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김왕규 의원 발언
명석
박명석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집행기관 제출) 맨위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주기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2004년도제2회추경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편성의 주요 요인으로는 국도비 보조금 재정보전금 지방교부세 등의 증감 발생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증감에 따른 조정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04년도제2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4,764억 300만원으로 제1회추경예산 4,679억 2,700만원보다 1.8%인 84억 7,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 규모는 2,984억 4,800만원으로 2004년제1회추경예산 2,943억 7,800만원보다 40억 7,000만원이 증가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248억 9,900만원으로 2004년제1회추경예산 252억 100만원보다 3억 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1,530억 5,600만원으로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 1,483억 4,800만원보다 47억 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 편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91억 500만원 세외수입 2억 4,200만원 지방교부세 12억 6,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양여금 3억 6,300만원 재정보전금 26억 5,400만원 보조금 35억 7,000만원이 감액되어 총 세입예산은 제1회추경예산 대비 1.3%인 40억 7,000만원이 증액된 2,984억 4,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300억 6,800만원으로 2억원이 감액되었으며 경상적 경비 263억 9,500만원으로 7,200만원이 감액되었고 보조사업은 1,224억 8,300만원으로 54억 1,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체사업은 1,050억 9,500만원으로 27억 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는 107억 3,100만원으로 37억 9,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248억 9,900만원으로 제1회추경예산보다 3억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6,900만원 도비반환금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내집앞 주차장설치 보조금 외에 2개 사업 3억 8,0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버스승강장 및 표지판 보수비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7,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정왕2지구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는 예비비 1,600만원을 감액하여 폐기물처리용역비 1,6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른 기타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912억 4,2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419억 4,900만원으로 제1회추경예산 391억 3,200만원보다 28억 1,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이월금 28억 1,7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은 예비비로 28억 1,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198억 6,500만원으로 제1회추경예산 179억 7,400만원보다 18억 9,1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시흥그린센터 소각시설 보수 대체비 전입금으로 17억 4,500만원 시화공단지역 안산시 우·오수 위탁부담금 1억 4,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유형고정재산 감가상각비로 18억 7,100만원 하수도요금 원가계산 용역비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 의결해 주시면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는 국별로 하고 국외의 부서는 부서별로 진행하겠으며 계수조정은 총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39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은 세입 19쪽서부터 하고 그 다음에 세출에 대해서는 45쪽에서 72쪽까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헌
이종헌위원
세출까지 다요?
명석
박명석위원장
네, 그 대신 쪽을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세출 부분에서 말씀드릴께요. 어차피 추경이니까 총무과에서는 지금 예산 보니까 기정하고 지금 하는 게 예비비로 빼는 게 8,000만원씩이나 되는데 한 과에서 이 정도로 많이 빼면 총무과 예산을 과다하게 잡았다가 쓰지 못하니까 예비비로 뺀다 이런 이유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더군다나 우리시 중심인 총무과에서도 이렇게 1년 예산이 한 1억원 정도 되는 것을 갖다가 시설비 하고 일용인부임 퇴직금도 이렇게 많이 차이나요?
명석
박명석위원장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충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 퇴직금이 2억원 삭감하는 것은 저희가 상근인력 퇴직금 그것을 당초에는 8억 1,000만원을 예산 세웠습니다. 저희가 소요 판단을 할 적에 금년도에는 의원면직이 지금 현재 상태로 말씀드리면 의원면직이 둘 정년퇴직이 열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약 5억원이 나갔습니다. 12월 10일 현재인데 그런데 이것이 저희가 자료 낼 때는 10월달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냈는데요. 2억원이라는 것은 의원면직 예상수를 감안해서 예산을 세웠던 건데 이번에 보다 보니까 의원면직 하시는 분이 숫자가 줄었기 때문에 그만큼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히나 위원님이 의아하게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면직이라고 하면 본인들이 가사 사정도 있겠지만 또 불의의 사고라든가 아니면 타직장으로 가신다던가 그렇기 때문에 이 의원면직 숫자는 정확하게 몇 명이다 금년도에는 내년도에는 몇 명이다 이것을 정확히 구분해서 예산을 계상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가 작년도의 예를 들고 재작년도의 예를 들어서 이 정도 수준이면 그래도 퇴직금을 세워야 퇴직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바로 지급이 되지 않나 해서
종헌
이종헌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평균적으로 연도별로 이 정도는 항상 책정이 되어 왔다는 거예요?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2002년도에는 한 8억원이 거의 나갔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6억 5,000만원 정도가 나갔고 그래서 금년도에도 한 8억원 정도 소요되지 않나 저희가 판단을 해서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47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여기 6,000만원씩이나 하려고 설치했다가 아예 안 쓰신 거 아니에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위원장님, 그 부분은 주민자치과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과장이 설명을 하는 것으로 허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좋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6,000만원 시설비 관계는 비상급수시설 설치공사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시비로 예산 확보를 했었고 국·도비를 확보를 못 했습니다. 도에서 저희가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2개소에 대한 사업을 실시하기 때문에 시비로 당초 세웠던 6,000만원은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약수터입니까?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비상급수시설은 일반 약수터를 떠나서 1일 100톤 이상 규모의 물이 나와야 비상급수는 약수터도 있지만 비상시에 급수를 할 수 있게 용량이 큰 급수시설이 되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평상시에 수질검사 같은 것은 주기적으로 합니까?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평상시에도 약수 개념으로 해서 하고 있고 수질검사 관계는 분기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네, 알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세무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회계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5쪽에서 58쪽까지입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헌
이종헌위원
- 발언신청) 이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55페이지 지금 시범지역 재활용 수거함 설치해서 5,500만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명석
박명석위원장
회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회계과장 박영하입니다. 시범지역 재활용 수거함 설치는 단독주택 및 상업지역에 분리배출 시범지역에 대해서 재활용 분리수거함 구입 설치로 분리 배출 의식 제고의 목적으로 구입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각 동의 시범지역에서 수거상 관리상 문제점이 있어서 수거함 관리 설치를 기피하기 때문에 5,50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문제점이라는 게 주로 무슨 문제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그 사항은 양해 해 주신다면 담당 청소행정과장이 설명하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안 계신가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이 있어서 재활용 수거함이 설치가
명석
박명석위원장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당초 예산에 대한 요구할 때는 단독지역이나 상업지역에 대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과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위해서 의욕이 컸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부분을 시행하다 보니까 음식물쓰레기통을 배치하는 과정에서 주민들로부터 많은 항의를 받았고 시범지역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각 동으로부터 시범지역 운영계획을 저희가 받고 그 계획에 의해서 각종 수거 분리함을 저희가 배부하면서 예산이 많이 남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미흡한 점은 문제점은 상업지역의 경우에는 유흥업소가 많고 늦게까지 영업을 하다 보니까 쓰레기 배출도 밤에 이루어지고 인적이 드문 그런 점 때문에 실질적인 수거함이 이용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갖다 놓은 그 통에는 분리해서 넣으라는 통인데 혼합 쓰레기통이 되어 버리는 그러한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단독지역이나 상업지역에 대한 음식물쓰레기 각종 분리배출 한다는 부분이 매우 어렵다는 생각을 갖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해서 분리배출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그래요, 저는 지금 이게 참 의아하게 생각하는데 통을 갖다 놓으면 혼합이 되어서 오히려 불편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이것 통을 갖다 놓음으로써 오히려 분리수거라든가 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을 했는데 오히려 시행하다 보니까 분쟁의 소지가 생기고 혼합 짬뽕 통이 되어 버린다 이거예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는데 이 시범지역 관리는 해당 동에 통장님들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 통을 놓는 위치부터 시작해서 관리까지가 매우 어렵다는 부분이죠. 저희가 재활용 수거함이라든지 음식물 수거함을 나누어 주었는데 저희가 나누어 준대로 용기별로 배출하고 수거만 되어 준다면 매우 좋고 그 다음에 분리수거의 큰 성과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부분은 저희가 홍보를 더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지금 제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우리시에서 시범적으로 했는데 오히려 역효과다 이런 부분에서는 본 위원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오히려 분리수거통을 해 주면 더 교육 차원에서라든가 좋을 것 같은데 오히려 역효과라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요. 시범지역이 이것 몇 군데 했습니까?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지금 시범지역이 동별로
종헌
이종헌위원
과장님 길어지니까 이것 했던 자료를 줄 수 있어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자료로 지금 제가 말씀드려봐야 한도 끝도 없고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민원지적과 61쪽에서 63쪽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67쪽에서 70쪽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71쪽에서 72쪽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이 사항은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가 300만원 늘어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부서운영비가 증액한 것은 9월 7일자로 민방위팀이 총무과에서 주민자치과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일반수용비 추가소요되는 사항이 있고 주민자치센터의 외부 평가를 의뢰했습니다. 그 의뢰하는데 금액 들어가는 것 100만원 하고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위원 수당이 당초에 계상이 안 됐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300만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그러면 인원이 총무과에서 넘어왔는데 총무과 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럼? 그만큼 감해야 될 것 아닙니까?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내년도 총무과 부서운영비는 그만큼 인원이 준 예산으로 세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내년 예산은 그런데 금년 예산만큼은 인원이 빠졌으니까 9월달부터 빠졌으면 9월달부터는 감을 해야 되잖아요?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이 금액만큼 불용처리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불용처리 할 바에는 금년에는 이렇게 올리실 필요없이 쉽게 말하면 우리가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분동을 하더라도 원동에서 돈을 갖다가 타다 쓰는 형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액을 예산을 올리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밖에 답변하시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시 전체로 봤을 때는 금액이 변동된 사항이 없지 않습니까? 네, 됐습니다.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수는 77쪽서부터 98쪽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과별로 진행을 할테니까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보체육과 77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입니다. 시설비에 금이동 게이트볼장에서 매화동 게이트볼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매화동에 게이트볼장을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매화동에서 위치를 금이동으로 잘못 표기를 해 가지고 저희가 대상부지가 없어서 추진을 못 하다가 의원님께서 매화동 게이트볼장으로 위치를 바꾸라는 요구가 있어서 이번에
원상
홍원상위원
애초에 선정이 이건 예산 확보하기 위한 형식적이었지 어떤 장소도 확실하게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다 저기다 우선 여기다 한번 만들어 보자는 식의 예산을 확보한 것이지 지금 그렇잖아요? 금이동에다 요청했을 때는 금이동에다 해야 되는 여건이 맞았기 때문에 예산을 그쪽에다 요청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갖다가 1년이 지나가지고 연말에 와서 매화동으로 바꿔야 되는 이러한 예산 집행이 어디 있어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 편성 요구할 때 심사숙고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도록 사업 요구를 할 때는 정확한 위치라든지 그런 부분을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 불용처리해 버리면 안 돼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매화동에는 게이트볼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금이동에 하려면 금이동에다 해야지 금이동에다 하려던 것을 갖다가 지역 의원님이 얘기한다고 그래서 금이동에서 매화동으로 바뀌고 그것도 연말에 가 가지고 처음에 금이동에다 예산을 올렸을 적에는 금이동에 어떤 부지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다 결정이 되어 가지고 이쪽에다 했을 것 아니에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네,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부지가 사유지다 보니까 사유지에서
원상
홍원상위원
매화동은 부지가 확보되어 있는 거예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네, 시유지가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애초에 매화동 시유지가 있으면 매화동에다 이걸 요청을 했어야지 금이동에다 하지 말고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올해 공사가 끝날 수 있는 부분이 그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공사 마무리 못 하고 내년으로 공사가 넘어가는 것 아니에요? 공사가 내년으로 넘어가면 인건비 올라가고 다 올라갈 것 아니에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곧바로 저희가 설계해서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빨리 설계해서 빨리 처리하라구요. 장소가 바뀔 것 같으면 시유지가 있으면 상반기에 변경해서 바로 하던지
명석
박명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박길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소래정 부지매입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기존에 3억 4,200만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2억 7,200만원 정도가 추가적으로 올라왔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거죠?
명석
박명석위원장
홍보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우선 저희가 예산을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할 때는 공시지가의 150%를 감안해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해서 산림청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산림청에서 감정한 결과가 우리가 예산을 계상한 금액보다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2억 7,000만원을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감정 의뢰를 어디서 했어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산림청에서 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산림청?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왜 산림청에서 했지 우리시에서 하지 않고?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부지를 매각하는 부서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산림청 소유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시에서 매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이게 원래 기존에 공시지가가 얼마였었습니까?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2003년도의 공시지가는 8,910원이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회배(㎡)당이에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네, 회배(㎡)당 저희가 이번에 감정한 가격은 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회배(㎡)당 2만 4,000원이란 말이죠?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토지 보상을 할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몇 배 된 것입니까, 그러면?
석만
천석만문화진흥과장
저희가 확보할 때는 한 150%만 저희가 했는데 공시지가의. 그런데 지금 감정 나온 것은 한 250% 정도 나온 것으로 나왔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2개 기관이 어느 어느 기관이에요? 감정평가기관이 어느 어느 기관이에요?
석만
천석만문화진흥과장
그것까지 저희가 판단을 못 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자료 있을 것 아니에요?
석만
천석만문화진흥과장
저희한테 자료가 오는 것이 아니라 공문으로 산림청에서 저희한테 감정 결과만 통보가 왔습니다. 어느 기관에서 평가한 것은 저희가...
길수
박길수위원
어느 기관에서 감정평가 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보통 2개 기관에서 감정평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산림청에서 감정평가한 토탈 금액만 우리시로 내려온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2개 감정평가기관이 예를 들어서 차이가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2개 기관 중에서 공시지가 차이가 있어서 2개 기관 중에서 평균치를 내려 가지고 가격이 매겨져겠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같은 것은 안 왔어요?
석만
천석만문화진흥과장
그것은 안 오구요 2개 기관의 평균금액으로 저희가 이것 부지 매입비는 산정합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그런 구체적인 자료까지 시에서 받아야지. 토탈 금액만 내려와서는 실질적으로 제대로 감정평가를 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예를 들어서 매사가 그렇다고 그러면 타기관에서 감정평가를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우리시에 내려오면 이것이 적정한 가격을 매긴 것인지 적정한 가격이 아닌 것인지 우리시에서도 이 판단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쪽에서 의뢰했다고 그래서 그냥 무조건 감정가격으로 매입한다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그렇지 않아요? 저는 보통 공시지가에 1.5배 내지 2배면 통상적으로 토지 보상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그것이 원칙이라고 보는데 지금 보니까 상당히 공시지가가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매겨진 부분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한 감정평가기관이 제대로 매긴 것인지 안 매긴 것인지 우리 자체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라고 보는 거예요.
석만
천석만문화진흥과장
감정평가 법인에서 판단하는 부분은 대부분 다른 감정평가 법인에다가 의뢰를 해도 거의 그 가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계약하기 전에 저희가 그 부분은 확인을 하고 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은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료를 받으세요. 자료를 받으셔 가지고 그것이 적정한 가격인지 우리가 앞으로요 토지 매입을 하더라도 그 부분은 우리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라고 봐요. 감정평가기관에서 물론 2개 기관에서 하겠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법률 변호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인지 덜 한 것인지 공시지가 사실 어떻게 보면 토지 보상에 큰 의미가 없는 부분이에요. 공시지가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금을 매기기 위한 어떤 자료인 것이지 공시지가는 사실 토지 매입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크게 좌우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예를 들어서 가령 평가기관에서 여러 가지 항목에 따라서 물론 감정평가를 하겠지만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요. 공시지가에 대한 의미는 사실 세금에 대한 부분이지 토지 매입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해요.
석만
천석만문화진흥과장
이 판단은 저희가 보통 부지 매입을 할 때 공시지가의 한 250%를 계상을 하는데 저희가 작년도에 이 부지를 매입 계획을 세울 때에는 임야이기 때문에 150% 정도만 저희가 계상을 해서...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 지목이 뭡니까?
석만
천석만문화진흥과장
임야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임야면 예를 들어서 임야에 대해서 표준지가 있단 말이에요, 표준지. 그 옛 지번이 있으면 그 지번에 대한 표준지가 있어요. 그 표준지에 따라서 표준지 가격이 공시지가가 얼마인지 거기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표준지에 의해서 제대로 이것이 공시지가를 위해서 표준지가 제대로 선정된 것인지, 공시지가보다 통상적으로 공시지가 보다 보상가격이 작게 보상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공시지가 이상 1.5배 2배 주라는 법은 없어요. 공시지가 보다 작게 토지 보상해 주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정확히 공시지가의 이 번지수의 표준지가 있으면 표준지 공시지가가 있고 그 공시지가에 의해서 그것이 제대로 평가되는 것인지 우리가 파악해서 우리가 이의가 있으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의를 신청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시에서 2개 평가기관을 선정해 가지고 그것을 대비해서 적정하지 않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의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이지 타기관에서 했다고 그래서 무조건 토지 매입비로 해서 2억 7,000만원씩 준다는 논리는 안 맞는 논리란 얘기죠. 절대로 아셔야 돼요. 공시지가보다 적게 토지 보상을 한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석만
천석만문화진흥과장
위원님, 그래서 이 감정평가를 하는 것이거든요. 감정평가를 하면 예산이 또 소요되고 그 부분은 저희가 감정평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감정평가 법인에서 감정평가를 할 때는 대부분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저희가 실무를 통해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 A기관이나 B기관이나 C기관 당초에 감정평가한 금액이 큰 변동있게 감정평가 결과가 나오는 사례는 없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통 30% 이내의 차이만 안 나면 돼요. A라는 평가기관 하고 B란 평가기관이 평가할 때 30% 이상이 되면 귀책사유가 되지만 30% 이내에 평가될 경우에는 이상이 없어요. 그러면 30%가 얼마입니까? 예를 들어서 30%라면 1억이면 3,000만원이 절약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예를 들어서 토지 매입을 그런 형태로 지급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에서도 우리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과대 책정이 되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해서 지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앞으로는 좀 그렇게 하세요. 앞으로는 어떤 경우가 되었든간에 토지 매입에 대한 부분이 우리시에서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종근위원
- 발언신청)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문화진흥과 관련 시설비에 관해서는 지금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게이트볼장도 마찬가지이고 매화동에 지금 게이트볼 장이 없어요?
석만
천석만문화진흥과장
지금 매화동에 하나가 있는데 노인정 앞에 있습니다. 노인정 앞을 공원화를...
이종근위원
그래서 매화동에 2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구체적인 홍원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계획에 대한 부분도 설명을 해 줘야지 이것이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금이동 쪽에다 설치한다고 그랬다가 매화동 쪽으로 가는 것 같은 모양새를 갖추는 것도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고 지금 옮길 자리는 있어요?
석만
천석만문화진흥과장
네,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장소 매입 했어요?
석만
천석만문화진흥과장
아니, 저희 시유지가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지금 현재 위치가 상당히 좋은데 그게 다른 쪽으로 갔었을 때는 그럼 민원은 안 생길까요? 여러 가지 검토를 잘 해야죠. 그래서 그 내용을 자세하게 대답했어야 되구요 소래정 부지 매입비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토지 매입 하는데 창구가 일원화 되지 않아서 이런 부분이 생기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문화진흥과의 문제가 아니라 시 전체의 문제인 것 같아요. 공원 만든다고 해서 매입하는 것과 또 전체가 다 과마다 다르니까 지금 임야를 당초에는 3억 4,000만원을 들여서 매입이 끝난 것으로다가 보고를 하셨다가 지금 거의 법에 가까운 데가 말이에요 이 정도로 우리가 정보 부재일까? 이것이 사전에 계획 수립을 잘못한 것이라고 그럴까? 이 더군다나 사유지도 아니고 산림청 소유의 토지를 매입하면서 이 정도 매입가가 달라지는 부분은 좀 납득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 이것이 그쪽 지역 일대에 토지 지가 상승 요인을 부추길 수 있다 이거예요. 임야를 어떻게 250%를 봅니까? 더군다나 거기 방산리 그쪽 임야인데 거기가 무슨 토지 용도가 뭐가 있는 데라고 경사진 데에다가 이것을 공시지가 250%를 주고 삽니까? 이것은 산림청과 예산이 확보되더라도 충분한 협의를 거쳐 가지고 이쪽에서 우리 토지 매입을 시가 사용하고 있는 소래정 사용 용도 이외에는 다른 데는 사용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매입을 하더라도 좀 저가에 매입할 수 있는 안을 찾아 가야지. 더군다나 관대관이 움직여지면서 이런 정도의 지가 상승요인을 가져온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워요. 매입을 하되 이것은 예산이 확보되더라도 충분히 절차를 거치고 검토를 해 가지고 주위의 토지가 상승되는 요인까지 분석해 가지고 매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임야에다 대고 공시지가 250% 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임야도 임야도 가치성도 있어야지. 거기 가치성도 없잖아요? 경사진 데.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자료 제출했는데 이 지번하고 지번에 표준지가 있거든요. 분명히 표준지가 있거든요. 표준지 공시지가도 있어요. 표준지 공시지가 하고 그 다음에 2개 평가기관에서 평가한 내역서하고 총체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산림청에 요구하시면 될 거예요.
명석
박명석위원장
더 질의하시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문화진흥과 81쪽에서 83쪽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87쪽에서 98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태근
최태근위원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미신고시설 양성화 지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명석
박명석위원장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89쪽이에요. 89쪽에요 미신고시설 양성화 지원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우리시에 미신고시설이 14군데가 있는데요 그 중에 양성화가 가능한 곳의 종사자 인건비나 아니면 시설장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교육비와 인건비 또 아니면 거기 공공요금하고 화재보험료 그런 것을 주는 것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양성화라는 것이...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허가시설로 바뀌는 것이죠.
태근
최태근위원
허가시설로 바뀌기 위한 행정적인 지원은 아니에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그렇기 위해서 자격 취득을 위해서 교육을 간다든지 그랬을 때 대체 인건비 또...
태근
최태근위원
예를 들면 베다니집 엘림 이런 데가 미신고 시설 아니에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런 데를 법인으로 바꾸어 가지고 양성화 하겠다는 거예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사업비가 지원 되는 것인데요 국비 10억 8,500만원이 내려왔거든요. 부지 매입을 위해서 새로 한다든가 아니면 노인시설을 할 경우에는 면적이 작을 때는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한다. 면적이 작을 때는 증개축비 10억 8,500만원의 사업비가 내려와 있고 이것은 도에서 따로 양성화 사업비 추가지원으로 해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격 취득을 위한 인건비 1인당 한 60만원 공공요금 하고 화재보험료...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신고된 시설이 몇 개죠?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14개가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아니, 신고. 법인으로 결정 난 데가 14개가 아니죠? 5개인가밖에 없잖아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허가시설이요?
태근
최태근위원
허가.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송암동산 하고 지금 엘립 양로원에서 따로 하고 있는 행복세상 하고... 거기는 지금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것이죠, 그 중에.
제가 표현이 양성화라고 하니까 여기를 보고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태근
최태근위원
이것이 양성화라는 것이 3일 이내에 그냥 그린벨트 내에 그냥 신고도 안 하고 운영하고 있는 그 시설에 대해서 조건부로 3년 이내에 허가시설로 바꾸어라 그 기한이 내년도 7월 말이거든요. 정부에서 이런 무허가로 하고 있는 그런 시설에 대한 것을 허가시설로 바꾸어 주면서 사업비도 밀어주면서 또 그렇게 하고 있는 임기가 3년 임기로 했던 것이 14개가 있었는데 그 시설에 대한 임기가 내년 7월 말이 되겠습니다.
어디입니까? 저쪽 목감동 산업도로 옆에 있는 뭐죠? 칠레지 저수지 앞에 있는 것.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칠레지 저수지요?
태근
최태근위원
아, 은빛마을.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은빛마을은 허가시설이에요.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허가시설처럼 다른 곳도 다 그렇게 만든다는 것이죠?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자산취득이나 이런 것 부족하더라도 그러니까 될 만한 데를 지원해서 그래 가지고 허가시설로 바꾼다?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땅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사업비 신청을 다 받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시설에는 땅을 사겠다고 했으면 땅 사는 돈 주고 시설 보강하며 시설 보강비 주고. 그것이 국비로 해서 내려온 것이 보건복지기금으로 해서 10억 8,500만원이 되는 것이죠.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면 거의 양성화가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베다니집 같은 데 제가 알기로는 법인화 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양성화 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양성화로 해서 바꾸어 주겠다?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그런데 다는 못 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니까 7개소를 하겠다 이거 아니에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8개소는 가능은 하구요 지금 6개소 정도는 저희들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베다니라든지 어린양의집이라든지 작은 어떤 어머니 이런 데 총 합쳐서 6군데 정도는 시설장의 어떤 의지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의지라든지 그린벨트에서 할 수 있는 시설이 양로시설이라든지 그런 것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6개소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하여간 지금 미신고 시설 여러 가지 잡음도 많잖아요. 빨리 해서 그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가장 큰 현안 사항입니다, 저희 과에.
명석
박명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하여야 할 페이지 수는 103쪽에서 115쪽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방법은 각 과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103쪽에서 10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이것 질의 좀 하겠습니다. 103쪽에 보면 운수업계 보조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회사에서 받아온 금액 가지고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금?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버스 택시 화물에서 기름을 넣고 나면...
명석
박명석위원장
그 내용은 아는데요 이 재원이?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재원은 주행세가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로써 세입이 잡혀 가지고 100% 다 들어오는 것입니다, 국비로.
명석
박명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107쪽에서 109쪽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종헌
신종헌위원
- 발언신청) 신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8쪽 시흥시 기업체생산품 상설전시장 민간위탁금이 1억 7,000만원이 줄은 부분을 설명해 주시구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 학교 특별지원보조금이 3,300만원이 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설명서에 안 나와 있어 가지고.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근로자복지관에 들어가 있는 시흥시 기업체생산품 상설전시장 민간위탁금 1억 7,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개장이 좀 늦어졌습니다. 근로자복지관 하고 모든 것이 맞물려 있어 가지고 개장이 늦어지면서 수탁자 결정을 지금 못 했습니다. 그래서 1억 7,000만원을 삭감하는 예산이구요, 그 다음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제39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 학교 특별지원보조금은 그것은 군자공고가 출전해 가지고 금메달 한 개를 획득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전액 도비입니다. 도에서 3,000만원이 지원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덧붙여서 민간위탁금이요 이것이 2005년도에는 지금 몇 월부터 개장하실 계획이십니까?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이달에 수탁자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1월부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업과 113쪽에서 115쪽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태근
최태근위원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업과장님 113쪽에요 농업인의날 행사 참가급식비 지급을 안 했거든요. 거기까지 그 밑에 우수농업인 시상금 300만원 안 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명석
박명석위원장
농어업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인의날 행사는 민간자본이전으로 1,800만원을 세웠습니다. 세웠고 또 농어업과에서 농업인의날 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사실은 따로 세웠는데 조금 세웠는데 일부는 쓰고 급식비는 지급하기도 조금 어려웠지만 3개 농협에서 사실은 야외에서 하는 것이다 보니까 3개 농협에서 음식을 다 제공해 줬습니다. 그래서 별 필요가 없어서 남게 되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당초 계획에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3개 농협에서 자발적으로 했기 때문에 쓰지를 않으셨다?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그리고 밑에 우수농업인 시상금은 작년에 이태봉 위원님께서 시정질문 때 얘기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말씀이 계셔 가지고 저희들이 깊이 생각하지 못 하고 저희들이 그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로 협의를 해 보고 다른 인근 시군에도 사실은 많이 조사를 해 봤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는지 조사를 해 봤는데 별도로 농업인들만을 위한 이렇게 시상금은 크게 마련하는 시군이 없었고 그 다음에 우리시 같은 경우에도 시흥시민대상조례가 있습디다. 시흥시민대상조례가 있는데 농업 부문도 앞으로는 시흥시민대상조례에다가 포함시켜서 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하는 이런 저쪽 부서의 얘기도 있었고 저희들도 생각해 보니까 그쪽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에는 예산을 집행 안 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아, 더 크게 우리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도농복합시나 마찬가지입니다. 농민들이 거의 10% 가까이 되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분들이 정말 여기 주인이거든요. 다 주인이지만 그분들이 오랫동안 고생을 하시면서 우리 시흥시를 지켜왔고 아무리 1차 산업이라고 하지만 1차 산업이 먹어야 되는 것이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정말 좋은 생산성이나 이런 것들을 기술 개발을 해서 좋은 쌀을 우리 시민에게 공급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수농업인 시상금이라는 것이 꼭 금액을 줘서가 아니고 정말 자긍심을 가지고 그것을 계기로 동기부여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총무과 하고 생각할 때 더 큰 상으로 해야 되겠다 라고 거기에서 하겠다고 해서 뺐다 이거죠?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저기가 없었잖아요? 시민대상에.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없었습니다. 이것은 조례 개정하는 문제도 있고 한 부분에다가 농업 분야를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다음 번에 시흥시민대상조례 개정이 있다고 그러면 의원님들께서 좀 도와 주셔 가지고 아예 지금 5개 시상 부문이 있는데 여기다가 농업부문을 하나 넣어 가지고 시흥시민대상에다가 포함시켜서 농업인들한테도 큰 상을 주면 더 뜻 깊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때 좀 배려를 해 주시고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하여간 좋은 뜻이라고 그러니까 됐구요 그 뒤에 114쪽에 보상금에 보면 FTA기금이 들어갔거든요, 114쪽에. 지금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농어업과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는지 우리 특징에 맞게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한,칠레 FTA가 체결되고 그 다음에 칠레 하고 우리나라 하고 농업 경쟁력이 겹쳐지는 부분에서는 보상금을 지원해 가지고 폐지를 하는 것이 지금 우리 분야에는 시설포도 하고 복숭아 두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 관내에는 시설포도는 현재 없습니다. 시설포도는 없고 복숭아 농가가 있는데 많은 양의 예산이 내려오지 않고 이래서 금년도에는 두 농가입니다. 저희들 두 농가에 752제곱미터 이것은 제곱미터당 보상금이 약 3,416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년도 사업에 올해 다 못 한 사업은 다시 내년도 국비사업에서 또 내려오는...
태근
최태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농어업과장님 그 보상금은 알겠는데 그분들에게 향후 어떻게 해 줄 것이냐 이거예요? 우리 나름대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느냐? 또 전업을 하든가 어떻게 농토를 써야 되잖아요. 그분들이 농사를 이제껏 지셨는데 그것에 대한 농업기술센터나 농어업과나 대안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분에 대한. 이것 돈 몇 푼 가지고 그분들 실제 보상이 되지 않잖아요. 훨씬 더 부가가치가 있는 것을 지금 못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느냐구요? 그 두 가구에 대한 대안이 있느냐 이거예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금년도의 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750제곱미터라면 약 200평이 조금 넘습니다, 두 농가들이. 그러면 한 농가당 한 100여 평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농가가 복숭아에만 전업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은 다른 농업이 주고 복숭아는 일부 있다 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지원 조건이 5년 동안은 동일한 복숭아를 못 심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다른 작목으로는 옮겨져야 됩니다. 옮겨져야 되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지도할 때 면적은 적습니다만 좀더 높은 소득 작물이 있으면 그쪽으로 농업기술센터와 농어업과에서 유도를 해서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다행히 100평밖에 안 된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분은 어떻게 보면 100평이 전재산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에게 우리는 다른 데 없는 농업기술센터가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 지도를 해서 또 농어업과 하고 협조를 해서 부가가치가 높은 그런 것들을 안내해 줘야 할 의무가 있다 이거죠, 의무가. 그런 대안을 자꾸 연구하셔 가지고 그분들에게 큰 피해가 되지 않게끔 그분이 몇 만평 중에 100평이라고 하면 이해가 되지만 200평 중에 100평일 수 있거든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그런 사소한 것이라도 농민에게는 절대 피해 주면 안 된다 이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력하겠습니다, 그쪽으로.
태근
최태근위원
이상입니다. (
종헌
신종헌위원
- 발언신청)
명석
박명석위원장
신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115쪽 용배수로 정비에서 매화뜰 올라왔는데 2004년 본예산 하고 1회추경에도 안 올리고 2회 추경에 올리는 이유가 뭐죠? 2005년 본예산에 올려도 되는데 왜 매화뜰 용배수로 정비가 그렇게 급한 거예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위원님 매화뜰 앞에 에이스 아파트 앞에 배수로 길이가 한 600m 됩니다. 작년도에 도 시비를 해 가지고 한 600m 중에서 300m 이상을 포장을 했습니다. 상당히 큰 배수로입니다. 금년도에 본예산에 저희들이 올렸었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도비가 끼었던 사업입니다. 도비가 끼었던 사업이라서 올렸는데 도에서도 도비가 금년도에 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1차로도 한번 도 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도에다 1차추경 때 도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느냐 했더니 도비 지원이 어렵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1차추경 때 시비만 넣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은 하다가 중단된 사업이고 또 상당히 급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추경에다가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시면 하던 사업이니까
종헌
신종헌위원
2005년도에도 도에다 요구를 계속 하면 되잖아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2005년도에는 거기서도 와서 봤습니다. 저희들이 도에 가서 많이 졸랐습니다. 도에서 현지를 확인하고 그것 말고 다른 데 지원사업비를 용배수로 지원을 3억 2,000만원 상당히 많은 예산을 내년도 예산으로 올려줬습니다. 그렇게 했고 여기는 빠져 버렸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아니, 적은 금액도 아니고 2억 1,000만원이나 되는 것을 꼭 우리 시비를 들여서 2회추경에 세워 가지고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에도 또 부딪혀 보면 혹시 두드려 가지고 문이 열릴 수도 있잖아요?
영준
박영준교통경제국장
제가 좀 보충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농어업과장님께서 예산 확보 측면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배수로 관계는 시기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영농기를 피해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십사 합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농사 짓는데 지금 불편한 건 아니잖아요?
영준
박영준교통경제국장
아니 그런데 농사철에는 이걸 공사하기가 어려우니까
종헌
신종헌위원
농사철에 공사를 하라는 게 아니고 그 공사가 꼭 필요한 공사는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교통량이 많은 것도 아니고 농사 지으러 다니는 농기계만 다니는 길인데
영준
박영준교통경제국장
이것이 총 연장이 680m 정도 되거든요. 2003년도에 1차 정비사업을 380m를 했고 나머지 300m 부분을 연장선상에서 해야만 배수로의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농번기를 벗어나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예산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우리 돈으로 하면 도비가
영준
박영준교통경제국장
도비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 대신에 우리 이쪽에 도비를 많이 받았습니다. 3억 2,000만원을 받았는데 또 그쪽에까지 하면 다해 주시면 좋은데 그 다음에 도로 기계화 포장 사업비도 원래 5억 8,000만원 도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 것을 다 고려해서 해 준 것이고 이것은 에이스 아파트 쪽에는 총 전체 쪽에 위에 쪽은 배수로를 새로 정비를 다 했는데 수초가 많고 이래하다 보니까 비가 한꺼번에 많이 오니까 밑에 부분이 물이 안 빠져 가지고 물이 넘습니다. 그래서 밑에 수문까지도 다 완결됐고 수문 있는 데서 일정 기간까지만 안 됐는데 이것은 정말로 국장님 얘기대로 내년 사업기라든지 내년도에 많은 호우가 오기 전에 공사가 마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이상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에 보면 지금 잡혀 있거든요. 수리시설 정비사업 해 가지고 도비 시비 해 가지고 3억 2,000만원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잡아놓고 이것은 또 뭐예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제가 좀전에 말씀드렸지만 도에서 와 가지고 앞으로 수리시설
명석
박명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2005년도 수리시설 정비사업 해 가지고 3억 2,000만원 잡아놓은 것은 뭐냐구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이것은 이렇습니다. 도 하고 우리 하고 그때 와서 현장 확인을 하고 군자 1지구 하고 군자 2지구를 도 시비로 하기로 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군자 1지구 2지구가 어디를 말하는 것이냐구요? 지금 도로 나가는 데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군자 1지구 2지구는 포동 가다가 보면 가스충전소 있는데 그 조금 위의 부분입니다. 하중뜰로 나가는 그 부분입니다. 거기 약 620m 정도 잡혀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그 다음에 신종헌 위원님이 질의한 게 뭐냐 하면 그러한 것이 시기적으로 급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2005년도 본예산에 잡지 왜 추경에 잡았느냐는 질의에요. 그 질의에 답을 지금 안 줬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시기적으로 2005년도가 며칠 안 남았는데 이것을 추경에다 집어넣어야 할 그렇게 필요성이 있느냐 이거예요, 시기적으로요? 2005년도 예산에다 왜 못 잡고 추경에다 잡느냐 이거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되잖아요. 질의를 신 위원님이 그렇게 한 것이니까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이것을 당초에 추경을 일찍 세워줬으면 일찍 하려고 했던 겁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추경을 일찍 세워줬으면 할 건데 왜 지금 12월달인데 2005년도가 얼마 안 남았는데 왜 추경에다 이걸 잡느냐 이거예요, 본예산에다 못 잡고?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그래서 이것 당초에는
명석
박명석위원장
지금 답변을 못 하고 있으니까 문제다 이거예요.
이종근위원
과장님 답변 아까 국장님이 얘기 했잖아요? 겨울 공사니까 농한기에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농한기에 일찍 해 보자는 뜻으로 사실은 잡아진 겁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본예산에다 잡아놓으면 1월 1일서부터 하는데 그것은 농한기 아닙니까? 답변을 유도를 그렇게 한다 그래 가지고 바로 그렇게 해서 답변을 하게 되면 제가 그것을 인정하겠습니까? 핵심을 답변해 달라는 얘기에요. 왜 이것을 2005년도 본예산을 같이 다루고 있는 이 시점에 와서 추경예산에다가 신청했느냐 거기 핵심적인 답변을 해 달라는 얘기에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위원장님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요구가 일찍 들어 왔는데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처럼 8월달에 추경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부분이 검토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5년도에 예산편성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마무리 추경 차원에서 2004년도에 증감액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2004년도에다 마무리 추경에다 계상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은 예산 담당관실에서도 일찌감치 추경 요구를 중도에 사업이 타절이 됐다 그래서 요구된 사업인데 저희가 추경을 못 한 그런 부분도 있고 결과론적으로는 2005년도에다가 요구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나머지 불용 예상액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부분을 저희들도 그렇게 같이 이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왕규
김왕규위원
- 발언신청)
명석
박명석위원장
김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앞에서 질의한 내용인데요. 그러면 이 공사비가 지금 2억원을 세워주면 또 공사 이월시키거나 계속사업으로 연장되는 것 아닙니까? 금년에 마무리가 될 수 있나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적어도 금년 중에 원인행위를 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 공사는 해야 되겠죠.
왕규
김왕규위원
계속사업으로 넘어간다? 계속사업이에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사고이월사업입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사고이월사업으로 넘어간다. 그 다음에 이 지역에는 은행천 정비사업과 또 39호 우회도로가 나가는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이 용배수로 정비 기타 기계화 경작로 포장 각종 시설에 대한 것은 거기에 참고해서 최대한으로 중복 안 되도록 잘 하시라고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리고 아까 우수 농업인 시상금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조례를 고치던지 농업부분을 별도로 하나 넣으시는 걸로 해당과 하고 추진해 보세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소위 그대로 의원님이 시정질문 한 내용을 예산 세워놓고 집행도 안 하고 또 내년 예산에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꼭 참고해서 내년도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시행되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
종헌
이종헌위원
- 발언신청)
명석
박명석위원장
이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이종헌 위원입니다. 115페이지 매화뜰 용배수로 정비에 대해서 정비는 어떤 식으로 하실 겁니까, 지금?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그게 600m가 넘는데요. 반 이상을 콘크리트로 했습니다. 못다 한 남은 사업이기 때문에 같은 구조물로 같은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그러면 돌 갖다가 계단식으로 하는 겁니까, 철망으로 해서?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철근 콘크리트로 하고 있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철근 보다 지금 단단성이라고 그래야 되나 철근 콘크리트 보다 돌이 낫지 않아요, 이런 용배수로 정비를 하면?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그것은 어차피 내려오던 사업이고 남은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중적으로 하기도 어렵고 공간이 좀
종헌
이종헌위원
모르겠습니다. 저는 좀 답답한 게 저는 농민의 자식으로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셨지만 이런 문제는 농민 입장에서는 제일 우선순위 일순위에요. 도로 보다도 농민들이 먹고 사는데 용배수로가 되어야지 이 사업을 안 하게 되면 당장 비가 와서 200㎜ 300㎜ 오면 다 넘치고 논둑이 다 터지고 매번 하는 건데 나 참 이런 내용을 우선순위 시급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면 과장님이 질의한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왜 추경에 올렸느냐 농민들이 다 논두렁 터지고 당장 먹고 살 길이 의식주 이런 문제 때문에 추경이고 도에서 계속 협의가 안 되고 이런 사항에서 하면 당장 매화뜰 같은 경우는 벼농사 하고 직결되는 것 아니에요. 도 하고 농어업과 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모르겠어요. 추경에 올렸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농민의 자식 입장에서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리는 건 건의라면 건의고 도 하고 상의를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매화뜰이 물왕저수지 수문 보통천에서 이쪽 연꽃단지인가 그 하천 있죠? 그쪽에 보면 제가 건의사항으로 우리 건설과 하고 협의해서 건의사항인데 거기에 보면 지금 다리가 없어요. 농민들이 양쪽에다 보면 물왕저수지 수문서부터 오면 농사를 짓다 보면 지금은 많이 기계화가 되고 트랙터라든가 이동하려면 예를 들어서 동은 지금 매화동이고 하천 건너서는 하상동이고 그러다 보면 땅은 하천 하나 경계 사이로 있는데 이쪽 논 매다가 이쪽으로 오려면 반나절 트랙터 가지고 이양기 가지고 저 물왕저수지 수문 있는 데까지 올라와야 돼요. 당장 일분이면 논 건너는 예를 들어서 논 두 마지가 있는데 한 마지는 매화동에 있고 하천 경계 따라서 한 마지는 하상동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내기 하려면 이쪽 논 내놓고 한번 하려면 저 위 물왕저수지 수문까지 와서 돌아와야 된단 말이에요. 다리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건의 드리는데 이런 정비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농로 정비가 칠팔십 프로 구십 프로 다 됐다고 하는데 아직 멀었다구요. 건의 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매화동 694-1번지에서부터 하상도 275번지 하천을 끼고 물왕저수지 수문 하천을 끼고서 쉽게 말하면 위치는 대략 연성초등학교 앞에 정도 되거든요. 다리가 없거든요. 이것은 도 하고 협의해서 건설과 하고 협의해서 다리 교량을 하나 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관련부서 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위원님들한테 양해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은 제가 농군의 아들로써 이런 것 문제 용배수로 문제는 빨리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고맙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교통경제국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교통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수는 121쪽에서 132쪽까지 하겠습니다. 질의 방법은 각 과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121쪽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헌
신종헌위원
- 발언신청) 신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1쪽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반월 시화 생태산업단지 구축 기획사업 추진인데 이 생태산업 단지는 우리시도 중요하고 안산시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은 도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어제 회의하신 부분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도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하면 어떠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지금 하는 생태산업단지 사업은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사업 조사계획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되어 가지고 산자부에서 생태산업단지 본 사업이 확정이 되면 그때 도비 지원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도에서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이상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원래가 사업계획이 생태산업단지 구축 기획사업의 추진에 보면 사업비가 1억 1,690만원 중 국비 6,690만원 지방비가 5,000만원으로 사업계획이 짜여 있지 않았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그런데 2,500만원을 여기서 출연금으로 해서 이렇게 짜는 이유가 뭡니까?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지방비 5,000만원 안산시 하고 시흥시 공동 부담이 되겠습니다. 안산시가 2,500만원 시흥시가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그러면 국비는 어떻게 지원이 될 겁니까?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국비는 시화 반월생태산업단지 조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시를 거치지 않고?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바로 그리로 나가는 겁니까?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주관기관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입니다. 그리로 나가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그래서 제가 이상해서 자료를 지난번에 보고한 자료가 있어서 가져 온 건데 2004년도 9월 1일자서부터 해 가지고 2005년 8월 31일 1년간 기간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국비는 다 나와 있는 겁니까?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시비만 지원 안해 줬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으로 올라온 거죠?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이 사업이 7월말경에 평가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추경에 예산 편성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125쪽에서 129쪽까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철
윤용철위원
- 발언신청) 윤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6쪽에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미화타운에 오폐수처리시설이 준공이 된 건가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준공이 안 됐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언제 준공 됩니까?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준공이 내년 1월 중에 준공할 겁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래서 2005년도 예산에는 오폐수처리 관리비로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고 지금 추경으로 해서 조성공사 설계 변경 순수하게 설계 변경에 대한 것만 올라온 겁니까?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면 미화타운 오폐수처리 시설에 대한 예산은 얼마였어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오폐수처리 관련된 예산이 저희가 6,300만원이었죠, 당초 예산에.
용철
윤용철위원
원래 예산에 6,300만원 있었어요? 추경에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현재는 2004년도에는 오폐수처리와 관련되어서는 위탁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용철
윤용철위원
위탁처리를 했는데 시설비에 대한 예산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오폐수처리 시설에 대한 예산?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시설에 대한 예산이 총 2억 9,500만원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이것이 언제 세워진 거죠?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2004년도 당초 예산에 선 거죠.
용철
윤용철위원
2004년도 예산에 서 있어요? 본예산에?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본예산에
용철
윤용철위원
뭐로 서 있는 거지?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이게 2003년도에 이월된 예산입니다. 2003년도에 예산이 섰다가 사업을 못 하고 이월되어서 2004년도에 예산이 사업을 한
용철
윤용철위원
2003년도에 이월시켜서 2004년도에 사업을 한 사항인데 그러면 설계변경비는 지금 설계변경해서 5,0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내년 1월이면 준공이 된다 그러는데 그러면 이 돈은 어디서 나서 썼어요, 설계 변경비 5,000만원은?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아직 지급을 못 한 거죠. 그래서 총 예산액이 2억 9,500만원인데 저희가 계약을 한 금액이 2억 6,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2,800만원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2,800만원에다 5,000만원이면 7,800만원에 대한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그 정도가 지금 설계 변경으로 보고 집행잔액을 제외한 나머지 5,000만원만 요구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실제로 설계 변경비가 7,800만원이라는 것 아니에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그 정도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면 이것을 내년도 1월 준공이면 2005년도 예산에 올려서 정리해야지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이 설계 변경 내용이 뭐냐 하면 공사를 하게 되면 터파기를 하게 되잖아요. 터파기를 하게 되면 지하에 대한 어떤 구조적인 부분은 설계 당시에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설계에 반영이 안 됐던 부분입니다. 실제로 공사를 시행하다 보니까 암석이 나와 가지고 암에 대한 공사의 단가가 틀리기 때문에 암 파쇄를 위한 설계 변경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니깐 집수장 만드는데 집수조 만드는데 팠는데 돌이 나와 가지고 그것에 대한 설계 변경이다 이거죠?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터파기 시공할 때 토사 법면에 절취선이 생기는데 콘크리트를 하게 되면 칸막이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당초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고 당초 공사비에는 반영이 안 되어서 그 부분을 추가하는 부분이 400만원 정도 늘어나고 토사 운반 터파기를 하면 토사를 운반해서 보관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설계시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추가로 반영을 해서 적용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토사 나오면 토사 운반하는 건 당연한 것인데 그것을 설계 변경을 해서 나중에 설계 변경비로 올린다는 게 그건 시공사측의 잘못 아니에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그 내용이 설계시 설계를 안 했기 때문에 설계 당시에 설계에서 빠져 버린 겁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래서 실제적으로 칠천 육칠백만원이 설계 변경비로 들어가는 사항이네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용철
윤용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냐 하면 내년 1월 준공이 되는데 굳이 급한 건 아니라구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급한 거죠. 왜냐 하면 지금 현재 돈을 줘도 벌써 줬어야 되는 돈인데 저희가 이 예산을 세워야 할 시점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마무리 추경에 세워서 돈을 바로 지출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알겠습니다. (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명석
박명석위원장
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 좀 할께요. 지금 과장님 얘기를 잘 들었는데요. 이게 설계 변경비가 아니고 공사비용이죠?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공사비용입니다. 당초 공사비가 부족하니까 설계 변경을 통해서
길수
박길수위원
설계 변경비가 아니고 공사비용이죠?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런데 지금 제일 큰 설계 변경 사유는 암반 터파기인데 최초에 설계를 할 당시에 지질조사가 기본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지질조사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전형적인 것이에요.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공사금액을 과다하게 하는 것은 전형적인 방법이라고 보통 관급공사 같은 경우에 보면 거의 대부분이 밑에 암반 때문에 설계 변경해서 금액이 증액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것 앞으로 말이죠, 이게 고쳐야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처음서부터 설계 할 때 지질조사를 해서 밑에 암반이 있는지 그것을 확인해서 당연히 비용처리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꼭 매사가 밑에 암반 있다고 얘기하고 꼭 올라오는 게 이런 형태란 말이죠. 이건 전형적인 형태에요. 앞으로는 고쳐야 됩니다. 앞으로 처음부터 설계 할 때 암반에 대한 부분 지질조사를 필수적으로 어떤 설계에 요구조건을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절대적으로 안 올라오게끔 만들어야지 지질조사 안 해 가지고 나중에 암반 있다면서 나중에 설계 변경해서 돈 몇 천만원씩 일억원씩 이렇게 맨날 올라오는데 처음서부터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에요. 앞으로는 지질조사를 하되 지질조사 암반 있음 없음 이 부분을 명확하게 설계에 삽입해서 추가적으로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게끔 만드셔야 돼요. 저는 이 부분을 보니까 아주 전형적인 부분이다 이런 것을 제가 직감적으로 계속 느끼는데 앞으로 청소행정과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이런 공사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지질조사에 대한 유무 확인 유무를 분명히 설계난에 의무적으로 집어넣어야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좀 시행하시고 집행해 주시기를 주문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
태근
최태근위원
- 발언신청)
명석
박명석위원장
최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청소행정과장님 125쪽에 보상금 불법투기신고 포상금 하구요 그 다음에 126쪽에 무단투기 소각대상 폐기물 처리비 하고 비교를 해 보면 우선 결론만 말씀드린다면 신고 포상금은 상당히 줄었고 당초에 2,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줄었고 그 다음에 무단투기 및 소각대상 폐기물 처리비는 4억 8,000만원에서 무려 6억 6,500만원으로 늘어났어요. 그러면 이것은 신고 포상금이 당초에 계획보다 줄었다는 것은 청소행정과에서 예를 들어서 홍보 부족이라든가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줄어든 이유가.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충분히 확보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 신고를 해 올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저희가 충분한 포상금을 요구했었는데...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면 신고를 할 수 있는 홍보는 어떻게 했어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신고 방법은 가급적이면 시 홈페이지 그 다음에 우리시 뷰티풀시흥 홍보물 그 다음에 각 가정에 배부 홍보하는 방법은 다각도로 홍보를 했는데...
태근
최태근위원
전년도 하고 금년도 하고 신고가 늘었어요, 줄었어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전년도 신고 건수는 제가 지금 갖고 있지를 못 한데요 2004년도 12월 현재로 237건을 저희가 신고 접수했습니다. 포상금 한 500만원 정도 지급을 했거든요.
태근
최태근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이것이 말입니다. 이것 꼭 정비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반비례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왜냐 하면 신고 포상금이 늘어나면서 늘게 되면 무단투기가 줄겠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신고 포상금이 줄면서 이것은 늘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홍보가 상당히 지금 아니 무려 거의 50%가 올랐어요. 당초에 계획보다 신고 포상금은 당초 계획보다 한 70% 줄었고 포상금은 줄었고 투기물은 50%가 늘어났고 그렇다면 이것은 뭔가 기획을 잘못하신 것 아니에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에 대한 부분 설명은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무단투기에 대한 부분에 저희가 1억 8,500만원의 징구를 한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까지 무단투기에 대해서 처리한 부분이 10월 말까지 저희가 2,647톤을 처리했거든요.
태근
최태근위원
2,647건이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2,835톤.
태근
최태근위원
2,835톤?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10월 말 현재로 2,835톤을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액이 4억 7,800만원을 집행했거든요. 그런데 11월과 12월달에 발생될 예측량이 한 520톤 정도 나올 것이라고 예측하고 그것을 예측하게 되면 9,400만원 무단투기 된 쓰레기를 처리해야 할 비용이 필요하게 되구요 또 한 가지는 2003년도에서 2004년도로 넘어왔는데 그것이 372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그린센터에다가 돈을 지급해 줘야 되는데 그 비용을 아직까지 지급을 못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발생된 무단투기 쓰레기가 아직까지 지급 못 한 그 돈이 6,700만원이...
태근
최태근위원
거기도 독립채산제인데 그것을 왜 이제까지 12월 말까지 지급을 못 합니까? 빨리 빨리 해 줘야지.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2004년도에 바로 줬으면 되는데 그것을 지급 못 하고 있다가 그린센터로부터 독촉이 오니까...
태근
최태근위원
줄 돈을 빨리 빨리 줘야지 정리가 되는 것이지...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런데요 이것이 무단투기가 지역별로 어디 어디가 그렇게 나옵니까? 2,835톤이라면 1톤 트럭에 2,835대분이라고 봐도 되죠?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1톤급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실제 계측된 숫자이기 때문에.
태근
최태근위원
어머어마한 숫자인데 차가 2,800대분인데 이것이 대부분 어디에 투기가 돼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지금 무단투기 된...
태근
최태근위원
지역으로 크게 나누면?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저희 지역이 광범위하다는 부분은 다 아시는 부분이겠구요 그 다음에 나대지와 공한지 그 다음에 숲 속 이런 쪽에...
태근
최태근위원
어느 지역이냐 이거죠, 대충. 과림동이냐 정왕동 어디입니까? 토취장이냐?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죽율동 지역도 있구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토취장 지역도 있을 수 있구요 그 다음에 과림동 쪽에도 있구요 그러니까 주로 그린벨트 쪽의 부분이 많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면 이것을 대책 세우셔야 돼요. 돈이 지금 한 6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진짜 감시단을 만들든지 뭐 해 가지고 왜 이것 잡으려면 잡을 수 있죠. 저도 과림동에 무단투기 한 것 2건이나 잡았어요. 제가 한 시간을 뒤져 가지고. 나오더라구요 그게. 뭐가 나와도 하나 나와요 하여간. 그러니까 그런 차라리 공공근로를 써 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잡는다든가 그런 원천적인 것을 계획을 세우셔야지 자꾸 무단투기 한 것 폐기물 처리비 올리고 이래 가지고서는 좀 비생산적 아닙니까? 이것이 제가 봐서는 신고 포상금도 늘리고 좀 적극 홍보를 해 가지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늘어나면 이것은 저절로 줄어들겠죠. 그렇죠? 그것을 좀 계획을 세워보세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우리 시흥시의 아주 골치거리인데 이것이 굉장히 골치거리 아닙니까?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말씀대로 매우 심각하다고 볼 수 있구요 또 저희가 실질적으로 추진하면서 어려움도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물론이죠. 어려움이 있겠죠. 어려움이 없습니까? 과림동 같은 경우 환경감시단이 생기고 나서는 굉장히 줄었어요. 그것을 잡아내니까 버리는 사람이 버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결론을 따져 보니까 50%를 줄일 수 있는 것이 버리는 사람이 버리는 거예요. 몇 번 걸리니까 거기는 안 되겠구나 하고 안 버리는 거예요. 그런 전체적인 데이터나 이런 것을 좀 분명히 하셔 가지고 그래서 하면 현저히 줄을 것입니다. 내년에는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한번 전반기에 계획적으로 해 보세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우리 청소행정과에 진짜 골치거리 아닙니까, 이게? 그렇게 좀 부탁드려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명석
박명석위원장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126쪽에 환경미화타운 오폐수처리시설 오폐수 처리시설 조성공사 설계변경을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이것을...
명석
박명석위원장
잠깐만요! 아까 질의를 했기 때문에 보충질의 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말씀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산림공원과 131쪽 하고 132쪽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입니다. 산림공원과장님 말이에요 시설비에 132쪽입니다. 시설비에 장수바위 약수터 지압원 조성으로 해서 1억원이 섰다가 이것이 장수바위 약수터 지압원 조성비가 조성비가 목감동으로 변경이 되는 것입니까?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부기만 변경되는 것입니다. 목은 그대로 있구요 장수바위에 하려고 했었는데...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잠깐만요. 목은 그대로 있는데 이쪽으로다가 장소만 변경된 것이에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장소 변경되는 이유가 뭡니까?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첫째는 목감동 종합복지회관 내에 노인분들이랑 이용자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구요 또 주민들 민원사항도 있고 또 장수바위 이쪽에 오시는 분들은 대개 등산화라든가 이런 것을 신고 오시기 때문에 신발을 벗고 하는 것이 불편하여 이용자가 적을 것으로 판단되어 종합복지관에서는 가벼운 실내화라든가 이런 것을 신고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변경해서...
원상
홍원상위원
복지회관이 몇 평이에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건평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복지회간에 이 전체 들어갈 수 있는 지압원 할 수 있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100평 계산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몇 평이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100평 정도요.
원상
홍원상위원
100평이요? 아니, 목감동 복지회관에 몇 층에다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아니, 주차장 부지에다가...
원상
홍원상위원
주차장 부지에다가?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주차장 부지 100평에다가 이것을 조성하게 되면 주차장은 어떻게 돼요? 산림공원과장 차예현 아니, 거기에다가 전체 면적은 100평인데 이것만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니, 1억원인가 1억원을 야외 약수터에다가 하려고 하던 것이 지금 주차장에다가 이것을 설치한다는 것 아닙니까? 주차장에다가 조감도 나와 있는 것이 있어요? 계획도 같은 것이 나와 있는 것이 있어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조감도는 나와 있는 것이 있는데 나중에 별도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복지회관 주차장에다가 지독하게 몸살이 나서 말이 잘 안 나오는데 복지회관 주차장에다가 지금 이것 지압원이 주차장의 총 몇 평이에요? 주차장 100평 정도 되는데 몇 평에다가 이것을 설치하려고?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이것이 옆에 화단에서부터 해서 100평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압원 들어갈 데가요.
원상
홍원상위원
지압원 들어가는 부지가 100평이다?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거기 그러면 총 해서 몇 평입니까?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주차장이 지금 현재 복지회관의 주차장이 100평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100평이 시설을 하게 되면 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공간이 100평이 줄어드는 것 아니에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수목 식재 지역까지 포함해서 100평이기 때문에 주차공간이 100평이 줄어든다고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조감도 나왔어요? 조감도 나왔어요? 실시설계 전부 됐어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그것을 제가 해서 별도로 차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이것이 약수터에다가 공사하는 것 하고 복지회관 평지에다가 공사하는 것 하고 공사의 난이도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천차만별일텐데 차이가 많이 있을 것인데 목만 변경된다고 해서 이런 것을 갖다가 거기다가 전부 다 지압원을 한다. 정왕동 중앙공원에다가 지압원 만들고 있죠?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거기 총연장이 얼마예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원상
홍원상위원
그것이 지금 100m가 넘어요, 100m가. 거기에 지금 한 부분이 일용인부 하고 공공근로 하고 해 가지고 투입이 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공사비가 얼마 안 들어갔죠? 최초에 양면으로 했던 것 말고 추가로 했던 것은.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평지에다가 지압원을 하는데 1억원씩...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여기에는 지압원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지압원이라고 명칭이 이렇게 부기가 되어 있지만 일반 편의시설 몇 가지 더 넣어드릴 것입니다. 노인네들이라든가 일반...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 실시설계가 되어 있으면 실시설계 하고 조감도 계수조정 전까지 주십시오. 계수 조정 들어가기 전에 갖다 주세요. 그 다음에 생태공원 조성사업 있죠?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29억 4,900만원이 지금 반납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이것은 당초에 도비 15억원 시비 15억원 있었는데 금년도에 생태공원의 법적 절차 미이행으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도에서 15억원을 회수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시비도 같이 회수해서...
원상
홍원상위원
도에서 회수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여름에 6월달에 생태공원이 조사를 받고 그러니까 사업을 못 했기 때문에 회수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린벨트에다가 그러한 시설을 했다고 그래서 조사 받고 난 후에 도에서 회수한 것입니까?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계속 사업을...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나중에 추후에 법적인 절차 전부 끝나고 난 다음에 생태공원을 조성한다 라고 했을 때 다시 지원을...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지원을 해 주기로 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게 약속하고 회수해 간 것입니까?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158-2쪽에 보면 중앙완충녹지 수림대 조성 명시이월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9쪽에서 146쪽까지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는 방법은 각 과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139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건설과 143쪽에서 146쪽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3쪽에요 부서운영 기본경비가 지금 1,000만원이 올라왔는데요 1,000만원이 어떤 이유에서 인상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건설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운영기금경비.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이것은 장비 유지관리비 하구요 주요사업 시 기타 본예산 편성 시에 예측 못 한 민원 업무가 있습니다. 보수 철거 측량 등 추진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순수 일반운영비냐구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 어떻게 본예산에 부서운영 기본경비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성립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2회 추경에 지금 얼마나 남았다고 2회 추경에 1,000만원씩...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지금 현재...
원상
홍원상위원
앞으로 집행될 내역이 어떤 내역들이에요? 어디에 들어갈 것입니까? 사용처.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프린터 카트리지 11월 환부 우편요금 하구요 복사기 토너 구입 종합물가정보 경기연감 쇼파 외 1건 직원 구내식당 매식비 디지털 카메라 구입 사진대금 노상적치물 쓰레기 처리비용 재설작업 참여자 피복비 과적단속 디지털 카메라 구입 도로관리사무소 석유난로 하고 연료비 재설작업 컨테이너 구입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1,000만원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는데요 지금 정왕동에 보도육교 지금 설계가 다 되었죠?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네, 다 됐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시방서도 다 나왔죠? 시방서에 공사금액이 얼마로 되어 있어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거의 13억원 정도 나와 있습니다. 12억 7,450만원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입찰을 한다고 그러면 13억원에 맞출 필요가 없잖아요? 12억 7,000만원이라는 것이 시방서에 설계금액인데 12억 7,000만원으로 해서 입찰을 하게 되면 한 10% 정도 되는 것이죠?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3억 5,000만원씩 안 해도 되는 것인데 설계 변경하려고 합니까?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이것은 육교 총거리가요 145m가 되겠고 폭이...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설명을 해서 시방서 나왔는데 12억 7,000만원이라면서요? 12억 7,000만원인데 12억 7,000만원이면 13억원이 안 되는 것인데 13억원이 안 되는데에다가 조달 입찰을 하게 되면 한 10%가 감액되고 그러면 3억 5,000만원 필요가 없는데...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이 사업을 발주를 하게 되면요 현재 12억 7,450만원에 발주를 일단 해 놓구요 나중에 입찰 차액이라든지 관급자재 구입비 이런 것이 약간씩 다운이 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 다운이 된다 라고 하면 3억 5,000만원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설계 변경 계획까지 다...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일단 사업 발주하게 되면 그 예산 발주 금액만큼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예산 확보가 되려면 12억 7,000만원만 하면 되잖아요. 전부 하면 13억원...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네, 이것은 12억 7,400만원이면 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리고 우선 보도육교가 지역구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그쪽에도 호수공원 쪽에 보도육교 보다는 지금 차단녹지 그 두 군데를 전부 연결시켜줘야 되는 것이 우선 더 급하다고. 이것 아침에 운동하고 주민들이 많이 욕을 하는데 지금 차단녹지에서 가다가 신호등에 걸려 가지고 조깅을 하다가 신호등에 걸려서 한참 머물다가 신호가 바뀌어서 또 운동을 해야 되고 자전거를 타야 되고 우선 급한 데는 여기보다도 육교를 연결시키는 것이 우선 더 우선 급한 일이라고 봐요. 거기도 인라인 스케이트장 만든단 말이에요. 인라인 스케이트장 거기에서 끝에까지 연차적으로 전부 다 연결을 시킬 것인데 되겠느냐구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장애인 육교 설치한 지점은요 인근 주위가 아파트로 해서 단지가 많이 구성되어 있고 주변에 공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호수공원을 연결시켜 가지고 또 검도관이 건립되고 또 나중에 공원이 조성되면요 많이 이용자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하여간 이것은 12억 7,400만원이에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12억 7,400만원이면 13억원인데 나머지는 필요 없네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리고 차단녹지 거기 연결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자구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 방안을 강구해서 추경에 용역비라도 한번 세워서 내년도 2005년도에 우선 한 군데만이라도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끊이지 않는 민원사항이 주민들이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우선 먹고 놀자판이 아니라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을 해소해 주는 것이 관에서 할 일이라고. 그것을 꼭 좀 추경에 용역비라도 세워서 그것을 연결시킬 수 있도록 대안을 한번 만들어보자구요. (
종헌
신종헌위원
- 발언신청)
명석
박명석위원장
신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조금만 하겠습니다. 정왕3동에 보면 보도육교가 있죠?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거기는 야간에 보니까 밤에 불이 항상 켜져 있더라구요. 지금 호수공원 쪽으로 연결되는 육교에는 센서를 이용해 가지고 아주 늦은 시간에는 이용하는 사람이 적을 거예요. 항상 난간에 불이 켜져 가지고 전력비가 낭비 되는 것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 센서를 좀 달아서 사람이 올라갈 때만 불이 켜지게끔 야간에 그렇게 해 줬으면 하는 주문입니다. 이상입니다. (
왕규
김왕규위원
- 발언신청)
명석
박명석위원장
김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4쪽에요 조남-월곶간 도로 개설공사가 60억원이죠, 그게? 60억원인데 기히 금년 예산에 도비라든지 시비가 다 공히 평균적으로 예산에 잡았는데도 추경에 왜 60억씩 올라왔죠?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조남-월곶간 도로는요 현재 공정이 계획 공정에 대비해서 많은 추진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 확보된 금액이 없어 가지고 지금 현재 기성이 하나도 못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러면 금년에 예산 세우는 160억원이 다 지출되고 또 60억원이 모자란다 이거예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공사를 그렇게 빨리...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일은 했는데요 지금 사업비가 없어서 기성도 못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아니, 금년 공사가 160억원 하는 것으로 준비를 했던 것 아니에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이것은 올해까지 현재까지 공사한 것이 공사비가 40억원이고 감리비가 3억원 보상비 17억원이 반영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런데 기히 기정에 160억원이 세워졌는데 그 돈을 다 쓰고 또 60억원이 모자란다는 얘기 아닙니까?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금년도에는 총사업비로 250억원이 소요가 되는데요 지금 현재 확보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러면 60억원이 보름도 안 남았는데 다 지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다 지출이 가능합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럼 공사를 기히 다 했다?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기히 다 한 사항입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예산 범위 내에서 해야지 왜 이렇게 빨리해? 누차 얘기 드리지만 이 도로나 39호 우회도로나 장현 장곡지구 능곡지구 국가에서 개발하는 것에 맞춰서 빨리 개발을 한다 라고 하면 양여금 국도비도 많이 따와야죠. 시비를 왜 이렇게 많이 들여. 그러한 도로를 현재 우리 살고 있는 인구 비례해서 물론 목감지역이 거기 많이 정체가 됩니다만 앞으로 향후 개발 가능성 때문에 자꾸 서두르는 것 같은데 그러면 국도비를 같이 비례해서 따오라 이거예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그런데 내년도에 도비 신청을 저희가 한 70억원 해 놓았는데 도비가 지금 확보가 하나도 안 되어 가지고 시비로 우선 쓰고 있습니다. 내년도 추경 때 도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내년 추경에 올려도 될 것을 이렇게 지금 공사를 얼마나 했는지 60억원이 그래 보름도 안 되어서 다 지출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이것이 전체 공사 금액이 얼마죠?
명석
박명석위원장
1,056억입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좋습니다. 1,056억원이면 국도비가 얼마예요? 몇 퍼센트씩 되는 거예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작년까지만 해도 양여금이 29억 4,800만원이요.
왕규
김왕규위원
또 도비?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도비가 60억원입니다. 시비가 130억 5,000만원.
왕규
김왕규위원
그러면 안 맞잖아요? 아니, 그러면 앞으로 또 따올 거예요, 그럼? 양여비나 국도비?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양여금이 없어지고 국비나 도비로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런데 계상을 국도비가 몇 퍼센트 차지하느냐 이거죠, 1,056억 공사에.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이것은 딱 퍼센트가 정해진 것은 없구요 저희가...
왕규
김왕규위원
집행부에서 어떻게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더 오고 덜 오죠?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이런 것은 얼마든지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지금 개발하는 토지가 우리 시흥 지역에 그 도로를 이용하시는 인구가 15만명이 다 되어 가는데 이런 것은 국도비 최대한으로 빨리 따오는 역할이 바로 이런 국장님도 해야 되고 시장님도 해야 되는데 맨날 시비만 가지고 이렇게 지출하면 되겠느냐구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도비도 저희들이 올라가서 최대한 따오려고 했었는데요 도비가 워낙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원을 이번에 못 받았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좌우지간 이 60억원 중에 이월된다든가 계속사업이라든가 사고이월 시킨다든가 그런 금액은 없습니까?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다 지출해야 돼요, 금년 안에?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안 하면 무슨 문제 있어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지금 현재 공사가 다 완료되었고 그 공정만큼은 지출해야 되는데 예산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아니, 어쨌든 간에 예산을 세워줬는데 추가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의회의 승인도 안 받고 공사를 막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획감사담당관님 말이에요.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도 그렇고 죄다 이월시키고 계속사업으로 넘어가고 그러는데 추경을 한 번도 2회 추경을 안 했잖아요. 2회 추경을 안 하다가 보니까 각 과에서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입니다. 금액이 많든 적든 최소한도 2회 추경까지는 해야 각 과에서 사업을 하는데 원활하지 이게 뭡니까? 예산을 그 동안에 잠재워 놓고 공사는 공사대로 진척이 안 되고 어려움을 겪는데 내년도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추경으로 올라와 있는 것은 어떻게 실제 지금 공사를 하고 대금을 지급 못 하기 때문에 지금 추경 올라온 것입니까?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그러면 당초 계획하고는 완전히 이것은 틀린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의회 예산 승인도 안 받고 이런 공사 진행을 이렇게 시켜 놓았습니까?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올해도 사실상 도비를 육칠십억원을 신청했는데
명석
박명석위원장
아니 금년에 계속비사업조서의 내용에 보면 다 잡혀 있지 않습니까? 이대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어떻게 이 공사를 갖다가 연도별로 해 가지고 얼마씩 계획해 가지고 나가는 건데 계획된 예산을 갖다가 추가되는 공사를 어떻게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선공사를? 이것은 도저히 이해할 부분이 못 되는 건데요 지금. 연도별로 해 가지고 2004년도 집행액이 계속비사업조서에 분명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추가해서 공사를 할 수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설명을 해 주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건만 아닙니다. 시설비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거모-신길간도 계속비조서에 보면 금년에 잡혀 있는 게 얼마였습니까? 거기에 보면 32억 5,000만원 2004년도 예산액에는 없어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어떻게 나간 겁니까, 추가까지? 그 다음에 방산-하중간은 외려 계획 잡았던 것보다도 5억원을 적게 쓴 것으로 되어 있고 계수대로 공사 같은 것도 11억원을 더 쓰겠다고 올린 것이고 조남-월곶도 그렇고 이 자료에 대해서는 해명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의회라는 건 의회가 기능이 있는데 의회에서 승인도 안 해 준 걸 갖다가 어떻게 임의대로 집행부에서 발생하고 발생된 금액에 대해서 지금 추가로 예산 달라고 올라오는 그러한 행위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중대 사안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는데 오래 걸릴 것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위원님들? 기 발생된 금액에 대해서는 그것이 다 전체에 얼만큼 있는지 우리는 모르지 이것은 예결에서 짚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이 문제는.
길수
박길수위원
건설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거든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조남-월곶간 도로가 총 올해 집행한 금액이 250억원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160억원밖에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그것은 예산을 금년에 세워준 금액이 지금 얼마입니까? 160억원이지 않습니까? 160억원을 갖다가 금년에 세워줬는데 공사를 220억원치 공사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250억원이 확보되어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명석
박명석위원장
그것은 우리가 조서상으로 금년에 승인해 준 것이 160억원만큼 일 하겠다고 그래서 160억원을 세워준 것 아닙니까? 이러한 현상으로 된다 그러면 다른 데 써야 할 돈을 못 쓰고 이런 쪽으로 몰려가 버리면 시 자체가 모든 게 흔들려 버리잖아요? 그럴 소지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그런 부분이 지적하시는 부분이 우려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추경에서 김왕규 전 의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추경이 할 때 안 됨으로 인해서 발생된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 도비가 저희 시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도에서 도비가 적에 내려 오다 보니까 저희 시 뿐만이 아닙니다. 된 부분이 몇 군데가 없을 정도로 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발생된 일들이 있습니다. 차후에는 그런 일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명석
박명석위원장
지금 도비 확보 못한 것 때문에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지적하시는 것처럼 선공사가 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미리 공사를 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부분을 알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화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쉽게 말하면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공기라는 것을 갖다가 계획을 세워서 금액을 산정했을 것이라구요. 그러면 공기를 무시하고 빨리 공사 진행되는 속도에 따라서 돈 나가는 것으로 해 가지고 공기를 쉽게 말하면 휴식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양생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무시하고 공사할 수 있는 조항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금년에 우리가 160억원을 예산 세웠을 때는 1년 365일 동안에 그 도로에 대한 양생서부터 쭉 계획표에 의해서 잡았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이 무시가 되고 공사가 진행됐다 그러면 향후에 보수 유지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하여튼 전체적으로는 위원님들 말씀처럼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 될 수 있게끔 어떤 부족한 재원에 대해서는 추경을 통해서 공급이 됐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제대로 되지 못한 그런 부분 향후에 발생 예상
명석
박명석위원장
향후 보다도요 지금 아까 김왕규 위원님도 보충 질의하신 것처럼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당초 계획하고 선집행한 것 하고 후 발생되는 것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런 부분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종헌
이종헌위원
- 발언신청)
명석
박명석위원장
이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담당관님께서는 피치 못해서 그랬다는데 그것은 하나의 핑계로밖에 제 귀에 들이는 건 없고 지금 다들 위원님들이 원하시지만 조남-월곶간 도로개설 문제는 제 지역구도 포함되기 때문에 제가 짚고 넘어갈 문제가 몇 가지 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조남-월곶간 도로가 지금 사업계획서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네, 진행되고 있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거리 구간도 원초의 사업계획서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네.
종헌
이종헌위원
며칠 전에도 제가 알아봤는데 그 거리 구간은 이상 없는 거예요? 목감 지하차도까지 가겠습니까?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일단 그게 목감 지하차도까지 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목감지구 택지개발과 중복이 되어 가지고 그 구간은 아직 확실하게 저희 시에서 타절하거나 그런 것은 정해진 게 없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여기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사업준공이 2005년도인데 어떻게 택지개발지구 지정도 안 된 걸 사업을 갖다가 거기다 연결을 시킨다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사업 기간이 택지개발과 맞물려 있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이 사업이 제가 보기에는 2005년도 말에 준공인데 그러면 이게 지금 택지개발이 지구 지정이 모르겠어요 내년 상반기에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구 지정이 됐다고 해도 문제에요. 어떻게 사업하던 것을 2005년도까지 사업계획 하던 것을 중간에 뚝 잘라서 택지개발하고 연결시켜서 사업을 검토를 해 보겠다 이것은 말이 안 돼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 봤지만 도대체 2005년도까지 사업 준공하겠다고 거리 구간까지 여태까지 계획 했다가 거기 다시 택지개발이 연계 된다 그래서 검토를 해 보겠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국장님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이종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남-월곶간 도로공사를 2005년 말까지 계획으로 공사 발주되어서 공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만 그 중간에 금년 초에 목감 지역을 택지개발한다는 그런 건교부의 방침이 있어 가지고 저희도 의견도 냈고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저희가 공사를 조남-월곶간 공사를 하는 데와 중복되는 데가 서해안 고속도로 하단서부터 목감 지하차도인 42번 국도까지가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공사 발주는 목감 지하차도까지 공사를 완공하고 또한 지하차도 개량공사까지 우리가 전부 하려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마는 택지개발이 만약에 시행이 된다면 택지개발 계획하고 저희 도로가 중복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도로망을 그쪽으로 개설할 것인지 아니면 저희 주장대로 그 도로는 끝까지 살리는 것으로 놓고 개발계획을 수립할 것인지는 개발계획이 수립이 될 때 같이 면밀히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칫 잘못 하면 택지개발을 그 도로를 놓고 개발하는 것이 나은지 변경을 해서 더 좋은 방법으로 하는 게 나은지는 택지개발계획이 수립이 될 단계에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을 고심하고 있는 것이지 저희가 고속도로 하단부까지 중심도로 못 미쳐까지 공사를 마무리짓고 타절을 하겠다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택지개발지구와 중첩되는 구간을 어떻게 해야지만 우리 목감 지역이 체계적으로 도로망이나 토지 이용 계획이나 이런 게 체계적으로 될 것인가를 검토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지금 어느 정도 국장님 하고 주택공사 하고는 협의되는 과정이죠?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아직은 협의되고 그러는 과정은 없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그러면 이런 구상이 협의되는 과정이 없는데 어떻게 사업 중단이 거기밖에 안 돼요. 어떻게 됐든 주택공사나 도나 국장님한테 통보라든지 문서상이라든지 상담을 했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그런 사항대로 지금 변경하려고 하는 구상 아니에요?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아직 변경하려고 하는 구상이 있는 건 아니고 56만 2,000평의 목감지구가 지정이 된다면 목감동 중심도로 있는 삼거리 길에서부터 지하차도까지가 택지개발지구 하고 중복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 도로를 사업시행자가 그 도로를 활용할 것이냐 그리고 우리시에서도 그 도로가 꼭 필요할 것이냐를 검토를 해 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종헌
이종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주택공사 하고 협의가 안 됐으면 국장님이 우리 계획하던 것을 사업하던 것을 보류할 정도로 제 말 뜻은 갑자기 가던 길을 주택공사가 아무리 땅을 매수한다 그래도 주택공사가 땅에 들어간다 그래도 국장님 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 상담이 있었기 때문에 변경되는 것 아니에요?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아니, 그런 건 아니구요. 56만 2,000평이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국장님 말대로라고 그러면 왜 조남-월곶간 하면서 중복된 도로라면 어차피 낭비성이라 그러면 왜 제3경인고속도로는 구상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똑같은 기능 역할을 하는데 그렇게 본다고 안 봐요?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그 기능은 좀 다르죠. 지방 시도 하고 고속도로 하고는 물동량 수송하는 것이라든가 여객 수송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하여튼 지금 진행되는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진행되는 과정이라든가 자료를 똑같이 금액이라든가 앞으로 하는 진행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했던 자료를 저한테도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187쪽을 펴시면 됩니다. 거기에 가시면 기타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정왕2지구 사업이죠? 택지개발지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여기 폐기물처리용역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사업지구 내 매립되어 있던 부분이 공사 중에 발견이 되어서 하수도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린센터에 의뢰해서 처리한 폐기물처리비가 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이게 지금 용역 몇 번째 하는 겁니까? 신규입니까?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사업 중에 처리했던 부분이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발견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아니 추가 발견이라니요? 우리가 사업 중에 용역 줘 가지고 한 적은 없어요. 작년에 사업예산 2003년도 예산에 이것 한다 그래 가지고 예산 세워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왜 또 나타난 겁니까?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그때는 건설폐기물로 해 가지고 처리된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땅에 매립되어 있어 가지고 발견이 안 됐던
명석
박명석위원장
아니, 글쎄 그 당시에도 용역을 줘 가지고 예산 세울 때 그러한 것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용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때에는 발견됐던 부분이고
명석
박명석위원장
그러면 제가 자료를 가지고 올까요, 또? 그 당시에 하던 용역 자료를 한번 가지고 올까요? 용역비를 갖다가 이중 삼중으로 하느냐 이거예요. 나와 있으면 그것은 당연히 우리 그린센터로 가는 것이라면 그린센터에 그대로 실어서 가서 비용만 발생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용역을 해야 돼요, 이것을요?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그린센터에서 처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처리비용이요? 아니 용역비로 나와 있잖아요?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용역비로 표기가 되어 있지만 시흥 그린센터에서 처리한 처리비용이 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그러면 그 당시 다 사용 했습니까, 그러면 처리비용을요?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이 사업 쓰겠다고 해 가지고 이 지역에 폐기물을 갖다가 건축폐기물이든 뭐든 이것을 다 치우겠다고 해 가지고 예산 세워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왜 남았느냐 이거예요, 이게? 지금 이 지역은 건물이 얼추 들어서고 있는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새삼스럽게 이제 와서 폐기물을 얘기한다는 자체가 그것을 어떻게 이해 해야 됩니까? 앞전에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용역을 줘 가지고 용역보고서까지 받아가지고 예산편성해 가지고 처리했던 것 아닙니까?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장에 추가로 정왕동 22블럭 5-2LT에서 추가로 발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용역을 잘못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태까지요? 추가라는 얘기가 왜 나오느냐 이거예요? 그 당시에 용역 그것도 시에서 한 것도 아니고 용역사에다가 아예 맡겨 가지고 정밀조사한 것 아닙니까? 정밀조사해 가지고 용역보고서에 의해 가지고 용역비 산정해서 이 처리비용을 예산 세워줘서 처리한 것 아닙니까?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이 부분은 땅에 매립이 되어 있어 가지고 설계 당시에 미처 발견이 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그러면 기니까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처리비용하고 그 다음에 원인자부담 있죠? 회수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원인자부담금은 없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어떻게 원인자부담금이 없이 시에서 다 처리해 주고 있습니까, 지금? 그 당시에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바로 처리 못 하니까 시에서 처리하고 원인자부담금 해서 부담금 다 안기겠다고 답변했던 내용 아닙니까? 누구나 갖다 버리면 시에서 치워주면 끝나는 겁니까?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땅에 매립되어 있던 사항이기 때문에 원인자가 누구인지 지금 찾을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 단계에는 시공자라든가 감리가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을 막을 수 있는데 사업시행 전에 매립된 폐기물이기 때문에
명석
박명석위원장
아니 그럼 그 당시에 용역사에다가 용역 줬을 때 왜 그걸 제대로 이게 새로 생긴 것도 아니고 그것 용역 잘못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땅에 매립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용역사도 미처
명석
박명석위원장
그 당시 용역보고서를 보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지금? 알았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명시이월비 158-3쪽을 보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도시건설국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수는 149쪽에서 150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9쪽에 저소득 무료 암검사 사업이 8,700만원이었는데 2,100만원이 반납해야 되는 그러한 사항이 발생해서 지금 올해 무료 암검진 사업을 전개하면서 저소득층 몇 명이 대상자였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이것을 반납해야 되는 배경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홍원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목표가 암 종류별로 틀립니다. 의료비 급여 대상자의 경우 위암일 경우 목표가 242명이었는데 저희가 233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유방암의 경우 121명인데 188명 자궁경부암의 경우 152명인데 170명 대장암의 경우 155명에 118명 그리고 간암을 150명인데 303명을 해서 국가 암검진 사업을 저희가 6월말로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정산을 해서 도에서 저희 실적 부분에 대한 전부 정산해서 시군간 도에서 조정을 한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지금 2005년도에도 예산 확보가 됐는데 이것은 어디다 위탁을 주는 겁니까? 2004년도 위탁을 준 겁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저희가 따로 위탁을 주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전체 병 의원이라든가
원상
홍원상위원
도 하고 관련이 없는 국비 하고 시비인데요.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을 내려줍니다. 어느 의료기관을 딱 정하는 게 아니고 전체 암검진을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선정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의료기관을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의료기관에서 청구가 왔을 때 우리가 그 금액을 지불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본인들이 병원을 선정해서 검사를 하면 병원에서 보건소로 정산 청구가 들어오는 군요?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네, 자기 소재지 보건소로 청구가 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저소득층들이 대상자들이 거의 다 검진을 한 거네요?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보통 2년에 한번씩 전체 대상자가 다 하게 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거의 다 하고 정산 하고 남은 돈을 반납하는 거죠, 여기다?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더 할 사람들은 없었습니까? 지정된 사람들 외에?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의료급여대상자는 대상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 저희가 굉장히 많이 홍보도 하고 했습니다. 다 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알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보건소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페이지는 153쪽에서 154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이 금액이면 완벽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일
조재일정왕1동장
네.
명석
박명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사무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왕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2시 28분
계속개의 14시 04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자료 받으셨으니까요 먼저 상수도 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는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추경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자료 다 받으셨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세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헌
신종헌위원
- 발언신청) 신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21쪽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원가계산용역에서 4,800만원에서 2,000만원이 상승된 원인이 뭐죠?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이번에 의회에서도 지적했듯이 하수도 원가계산에 대해서 조금 세밀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산시 처리비용 부담문제도 있고 또 내년도 하수도요금 인상에 대한 사항도 있고 그래서 용역을 연말에 다시 한 번 실시하려고 연말 연초 해서 그래서 돈이 없다 보니까 연구개발비로 용역비 2,000만원을 더 추가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네, 이상입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명석
박명석위원장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29쪽에요...
명석
박명석위원장
몇 쪽이요?
원상
홍원상위원
29쪽.
명석
박명석위원장
감가상각비가 있네요, 그게? 18억 7,100만원. 어떤 것 감가상각입니까?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그 29쪽에 있는 감가상각비 하고 21쪽에 있는 감가상각비가 지금 같은 맥락입니다. 21쪽 세출 수입적 지출에 보면 감가상각비란에다 넣어 놓았습니다. 21쪽 맨 하부에 있습니다. 이 돈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그린센터와 관련해 가지고 17억 4,5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항목별로 어디에다 넣어둘 데가 없기 때문에 공기업 회계 목에 어디 넣어둘 데가 없어 가지고 감가상각비로 해 가지고 지금 재원을 저희 통장에 넣어 놓고자 해서 감가상각비로 잡았고 29쪽에 영업비용 쪽으로 집어 넣는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린센터 매입하고 거기 시설 투자하고 남은 돈입니까?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2004년도에 지출될 돈이 없다 보니까 한국수자원공사에게 돈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봐 가지고 돈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광주시 것을 소각하면서 이 돈의 용처가 다시 돌려줄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 통장으로 보관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관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금 감가상각비에다가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됐습니까?
원상
홍원상위원
저기 그린센터를 처음에 매입하고 그린센터의 시설 보수하고 소각로를 새로 교체하고 해서 지금 잔액이 얼마나 있죠?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지금 잔액이 저희들 갖고 있는 자료에는 188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188억원이요? 이것은 어떻게 사용하려고 어떠한 명목으로 사용할 계획이에요?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저희들 이돈 사실 최첨단 자원화 시설이 저는 가장 커다란 그린센터를 인수하게 된 동기라고 보고 있구요 최초 인수하게 된 동기가 시화공단 내에서 발생되는 악취라든지 이런 것을 저감시켜 가지고 시화공단 내의 공기질을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돈도 우선적으로는 최첨단 자원화 시설을 도입하는 쪽으로 먼저 써야 되지 않느냐 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을 분명히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데요 우리가 그린센터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520억원을 최초 520억원이죠?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520억원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520억원에서 아마 제가 먼저도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다가 정왕동 지역 주민 시흥시 지역 주민을 위한 그린센터의 전망대를 시설하고 수영장을 만들기로 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왕동 의원님들 네 분이 한국수자원공사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발전협의회를 만들어 가지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그 공단 안에다가 전망대를 만들면 뭐 할 것이며 거기에다가 수영장을 만들면 이쪽 주민들이 거기까지 수영장을 이용한다는 것은 특정 다수만 이용할 수 있다. 그래 가지고 제 기억으로 220억원이죠? 220억원을 갖다가 정왕동 지역 주민들을 위한 복지에 쓰겠다 라고 이렇게 했다구요, 그 돈이. 그런데 지금 188억원이라고 그러니까 220억원에서 벌써 줄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수자원공사 하고 다시 얘기를 할 것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를 한번 불러다가 다시 얘기할 것인데 220억원을 남겨서 정왕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복지를 위해 쓰겠다고 했다고. 총 520억원에서 그린센터 인수하고 시설 좀 보완하고 그리고 나머지 돈을 가지고 수영장 하고 전망대 만들 그 비용을 우리가 그쪽에 누가 이용할 사람이 있겠느냐 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거부를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수영장 전망대 만들 계획이 들어갔을 것이라고. 그것을 거부함으로 해서 이쪽 정왕동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복지 차원에 쓰겠다 라고 이렇게 했다구요. 우리가 그때 당시에 한국수자원공사 지금 있는데 거기가 이전하고 나면 전국대회를 치룰 수 있는 체육관을 짓자 하는 이런 얘기까지 오고 가던 사항이었다고. 그러다가 시화지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는 것이 있으면서 우리가 더 이상 얘기를 못 나눈 것인데 이 돈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건드리면 안 돼요, 188억원. 이것은 분명히 정왕 지역 주민을 위한 복지에 써야 됩니다. 이것은 정왕동 4명의 의원들과 시의원 전체 마찬가지입니다만 정왕동 지역 주민을 위한 그쪽에 상용을 안 하고 이 돈을 다 사용했다 라면 난리 납니다. 이것 정왕동 지역 주민들 정왕동에서 좀 활동하는 주민들은 이돈 다 알고 있어요. 한 200억원 정도 남아 있는 것.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
홍원상위원
그 비용에 대해서는 올 연말 지나고 나면 내년도 2005년도에 본격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거론 될 것입니다. 정왕동에 전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떠한 시설을 만들어야 된다고.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그래서 지금 2005년도 본예산에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존치 과목으로 용역비를 세워 놓았습니다. 존치 과목으로 세워놓았거든요. 그것은 정왕동 지역 의원님들 하고 한국수자원공사 하고 협의가 되어서 용역비가 들어오면 바로 그래서 용역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과연 무엇을 원하고 어디에다가 어느 쪽에다가 해야 많이 이용할 수 있나 이런 것을 용역을 줘서 결정되는 대로 주민 편익시설은 그런 절차를 거쳐서 시행하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이해 되면요 그 문제는 향후에 또 질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7쪽에 보면 일시차입금이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네?
명석
박명석위원장
일시차입금. 추경인데 왜 이것을 갖다가 증액을 해 놓으셨나요?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이 일시차입금은 법정경비로써 전체 예산의 3%...
명석
박명석위원장
아니, 그것은 알겠는데요 왜 추경에 더 요구했느냐 이거예요?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이것은 요구된 것은 아닙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3% 이내에서 맞추게 되어 있는 것이지 꼭 딱 3% 정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본예산에 다루어 가지고 지금 3%가 본예산에 다루어져 있는데 추경에서 이것을 또 올린다는 것은 뭐가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상수도 쪽에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8조 조항에 이렇게 난이 있다 보니까 추경에서 올라오는 그 금액의 3%를 그냥 계상해서...
명석
박명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쓸 일이 없잖아요. 차입해 가지고 쓸 일이 없는데 굳이 이것을 왜 추경에다가 이것을 집어넣었느냐 이거죠.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요 이 부분은 공란으로 놔두기 좀 그래서 올려 놓았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이런 것은 확실하게 우리 예산담당도 있고 다 있잖아요. 상의를 해 가지고 그런 것은 정해야죠. 그냥 이런 것 자료가 있다고 그래 가지고 추경에서 이 차입금을 갖다가 인정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얘기하고 똑 같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얘기 아닙니까?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앞으로는 잘 챙기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그 다음에 22쪽에 보면 하수특별회계 원가계산 용역에서 보면 기정이 4,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자료를 조사해 보면 얼마냐 하면 2,000만원이 늘어난 6,800만원이에요, 원래요. 뭐냐 하면 민간위탁금 산정 용역비가 2,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린센터에 의해 가지고요. 그 다음에 결산검사 용역이 1,500만원이고 계수저수지 용역이 3,300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계수저수지 하고 결산검사 용역 해 가지고 4,800만원이 기정으로 잡아놓은 것 같은데요 2,000만원이 민간위탁금 용역비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요 그린센터 있죠? 그 2,000만원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별도로 얘기해 좀 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연구개발비 항목에 들어있는 이 항목 자체가 연구개발비거든요. 연구개발비인데 연구개발비에 들어 있는 것은 지금 본예산에 4,8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목에는.
명석
박명석위원장
아니, 그러면 민간위탁 산정 용역비나 결산검사 용역비나 뭐가 차이가 납니까, 내용이? 그것은 별도로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하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회의중지 14시 19분
계속개의 14시 30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추가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2. 2003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맨위로
14시 31분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앞에 보면 유인물이 있습니다. 총건수는 4건으로 예비비 예산액 세워져 있던 것은 111억 7,647만 6,000원이었는데요 예비비 지출한 금액은 3억 6,43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8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회 14시 3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