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계속) 가. 건설과소관

건설과장 조삼래입니다. 존경하는 한기학 위원장님과 각 위원님께 건설과 소관 200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농업재산관리입니다. 농업재산관리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8억159만원이 증가한 99억7945만원으로 이 중 사업예산이 전체를 차지하겠습니다.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은 84억10만원이며 이 중 시설비 및 부대비가 13억6970만원으로 그 산출기초는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8억3100만원으로 되어있으나 죄송합니다. 3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3개 지구로 대산 부목 도음지구, 군북 소포지구, 산인 부봉지구 각 1㎞씩 해서 3억1200만원으로 241페이지의 민간대행사업비와 서로 거꾸로 기록되었습니다. 3억1200만원중 도비가 3120만원, 군비 3120만원, 균특회계 2억49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367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죄송합니다. 이것도 241페이지의 민간대행사업비와 서로 기재가 착오되었습니다. 733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항 주서에 관정 1개소, 가야 혈곡 부전골 소류지 밑의 들에 관정 1개소 개발을 위해서 7330만원 중에서 도비가 733만원, 군비가 733만원, 균특회계 5864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수정예산안에서 수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으로서 2억1200만원으로 되어있으나 수정예산에서 1억7000만원으로 수정되겠습니다. 이 중 군비가 3400만원, 균특회계가 1억3600만원입니다. 본 지구는 당초 군북 원북지구로 해서 사업대상지구를 보고하였으나 원북지구가 2004년도에 당초 1지구에서 2지구 선정됨으로써 2004년도 앞당겨 사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은 아직 지구가 미확정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칠원 오곡지구 오곡소류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을 위해서 도비 군비 각 5000만원을 산인 입곡지구 안령골소류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을 위해서 도비 군비 각 5000만원을 칠서 태곡 강태마을의 농업용수 지하수개발을 위해서 도비 군비 각 2000만원, 산인 부봉리 구일마을 농로정비를 위해서 도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은 전년도예산액보다 30억5416만원이 증액된 70억3040만원으로 이 중 민간자본보조사업은 수리계 수리시설 지원을 위해서 국비 2559만원, 군비 2751만원 등 계 53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칠북 덕남지구 덕남배수로 농업용수 개선사업을 위해서 3억으로 되어있으나 수정예산에서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 등 1억원으로 수정되겠습니다. 그리고 본 항목은 민간대행사업비로 이전이 되겠습니다. 다음 241페이지 신산지구 농업용수 개선사업으로 되었는데 뒤에 ‘서’자가 빠졌습니다. 신산서지구가 되겠습니다. 신산서지구 농업용수 개선사업을 위해서 1억5000만원으로 되어있으나 수정예산에 3억50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도비 1억7500만원, 군비 1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서 도화배수장 배수로사업을 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배움실지구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3억, 군비 3억 등 6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산서지구와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배움실지구등 역시 수정예산에서 민간대행사업비로 이전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는 59억2730만원으로 그 산출기초는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3억1200만원 되어있으나 죄송합니다. 본 사업은 전체 8억3200만원으로 전체 7개 지구 8㎞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8억3200만원의 내역은 도비가 8320만원, 군비 8320만원, 균특회계 6억6560만원, 다음 한발대비 용수개발을 위해서 7330만원으로 되어있으나 죄송합니다. 이것도 앞부분과 서로 착오 기재된 내용으로 367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도비가 367만원, 군비가 367만원, 균특회계가 2936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역은 대산 장암 장암배수장 내에 간이양수장의 관로를 증설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배수개선사업을 위해서 균특회계 37억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구혜배수장 증설을 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농업용수개발 지표수 보강사업을 위해서 균특회계 17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농촌농업용수개발사업은 법수 사정지구 양수장 2개소 설치와 평야 구조물 설치 등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비는 15억7935만원이며 이 중 시설비 및 부대비가 4억5655만원이 되겠습니다.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산출기초는 칠원 운서·운곡마을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서 7억원을 농업기반사업 조사측량 설계를 위해서 7052만5천원을 소류지 개보수비 관내 일원이 되겠는데 1억원을 수리시설 용수로 개보수를 위해서 1억원을 농로사리부설을 위해서 1억원을 농업용 관정정비비 4000만원, 소류지 준설사업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함안 강명리 강지용수로 정비사업을 위해서 5000만원, 군북 동촌 뒷골농로 확포장을 위해서 8000만원, 칠북 영동 용·배수로 정비를 위해서 3500만원, 대산 사촌 농로포장을 위해서 5000만원, 산인 부봉 용수로 정비를 위해서 3000만원, 칠북 성호～솔티 앞들 농로 및 배수로 정비를 위해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는 1102만5천원으로 자체사업 추진을 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은 1억2280만원으로 이 중 민간자본보조는 7280만원이며 그 산출기초는 소류지제방 유지관리 풀베기를 위해서 728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대행사업비로 가야 중앙 농로포장을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로관리 사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5억8412만2천원이 증액된 136억6052만2천원이 되겠으며 경상예산은 502만2천원이며 전액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인건비 산출기초는 지방도로 교통량조사 인부임으로 502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136억5550만원으로 이 중 보조사업은 91억5900만원이며 그 산출기초는 시설비로 교통사고 위험도로 개량을 위해서 국비 군비 각 5억원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인, 칠서간 도둑고개도로 정상부 약 300m 정비를 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량사업으로 국비 9500만원, 군비 9500만원 등 1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본 사업은 가야 당산초소 삼거리하고 교통표지판 시선 유도봉 등 약 50m 정비를 위해서 1억원, 백산 삼거리 표지병 및 분리대 설치 약 40m 설치를 위해서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을 위해서 10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은 국비 5억1300만원, 군비 5억1200만원이 되겠으며 주로 초등학교 5개교로 1개교당 2억500만원씩 계상되었으며 이룡초등학교, 산인초등학교, 법수초등학교, 외암초등학교, 중앙초등학교 주 출입문 중심반경 약 300m 구간의 교통안전시설물과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등 정비를 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군도정비사업은 32억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 국비가 25억5400만원, 군비가 6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지구별 내역은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무릉-검단간, 산인-칠서간, 이룡-신촌간, 대산-칠서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을 위해서 국비 30억6800만원, 군비 4억5800만원 등 35억2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지구별 내역은 역시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평계-한재간, 묘사-묘동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산 기동마을 안길 확포장을 위해서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 등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칠북 광심정 진입로 확포장을 위해서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 등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44억9650만원이 되겠으며 이 중 시설비 및 부대비는 시설비가 44억6450만원으로 그 산출기초는 도로교량사업 조사측량 설계를 위해서 9000만원, 포장도로 아스콘 구입을 위해서 3400만원, 포장도로 보수용 록하드 구입을 위해서 1000만원, 포장도로 보수용 쇄석구입을 위해서 1050만원,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춘·추계도로 도로정비를 위해서 5000만원, 도로유지 관리비로 1억원을 포장도로 차선도색을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칠북 가연2교량 재가설비로 4억5000만원을 군북 월촌마을 진입로 확포장사업을 위해서 2억원을 가야 신당 진입로 확포장을 위해서 9억5000만원, 칠서 태곡-이곡간 도로 확포장을 위하여 9억5000만원을 가야 백산-도동간 도로 확포장을 위해서 4억5000만원, 군북 광산촌-일명당간 도로 확포장을 위해서 3억5000만원, 칠원 유원-호곡간 선형개량공사비로 5억원을 법수 응암마을 진입로 확포장을 위하여 2억원을 산인 임촌 진입로 재포장비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전체 3000만원이 되겠으며 전액 도로응급복구용 장비임차료가 되겠습니다.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산출기초는 도로관리 예초기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천관리비는 전년도예산액보다 38억2448만6천원이 증액된 63억1876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 경상예산은 2억5802만3천원으로 전액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산출기초는 하천제방 유지관리 인부임으로 반장 및 반원 20명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60억6074만4천원으로 이 중 보조사업은 54억2400만원이며 전액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2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산출기초는 시설비로 하천유지 관리사업을 위해서 국비 1억7500만원, 군비 1억7500만원으로 3억5000만원이 되어있으나 이 부분도 수정예산에서 도비 2억5천, 군비 2억5천 등 5억으로 수정되겠습니다. 내봉촌 소하천정비를 위해서 국비 1억원이 되어있으나 수정예산에서 도비 5000만원으로 수정되겠습니다. 대산천 정비를 위해서 3억이 되어있으나 최근 확인한 결과는 도 예산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석교지구 수변공원 조성사업비로 국비 20억으로 되어있으나 당초 도비 20억이 지원되어질 걸로 전망되고 있었으나 최근 확인한 결과 도 예산심의과정에서 전액 삭감된 부분으로 드러났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비로 22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 국비가 5억9200만원, 군비가 16억5300만원이며 그 지구별 내역은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실소하천, 아산소하천, 내곡소하천, 영담소하천, 대장골 소하천으로 금년도 사업의 계속사업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도준설사업은 4억2900만원으로 군비 1억2900만원, 균특회계 3억원으로 되어있으나 수정예산에서 5억원으로 수정하였으며 이 중 군비가 2억원, 균특회계가 3억이 되겠으며 사업지구는 여항면사무소 맞은편 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6억3674만4천원이며 시설비 및 부대비가 6억325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249페이지 시설비의 산출기초는 소하천 유지관리비로 1억원, 지방2급하천 유지를 위해서 1억원, 국가하천 유지관리를 위하여 1억원, 군북 동촌 뒷골 소하천정비를 위해서 3254만4천원, 법수 윤산 소하천정비를 위해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420만원으로 전액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으며 기계톱 구입 3대에180만원, 예초기 구입 6대를 위해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예방예산은 전년도보다 17억2247만8천원이 증액된 29억9712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 경상예산은 532만원이 되겠으며 전액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산출기초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재해 민간모니터위원 회의참석 수당으로 10만원, 지역자율방재단 회의참석 수당으로 40만원, 재난 방재계획수립관련 회의참석 수당으로 28만원, 안전관리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으로 40만원, 민간기술자문위원 심의수당으로 140만원, 민간기술자문단 안전점검수당으로 140만원, 군민안전봉사대 교육강사 수당으로 14만원, 군민안전봉사대 활동보상금으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27억6780만원이며 이 중 보조사업비는 2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산출기초는 전액 시설비로 송정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위하여 국비 15억원, 도비 7억5000만원, 군비 2억5000만원 등 2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비는 2억6780만원이며 이 중 연구개발비가 500만원으로 전문용역기관 안전진단 용역비로 5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산출기초는 시설비로 재난 재해 위험시설물 정비를 위하여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이전비는 1억1000만원이며 그 산출기초는 민간대행사업비로 말산배수장 위탁관리와 도항배수장 위탁관리를 위해서 각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280만원이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자동거리 측정기 구입을 위해서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등 기타 사업비는 2억2400만8천원이며 전액 기금전출금이 되겠습니다. 그 산출기초는 재난관리기금 전출을 위하여 2억240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행정관리비는 전년도보다 405만2천원을 감액한 2억9829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 경상적경비는 2억831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일반운영비는 2억2544만8천원이며 그 산출기초는 일반수용비가 1억30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1363만원, 급량비가 1500만원, 연료비가 1944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3737만8천원, 차량선박비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5225만원으로 건설과 업무추진여비로 5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5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책업무추진비로 재해업무추진을 위하여 2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비로서 방치지하수 폐공관리를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수정예산에서 보조사업비로 지하수 개발 이용 실태조사를 위해서 도비 군비 각 1000만원 등 2000만원, 보조사업시설비로 조사된 폐공 되메움을 위해서 도비 군비 각 1000만원 등 2000만원으로 수정요구 되어있습니다. 보상관리예산은 전년도보다 8000만원이 증액된 1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액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중 시설비 산출기초는 군도·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을 위하여 1억원을 창원시 군도 20호선 공사 함안지역 보상을 위해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전년도와 같은 1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채 차입금 이자상환분이 되겠습니다. 그 산출기초는 시군구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이자로 태풍 ‘매미’피해복구 차입금 상환이자로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채상환 이자로 태풍 ‘매미’피해복구 재특융자금 차입금 상환이자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건설과 2005년도 본예산안은 전년도 예산보다 110억862만4천원이 증액된 335억7416만5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40페이지에 덕남지구 덕남배수로 농업용수개선사업부분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당초에 3억이 인쇄되어 있는데 아까 설명에 1억이라고 하셨죠. 이 부분에 사업이 그 현지에 어떤 사업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지금 남양들 배수로 정비를 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배수로에 양수장 앞에 큰 배수로 그걸 말하는 것 아닙니까?

예, 큰 배수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안설명하기 전에 예산서를 보면서 3억이 되어있는 것도 적다고 체크가 되어있는 부분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4년 전부터 그 부분에 계속 침수가 되어서 우리 의원님들을 모시고 그 자리가 문제점이 있다고 모시고 가서 확인한 바도 있습니다. 그걸 군정질문도 몇 번 했고, 근데 거기에 지금 현재 보면 그 들 전체에 배수장을 설치해 놓았는데 그 기계가 몇 대를 설치해 놓았는데 물이 그까지 가지않아서 그 배수기를 다 안 돌립니다. 물이 도달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설이 필요하다. 중간에서 입구까지가 높고 중앙이 높기 때문에 물이 잘 안간다. 그래서 그걸 준설해 내지 않으면 매년 들판이 침수가 된다. 그래서 1등급 수매도 되지않고 맨날 침수되어 문제가 발생한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예산이 확보 안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농업기반공사구역 안에서 사실은 배수개선을 요하는 배수로 사업지구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년도에 덕남배수로사업비가 1억원 계상된 부분도 의회와 군과 농업기반공사에서 1차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금년도에 1차적으로 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마 계속해서 본 지구에 사업비를 투자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반공사에서도 이 지구는 의회 현장방문을 한 바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만 이 유인은 3억원으로 되어있으나 사실은 저희들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금년도에 덕남배수로지구에 1억원이 투자된다고 업무보고에서는 1억원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유인을 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유인이 잘되고 그것보다는 실제 1억이 되어있다고 하는데 1억을 가지고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그 큰 배수로에 1억 투자해서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과장님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까?

농업기반공사에서 파악을 한 바로는 일단 1억원으로 남양들배수로를 준설쪽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어떤 다른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1억원을 가지고는 사실 연장이 나오지를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1차적으로 흙 퍼내는데 1억을 투자하겠다 말입니까?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저는 그 부분 전문가가 아니라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소한 거기에 배수장가는 그 큰 배수로 중앙쯤에 보면 배수장 쪽이 낮고 이쪽 쪽에 입구가 낮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이 높기 때문에 그 흙을 준설해 내지 않으면 최대의 큰 장비로 써야 그걸 빼낼 수 있기 때문에 적은 돈을 가지고는 장비값도 안될 겁니다. 그래서 그 배수로를 퍼낼 수 있는 장비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어려움이 있는 지역인데 제가 이 예산이 되어있는 걸 보니까 참 서글퍼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1억원으로 충분히 사업효과를 최대한 거양할 수 있도록 주민들과 또 윤상철 위원님과 협의해서 사업구간을 확정할 수 있도록 농업기반공사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245페이지에 칠북 광심정 진입로 확포장 1억이 도비 5천 군비 5천이 되어있습니다. 제가 기획실에도 몇 번 이야기했고 군정질문도 몇 번 한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함안군은 동서로 잘라가지고 남쪽으로는 아주 도로가 잘 되어있고 또 부족한 부분에 새로 확포장을 하고 국도로 상향조정해서 개설도 하고 개발을 하고 있는데 지금 북쪽으로 보면 전혀 도로에 대한 지역민들이 소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 차원에서 북쪽으로 동서로 잘라서 북쪽으로 도로가 원만히 개설될 수 있도록 조기에 해줬으면 좋겠다는 군정질문도 몇 번 했고 감사 때도 몇 번 이야기를 드린 거고 또 우리 의원들도 다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거정도로 10억을 금년에 10억을 해도 되는 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일부 부분에 점차적으로 하기 위해서 10억을 건설과에서 요구한 걸로 알고있고 이건 꼭 좀 되어줬으면 좋겠다. 낙동강 강변도로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이 도로 1억 이건 들여봐야 코끼리 비스킷입니다. 물론 광심정 입구에 확포장을 하겠다는 이야긴데 거기에 좀 위험하긴 합니다. 그래서 1억을 투자하는 걸 이 돈하고 보태고 그 도로가 될 수 있도록 좀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그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광심정뿐만 아니라 거정까지 수해주민을 떠나서 그분들도 함안군에 살고있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도 사실은 필요한 도로라고 봅니다. 여담같지만 저도 새벽에 태풍 때문에 거정마을에 출장갔을 때 도로를 해주든가 아니면 창원시로 구역을 바꾸어주든가 양단간에 택일을 하라는 그런 말까지 사실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아마 수해가 위에서 좀 밀리기 때문에 우선 순위에서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웬만한 도로는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기 때문에 본 도로도 머지않아 사업비가 투자되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금 기다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의원하고는 매년 3개 마을 때문에 낙동강변에 붙어있는 3개 마을 때문에 밤잠을 자지 못하고 12시부터 새벽 2시 3시에 불려가고 또 위험해서 가보기도 하고 우리 의원님들도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처음 시작되면 한 몇 년동안은 다 안되겠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또 계상이 안되다 보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제 마음이 안좋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저 낙동강 거정부분쪽 뿐만 아니라 거정에서부터 군북 월촌까지 강변도로가 하루빨리 될 수 있도록 우리 건설과장님께서 윗분들하고 소상하게 의논을 드려서 최대한 빨리 그쪽 쪽으로도 이쪽 쪽에 있는 남쪽에 있는 이런 도로이상으로 그쪽 쪽의 사람이 소외되지 않도록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각 면에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할려는 것 같으면 어떻습니까? 의원이 과장님한테 가서 말씀드리면 되는 겁니까? 주민이 가서 얘기를 하는 겁니까? 어째야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기 건설과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을 하려면 어떤 계통을 밟아 올라가야 사업을 할 수 있는가 묻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업예산을 요구할 때는 읍면장이 건의한 부분이나 의원님이 건의한 부분이나 주민들이 건의한 부분이나 전체를 포괄적으로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건의된 내용은 저희들이 현지를 전체조사를 해서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이나 읍면장이 얘기를 안하면 사업은 하나도 배정하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까?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하는 부분은 그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조사를 한 부분도 군에서 일방적으로 그냥 알고있는 것에 그치지않고 읍면장한테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묻는 이유는 내년도 건설과 예산을 쭉 보니까 본 위원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면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내 좀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마는 우리 여항면은 면 중에서 아주 작은 면입니다마는 여기에는 사업이 할 게 없습니까? 올해에 너무 편리하게 잘 해놔서 건설과에서는 할 게 없습니까? 제가 보니까 함안면도 건설과 사업이 없습니다. 또 여항면도 없고 그렇는데 2개면에는 예산이, 지금 예산보니까 330억이 넘는 예산을 가지고 다문 100분의 1이라도 떼어서 할 데 천지입니다. 왜 일할 데 없어요. 쪼매 떼가지고 100분의 1이라도 떼가지고 좀 예산을 붙여줘야지 전부 묵살하고 그만큼 다른데 예산편성하는데 급급해서 거기는 소외시킨다는 데에 대해서 상당히 내가 이걸 넘기다보니 화가 납니다. 좀 해가지고 여기 공개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만 예산을 좀 떼어가지고 내년에 좀 해줄랍니까? 우짤랍니까?

지금 저희들 수정예산안까지 제출이 되었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46페이지에 산인 신당 진입로 확포장이 있는데 다시 부연설명을 해주십시오.

산인 신당 진입로는 산인농공단지 지나서 어느 정도까지는 도로가 확포장 되어있습니다. 거기서 지방도 1004호선 연결되는 부분까지는 도로가 옛날 상태로 있습니다. 그 부분 확포장을 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거기에 과장님이 대충 알고 계시기로 하루에 차량 진입대가 얼마나 됩니까?

차량은 저희들이 교통량조사를 그 지점에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도 본 위원이 지방특수시책사업을 가지고 제가 알고있는 상식으로서 아직까지 거론되어본 적도 없고 또 이런 것을 거론하는 것은 지역민에 대한 엄청난 결례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된 예산편성사업을 설명하는데 보면 사사건건 지역에 관한 특수시책을 가지고 거론을 하는 예가 있기 때문에 저 역시도 여기에 대해서 한 마디를 하고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산인 신당 진입로 확포장건은 이것보다도 5배, 10배 더한 지금 진입로 확포장에 관해서 우리군 전체를 조사를 하면 이것보다 더 급한데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 역시도 그렇게 따진다면 형평성 문제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필이면 건설과 소관 예산편성을 보면 산인 임촌 진입로 재포장 또는 등등 전체 형평성과 맞지 아니하는 예산편성이 되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체 예산과 형평성관계는 제가 좀 거론해서 답변드리기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린대로 지역시책을 가지고 논하는 것은 정말 결례가 되는 것으로 여기면서 앞으로 예산편성에 대해서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자꾸 거론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10개 읍면간 형평성 문제를 앞서 우리 윤상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고 또 그밖의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한 것으로 아는데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가장 많은 예산을 가지고 예산편성 집행을 하는 건설과에서는 10개 읍면 전체에 도로 진입로라든지 특히 용·배수로관계,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우리 지역이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꼭 아닙니다만 앞서 과장님이 칠원 운서·운곡지구 기계화포장이라든지 농로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함안군 전체에서 지금 평지인데도 불구하고 지게를 지고 농사를 짓는 곳이 함안군 전체에서 지금 운서·운곡지구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말씀을 해주이소.

동의합니다.

그 부분은 왜 그렇게 여태까지 되어왔느냐 하면 옛날부터 그 지역이 공원화 저 뭡니까 골프장을 한다 또 공원묘지 반대 등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경상남도에 가서 반대를 하고 함안군에서 반대를 하고 심지어 우리 지역 내에서 최루탄이 터지고 그러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그 지역은 정말로 지금까지도 면소재지하고 1㎞ 반경 이내에 있으면서도 지금 지게를 지어 농사를 짓는다 말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우리군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협의점을 모색하는 중에 지역민들의 특수시책사업으로 이것이 7억이 배정되어 있어도 실질적으로는 7억이 아니라 14억을 들여도 그 지역은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은 것인데 이런 지역 현안을 잘 모르시고 이의를 자꾸 제기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만 모쪼록 수고하시는 김에 이런 형평성 문제가 앞으로 다시는 더 재론되지 않도록 우리 과에서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51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에 말산·도항배수장을 기반공사에 위탁 관리하고 있죠. 여름 우수기에 폭우가 오면 기반공사는 관리하는 데가 많아서 오히려 위탁하는 것을 꺼려하는 인상을 저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민간기술자에게 위탁을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민간위탁부분과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본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작년도 예산제안설명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은 사고가 났을 때의 책임한계, 과연 민간에서 이 부분을 위탁받아 관리하다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을 질 수가 있겠는가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실제는 책임을 질 수 있는 기관단체인 농업기반공사에 위탁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말산배수장이 제가 어릴 때부터 배수장이 있어가지고 민간이 위탁을 받아 했거든요. 그러나 사고가 있은 적은 없습니다. 지금은 증설을 해서 시설이 좋기 때문에 사고날 일이 크게 있습니까? 오히려 기반공사에 기술담당을 해주는 그런 업체가 함안에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위탁을 받으면 2군데 1억6천이 되어있는데 그 돈을 적게 줘도 관리를 잘해 줄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굳이 기반공사에서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거기에 줄 필요가 있나 그 말입니다. 한번 재고를 해봐 주이소.

안상원 위원님 말씀도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부의장님 말씀대로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경우는 문제될 게 없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는 어떤 식으로 되느냐?

만약 사고가 난다면 기반공사에서 책임을 다 집니까?

일단은 관리소홀로 해서 사고가 났을 경우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반기술자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걸 돈 많이 줘가면서 탐탁치않게 생각하는데 굳이 줄 필요가 있나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고려해보는 쪽으로 생각해 봐주이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상철 위원님.

제 소견에는 배수장관리는 사고가 났을 때는 관하고 개인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관에서는 국가에서 배상을 해줄 수 있는 문제가 되지만 개인이 했을 경우는 특별한 자금을 예치해놓고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개인이 부도나면 죽일 겁니까, 살릴 겁니까? 그러한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저도 말산배수장 가야 취약지구거든요. 홍수가 나고하면 제일 신경쓰고 인명이 살상될 수 있는 곳이 가야입니다. 그런 식으로 꼭 기반공사에서 책임을 다 진다는 것은 보장을 못한다고.

그 부분은 과장님 답변도 있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고 했으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태풍 매미피해복구 차입금 상환이자부분에 지금 1억2천 이자가 나왔는데 원금이 얼마입니까?

원금 30억이 되겠습니다.

30억에 1억2천이면 몇 프로 나오는데예?

4%입니다.

1200만원 아닙니까, 1억2천 나옵니까? 아, 1억2천 맞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242페이지입니다. 이현수 위원이 언급한 부분인데 제가 한번 더 하겠습니다. 칠원 운서·운곡마을부분에 민원해결사업으로 7억이 계상되어있는데 물론 군에서 골프장 아니더라도 해줘야 될 부분은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용수로와 농로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땅은 어떻게 합니까? 다 자기들이 무료로 해서 내주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 매입해서 하는 겁니까?

매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매입을 해서 할 것 같으면 우리군 사업으로 하지말고 경지정리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국가사업으로 국가예산을 요구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경지정리사업은 없어졌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거는 대구획재경지정리사업만 남아있고 경지정리사업은 도비로 약 5㏊ 내지 10㏊ 규모로 하는 간이경지정리사업만 남아있습니다.

그럼 만약 이렇게되면 여태 우리 건설과에서 이야기하기를 농로는 매입을 해서 확포장은 안된다고 했는데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예가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다 농로확포장을 할 때 매입을 해서 다 해줘야 안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군에서 농로확포장이라든지 농로개설 용·배수로 정비를 할 때 일단 용지매수는 없는 쪽으로 하는 부분에 우선 순위를 두고 사업을 시행해 나왔습니다. 이런 사업을 시행해오면서 보니까 타 사업과의 형평성관계 때문에 상당한 문제점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는 조사측량 설계단계에서는 기부채납을 하겠다든가 기부채납은 안되더라도 용·배수로라든가 농로로 쓰는데 동의는 하겠다고 해두고 공사를 착수한 후에 보상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용·배수로사업이나 농로사업도 결과적으로 보상이 따르지 않으면 기부채납이나 그거로서는 사업이 어려울 걸로 봐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토지매입을 해서 농로나 수로를 내는 거는 지양하고 있는 관점에서 방향이 틀려진다는 이야긴데 그래되면 아마 주민들의 요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본 적은 있으십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시는대로 실제는 용·배수로나 농로 등의 단비가 지금 현재보다는 좀 올라갈 것으로 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정된 예산이니까 천상 사업물량으로 조정할 수밖에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으로 말씀하시는데 이 7억의 예산은 우리 군에서 자체사업으로 농경지정리를 하는데 들어가는 사업치고는 상당히 큰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칠원 운곡·운서에 골프장하고 연관해서 한다지만 우리 군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이해하기보다는 지역적으로 골프장이 생기면 더 발전하는데 그 더해 준다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거기에 해주면 당연히 우리도 해야될 거다 하는 그런 요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은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꼭 어떤 차등대우를 받는다가 아니고 이것처럼 해줄 수 있다면 당연히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여태 그런 이유로 그러니까 길이나 수로를 하는데 매입을 해서는 안해주겠다는 취지는 이걸로써 해지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전적으로 그러니까 전향적으로 해줄 수 있는 방안모색이 되어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외 직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정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도시과소관

도시과장 곽진옥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5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전체예산은 127억6700만원인데 금년과 비슷합니다. 먼저 기타보상금에 농촌 빈집 정비 2천만원은 내년도에 5십만원 보상금 지급하는 걸로 해서 40동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시설부대비 불법건축물 철거장비 임차료는 불법건축물이 있을 때 저희들이 포크레인 등 장비를 임차할 계획으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60페이지 일반수용비에 1억2600만원이 되어있는데 저희들 일반수용비 세항으로 들어가 보면 8천만원 좀 많은 금액이 되어있는데 이 내용은 매년 공시지가 검증 수수료가 우편송달을 해야 되는데 금년 같은 경우 66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국비 재배정 예산이 절반 정도 들어가고 군비가 50%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금액이 많이 반영이 되어있고 그 다음 복사용지, 사무용품비라든지 이런 어떤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해서 1억2600만원이 되어있고 국내여비는 도시과 17명에 대한 여비 3500만원이 편성되어있고 다음 261페이지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소도읍, 도시계획, 군관리계획 등 해서 각 백만원씩 해서 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비는 360만원 되겠습니다. 밑에 일반운영비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9백만원은 칠원면에 6.6㎢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있는데 표지석 정비 등 해서 9백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 262페이지 개발제한구역 지도여비에 균특예산으로 6백만원이 편성되어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는 주민들의 편의 도모를 위해서 국도비가 내려왔는데 1억3백만원은 칠원면 산정진입로 선형개량 및 확포장 사업에 내년도에 1억3백만원 투입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가야 소도읍 육성은 49억을 편성을 했는데 도비 10억, 군비 26억은 균특 13억원 해서 49억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가야 소도읍 예산은 저희들 3백억 중에서 순수하게 소도읍 사업 예산은 204억입니다. 그중에서 현재까지 116억4300만원 확보가 되어있는데 내년도에 49억을 확보를 하게 됩니다. 다음 시설비 시가지 내 보도블록 정비는 가야, 함안, 대산, 군북, 칠원 등 도시계획구역내 보도블록을 수시로 정비하기 위해서 4천만원을 반영을 해놨습니다. 다음 옥외 광고물 지정 게시대 설치 공사는 저희들 관내 지정 게시대가 40개가 있는데 구식으로 된 게 약 38개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15개를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배려해주셔서 신형으로 교체를 해나갑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7개를 하기 위해서 35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263페이지 가야 중동지구 소방도로 개설은 저희들 업무보고 때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 2, 3구간으로 나누어서 개설할 계획인데 지금 현재 1, 2구간 289m는 11억1200만원을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구간 700m를 개설하기 위해서 7억5천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도비가 7억5천이 반영이 되면서 군비를 확보하는 어떤 반영비율에 의해서 같이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부지보상은 도시계획 결정일로부터 10년 이상이 경과되고 그 부지가 대지일 경우에는 매수청구권이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들어올 때 저희들이 부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1억5천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함안등기소 옆 도시계획도로는 8m폭으로 해서 136m를 개설하기 위해서 4억원을 반영을 했고 대산공영버스주차장 연계 도시계획 도로개설도 우회도로와 공영버스터미널을 연결하기 위해서 180m에 폭이 20m로 5억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군 관리계획 수립용역은 전체가 16억5천만원이 드는데 현재 9억2천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4억3천만원을 확보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군 전역을 2007년 1월 1일까지 관리계획을 세분화해야 되고 기존 도시계획을 정비를 하기 위해서 부족사업비 4억3천만원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옥외광고물 철거장비 임차료는 광고물 철거를 하기 위해서 9십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불법광고물 철거장비 구입비 이 사항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장비가 없어서 절단가위등 구입을 해서 읍면하고 본청하고 쓸 계획으로 해서 750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264페이지입니다.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함안면과 여항면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7억88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농촌정주기반사업은 정주권개발사업인데 17억3900만원은 금년도에 양여금이 축소가 되어서 사업을 못한 군북, 칠원, 대산면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액 균특예산입니다. 전원마을 조성은 5억원을 반영을 했는데 이 사업은 금년부터 이 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맞춤형 전원 주거단지와 체재형, 은퇴농장 등 3개 유형이 있는데 이것은 택지가 이미 확보가 된 지역에 우선해서 하는데 5억원은 주로 진입로 하수도 처리시설 등 기반시설에 이 사업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적지를 선정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에 민원처리 소규모 시설 유지보수비 1억등 해서 266페이지까지 25건에 21억5천만원이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제목만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시설물 개보수는 마을 창고, 교량 등 해서 노후시설물을 보수하기 위해서 5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밑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비가 필요해서 5천만원, 가야박물관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는 3억인데 1회 추경때 3억원으로 확보를 해서 지금 현재 공사보상중에 있는데 총 사업비는 이건 현재 업체가 정해졌습니다. 현재 보상비를 포함해서 7억5700만원이 드는데 3억원을 하면 약 1억5천 정도가 모자라는데 이것은 추경때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65페이지 함안면 영담소교량 재가설 공사 1억5천, 칠원 죽청 교량 재가설 공사 2억3천 이건 부족사업비인데 전체가 5억이 됩니다. 그래서 부족사업비 금번에 반영을 하게 되었고 칠원 구성 안길 재포장 공사 1500만원, 군북 유현 공장진입로 확포장에 6500만원, 군북 월촌 소작골 배수로 정비공사에 3500만원, 군북 남산 음지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1억5천, 군북 수곡마을 안길 확포장공사에 4천만원, 군북 원북마을 진입로 확포장에 2억원, 법수 가곡마을 안길 및 하수구 정비에 4천만원, 법수 문현마을 하수구 정비에 4천만원, 법수 대평마을 하수구 정비에 4천만원, 대산 평기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8500만원, 칠북 동태 안길에 5천만원, 칠북 상촌 진입로 개설 및 안길 정비공사에 8천만원, 266페이지입니다. 칠북 단계 하수구 정비에 3천만원, 칠원면 작은 오곡 진입로 재포장공사에 1억원, 칠원 양정마을 진입로 재포장공사에 5천만원, 산인 어연 배수로 정비에 7천만원, 산인 송정 갈밭골 교량 재가설공사에 3천만원, 여항 상별례 진입로 확포장에 1억원, 여항 대산 진입로 연결공사에 5천만원 해서 총 1억5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입니다. 소규모사업 편입 부지 감정수수료에 8백만원, 마을 안길 되찾기 지적 측량 수수료에 1300만원, 소규모 사업 편입부지 지적 측량 수수료에 2600만원, 부대비 5백만원 해서 52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지역개발사업에 스캐너, 프린터 구입에 16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에 개별공시지가 조사인부임에 1560만원을 했는데 저희들 연간 약 3천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절반은 국비로서 충당을 하고 절반은 군비로 충당하기 위해서 이번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택사업특별회계에 511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가 185만8천원, 불용액이 순세계잉여금으로 4520만원인데 현재 이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지금 지출할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520만원을 금년 1월 16일에 1년간 정기예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연리가 4.1%인데 거기에 이자가 185만원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세입부분을 이자와 원금을 반영을 해놨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515페이지입니다. 여기에 원금과 이자 185만8천원을 합한 이 금액을 세출은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전액 전출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263페이지에 보겠습니다. 대산면 공용버스주차장 여기에 대해서 전부터 설명을 많이 들었습니다만 연계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해서 5억원으로 이렇게 계상이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대산면 공용버스터미널은 군북면과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이 부지를 매입을 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진입도로가 협소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대산면 시가지가 지금 폭이 좁고 하기 때문에 우회도로를 개설했는데 이 교통량을 우회도로로 분산을 시키기 위해서 우회도로와 주차장과 연결하기 위해서 이게 대산면은 도시계획의 중로로서 20m폭이 지금 현재 결정이 되어있습니다. 당초에 시설결정을 하면서 대산면 버스터미널 부지를 결정하면서 이 시설결정이 되어있는 사항을 내년도에 180m를 20m 폭으로 해서 개설코자 5억원을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5억원은 우회도로 도로를 내는 거하고 그럼 부지보상비하고 이렇게 5억원이 같이 되어있는 겁니까?

예. 시설비하고 부지보상비하고 포함이 됩니다. 우회도로까지 연결하는 도롭니다.

그러면 그 부지보상비가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지금 감정은 안 해봤습니다. 개략적으로 15만원～20만원 정도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그러면 우회도로를 내는데…

우회도로를 내는 게 아니고 우회도로까지 연결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농지로 되어있거든요.

이게 몇m입니까?

그게 180m에 폭이 20m입니다. 중로로서 이미 시설결정이 되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266페이지에 시설부대비에 마을안길 되찾기 지적 측량 수수료가 100필지, 소규모 사업 편입부지 지적측량 수수료 200필지 이래 놨는데 이게 정해져있습니까, 계획입니까?

지금 현재 이건 계획입니다.

계획이고 아직 지정된 것은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감사때나 업무보고때 이야기한 것인데 전에부터 마을 진입로 개설하고 나서 땅 자체가 지주 소유로 되어있는 것을 해달라고 요구를 많이 했었는데 그럼 이번에 이 사업비를 가지고 해줄 수 있습니까?

실제로 여기 지금 100필지를 해놨는데 저희들 조사를 해보면 이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많지요. 그 내용은 전에도 들어서 아는데 함안군에 다 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드는데 그래서 우선에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곳부터 그 때 한다고 그랬잖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은 몇 년 전부터 해달라고 계속 건의한 바가 있고 내가 의회에서 몇 번이나 이야기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예. 내년도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판단을 하겠습니다. 건의를 하는 지역이라든지 그걸 판단해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외 직원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주민생활과소관

주민생활과장 권형석입니다. 주민생활과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71페이지 주민생활과 소관 총예산이 7억6242만8천원입니다. 올해 당초예산보다 3억천만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우리 3개단체 예산이 작년에는 기획감사실에 편성되어있던 것이 올해는 각 실과로 분산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1억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나머지 증액된 것은 우리 생활민원관계 가로등 신설하고 이설 그게 1억5천 정도 되고 그다음에 장비구입비가 나머지 충당하는 것으로 해서 그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가 1억8650만원 전년도 대비 약360만원이 줄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에 1억4500만원 이것은 보안등 및 가로등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272페이지 국내여비 주민생활과 업무추진여비 167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가 440만원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시책업무추진비하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서 4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서 393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에 필요한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자유총연맹 각종 행사 참석보상금이 240만원, 새마을단체 각종 시책행사 참석보상금이 백만원, 273페이지에 지역봉사전문과정 중앙교육 참석보상금이 180만원, 민간 안정망 중앙교육 참석보상금이 180만원, 새마을관리자과정 중앙교육 참석보상금이 180만원, 새마을부녀회장단 교육 참석보상금이 135만원, 2만불시대 앞당기는 국민정신교육 참석보상금이 216만원, 사랑을 가꾸는 가족 교육 참석보상금이 180만원 다음 2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도대회 및 중앙대회 참석보상금이 1160만원, 바르게살기운동 도대회 및 중앙다짐대회 참석보상금이 560만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연찬교육 참석보상금이 240만원, 자유총연맹 회원 연찬교육 참석보상금 2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이 1억2500만원 전년대비 약 1억7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건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기획감사실 예산으로 편성되던 것이 이번에는 실과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새마을운동 함안군지회 운영비가 5400만원입니다. 그 다음 275페이지 사랑의 김장 담아주기 여기 2백만원, 그 다음에 바르게살기운동 함안군협의회 운영비가 1600만원, 그다음 읍면위원회 운영비 1700만원 이것도 바르게살기 운동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바르게살기운동 운영비인데 도덕성 회복 운동에 350만원, 자유총연맹 함안군지부 운영비가 1200만원, 자유총연맹 읍면위원회 운영비가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76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 군민건강달리기 행사지원 해 가지고 8백만원이 편성되어있습니다만 이건 수정예산에서 8백만원을 감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건 우리한테 필요한 예산이 아니라서 다른 부서에 편성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2050만원 전년대비 약 9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군북, 대산 해가지고 1200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이용안내 팜플렛 제작 해가지고 85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보상금이 1050만원, 주민자치위원 우수자치센터 견학에 3백만원 다음 277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보조 자원봉사자 보상해서 6백만원 이건 목별로 주욱 나눠놨습니다만 주민자치센터 총 운영비가 군북, 대산에서 전부 4천만원입니다. 수정예산에서 우리가 여항하고 함안의 자치센터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있습니다. 그게 시설비가 2억이고 그다음 운영비가 2개 읍면에 2천만원 해서 2억2천만원이 수정예산에 증액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다음에 277페이지 자체사업에 주민생활과 관련 재료비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생활민원관리에서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 28850원씩 5명해서 30일 해가지고 432만8천원, 다음 경상적경비에서 행사실비보상금 278페이지입니다. 120자원봉사대 지역순회활동 및 성과보고회 참석자 실비보상 해 가지고 3백만원 다음 기타보상금에서 120자원봉사활동 유공자 및 유공공무원 포상 해 가지고 백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에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2억7500만원 전년도 대비 약 1억4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을 보면 함안면 시가지 노후가로등 교체 30등 9천만원 편성했는데 이건 함안면 우회도로에 가로등 신설하는 겁니다. 다음 농촌가로등 확대설치 해 가지고 50등 해서 2500만원, 가로등 수선비 2000등에 약 7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79페이지 시가지 가로등 노후 제어반 교체 5개소에 천만원, 전기안전공사 시설 부적합 가로등 정비 이건 매년 전기안전공사에서 점검을 해가지고 부적합된 등수가 우리한테 통지가 옵니다. 통지를 받고 우리가 수선을 하는데 그 수선을 위해서 2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생활민원 긴급처리 소규모사업에 5천만원, 가야읍 시가지 가로등 희사자 치적감사비 개조 이건 천만원인데 여기 대해서는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63년도에 재일교포이신 성낙삼씨가 이 보안등을 설치해 준데 대한 감사패가 있습니다. 그 감사패가 당초에는 함안역 앞에 있었는데 도로 확장하면서 지금 함안시외버스터미널 맞은편 농산물검사소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개조해서 옮길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전 계획에 보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옮길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추진위원회 구성은 가야읍에서 구성해서 추진할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는 약 15명 정도 본 사업에 관심이 있는 기관단체장 또는 지역유지 등으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사업비가 약 천만원 소요되는데 기증자 후손 또는 독지가가 하는 걸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후손 또는 독지가가 없을 경우에는 군비 충당으로 추진할 것으로 추정해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부대비 6백만원 계상했습니다. 120민원처리장비 임차료 20회에 6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4210만원 전년대비 32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콤펙터 소규모 도로포장하고 다짐하는 것인데 그 장비가 2백만원 다음 280페이지 콘크리트 커터기가 250만원, 고속작업차량 이게 차량 1200만원, 크레인 설치하는게 2300만원 해 가지고 전부 3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281페이지 민방위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억8216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82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13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참석 보상금이 250만원, 을지연습 실제훈련 참가자 실비보상 2백만원 다음 페이지 민방위의 날 훈련 참석 보상금 2백만원 그리 해서 1336만원 정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에서 59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민방위 유공자 시상 백만원, 주민신고 모의훈련 신고자 보상에 120만원 다음 284페이지 민방위 창설 기념일 출품자 문화상품권 구입비 백만원 등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서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 15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민방위 소양교육 강사수당이 518만원,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수당이 602만원,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가 408만원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에 157만원, 민방위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가 137만원, 민방위 자율봉사대 활동 지원비가 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서 자치단체등이전 여기에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5천만원은 통합방위협의회 지원사업인데 이건 향토예비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 및 시설부대비로서 시설비에 민방위경보시설 시설유지비 우리군하고 칠원면 2개소에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에 민방위의 날 훈련장비 임차료 25만원 해서 월 12개월 해가지고 3백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의용소방대 소방의 날 행사지원, 의용소방대 조직관리, 의용소방대 연합회 운영비 해서 1800만원 계상되어 졌습니다. 이상으로서 주민생활과 2005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71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1억45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이게 아마 가로등 전기료지요?

예. 그렇습니다.

심야전기입니까, 일반전기입니까?

이게 가로등이 정액제가 있고 그다음에 계량기에서 하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정액제는 월 4400원이고 그다음 계량은 평균을 해보니까 약 3800원 정도 그래서 앞으로 계량기로 전부 교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지역은 몰라도 가야읍에 가로등 보면 밤 11시 넘으면 저 함안여상 가는데나 검암 이리 가는데나 차도 별로 안다니는데 총총하게 불이 와있거든요. 격등제로 해서 하면 우리 군비가 좀 절약이 안되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격등제로 하면 아무래도 절반 정도 요금이 주는 걸로 이렇게 계산은 나옵니다만 그런데 우리 군민들 보면 여러 가지로 생각이 전부 상반됩니다.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격등제로 하자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왜 돈 많이 들여서 시설해놓고 백프로 활용을 못하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에 더 비중을 실어야 될지 우리도 판단하기 상당히 곤란할 때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말이지, 총총드리 밤에 아무도 안다니는데 불 켜놓는 그건 참 별로 보기가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또 시내 사람 많이 다니는데는 모르지만 저 변두리에 있는 도로에 가로등이 불야성을 이룬다는 것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 그 격등제 해보고 지역민들의 어떤 민원사항이 없다면 그런 식으로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격등제로 한다고 해서 우리 주민들이 반대할 사람은 크게 없다고 보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285페이지 향토예비군 통합방위협의회 지원사업 이건 좀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십시오.

우리가 향토예비군이 각 10개 읍면에 있고 또 이게 매년 연초 되면 군부대에서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는데 거기 보면 진지 구축하는 사업비하고 되어있습니다. 이 5천만원은 향토예비군 육성지원금 5천만원인데 내용은 보면 예비군중대본부 사무기기 현대화 그 다음에 진지보수, 향방물자 부족분 확충, 예비군 훈련장 임차료, 예비군 중대본부 경비 용역비등 해가지고 5천만원 되어있는데 이 5천만원에 대해서 연초 되면 군부대에서 세부적인 사업계획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그 계획에 따라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왜 물어보느냐 하면 향군회관하고 관계 있습니까?

향군회관하고는 관계가 없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이건 향군회관하고는 관계 없습니까?

전혀 관계 없습니다.

거긴 향토예비군 아닙니까? 향군회관하고 예비군하고는 개념이 다릅니까?

예. 그건 재향군인회이고 이건 예비군입니다.

현재 예비군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겁니까? 예비군 중대 근무하고 하는 그런데?

예. 10개 중대 본부에 지원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274페이지에 새마을지도자 운영비가 5400만원 되어있는데 이것도 운영비를 우리가 새마을지회에 지원해주는 겁니까?

예. 읍면에 2400만원…

알겠습니다. 이걸 왜 묻느냐 하면 이 사람들이 대관절 하는 게 뭐 있습니까?

지금 새마을지회뿐 아니고 다른 3개 단체도 옛날에 비해서 자꾸 하는 일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봉사하지요?

예. 봉사활동을 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요즘은 봉사단체가 자생단체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자기 돈 내서 봉사하는데 지회 운영비까지 줘가면서 큰 봉사활동에 우리군을 위해서 큰 역할이 있습니까?

이 관계가 옛날에는 중앙에서도 많은 지원금이 있었는데 근래 와서는…

알겠습니다. 이 돈이 자체예산입니까, 국도비 포함된 겁니까?

전부 자체예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제주도에서 크게 하는 걸 보니까 장관이 크게 베풀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바르게살기나 새마을지도자나 많은 조직들이 봉사한다고 하는데 과연 역할이 실적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걸 여기 올해 이 업무를 우리 주민생활과 처음 맡았지요?

작년 상반기 지나고 부터 우리가 맡았습니다.

예. 그리고 새마을회관을 지을 때 우리 군비 얼마 보태줬습니까?

약 9억5천…

그래서 새마을회관을 지어주면 거기에서 수익사업을 해 가지고 앞으로 자체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분명히 그랬단 말입니다. 우리 군내 조직들이 관변단체 아닌 임의단체 조직들이 많은데 새마을지도자라고 특별히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전에부터 내려온 조직이니까 회관을 이렇게 지어주고 전에는 임의단체, 관변단체 지원을 해주다가 그때 이 예산지원할 때 의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하고 나면 자체적인 운영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자체적인 운영이 이 총 운영비에서 몇 % 차지합니까?

지금 우리가 평균 30% 정도 자체자원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새마을지회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았습니까?

그게 매년 사업계획이 연초에 들어옵니다.

연초에 들어오는데 총 얼마의 운영비가 드는데 우리가 5400만원 예산을 지원하게 되었느냐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답 안해도 좋습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우리 주무 부서에서 좀 챙겨 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대로 좀 촉구를 하고 예산도 걸맞게 지원을 해서 한번 또 새마을지도자뿐만 아니라 우리 각종 단체가 다른 단체들도 임의단체들도 나름대로 호주머니 돈 내가지고 군을 위하고 군민을 위해서 일한다고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우리군의 세금을 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지원해주는 단체가 자기 단체의 조직을 위한 이기주의 어제도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농업경영인도 그렇다 이겁니다. 전부가 자기 조직을 위한 이기주의적 운영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회에 엄청난 많은 사간조직, 단체들이 있는데 좀 불공평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운영에 대해서 관리에 대해서 좀 특별히… 사실 앞으로는 이런 단체들 지원을 해주면 실적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조직에 대해서 지원해 가지고 수치적인 계산은 안나와도 어떤 역할이라든지 어떤 지역의 선도적인 뭐를 했다고 나와야 되지, 안나오고 이름만 내는 자체는 안될 것 아니냐 좀 많이 개선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답 안 해도 괜찮습니다.

예.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과 소관에 대하여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외 직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보건소소관

보건소장 강덕규입니다.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2004년도 본예산이 39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인건비가 군청으로 이관됨으로 해서 예산안 설명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전년도 예산 14억4143만천원에서 5억3485만천원이 증액된 19억762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내려와서 인건비가 정규직원의 인건비를 빼고 구내식당, 청사관리, 하계방역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650만9천원이 증액된 485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구내식당 조리사 일당이 28400원에서 청사관리는 2394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직종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밑에 하계방역 인부는 5월에서 10월까지 비상방역할 때 쓰는 인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2명이 필요하고 읍면에 7명이 필요합니다. 일당 28850원이 되겠습니다. 하계방역유류대 이건 방역인부 오토바이 유류대가 되겠습니다. 하루에 4천원 해 가지고 5개월 읍면에는 약 3개월 정도 하는 걸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계방역 인부 9명에 대한 고용보험료 비율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근로기준법에 의해 가지고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됩니다. 하계방역인부 산재보험료 이것도 요율에 따라서 82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1197만원이 증액된 1억9707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7천만원, 위탁교육비 우리 건강증진계에서 성교육이라든지 보수교육 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337만원이 되겠고 각종 공공요금 및 제세 전기요금이라든지 환경부담금, 자동차 소요경비가 450만원입니다. 다음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우리 하계방역기간동안 토요일, 공휴일, 일요일에 하루 3만원 정도 지급되는 것으로 260만원 책정했습니다. 피복비는 의사, 간호사 가운비가 되겠는데 430만원입니다. 급량비는 시간외 근무자한테 지급되는 것으로 108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료비는 청사난방비라든지 차량등에 드는 것으로 3500만원, 차량선박비는 우리 보건소에 보유하고있는 9대의 차량에 대해서 수리비 천만원입니다. 여비는 1250만원이 증액된 1억2136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업무추진여비 9196만원, 방문보건사업 추진여비는 공중보건의에 대한 것으로 1인당 8만원씩 해서 2640만원, 공중보건의사 직무·보수교육비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3백만원 다음 페이지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경비가 16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2백만원, 부서운영추진비 기본 우리 직원 30명에 대해서 30만원 그리고 추가되는 인원에 대해서 5천원 해가지고 516만원이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 210만원이 증액된 1억3254만원이 되겠습니다. 4급 기관장 4십만원 해서 480만원이고 직급보조비 210만원 증액된 9474만원으로 각 직급에 따라서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봉급에 포함된 것입니다. 보조사업 시설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2천만원 이것은 저희들 진료소에 찜질방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한 5개 진료소에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자체사업에서 재료비 2천만원 증액된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예방의약에서 방역약품 5천만원하고 방역약품 쓰기 위해서 유류가 필요한데 거기 2천만원입니다.. 우리 보건소 뿐만 아니고 읍면 지소에도 저희들이 올해부터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302페이지, 경상적경비에서 일반보상금 613만8천원 증액된 189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센간이양로시설 운영급식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한 끼 식사 비용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보조를 하는 겁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질병정보모니터요원 교육 참석 보상비가 2백만원이 책정되어있고 학교 보건교사 보건교육 참석 보상이 2십만원 책정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인건비 1950만원은 올해 처음으로 책정된 것인데 에방접종, 전산 등록사업 업무지원 보조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갑작스럽게 임시접종 특히 독감 예방접종할 때 간호사들 보조할 수 있는 직원 한 사람을 채용하기 위해서 인건비가 내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8십만원이 증액된 348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염병 관리자 교육 2백만원, 실무자 교육 백만원,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 48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 21만원이 감액되어 33만원입니다. 특수업태부 및 AIDS 등록 관리비 여기 대해서 33만원 책정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여기는 좀 잘못 되었는데 가내시 내려와서 이게 중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서 이게 삭감이 될 겁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에서 영유아 정기예방 접종하고 임시예방접종이 있습니다. 이 두 개 빼고 나머지는 삭제된 것입니다. 306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 3414만원이 증액된 1억591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센정착촌 간이양로시설 신축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군북 여명에 신축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이전 부분에서 6706만원이 감액된 171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감액된 부분은 나중에 우리 보건소에 해당되는 수입대체경비 거기에서 설명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약 구입비 이건 무료독감접종분이 되겠습니다. 1064만원이 되고 결핵환자 의료지원사업용 영양제 구입이 3백만원입니다. 집단환자 발생대비 기동의료반 구급약품 구입에 2백만원, 간디스토마 기생충 구충사업용 약품 구입이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국한센복지협회 진료위탁 부담금은 우리 정착촌에 있는 한센환자 198명에 대한 진료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기생충 위탁검사가 3백만원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6백만원이 감액된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방역소독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한 대당 5십만원입니다. 다음에 건강증진관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서 일반운영비 1억5500만원이 증액된 1억7627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건강증진사업이 1억1458만원이 올해 처음으로 건강증진기금이 조성이 되어서 내년에 저희들 시군에 일괄적으로 내려오게 되겠습니다. 저희들 보건소에서 건강증진사업을 내실있게 구체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영양사업이라든지 운동사업, 지역사회 진단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적절하게 돈이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혈압, 당뇨병 관리사업에 대해서 640만원, 금연 클리닉사업 4980만원, 국가암검진사업 홍보비 98만8천원 모두 국도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8312만원이 증액된 1억991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각종 국도군 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10페이지입니다. 마지막 특수질병 조기검진사업 752만4천원은 갑상선 질환이라든지 난소암 그리고 전립선암 우리 일반검진에 포함되지 않는 그런 특수질병에 대해서 검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3500만원이 증액된 3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초등학교에 구강보건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군북초등학교에 설치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이전에서 584만원이 증액된 161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의료 및 구료비 중에서 가족계획사업용 일시피임제 구입 십만원, 모자보건사업용 약품구입 4백만원, 국가암 조기검진 확진자 의료비 지원사업 1인당 2백만원 해 가지고 5명에 대해서 천만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임산부 초음파 검사 1회당 만원씩 해가지고 한 사람당 2회 2백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방문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의료봉사단 회의참석 우리 보건소에 함안사랑의료봉사단이 있습니다. 30명에 대해서 교통비라든지 식사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880만원이 증액된 3026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2400여만원, 가정전문간호사 교육, 방문보건 보수교육비 144만원, 한방지역보건사업 운영비 4백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168만원이 증액된 328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실비보상 자원봉사자 급식비 88만원입니다. 자원봉사자 교통비가 4십만원,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참석보상이 2백만원 이것은 도 특수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2543만6천원이 증액된 1억304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대부분이 국·도·군비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이 280만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1억1168만원이 되겠고 한방지역 보건사업 약품구입이 백만원, 소아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1인당 약 5백만원 해서 저희 관내 3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욱 내려가서 민간자원봉사자 운영비 의료봉사자 반찬, 김치재료 8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저희들 정신보건센터에 에어컨이 없어서 에어컨 구입비로 150만원 책정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민간이전 1350만원이 증액된 26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서 가정방문 간호사업용 약품 및 소모품 구입이 천만원, 이동순회 진료용 약품 및 소모품 구입이 150만원, 소아백혈병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앞에서 이야기했던 소아백혈병 환자 5백만원 지원하는 것 그 비용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자체사업으로 5백만원 더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백혈병 환자 본인부담금이 아직까지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약품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수입대체경비 이것은 우리 보건소에만 해당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진료뿐만 아니고 제증명, 검진 여기 대한 수입에 대해서 사업으로 세출내역이 되겠습니다. 수입대체경비 총 우리가 세출할 수 있는 것은 3억7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한의사공제회 가입 우리 공중보건의 의사가 20명입니다. 그래서 진료과목에 따라서 틀립니다만 1인당 십만원에서 2십만원 해서 3백만원 저희들이 공제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 순수한 진료관련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천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우리 보건소뿐만 아니고 지소 의료장비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또 자체사업 민간이전 2억3271만원이 되겠습니다. 의과 진료약품 구입이 한 달에 120만원 해서 1440만원 책정되어있고 의과 진료용 처방전 및 소모품 구입이 15명에 대한 평균 3만원 해 가지고 540만원 책정했습니다. 보건지소 의료 및 구료비 교부 백만원 해서 우리 6개 지소에 대해서 7200만원 책정했습니다. 치과 진료용 소모품 구입이 평균 2만5천원 해서 10종에 3백만원, 치과진료용 약품구입 백만원, 한방과 진료약품 및 재료구입에 한 달에 약 300명 진료하는 걸로 해서 1080만원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가 9십만원, 병리검사 시약구입에 혈액검사 1350만원, 소변검사 250만원, 간염검사 6백만원이고 방사선실 재료구입에 필름직·간촬에 425만원, 현상액 125만원, 정착액 1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방의약관리 수입대체경비입니다. 예방접종약품 구입 유료분이 되겠습니다. 독감접종인데 15000명분에 대해서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기자재 주사기 등이 되겠는데 2만원해서 3백만원 되겠습니다. 전염병 환자 치료약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수해 시 긴급하게 구입할 때 대비해서 책정한 것이 되겠는데 2백만원입니다. 그리고 수질검사 시약기자재 구입 2백만원, 장내세균검사 시약구입에 3천건 해서 6백만원, 에이즈 검사 시약 500건 해서 250만원, 성병 클라미디아 검사시약 구입 480만원,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시약 구입 건당 만원 해서 1200건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증진 수입대체경비가 되겠습니다. 치아홈메우기 사업용 재료구입 실란트 2십만원 해서 2백만원 책정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기타소모품 36만원, 불소용액 용기구입 4십만원, 가글가글 스티커 제작 홍보용인데 2십만원, 불소액 도포사업 70만원하고 50만원, 구강보건실 재료 및 소모성 기기 구입비 3백만원 책정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350만원 이것은 보건소 시설대수선비로서 우리 보건소가 의료원에서 보건소로 되면서 여유공간이 있습니다. 이걸 앞으로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이런데 시설비로 해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건지소 및 진료소 소규모 수선 2천만원 책정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및 보건지소 노후장비 교체 구입비 1499만원이 되겠습니다. 치과 X-선 발생장치 구입이 군북보건지소에 3백만원, 치과 소독기 구입은 대산, 칠원 보건지소에 7백만원, 스텐드식 혈압기 구입에 5십만원, 치과 핸드피스 기구 구입이 칠원보건지소에 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재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313페이지에 희귀난치성 질환 이것은 희귀성이라면 어떤 질환에 대해서 말합니까?

만성신부전, 혈우병, 근육병. 만성신부전 환자는 많이 있습니다. 많아서 희귀란 말은 뭣하고 난치성입니다.

여기 소아백혈병 이건 안 들어갑니까?

그건 따로 해놨습니다.

이 환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22명으로 알고 있는데 1인당 4백만원 정도 지원되는 것입니다.

소아백혈병 환자는 몇 명입니까?

3명입니다.

매년 합니까? 연차적으로 합니까, 단발성으로 하는 것입니까?

계속 합니다.

작년에 얼마 했습니까?

작년에 5백만원씩 지원했는데 너무 모자랍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는 해마다 5백만원씩 5백만원씩 지원을 계속 한다는 겁니까?

예. 턱없이 모자라지요.

소아백혈병 환자는 연간 치료비가 얼마 정도 듭니까?

억대입니다. 약품 뿐만 아니고 골수 이식도 해야 되고 돈이 있어도 이식 그게 주는 사람하고 맞아야 되고 상당히 비용도 엄청납니다. 우리 직원 중에서도 그런 자제분이 있어 가지고 모금도 하고 했습니다.

그럼 희귀난치성도 한 사람 앞에…

4백만원.

그리고 소아백혈병 환자도 5백만원 지원합니까?

예. 5백만원인데 아주 모자라가지고…

신고를 받습니까? 발굴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자체 읍면에 사회복지사가 있고 병원에서도 이런 것은 지원한다는 홍보가 되어있기 때문에 즉시 저희들한테 옵니다.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먼저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군 관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무릎이 거의 다 많이 아프고 이런데 무릎수술을 무료로 해준다든가 하는 이런 것은 빠졌는데 어째서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 환자를 선택할 때도 그게 어떤 단순히 돈만 있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모두 형평성을 생각해야 되고 또 하면 모든 읍면에 진료를 해 가지고 이 사람이 수술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판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판정을 하는 과정들이야 할 수 있지만 지금 시범사업이라도 각 1개 면에 한 분이라도 지금 애들 치아 홈 메우기니 암환자니 전부 지원을 얼마라도 다 하고 있는데 지금 연세 많은 분들이 더구나 오늘 같은 날씨에는 촌에 가면 거의 다가 물론 가정방문 해보시면 다 아실 겁니다. 무릎 아파서 죽겠다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한 분도 시범적으로 한다든가 하는 것이 없다는 것은 가정방문해도 환자들은 어떤 환자라고 종류별로 내려온 것도 아닐텐데 발굴 안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다 불편해하면 그 쪽에도 다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일부라도 좀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본예산은 못해도 다음 추경에라도 넣어서 시범적으로라도 무릎수술을 마산 의료원 같은 아주 전문으로 하는데서 1개 면에 한분이라도 추경에라도 예산을 해서 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다른 소아백혈병이나 이런 것은 국가사업이 되어 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저걸 하는 것 아닙니까? 이걸 하려면 완전히 자체사업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럼 자체사업으로서는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까?

해도 되겠죠.

다음에 한번 넣어서 할 의지는 없습니까?

그런데 그 환자를 선택하기가 애매한 게 있습니다.

한번 더 숫자파악을 해보고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는 점을 찾아보면 좋지 않겠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혜택이 고루 간다는 자체가 굉장히 애매하다는 겁니다. 받을 사람은 굉장히 많은데 일부만 해가지고는 아주 그게 참… 그렇게 환자가 많은데 일부만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310페이지에 보겠습니다. 구강 보건실 설치를 군북초등학교에 한다고 했는데 이게 해마다 하는 사업입니까?

지금 거의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뭘 합니까?

어린이 불소 도포라든지 구강보건교육, 간단한 치과 치료는 자체에서 바로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지금 이런 시설을 해놓고 그럼 거기에 치과의사가 항시 배치되어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어쩝니까?

우리가 파견 나가고 각 지소에 치과선생님이 계시고 위생사도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두 번씩 가서 사업을 합니다.

이거 하는데 돈이 한 4천만원 가까이 들어가는데 구강 보건실 집을 짓는 건 아니지요?

인테리어도 하고예.

교실 안에서 하는 거지요?

예. 진료할 수 있는 걸 구비해야지요. 기구도 그렇고.

여기에는 기구 값도 들어있습니까?

예.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돌아가면서 하면 며칠만에 한번씩 합니까?

일주일에 한번은 갑니다.

이 보건실을 설치해놓고 하는 게 편리합니까, 아니면 일주일에 한번씩 학생들을 항상 검사를 한다고요?

예. 그렇게 합니다. 또 자체에서 아픈 아이들은 몇 명이라도 있으면 연락이 오면 저희들이 갑니다.

보건실에서 치료나 이런 것은 할 수 있게끔 되어있습니까?

간단한 치료는 할 수 있습니다. 치과유니트가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이 안에서는 초등학생 외 다른 분들은 안받습니까?

안 받지예. 학생만. 그래서 지금 선별하는 게 학교 학생수가 많은 데만 설치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없으면 주위 지역에 있는 면민들을 받아도 되겠네요. 이왕 일주일에 한번씩 가고 이럴 것 같으면 홍보를 해서 학생들 우선적으로 하고 지역민들이 와서 해도 상관없지 않느냐. 보건소가 멀고 하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원 위원님.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311페이지 방문보건관리에 4209만6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세세한 것은 밑으로 주욱 해서 다 합한 겁니다. 그건 총액이고요.

아니, 311페이지에 증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아까 설명이 없었다고.

이것은 이 밑에 경상예산이라든지 상세한 걸 다 합한 겁니다.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건데. 개별적인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보건소장님,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또 궁금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더 해주세요.

증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보는 겁니다. 작년도에는 그리 안되었다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 4209만6천원이 증액이 되었다 이 말이지요. 작년에는 그러면 이런 사업 안 했습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세한 것은 여기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말이지요. 저 뒤에 보면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상당히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증액되어서 그래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외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진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1페이지 예산과목은 사회개발비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상하수도사업소과목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운영예산에 67억6859만4천원중 경상예산이 1억6343만5천원으로 그 중 인건비가 마을하수도 관리인부임으로 865만5천원,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가 4500만원중 일반수용비 30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200만원입니다. 다음 382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이 150만원, 급량비가 500만원, 연료비가 2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500만원, 상하수도사업소 18명에 대한 업무추진여비가 4284만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54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2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360만원입니다. 다음 3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 4830만원중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180만원, 직급보조비 21명에 3270만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1380만원은 일반직이 1020만원, 청경 360만원, 다음 384페이지입니다. 월촌상수도 운영비 지원에 1200만원, 사업예산에 자체사업 4억3500만원중 시설비 및 부대비가 3억8500만원입니다. 그 중 간이급수시설 응급 개보수 사업비가 5000만원, 간이급수시설 저수조 교체가 1억, 간이급수시설 폐공사업비 3000만원, 수질불량 간이급수시설 지하수 개발에 1억, 군북 대암텃골 간이급수시설 지하수 개발에 2500만원, 법수 윤산 본동 간이급수시설 관교체비 3000만원, 대산 도흥 간이급수시설 지하수 개발에 2000만원, 다음 385페이지입니다. 대산 대사 간이급수시설 관교체가 2000만원, 대산 옥지 간이급수시설 저수조 교체 1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업무추진용 화물자동차 구입이 2000만원입니다. 다음 기타회계 전출금은 61억7015만9천원중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이 38억7268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이 22억9747만9천원 편성되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67억6859만4천원입니다. 다음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491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05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은 세외수입이 60억5360만8천원, 국고보조금이 9억, 지방채가 14억1800만원으로 총 세입은 83억7160만8천원입니다. 세외수입 60억5360만8천원중 경상적세외수입이 21억92만8천원으로 상수도사용료가 총 17억6752만8천원중 가정용 수도사용료가 1·2·3단계 사용료 합계가 총 8억76만원, 구경별 정액요금이 5376만원으로 총 가정용 사용료는 8억545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용 수도사용료는 1단계에서 6단계까지, 그리고 구경별 정액요금을 합해서 총 8억9697만6천원입니다. 다음 4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중탕요금 6건에 1703만3천원입니다. 다음 사업수입중 기타 사업수입은 3억3240만원으로서 신규시설분담금은 공사비 73만원, 시설분담금 13만원, 설계 및 준공수수료 4천원등 1전당 총 86만4천원에 350전으로 총 신규시설분담금은 3억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파트 상수도급수시설 분담금은 60만원에 50가구 하면 3000만원입니다. 다음 493페이지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이 39억5268만원인데 순세계잉여금이 8000만원, 기타회계 전입금인 일반회계 전입금이 38억7268만원입니다. 다음 494페이지입니다. 보조금은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법수지방상수도 수수사업에 9억원이 보조됩니다. 다음 495페이지입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에 정부자금채인 가야삼칠지구 노후관 교체 재특자금에 14억1800만원을 계상하여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총 세입은 83억716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99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은 상수도관리에 71억5926만8천원, 지방채상환에 11억6234만원, 예비비 5000만원, 총 세출은 93억7160만8천원입니다. 사회개발비 상수도관리예산 71억5926만8천원중 경상예산 5억3646만8천원인데 인건비가 총 9억9941만8천원으로 수원지 제초인부임이 144만3천원, 계량기 검침인부임이 7개면에 총 4604만5천원, 그 중 가야가 865만원, 함안이 346만2천원, 군북이 865만5천원, 법수가 277만원, 다음 500페이지입니다. 대산이 692만4천원, 칠서·칠북이 692만4천원, 칠원이 865만5천원, 다음 상수도시설 야간경비 인부임이 6개소에 5193만원입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는 4억3305만원중 일반수용비가 45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2억5000만원, 운영수당이 2000만원, 급량비가 300만원, 임차료 5만원, 연료비 1500만원입니다. 501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1억, 다음 상수도업무 추진여비가 400만원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66억2280만원중 시설비 및 부대비가 11억2500만원인데 법수지방상수도 수수사업에 10억1500만원인데 재원은 국비 80%, 군비 20%입니다. 감리비가 1억. 다음은 502페이지인데 인쇄에 오류가 있습니다. 먼저 503페이지를 봐주시고 다음에 50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법수지방상수도 수수사업 시설부대비가 1000만원입니다. 자체사업은 54억9780만원중 마산상수도 정수대가 7억8천, 상수도관련 재료비가 6000만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상수도관망도 프로그램 제작이 5억, 가야정수장 여과지 누수 보수가 1억, 군북정수장 여과지 벽체 보수가 3000만원, 함안취수장 중산골 소류지 확장 및 준설이 2억, 감압변 설치가 1억, 군북정수장 약품자재 창고설치에 3000만원, 다음 1999년도 수립한 수도정비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에 5000만원, 다음 502페이지입니다. 신규 급수공사에 2억5550만원, 수도관 수선에 2억5000만원, 가야·군북정수장 여과사 교체 및 보충에 3000만원, 취·정수장 모터펌프 교체에 5000만원, 정수장 및 가압장 개보수에 3000만원, 취·정수장 기계보수에 4000만원, 취·정수장 계량기 및 밸브교체에 3000만원, 가야 삼칠지구 노후관 교체사업에 28억3600만원입니다. 다음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소화전수리에 1000만원, 자산취득비입니다. 504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총 9630만원중 상수도요금 고지서 인쇄용 고속프린트 구입 4000만원, 운반급수차 구입에 4000만원, 잔류염소측정기 3대에 300만원, 군북정수장 예취기 구입에 30만원, 에어컨 구입에 300만원입니다. 다음 505페이지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 12억1234만원에서 지방채상환 차입금이자 6억400만원중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가 1억3000만원, 환특자금 이자상환이 3억5000만원, 재특자금 이자상환이 1억2000만원, 농촌구조자금 이자상환이 400만원입니다. 차입금원금 5억5834만원중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에 4억4500만원, 환특자금 차입금 원금상환이 1억원, 농어촌구조자금 차입금 원금상환이 1334만원입니다. 다음 예비비 5000만원을 계상하여 상수도특별회계 총 세출은 83억716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2005년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세입은 세외수입이 28억8347만9천원,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시도비보조금 합해서 113억8910만8천원으로 총 세입은 142억7258만7천원입니다. 참고로 세입·세출항목에 상하수도사업 예산과 환경보호과 예산이 같이 되어있습니다. 설명 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9페이지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환경기초시설 관리사택 임대료가 700만원, 사용료수입중 하수도 사용료가 1억8000만원, 환경보호과 소관 환경기초시설 사용료가 9500만원, 환경보호과 소관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이 4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중 일반회계 전입금이 22억9747만9천원, 하수원인자 부담금이 3억, 다음 560페이지입니다. 보조금 국고보조금등이 98억3128만6천원인데 국고보조금은 71억6628만6천원중 환경보호과 소관 분뇨처리장 개량공사에 2억560만원, 환경보호과 소관 축산폐수처리장 차입금 이자상환에 568만6천원, 하수종말처리장관련 보조금이 42억9200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 보조금이 21억6300만원, 가야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 보조금이 5억입니다. 다음 물이용부담금 기금입니다. 26억6500만원중 환경기초시설운영기금이 11억200만원, 마을하수도운영기금이 3700만원,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이 13억1500만원, 가야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에 1억6200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에 4900만원입니다. 다음 561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이 55억5782만2천원중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에 9억8897만8천원, 하수관거정비사업에 4억6148만7천원, 가야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에 1억735만7천원으로 총 세입은 142억725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65페이지 세출입니다. 세출은 사회개발비 수질개선에 108억5614만4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지방채상환에 34억1644만3천원, 총 세출예산 142억7258만7천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 수질개선사업비 108억5614만4천원중 경상적경비가 5400만원인데 일반운영비중 시설장비유지비가 50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업무추진여비가 4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이 102억4014만4천원, 다음 56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2억9186만원중 환경보호과 소관 환경기초시설 운영비가 2억4400만원, 마을하수도 운영에 총 4786만원, 다음 마을하수도운영 재료비가 500만원입니다. 다음 567페이지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환경기초시설 운영 민간위탁관리비가 13억3000만원,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환경보호과 소관 분뇨처리장 개량공사가 2억5700만원, 칠원면 하수처리장 설치사업비가 21억9428만6천원, 군북면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이 15억6500만원, 가야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12억714만2천원, 대산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7억10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칠서 이룡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6억9142만8천원, 칠원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억1714만5천원, 군북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8428만6천원, 가야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에 6억5900만원, 다음 대산면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중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지원분이 3억1700만원, 칠원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중 관리기금 지원된 분이 4억1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북면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에 2억4800만원, 가야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 기금이 1억6200만원입니다. 자체사업중 연구개발비 7700만원 환경보호과 예산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4억8500만원중 환경보호과 소관 축산 및 분뇨처리시설 저류조 준설외 2건에 9500만원입니다. 다음 570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예산인 하수도 응급복구비가 3000만원, 하수도 및 차집관로 준설비가 3000만원, 하수관거 차집관로 CCTV촬영이 1000만원, 칠원 용산 하수도 정비사업이 2억, 대산면 하수처리장 설치관련 주민요구사항인 농기계창고건립에 6000만원 농작물 집하장 설치에 6000만원입니다. 다음 571페이지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 지방채상환은 34억1644만3천원중 차입금 이자가 총 11억6124만3천원입니다. 지방채 상환이자는 축산처리장 차입금 이자가 4528만3천원, 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 이자상환이 6억9297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차입금 이자상환이 1억8200만6천원, 가야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 차입금 이자상환에 5571만4천원, 하수종말처리장 이자상환에 1억4700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차입금 이자상환에 3856만원, 다음 차입금 원금상환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축산폐수처리장 차입금 원금상환에 1억308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 원금상환에 18억1800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차입금 원금상환에 9396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 원금상환에 2억200만원, 다음 573페이지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차입금 원금이 1044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출합계는 142억725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570페이지에 보면 대산면 하수처리장 설치관련 주민요구사업이라 해가지고 창고 100평에 6000만원, 집하장 설치 100평에 600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대산면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을 구혜리 733번지 일원에 하기로 했습니다. 시설용량 600톤인데 총 사업비는 59억4000만원을 투입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주민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위치에 하려니까 대산 구혜마을하고 너무 가깝다. 그래서 거기에 설치를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타지역 하수처리장 가동상태를 방문하고 군수님과의 대화를 하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는 그 위치가 아니면 대산에는 지리적으로 할 수 있는 위치가 없다 그래가지고 계속 절충을 하다보니까 주민들은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안된다. 그래가지고 중앙에 하수종말처리장과 마을과 차단할 수 있는 뭘 해달라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요구한 사항이 조경도 해주고 거기다가 건물도 농기계 창고라든지 집하장이라든지 설치해서 미관상이라든지 이런 걸 여러 가지로 보기 싫으니까 혜택이 있어야 되지않겠나 해가지고 주민요구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럼 이게 다른 데에서도 주민요구사항이 들어오면 다 해줍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통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면 마을에서 좀 떨어져서 합니다. 냄새가 안난다고 하지만 미관상도 그렇고 일부 냄새가 나는데 대산같은 경우는 바로 구룡정하고 대산 구혜마을 중간에 하기 때문에 너무 가까이 있어서 우리가 좋은 수질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정도는 해줘야 안되겠나 싶어서 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데는 이래되고 어떤 데는 이보다 더 못한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주민들한테 도움없이 진행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때는 전체를 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형평성있게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데는 거리가 가까워도 해주지 않고 어떤 데는 거리가 멀어도 해주고 이러는데 이 주민요구사업은 집행하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많으리라고는 보고 있습니다마는 형평성있게 잘 처리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외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른 실과별 예산안 오늘 심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4차 회의는 2004년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