? 또 특별회계에 부지를 매입하고 특별지원금은 특별회계에 하고 조성사업은 일반회계에 하고 이렇게 같은 사업을 가지고 부지와 조성사업의 회계가 다른 부분이 계속비로 올려져 있다 말입니다. 부지매입과 조성사업이 회계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 계속비가 올라 올 수 있나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같은 계속비에 올라와야 될 사업이고, 아까 국장님 말씀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으면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토지에 대한 부분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거기 시설에 대한 부분은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시설부분에 대해서도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가 있으면 말씀하세요. 계수조정 때까지 시설부분에 대해서 받지 않아도 된다는 근거가 있으면 이야기 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상임위원회 때 체육생태공원으로 명칭이 변경된 것은 설명 드렸습니다. 특별회계로 운동장 건설…….

생태공원입니까, 생활체육공원입니까?

생활체육공원입니다.

이름이 자꾸 바뀝니까?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생활체육공원입니다. 이렇게 명칭이 바뀐 것은 그 운동장을 건설할 연도 초기에는 국가로부터 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사 놓고 착수해 놓고 난 단계에 국가에서 생활체육공원은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국비 받을 수 있는 명목이 생활체육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명칭을 바꾸어서 국비 시설비를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축구전용구장의 목적과 생활체육의 개념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목적이 완전히 변천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범서운동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따로 의회에 설명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왜냐 하면 부지 매입비를 특별회계에 편성했기 때문에 총무과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체육청소년계가 있는 총무과에서 설명이 없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쪽에서 설명이 있었느냐 부지 사 놓고 앞으로 맞춰 나가자고 한 부분입니다.

특별회계에 45억을 계상할 때에는 의회와 상의가 없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예산에 계상이 됐는데요.

예산심의 때에는 있었겠죠, 그렇지만 45억을 해서 축구전용구장이범서운동장으로 바뀌었으며 범서운동장이 생활체육공원으로 바뀌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규모가 축소되거나 변경돼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었다 말입니다. 예산만 45억을, 부지를 산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받고 한 것 같으면 의회에 설명도 다 됐고 추진방향이나 내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재삼 필요없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이 잘못됐으면 지금이라도 갖추어서 넘어가자는 겁니다. 의회의 근본적인 뜻은 왜 삭감이 됐느냐 집행부에서 사전에 이행해야 될 부분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삭감이 됐구나,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설명해서 의회에 설명해야 되겠다, 체육공원시설은 어떠어떠하고 어떻게 이용하고 뭐가 차지하는 공간이 얼마고 휴식공간이 얼마다 그런 설명이 있었느냐 한번도 없었다 말입니다. 그래도 의원간담회에서 많은 예산이 투자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고 공유재산취득 부분이라든가 투ㆍ융자 심사도 생략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갖춰서 하자는 것, 총무과장, 세입에 이것이 삭감이 안되고 세출에 예를 들어서 국비, 시비가 삭감이면 불용처리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예비비에 들어가죠?

예.

예비비에 들어가고 반드시 국비나 시비가 포함된 부분은 당초예산에 편성하라는 것은 없다 아닙니까, 1회 추경에 해도 되고 2회 추경에 해도 되는 것아닙니까?

사업이 지연되고 사업에 대한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3개월만 갖춰서 하자 그러면 4월달 되면 추경을 하니까 추경에 모든 부분을 하면 맞아질 것 아니냐는 취지에서 삭감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45억이 계상된 예산은 매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운동장 마당을 조성하는 자금입니다. 그렇다면 당초예산에 계상해서 뒤에 절차는 다음 회기에 하든지 할 수도 있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특별히 축구전용구장을 했다 가 범서운동장으로 했다가 생활체육공원으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조금 전에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진행하고 있던 도중에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서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면 5개 이상의 운동 종목을 소화해 낼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면 국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국비를 받는 것은 좋은데 중요한 사항은 사전에 당연히 의회에 보고 가 돼야 되는 일인데 아예 생략했다고 했죠? 그것은 보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고 사항에 정해 놓은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초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기로 하고 계상이 됐고…….

예산만 통과가 되면 당초 설립 명칭이, 당초에 축구전용구장이다 그 명칭이 생활체육공원으로 이름 바꿔도 하자가 없다고 봅니까?

기능은 같이 간다고 봅니다.

기능 같이 가면 명칭을 바꿔도 아무 관계가 없다.

전용구장 하라고 했는데 생활체육공원의 기능이 같이 갑니까?

축구구장은 같습니다.

축구구장은 축구전용구장이 같습니까? 전용의 뜻이 뭡니까? 국장님은 전용을 어떤 의미로 부여하고 싶습니까?

저도 위원장님이 알고 계시는 전용구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합적인 것이냐 축구만 하기 위한 구장을 만들 것이냐는 이야기인데 국비를 지원한다는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여백에다가 배구장과 족구장을 건설하는 겁니다. 그래서 5개 경기를 수용해 낼 수 있는 경기장을 만드는 겁니다.

축구전용구장은 문수월드컵경기장같이 축구만 할 수 있는 것이 전용구장이고 다른 것은 종합운동장 성격인데 그것은 분명히 다른데요.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명칭변경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총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생활체육 이 부분에 대해서 생활체육공원으로 하면 국비 지원되는 법률이 언제 시행됐습니까? 말씀하시고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별도로 내드리고 문제는 명칭 변경 부분이 아니고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사전에 예산 45억을 요구할 때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않고 한 부분은 그 당시에 있지 않아서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그 뒤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함으로써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부지매입 부분은 취득됐다고 봅니다. 단지 시설물을 앉히는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께서 답변 드린 대로 건축물 부분이 들어갈 부분은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고 현재 조성 상태는 구축물이 아니고 토목공사 작업일 뿐이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 했던 겁니다. 이 부분에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구축물이 들어 갈 때에는 반드시 절차를 받아서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당초에 전용구장에서 생활체육으로 바뀐 부분은 원래 목적이 정해져 있지 않은 범위 내에서 국비 지원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국ㆍ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체육시설을 5가지로 확대했던 부분이고 이 부분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축구전용구장으로 하려고 45억을 편성하는 그 시점에는 아까 말씀하신 그 법이 시행이 안됐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지원되는 국비 10억이, 법률이 그 후에 시행됐다.

추진과정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행됐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승인을 해 주셨고 부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준비단계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 부터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설명도 사실적으로 미약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답변하십시오. 이것이 사전에 협의도 없다가 예산에 바로 편성된 것 아닙니까?

예.

그 이후에도 추진과정이나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없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7월1일자로 업무를 받다보니까 정확하게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만 부지매입이 아직 매입단계에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요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 안 된 상태에서 구체적인 것은 안나옵니다.

부지 매입 추진은 언제까지 완료할 겁니까?

1월말 초순까지 끝나 집니다. 감정의뢰 단계에 있습니다.

내년 2월1일부터는 시설비가 투자 돼야 될 부분입니까?

꼭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당초예산에 반영해 주실 수 있으면 사업계획수립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늘 이렇습니다. 울주군의회와 울주군은, 특히 울주군의회는 집행부에서 불이행을 가지고 예산에 통과되고 예산에 편성된 문제 가지고 시끄럽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시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시정 안하면 또 의회는 시끄럽습니다. 통과시켜주고 법 맞춰 나가고 법 잘못되면 공무원들이 징계 먹고 처벌먹지 우리가 먹나 그렇게 하면 되지만 사전에 이행해야 될 절차법이 있다면 사전에 이행하고 득해야 될 규정이 있으면 득 하고 그 이후에 의회에 올리더라도 계속비사업 즉, 2년에서 4년씩 걸리는 사업에 2,3개월 늦어진다고 해서 그렇게 일이 지장을 받는 부분은 아닙니다. 해서 앞으로는 공유재산취득과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결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절차상 몇 가지 착오를 일으킨 부분은 집행부로서는 마지막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십시오. 이런 문제로 의원들 상호간에 불합리한 관계만 조성되는 사례가 있고 문제가 유발됩니다. 이러한 부분은 앞에 했는 담당 실ㆍ과에서도 시인을 하고 그런 사례를 안남기겠다고 했습니다마는 총무과에서도 이번이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사업비 부분은 실시설계 1월달에 들어가야 되고 토목을 해야 되는 거니까 돈이 있어야 사업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범서 구 초등학교 운동장 조성과 관련한 문제인데 범서초등학교 학교부지만 4천 몇 백평 되지요?

예.

그 부지가 협소한 관계로 인근에 천 몇 백평 추가로 편입된 실정이죠?

당초에 범서초등학교만 했다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면서 6,247평으로 늘어났습니다.

범서초등학교 부지 같으면 교육청하고 매매와 감정단계에 있다고 하니까 별 문제가 없겠지만 그 뒷부분에 1,500평정도 되죠?

예.

지주가 8명입니까?

정확한 지주는…….

개별적으로 군에 계약은 안했지만 개별적으로 접촉하고 있죠?

개별적으로 문의가 오는 사람은 대답하고 접촉하고 있습니다.

절차적으로 잘못이 되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도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3,4개월 늦어진 이유로 해서 지주들과 진행되는 관계에 있어서 그 지역은 땅 값이 계속 상승지역입니다. 군의 신뢰 관계나 계약이 더 어려워질 수 있는 염려는 없습니까? 지속적으로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때와 몇 개월 후에 지주들과 토지 매입에 있어서 문제가 없습니까?

토지매입이 지가 상승 이 다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매입 종료를 해야 됩니다.

늦춰짐으로 해서 손해 부분이 땅 사기가 어렵다든지…….

상호간에 협의매수에 응하지 않으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수용절차까지 거치면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최소 6개월 이상 소요가 됩니다.

내년 1월에는 매입이 완료된다면서요?

예산이 원래 1회, 2회 추경을 하다보니까 그런데 당초예산이 내년도 예산으로 봤을 때 가능하다고 하면 꼭 추경을 염두에 두지 않고 모든 사업들이 그렇듯이 당초예산에 편성해 주시면…….

지주가 8명이면, 범서는 범서읍청사부지도 한 사람 땅을 못 사서 사업이 변경됐습니다. 땅 지주 8명 되면 금방 사진다고 어떻게 보장할 수 있습니까?

그 당시에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했던 부분이 아니고 협의매수에 의존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어서 행정상의 절차를 밟는다 해도 6개월 이상이라고 했죠, 상당한 기간이 소요가 된 이후에라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너무 성급하게 예산확보에만 매달려서 통과만 시켜 놓고 보자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부지매입단계가 들어 간 상태이기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의회의 근본 뜻이 어디 있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알 건데 3개월 정도 가지고 8명의 토지 부분에 대해서도 협의하고 수용까지 안 들어간다 해도 협의시간이 상당히 걸리고 그렇게 하다보면 기 확보되어 있는 45억 가지고 토지매입 하는 것에 대해서 3,4개월 더 걸립니다. 그런 부분 같으면 스스로 수긍하고 절차적인 부분을 의회에 승인하고 변경된 부분도 설명을 하고 토지매입비가 확보되어 있으니까 토지매입에 최선을 다 하고 바로 추경에 편성해서 시설할 수 있는 쪽으로 착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협의하는 자세가 돼야 합니다. 무조건 집행부의 안은 하나도 양보할 필요 없고 예산은 확보되어 있어야 하고 이러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조서도 안 받았고 지주가 8명이 되는지 9명이 되는지, 저는 범서초등학교 부지만 알고 있었는데 개인 사유지도 8명이나 있다는 것도 다른 위원은 알고 계신지 몰라도 저는 설명을 들은 바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양보할 수 있는 미덕도 가지고 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요는 행정절차와 의회와의 협의가 미흡하다는 부분인데 다소 행정절차도 지킬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위단체에서 급하게 공문이 내려와서 언제까지 어떻게 신청하라는 게 허다한데 어떻든간에 이 부분은 이후에 의원간담회라든가 임시회도 있었는데도 어떤 절차가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의회에서 의아하다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 직원한마음연수를 2004년도에도 정규직 공무원 700명이 했죠?

예.

다 참석했습니까?

다하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참석했습니까?

정확한 데이터는…….

몇 % 정도 참석했습니까?

자료를 보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 작년에 예산집행은 얼마나 했습니까? 2004년도 당초예산에 700명에 9,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거든요, 그 예산으로 집행했습니까?

당초 인원을 700명으로 했는데 실제 참여인원은 493명 했고 예산은 9,000만원이었는데 8,300만원 했습니다.

장소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지리산에서 했습니다.

작년에 700명에 9,000만원 같으면 공무원 한 명당 12만8,571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서에 보면 25만원에 970명이 됐습니다. 270명 부분은 정규직 외 정원외 인력이 270명인데 산출기초에 보면 25만원씩 되어 있거든요, 2005년도에는 한마음연수를 어디로 갈 생각으로 이렇게 편성했습니까?

장소는 결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일수를 올해는 1박2일 하던 것을 내년에는 2박3일로 함으로 해서 단가가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1박2일로 했는데 인원도 270명 늘리고 일자도 2박3일로 한다.

공무를 집행해야 하는데 2박3일을 할 여유가 있습니까?

남구나 북구 같은 경우 에는 올해 2박3일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한꺼번에 가는 게 아니고 4내지 6회 정도 짜서 나눠서 갑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한 시간이 경과함으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표준정원제에 의거해서 직원이 48명정도 늘어나서 올해는 995명인데 내년도1,210명 정도해서 215명이 증원되었습니다. 많게는 실ㆍ과별로 100여명 이상 많이 늘어난 부분도 있고 특수한 경우입니다마는 특히 읍ㆍ면에는 오히려 일시사역이 줄었습니다. 정원자체도 직급, 직렬별로 안 맞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시사역까지 줄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 입장에서 검토해 볼 때 조직진단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판단할 수는 없지만 실ㆍ과ㆍ소별로 일시사역 운영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는데 굳이 이것을 어떻게 긴축 일시사역 부분 진단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몽원 위원님 말씀 아마 조직관리부서인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총체적인 자료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군은 광역시를 둘러싸고 있는 그야말로 행정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다변화되어 가는 업무를 진행하고 있어서 정원은 연동성이 전혀 없고 굳어있는 경직된 상태로 있어서 거기에 따른 행정사무보조요원은 극소수이고 사업 인부로 현장에서 나가는 쪽에 조사원 보조 이런 것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는데 저희들 지역의 특수성이라고 봐주시고 지금 정원을 조직관리 부서인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정원을 증원해 놓고 있는 실정으로 봐야합니다. 정규직 공무원이 전체를 커버해야 하는 부분이 있지만 단순 보조업무 등은 오히려 일시사역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과다한 것은 최대한 억제하도록 의논을 해서 시정해 나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인력 배치부분에 대해 관련이 있어서 그런데 읍ㆍ면 같은 경우는 타 읍ㆍ면도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웅촌면의 경우는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면장께서 연말에 정년이 됩니다. 퇴임하시고 나면 본 면 출신 공무원은 한사람도 없습니다. 지금 읍ㆍ면이 상당히 인원도 적고 열악한데 해당지역 출신의 공무원이 본 군청에는 많이 있는데도 읍ㆍ면에는 해당지역 출신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은 공무원이 업무 수행하는 데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규인사가 있을 때 그런 읍ㆍ면 지역의 애로사항을 감안하셔서 적정하게 인력을 배치해 주시면 읍ㆍ면 지역에 결국 군민들을 위한 그런 것이 될 것같습니다. 그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옛날부터 이야기가 있습니다. 본 군 군수하기가 어렵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 지역에서 공무원을 하기가 어려운 것인데 지역출신이 자기 읍ㆍ면에 가있으면 장점도 있고 폐단도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김석암 위원님의 말씀을 참고해서 조정하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전에 예산부서에서 농지원부정리 등 그때그때 필요한 수요에 대해서는 그 당시 농산과에서 총괄인원을 일시사역인부를 배정받아서 시기적으로 3개월이면 3개월, 4개월이면 4개월 동안에 읍ㆍ면별로 배정해서 작업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소관부서와 예산부서 간에 협의를 거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인력 부분과 연계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규공무원 중에 장애인 비율이 몇 % 됩니까?

데이터 빼놓은 것이 있는데 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비율에 따라 맞춰서 장애인이 소외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산적으로 조금 미비 될 것입니다. 적정하게 맞추어서 채용해 주십시오.

임용할 때 장애인 인원을 배정합니다. 지금 신규 채용하는 데는 그렇게 하는데 그전에는 구분 없이 채용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전체 비율은 낮아져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은 임용숫자에 비례해서 그 자리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업무소관에 대해 상임위에서 결정된 사항을 예결위에서 반영되었음 하는 것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총괄적으로 계상한 부분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군수님, 부군수님 이 부분 비중이 저희과소관이 많다보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라는 것이 일반사항이나 보조금에 있어서 군정업무 수행하는데 전체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으로 일정금액을 지침상에 규정을 두고 시에 승인을 받아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 같은 경우는 내년도 3억3,200만원이 일반회계에서 편성요구 되어 있고 특별회계에서 4,000만원이 요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전국적으로 원전건설이 저희군에만 추진되다 보니까 원전건설에 대한 특수성을 감안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3억3,200만원을 일단 시에서 승인받은 금액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상임위에서 일률적으로 20%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원활한 군정수행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으로써 원전건설에 따른 원전특별회계라는 것이 말 그대로 일반 특별회계와 달리 원전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감안해 주시고 일반회계에서 3억3,200만원 요구된 부분은 최소한 시에서 한 번은 검증을 거친 부분으로써 그 부분이 전액 반영이 되어서 군정수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입니다. 저희 청사가 본관건물이 1979년도에 준공되었습니다. 건물이 오래된 관계로 현 실정하고 맞지도 않고 낡아 있고, 청사주변에 새 건물이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 바람에 저희 청사가 외부적으로 미관상 현재 청사로서의 이미지가 썩 좋지 않은 편입니다. 그래서 청사관리 시설비에 청사의 정원, 환경정비에 8,4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마는 저희 상임위에서 그 부분이 전액 삭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돈을 들이지 않으면 청사환경정비등 실제 청소하거나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군청 청사는 울주군의 이미지를 가장 먼저 나타내는 지역이므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이고 세심한 배려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사회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9페이지 입주업체 안내판 전기요금 해서 1,44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상임위에서 72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안내판 전기요금은 울주군에서 내주게 되어 있습니까?

입주업체간판은 입주업체의 홍보간판이 아니고 우리 시민이 그 업체를 방문하려고 하면 어디에 공장이 있나 이런 내용으로 쉽게 찾아갈 수 있는 이정표적 홍보간판입니다. 그래서 그 공장에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행정기관이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부담하는 것 보다는 우리 행정기관이 전기료는 부담하는 것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설치도 군에서 해 주었지요?

예.

삭감한다 해서 삭감된 부분만큼 전기료를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최대한 절약하는 방향으로 하면서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대상이 다른 데 이용이나 전용할 수 없습니다.

평균치로 나온 전기요금이 1,440만원입니까, 아니면 내년도에는 이 정도 쓸 것이다 해서 계상한 것입니까?

조금 여유 있게 지금 간판이 3개 있는데 내년에 3개를 더 수립해서 그래서 6개 했습니다.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마는 전체보다는 80% 정도는 확실히 필요한 돈입니다.

공공요금이나 세제부분 일반운영비에서도 세제부분이 경제사회국소관에 몇 건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제부분도 일괄한다고 해서 삭감해도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의회에 제출할 때 저희들이 잘못된 점을 시인하겠습니다. 올해 3개 설치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3개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개소인데 이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할 때 많이 논의가 되고 질의가 되었습니다마는 절약을 하겠습니다. 밤새 켜놓을 필요성이 없다고 보고 자동스위치가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삭감시킨 이 금액 범위 안에서 적절하게 최대한 절약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미화 일시사역인부임 전국체전대비 경기장 주변 청소원이 1,645만9,000원인데 사역인부는 몇 명 씁니까?

7명이 50일을 사역하는 기준으로 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마는 실제로 좀 더 많은 인원을 사역하고, 사역일수를 조정하라고 그렇게 일단 산건위에서…….

삭감요인은 인원수가 너무 많다.

날짜가 너무 많이 산정되어 있다 하셔서 조정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우리 관내 7개소에서 경기가 벌어지는데 한 개소 당 1명씩 해서 50일 정도 사역하는 것으로 저희가 반영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인원을 늘리고 기간은 경기 전후를 중심으로 한 1개월이나 45일 정도 하려고 하니까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삭감부분에 대한 내역이 어떻습니까?

삭감부분에 대한 내역은 50일에서 날짜를 줄여서 삭감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건위에서 14명을 20일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의견에서 삭감된 부분입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전국체전이 있으니까 청소하는 그 장소에 그 인력만 사역하는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청소기간이 길어진다면 인력을 사용해서 사전에 전체적으로 환경정비나 분위기를, 주민홍보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역해 주시면 또 지역에서 일하시는 분들 일자리가 없다거나 이런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용창출 효과도 있으니까 기간을 늘여서 해 주는 것이 낫겠다.

예.

환경보호과에 다시 묻겠습니다. 378페이지 간이상수도 긴급보수비와 간이상수도 관정 개ㆍ보수비, 간이상수도 긴급보수비는 조금 삭감되어도 어떻게 운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간이상수도 관정개ㆍ보수는 아마 계획에 의해서 그렇지요?

예.

그래서 정기점검 차원에서 개ㆍ보수하는 그런 부분이지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관내 300개소를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300개소 전체에 대해서 관정시설을 보완하고 자동소독기까지 같이 설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같이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80개소를 보수했고 나머지 200개소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물량이 너무 많아서 40개소씩 앞으로 3년 이내에 계속완료를 하려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86페이지 공중화장실 수급계획수립 용역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올해 7월에 공중화장실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서 법정사항으로 5년마다 한번씩 공중화장실수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령하고 법령하고 시행규칙까지 다 제정이 되어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향후 5년간 공중화장실에 포함되는 것은 우리 군에서 설치 관리하는 공중화장실 뿐만 아니라 공중이 이용하는 화장실 주유소나 다중시설에서 개인소유의 사적 소유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화장실에 대해서 앞으로 유지 보수나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을 예산부분까지 다 검토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용역비가 확보가 되면 계획을 수립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동식, 고정식 다 포함해서 입니까?

예.

자체수급계획을 수립할 수 없습니까?

수립할 수 있는데 기본적인 데이터는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총 하는 사항이고 장기전망까지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 처음 계획이 일단 수립되면 5년 후에는 첫 계획을 참고해서 저희 직원들이 이 부분을 참고해서 다음계획을 수립하는데 용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첫 계획이기 때문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축수산과 일시사역인부임이 올해는 해양쓰레기 수거인부가 300명인데 내년에는 100명 늘어나네요, 그런데 일수 표기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하고 폐사 가축 매몰부분, 전염병발생가축 해부 인건비 내년에는 없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해양쓰레기 수거는 연중 수시로 태풍이나 조류에 의해서 밀려오는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사역하기 위해서 했고, 횟수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연중 400명해서 강양부터 신리까지 약 22km 해안에 대해서 사역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수시로 하는 사항입니까?

예.

농산과에는 논농업직불제 및 농지원부 전산화작업이 끝났습니까?

계속하고 있습니다.

올해 일시사역이 12명이었는데 2005년도에는 없네요?

없습니다.

없어도 됩니까?

예산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의 의견은 읍ㆍ면에 가면 공공근로사업이나 여타 지방세 인부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연중 읍ㆍ면장이 적절하게 활용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어서 예산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각 읍ㆍ면별 일시사역 내용을 보니까 대부분 다 일시사역이 줄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특별히 예산관련해서 간단하게 지역경제과장부터 예산삭감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다른 것보다 336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지열냉ㆍ난방 시스템구축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가 3억이 교부되고 시비 1억, 군비 1억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산건위 심의할 때도 이게 대상이 은혜복지재단 쪽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그 부분이 신청할 때는 잘하는 복지재단으로 되었었는데 그 중간에 시설 설립하는 과정에서 국비보조금 횡령사건이 일어나서 검찰에 계류 중인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저께 그 분들을 만나 보았습니다마는 검찰에 계류 중에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 국비보조금을, 다 정리하고 난후에는 차후에 재검토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 상태에서는 지원해 주기 어렵다. 그래서 이 부분을 대상시설을 바꾸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상임위 심사에서는 의존재원까지 전액 삭감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방향을 바꾸어서 할 부분을 수립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재검토해서 사회복지협의회 쪽하고 같이 해서 위원회를 한다든지 해서 재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국비가 내시된 부분하고, 그 부분은 시비부분하고 예산에 군비부분은 보류를 해 놓든, 사실은 추경에 얹어도 절대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 부분은 재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 부서는 지금 375페이지, 376페이지하고 386페이지를 보시면 민간위탁비가 있습니다. 지금 생활폐기물 부분하고 종량제봉투 공급위탁관리, 공중화장실청소 위탁금인데 이부분에 대해서 해마다 용역에 근거해서 예상금액을 예산에 산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삭감되면 항상 1년 계약을 못하고 있습니다. 9개월이나 10개월 계약을 하고 나머지 2개월 따로 계약을 하고 해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신중히 생각하라고 하시는 뜻은 잘 알겠습니다마는 이 부분 충분히 저희가 맞게 용역을 한 결과에 의해서 나온 금액이기 때문에 삭감한다고 하면 10달만 청소할 사항이 아니니까 가능하면 12달 금액을 다 반영해 주셔서 1년 계약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중화장실 단가 용역 언제 했습니까?

2004년1월에 결과가 나와서 그 결과를 가지고 올해 용역을 해서 했고 올해 할 때 향후 3년까지 예상금액을 산정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상금액도 올해 초에 나온 결과에 의해서 물가인상 부분을 반영해서 또 화장실 숫자가 늘었습니다. 반영을 해서 2억7,000만원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단가계약의 용역결과 즉단가표를 꼭 준수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준금액인데 이 기준금액을 가지고 계약부서에 기준금액을 잡아서 입찰을 하기 때문에 그 금액이 떨어지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표준금액 자체가 1년 용역금액을 반영해 놓아야 1년 계약이 되지 10달 금액밖에 안하면 실제로 10달 기준금액을 가지고 입찰에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1년 계약이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입니다. 농기계내장탑차지원 사업입니다. 시ㆍ군 사업으로 청량농협하고 두북농협에 내장탑차 2대를 시범적으로 운영해 볼까 해서 반영했는데 설명이 덜되어서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은 관내 농기계 1만9,600여대 됩니다. 농가에 농민들이 모내기하다가 고장이 났을 때 수리센터가 수리할 수도 있지만 그 기구하고 부품하고 한꺼번에 차에 탑재된 시설이 가서 신속히 수리하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내장탑차를 지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차를 구입해서 보조해 준다는 말입니까?

70 대 30으로 농협이 30% 보조하고, 70%를 군비보조해서 원활한 농기계 수리하자는 사항입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436페이지 축산농가컨설팅과 무인원격 사육시스템 시범사업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축산농가는 실제적으로 시설분야는 잘되어 있지만 사육 등 경영 전 분야에 대해서 자기가 아무리 잘 한다고 할지라도 제 삼자가 볼 때, 전문기관이 볼 때 허점을 집어서 개선해서 효율적인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해 시범적으로 내년도에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무인원격 사육시스템 사업도 사실은 새로운 시설이지만 전체적으로 사료이송이나 전자저울 해서 개체별로 자기 소가 성장단계별로 사료를 먹여야 하는 것을 계산해서 자기 소가 하루에 먹어야 되는 양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없어도 사료가 떨어졌을 때 카메라가 있어서 소 사육 상태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해서 점차 농가에 홍보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요구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사회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사회국장이 사회복지사무소장을 겸하고 있으므로 사회복지사무소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무소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님 경로당 부분에 대해서 상북 명동경로당, 와리경로당 부분이 삭감되었는데 삭감요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며 사업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상북 지내리에 있는 명동경로당 및 와리경로당의 평수가 자연부락 단위로는 너무 크지 않나 해서 25평 정도로 조정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공사비가 사실은 400만원 정도 책정이 되어야 되는데 350만원으로 단가가 낮아지면 일반 공사하고 달리 원가계산 시 각종 보험이나 안전관리비가 추가분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규모가 소규모일수록 단가가 내려가서는 곤란하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면 400만원 정도는 산출되어야 되고 만약 되지 않으면 설계변경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나오다보니까 고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용 인원수나 동네의 형태로 봐서는 평수가 좀 많은 편이라는 지적이 있었고 그래서 평수의 감 부분은 수긍하지만 평당 단가에 대해서는 집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예.

건립단가를 줄였습니까, 규모를 줄였습니까?

여기는 규모도 줄이고 단가도 줄였지요?

예.

592페이지 민간위탁금에 남부노인복지회관 청소용역비가 있는데 언제 준공됩니까?

남부노인복지회관준공은 되었는데 내년 1월부터 개관합니다.

청소인부임이네요?

청소용역인부임입니다.

청소업체에 맡기는 것입니까?

예.

디지털카메라를 아까 어느 위원이 질의했습니까, 이것은 다 70만원인데 다른 실ㆍ과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50만원도 있고 70만원도 있습니다.

아동복지 어린이날 행사 왜 삭감되었습니까?

어린이날 행사는 울주군 어린이큰잔치준비추진위원회에서 올해까지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작년에 할 때도 사실은 예산이 없어서 풀보조를 얻어서 200만원 줬고 올해 예산을 올렸는데 사실 삭감되었습니다. 거기에 대다수가 민노총에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자부담해서 행사는 작년에는 조금 그랬고 작년보다는 올해 좀 나았고 했는데 내년에도 해달라고 요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500만원을 편성했었는데…….

그런데 어린이날행사 추진을 울주군 어린이날큰잔지 추진위원회가 아니면 어린이날 행사를 못합니까, 다른 단체는 없습니까?

다른 단체도, 사실은 이게 울산광역시 전체로 해서 행사를 크게 했었습니다. 경상일보나 매일신문이나 이렇게 하다보니까 자치단체에서 하기에는 버거운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울산시와 항상 협조를 해서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거기서 하겠다고 해서 추진을 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예산관련해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사무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굴삭기나 이런 부분 장비지요, 장비인데 이것이 다른 각 실ㆍ과의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다른 실ㆍ과에 보통 장비가 010이 제일 큰 것이 아닙니까? 010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산출근거를 특별히 건설과만 대당 10만원씩 더 해 놓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세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최근에 장비를 임차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임차비용이 4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현실적인 반영을 하기 위해서 올린 것이고 그리고 재난 쪽에 있어서는 010 가지고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비에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재해 쪽이나 하수관리 이런 쪽에는 실질적으로 장비임차비용이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똑같은 장비라도 장비대여자에 따라서 비용을 40만원짜리도 할 수 있고 30만원짜리도 할 수 있고…….

물론 여러 가지 장비임차를 할 때 소유하는 업체에서 가격이라든지 조정 가능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저번에 집중호우 때도 장비임차를 하면서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실제로 들어 간 게 40여만원 가량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해서 올린 것입니다.

건설과 시설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각 읍ㆍ면 시설비 심사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사옥 말씀이시지요?

예.

저희들 기본적으로 예산편성하기 전에 각 읍ㆍ면으로부터 희망하는 사업 이런 걸 물색을 해서 현지 점검을 다하고 저희들이 읍ㆍ면에서 올리는 사업들은 대부분 최대한 많이 반영을 하려고 이렇게 짠 겁니다. 거기다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이러한 수립된 것들 그리고 현재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 계속성사업도 반영을 하고 있고요, 그런 틀 속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읍ㆍ면에서 시설비부분에 대해서 긴급한 사업이 있으면 올리라고 내려 보내지요?

예.

이런 부분은 해서 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까?

저희들 예산자체 내에서 예산심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필요성이있는지 없는지 요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합니다만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현장을 다녀보니까 다 일일이 확인을 했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상당부분 반영되고 있습니다.

읍ㆍ면별로 보면 적게는 1억부터 많게는 7억까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형평에 맞지 않다 하는 부분입니다.

국장님, 우리 울주군 면적이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울산광역시가 필요로 하는 식수 댐이나 공업용수 댐이 전부 울주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타 구하고 비교할 수 없다 말입니다. 규제를 받아서 어려움을 상당히, 주민들이경제적으로도 재산상으로 손실을 보고 있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보상차원에서라도 광역시가 관심을 가지고, 군에는 이런 아주 기반시설인데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마는 각별히 좀 노력을 해주십시오. 다른 타 구에는 댐이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특이한 점이 있기 때문에 강력히 요구를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이 질의하신 중에 지금 현재 허가는 다 나갔는데 준공이 안 되어서 은행에 담보물건이 안되어서 그건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게 조금 애로사항이 아니고 엄청난 애로사항이지요.

조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억울한 것은 제가 여기 와서부터 맨 처음 웅촌에 군수님 모시고 연두순시 때 가서 절실히 느꼈고 그래서 그 이후부터 꾸준히 저희들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힘을 조금 주시고 저희들믿어 주십시오. 최대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일사역에 건설과 하수관리요원이 내년도 4명이 늘어나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초에 언양 수질개선사업소가 오픈이 되고 그리고 두동, 두서 지역에 시 관로와 가정오수관이 거의 준공단계에 다 왔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공사를 또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상반기경이 되면 아무래도 하수관로가 망이 구축이 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관리해야 될 하수관로들이 상당히 많이 산재하게 됩니다. 특히 시에서 매설한 오수관 같은 경우에 시 조례상으로 보면 900m 미만인 경우에는 군에서 관리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이견을 달 예정입니다. 그 부분은 상당히 논란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특히 대복은 시에서 공사한 게 한 40km 됩니다. 그중에서 900m 미만이 32km까지 됩니다. 그 많은 관로를 저희들이 이제는 누수라든지 공사하고 난 다음에 군 차량이 다니게 되면 지반침하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예측치 못하는 누수라든지 침하라든지 발생하게 될 경우에 저희들이 응급으로 가서 대응을 하고, 그렇게 인력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것을 상시적으로 하기에는 저희들이 상당히 탄력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그래서 이번에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 별도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산림과에는 산불감시요원이 한 34명이 늘어나고 일수가 한달 정도 줄었지요, 일수가 내년도 줄었네요?

산불감시원 2004년도 1회 추경 때 100명 증이 되었습니다.

지금 군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은 상주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도 7명 정도 늘어났고 그것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산불감시원들은 초소에 근무하는 사람이 있고 기동은 자기 차나 오토바이를 가지고 지역을 순찰하면서 초소에서 연기난다고 하면 저희가 산불예방활동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각 읍ㆍ면에 배치가 되어가지고 산불진화대는 우리 군청 지하 별관 지하실에서 대기를 하면서 산불이 났을 경우 산림과 지원부서로 1차로 가서 초동진화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산불이 안 났을 때는 계속 대기를 하고 순찰은 안합니까?

경우에 따라서 바람이 많이 분다든지 할 때는 특별지역에 배치를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불진화대라는 것은 강원도에서 그런 일이 많았거든요, 많아서 국비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방비가 조금 있는데 1차적으로 진화하는데 가장 젊고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선발합니다. 선발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1차적으로 봤을 때 맨 먼저 투입하는 게 진화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비로 몇 명 쓰라고 공문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무궁화유지관리비 해가지고 5명이 신설이 되었는데 우리지역에 무궁화가 군락하고 있는 도로나 어느 어느 지역이 있습니까?

무궁화를 식재하게 된배경은 2002년 월드컵경기 때 전국적으로 심게 해서 우리 관내에도 주로 도로변에 가로수용으로 많이 심었습니다. 식재 지역은 삼동 지역하고 두동 지역하고 중점적으로 많고 그 외 도로에 일부 많이 있습니다.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 관리인건비를 넣은것이고 그 사람들이 단순히 무궁화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무궁화도 관리하고 우리관내 녹지지역이 많기 때문에 일반 가로수하고 조경수도 같이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인데 물론 예산도 많이 듭니다마는 무궁화를 심어놓고 그 주변에 군도나 대로변에 풀이 많이 나다보니까 또 군도나 농어촌도로 관리하는 사람들이제초작업을 해서 귀찮다고 다 베어 버리는 수가 많은데 그런 부분은 특별히 관리할 수 있는 대안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그 사람들이 계속 풀도 베고 나무도 세우고 하기 때문에 일부 조금 훼손되어서 없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관리가 잘되어서 두동, 삼동 같은데 보면 무궁화거리를 조성 잘하고 있습니다.

큰 것은 괜찮은데 작은 나무같은 경우에는 제초를 해버리고 하는 점이많거든요.

사후관리에 문제가 많고 그래서 무궁화 심을 때 일단 농작물에 피해가 예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식재할 때 지양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궁화나무 같은 경우 병충해에 약하고 진딧물 등의 관리를 철저히, 또 제초 관리하는 사람 따로 무궁화 관리하는 사람 따로 주변에 물주는 사람 따로 이렇게 해서 일관성 없게 하는 것보다는 연계성 있게 해가지고 관리가 철두철미하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실제로 관리는 그 사람들이 이것저것 안 가리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특별히 위원회에 하고 싶은 말씀 있는 과장님 말씀 하십시오.

제가 대표로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488페이지에 재난관리시설대상물안전검점 및 재평가가 민간참가보상금이 있습니다. 이것이 93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해주셔야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일당이 11만1,000원입니다. 이 금액은 재난청에서 얼마 주라고, 특급기술자들입니다. 전국적으로 이 금액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1년에 2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 3명이 5일씩 해서 금액이 못이 박혀있기 때문에 이것은 생각해 주셔야 운영이 되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에 간월재 억새군락지등산로보존사업에 14억2,000만원인데 여기에 2억4,400만원을 삭감을 시키면 공사마무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보통 입찰을 하면 87% 정도가 낙찰률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설계가 완료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똑같이 올려놓았는데 올해 설계했기 때문에 내년되면 또 발주할 때에 물가가 오르고 하기 때문에 약 10%쯤 감안 1억4,400만원만 감하고 이런 정도로 살려주셔야 간월산까지는 올해 완료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두 가지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림과장님한테 539페이지에 두동 마을회관주변쉼터조성사업 5개소 나왔는데 필요성이 있어 하겠습니다마는 마을회관 주변이라면 마을이 동네에 있지 산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사업성을 봐서는 주민자치과나 이런 쪽이지 싶은데 무슨 사업입니까?

물론 마을회관주변이지만 산림과에서 자연경관차원에서 마을주변이라든지 도로변이라든지 다하기 때문에 산림과의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두동 지역이 자연공원 지역이라든가 근린공원지역이라든가 또는 어린이공원지역이라든가 이런 데가 있는 것 같으면 산림과에서 업무를 편성하는 것이 맞지 같은 사업이라도, 이것은 쉼터 조성한다고 해서 갖다가 놓으면 안 붙는데 있습니까마는 그렇다고 해서 산림과에 편성할 이유가 특별히 없을 것 같은데요.

녹지조경분야라서…….

조경이 아니고 업무성질상 쉼터는 노인들이 쉬는 곳입니다. 주민들이 쉬는 것 같으면 주민자치과이고 노인들이 쉬는 쉼터 같으면 복지사업소입니다. 그렇지요? 쉼터에 대해서 봐야지…….

제가 보충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설명할 필요 없고 여기에 대해서 내역서 있지요?

예.

사업구상하고 있는 부분 내일 심의할 때까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더 없으니까, 위원장이 예산관련 또는 전체적인 부분에서 국장님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원전특별지원금 이 부분이 너무 방대하게 쓰여지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투ㆍ융자심사라든가 공유재산 의회승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생략이 되고 있다, 국장님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서생면 종합센터지원건립 이 부분도 당초에 면적이 3만2,000㎡라 하다가 4만8,500㎡로 즉 50% 가까이 면적이 늘어났고 사업비도 52억원에서 시작했는데 의회 승인받을 때는 67억원이 증가해서 119억원입니다. 이런 변천과정이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공유재산취득이라든가 설명이 한 번도 없었다,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서생종합운동장도 아마 원전특별지원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당초보다 면적이 상당부분 63%나 늘어났고 거기에 대한 예산도 상당부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112억원 가지고 하다가 지금 183억으로 60몇 억이 늘어난 부분인데 그러면 의회에 변경승인절차를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간절곶회센터도 역시 원전특별지원예산 가지 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도 면적이 당초 공유재산취득승인보다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변경승인 없이 또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의회에 설명이 없었다는 부분은 너무 치외법권적인 그런 도시과 과다, 법이 미치지 않는 곳이다, 그저 자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이런 쪽에 지금 진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원전특별지원금 가지고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뒤에라도 공유재산변경승인을 받으면서 의회에 설명도 하고 그래서 법적인 절차부분 또는 사업의 투명성 부분도 의회와 함께 협의하면서 추진할 수 있는 쪽으로 우리 국장님 특별히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산림과에도 예산서에 신불산군립공원계획 실시용역 또 그쪽에 진하 도시자연공원조성계획 및 영향평가용역, 용역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방대하게 편성되어 가고 있다, 또 간절곶 근린공원용역을 마치면서 보고회를 의회에 한 번도 없었다, 중간, 최종과정을 거치면서도 근린용역을 주면서 용역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설명이 한 번도 없었다, 그 자료를 준적도 없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간절곶 근린공원을 용역결과대로 추진한다고 하면 수백억, 천억이 들어갈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지금까지 설명이 없었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방향을 아직까지 잡지 못하면서 또 진하도시자연공원조성계획에 대한 용역을 또 받겠다, 13억의 용역비가 들어가는 것 같으면 최소한 개발비는 천억이 들어 갈 것이 아니냐 그러한 추측을 해 봅니다.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사업이라도 어떤 방향을 잡고 예산투자계획도 잡고 그런 뒤에 새로운 사업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용역만 울주군전체의 용역에 비하면 1년 들어가는 부분이 수십억원입니다. 그런데 방향을 잡고 있는 부분은 거의가 없습니다. 해서 이런 예산편성부분에도 신중을 기해서 또 방향이라도 의회에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이끌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먼저 전자의 이야기는 저희들이 발주해서 하니까 법해석을 잘 못해가지고 그랬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용역부분에는 실제적으로 용역이결정되지 않은 사항이 됐을 때 땅 소유자들의 변동이라든지 또 기밀에 속하지 않겠느냐 그런 염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먼저 번에 전체의 공고이전에 결정되어 공고이전에 무엇을 했을때 문제점이 도출되고 또 도시계획위원회까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공개를 하는 것이 좋으냐 하는 것을 신중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의회 설명차원에서 공유재산취득승인 받으세요, 뒤에라도 보완 해가지고 그렇게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못한 부분은 앞으로 맞춰 나가자는 겁니다. 조금 늦게 출발하면 되고 대형사업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1,2개월 늦다고 해서, 빨리 추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인력으로 빨리 마쳐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의회도 충분히 사업의 중요성을 알리고 그래서 함께 가자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뒤에 미비한 부분은 법적 절차를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한 가지 더 부탁하겠습니다. 건축과에 여비가 있거든요.

그 부분이 예산서 692페이지 통합보건지소 신축공사죠?

예, 맞습니다.

이 부분 부지는 확정이 됐습니까?

당초에 부지는 남부노인복지회관에 같이 짓도록 예산을 올린 겁니다.

울주군통합보건지소를 남부노인복지회관 안에 짓는다고 언제 결정했습니까, 누가 결정했습니까?

내무위원회에 올려서 부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부지를 누가 선정했습니까?

행정기관에서 거기가 적합하다고 해서 했습니다.

노인회관 아닙니까?

부지가 상당히 넓습니다.

기존 사 놓은 남부 온양읍 발리죠?

예.

부지를 많이 사서 면적이 넓으니까 땅을 안 사고 그 자리에 통합보건지소를 지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까?

예.

국비를 언제 받았습니까?

금년 10월26일날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삭감요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삭감 요인은 남부노인복지회관에 통합보건지소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절차상에 하자가 있었죠? 공유재산취득 승인도 안됐다 했죠?

공유재산취득 승인에서 내무위원회에서 부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삭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시기적으로 10월26일날 올해에 어떤 경우든 가내시되니까 돈이 있으니까 너희 할래, 그래서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 투ㆍ융자 심사도 조정위원회도 안거치고 부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협의도 없이, 당초에 남부지역 보건지소 통ㆍ폐합은 서생을 제외한 4개 지역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웅촌, 청량, 온양, 온산이 지소 통ㆍ폐합을 해서 특정 지역에 짓겠다는 게 당초의 계획이고 의회에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이 안은 청량과 웅촌과 서생은 그대로 두고 온산, 온양만 통ㆍ폐합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안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계획한 것과 지금 계획한 것에 대해서 과정이 이탈 되었다 본래의 취지와는 이탈되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인 검토에 의해서 된 것 같으면 처음에 이렇게 했는데 웅촌과 서생과 청량지역은 제외하고 2개만 한다, 지소 통ㆍ폐합이라는 것은 4개 이상의 지역을 통ㆍ폐합을 하는 쪽이 되어야지 2개 온산, 온양을 통ㆍ폐합해서 남부지소 통ㆍ폐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 갑자기 어떻게 사정에 의해서 가내시된 부분이니까 투ㆍ융자심사조정위원회도 거치지 않았다 또 충분한 지역 주민들 의논도 없었다 당초 계획보다 축소되어서 통ㆍ폐합이 거론되었다 이런 부분에 의해서, 그날 지역출신 의원인 이몽원 위원도 지역이 위치적으로 맞지 않다 해서, 공유재산 심의가 보류가 됐습니까, 부결됐습니까?

이 부분이 군민들하고 약속한 것을 집행부가 공개할 것은 공개해야 되는데 해당 지역 의원들도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몰래 위치를, 부지 선정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것을 임의로 승인도 안받고 여기에 했으면 좋겠다 해서 예산만 올려 놓고 당초예산에 편성 안하고 추경에 편성하면 내시된 국비가 없어집니까, 사업이 안됩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왜 행정이 졸속으로 당연히 거쳐야 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런 부분은 울주군 보건소가 새로이 생김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남구 신정동에 있는 보건소가, 언양 서부권에 짓는 울주군보건소가 개소를 하면 남부권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당연히 위치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을 왜 생략합니까, 잘못된 부분 맞죠? 솔직히 시인하시고 남부권의 4개 지역이 이쪽은 보건지소를 잘 지어 놓은 보건소는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접근성이나 그런 부분이 신중히 검토된 연후에 예산에 편성해도 늦지 않은데 예산편성만 해놓고 있는, 질타를 받아야 됩니다.

보건지소가 내년 9,10월달에 옮겨가죠?

예.

왜 공유재산취득을 보류를 시켰느냐 지금 삭감을 한다고 해서 국비 반납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비비에 포함되고 절차적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조정위원회도 거치고 지역 의원님들 간에도 의견을 거치고 본래의 목적대로 남부지소의 통ㆍ폐합의 정신에 부합하는 쪽으로 의견을 집약한 후에 부지도 물색하고 1회 추경에 다시 편성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예산 집행상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집행상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는 것이지 자꾸 예산을 반납하는 쪽에서 생각하면 안되고 그런 부분에 중의를 모으고, 그날 제가 이야기 했습니다. 청량까지도 포함한다면 망양지구쪽도 교통망을 봤을 때 괜찮은 지역이다 라고 했고 지역 의원님들이 협의하고 당초의 목적대로 부합할 수 있도록 추진하면서 1회 추경시 이 부분을 다시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안 맞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가 이전해 가면서 남부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남부쪽에 같은 규모에 똑같은 시설을 하겠다고 약속을 한 것이죠?

예.

만약에 국비가 내시가 안되면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계획을 수립해서 다시 보건복지부에 업무보고를 해서 국비를 받아와야 됩니다.

국비가 내려오니까 잘 됐다 해서…….

사실 국비 확보하는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8억이 오고 해서…….

의회간담회 시에 업무보고를 하려고 하니까 무산된 일이죠?

예.

물론 앞서 위원장님이 충분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장소 선정 문제는 어떻든 지역에 한정된 부분이 아니고 남부쪽에 전체 3,4개 읍ㆍ면이 포함된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은 지역주민들 간에 여론이 수렴됐으면 좋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계속 협의하고 장소만 결정되면 진행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700페이지 건강증진센터 장비 구입 런닝머신 외 35종 했는데 건강증진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년도 보건소 신축건물에 들어갈 장비입니다.

언양에요?

예, 맞습니다.

35종 같으면 굉장히 많은데요.

체지방 측정기 같은 장비가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1억6,000만원 들어간다.

예.

두동에 보건지소를 이전했죠?

현지 답사를 해 봤는데 예방접종실에 다소 공간이 있습디다. 겨울 되면 썰렁해서 지소에서는 프레이드라든지 놓지 않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혹시라도 몸이 많이 불편해서 잠깐이라도 쉬어간다든지 꼭 필요한 사람에게 원내 처방을 해서 주사를 맞을 경우를 대비해서 예방접종실에 침대 2개를 마련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65평이죠, 대여 받은 게 몇 평 됩니까?

60평정도 됩니다.

60평을 공중의 관사 용도로 많이 집중되어 있거든요, 환자의 편의시설은 적고, 이 부분에 시설을 하고 있다니까 빨리 해 주십시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비에 우호협력도시초청여비가 있거든요, 삭감이 된 데에 대해서 어떤 쪽으로 삭감이 됐습니까?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초청목적이 필요했을 때 추경에라도 편성을 해서 하는 방안으로 한다 라고 했습니다.

왜냐 하면 지역경제과하고 농산과 우호협력도시 부분에 대해서 외빈이 왔다 하면 그런 곳에 여비는 있거든요, 그런데 의회를 방문했다 만찬이나 등등 비슷한 부분에서 의회에서 해야 할 때에, 상황에 따라서 대처하자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은 예산에 반영할 때 올해 초청을 받아서 문등시에 다녀왔고 거기에 갔을 때 내년도에 초청을 검토하겠다 라고 약속을 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이 얼마나 수반될지는 인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5명 정도 초정 받았으니까 5명 정도 예산을 해서 60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한 부분이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내년도에 가서 수립을 해서 초청여부는 결정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간담회석상에서 구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부기는 만들어놔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나중에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추경에 더 확보해서 전체적으로 외빈초청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목적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국내여비삭감부분에 보면 여비 안에 우호협력도시초정여비 600만원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10%가 감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