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하 의원 발언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서구의회(제2차정례회) 회기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위원장님의 대외적인 행사참석으로 부위원장인 본인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과 2005년도일반회계ㆍ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의회사무국)

의회사무국장 강낙규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며 의회사무국 업무추진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구우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의회사무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05년도의정주요업무계획보고 > 끝으로 우리 의회사무국 전 직원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한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선 먼저 동료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한번 짚어보고 지나가고 싶은데요. 상은 의장의 권한아래 의장이 주는 것이라 여기에서 이러쿵 저러쿵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다만 방법을 전수하느냐, 직접 주느냐 그것만...,

가급적이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안은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도 거기에 대한 어떤 규칙을 우리가 만들어서 의장의 권한을 축소시킨 다거나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10쪽을 보면 의원사무실을 통합추진한다고 하셨는데 통합추진이 잘 되면 좋겠습니다만 현재 3층을 없애고 그 사무실을 전체 통합해서 쓰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 협소해 가지고 그 동안에도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부적절한 것 같은 생각이 본 위원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의원님들의 뜻이 잘 전달이 안돼 가지고 사무실이 제각각이니까 회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약간은 되겠습니다만 주원인은 그것이 아니고 다른 데 혹시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소문제랄지 우리가 집행하는 데는 좀더 심도있는 관찰 또 조사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원님 사무실을 죽 설치를 한다고 하면 거기에 필요한 직원도 배치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와 같은 것이 뒷받침이 안되는 상태에서 사무실을 배정하다보니까 “내 사무실은 뭐가 없다, 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냥 우리가 그것을 조달할 수 있는 것이 이 앞에 있는 기구표에 의해서 여기에만 예산이 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태적으로 할 수 없이 우리 직원 것 오래된 것을 그것으로 사고 갖다가 드리고 우리는 헌 것 쓰고 이런 결과란 말이에요. 앞에 3쪽에 보면 이 기구에 의해서 더 이상은 사무실을 설치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것을 설치함으로써 오히려 의원님들한테 칭창을 받아야 하는데 먼저도 말씀하셨지만 커피를 안갖고 온다고 해서 한번 난리가 3층에서 일어났고 이렇게 해서 인력이 뒷받침이 안되고 예산이 뒷받침이 안된 상태에서 별도 사무실을 설치하다보니까 오히려 좋은 점보다는 나쁜 점이 많더라, 의원님들도 더 불편이 많지 더 좋지 않더라 이런 사항을 느꼈습니다. 그래가지고 통합조정을 하고 부득히 저렇게 필요하신 분이 있어요. 공부하신다거나 여기 사무실을 쓰셔야 하실 분들 현재 3층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최소한으로 도서실까지 막아서 그것을 사무실을 주고 도서실을 폐쇄했다는 것은 대외적 명분도 안서고 그래서 점진적으로 의원님들 이해를 구해 가면서 그렇게 하고 또 위원장실 하고 위원회 위원실을 막아놓으니까 의사소통이 잘 안되는 거예요. 얼굴을 사뭇 사람들이 보면 서로 좀 뭔가 화난 일도 참아지고 이렇게 해서 더 친해질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많이 있는데, 다 문닫고 있으니까 오히려 경직되고 이렇게 운영되는 것 같아서 이것은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남재찬 위원님.

의원사무실 통합추진은 국장님 아주 좋은 안을 내놨어요. 지금 개인적으로 방을 갖고 두분씩 공부를 한다든가 연구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당분간은 그대로 존속해 주시고 그 외 우리 직제상에 나와 있는 것이 위원장실이라고 해 가지고 별도로 놓게끔 돼 있어요. 그것은 없잖아요?

위원회실이죠.

그래서 1층에 있는 운영위원실, 운영위원장실이 아니고 운영위원들이 쓰는 운영위원실 그 다음에 경제건설위원실, 그 다음에 2층에 행정도시위원실 이런 식으로 해서 개인적으로 방이 없는 분은 거기에 책상을 놓고 명패를 놓고 거기에다가 모든 그런 것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서 현재 칸막이를 해 가지고 위압감을 조성하고 위원실에 별도의 어떤 신문이 있고 위원장실에 또 별도로 갖다 놔야 되고, 이것이 이렇게 하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각 위원실은 위원장이하 전부 칸막이 한 것 풀고서 전부 책상을 배열하고 가운데에 쇼파놓고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별 의원분담제시행을 변경하신다고 했는데 보면 각 위원회에 소속된 직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외에 서무를 보는 직원이 있으니까 서무는 서무대로 하고 위원회별로 직원이 있으니까 그 위원회에 소속된 의정활동이라든가 그 부분은 별도로 해야지 분담을 해 놓으니까 그 직원은 그 의원만 어떻게 개인 비서식으로, 그렇게 한 예는 없습니다만 너무 그렇게 하다보면 충분한 인원이 배치가 돼서 각 의원이 2인 1명씩이라든가 이렇게 될 수 있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인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통합적으로 의회사무국에서 조정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택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동료 위원이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니까 지당하신 말씀같고 또한가지는 거기에다 추가해서 생각을 하면 법제적으로 부의장실이 꼭 있어야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필요없는 그런 것 같고 위원회는 너무 비좁아요. 이렇게 큰 방이 있어가지고 위원장실, 위원장책상, 위원실책상 같이 있으면 그것은 괜찮은데 지금 우리 경제건설위원회나 행정도시위원회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한군데다 놓으면 너무 비좁아 가지고 어떤 조용한 것 하나 읽어볼래 읽어볼 수도 없고 이런 소란스러운, 손님하나 만나면 저기할 수도 없고 이런 복잡한 점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운영위원장실하고 부의장실을 잘 쓰기는 씁니다. 요긴하게! 간담회때도 우르르 거기 가고 하는데 뭐가 문제냐면 그런 것이 해소가 되겠습니다만 지금은 원구성으로 인해서 좀 덜 친한 사람들은 거기 들어가기가 좀 그러니까 안들어가요.

그래서 그것을 없애면 다 친해집니다. 장점이 그거예요.

그렇게 되는 점이 있으면 어떨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점을 잘 감안해 가지고 또 너무 좁아요. 더군다나 직원실하고 바꿔놓고 난 다음에는 경제건설위원실이 너무 좁아서 다 들어갈래야 책상 하나씩 놓을 수도 없어요. 그런 상황이니까 잘 판단을 한번 해 보세요. 간담회장을 하나 없애고 회의실을...,

또 한가지 절박한 사항은 뭐냐면요. 저희 서고를 가 보시면 서고에다가 CCTV를 독단 설치하라고 해서 설치해 놔 가지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꽉 차 가지고 우리 사무용품 놓을 이런 창고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더 이상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의정계를 들어가보면 복잡해서 밖에다 뭐 쌓아놓을 수도 없고, 그런 절박한 사항이 있고 또 그것을 터 놓으면 훨씬더 넓어져 가지고 소통이 잘 될 것 같고 제가 처음에 여기 왔을 때는 의원님들이 화기애애하고 좋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면도 제가 잘못 운영한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은 있습니다.

김용만 위원님.

김용만 위원입니다. 지금 계속 동료위원들과 중복질의가 되는데 사실상 전반기에는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아침에 위원장과 이런 어려울때 간담회를 해서 모든 회의진행을 하니까 사실 잘 해 왔습니다. 원구성문제도 지적을 했지만 사실상 얼굴을 서로 보고 차한잔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굉장히 장점이 많았는데 지금 이렇게 전부 분리가 되고 나니까 이런 어려운 점이 많다는 얘기죠. 우리 국장께서 추진내용은 좋으신데 과연 이것을 전부다 방방을 빼서 한데로, 1층, 2층, 경제건설하고 행정도시위원실로 다 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죠.

그래서 강제로 다 뜯어온다는 소리가 아니고 필요하시게 쓰는 이의규 부위원장님 같은 경우 굳이 갖고 올게 없고 또 황웅상 의원 같은 양반은 공부하잖아요. 그런 분 것은 존치를 해야 되고 그러나 도서실 막아서 쓰는 것은 안되고 방한칸은 우리 창고는 하나 있어야 되니까 창고 하나는 확보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굳이 꼭 필요하다는 분이야 그것을 왜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국장님 말씀이 이렇게 빼고 저렇게 빼면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위원장실을 터서 확보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단 방을 차지하고 있는 분들 자체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위에 두분 계신 것으로 아는데 거기를 비워라, 그분들이 순순히 내려오냐는 얘기죠?

저희들이 통제하고 하면 되죠.

협조하는 것으로 해서 안은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구...,

그렇게 쓰시는 의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사무실 형편을 가 보여주고 이런 형편이니까 어떠냐, 보시고 판단하시라고 하면 그분들도 천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고, 서고가 그렇게 돼 있거든요. 가보시면! 바로 내려가서 현장을 보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더 이상 공간은 없잖아요. 또 3층도 크게 장래로 볼 때는 본회의장 뒤나 이런 데 공간이 없어가지고 사실은 그것을 막을 것이 아니라 뜯어서 나중에 장기적으로는 그것도 더 좀 넓어야 될 그런 여유공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옆에!

그러니까 사실상 도서실을 막아서 사무실을 쓰게 한다는 자체부터 잘못됐었거든요. 실제 잘못된 겁니다. 도서실 자체에 저희가 거기서 초선에 들어왔을 때 가서 연찬회해서 많은 공부를 했고, 그렇게 여러 사람이 하고 싶은 사람은 가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줬어야 되는데 개개인 사무실을 주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고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실질적으로 과감하게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눈치 볼 것 없이 과감하게 추진하셔야지, 이렇게 하신다고 해 놓고 누구 때문에 안된다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에요.

그럼요. 예산세우면 공사하는 거죠.

국장께서 과감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하 위원님.

김용만 위원입니다. 656쪽에 05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공통경비를 지금 상임위원회 두개로 나눈 겁니까?

우리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 의회비에서 1억4,1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55만원씩 하던 것이 월 110만원씩 되니까 이것이 늘어서 그렇고 그 공통업무추진비 부분은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것을 위원회별로 나누어쓰든지 하는 것은 다시 위원장님들 부위원장님들 모이셔갖고 의장님하고 조율이 되어야 되는 거죠. 금년은 그렇게 했지만 내년 것은 내년 것을 가지고 다시 할 사항이고 여기에는 포괄적으로 다 함께 돼 있어요.

나누어서 써 보니까 성과가 어떤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개적으로 속기록에 올리게끔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크게 보면 그렇게 나누어 씀으로해서 공통운영경비가 좀 절감됐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