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만수 의원 발언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장의 방금 소명 잘 들었고 업무가 있으시면 일 보시고요, 나머지 사항은 결정을 해서 통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가만 있어봐 위원장! (예)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대촌천변 항토꽃길 조성이라는 것은 대촌에서부터 여기 무슨 부락입니까? 임정부락 앞에 와가지고 그 앞의 정수장 밑에 거기 조성하는 것을 뚝별로 꽃길조성을 만든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지금 현재로 보자고 하면 앞으로 풀도 많이 돋을 것이고 지금 꽃길 조성해서는 안 맞을 건데,...... ○

아니, 그쪽 말고 대촌지역 기 개수된 지역 있지 않습니까? 개수된 곳에다가 저희들이 정비를 해서 포충사 앞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사업으로 일부 했으니까 그것 연결을 해서 계속사업으로 내년도부터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그 말은 이해도 하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꽃길조성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흙이 다져가지고 흙이 방청에 비가 오거나 안왔을 때 꽃길조성을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우리 구사업도 아니고 시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시 사업인데 시 사업으로 모든 공사를 해놓으면 몇 년 간의 보수기간도 있을 거다 그런 얘기에요. (예) 그럼 보수기간이 다 끝나가지고 꽃길조성을 해야 옳지 않냐 그런 얘기입니다. ○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거기다가 나무를 심으면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한 1년 지나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된 다음에, 토양이 안정이 된 다음에 해야 되는데 그 나무는 지금 안 심고 꽃길만 우선 조성을 하기 때문에,......

과장님, 내 얘기를 들어보라니까. (예) 애기를 뱄으면 10개월 지나서 낳아야 되는 것이지 지금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도중이고 (아니 끝난 곳에다 한다니까) 아니, 보수공사도 해야 된다 이말이에요. 시에서 모든 것을 완전하게 끝났을 때 우리구 사업예산으로 꽃길조성을 해야 되고 나무도 심고 그것이 옳지 않냐 그런 얘기여. (예, 그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 시 사업이 끝나지도 않아서 우리구에서 예산 들여가지고 꽃길 조성한 다는 것은 안 맞지 않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그것을 했냐면 대촌에서부터 임암동을 거쳐가지고 여기 도동부락까지 와 그것이. 그 연계사업으로 지금,...... ○

지금 시행하고 있는쪽 말고 포충사 앞쪽에,......

한 자리를 말한 거여. 이미 한 데. 거기 끝났으면 모든 보수공사 기간이 있을 것 아니냐 그 말이여. ○

거기는 끝났어요. 2년이 다 넘은 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거기 포장도 하고 마라톤코스도 만들고 한 데 있지 않습니까?

예, 마라톤코스 하고 있는 데 기 정비된 곳하고 연계를 해서 내년도에 더 정비를 하겠다 그말입니다.

한번 가봐야지 안 되겠구만 이것. ○

예, 다음에 시행을 할 때 저희들이 한번 모실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님께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리에 앉으셔서 소명하여 주십시오. ○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지금 추석맞이 환경음악회하고 지방의제21, 생태문화도시 남구추진실천사업, 제석산생태문화 그 4개가 지금 삭감된 걸로 돼 있습니다. 우리 환경관리과가 쓰레기만 처리하는 그런 과가 아니고요, 환경은 앞으로도 이제 이슈가 계속 되고 있는 그런 국민적인 관심사업입니다. 그리고 청계천도 복원하는 그런 정도로, 환경이 파괴가 되면 아무리 모든 것이 완벽하다 하더라도 다 필요가 없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환경하고 포인트를 맞춰서 지방의제도 마찬가지고 제석산생태문화도시 추진 그것도 의제하고 관계되는 것입니다. 모두 의제와 관계되는 분과사업들입니다. 그리고 다만 여기서 환경음악회는 원래 추석맞이라는 말이 안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추석맞이라고 넣어 놨는데요. 잘못해서 오타로 나왔는데 뺄랍니다. 환경음악회가 원래 거기 광주천에서 700만원 갖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700만원 갖고 다리 밑에서 한 것이 너무 모양새가 안 좋아서 제가 와서 확대해서 올해 삼성홈플러스에서 한번 해봤거든요? 해보고 나니까 단견입니다마는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반응이 좋아가지고 텔레비전을 보면서 사람들이 와! 남구가 이렇게, 전체가 다 보는 추석날 방영을 하니까 실은 돈은 1,600만원 들었는데 1,600만원보다 엄청난 효과를 봤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효과를 낸 것 같으면 돈 조금, 올해는 너무 실비로 했거든요? 그래서 사정사정 해가지고 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같은 일입니다마는 하나만 녹화해서 할려면 몇 천만원씩 주라고 합니다. 원래 어디든지 몇 천만원 주라고 합니다. 동구에서 하는 충장로축제는 5억원이 들어갔습니다. 5억원 들어가서 거기도 한번 방영하고 말았는데 우리는 3,000만원 가지고 그 정도 남구가 홍보가 된다면 당연히 이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올해도 7,000만원을 요구를 했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반으로 뚝 잘라서 3,300만원으로 세워놨습니다. 위원님들도 남구를 위해서 존재하시고 또 우리도 남구를 위해서 있으니까 같은 동질적인 입장에서, 동반자적인 자세에서 좀 세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지방의제21이라든가. ○

지방의제21은 계속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이어서 올해도 위원님들도 두 분이 여기에 참여하고 계시고 지방의제21은 우리 남구만이 특수사업을 한 것이 아니고 중앙의제, 광주광역의제, 기초의제, 그래가지고 의제를 의무적으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구환경기본조례까지 제정해서 조례에 의해서 이것이 계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연차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4,000만원 이상을 투입을 했고 만약에 이것이 없어진다 하면 작년도에 투입한 것도 다 필요가 없고 또 이게 광주 남구만 한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정형편이 좋은 구나 시ㆍ군ㆍ구에서는 몇 억씩도 투자를 하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는 돈이 없기 때문에 기천만원 해가지고 차근차근 현실적으로 접근해보자 이렇게 해서 조금 세워 놓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

생태문화도시 이것은 지방의제하고 관련돼서 협의회, 분과위원회별로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석산식생조사라든지 그 다음에 꽃밭가꾸기, 오늘부터 3일 간 하고 있는 어린이 환경교육 측면에서 ??날아라 나비야?? 그것도 환경단체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하고 같은 맥락에서 생태문화도시남구 추진을 위한 실천의제 중에서 의제를 실천사업을 하나씩 하나씩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극히 적은 예산으로 한번에 다 들어간 것이 아니고 작은 의제를 하는데 들어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선명학교에서 하는 반딧불이축제라든가 하는 데 2～3,000만원 도와 주고, 이런 환경하고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조금씩 도와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리고 제석산생태문화관찰로 한 것은 작년에도 해서 그림까지 나와서 설치를 할려고 합니다마는 2,000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2,000만원 더 들여서 기왕 할바에야 완벽하게 해놔야지 하다가 말아버릴 것 같으면 사람들이 너무 쪼잔하게 보일 것 같아서 2,000만원 더 투자해서 해놓을려고 해놨던 것입니다.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만수 위원님.

우리 예산만 해서 3,000만원 계약을 방송국하고 1,600만원 계약을 하고 전부 행사비는 3,000만원 들었습니다. 방송국에 1,600만원이 가 있습니다.

1,600만원 주고 1,400만원은 인원 동원 때문에 썼다는 그 말입니까? 여러 가지 준비하느라고? ○

행사비든지, 환경단체 동원 해가지고 환경단체에서 하는 실비지원을 해줬어요. 태양열에너지, 대체에너지 전시한다든지 재활용품 창작전 한다든지 재생에너지 전시한다든지 이런 전시하는 것 그런 것 조금 조금씩 지원해 준 것이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뒤에 제가 첨부해서 말씀드린 것이 월별로 봄, 여름, 가을, 겨울, 전부 다 그것이 계절별로 해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달에 전부 다 총합해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위원들은 생각하기에 작년에 세워진 것도 하나도 안 쓰고 있는데 하는 얘기가요, 과장님! 심의할 때 얘기가 지금 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단 말입니다. 그랬으면 봄, 여름, 가을까지 해놨으면 대충 완성이 안 됐더라도 이렇게 예산 얼마 투자하고 12월 달 마지막에 이렇게 해서 모두 합계가 나옵니다. 그렇게 설명을 그때 했어야 되는데 지금도 정범석 위원같은 경우에 지금 하나도 안 쓰고 있는데 또 세워 주면 뭐 합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라면 일했던 것을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에요. 그래야 위원들이 무슨 말이 없이 세워 줄 것 아닙니까? ○

예, 그러니까 결과물이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갖다가 보고 드리는데 지금 결과물이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진행중일 수밖에 없게 구조적으로 돼있거든요. 이것을 올해 것은 올해 예산으로 놔두고 내년에는 실천사업을 계속 전개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돈은 앞으로도 해년마다 계속 의제 실천할려면 들어가게 돼있습니다. 계속 투자를 해야 합니다. 환경, 앞으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관리과 소명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장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콩은 삼국시대 이전부터 우리 민족이 즐겨먹은 음식으로 1900년대 미국으로 전파되어 지금 현재는 역수입되는 단백질과 탄수화물이 풍부한 작물입니다. 저희들이 개최하고자 하는 한국 콩축제는 단순히 콩 재배와 판매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콩을 매개로 하여 농림부로부터 농업발전 국비지원을 받고 문화관광부로부터 콩 박물관, 콩 공예공방건립 지원비를 지원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콩축제를 통해서 백운동 폐선부지나 광주공원 부근을 전통 콩음식거리로 조성하는 방안도 강구중에 있습니다. 조선시대부터 공납물품으로 콩을 재배한 만큼 대촌동 압촌마을을 콩마을로 조성하는 방안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12월2일 날 한국 콩축제를 광주김치축제, 충장로축제와 함께 문화관광부 지원축제로 지정받기 위해서 신청한 바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김치축제보다도 콩축제가 더 매력이 있고 발전가능성이 크며 생산유발효과나 부가가치가 큰 축제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광주문화수도가 선정되는데는 광주비엔날레가 큰 일익을 담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전주대사습놀이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국악축제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개최하고자 하는 콩축제는 단순히 대촌동 지역축제나 일회성, 소모성축제가 아니고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축제로서 지역발전을 유도하고자 하는 축제입니다.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비가 확보돼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부탁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인용 위원님.

콩을 갖다가 지금 백운동 폐선부지에다가 심어버리겠다는 그말입니까? ○

그것이 아니고요. 폐선부지 부근에 낭만의 거리에 저희들이 음식점이 콩 전문음식점이 있어야 많은 사람들이 그 폐선부지 부근을 지나가면서 구경도 하고 또 음식도 먹고 갈 수 있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청국장거리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조성해 보겠다 하는 뜻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순히 판매하고 재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콩축제 5,000만원 가지고 콩 박물관 50억, 100억짜리 사업을 문화관광부로부터 따오고 그리고 압촌지역의 농촌개발사업으로써 100억, 50억을 따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단순히 콩 먹고 음식 먹고 이런 축제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렇게 콩에 관해서 관심도라든가 또는 다른 지역에서 호응도가 높을 경우에 문화관광부라든가 농림부에 저희들이 충분히 설득시키고 이해 할 수 있게끔 설명 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이 된다 이것입니다.

살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또 여기서 속된 말로 자기 집에서도 예산을 못 세우는데 농림부나 문화관광부 가서 어떻게 돈 주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신인용 위원님.

그것은 사실 저희들이 책임질 사항 아니고요. 최선을 다할게요.

책임질 사항이 아니라면 여기에서 말하면 안 되죠.

좋습니다. 김만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에 북구 사례를 보면 신문 지방지 톱면에 ‘각 구, 동에 나눠먹기식 예산배정’ 해서 매스컴을 본 바가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아까같이 예산은 긴급한 사업 위주로 편성이 되어야지 어떠한 지역의 안배쪽으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조금은 고려할 사항은 아닌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건설과장이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이라는 것이 내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구의 건설사업이 완전히 잘 되겠다 하는 것을 사전에 예측해가지고 예산을 필요한 곳에 따라서 예산을 다 세운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렇지만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아주 소규모로 긴급을 요하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지 못 했던 하수가 갑자기 꺼져서 수선을 해야 된다든지 도로가 어떤 교통사고나 어떤 특별한 재난이 있어서 도로가 움푹 패여서 우리 인력 가지고 도저히 하기 힘들다 하는 그런 것이나 또 갑자기 예기치 못했던 그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구청장 재량으로 그것을 빨리 수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워 놓은 것이 소규모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각 동으로 이렇게 배분해서 해놓으면 거의 하등의 소규모 숙원사업의 해결이 이루어지기가 좀 힘듭니다.

국장님! 우리 정만수 위원님 말씀이 그게 아니에요. 말씀을 이해를 잘못 하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아니고 지금 동으로나 의원들한테 이것을 분배해서 해주라는 것이 아니고 시급한, 예를 들어서 긴급한 사항은 당연하게, 수해로 무슨 일이 있다든가 그런 재난사고가 있다면 바로 해야 되지요. 그러나 그러기 전에 내 생각에는 각 동에 이 시급한 문제를 고루 배정해서 그 시급한 문제를 해결을 지어 줄 수가 있는가를 물어본 것이죠. 각 동을 나눠서 해주라는 것이 아니죠. ○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예산을 세워 놓되 동 간의 균형관계는 빠뜨리지 않고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시급한 것부터 먼저 한다 하는 그런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금년도에도 어려운 문제점이 있는 동에 대해서 다 조회를 해가지고 동장들의 의견이나 여러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될 수 있으면 고르게 각 동에 똑같은 수혜가 되도록 그렇게 고르게 행정을 했고 또 앞으로도 그럴 예정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명 마쳐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삭감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에서 지방의제21추진에서 4,346만5,000원에서 2,000만원 삭감했습니다. 생태문화도시 남구추진실천사업 2,400만원에서 1,000만원 삭감, 또 제석산생태문화관찰로 설치 2,000만원에서 2,000만원 다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경제과 제3회 한국 콩축제 5,000만원에서 3,000만원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과 대촌천변 향토 2,700만원에서 2,700만원 삭감, 걷고 싶은 전원꽃길조성사업 2,800만원에서 2,800만원 삭감, 구미호 촬영장 주변 조성사업 2,000만원에서 2,000만원 삭감, 효사랑쉼터조성사업 1,000만원에서 1,000만원 삭감했습니다. 건설과 소규모주민편익사업 5억에서 5,000만원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총 7억5,541만5,000원에서 2억1,5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수정된 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경제과에서 예산서가 잘못되어 가지고 수정된 내용도 같이 첨부해서 수정된 내용을 예산서에 첨부하는 걸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소관 사회산업국, 사회복지사무소, 도시국 2005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에 대하여 방금 류희경 간사님께서 말씀드린 수정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 다름이 아니고 한 군데만 확인할 데가 있는데 정회를 한번만 선포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정범석 위원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승진 사회산업국장겸사회복지사무소장 최승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사회산업국 및 사회복지사무소 소속 과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과장소개) 평소 존경하는 채선필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사회산업국 및 사회복지사무소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보여주신 관심과 애정어린 성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산업국 및 사회복지사무소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개괄적인 보고를 드리고 보다 상세한 사항은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국 제2회추가경정세입예산은 기정예산대비 40억3,193만9,000원이 증액된 총 169억1,615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세외수입 1,459만4,000원과 지방교부세 2억8,000만원, 조정교부금 11억2,500만원, 국ㆍ시비보조금 27억8,798만6,000원, 도합 40억2,514만6,000원이 증액되어 총 168억5,334만원으로 추가편성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국ㆍ시비보조사업비가 679만3,000원이 감액이 되어서 6,281만5,000원으로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추가경정 주요 요인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국ㆍ시비보조금 사업이 변경됨에 따라 추가편성하였습니다. 이하 각 과별 세입ㆍ세출안 편성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대비 1억8,324만9,000원이 증액이 되어 94억4,338만5,000원으로 추가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보고드리면 증액사업으로 운정동 매립장 반입료 1,960만4,000원, 음식물쓰레기 반입료 717만6,000원, 음식물쓰레기 운반차량 구입비 9,100만원, 자연생태공원조성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5,000만원, 공중화장실 보수, 시비보조금 잔액 반환금 등으로 592만5,000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대비 220만원이 증액된 3억1,792만7,000원으로 추가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증액사업으로 법인위탁 청소년공부방 디지털화 지원비 22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대비 13억6,943만원이 증액된 110억6,069만4,000원으로 추가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보고드리면 증액사업으로 추곡생산농가 전량수매지원에 1억7,708만원, 호우피해 복구보상금으로 1억1,097만2,000원, 호우피해 시설복구비 3억6,669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 3,661만원, 석정동 배수로개거사업 등 13개 사업 시설비 7억2,770만원과 시설부대비 73만원,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소형관정 개발사업 1,641만원, 볍씨발아기 공급사업비 840만원, 무등시장 환경개선사업비 1억8,964만원, 메주공동작업장 확장사업비 1억2,0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여 총 18억4,50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감액사업으로는 영ㆍ유아자녀 양육비 지원 5,962만원, 농업인 자녀 학자금지원 9,865만원, 농어촌생활환경 정비사업시설비 7,242만원,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 1억7,378만원, 수용비 등 일반운영비 234만원, 국내 여비 425만원, 재료비 6,261만원 등 총 4억7,566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다시피 예산서에 기정예산액이 표시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는 금번 7월1일자로 사회복지사무소가 개소되면서 기 사회복지과로 편성된 예산이 예산회계 프로그램상 연계가 되지 않아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ㆍ시비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내역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ㆍ시비 변경 내시에 따른 4억2,662만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보고드리면 증액사업으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2,731만3,000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로 999만9,000원, 인애노인대학 강당수리를 위한 특별교부금으로 4,000만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치료회복 직업훈련에 따른 복권기금사업비 4,284만1,000원, 장애인재활시설 운영비 등 장애인관련 예산으로 2억1,627만5,000원, 노인일거리 창출 공동작업장 확장사업비 4,000만원 등 총 6억3,142만8,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감액사업으로는 사회복지시설방역소독비 1,006만6,000원, 모자복지시설 운영비 2,161만2,000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월동 난방비 200만원,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1,299만2,000원, 노인양로시설운영비 193만9,000원, 정신요양시설 생계급여 1,143만8,000원, 아동복지시설 생계급여 419만원, 노인복지시설 생계급여 1,796만3,000원,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1억2,260만5,000원 등 총 2억480만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21억4,494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224억1,38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면 기정예산 대비 21억5,174만원을 증액하여 220억959만원으로 추가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보고드리면 증액사업으로는 자활근로사업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2억원, 국민기초수급자 생계 주거 교육급여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9억9,427만원, 장애아동 부양수당 등 사회복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279만원, 재가장애인 주택 개보수 지원사업으로 민간위탁금 1,440만원, 영아전담보육시설 건립 구립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등 시설비로 1억8,200만원, 영아전담 보육시설장비 구입비로 1억6,800만원 등 기정예산대비 28억3,2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업으로는 생계급여 근로소득 공제 3,058만원, 근로장려금 3,396만원, 장애인자녀교육비, 장애인 수당,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 진단비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9,559만원, 소년소녀가장 지원 및 가정위탁 양육 지원비로 3,01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장애아전담시설 차량운영비, 저소득층 아동간식비 등으로 4억7,929만원 장애인자녀교육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활근로사업 장애인 의료비 등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741만원이 감액되어 기정예산대비 6억8,093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679만3,000원을 감액하여 총 6,281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및 사회복지사무소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편성 현황을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국ㆍ시비보조금의 변경 또는 이에 따른 의무적 경비 부담사항 등으로 계상된 것임을 감안하여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04년도제2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사회산업국소관 사회복지사무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생과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과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됐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세출부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3쪽에 나오는 조정교부금이 있어요. 향등쓰레기매립장 관련교부금이죠? ○

예, 총 7억3,500만원.

송하동쪽인데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했고 작년에도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향등쓰레기매립장 직접 피해지역에 대해서 보조를 해주는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너무 중복된 공사라든가 경로당을 10가구에 하나씩 지어준다거나 낭비적 요소가 상당히 많으니까 이런 것은 그때도 우리가 건의를 했지만 시에서 보통교부금으로, 예를 들면 10억이면 10억을 주라 그 말이에요. 주라고 해서 간접피해지역도 있고 전체적으로 남구전체가 그걸 가지고 필요한 곳에 투입하는 것이 낫지 계속해서 이렇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는 몇 번씩 지적을 해도 그게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결산추경 때라 뭐라고 말도 못 하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예산이 와서는 낭비적인 요소가 많다는 거예요. 돈을 막 쏟아붓는 것이지 이게, 지난번 우리 정범석 의장님 있을 때도 몇 번 지적한 사항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보통교부금으로 10억이면 10억, 20억이면 20억 줘가지고 우리 남구차원에서 꼭 필요한 데다 돈을 쓰는 것이 낫지 직접피해지역이라 해서 한 군데 지역에다가 무조건 이 돈을 쏟아붓는 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

최승진 위원님 말씀이 일리는 있습니다. 금년까지는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번에 협의체위원회 회의를 한번 가봤어요. 이제 교부금이 오면 협의체에서 회의를 해서 우선지역을 선정해서 그렇게 하라고,......

협의체에다가 자기들끼리 놓고 해버린다고 그냥, 그러니까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이니까 시정을 해야죠. 시에다 이야기를 해서. ○

최승진 알겠습니다. 건의를 해서,......

우리가 예산을 그런 식으로 낭비해가지고 10가구에 경로당 하나 만들어서 사람도 안 살고 난방비만 쓰고 나중에 그게 슬럼화 되고 예산 나눠먹기식으로 공사에 개입할려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 그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지, 전부 다 그 돈 빼다 쓸려고 눈이 혈안이 되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협의체고 나발이고간에, 이런 것은 구에서 규제를 해가지고 시에다가 건의해서 구로 와서 구에서 예산 배분해서 협의체로 넘겨야죠. 협의체, 자기들 관련있는 사람들 전부 다 찢어 나눠가지고 5천, 5천, 5천 죽 하다가 4,950, 4,950, 4,950, 전부 다 예산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예산이 어디가 있냐고요, 잘못된 것이지. 잘못됐다고 우리가 계속해서 보통교부금으로 주라고 해도 안 주고 이것 잘못된 거예요. 대촌에 경로당이 28개가 말이 되느냐 그말이에요.

주민협의체가 예산 조율을 어디하고 하고 있습니까? ○

최승진 시하고 합니다.

시하고 해가지고 바로 내려와 버리는 거예요? 앞으로 사회산업국에서 정식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통합교부금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성립전 부분이라든가 성립후에 발생한 부분도 보고를 하지 않으면 예결위에서 분명한 것은 사회도시위원회 예비심사 할 때도 성립전 예산도 깎아버릴 겁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분명히 사회도시위원회하고 협의해서 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릴게요. 성립전도 예를 들어 깎아버리면 다 변상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개인부담, 우리가 부담해 주는데 개인이 추가로 부담하는 것이 있습니다.

늦어가는 것은 자기 자부담이 없어서 늦어지는 겁니까? ○

그렇습니다. 반파같은 것은 자기들이 보수 했고요, 허가 나서 시공중에 있는 것도 있고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십시오. 예산사항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응답으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