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양식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3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천근입니다. 우선 3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기반조성계하고 공부방관계 해서 도비보조가 2건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세입세출에 잡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서 수정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유인물 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수정예산을 제출함에 따라서 예산규모가 늘어났습니다. 총 2015억 5544만 9000원입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은 1억 6673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내용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보조금이 1억 6673만 원 그대로 늘었는데, 그중에 국고보조가 1억 3894만 2000원, 도비보조가 277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용수개발사업은 이게 서면 두미지구 저수지입니다. 이것이 4000만 원이고요. 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비 서면 어유포리지역이 9894만 2000원 내려왔습니다. 이 그 밑에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청소년공부방운영 3개소 346만 2000원이 추가로 내려왔는데, 이것은 당초에 도에서 준다고 했다가 감액해서... 우리가 예산편성한 뒤에... 보조변경 내시가 감액이 됐다가 다시 주는 겁니다. 그래서 군비를 재원대체를 했다가 다시 수입을 잡는 겁니다. 그 밑에 농정산림국 소관으로 일반농업용수개발에 1200만 원, 봄마무리경지정리 1232만 6000원, 이것은 보조금 부담률이 변경됨에 따라서 조정된 겁니다. 다음은 26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들어온 데서 가감정리된 잔액 7669만 6000원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2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세입 잡은 도비보조 306만 2000원을 청소년공부방을 운영하는데 군비로 세웠던 것을 재원대체를 해서 군비를 삭감하고 도비로 세우는 겁니다. 30쪽을 펴주기기 바랍니다. 이것은 FTA컨설팅 추진사업비로 먼저 국비 100만 원을 사전사용해서 썼는데 일반운영비에 부담해서 여비로 목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세입에서 보고드린 서면 두미지구 저수지 일반용수개발사업과 서면 어유포리 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 추가로 내려온 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34쪽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인데, 이것은 내면 자운리 솔무치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가 공기가 절대부족 해서 명시이월사업으로 하나 추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4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석 위원입니다. 30쪽에 FTA컨설팅추진 일반운영비 목간 조정해서 국내여비로 됐는데, 당초에 이 사업은 어떤 명목으로 100만 원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을 조정한 대로 여비로 쓰려고 했는데, 당초 일반운영비로 잘못 세운 것 같습니다.

국비가 별도로 FTA... 국비가 지원된 이유가 있습니까?

자유무역협정 명목을 달아서 농림부에서 준 겁니다.

공무원들 여비지요?

예.

31쪽에 시설비 일반용수개발사업이 국비가 추가돼서 내려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당초에... 어디...

서면 두미지구입니다.

추가로 내려온 겁니까?

예, 맞습니다.

당초사업비가 추경에 올라왔던 그 예산이... 이것 같고 모자란 겁니까?

예, 이게 국비를 내려와서 도에서 국비조정을 하다가... 조정해서 마지막 추경이 되니까 집행 잔액을 다른 시군과 조정을 하다가 더 준 겁니다. 그러니까 도비가 더 내려오고 군비도 부담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내년에 더 국도비가 있습니까?

내년에 내려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이 정도 예산 또 내려오게 되나요? 한 6억 정도 더 옵니까?

내후년까지 사업입니다.

2006년도까지?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서에 없는 것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산림과에서 산불예방이 오늘까지이지요?

예.

그런데 묘하게도 금년에 눈이 안 와서... 오늘로 끝난다고 하면 산불이 날 확률이 있다고 하거든요. 이런 것은 군에서... 내가 용도를 몰라서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예비라든가 이런 곳에서 산불감시를 더해야 된다고 보는데... 아침에 산림과에 물어 보니까, 예산이 다 끊겼다고 합니다. 예산이 다 끊겼기 때문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게 진짜인지도 잘 모르지만, 만약 그렇다고 하면 군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산불감시를 눈이 올 때까지는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산에 뭐하러 갔던 사람들이 실수를 하면 불날 확률이 높거든요. 이런 부분은 군에서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박선종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오늘까지입니다. 산화경방에 소요되는 예산이 오늘까지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다 소진이 되면 사업도 끝이 나겠지요. 금년에 공교롭게도 비나 눈이 안 오고... 오늘저녁에 비가 온다고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것은 홍천군수 자치단체장 단독으로 하기는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다른 곳과 특별한 여건이 있어서... 다른 데는 눈이 왔는데 여기만 가물었다고 하면 몰라도... 그래서 산림청 또는 도에서 이런 경우에 정책적으로 기간을 연장한다든지 지시가 있기 전에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방법을 써서...

눈이 좀 오겠지요.

올해를 바탕으로 예산을 넉넉하게 세웠다가... 그 돈이 어디로 갑니까? 그런 부분은 예산서에서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며칠 내로 눈이 올 겁니다.

묘하게 비가 안 와서... 내년도 이럴 수가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3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진행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위원입니다. 잠시 시간을 주신다고 했는데요. 잠시 정회를 통해서 검토를 해 보시는 것이 어떤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허필홍 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계수조정과 심사결과서 작성 등 본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회를 요청해 왔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계수조정과 심사결과서 작성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