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홍순만 의원 발언
진규
김진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지난 4차 예결특위 때와 같은 요령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해서 특별히 설명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없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그럼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쪽수는 333쪽에서부터 347쪽까지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국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336쪽입니다.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이건 금년에 끝납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1단계는 대진지구, 묵호지구, 삼화지구 해서 내년 2005년도로 사업이 종료가 되고 2단계사업이 내년부터 해서 2010년까지 계획이 서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그럼 묵호지구 하고 삼화지구 2단계가 남아 있습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이게 내년까지 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그럼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2단계는 어디입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관사촌지구, 사문재지구 그 다음에 송정에 1지구, 2지구, 북삼지구 그래서 5개지구가 되겠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주로 하는게 뭡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거의 도시기반시설 달동네 정비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 상하수도 이런 게 되겠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이게 그럼 정부의 정책입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네, 정부정책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그리고 아름다운 강원도만들기 사업을 보면 144만원인데……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그건 시설부대비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밑에 빈집정비인데 빈집이 도대체 얼마나 됩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빈집정비는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해서 정비를 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있는 빈집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녹지나 도시계획구역 밖에 있는 빈집으로 농어촌의 빈집으로 해서 우범화나 아니면 주변경관을 흐리는 그런 것을 정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빈집정비가 되겠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우리 동네에도 빈집이 몇 채가 있는데 이렇게 보면 건축하다가 문제가 되어 빈집이 되어 있어요. 위에 뚜껑을 이으다가 아마 문제가 되어 건축을 못하는데 사실 미관상 좋지도 않고 지금 방치해 놓으니까 한4년째 방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저희들이 어떤 상황인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그럼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주거지역이나 어떤 상업지역의 빈집을 정비하는 목적이 아니고요. 농어촌 그러니까 저희들 시 같은 경우는 자연녹지라든가 생산녹지 그 다음에 도시계획구역밖에 그 빈집을 정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그게 자연녹지로 알고 있습니다.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불량아이들도 들락거리지 화재위험도 있지 나무 같은 것도 쌓아 놓고 이래서 상당히 위험합니다.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하여튼 철거를 하던지 건축허가를 해주던지 실지 이렇게 보면 그게 건축상 문제가 있는 건 책임이 없습니까? 건축상 문제가 있는 것은 책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어떤 경우인지 제가 내용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지금 우리 주택보급율은 얼마나 됩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115.18%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거기서 아파트 비중은 얼마가 돼요?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일반주택하고 아파트 비율이 55:45가 됩니다. 아파트 비율이 조금 높습니다. 공동주택 비율로 연립주택하고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여기 미분양 아파트도 있습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지금 저희 관내에는 미분양이 없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지금 아파트 짓고 있는 것은 분양이……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센트로빌아파트하고 대동아파트 6차 두군데를 민영아파트로 짓고 있는데 센트로빌아파트는 상당히 분양율이 높고 대동아파트 6차는 지금 분양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높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지금 부곡에 짓는 것은 개인이……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개인사업체가 하는 겁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342쪽에 보면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에서 융자총액이 얼마가 됩니까?
진규
김진규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하시는데 잘 모르시면 담당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융자회수는 잘 됩니까?
여기도 보니까 아마 채납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과년도 수입을 잡아 놓은 것 보니까 채납이 얼마나 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진규
김진규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선 질문하기 전에 건축과장님에 대해서 칭찬을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과장님이 서울에 가셨나 춘천법원에 가셨을 때 이런 분은 실지로 상을 줘야 되는데 시에서는 뭐하고 계시는지 잘하시는 분은 상을 줘야 되는데 부하직원이 과장대신에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고 검사한테까지 그런 말씀을 하셨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그런 걸 알고 있습니까?
근상
이근상건설국장
구체적인 것은 몰라도 위원님 얘기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국장님이나 우리시에서는 그런 것은 알고 있어야지 부하직원이 그런데 가서 과연 검사한테 가서 얘기하실 그런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부하직원이 고맙습니까? 우리 동해시도 그런 부하직원이 있는 것만도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는데 그런가 하면 시 파업하는 직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시가 살아 있다는 것만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장님 참작하고 선처를 해 주십시오. 336쪽에 보면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묵호지역에 몇세대를 짓는 겁니까? 어느 지역인지 묵호지역 한군데로 되어 있습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이것은 아파트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요. 도로나 상하수도가 열악한 시설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완공예정으로 있는 논골구간에 대한 도로라든가 여타 성황당길이라든가 이런 도로개설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작년하고 예산이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1년동안 이렇게 했다는 건지……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이 사업은 2001년도부터 연차사업으로 해서 내년에 종료가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삼화지구도 똑같습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똑같은 2단계인데 어느 지역입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정국섭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동일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네, 알았어요. 그 밑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인데 이게 신규 설치지요?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신규설치인데 지금 있는 것 가지고 하면 안 됩니까? 5개소가 어디 어디인지?
저희들이 지금 현수막 게시대가 태부족입니다. 사실 5개소 가지고도 부족한 실정인데 저희들이 여러군데 후보지를 정해놓은데가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승인이 되면 적정한 장소에 대한……
5군데 장소를 또 해야 됩니까? 우리 동해시에 있는 시외에 또 새로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앞서 정국섭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도심지역인데 농촌, 어촌이 있는데 기준이 있을게 아닙니까? 동해시에 농촌도 있고 어촌도 있고 그런데 빈집이 5동인데……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신 발생되는 공가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예전부터 방치됐던 그런 공가 위주로 정비를 하기 위해서 5동을……
순만
홍순만위원
동해시에 5동이 더 될 겁니다. 잘 파악하셔가지고 하시고 마지막으로 338쪽에 보면 문화유적지 시굴조사 용역비인데 이 용역비를 이렇게 지출해도 되는지요?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이 사항은 송정지구하고 관사촌지구가 주거환경사업을 하기 위한 지구로……
순만
홍순만위원
관사촌이라면 묵호 발한동이지요?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문화유적 분포도에 문화재에 대한 시·발굴 그 관계를 하게 돼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진규
김진규위원장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336쪽부터 봅시다.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여러 위원님께서 질문이 있었지만 이 부분은 이미 완료사업으로 들어가는데 단지 내가 사업 부서를 시행하고 있는 부서는 도시과나 건설과가 지금하고 있습니다.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이 부분이 시행부서가 자꾸 양분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일어나냐면 사업이 딜레이 되는게 진척이 되는 부분 도시과에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들으셔야겠습니다. 지금 묵호동 5통 이런 고지대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이 전부다 생업을 명태건조나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사업을 시행하든가 아니면 사업을 내년으로 이월을 시키든가 이걸 확정을 시켜줘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명태건조를 해서 생계를 유지하니까 올해 확정한다면 다른 사업장 부지를 확보를 해야 되고 사업을 내년에 이월시킨다면 현 장소에서 생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자꾸 늦어져서 주민들로부터 원성이 많았습니다. 도시과에서는 이미 그 부분을 시행하는 걸로 물권조사를 지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과가 이 부분에 사업주관 부서인데 사업비만 사실상 넘겨주지 구체적인 사업은 하지 않지만 그런 부분을 좀 감각을 가지시고 2단계 주거사업은 이 부분도 저희 의원들이 묻기전에 이런 부분에 2단계사업은 대체적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이다 어느 지구이다 이런 부분을 알려 주세요.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지금 말씀 드릴까요?
낙진
정낙진위원
지금 얘기해 봐야……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저희들이 2단계사업 5개지구에 대한 것은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끝나게 되면 의회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요. 또 주민설명회도 다 할 겁니다. 그런 절차를 취해서 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런 부분이 자꾸 예산심의 과정에서 질문이 안 되도록 해당 의원들한테 사업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조금 건축과에서 업무를 소홀히 한 부분을 내가 지적을 하면 이미 세입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발한상가나 월드상가 이런 부분에 지금 발한상가 임대계획으로 전환했습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3동을 임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전 번에 관리계획이 되고 해서 내년 초에 이건 매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서 저런 부분을 벌써 몇 십년전에 지은 발한상가, 월드상가도 지금 아무것도 안나가고 저런 부분이 시로 보면 굉장한 재정악화나 또 어떤 효율적인 재산관리도 못하고 이런 실정인데 전에부터 얘기했잖습니까? 분양이 안되면 임대를 줘라. 이렇게까지 의회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젠 수용을 하세요. 지금 이런 지역 상경기로 해서 저게 분양된다 라는건 참 어려움이 많고 이미 망상상가도 지금 아직 2동이 분양이 안 되었죠? 망상상가가 2동입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세입으로 잡아주고 또 세출도 이렇게 올리고 해야지 그런 부분은 전부다 누락이 되었더라고 그런 부분은 앞으로 업무를 하면서도 참고를 하십시오. 의원들이 그런 부분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다 자기 지역내 관할도 이런 지역부분에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좀 생각을 하시고 빈집정비를 좀 전에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1,500만원을 갖고 5동을 한다 이 얘기는 지금 현재 예산확보 차원에서 그냥 그렇게 해 놓은거죠? 이 부분이 더 들어갈 부분도 있고 덜 들어갈 부분도 있고 그렇겠죠?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상당히 사업자체는 필요하지만 예산사정상 이 정도 수준으로 세웠습니다만 금년도에 저희들이 빈집을 여러동 정비를 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차제에 내 한가지 같이 연계해서 이것 좀 물어보겠는데 지금 아름다운 강원도만들기 사업에 부대비를 1,44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어가요? 제가 듣기로는 진척이 별로 없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는데……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간판하고 외관정비를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 금년도의 저희들 목표는 삼양타워 그 부분만 정비를 하는 것을 목표로 갖고 있는데 정낙진 위원님께서 보셨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일요일부터 해서 도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아니 그 부분보다 간판정비가 상인들간에 이견이 많아서 서로……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그건 다 조율이 되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조율이 되었어요?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네, 서로 개인업체하고 광고협회하고도 서명을 해서 계약이 되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산심의와는 조금 달리하는데 한가지 더 관심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아파트가 지금 계속 많은 지역에다가 짓고 있어서 저희들은 사실상 조금 불안합니다. 너무 이렇게 많이 짓다가 이 부분이 미분양사태로 해 가지고 어떤 문제점이 안 일어날까 하고 걱정하고 지금 또 앞으로도 계획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이런데 적정주택 보급률을 120%입니까? 140%까지 봐 줍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OECD에서는 130%정도 하는데 저희들 보급률은 115%정도 되는데 지금 노후한 그런 주택을 다 빼고 나면 사실 보급률 자체는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관내에 아파트를 몇 년간 안 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세값도 상승되는 그런 요인도 나타나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세대증가율이 연600세대정도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주택은 공급을 좀 해야 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서 일반아파트를 짓겠다 라는 사업자들이 관할지역에 와서 지역의원들한테 먼저 협의를 하는 걸로 얘기가 보통 그렇게 이루어지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 요새 얘기되던 교육사령부가 온다. 이런 얘기가 민간에는 벌써 이 부분이 전부다 널리 퍼져 있어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알겠습니다만 망상지역에 1,000세대를 짓겠다. 이런 사람도 와서 하는 얘기가 군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파트를 지어서 군에 주겠다 이런 식으로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주택보급률이 근120% 가까이 되는데도 저렇게 지어도 되는지 그런 걱정스러운 문제도 있고 그래서 회의 전에 과장님한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아파트 건축과 관련돼서 의원들한테 밀접한 어떤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앞으로는 아파트 건축과 관련해서는 의원들과 어떤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그럼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에 대한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심의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없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쪽수는 349쪽부터 36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과장님 351쪽에 특별수요라고 올해 4억여원 증액이 되어 있는데 특별하게 증액요인이 발생했습니까?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이것은 증액된 것이 아니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관광개발과 총괄 운영비로 해서 1억 5,200만원 그 다음에 해수욕장 운영비로 해서 1억 2,200만원 그 다음에 캠핑리조트 운영비로 해서 2억 5,100만원 통합해서 5억 2,500만원이 예산이 서 있었는데 금년에는 이게 과목이 특별수요라고 해서 한과목으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전년 대비해서 3,200만원만 증액이 되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캠핑리조트 운영비도 다 들어있다는 말이죠?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오토캠핑리조트의 어떤 시설비 부분은 여기 들어 있지 않죠?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시설비는 별도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예컨대 운영비라 이러면 여기에 인건비도 들어가 있는 겁니까?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인건비는 별도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61쪽에 파크골프장 설치 이래서 18홀 2억 이건 무슨 내용이죠?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파크골프장 개념이 우리 국내에는 아직 도입된 사례가 서울63빌딩앞 한강고수부지에 한군데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파크골프라 하면 공원에서 치는 골프장을 일컬어서 얘기합니다. 9홀이나 18홀을 할 수 있는데 면적은 18홀 기준에 한3,500평에서 10,000여평 그 정도하고 골프공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용구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망상 같은 경우에 일단 리조트도 그렇고 해수욕장도 그렇고 가족단위 오신 분들이 마땅히 즐길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망상 잔디구장으로 된 다목적구장이나 아니면 여름 한시즌에만 이용되는 해수욕장내 야영장 그 다음에 우리 리조트 시설내에 있는 잔디구장 이런 쪽을 활용해서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면 가족단위로 오신 관광객들이 가족단위로 좀 여가를 즐길수 있고 시민들도 휴일날 이렇게 찾아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건데 저희들도 일본에 가서 지난번에 보고 왔습니다만 한900여개의 골프장이 지금 관광지 마다 조성이 되어 있고 동호인만 해도 140여명이 됩니다. 그래서 여의도도 가보니까 상당히 아주 적은 면적으로 잘 활용해서 운영이 잘 되는 걸 저희들이 벤치마킹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 망상쪽에 한번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 볼려고 그런 계획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됩니다. 이게 파크골프장이라고 해서 과거 북평해수욕장에서 운영이 한번 되었던 것 같은데 이걸 공공기관에서 운영이 되겠어요?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지금 어차피 리조트같은 경우에는 관리인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한 용구만 확보해 가지고 렌탈해 주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시민들도 휴일날 가족단위로 와서 자연스럽게 좀 즐길 수도 있고 아마 이런 문화가 국내에도……
원오
김원오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말이죠. 과장님은 늘 이런 예산이라든가 업무보고할 때에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세요. 지금 캠핑리조트에 관리인원이 있으니까 이런 것 하나 설치되어도 그 인원이 다 할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막상 운영하게 되면 이런 시설이 되어서 운영인원이 또 더 늘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과장님은 하여튼 매번 보면 말이죠 그때 그때 그렇게 임기응변 식으로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안돼요? 지금 이게 시설이 딱 만들어질 것 같으면 인원이 더 충원이 되어야 되는데 무슨 캠핑리조트인원으로 관리를 한단 말이예요?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리조트에 지금 잔디, 조경관리하는 인력이 있고 또 그런 관리인력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파크골프장이라는게 요란하게 시설하는게 아니고 임시시설로……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니까 말이죠. 과장님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막상 또 시작을 해 놓으면 뭐가 부족합니다 뭐가 부족합니다 계속 또 증액이 되는 과장님 예를 한번 들어 볼까요? 지금 망상에 고래화석박물관을 만들어 놓고 처음에는 3억이면 충분합니다 하고 의회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거기 들어간 돈이 얼마예요?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당초에 그건 기본계획부터 5억으로 갔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처음에는 3억정도면 된다고 리모델링한다고 3억이면 충분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무슨 5억이에요?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3억 2천만원 예산은 별도로 세우고 박물관 예산에서 1억 8천만원 전용하는 것으로 의회에도 그렇게 양해를 구했고 처음부터 그건 기본계획이 5억으로 간 겁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 위에 쪽에 망상해수욕장 다목적구장 야외공연장 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예컨대 전국민속제 하던 그 자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거기에다 시설을 설치할려고 그러십니까?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각종 이벤트할 때마다 무대가 없기 때문에 무대설치 비용으로 상당한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영구시설로 무대를 하나 설치할려는 계획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거기에는 무대같은건 제가 왜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쪽은 지나가 보시면서 과장님도 그걸 느끼셨겠지만 거기에 무슨 시설을 할 것 같으면 경관을 깰 것 같은데……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이벤트할 때도 무대가 필요하고 거기에 여러 가지 행사가 있을 때마다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설치위치는 가능하면 경관 훼손을 최소화하는 그런 적정지역도 선정을 하고 규모도 적정규모로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얘기할 바 없이 공연장을 마련하게 되면 아치형 같은 시설도 있어야 될 거고 거기에 단도 만들어야 될 거고 전부다 얘기 할 바가 없이 콘크리트구조물로 해야 될텐데……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목구조로 무대하단 부분 정도만 하고 그 다음에 음향조명시설은 그때 그때 적정규모로 렌탈하던지 이렇게 해서 기본시설만 할 계획입니다. 상부의 구조물은 가능하면 안 할려고 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거기의 구조물이 크게 들어갈 것 같으면 경관을 해치지 않을까?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그런 점은 세심하게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또 목구조물로 하면 내구성이 너무 짧아가지고 말이죠 하여튼 낭비성이 또 있을 것 같고 상당히 고려되어야 될 부분 같습니다. 끝으로 366쪽에 자동차야영장을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그 캠핑리조트 부분에 캠핑장을 더 넓힙니까? 이게 무슨 내용이죠?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그게 아니고요. 지금 망상해수욕장 야영장이 여름시즌 10일정도만 풀로 차고 텐트만 치다보니까 텐트친 차량은 또 주변도로를 점거해서 소통에 상당한 지장이 있고 이렇습니다. 지금 레저문화 추세가 자동차와 함께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기존 야영장을 구획을 해서 우리 자동차전용캠프장처럼 그렇게 기반시설은 못하지만 거기에 버금가는 지금 다른 자치단체 주문진이나 연곡이나 그런 식으로 자동차하고 텐트를 같이 치고 야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정도의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니까 현재 주차장 바로 남측부에 있는 대형야영장 무릉제 행사할 때 쓰는 거기를 자동차야영장으로 설치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그대로 자연스럽게 텐트야영장을 하는게 안 낫습니까?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인공구조물을 가지고 나중에 무릉제 행사도 하는데 장해가 되고 이렇게 설치하는게 아니고요. 일부 기반시설을 보호하면서 사이트별로 구획하는 정도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사이트별로 구획을 하고 거기에 보도블럭정도 깔아서 차가……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그런 시설까지는 저희들이 가능하면 현재 자연 친화적으로 하되 구획만 짤라서 자동차하고 텐트를 같이 칠 수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부족한 급수시설이나 이런 시설만 조금 보완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우리 준비되어 있는 캠핑장같은 경우야 그건 딱 구획이 되어 있고 괜찮은데요. 여름철 그 인구가 밀리는 그 상황에서 거기에 자동차를 갖다 세워놓고 또 옆에 텐트도 같이 자연스럽게 치도록 하고 이래 놓으면 막 뒤죽박죽이 안될까?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그것은 저희가 주문진 같은 자동차야영장이 상당히 기관단체에서도 선호하고 상당히 질서있게 가족단위 고급휴양지로 정착이 되기 때문에……
원오
김원오위원
주문진 자동차야영장은 상당히 자유스럽게 그냥 그렇게 구획만 해놓고 자동차야영장이다.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저희도 그런 상태입니다.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시설만 보완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좋습니다. 파크골프장 이것 30년전이 될 것 같은데 30년전 북평해수욕장에서 운영이 되는 것을 봤는데 예컨대 여관을 운영하는 사람이 여관 정원처럼 해서 만들어서 이용하도록 하는걸 제가 봤는데 그렇게 많이 이용도가 높지 않던데 사실상 말하자면 좁은 홀을 가지고 있어서 퍼팅연습할 정도 그 정도만 하는 거요. 골프장을 봤기 때문에 그게 스윙을 할 수 있거나 이런 기능은 전혀 아니고 단지 코스별로 이렇게 해서 쳐서 돌릴 수 있는 그 기능을 갖게 하는 건데 사실상 모르겠어요. 그게 큰 요인이 될 수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오히려 낭비적 요소가 있을 것 같아요.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홀을 보니까 홀 사이즈가 보통 30m에서 롱홀은 100m정도 되고 골프공 자체가 플라스틱입니다. 기구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접근하는게 아니고요. 이건 망상관광지를 찾는 관광객이나 시민들한테 어떤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그런 편의시설 지급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진규
김진규위원장
윤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위원
먼저 우리 350쪽에 보면 경상예산이 6억 8,9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 늘어났는데 그 중에서도 좀전에 잠깐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일반운영비 4억 500만원이 늘었잖습니까? 이건 좀 부기를 좀 전에 과장님의 설명대로 좀 자세히 해놨으면 모르겠는데 특별수요 이렇게 해 놓으니까 전혀 이해가 안됩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종대위원
그 다음 352쪽도 보면 지난해 보다 행사실비보상금이 1억 9,200만원이 늘었단 말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종대위원
왜 이렇게 많이 늘어야 됩니까?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이것도 같은 현상으로 과목경정이 되어서 늘었는데요. 실제는 지난해 보다 일단 줄여서 편성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아르바이트 대학생 같은 경우도 금년에는 70명을 50명으로 줄였고 여름경찰서 전·의경 방범급식비도 금년에는 50명에서 내년에는 30명으로 20명을 줄였습니다. 이게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과목이 경정되다 보니까 증액으로 표시되는데 내용상으로는 금년도 예산보다 더 삭감되어 편성하였습니다.
윤종대위원
그렇다고요?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예산서상에는 증액된 것인데 실제 내용은 증액이 안 되었습니다.
윤종대위원
경상예산이 6억 8,900만원이 전체적으로 늘었거든요.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예산서 계수상으로 늘었는데 실제로 늘은게 아닙니다.
윤종대위원
하여튼 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자료를 한번 좀 내주시고 그 다음은 이것은 표기가 잘못된 것 같기는 한데 354쪽에 보면 민간이전이 말입니다. 3,000만원이 전년도 500만원이 전년도 마이너스된 걸로 되어 있는데 밑에 부기를 해놓은 것은 500만원이 더 늘은 걸로 했단 말이야.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이것도 일부 과목경정이 되었는데 웰컴투추진운영 보조비로 금년하고 2,000만원 같고요. 바다릴낚시 보조금 1,000만원도 금년하고 같습니다.
윤종대위원
그런데 500만원이 줄고 밑에 부기는 또 늘은 걸로 해놓고 이해가 전혀 안되네요.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전년도는 웰컴투추진협의회 운영비 2,000만원하고 그 다음 무릉계 장승깍기 보조금 5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게 같은 과목에 2,500만원이 있었고 금년에 장승깍기 예산은 계상을 못해서 편성이 안되었고 그 다음에 이 과목에다가 금년도에 따로 서있던 바다릴낚시대회 보조금 1,000만원을 이 과목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500만원이 증액되지만 실제는 장승깍기 예산이 안 섰기 때문에 금년보다 줄은 실정입니다. 이것도 두 개 과목을 통합을 했습니다.
윤종대위원
예산담당 그 설명이 맞습니까? 안 와 닿네요.
담당
예산담당
정명화 : 네, 맞습니다. 500만원이 줄은 것은 바다릴낚시대회가 2004년도까지는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것이 민간경상보조로 넘어가면서 그러니까 500만원이 좀 전에 얘기대로 장승깍기 그 부분에서 빠져서 다른 데로 들어가고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두 개 과목이 통합되는 바람에 늘었습니다.
윤종대위원
그러니 이 표기가 참 이상하네. 위에는 준 것으로 해 놓고 밑에는 늘었다 해 놓으니까 햇갈린단 말이야. 하여튼 좋습니다. 그 다음 357쪽에 천곡천연동굴 연장개발 10억입니다. 결코 적지 않은 돈인데 이걸 사실 투자하면 부가가치가 충분히 있는 겁니까?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이것은 이미 '97년도인가 이때 이미 실시설계까지 전부 마무리를 해놓고 그때 한 19억 소요되는 걸로 실시설계까지 마무리 해놓고 지금까지 재원확보를 못해서 사업추진이 지연된 그런 사항인데……
윤종대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걸 연장을 해야 된다고 이럴 때 우리 의회 의견은 꼭 그렇게 집행부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더 개발하면 어떻느냐 이럴 때는 그 안에는 별로 볼거리가 없기 때문에 가치가 상당이 의문시 된다 이런걸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거든요. 의회도 그걸 굳이 해야 되겠느냐 그런 의견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10억 이 어려운 때에 적지 않은 돈을 갖고 저는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만큼 부가가치가 있느냐 그게 의문시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이 문제는 저희들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연장개발을 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 국·도비를 받기 위해서 연장 개발하는 걸로……
윤종대위원
뭘 받기 위해서요?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국비하고 도비지원을 받기 위해서 이제 연장개발을 하는……
윤종대위원
도비 1억 5,000만원 받으면서 지역균형 예산이야 우리가 어디 맘대로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균형개발특별회계에서 5억이 지원되고요.
윤종대위원
그건 다른데 써도 충분히 쓸 수 있는게 아닙니까?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이 명목으로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건 도비 1억 5,000만원해서 6억 5,000만원은 확보가 되고요. 그래서 연장개발 부분은 이미 실시설계까지 마무리가 되어 있었던 부분이고 저희들 금년에……
윤종대위원
실시설계 좋습니다. 실시설계를 해놓고 미룬게 예산도 문제였지만 그런 이론도 상당히 있었다니까? 우리 의회도 물론이고 집행부도 그런 의견을 냈었습니다. 사실상 가치가 있느냐 계속 그렇게 미루어져 왔던 겁니다.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그래서 이 문제는 금년도 우리 직원들 대상으로 창안시책도 받고 했는데 거기에 동굴주변에 인공폭포를 조성하는 문제 그 다음에……
윤종대위원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 차라리 그 안에 연장이 얼마나 됩니까?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170m정도 되는데……
윤종대위원
그러면 170m를 더 개발합니까?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그렇죠, 연장 170m.
윤종대위원
지금 현재에서 170m를 더 개발한다고요?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럴 계획인데 저희도 동굴연장 개발하는 안 하나하고 주변 인공폭포 도심지 내이기 때문에 인공폭포나 아니면 공원을 좀 가꾸는 문제 그 다음에 2층 전시관이 사실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다른 곤충박물관이나 이런 기능에 보강하는 문제 이런걸 일단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문제는 사업시행 전단계에 의회하고 다시 조율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대안을 다시 복합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대위원
하여튼 저도 바라는게 관광지 입장료 갖고는 안되고 어떻게 하면 관광객을 유치해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느냐 그게 아마 최대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인공폭포를 만든다든지 공원을 조성하든지 그래서 관광객이 왔다가 동굴만 보고 갈게 아니라 좀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장소는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동굴연장개발하는 것은 실시설계까지 해 놓고 했지만 우선 예산이 문제였지요. 그렇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사실 부가가치가 있느냐? 그런 점에서도 상당히 미루어 왔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요즘같이 어려운 때에 이것을 하겠다고 또 말입니다. 10억 예산을 책정해 놓으니 이게 그런게 충분히 검증된 다음에 해야 되지 않느냐 전 그런 생각입니다.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동굴관광이 삼척의 환선굴 같은 경우는 많이 감소하는데 저희 천곡동굴은 꾸준히 느는 추세입니다. 이 분들 한결같이 동굴관광객들의 말씀이 천곡동굴이 구간이 짧아서 너무 단조롭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또 보완하는 문제 방금 전에 윤종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 이걸 복합적으로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윤종대위원
예산은 이렇게 세우더라도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네.
윤종대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 359쪽에 용역비 1억, 망상관광지 환경사후관리 용역 5천만원, 추암관광지 환경성 검토용역 4천만원, 한섬유원지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 1천만원 이 전부가 다 왜서 필요한 것이며 특히 한섬유원지는 갑자기 상황변경이 있어서 할 필요가 생겼습니까?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망상관광지 환경사후관리 용역은 법상 의무규정입니다. 환경성 영향평가를 했기 때문에 사후관리를 계속 매년하도록 법상 의무규정이기 때문에 안 할수 없어서 하는 것이고요.
윤종대위원
환경성 영향평가를 했기 때문에 사후관리용역도 또 해야 된다고요?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또 해야 됩니다. 그렇게 법상 의무규정이기 때문에……
윤종대위원
어느 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관광진흥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 금년도도 이미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추암관광지 환경성검토 용역은 추암을 지금 관광지로 지정하면서 관광지 조성계획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정계획 용역하고 맞물려서 조성계획 승인을 받을려면 환경성 검토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환경영향 평가에는 못 미치지만 환경성 검토를 거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용역을 하는 거고요. 한섬유원지 문화재 지표조사는 근간에 한섬유원지를 개발하겠다는 민간사업자가 사업제안을 함에 따라서 과연 지금 저희시에 문화재분포 지도상에 한섬지역이 문화재가 분포된 지역으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가 유원지 조성계획이 수립되었기 때문에 시가 문화재 지표조사를 해서 문화재 관련 사항을 사업제안자한테 일단 제시를 해 줄려고 합니다. 문화재 분포사항을 제시를 해 주고……
윤종대위원
사업자가 나타나거나 그런게 당장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그건 아니고요. 일단 제시해 줄려고 합니다.
윤종대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도 12억 6,500만원이 늘었단 말이야. 그 중에서 보면 제가 간단히 한가지 예를 한 번 들어 보겠습니다. 무릉계 산악구조대사무소 물품보관소 4,000만원 이게 40㎡ 이건 건물을 새로 짓는 겁니까?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그게 지금 하천변에 경량철골조로 있다보니 무릉계입구에 많은 경관도 훼손하고 여러 가지 불편사항도 나고 해서 그걸 철거를 하고 거기를 관리사무소 앞에 어떤 휴게공간식으로 하천하고 같이 연계되어서 그게 그렇게 소공원식으로 조성하면서 이것은 관리사무소 서편에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목 구조로 무릉계 경관하고 어울리도록 좀 규모를 줄여서 그렇게 지어 줄려고 합니다.
윤종대위원
그건 없애고 거기다 다시 건물을 짓겠다 이런 얘기죠?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네, 어차피 건겅체험엑스포도 하기 때문에 건물은 철거를 하고 거기다 공원이나 이런걸 조성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윤종대위원
그 다음 파크골프장 2억 이렇단 말이야? 그런데 영구시설을 상당히 2억이면 시설물이 상당히 들어가야 된다고 봐지는데 아까 다목적구장 같은데 만들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네.
윤종대위원
그걸 만들어 놓으면 다른 시설은 사용하는데 불편한 점 이런게 없습니까?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저희들 국내에 이런 시설을 한곳이 없다보니까 저희가 정확히 산출기초를 정확히 산출해 놓지 못했는데 일단 이것은 전문가한테 자문을 좀 받겠습니다.
윤종대위원
과장님 이 보시오. 예산은 말 그대로 예산입니다. 얼마든지 사업을 집행하면서 물론 달라질 수는 있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2억이라면 이건 상당한 고정시설물을 안하고는 2억까지 들어갈 이유가 있습니까?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그래서 저희들 장소도 과연 리조트내가 적합한지 리조트내에 잔디구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윤종대위원
그러니 이게 안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예산을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정도 그래도 예산을 올릴 때는 장소, 규모, 설치물 뭐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런 계산하에서 해야지 무슨 그런 설명이 어디 있어요?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해서 죄송합니다만 일단은 저희가 금년 10월……
윤종대위원
이게 말입니다. 우리 모든 사업이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예산을 내 놓을 때는 마스터플랜이 나와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어디다 설치를 해서 돈이 이렇게 들어 간다는 걸 설명할 수 있어야지 그런 설명이 어디 있어요? 참! 됐어요. 구구한 변명이라면 듣고 싶지 않네요.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변명이 아니고요. 제가 좀 보충설명을……
윤종대위원
과장님 지금 그런 얘기였잖습니까?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해서 죄송한데요. 일단은 저희가 금년 10월달에 전문가 자문을 받고 그 다음에 10,000평정도 윤종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영구시설로 갔을 때는 전체 8억 5천만원이 소요되는 걸로 저희가 자료를 받은게 있고 검토한 자료에 의하면 그래서 저희는 다목적구장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다른 이벤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벤트행사에 지장이 없는 에리어내에만……
윤종대위원
그러니 적어도 지금 자꾸 변명하지 마세요. 이런 시설을 할 때 2억 예산을 올릴 때는 어느 장소에 어떤 규모, 시설물은 뭐가 들어간다는 그런 정도의 계획은 나온 다음에 예산이 짜여져야지 뭔 얘기입니까?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그런 정도의 계획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했고 제가 설명이 부족했다고 말씀을 드리잖습니까?
윤종대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그렇게 하여튼 이해는 우선 하겠습니다만 그 다음 362쪽에 보면 건강체험엑스포 관련 영향평가 2억원입니다. 이 사업하는 것은 좋습니다. 저 혼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다수의 시민들은 그게 과연 꼭해야 될 사업이냐, 하면 어떠한 이득이 있느냐 아직도 의아합니다. 저도 안 와닿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게 자꾸 부지 확정했다고 조금 조금 갈게 아니라 적어도 지금쯤이면 그게 어떻게 해서 제 같은 사람 머리가 나쁜 사람한테도 이게 아! 그거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와닿도록 자료를 내놓아야 된다고?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대위원
그렇지 않고 자꾸 말이야.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지금 기본계획용역이……
윤종대위원
지금까지도 예산을 승인해 줬다고 의회승인 받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까?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그건 아니고요.
윤종대위원
그럼 이게 아니고 뭡니까?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지금 저희가 보고를 이번 회기 중에 보고를 드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데 기본계획 시안정도는 저희가 두 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금주내에 기본계획시안 정도를 마무리 하고……
윤종대위원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 해도 집행부 혼자서 절대 안 됩니다. 의회 대 시민지지 얻지 않고는 이건 성공할 수 없어요?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그 시안을 가지고……
윤종대위원
시민은 어떻게 되든지 의원한테도 이게 왜서 됩니다 하는 설득할 수 있는 자료 하나도 안 내놓고 이렇게 자꾸 해도 되느냐는 얘기예요?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이번 회기 중에 저희들 기본시안을 가지고 의회 설명드릴 준비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건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윤종대위원
과장님하고 제가 싸울 일은 아니고 이건 이 어려운 때에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에요? 그런게 선행된 다음에 해야 되는게 아닙니까? 무슨 일을 자꾸 거꾸로 해요?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준비를 지금 거의 마무리했기 때문에 이번 회기 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대위원
그렇지도 않고 예산부터 털썩 내놓고선 이거 승인해 달라고 하면 뭐를 보고 우리가 승인을 합니까?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내년도 사업계획을 진행할려면……
윤종대위원
과장님 자꾸 편리하게 생각하지 말라니까? 의회가 뭐가 필요합니까? 하지 말지요 의회제도 뭐한데 필요합니까? 의원들한테 그런 것도 설득을 못시키면서 자꾸 예산만 승인해 달라고 하면 우리가 뭐를 보고 해줍니까?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기본구상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의회에는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매입 때문에 지연이 되었는데……
윤종대위원
글쎄 와닿게 해달라는 거예요.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준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내에 하겠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종대위원
그게 먼저입니까, 예산이 먼저입니까? 난 정말 답답하네. 예산승인 해놓고 그거 해주겠다는 얘기입니까? 하여튼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진규
김진규위원장
권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위원
권순일 위원입니다. 358쪽에 시경계 대형홍보물 설치는 어디에 설치를 할 거죠?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시경계 대형홍보물 설치하는 것 말씀이십니까?
권순일위원
네.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이건 동해고속도로가 확장 개통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시계지점에다가 도로공사와 협의해 가지고 할 것입니다.
권순일위원
기존에 전에 쓰던 것은 보기 싫어서 그래요?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기존에 있던 것은 시의 이미지 광고하는 그런 간판은 없었고요. 기존 고속도로 주변에 망상해수욕장을 알리는 그런 표시판은 있었습니다.
권순일위원
조금 전에 윤종대 위원님이 걱정하던 부분 하나 더 짚어 보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가장 낭비성으로 인식하기 쉬운 것이 용역비의 산정이라 보고 있어요. 359쪽 하단에 망상관광지 환경 사후관리 용역, 환경성 검토용역,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 또 뒤에 건강엑스포용역까지 조금 전에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다는 게 사후관리용역만 그렇습니까?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환경성 검토한 것은 추암관광지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의 준하는 환경성 협의를 환경부하고 원주지방환경관리청하고 해야 됩니다.
권순일위원
아니 저희들이 왜 이런 의혹을 갖느냐면 망상이던 추암이던 여러 가지 분야가 지속적으로 용역이 매년 끊임없이 각 부서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지. 그렇죠? 망상종합관광지 또 망상 뭐 또 한섬내지 추암도 그래 왔는데 매번 조금 뒷자리 문구가 바뀌어요. 이제는 환경 사후관리용역 여기는 환경성 검토용역, 문화재 지표조사 이건 저희들이 생각지도 못하는 용역분야가 자꾸만 나오네요.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저희들 임의로 집행부에서 하는게 아니고요. 법적인 요식절차를 갖추기 위한 용역입니다.
권순일위원
여기에 대한 법적인 사항을 서면으로 사후관리용역, 검토용역, 지표조사용역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 건강엑스포 관련 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것을 시행하기 전에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해 가지고 용역을 또 했었잖아요?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지금 저희가 한 것은 과거에 기본구상안에 대한 검토용역을 한번 했고요. 지금 현재 진행되는 것은 타당성하고 기본계획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순일위원
하나 더불어서 그동안에 쌍용에서 땅 문제 때문에 양보를 안해서 그동안 발전이나 진전이 없었고 중지된 그런 분위기만 띄우고 사실은 없었던 것이 이제는 땅이 해결됐는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결과와 진행상황이 요근간에 의회에 전혀 보고가 없었어요 그렇죠?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지난번에 의회에 보고를 드릴려다가 의회일정상 보고를 못 드리고요. 제가 의장님한테는 저희가 직접 보고를 드렸고 의원님들한테는 의회사무과와 협의해서 쌍용하고 협의된 협약서하고 쌍용에서 받은 공식문서를 전부 배부해 드리려고 지금 합니다..
권순일위원
우리가 쌍용에서 문서만 보냈다 해서 보고하고는 조금 이미지가 틀리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현 시장이 아마 이것은 사활을 걸고 할려고 하는 그런 의지로서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그러한 아주 중대한 사업들이 서류 한 장으로서 지금 어려웠던 부지가 해결이 된 것을 그러겠다. 그것은 좀 안 맞고 좀 전에 과장님 답변에서는 조만간 회기 내에 그걸 하겠다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회기 내에 빨리 보고를 하시고 수시로 보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저희들 그 계획은 21일날쯤 보고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의회사무과와 일정을 협의하겠습니다. 그때 부지 확보문제와 같이 포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순일위원
하나 더 하면 리조트 366쪽 마지막에 침대 교체구입, 코테지A형 냉장고 교체구입 이런 것들은 우리 비품사용 연한을 몇 년으로 봅니까?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침대는 이게 사실 비품이라고 보기는 그렇고 소모품 성격입니다. 가보시면 알지만 이게 가정용 침대는 아니고 슬라이딩 침대라 해가지고 넣었다 뺐다 하는 침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용상의 부주의도 있고 그래서 지금 망가져가지고 못으로 막 이어 붙이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외관상도 안 좋고 사용하는데 불편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선 10개정도만 저희가……
권순일위원
너무 싸구려를 샀다는 것 아니에요?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그건 아니고요.
권순일위원
예산은 제대로 세워졌는데 구입할 때 좀 싸구려를 샀다는 이런 이미지가 있네.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그런건 아니고요. 이게 슬라이딩 침대라 해서 넣었다 뺐다 하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망가진 겁니다.
권순일위원
저희가 예산을 다루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이건 큰 예산이 소요되는 건 아니지만 모든 시에 근무하는 일용직 여기 청소하는 아주머니들도 계실 것 아닙니까? 그 다음 관리들이 자기집에 사용하듯이 그렇게 좀 아끼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돈 주고 가리면 된다 이런 인식을 하는 누가 관리를 하겠어요. 거기 또 관리하는 분들도 수시로 점검하고 또 보수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너무나 이런 것은 큰 돈은 아니지만 적은돈이라도 아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는 관리를 그래도 일반 숙박업을 하는 분들도 최하 5년이상 쓰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냉장고를 한3년 쓰고 바꾸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냉장고가 탈이 나고 하지는 안잖아요? 하여튼 그런 것은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진규
김진규위원장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질문할 게 많으니까 빨리 빨리 진행할 테니까 간략하게 답변하십시오. 352쪽 일반 보상금이 전년대비 192,615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떤 급식부분은 전년도 예산과 동일한데 각종 해수욕장 수상안전 개장기간 인건비가 많이 인상을 했는데 그 기준이 어디를 보고 이렇게 기준을 잡아 놓은 겁니까?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과목이 경정되어 통합되어 지금 192,615천원이 증액된 걸로 되었는데 실제적으로는 내용상 증액이 된게 아닙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르바이트생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70명을 50명으로 20명 줄였고 그 다음에 전·의경……
낙진
정낙진위원
됐습니다. 그 수상안전 인건비가 전년도 얼마 줬습니까?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수상안전 인건비는 금년에 20명에서 10명 늘은 것은 해군 전투수영장쪽에……
낙진
정낙진위원
아니 지금 인원이 늘은 게 아니라 단가가 작년에 얼마 섰습니까?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단가는 예산편성지침대로 한 단가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전년도에 얼마 주었어요? 그거 한번 물어보세요.
담당
예산담당
정명화 : 40,000원.
낙진
정낙진위원
네, 이거 나는 지금 이 내용을 이래 보면서 물론 이런 부분이 어떤 예산편성지침이나 등 등 이런게 있고 단체의 요구가 있겠지만 자꾸 이렇게 인상시키면 안돼요. 충분한 급식도 시켜주고 숙박도 시켜주고 뭐도 해주고 다 하는데 이럴 바에야 대학생 아르바이트 쓰세요. 다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들 지금 대학생들이 여름 한철에 아르바이트로 이런 수상안전해서 사만 몇 천원에 수상안전자격증을 다 확보해 가지고 와서 다음 학기 학비를 벌려고 그래요. 왜 자꾸 아무 뜻도 없이 어느 요구인지는 모르나 이렇게 인상시키고 그래요? 이 부분 지적을 하겠습니다. 전액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십시오. 그 정도로 벌어서 학비나 이렇게 확보하고 이걸로 자기 생계수단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356쪽에 보면 망상해수욕장 철길건널목 태일설치 비용 부담금이 3천만원있습니다. 제가 처음 공무원 생활할 때 5백만원으로 시작했던 부분이 이미 3천만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제는 이 부분도 영구 건널목시설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돈 3천만원이 이게 적습니까? 이거 철길 철마단체인가 그 단체 보수관리하는 단체에 이익을 주는 그런 느낌을 자꾸 받아요. 그러니 이제는 이거 매년 계속 이렇게 철길 또 부담금 주었다 철거했다 이렇게 하느니 이젠 영구히 사업을 차라리 어떤 부분을 삭감을 해서 이 쪽에 증액을 시키더라도 영구시설로 자동개폐기 설치하고 이렇게 하면 되잖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간과하고 있는게 만약 해군전투훈련장까지 해서 맨 밑에 출입구가 개방된다 그러면 거기를 관리하는 부담금이 또 늘어나야 돼요. 그걸 판단하셨습니까? 그런 부분을 해군하고의 어떤 문제가 아직도 완전히 풀리지 않았는지 통보는 못 받았습니다만 태일설치비용 부담금은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더 세우더라도 정식 차단기 이런 사업비를 더 들여야지 매년 우리가 왜 이렇게 가냐는 이거야.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차단기만 설치해서 될 문제가………
낙진
정낙진위원
글쎄 여기 인건비는 다른데 따라가 붙어야지 그건 뭐 누구 말 따나 의원 가르칩니까? 이 부분에는 전문인 사람을 그러니까 좀 더 들더라도 차단기 시설로 이것은 이제 그렇게 가요. 매년 이게 뭡니까? 이렇게 자꾸 돈을 주면서 철도시설관리공단 철마인가 퇴직자들 그런게 있던데 하여튼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 또 하나 제가 몇 년간 지켜봤는데 357쪽에 보면 관광지개발 사업비 이렇게 포괄적 사업비로 서 있습니다. 이 부분이 왕왕 이렇게 보면 어느 한 부분도 중점적으로 우리 조성계획이나 어떤 목표아래 중점적으로 투자되어서 관광개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사실상 그런 목적으로 우리는 예산을 세워 주고 지켜보면 이 부분이 뭐 어떤 해수욕장 개보수 차원의 어떤 사업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게 많아요. 과장님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2003년도분하고 2004년도분 지원액 해수욕장 개발사업 기반시설비는 전부 문화센터하는 시설비로 편성이 되었고요.
낙진
정낙진위원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러한 많은 예산을 이렇게 허용을 해 주고 이런 것은 우리시가 갈 방향이 관광이고 또 그런 걸로 해서 우리 지역주민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에 얘기도 안하고 해 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이 어떻게 다른 어떤 시설 개보수 측면으로 이렇게 흐르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시설의 어떤 확대, 증대 이런 쪽에 정확하게 써달라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내년초에 조성계획이 마무리 되기 때문에 조성계획과 연계해서 개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 다음에 또 360쪽에 보면 사유토지 매입비 7억 5,000만원을 세워 놓았는데 이게 다목적구장의 개인사유지 그 땅을 매입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7억 5천만원이면 될 것 같습니까?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저희들이 일단 면적이……
낙진
정낙진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어떻든 저도 매입을 해야 된다는데는 의견을 같이 하겠습니다.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일단은 이건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공시지가 기준의 한 3배정도로……
낙진
정낙진위원
이 부분이 만약 안 된다면 추경에다 다시 올려서 예산확보해서 이 부분 사유지를 매입하는 걸로 하시고 그 아래쪽에 보면 다목적 구장 야외공연장 설치 1개소 1억원 가지고 어떤 무대를 만듭니까? 좀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다고 해서 자꾸 위축되지 마십시오. 무대 하나를 만들어도 화끈하게 좀 요즘 멋있는 것 있잖습니까? 물론 환경적, 친환경적 이런 시설로 가야 되지만 다목적구장 같은데는 어떻든 공연이나 우리가 행사를 위해서도 하나 있어야 되고 망상해수욕장에도 이미 태풍으로 인해서 뭡니까? 무대시설이 무너지고 없잖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도 전체적인 시 어떤 행사 이런 걸 위해서 무대를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무대가 영구시설이 아닌 어떤 막구조물이나 아니면 천막 그런 계통 멋있는게 나온게 있습니다. 아마 하슬라공원 거기에 가서 텐트 쳐놓은 걸 보셨습니까? 제가 한번 올라 갔다 왔는데 그런 식의 무대로 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게 1억 가지고 되겠어요?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이 부분은 일단은 편성과정에 일부 재원 때문에 삭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 부족예산은 저희들 추경에……
낙진
정낙진위원
적어도 2개는 가져야 됩니다.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다목적구장 위쪽 오토캠핑장에 한 쪽 망상해수욕장쪽에 한 쪽 두 개는 가져야 되고 시설을 한다면 좀전에 환경 이런 말씀이 계셨지만 이건 우리가 여름 한철에 어떤 수영객을 위해서 누구 말따나 행정의 시혜적인 입장에서 만드는 거고 그리고 그런 시설도 잘 만들면 됩니다. 하슬라공원 가보니까 텐트종류로 잘 만들어 놨더라고 그것은 어떤 친환경이고 철거도 가능하고 이런 시설이니까 그런 방향으로 좀 가 주시고 그 다음에 개장면적확대 및 시설설치는 7천만원 가지고 해군 전투수영장 부지 중앙에 가로질러 놓은 휀스를 철거하고 해군 전투수영장까지 개장면적을 확대하겠다 모든 준비는 다 되었지요?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이쪽 수직으로 내려가는 부분만 철거를 못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계속 협조를 좀 해 보시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준비계획 개장에 따른 우리가 이용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어떻게 해서 거기까지 이용을 시켜야 되겠다. 또 배치를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계획이 지금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파크골프장 설치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셨는데 이 부분은 물론 어떤 새로운 체험관광 아니면 어떤 피서객의 놀거리를 제공한다 뭐 이런 차원에서는 맥락을 같이하고 인식도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시설을 나는 지금 윤종대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집행부서에서도 뚜렷한 구상이 없이 이 예산을 올린 게 잘못된 거예요.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저희들 금년 업무보고때 검토를 했는데 지금 설계나 이런 것을 안 하다보니까 정확한 규모나 사업비를 말씀 못 드리는 것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상하는게 다목적구장 쪽으로 가겠다 라는 어떤 구상쪽에서 이런 것을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그게 왜 안되냐 하면 다목적구장은 피서객이나 우리 주민에게 휴식공간으로 마지막까지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그 부분을 어떤 골프시설을 설치한다 이래 가지고 점거를 해버리면 정리인지 점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민들이 또 시의 대형행사나 쉬고 여름, 일·토요일이나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서 가족들끼리 모여서 놀고 그럽니다. 그런 공간까지 뺏으려고 하는……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이것은 우리가 기본시안이 나오면 의회에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만 다목적구장 기능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여기에다 영구시설을 해서 이벤트나 우리 시민들이 휴식하는 장해가 되는 그런 시설물을 설치하는게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기본시안이 나오면 의회에도 저희들이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물론 파크골프의 어떤 이런 확실한 개념을 생각을 못하겠는데 이 부분이 어떤 그런 부분을 잠식한다면 이건 안된다. 다목적구장 그 부분은 우리 전체시의 행사나 또 주민의 휴식공간 또 오토캠핑장을 찾는 이용객의 휴식공간 이런 차원으로 계속 남겨둬야 된다. 그러기 때문에 사유지를 확보를 해서 하는게 아닙니까? 그렇게 가시고 그렇지 않으면 또 백사장쪽에 저 아래쪽 해군전투수영장 그 에리어나 백사장 에리어뿐이 안 남는다고 하여튼 그리고……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전문가한테 정확한 자문을 받아서 시안이 나오면 의회하고 다시 보고를 드리고……
낙진
정낙진위원
그럴 바에야 제가 처음 제시하던 수상골프장으로 가시고 그런 식으로 해서 아주 망상을 특화시키고 그렇게 할려면 수상골프장 지금 아마 춘천에 있을 겁니다. 저수지를 이용한 수상골프장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해보는게 바람직하다 이런 얘깁니다.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위원님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저희가 레저체험시설 용역을 발주를 하고 있잖습니까? 그분들한테 여러 가지 자문도 받고 의견을 들어서 기본시안이 나오면 의회하고 사전에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이 부분은 삭감을 해 놓는게 바람직하겠오.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삭감을 하면 저희들이 사업진행을 못하니까요. 예산에 좀 계상해 주십시오.
낙진
정낙진위원
그 다음에 또 한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362쪽에 보면 건강체험엑스포 대비 지역상품개발입니다. 우리 윤종대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이 이미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건강체험엑스포는 이미 부지사용이나 이런 것을 했다고 하지만 우리한테 와 닿는게 없어요. 저것이 과연 우리 주민, 지역에 무슨 이득을 줄까? 저것이 과연 성공할까? 또한 이 부분에 국비보조가 확정이 될까? 이런 것도 전혀 안개 속에서 있는 상황아래 지역상품을 개발하겠다고 용역을 7천만원……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이것은 예산부기할 때 저희들 의도하고 조금 달라졌는데 건강체험엑스포와 관련된 CI개발용역입니다. CI개발용역에 엑스포와 관련된 지역상품도 음식 먹거리나 같이 개발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아직 갈길은 멀고 넘고 넘어갈 산이 수두룩합니다. 자, 이 사업 전체가 국비확정이 되었습니까?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지금 기본계획이 용역 중이라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전체 투자비도 아직 확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글쎄, 그러니까 너무 빨리 간다 이런 얘기예요. 좀 전에 우리 윤종대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집행부 혼자 간다고 이 사업이 되는게 아닙니다. 의회에 전체적인 동의와 적극적인 어떤 지지 성원 또 대다수 주민들의 어떤 공감대 형성 이런 부분이 되고 난 다음에 이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는 거지 그 부분 이 진행이 안되면 되지도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또 여기에 따른 국비확정이나 이런 부분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런 부분이 된 다음에 상품개발이니 이런 부분이 뒤따라 소프트웨어적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큰 목표나 큰 덩어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먼저 한다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먼저 하겠다. 이건 여기 계신 삼척동자들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제 얘기가 조금 먼저 가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과장된 부분이 있는지는 몰라도 다수의 의원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은 생각이 우리 의원들보다 앞설는지 몰라도 그런 부분을 좀 지적을 하고 싶고 자동차야영장 설치 이 부분은 계속해서 여름철에 보니까 이미 야영장이 그런 형식으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자기 차를 야영장 옆에 놓고 그 옆에 텐트치고 그렇게 하는게 다반사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은 적극 장려를 해서 그런 부분을 더욱 확대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366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우리 권순일 위원님께서 지적했지만 좀 그러지 마십시오. 이렇기 때문에 행정이 안되는 겁니다. 침대교체 뭐 지지 구레하게 몇 년쓰다 갈고 작년도에는 자전거 구입하겠다 4백만원인가 또 세운 것. 참! 입이 써서 얘기를 안했습니다. 왜 안 되느냐 관은 안돼. 그 자전거 가 보십시오. 첫 대회 당시에 구입했던 자전거가 녹이 슬고 체인이 다 뺏겨져 있습니다. 또 자전거 새로 구입했습니다. 대신 망상주차장에 우리시 공무원하던 신응균씨 자전거하는 사업 가 보십시오. 자기 사업이니 닦고 조이고 기름치고 안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목표는 민주주의 사회는 뭡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민간위탁이고 누구 말 따나 자유경쟁체제의 시장경제 원리를 따라 가자면 관이 주도하고 정부가 주도하고 국가가 주도하는 이건 안됩니다. 그래서 오토캠핑장도 리조트도 민간위탁으로 가야 되고 수영장도 수영연맹 그런 쪽으로 위탁보내고 또 뭐가 있습니까? 하여튼 관이 붙잡고 있는 시설은 전부다 민간위탁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하면서 이미 이런 부분은 별도의 다시 의원들끼리의 연구회를 한다든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부분을 다시 검토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앉은 시간도 꽤 오래되었습니다.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얘기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조목 조목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질문엔 없지만 과장님은 이번 노조사태에 8명이란 인원이 제일 많이 우리 동해시에서 노조파업에 중징계를 많이 했지요?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제일 많지요? 부하직원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안타깝지요 인정합니까?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이 설득을 잘 시키셔서 좀 하셔야 되는데 이미 터진 사건이라 좋습니다. 우선 첫 번째 350쪽에 관광지 통역안내원 배치 세 명인데 어디 어디 나라인지?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천곡동굴에 지금 두 명이 있고요.
순만
홍순만위원
아니 어디 나라인지 간단하게 얘기해요. 어디 나라 있잖아요? 관광지 통역안내원 배치 있잖아요? 통역하시는 분이 어느 나라 있잖아요?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영어, 러시아어, 일본어 그런 정도는 하시는 분들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세 명인데 세 명이 다 똑같습니까 틀립니까?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이 분들이 한 장소에 고정근무 하는게 아니고 교대로 로테이션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러시아하고 일본어 세분이 그걸 다 하십니까?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2교대로 하기 때문에 여섯 명입니다. 장소는 세 군데이고……
순만
홍순만위원
장소는 어디 어디?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천곡동굴하고 추암관광지 안내소 그 다음에 동해항내에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351쪽 이 밑에 보면 특별수요라고 5억 7천만원이라는게 들었는데 이게 어떻게 몇 군대를 쓰는데 이렇게 많습니까?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이게 좀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예산과목이 통합이 되었습니다. 이게 증액이 된게 아니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 과목에서 통합된게 관광개발과 총괄운영비 1억 5,200만원하고 해수욕장 운영비 1억 2,200만원하고 그 다음에 캠핑리조트 운영비 2억 5,100만원 합쳐서 5억 2,500만원이 분리되어 계상돼 있던게 금년에는 한 과목으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알았습니다. 350쪽, 366쪽 이 안에 분명히 들어 있잖습니까?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아니예요. 이건 별도 예산이구요.
순만
홍순만위원
별도 예산이라니 무슨 말씀이요?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과목 자체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참! 민간경상보조도 또 틀린데가 또 있습니까? 말하자면 그런 얘깁니다.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과목이 다르니까 구분해서 이 과목은 금년도 세 가지 과목이 한 과목으로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리잖습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352쪽에 하절기 관광지홍보 안내 자원봉사자 보상금 선정기준은 어디 있습니까? 4명입니다.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망상, 추암, 무릉계, 천곡동굴 각 1명씩해서 5천원씩 중식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354쪽에 앞에서 다 하셨기 때문에 제가 받는 겁니다. 망상해수욕장 청소대행사업비 기준이 해년마다 하긴 하지만 어디 있습니까? 5천만원인데 기준?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이건 청소대행 사업자한테 입찰로 해서 업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까?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우리 2∼3개 회사가 있죠?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금년에는 호정실업에서 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민간경상보조인데 웰컴투 동해추진협의회 운영 보조 2천만원이 해년마다 있습니다. 작년에도 2천만원 되어 있고 이런 건 말이요 우리 동해시에서 4억 5,000만원 약 5억이나 되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어요? 거기에 같이 끼워서 넣어야 돼요. 지금 잘못하고 있다고요. 지금은 여기서 예산 들어간다 해서 되는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렇게 말씀드리고 과장님이 이런 걸 앞으로 넣으면 안돼요? 작년에도 분명히 안 과장한테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그런데 이런 부분은……
순만
홍순만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협의회 명단 요구입니다. 웰컴 이 단체가 있잖아요?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것 요구하는 겁니다. 또 바로 밑에 문화유산 해설사 활용, 이해를 하고 들으십시오. 저의 질문도 있는데 거기서 제가 말할 수도 있고 그래서 쭉 가면서 짚어 보겠습니다. 문화유산 해설사 활용 1명인데 누군지 자격증은 가지고 있는지?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이게 좀 예산서에 오탈자가 났습니다. 1명이 아니고 4명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오류가 났다고요?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4명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4명인데?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1명이 아니고 4명입니다. 이게 무릉계곡, 추암, 약천남구만 유적지 이 쪽에 문화유산 해설사를 배치를 해서.
순만
홍순만위원
4명 이 분들은 자격증이 있습니까?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자격증까지는 취득을 못했지만 우리 관내에 문화유산에 대해서 상당히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을 저희들이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렇게 돈을 주면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죠. 4명 중에 한 사람이라도 있어서 우리 동해시 유물 천곡도 그렇지 묵호도 그렇지 송정도 그렇지 유물 같은 그런데 써먹으면 안됩니까? 같은 돈을 주면서…… 있어요, 있단 얘깁니까?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자격증 보유한 분은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없지요?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여기 4명 중에 앞으로도 우리 예산이 나가잖아요? 이런 건 유효적절하게 써먹는 것도 우리시의 이익이 아닙니까? 공보문화담당관실에서 계셨지만 그런 걸 아실만한데 그리고 그 밑에 관광안내판 표지판 설치 어디에 어떻게 안내판이 되어 있는지 이게 돈이 8백만원인데 어디 어디 있어요?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이건 국·도비인데 관광지 유도싸인몰 형식으로 하는 겁니다. 이건 그래서 도비가 한30% 지원되고 나머지 시비 부담해서 하는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런데 올 7월달인가 아마 안내판을 분명히 안 과장님 계실 때 이렇게 얘기했는데 고속도로에 요새 공사를 하고 이러니까 해 달라고 했는데 어느 개가 짖나 하고 말이요. 한번도 붙여 놓은게 없는데 의원을 이렇게 우습게 알겠습니까?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그럴리야 있겠습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그래 이제 막가자 판인데 좋아요. 도로에 내년부터 확실히 하십시오. 고속도로가 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356쪽에 주차관리 시스템 입·출구 부스설치 이것도 작년에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 해수욕 때도 그랬고 올해도 역시 3 개소를 했는데 좀전에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제일 늦었기 때문에 그런데 참작을 하고 이해를 하시고 들으세요. 이렇게 세 군데 돈을 계속 들여야 됩니까?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입구 한 군데하고 출구쪽이 두 군데입니다. 이것은 기존시설이 노후가 되어서 새로 좀 관광지이기 때문에……
순만
홍순만위원
노후얘기는 작년에 했잖아요?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관광지에 대한 이미지도 있고 그래서.
순만
홍순만위원
올해인가 여름에 했잖아요?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해풍을 쐬다보니까 당해년도 쓰고 나면 여러 부분을 정비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지 이미지도 있고.
순만
홍순만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망상해수욕장 철길건널목 이것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심하게 얘기를 할려고 했어요. 올해 1,500만원 두 개소 철길건널목 3천만원 이것도 작년 과장한테 또 싫은소리 했어요. 도대체 동해시 돈을 이렇게 막써도 되는 겁니까? 우리 동해시 11만 시민이 세금낸 거예요?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물론 압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런 식으로 하면 안돼요?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이건 시설 소유주인 철도청이 요구해서 부담하는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렇다면 과장 바뀌었다고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까? 올렸기 때문에 예산이 섰겠지 안 올렸는데 예산이 섰겠습니까?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그런데 이것은 시설주인 철도청의 요구에 의해서 우리시가 부담해 주는 부담금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요구만 한다고 다 들어 줄 수가 있습니까? 왜 해년마다 한 개소에 1,500만원이 뭡니까? 뭐가 1,500만원 들어요? 과장님은 월급만 타고 그러니까 상당히 쉽게 생각하시는데 내 것이라고 생각하시라고 분명히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런 식으로 자꾸 하지 말아요. 하여튼 좋고 357쪽에 관광지 개발 총 투자가 얼마인지 재원을 명확하게 해 주시고 18억이나 이렇게 많아서 이게 되겠어요? 아무래도 시비, 균형발전비해도 그렇지.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이건 관광지 개발을 위해서 국도비 지원 받은 부분에 대한 시비 부담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런데 망상뿐이 아니라 우리 해안도로 추암, 감추사도 있고 여기 한섬하고 망상하고 같은 라인으로 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그건 말씀드릴게요. 그건 별도로 예산이 서야 되고 이것은 관광지로 지정된 지역에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글쎄 그래도 그렇지 말만 쏙 빼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그리고 추암조각공원 조성 문화관광자원 총 투자가 6억 8,000만원인데……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이건 추암조각공원 내년 마무리 사업을 위한 마무리 사업비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도 한 조각이 2,000만원짜리가 있지요? 2,000만원인가 상당한 돈이 그런 것 보고 뭐라고 그러지요?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조각작품설치비는 공보문화담당관실에서 하고요. 저희는 기반시설만 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기반시설에 6억 8,000만원이 돼 있다는 ……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계속사업인데 내년 마무리 사업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좀 추암도 빨리 하시지 말이야. 천곡 천연동굴 연장개발 좀전에도 윤종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계획이 나왔습니까?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이것은 실시설계까지 돼 있단 말씀을 드렸고 좀전에 윤종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린 것과 같이 이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358쪽에요. 시 경계 대형홍보물 설치 어느 지역에 어떻게 내용이?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이것은 동해고속도로 확장됨에 따라서 우리시 경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거기에 2억정도 듭니까?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대형홍보물이?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너무 많이 듭니다. 359쪽에 망상관광지 환경 사후관리 용역5,000만원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이건 좀전에도 말씀드린 법상 의무성격 의……
순만
홍순만위원
360쪽에 추암관광지 환경성 검토 용역 한번에 용역을 하면 되는데 관광……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위원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우리가 임의로 용역하는게 아니고요. 관광진흥법 절차를 진행하는 요식행위를 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이건 법적 요건을 갖추기 위한 용역이기 때문에 이건 집행부 임의대로하는 용역이 아닙니다. 이건 절차상 안할 수 없는거니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말이 다 되네. 그러면 꼭 법으로 돼 있습니까?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런 건 법을 잘 따라 가시네. 좋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망상관광지내 사유토지 매입비 이게 누구 소유인지, 위치가 어디인지?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다목적 잔디구장내에 사유지인데 면적이 1,480평이고……
순만
홍순만위원
어디요?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백옥자씨 소유.
순만
홍순만위원
백옥자씨 땅이요?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평당 얼마 달라하는데 7억 5,000만원 좀 전에도 얘기하시던데……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시지가 기준해서 한3배정도 추정해서 잡았습니다. 감정평가를 해야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순만
홍순만위원
이게 상당히 크지요?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1,480평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시 부지가 그 옆에 있습니까?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그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다목적구장은 전부 시유지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제가 귀띔을 해 드리겠습니다. 거기 시 부지도 문제가 있을 겁니다. 무릉계곡 야외공연장 설치가 필요한지 이게 또 5,000만원인데 꼭 필요합니까?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네, 무릉계도 여러 가지 이벤트가 이루어지는 지금 행사도 하는데 무대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 동측에 거기에 아주 친환경적인 무대를 아담하게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 밑에 망상해수욕장 다목적구장 야외 공연장 설치 1억이 섰는데 그 옆에 기곡쪽으로 국민생활 종합체육관이 건립되지요?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국민체육센터는 아마 부지를 바꾸는 쪽으로 검토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대형주차장에 종합휴양문화센터를 건립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뭐가 들어오든가 건립할 때 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꼭 이렇게 따로 따로 노십니까?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기능 자체가 다르니까요? 문화센터는 회의용으로 회의기능을 하는 거고……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니까 그 옆에다 같이 이렇게 조금 붙이면 돈도 적게 들고 절감이 되지.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장소 여건상 그것은 곤란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좋습니다. 361쪽에 엑스포 홍보대사 추가위촉 및 홍보활동 보상 누구인지 30명인데 위촉자 명단을 주십시오.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촉된 분은 개그맨 이용식씨하고 탤런트 정흥채씨가 공식 위촉장도 받았고 그 다음에 탤런트 박원숙씨하고 이덕화씨는 구두로 홍보대사 역할을 해 주겠다는 동의를 받았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래서 1,200만원입니까?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앞으로 학계나 체육계 연예계 등 다양한 분야에 전문가들을 추가로 위촉해서 우리시를 홍보하는데 기여할 계획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알았습니다. 362쪽에 용역비 건강체험엑스포 관련 영향평가 환경교통재해 우리시가 왜 2억을 들입니까?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그 개발면적 300,000㎡이상 개발할 때는 환경이나 재해영향평가를 하도록 법상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또, 법입니까?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네, 법적요건을 갖출려고 하는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게 지금 150,000평인가 그렇게 얘기 했는데 무슨 300,000평 또 얘기해요?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300,000㎡이상입니다. 100,000㎡이상이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좋은데 이 쌍용에서 한 용역이 있을 겁니다. 쌍용에서 용역이 있을 겁니다. 쌍용으로 미루어 보세요.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설사 쌍용이 있더라도 저희가 개발하려면……
순만
홍순만위원
돈 2억을 막 준단 말이요? 있더라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쌍용에 용역이 있더라도 이것은 반드시 해야 할 필수요건이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건강체험엑스포 대비 지역상품개발이 뭐한데 필요합니까? 상품개발이 여기 해안에 오징어 나오고 나오는게 뭐가 있어요? 여기 7,000만원인데 뭘 썼는데 7,000만원이 나와요?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좀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엑스포와 관련된 CI개발용역하고 지역 먹거리나 이런 걸 개발하는 용역이 같이 포함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정말 관광개발과장님 이런 식으로 진짜 놀겁니까?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제가 뭘 놉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이게 7,000만원 뭔 지방에다가 쓰는 겁니까? 어디에서 써요?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집행부에서 필요한……
순만
홍순만위원
뭐가 필요하단 말이요. 7,000만원씩이나 뭔 지역상품 개발이 있단 말이야.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그래서 엑스포 문제는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본계획 용역시안이 마무리 되면 이번 회기 중에 종합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가만 있어요. 어느상품 보고만 자꾸 한다고 얘기 하시지 말아요. 이때까지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엑스포에 대해서 보고한 적이 있어요? 쌍용하고 그렇게 의회하고 앉아서 한번 논의 좀 해보자고 한 것이 1년이 넘어가요.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여기에 과장님은 안 계셨다고 해도 담당이 있다고 담당이 한번 답변해 보시오. 분명히 전에 안 과장님 계실 때에 쌍용하고 의회하고 여기 와서 브리핑을 하든가뭐든 계획을 좀 해 보자고요. 뭔 체결을 멋대로 막하고 다니면서 말이야. 내용이 어떻는지 7,000만원 넣었다고 되는게 아니겠지만 과장님 하실 의지까지는 상당히 좋은데 안 된 말로 하면 좀 그런 게 있다고 과장님 할려는 의지는 제가 하나도 모르는 게 아니예요. 그렇지만 그 안에 다른게 있기 때문에 일이 자꾸 이렇게 나는 거예요. 하여튼 관광개발과 문제가 많다고 예산이 많이 들어요. 하여튼 과장님 이것도 여기도 보면 365쪽에 보면 민간행사보조 제4회 동해캠핑캐라바닝대회 보조금 2,000만원도 이런데 넣었지만 민간경상보조를 돼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시에 먼저 단체 그런데 앞으로 넣으세요. 좀전에도 한가지 말씀을 드렸지요. 앞으로 그렇게 넣으십시오. 예산계에다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겠지만 이렇게 자꾸 사람 아리송하게 만들어서 예산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 안돼요? 하여튼 366쪽에 좀전에도 자동차야영장 설치 5,000만원 1개소인데 시간은 많이 갔습니다만 새로 한번 설명해 주시오.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망상해수욕장 야영장이 지금 시즌 열흘정도 운영되는데 텐트만 치고 텐트친 이용객들 자동차는 도로에 막 주차를 하기 때문에 교통소통에 혼잡도 있고 그래서 지금 자동차와 함께 하는 그런 레저문화이기 때문에 효용성도 좀 증가시키고 이분 들 편의성도 제고시키면서 교통소통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야영장을 자동차와 함께하는 텐트장으로 그렇게 좀 업그레이드 시킬려고 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망상해수욕장 A샤워장 그쪽으로 복잡하니까 도로를 해 달라고 작년에도 얘기했고 올해도 과장님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변명을 하시고 그러시는데 거기도 넓혀도 되잖습니까 안 됩니까? 꼭 이걸 꼭 빙자를 해서 딱 이런 식으로 합니까?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제가 홍 위원님 말씀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순만
홍순만위원
제가 해수욕장 20년 이상을 한 사람이예요.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물론 알지요. 홍 위원님 말씀에 반론을 제기하는 분들도 만만찮습니다. 그건 신중하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아니 거기 도로가 좁다하면서 야영장을 1개소도 하면서 그런 것은 얼마 듭니까? 해양수산과하고 상의해서 충분히 넓힐 수도 있는 거래요. 이때까지 그럼 어떻게 해수욕장을 했습니까?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조성계획 끝나고 기반시설을 할 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참 여러번 얘기합니다. 처녀가 애를 낳아도 할 말이 있다고 과장님은 항상 할말을 다 하시네. 하여튼 관광개발과 예산을 보니 너무 낭비성이 많습니다. 아직까지 우리시에 재정이 넉넉지 않은게 좀 많습니다. 할 말 한번 해 보십시오.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제가 위원님들한테 시간을 좀 주신다면 하소연을 좀 드리겠습니다. 동해시가 관광을 지향하는 도시고 누구나 관광개발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실제 내막적으로 파고들면 금년도 저희들 해수욕장 관련 예산도 영동동해안권을 저희들이 비교해 보니까 저희 동해시가 예산총액대비 0.6%이고요. 강릉이 1.3%, 속초가 2.9%, 삼척이 0.8%, 고성 3.4%로 저희 영동 6개시군 중에서 해수욕장 관련 예산도 저희들이 제일 적고 비근한 예로 저희들 연말 연시에 해맞이행사를 하는데 강릉시는 사업비가 2억입니다. 삼척이 1억 5,000만원, 속초가 6,000만원이고 저희들은 3,000만원을 가지고 합니다. 이런 부분도……
순만
홍순만위원
아니 그러면 강릉시, 삼척시 따라 갈려고요?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이런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실 때 세심한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저는 이번만큼은 배려를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작년에도 관광개발과장한테 얘기를 한적도 있고 제가 2002년 의원 들어오면서 계속 그런 얘기했습니다. 망상해수욕장 그 십리바위를 해 달라고 그런 것은 부탁해도 그렇게 안 해주고 어느 개인이 갖는 겁니까? 그거 해 놓으면 관광지 그런건 수입이 안됩니까? 강릉같은 데는 오리바위 알잖아요? 강릉이 고향이니까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런걸 좀 하자 그래도 하마 3년이 흘러가는데도 그런 예산은 하나도 안하고 엉뚱한 다른 건강엑스포 되지도 않을 것을 거기에 넣고 말이야. 왜 그런 건 왜 안해 줍니까?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건강체험엑스포 문제는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꼭 얘기나오면 설명을 하고…… (의사진행 발언하는 위원 있음)
진규
김진규위원장
정낙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잠시 정회했다가 다시 시간을 봐서 회의를 진행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위원
간단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관광지 통역안내원 배치 1명인데 표기가 잘못되었다면서 6명이라고 했습니까?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3개소에 3명씩 2개조로 하기 때문에 6명입니다.
윤종대위원
이게 그럼 매일 나와 합니까?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네.
윤종대위원
그런데 어떻게 표시를 좀 해서 내가 관광안내원이다 그런 통역을 한다 그렇게 드러나게 표시가 돼야 되는게 아닙니까?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그래서 내년예산에 저희가 유니폼하고 명찰 좀 패용하고 그 다음에 직접 가이드 역할까지 하시도록 그렇게 역할을 강화할 겁니다.
윤종대위원
그리고 또 우선 예산의 출처가 기, 시 이랬는데 기라는건 무슨 기금입니까? 어디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관광진흥기금입니다.
윤종대위원
어디서 국비로 지원되는 겁니까?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국비는 아니지만 문광부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성격은 국비로 보시면 됩니다.
윤종대위원
그리고 또 제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7,200만원이 결코 적은 돈이 아닌데 동해항 같은데는 그래도 러시아인이든지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와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추암하고 천곡동굴 외국관광객의 연간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저희들이 관광지의 정확한 통계는 안가지고 있습니다만 요즘 추암에는 겨울연가 때문에 일본인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요. 이 분들이 외국인들만 상대로 통역을 하는게 아니고 관광안내소 운영을 겸해서 합니다.
윤종대위원
네, 활용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관광안내소 운영을 겸해서 또 가이드역할도 하고 그런 역할을 복합해서 합니다.
윤종대위원
이 사람이 상시근무를 하고 있다.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네, 상시근무합니다.
윤종대위원
글쎄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이렇게 오늘 여섯명이 교대로 상시근무하고 있다니?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천곡동굴은 그 주차장에서 들어가는 입구에 안내소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추암은 기차 굴다리 빠져 나가면 우측에 관광안내소가 있어서 거기 근무하고 동해항은 강원도 소유로 되어 있는 건물 그 안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윤종대위원
하여튼 필요하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우리시를 찾는 외국관광객이 얼마나 되는지 참 의아스럽고 또 그렇게 관광안내까지를 겸해서 운영한다고 하니까 적정하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작년에는 물론 안계셨다고 하지만 그 밑에 계장님도 계셨으니까 작년 망상 노후설비 보수가 작년에 9,000만원 되어 있었어요. 올해 3,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작년에는 9,000만원으로 철길이긴 철길이죠?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철길 태일목 설치하는 부담금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것만 해도 적은 돈이 아닌데 올해 또 예산액도 1,500만원 2회를 걸쳐서 9,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넣었는데 그런데 꼭 돈을 이렇게 쓰십니까? 작년에 안 계셨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이 조목 조목 생각을 잘 해 보세요. 예산 올린다고 무조건 되는게 아니고 우리시 재정이 지금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빚이 져가지고 부도가 날판인데 자꾸만 이렇게 쓰실 그런 것만 하고 조금 아껴가지고 쓰면 안됩니까?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위원님 이건 철도청에 태일목설치 비용부담을 안하면 저희가 오버브리찌를 하든지 하는 그런 대안을 강구해 놓고 이걸 부담을 안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낙진 위원님께서 말씀도 계셨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하여튼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관광개발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약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3시 3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367쪽부터 381쪽까지 특별회계 포함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위원
권순일 위원입니다. 370쪽에 용역비인데 저희들이 실시조사연구용역을 매년 해야 됩니까?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네.
권순일위원
용역이라는 것이 어떤 부분들이죠?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적자 노선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가 안되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거기에 따른 재정보전을 해 주는 그런 차원입니다.
권순일위원
보통 재정범위가 1년에 얼마정도 되죠?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약3억이 지원이 됐습니다.
권순일위원
그걸 용역을 하지 않아도 기본적인 수치적용에 뭐가 있을텐데 굳이 이게 그렇게 학술적으로 용역을 해야 되는지 좀 의문이 가요?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전 시·군이 공통사항입니다.
권순일위원
371쪽에 시설비에서 건강체험엑스포 대비 시내버스승강장 교체 이것은 어디를 얘기합니까?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관내의 전 승강장이 기존에 한 부분도 있고 새로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노후화된 부분들을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권순일위원
택시승강장은 뭐예요?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택시승강장 부분은 신규로 신설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권순일위원
그런데 택시승강장에 6백만원이 들어가고 버스승강장이 350만원정도 들어갈 정도면 시설물이 좀 굉장해 보이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야 됩니까?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현재 지붕형으로 만드는 것은 서울 공식등록되어 있는 부분들을 보면 600∼700만원정도 합니다만 저희 관내에서 그러한 모형으로 우리시에 특색있는 그런 모형들을 합쳐서 하기 때문에 단가가 저렴하게 들어갑니다.
권순일위원
특색있는 모형은 지금 하나도 볼 수가 없어요.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전수조사를 해서 기존 모델링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은 리모델링해서 쓰고 신규로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 설치되는 부분은 그 지역과 노선에 적합한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권순일위원
버스승강장은 좀 이해가 돼요. 많은 분들이 기다려야 되는 대중교통이지만 택시승강장이 있음으로써 오히려 애물단지가 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괜히 자리만 차지한다는 분위기가 있는데 두 개소는 특정한 곳이 어디입니까?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택시나 버스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주형으로 세워야 할 부분이 있고 또 위에 지붕형으로 세워야 할 부분 이러한 여건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권순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진규
김진규위원장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하나만 묻고 가겠습니다. 이미 우리 묵호동 5통지구 건조하는 주민들이 주차장 부지를 개인소유 주차장부지를 200평정도 시에 기부를 했지요?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 부분을 그런 사람들의 성의를 좀 생각하고 또 그 사람들의 불편한 부분 그걸 판단을 해서 지금 추가되는 면적이 얼마나 더 있으면 그 위에 주차장이 되겠습니까?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현재 그 면적만 해도 저희들이 보수정도는 할 수가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아니 지금 그 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200평은 우리 마을주민해서 시에다 기부를 하니 인근에 한100여평이나 이걸 더 확보를 해서 우리가 좋은 주차장 그리고 묵호동은 명태 이런 것을 건조를 해서 생업을 영위하잖습니까? 그런 사람들이니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교통이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달라는 그런 취지아래 기부를 한 겁니다.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걸 판단을 하셔서 2005년도 예산성립이후에 막바로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춰주십시오.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그건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진규
김진규위원장
정국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372쪽인데요.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그래 가지고 북평초등학교외 3개교인데 그건 어디고 이건 어떻게 합니까?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남호초등학교 들어가는 입구를 국비사업으로 완료를 하였고요. 금년도에는 중앙초등학교 현재 시행단계에 있습니다만 이것은 내년도에 국비 50% 지원사업으로 북평하고 북삼, 동호, 동해초교 4개교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전에는 전액 국비로 했습니까?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거기도 국비 50% 지원을 받았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그 밑에 차선도색 해 놓았는데 한 개소 121㎞합니까?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현재 차선도색을 가지고 있는 총 물량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따라서 노후화된 부분을 선별을 해서 그때 그때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지금 농산물시장 보면 입구에 중앙선이 없어요? 알고 계십니까?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동호동장님한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조속한 시일내에 저희들이 예산이후에 반영하겠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중앙선이 없어서 아주 혼잡해요. 또 교통량도 많고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신호등 설치는 이건 어딥니까? 쌍용외 1개소.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교통신호등 관계는 해안도로에 고산부인과 앞하고 쌍용아파트 앞에서 한섬으로 건너가는 곳이 있습니다. 한섬으로 건너가는 도로부분하고.
국섭
정국섭위원
여기 말입니까?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네, 해안도로변 거기하고 고산부인과에서 또 건너가는 횡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교통사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시경하고 좀 먼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사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농산물시장 앞에 신호등이 지금 사거리에 설치는 해 놓은 것 같은데 제대로 작동은 안하는 것 같아요?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그 관계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379쪽에 채납액이 전체 얼마입니까?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현재 저희들이 현년도하고 과년도 포함해서 5억 7,700만원 됩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그럼 여기 주정차 과태료 징수 3억 8,000여만원 이것은 뭡니까?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현년도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만 과년도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10%정도 세입을 징수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세입을 잡아 놓은 겁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그러면 세입을 너무 과소하게 잡은거 아닙니까?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것은 지방세나 그렇겠습니다만 이 부분도 거의 주정차 위반이 승용차 기준 한 대당 평균 40,000원씩입니다. 그래서 차량압류를 해놓고 등기이전이나 말소할 경우에 납부를 거의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좀 징수를 과다하게도 그렇고 해서 한10%정도만 일단 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주정차 때문에 차량압류를 합니까?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차량 지금 압류된게 얼마나 돼죠?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거의 지금 채납이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압류가 돼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몇 대인지 모르죠?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제가 정확한 숫자는……
국섭
정국섭위원
됐습니다. 영치차량은 그러면?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별도 영치한 것은 40,000원가지고 차를 영치해서 저희들이 시에 보관하기는 어렵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채납액이 늘어나는데 징수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매년 지급이 될텐데 전년도에 없었습니까?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전년도까지는 도에서 직접 지급을 했지만 내년도부터는 시·군단위에서 집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래서 그렇습니까?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처음으로 시·군단위 집행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럼 전년도에 2,600만원이 그대로 입니까?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전년도에는 도에서 약3,000만원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데 왜 줄어 들었습니까?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일단은 도비가 지금 내려오고 그래서 그 비율에 맞춰서 해놨습니다. 그런 다음 추가가 또 어떤 교통량조사에 의해서 변동은 다소 있을 수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 위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하고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금하고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까?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벽지노선은 저희시 관내에 6개노선이 있습니다. 부곡∼승지골, 이로∼ 비천, 북평∼지가리, 추암∼추암, 삼흥∼달방, 쌍용후문∼이기리 6개노선은 벽지노선과 관계가 되고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버스운송 재정지원금은 37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게 3억이 우리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은 강원여객하고 동해상사 그 두 개로 균등분할되어 나갑니까?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거의 49대 51로 책정되고 있습니다. 강원여객이 버스가 조금 더 많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 부분에 건강체험엑스포대비 시내버스승강장 교체인데 우리시에서 설치하고 있는 버스승강장이 어떤 통일된 모델이 없는 것 같아요.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지금 이것 했다, 저것 했다 하여튼 매년 설치할 때마다 전부다 모델이 바뀌는데 시의 어떤 상징성을 갖추는 의미라든가 그리고 일관성을 갖추는 의미 여러 가지로 봐서 통일성을 갖춰야 되겠는데……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좀전에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금년도에 버스승강장 관계를 일제조사를 일단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지붕형이라고 해서 당초에 처음으로 새로한게 64개소가 되고 현재 천곡동 관내에 최근에 한 스텐드 지지형들이 한30개소 그래서 약4∼5개형이 지금 구분이 돼 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우리시의 통일된 쪽으로 지금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하여튼 어느 모델이 우리시 이미지하고 맞아떨어질런지 그건 제가 잘 판단이 안됩니다만 적정하게 생각을 하셔서 우리시 이미지하고 맞아떨어질 수 있도록 예컨대 경주시 같은 경우는 보도가 되다 보니까 기와 지붕형 같은 걸로 시내를 통일시키고 그러니까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이런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어떤 이미지가 적정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가지고 한 두 개정도로 그리고 또 모델을 만들어서 어떤 의미다 라고 외국에서 손님들이 오면 우리는 시내버스승강장을 통일적으로 만들었는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 라고 설명도 좀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오히려 그것도 하나의 이벤트 꺼리가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걸 잘 생각을 하셔서 통일성을 갖출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진규
김진규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371쪽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만 조금 덧 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시설비 건강체험엑스포대비 시내버스승강장 도시형 교체 10곳인데 지금 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직 건강엑스포가 되지도 않았는데?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명칭은 그렇게 붙였습니다만 이 버스승강장이 '90년도부터 좀전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64개소는 '90년도 이전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페인트로 도색을 하고 보수해서 쓰고 있습니다만 도심지에 노후화되고 도심지에 걸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새로운 걸로 우리시에 특색이 있게끔 그렇게 교체를 할까 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기존 시설물이 낙후됐다 이 말이죠?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네, 또 신설되는 부분들도 있고 도로가 새로 신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신설을 해야 되고 그러한 부분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정비 사용으로 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꼭 이렇게 엑스포라 넣지말고 그때 할 값이라도 그때 가서 하면 되는데 꼭 이렇게 붙여가서 하면 지금 되지도 않는데 앞질러서 그 밑에 택시승강장도 2개소인데 600만원으로 1,200만원인데 위치는 어디입니까?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이런게 수시로 다발지역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딱 어디라고 하기는 힘들지만 그러한걸 종합적으로 오는 것을……
순만
홍순만위원
대강은 알고 이렇게 해야지 그럼 모르고 무조건 2개소에다 1,200만원 넣었습니까? 멋대로 집행부에서 이렇게 넣으니 해 달라고 하는데는 안 해주고 엉뚱한데다 이렇게 372쪽에 보면 차선도색 시설비에서 7번 국도외 3개소가 되어 있는데 돈이 3억이네 그죠?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건설과에도 아마 있어요.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건설과 부분은 신규도로가 발생될 경우에 도로신설과 병행해서 그것은 시설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이유야 있겠지만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도시계획세의 10%를 줍니까?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10%가 저희들의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386쪽에 시설공단위탁 전출금 일반회계는 시설공단설치 이후 7억 1,940만원이 전부 시설관리공단에 주죠?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그냥 일반회계로 가는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그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연도별로 해서 전출금 내역서를 요구합니다.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질문요지에 보면 노선을 좀 부탁을 해야 되겠는데 우리 10동의 버스노선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0개동이지만 노선을 송정동 몇 군데 할 곳이 있는데 노선은 어떻게 해야지 노선을 변경할 수 있는지요?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신규도로가 발생이 된다든가 또 어떤 집단이주지가 발생이 된다든가 교통수요가 발생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별도 노선관계를 검토를 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여기 조금 관계가 없습니다만 시 디지털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이게 몇 년도에 국비가 왔습니까? LED 디지털 공사하는게 있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전액 국비를 받아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국비든가 시비든가 문제가 아니고 언제 집행하라고 받은게 있습니까?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금년도에 받았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금년도 몇 월달입니까?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추경에 확보되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6월달 이후네요?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지금까지 몇%를 했다고 봅니까?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16개소를 완료를 했고 17개소에 대해서는 입찰진행 중에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면 해가 바뀌잖아요? 해가 바뀌어도 관계없어요?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거의 12월달 완료가 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왜 가만있다가 이제 하십니까?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가만히 있었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조달청에 관급자재 요청을 8월달에 회계과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조달청 1대분에 얼마씩 나왔습니까?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조달청에서 전국입찰로 한 것이 두 번이 유찰이 되고 세 번째에 입찰이 되었습니다. 11월달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정원가의 약20% 금액으로 낙찰이 되어서 원래는 3억 2,600만원을 가지고 10개소만 원래 경찰청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저희 관내 신호등이 총 약55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를 지금 거의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정도 했다고 봅니까?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현재 16개소가 완료되어 한50%가 넘게 완료되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조달청 값이 얼마입니까?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조별로 약간 틀립니다만 한40만원정도 됐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두 번 유찰이 되어서 그렇게 됐습니까? 빨리 해 주시고 나라 돈이나 우리시 돈이나 돈은 똑같은 돈입니다. 그렇게 자꾸 하시지 말고 이제 16개소 했다고 했지요?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빨리 해 주시고 집행부는 항상 일을 빨리 해야지 해가 바뀌면 안되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과 관계가 없습니다만 우리 개인택시 순번 그런게 있지요? 그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교부로부터 제한이 되어 있다가 내년도부터는 지역총괄제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총괄제 라는 것은 현재의 택시가 저희들의 실차율이라든가 모든 계수를 포함을 해서 우리시에 현재 택시 620대가 적정선인지 안 되는지 용역에 의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과부족현상이 발생될 경우에는 우리가 5년간 중기계획을 세워서 만약에 620대에서 10대가 더 동해시가 필요하다 했을 경우에는 그 10대를 가지고 5년간 중기계획을 세워서 택시 허가제를 풀도록 내년도부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년도에 실사를 해 봐야 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아니 그것도 그렇지만 꼭 택시를 기준으로 잡지마시고 민원이 여러번 왔지만 택시 10년 무사고 꼭 그렇게 하시지 말고 버스라든가 화물차 같은 그런 기준이 꼭 필요하다면 어쩔 수 없지만 꼭 필요가 없잖습니까? 이번에 풀렸잖아요?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풀린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소송이 2건을 대법원까지 가서 저희시가 그렇게 정한 것이 시의 재량권을 일탈하지 않았다고 저희시가 대법원으로부터 승소를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큰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법과 모든게 다 한다면 세상을 못살지 그러나 우리 시민을 위한 예산과 모든것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혜택을 줘야 된다고 봅니다. 꼭 법으로 말씀을 하시면 다 맞고 그렇지만 재량을 배풀어 달라 그런 얘깁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405쪽부터 415쪽까지 세출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습니까?
이길
최이길해양수산과장
없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406쪽에 보면 국제물류산업전 참가 부스설치입니다. 전년도에도 물류부스를 하나 설치를 했죠? 이게 공동분담을 해서 우리한테 이득이 있습니까?
이길
최이길해양수산과장
여기서 하는 건 아니고요.
낙진
정낙진위원
여기서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이길
최이길해양수산과장
저희들 동해항을 더 홍보하는 측면에서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해항을 저희들이 계속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명제하에 동해항은 전국의 물류하는 여러 무역업자들이 오는 장소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 부분은 알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의 자치단체의 기능으로 봐서는 지금 해양수산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어떤 항만관리, 항만운송, 항만사업 관계는 우리와는 조금 사업이 동떨어진 국가사업이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자치단체가 부담을 해야 된다 조금 그렇네요?
이길
최이길해양수산과장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동의를 하면서 왜냐하면 동해항이지만 동해시에 있는 소지한 항을 활성화시켜서 저희들 동해를 전반적으로 발전시키자는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하여튼 그리고 407쪽에 제9회 오징어축제 개최는 이미 오징어축제 결산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오징어의 고장 묵호동쪽으로 이전해서 개최하는 부분 또한 이런 부분이 어민이 참여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이런데 인식을 같이하고 그런 쪽으로 가는데 전년도에도 이걸 하다보니까 매년 예산이 부족해서 다른과 예산을 빌려오고 하는데 6,000만원 가지고 개최를 하겠어요?
이길
최이길해양수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사업비를 6,0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예년에 비해 보면 도비 한500만원, 문예진흥기금에서 500만원 해서 한7,000만원정도 계상이 됐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도 오징어가 갑자기 안나기 때문에 한7,000만원정도면 어느 정도 일을 하지 않겠나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 다음에 밑에 시설비의 아름다운동해만들기, 어촌정주어항개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이 사업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그럼 내년까지 하면은 완료입니까?
이길
최이길해양수산과장
아름다운동해안 만들기사업은 2011년까지 하는 겁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2011년까지 매년 2억씩 집어넣어서 하는 사업을 당초계획은 도비 2억씩 10몇년간 이렇게 지원하기로 해서 그게 무슨 돈이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했는데 제가 이 부분을 짚고가는 것은 전에 시정질문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국민소득이 15,000 내지 20,000불시대가 되면 요트화시대 그 다음에 세컨드카시대가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우리가 빨리 어떤 개발을 선점해야 된다. 이런 시정질문도 드렸는데 이미 강릉시가 어제 방송에 보니까 안목항을 요트항으로 개발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또 우리가 놓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장님한테 말씀을 조금 들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우리 공무원들도 인식을 같이 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지역을 발전시키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 이게 개인사업도 아니고 우리가 그러한 수요를 대비해서 그런 수용준비를 하자 그리고 또 우리 자치단체가 그런 계류장 계박료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런걸로 자체 수입도 잡고 이렇게 가는 방향으로 간다면 빨리 서둘러야 되지 않나 하여튼 해양수산계통에서 그런 부분의 사업비가 있으면 빨리 확보를 해 주시고 저도 제 나름대로의 어떤 핵심추진위원회나 이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벌써 강릉시가 그걸 추진하는 걸 보고 또 놓쳤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시는 뭐하고 있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공무원들이 좀 불만스러웠는데 하여튼 그 정도에서 그치고 노후어선 수리비나 노후선외기 대체 있잖습니까?
이길
최이길해양수산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이 부분을 어민들을 만나보니까 난 이게 큰 어떤 필요성이 별로 없을 줄 알았는데 미리 아주 후보자를 선정해 놓고 예산에 맞춰서 하나씩 하나씩 교체해 주고 있다고 하더라구요. 맞지요?
이길
최이길해양수산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사업비를 더 해서 이게 교체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들은 빨리 교체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그걸 지금 현재 이 사업비로 되겠습니까?
이길
최이길해양수산과장
좀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리고 넘어가서 시설비 414쪽에 해수인입관 시설사업은 묵호항 내에 어떤 오염된 수질을 갖고 거기에 활어를 파는 주민들이 그 오염된 물을 활어가 먹게함으로써 그 부분이 비브리오균이 뜨고 이렇게 되어서 우리가 사실상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그 쪽에서 회를 안 먹습니다. 그러나 멋모르는 외지인들은 거기 와서 먹고 그러다가 복통도 일어나고 그래서 이게 만약 문제화되면 영동지역 이런 횟집은 다 문을 닫는 문제기 때문에 이 사업을 빨리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인식을 하면서도 안하고 있어서 지금 1억을 세워놨는데 1억을 가지고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시겠다는지 그리고 차양막시설도 지금 2,000만원을 세워놨습니다. 2,000만원 갖고 설계비나 되겠습니까? 어떤 판단아래 이렇게 해 놨는지는 모르겠으나 참 답답하기도 하고 하여튼 이 부분을 추경에 확보를 하겠다 라는 어떤 의지는 들었습니다만 여기 예산담당 계장님이 계시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또 시설비쪽으로 하는 것 보다 차라리 지금까지 해왔던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차원으로 과목경정을 하고 사업비를 좀 더 확보를 해서 그렇게 하는 방안이 추진이 쉽지 않겠느냐? 제가 묵호동을 의정관리 구역으로 해 보니까 하여튼 우리 과장님도 잘 알겠지만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어민단체, 밖에 있는 주민단체, 수협 이런 부분이 편하게 가자면 그런 식으로 가는게 낫겠는데 지금 막말로 묵호동 시장안에 하수구가 막혀서 하수구 청소를 해야 되는데 그 청소를 하는 오물이 묵호항으로 유입된다 해서 어민단체들이 반대를 해서 준설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이번에 저도 준설을 좀 하라고 했더니 그런 문제를 얘기해서 또 이걸 못하고 있습니다. 어민단체의 협조 없이는 모든 사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목간변경을 해서 어민단체한테 넘겨줘서 그렇게 하는게 바람직하겠다고 보면서 예산담당님 이 부분 어떻게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담당
예산담당
정명화 : 이 부분은 지금 민간경상보다는 자원보조로 나중에 부기를 변경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추가소요가 한2억이 더 들어가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정확한 계획이 나오면 추가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미 이 부분에는 저도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겠습니다. 잘 판단하셔서 어떻게 적정선으로 예산을 편성해야지 안 그렇겠습니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진규
김진규위원장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408쪽입니다.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으로 도비, 시비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1억 5,000만원이 예산이 잡혀 있어요. 수산종묘가 뭐죠?
이길
최이길해양수산과장
저희들 관내에는 주로 넙치, 조피골락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조피골락이요?
이길
최이길해양수산과장
우럭이 조피골락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지금 전복이라든가 가리비같은 수입 방류사업은 안합니까?
이길
최이길해양수산과장
가리비는 저희들 관내 바다환경은 좀 정착하기 어렵고 가리비는 한해성 조개로 찬바다에 살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는 어렵고요. 여기 방류종묘는 여러 가지로 그때 그때 어업인들이 원하는 종류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조피골락을 할건지 전복을 할건지 우럭을 할건지 그때 그때 어민들이 원하는 종류를 선정해서 방류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특히 언젠가 언론보도를 보니까 조피골락은 활동반경이 상당히 좁아가지고 방류한 지역에서 거의 일생을 보낸다고 해요. 그래서 그게 상당히 방류효과가 크다 라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그게 방류 후에 먹이사슬에 의해서 얼마큼 감소가 되는지 그런 이유같은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건 효과가 있다고 그러는데 종패는 지금 여기는 없는 같네요. 밑에 해면종묘가 종패입니까?
이길
최이길해양수산과장
제가 말씀을 올리는 것은 종묘나 종패와 같은 패는 조개 패를 써서 전복쪽으로 얘기하는데 포괄적으로 좀전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종패나 종묘나 바다에 자원조성사업으로 하는거기 때문에 굳이 종패, 종묘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어민들이……
원오
김원오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수산종묘는 그럼 이건 움직이는?
이길
최이길해양수산과장
그건 위원님께서 혼돈이 되실것 같아서.
원오
김원오위원
밑에 해면종묘하고 개념을 한번 설명을 좀 해 보세요.
이길
최이길해양수산과장
여기 예산서에 보면 수산종묘방류가 있고 해면종묘방류가 있고 자체사업으로 해면어류 방류사업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구분을 했나 하면 수산종묘매입방류는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또 해면종묘방류는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또 하나는 해면어류방류는 순수 시비만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어떤 단어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단지 이렇게 작명을 그렇게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단지 예산의 성격 때문에 나누어 졌을 뿐이지 내용은 같다고요? 종패도 가능하고 일반……
이길
최이길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어류도 가능하고요.
원오
김원오위원
그럼 종패방류 내용은 여기에 들어 있지 않다 아직까지 선정은 안 되어 있다.
이길
최이길해양수산과장
아니지요. 내년에 어촌계 어민들 의견을 묻고 그래서 선정하게 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좋습니다. 왜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그동안 종묘사업이 조피골락이라든가 이런건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종패사업이 그냥 쓸어 붓는 돈이라는 말이죠. 사실상 방류해 놓고 관리가 되지 않아서 전부다 죽어버리고 말아버렸다 이 말이죠. 수십 억을 내버리고 말았다 라는 그런 언론보도를 접한 경우가 있는데 여전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손실이 되는 그런 비용으로 하지 말고 되도록 효과가 있는 쪽으로 이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수면 종묘는 그건 연어 방류사업이라고 보면 됩니까?
이길
최이길해양수산과장
연어는 아닙니다. 연어는 저희들이 방류하는게 아니고요. 금년 전천에 뱀장어를 저희들이 내수면 어류 중에 동해시에서 할 수 있는게 무릉계곡의 산천어 전천에 주로 뱀장어가 되겠습니다. 그걸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종묘를 선정해서 방류할 것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뱀장어하고 산천어 두 종류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죠?
이길
최이길해양수산과장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또 이 기회에 하나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건 내년쯤에 동해하수종말처리장이 가동이 되게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전천수계 수질이 상당히 개선될 것 같아요. 그러면 종래에 전천 하류지역에 까만조개 있지요?
이길
최이길해양수산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그리고 뭐라고 전문용어를 쓰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많았단 말이야. 그런데 그게 지금 멸종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몇 년전인가 아마 전천 초록정 앞쪽에 종패를 방류한 적이 한번 있는데 이게 또 관리가 되지 않아서 다 없어져 버린 것 같아요. 그런걸 사전에 계획해 두셨다가 수질이 깨끗해질 때 그런 것은 환경개선 차원도 되고 내수면의 어떤 자원의 재생문제도 관련되는 거니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414쪽입니다. 시설비 부분쪽에 지난해 800만원이었는데 1억 5,200만원이나 되는 금액이 편성이 되었는데 대부분 내용을 보니까 수협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건 대부분 수협에서 시설해야 될게 아니에요?
이길
최이길해양수산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여기 세 가지인데요. 수산물공동할복장 우수로 시설, 해수인입관 시설, 묵호항내 차양막 시설인데 두 번째하고 세 번째는 정낙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고 우수로는 수협에서 이건 수협 어민들이 하는게 아니고요. 우리 건조인협회 분들이 할복할 때 쓰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수협 어업인들이 이용하는게 아니고 일반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해서 하는게 합리적이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해수인입관은요?
이길
최이길해양수산과장
해수인입관도 정낙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묵호항이 동해의 어떤 어업항으로는 상징적인 항인데 거기에 해산물을 활어해서 팔고 있습니다. 지금 묵호항 오염된 물을 쓰고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잘못해서 사고라도 나면 묵호항 전체의 이미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맑은물을 공급해서 고기 세척하는데 깨끗한 물을 공급한다는 이런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어달항내 중·소형 선박사무실 신축 이런데 이건 지금 사무실이 없습니까?
이길
최이길해양수산과장
없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거기에 기둥만 서있고 위에 건물이 있는게 그게……
이길
최이길해양수산과장
저희들 기둥만 서 있는 것은 어항에는 보면 여러 가지 어항시설이 있습니다. 기능시설도 있고 일반시설이 있는데 위판장 옥개시설이라 그래서 어항종류의 시설의 한 종류입니다. 그게 뭐냐하면 고기를 양육하고 비가림하는 것 뿐이고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사무실은 어업인들이 추울 때 대기도 하고 재난발생 때 거기서 기다렸다가 배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사무실을 마련하려고 이 예산을 세운 겁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 건물이 제가 봐서는 그물도 말리고 그러는데……
이길
최이길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럴거라면 오히려 거기에다 조그만 사무실 하나를 설치를 하면 될텐데 굳이 또 비용을 들여서 설치할 필요가 있겠어요?
이길
최이길해양수산과장
그런데 거기에다 붙이게 되면 그 기능 자체가 또 상실이 되거든요.
원오
김원오위원
아니 위에 건물에……
이길
최이길해양수산과장
위에는 좀 곤란합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 그런 얘기를 많이하고 있는데 횟집 명소의거리 조성과 관련해서 그 건물위에 짓게 되면 뒷집 조망에 문제가 있고……
원오
김원오위원
아니, 2층 시설에다가 그대로 이용을 하면 안 되나요?
이길
최이길해양수산과장
2층에다가 시공하시자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 옥개시설 지붕위에다 짓는다는 그런 의견이잖습니까?
원오
김원오위원
지금 기둥이 서 있고 위에 기존건물이 있잖아요? 그냥 그게 슬러브입니까?
이길
최이길해양수산과장
그렇죠, 슬러브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 위에다 지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이길
최이길해양수산과장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좀전에도 보고했습니다만 뒷집의 조망이 상당히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에는 곤란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 이유도 있고 둘째로는 제가 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어달항은 없앴으면 좋겠어요. 늘 얘기를 했지만 그 공간은 오히려 이용하는 어민들의 수요보다도 그 공간을 필요로 하는 수요가 더 많겠다 이 말이에요. 예컨대 거기에 그동안 방파제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지 아니면 해류의 움직임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자꾸 시설만 늘리기만 하면 항구가 되는 것 같이 착각하고 있는 공무원들 무지속의 발상인지 그건 제가 직접적으로 판단은 안되지만 자꾸 내수면으로 모래가 유입되어서 파내지 못해서 늘 예산이 들고 버리잖아요? 그럴거라면 오히려 그걸 진짜 막든지 해서 수변공원으로 조성을 하고 그래서 외지 관광객들이 와서 좀 어떻게 친수적으로 쓸수 있도록 친수공간을 마련하는게 오히려 더 주민들에게 이익이고 우리시로서도 이익이고 그렇겠다 이런 얘기예요. 하물며 바로 옆에 묵호항이 있죠? 묵호항 어민들이 다 쓰는 거예요? 바로 북쪽에 대진항이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다 똑같은 비용을 계속 투자해서 이것은 진짜 비용의 낭비라고요.
이길
최이길해양수산과장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동해시 오기 전에 환동해출장소 시설담당을 3년을 했습니다. 거기에 부언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 강원도 관내 어항이 60개소가 있습니다. 그 어항 중에는 국가항도 있고 도지사가 관리하는 지방어항도 있고 시장, 군수가 관리하는 어촌정주항도 있습니다. 그 60개 어항도 모자라서 어업인들은 어떻게 하면 지금 민원중에 민원이 어항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투자효율성 면에서는 그런 부분이 없지않아 나타난게 있지만 어업인들이 요구하는 것은 자기집 앞에 어떻게 되어도 주차장식으로 어항을 만들어 달라는게 제1민원입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상충해서 잘 조정해야 될 부분이 없지않아 있긴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공가는 있다 라고 생각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물론 과장님이야 그런 공가를 말씀하시겠지요. 그러나 지금 전반적으로 어족자원이 고갈되고 그래서 전부다 감척사업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자꾸 이렇게 줄이는 마당이란 말이예요. 하물며 도로를 하나 뚫어도 정책적으로 지금 이중고가제의 위험성을 말할것 같으면 출혈을 줄이고자 농경지로 지금 도로를 내고 있는 판이라고요. 그런 상황이다 라고 하면 이런 항구문제에 관하여 이용도 그리고 변경시킴으로부터 올수 있는 우리시 메리트라고 합니까? 그런 부분 검토해야 돼요. 그걸 가지고 과장님 생각하듯이 그렇게 기존 잡혀져 있는 고정관념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러면 개선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제가 하나 주문할게요. 진짜 이렇다 이럴 것 같으면 계속적으로 투자되는 이런 비용이 들어가야 된다고 하면 진짜 개발해야 할 어항은 전천하구라고요. 전천하구에 거기는 사실상 인공항이지만 화력발전소를 건설하면서 쓰던 부두있죠? 지금 해양수산청으로 관리 이관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진짜 갖고 개발해요. 그걸 개발해서 진짜 전천에 그 뭡니까? 하류에 너저분하게 깔려있는 것 배를 그쪽으로 이동시키고 전천경관을 다시 회복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게 아니에요? 그 사항만 들여다 보고 계속 그걸 가지고 생각하다 보면 개선이 될 여지가 없어요.
이길
최이길해양수산과장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어항개발에 대한 문제는 저희도 어달항은 지금까지 거의 되진 않고 아직까지 저희들의 기본계획물량에 90%정도 개발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항의 안전성 문제도 있긴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어항 하나 개발하는게 적은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장기간 소요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항을 하나 없애고 다시 개발한다는 것도 여러 가지 재원상 여러 가지 고려를 해 봐야되는 문제이고 그런 당위성이나 논리성만 갖고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떤 재원부담문제 또 현장에 지금까지 수십년동안 어항을 이용했던 어업인들의 정서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판단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렇죠? 과장님 바로 말씀하신다고요. 모든 부분을 판단해 봐야 되는데 거기서 진짜 어떤 합리적인 정책결정 이런 걸 찾아서 추구해 가야 되는 거요. 지금 과장님은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기존에 있는 틀을 그걸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합리성을 깨뜨리고 있다고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합리성을 깨뜨리고 있는데 그 깨뜨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래에 가지고 있던 정서적인 부분 이런 것 때문에 부여잡고 있는 거예요. 이미 거기서 여러 가지 부분으로 검토했을 때 어달항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능은 이제 없어졌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그걸 가지고 가볍게 관광객들이 접근할 수 있는 친수공간을 마련함으로써 그 공간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있어요. 거기에 투자된 비용이면 그걸 만들고도 남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은 거기에 갖고 있는 정서적인 부분에 아주 빨려서 예컨대 100이라는 수치를 보고나면 20이라는 수치에 매달려서 80을 포기하고 있는 거와 한가지란 말이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울러 하나 주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전천 하구에 종래에는 갯목분들이 거기서 어로활동을 했는데 사실상 어촌계도 결성되어 있지 못한 비관리 어촌계 부분인데요. 지금은 뭡니까? 용정앞에 있던 어민들이 없어지고 추암어민들 없어지고 그러니까 전부다 거기 몰려와 가지고 관리되지 않고 있으니까 온통 시설물을 자기 맘대로 해서 너저분하게 경관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다고요. 그리고 시의 공무원들이 그런 것이 만들어질 때 왜 감독을 안하고 그냥 놔두냐는 말이에요. 놔두고 전부다 만들어지고 나니까 지금 와서 손을 댈 수 있어요? 비근한 예가 어딥니까? 삼척에 임원항도 한가지 아닙니까? 그쪽 횟집센터가 처음에 길거리 앞에 장사하던 아주머니들 보내놓은게 그게 자꾸 커져버린 거에요. 뭔가 처음에 정비를 안해줄 것 같으면 그렇게 자꾸 불법시설물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걸 가지고 시에서 주도적으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이쪽을 이용해라 마련을 해 줘야지. 안 해주니까 전부다 무질서하게 되어 버리잖아요. 제가 적극적으로 주문합니다. 호해정 뒤가 되는 한전에서 쓰다 지금 중지되어 있는 부두를 이용해서 항만을 개발할 구상을 한번 해 보세요.
이길
최이길해양수산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그래서 그쪽 어민들이 전체 그쪽을 이용함으로써 전천도 깨끗하게 보존될 수 있고 그리고 어민들도 더 유용하게 쓸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그 해안선을 쫓아서 어쩌면 관광시설도 가능하고 이런 복합적인 사고를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
최이길해양수산과장
그런 부분은 전천하구 어항개발문제는 별도로 위원님한테 충분히 저희가 생각하고 있던 부분, 복합적인 문제 이런 것을 다시 보고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지금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무슨 얘기를 해도 너 떠들고 말아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돼요. 지금 보십시오. 대진항 좋아졌다고 그러면 충분히 그걸 어민들이 쓰고도 남아요.
이길
최이길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제가 복합적인 문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려가지고 그 부분에 좋은 대안이 있으면 대안을 찾아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진규
김진규위원장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저도 질문아닌 질문을 해야겠습니다. 지금 김원오 위원님께서 주장하는 자기의 이론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물론 자기의 사고나 자기의 의견을 전개하는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달항, 대진항, 묵호항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은 기존 어민들을위한 어항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수백억을 투자해서 어항을 개발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어족자원이 지금 고갈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어종정책이 지금 뭐로 갑니까? 어항 관광항개발 그런 쪽으로 가잖습니까? 그래서 어달항도 관광항개발로 어업의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 만약 말씀을 하셔도 어떤 그런식으로 좀 위험한 식으로 그렇게 발언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달항 필요없이 메우고 다른 걸로 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 주민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거기에 딸린 것은 어민들만 아닙니다. 안 그렇겠어요? 거기 주위에 횟집상가들도 있고 거기 일반 건어물을 말려서 파는 주민들도 있고 또 직접적으로 어장은 어장대로 들어와야 되고 막말로 그 앞에 있는 어장들이 그 어항이 패쇄된다면 어장들이 어디로 가야 돼요? 해양수산과장님 얘기 좀 한번 해 봐요? 내가 하여튼 이런 부분에 당위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다른 전천관내 옆에 항구는 뭔 항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항구의 필요성을 주장하려면 그 부분만 주장해야 되는 거야. 이상하게 어달항이 어떻니 이게 전체적으로 보는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얘깁니다. 이게 지금 뭐하는 거야? 누가 입이 없어서 얘기를 못하는 겁니까?
원오
김원오위원
지금 나보고 얘기하는 거요?
낙진
정낙진위원
본인이 생각해서 들으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자꾸 예산을 하면서 멀쩡히 하는데 무슨 그런 식으로 발언을 하고……
진규
김진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 전에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오징어축제 이것도 좀 예산이 너무 많이 드는게 아닙니까? 6,000만원, 작년에도 6,000만원 되어 있는데 또 다 이렇게 예산을 집행해야 될 큰 이유가 있습니까?
이길
최이길해양수산과장
오징어축제가 지금까지는 망상해수욕장에서 해수욕객 상대로 계속했었던건데 금년도 오징어축제위원회 결산 때 이게 여러 가지로 주민을 위한 축제가 아니고 행사를 위한 축제다. 그래서 이걸 전반적으로 묵호동, 어달동 어민들이 할 수 있는 축제로 새로운 활약을 하려고 보니까 내년도부터는 새롭게 해야 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경비를 그 정도는 돼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알았습니다. 두 번째는 409쪽입니다. 아름다운 동해만들기 이건 어느 곳인지 13억인데 우리 동해시가 5억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나온 겁니까?
이길
최이길해양수산과장
아름다운 동해안만들기가 도비 8억하고 저희들 시비 5억 그렇게 해서 13억이 됩니다만 이 사업은 작년도까지 기본설계를 마쳤고 금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계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 아름다운만들기 사업 도비 전체가 10억입니다. 도에서 세운 10억 중에 저희들이 전부 8억을 할당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상당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오징어축제도 민간경상보조에서 앞으로 나가게 해야 되는데 이원화되어 가지고 조금 있다가 예산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도지사님이 오셔서 심포지움을 하시죠?
이길
최이길해양수산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작년에도 동해활성화 심포지움 이래서 4,000만원으로 도에서 1,000만원이고 시에서 3,000만원을 들였는데 한번해서 동해시에 보람이 있는게 있습니까?
이길
최이길해양수산과장
가시적으로 나타나는건 없지만 지금까지 이것으로 인해서 동해항이 상당히 많이 홍보되었다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중앙부처나 이런데에 저희들이 동해항 활성화에 대해서 그런 인식을 심어줬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았나……
순만
홍순만위원
그래도 국제항구고 국제심포지움이라고 해놨는데 여기 보면 동해자유무역지정 청신호라 이렇게 좋은 말은 나왔는데 그렇게 안 해놓은 것 같아요. 중앙에 한번 올라가서 얘기를 해 보셨습니까? 작년에는 과장님이 안계셨지만 밑에 담당들이 계셔서 잘 아시겠지만 뭔가 뚜렷하게 나오는게 없어요. 작년에도 국회의원이 공단에 오셔서 이것 저것 얘기를 하셨지만 그 후 1년이 지났는데 그게 없는 것 같아요.
이길
최이길해양수산과장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시적으로 나타난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가치가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돈만 3,000만원 들이고 이런 예산될 바에야 아주 꼭 해야 됩니까? 아주 항만청에 가서 다리를 잡고 하는게 낫지? 심포지움 백 번, 천 번하면 뭐합니까?
이길
최이길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작년도와 금년도만 하고 내년도에는 예산이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만 이 정도면 동해항 활성화하는 방안은 다 나왔다 라고 보고 그것을 어떻게 시책화시키고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시책하는데 중점을 둬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내일하고 모레하고 도지사님 오셔서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실 모양인데 오셔가지고 주는 게 있고 얻어가는 게 있고 이래야 되는데 과장님 그거 보실 때는 어떻게 한 마디하고 싶습니까? 이거 보내기만 하고 여기에 대한 프로젝트가 어디 나온다든가?
이길
최이길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제가 보고를 올리고 있습니다만 작년에도 발표했던 것 하고 금년도 발표했던 것을 거시적인 측면 학문적인 측면에서 발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취합해서 저희들이 시책화 시키면서 중앙부처에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계속 가시화될 수 있도록 시책사업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내일이고 모레는 기대해 보겠지만 글쎄요. 그리고 과장님을 한가지는 존경할 수 있고 물론 오택 담당님도 열심히 하시고 브리핑도 상당히 잘하시고 동해시에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노조사태에 대해서 지장을 좀 많이 받았죠? 그건 이해해 주시니 상당히 고마운데 그래도 밑에 부하직원이 와서 그 정도 책상의 유리까지 깨고 상당히 화가 나겠지만 그것을 참으시니까 보기에 좋습니다. 하여튼 동해시를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고 담당님도 다 칭찬하고 싶습니다. 내일이나 모레나 하여튼 도지사님 오시니까 지방쪽으로 많이 들으셔서 연구해서 좋은 아이템을 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길
최이길해양수산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한 가지만 할게요. 예산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문할 수도 있겠는데 우리 앞으로 예산계 민간경상보조를 이원화시키지 말고 일원화해서 우리시가 약5억정도 되는 사회단체보조금을 한 과목에 넣으십시오. 더블로 되어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 전 초선의원으로서 아리송합니다. 경상보조도 그렇고 여기넣고 저기넣고 잘 몰라서 그렇게 햇갈릴때도 있는데 그리고 한 가지 예를 보면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것도 공평하게 배정을 해야 돼요. 어떤 과는 2백만원, 어떤 과는 3백만원 이래서 되겠습니까? 동·과마다 다 이렇게 틀려요? 형평성이 없다는 그런 얘깁니다. 하여튼 형평성에 맞게 앞으로 주문하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위원
지난번 시정질문에 해양수산행정협의회를 구성한다고 했지요?
이길
최이길해양수산과장
네.
윤종대위원
그걸 만약 구성을 하면 어느 기관이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까?
이길
최이길해양수산과장
시정질문때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지난 6월달……
윤종대위원
설명을 간단히……
이길
최이길해양수산과장
주도하는 것은……
윤종대위원
어느기관 시가 하느냐, 항만청이 하느냐?
이길
최이길해양수산과장
보통 대회식으로 하면 유사로 번갈아 가면서 하게 되는 거죠.
윤종대위원
유사가 아니고 행정협의회를 만약 만들면 협의회 회장이 있든지 그런 것도 있을게 아닙니까? 만들어지면 그 주도를 어느 기관이 하느냐 이런 얘깁니다.
이길
최이길해양수산과장
일단은 지방청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종대위원
제가 왜서 이걸 묻느냐 하면 우리 예산서 전체를 뒤져봐도 동해항을 활성화하는데 써야 겠다는 예산이 800만원 국제물류산업전 참가 부스설치 그게 전부입니다. 이건 부스를 어디에 만듭니까?
이길
최이길해양수산과장
서울 삼성코엑스에서 물류전시전 할 때 동해항 홍보하는 부스를 만드는 것입니다.
윤종대위원
어쩌면 동해항 활성화 같은 것은 우리시에 북평공단도 한가지고 명운이 걸린 그런 계획이나 프로그램이라고 보는데 이게 제가 그날도 지적을 했듯이 이게 본래 부서가 잘못 지정이 되어 있다.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이든지 자치행정과가 당연히 담당을 해야지. 어항, 어족자원 보호하고 어민소득증대를 주업무로 하는 바다라고 해양수산과에 맞겨서는 안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산서를 보면서도 또 그런 생각이란 말입니다. 전혀 그런 의지가 항을 개발하는데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활약을 해야 되겠다 하는 어느 한곳에도 지금 없단 말이예요.
이길
최이길해양수산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합니다만 저희나 기획감사담당관실이나 자치행정과나 저희나 시장님을 보필하고 있는……
윤종대위원
물론 맞는데 그러나 체계상 저는 안 맞다는 이겁니다. 하여튼 국장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그런 의지가 하나도 안 담겨 있는 것 같은데……
근상
이근상건설국장
협의회 구성은 어떤 기획실 이런 것은 맞는데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이 관계는 지휘부에 한번 얘기를 드려서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윤종대위원
하다 못해 의지가 있다면 예산이 있어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느 한쪽에도 800만원 전부예요. 행정협의회에서 뭐하냐고 물었더니까 항로개설, 물류 여러 가진데 그런걸 사실 해양수산과가 담당할 업무도 아니고 예산서상 그런 의지가 한군데도 안 담겨져 있다는 이런 얘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길
최이길해양수산과장
제가 소관이 어디라고 지금 말씀드리기에……
윤종대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답변하실 일도 못되고 저는 아쉽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국장님께서 여기 나와 계시니 지휘부가 이런 것을 조정해 가지고 그런 의지가 담기도록 예산부터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 414쪽에 보면 수산물공동폐수처리장 운영비 지원 이런게 있습니다. 1억 1,300여만원 연간 이렇게 우리가 지원한다는 그런 얘기죠?
이길
최이길해양수산과장
네.
윤종대위원
전체는 운영비가 얼마나 듭니까?
이길
최이길해양수산과장
운영비가 저희들 50%만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종대위원
이게 지금 50% 지원하는 겁니까?
이길
최이길해양수산과장
네.
윤종대위원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길
최이길해양수산과장
위원장님 시간이 있으면 보고를 드릴게 있어서 그런데요.
진규
김진규위원장
해양수산과장님 말씀하세요.
이길
최이길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부에서 오늘 발표가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격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신 덕분에 저희들이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어항을 1모델, 2모델, 3모델로 개발하는데 좀 전에 정낙진 위원님께서 안목항이 선정됐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전국을 상대로 하는 대진항을 당초 저희들이 선정을 해 달라고 해양수산부나 도 또 해양개발원 용역업체가 해양개발원인데 집중 건의하고 자료도 갖다 설명을 드리고 했더니까 오늘 발표된게 저희들 대진항이 어촌관광단지사업지로 확정이 된 걸로 오늘 보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해양수산부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2009년까지 5개년 동안 어달항에 총 사업비가 홍보비 35억 하고 시설비 60억정도 순차적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이렇게 확정됐습니다. 여러 위원님께 이렇게 되도록 배려해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해양수산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차 회의는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최하오니 참석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