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수정예산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그러면 이 예산서를 전체 다 질의답변 한다는 거에요?

그렇죠. 각 국별로 국장님으로부터. 질의를 하면 답변도 해주셔야 하니까 질의답변순서로 각 국별로만.

위원님들이 소속되어 있지 않은 상임위원회에 관련된 것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위원님들이 각 상임위원회가 틀리기 때문에 그 궁금한 부분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기획정보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기획정보국장님은 어제 끝나는 시간에 마무리 그 부분 어떻게 정리했습니까?

청소과 말씀하십니까? 저희들이 말씀만 드렸지 마무리는 아직 안 됐습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니까...

예.

그러면 다음에 자치행정국 질의답변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진흥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입니다.

본예산서 594페이지 물어보겠습니다. 가지고 계세요?

예.

594페이지요. 여기에 보면 골재채취 사전 환경성 검토사업 있잖습니까?

예.

제가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이것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계속 예산을 한두 차례인가 삭감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왜 계속 주장을 하시나요?

금강에 보면 저희들이 골재 채취할 부분이 퇴적이 되어서 유수에 지장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성을 검토해가지고 환경에 지장이 없고 우리 지역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채취를 하기 위해서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이쪽은 망성면 참외비닐하우스 단지에서 반대를 많이 했던 지역이잖아요.

여기는 금강을 전체로 조사를 해서 대상지를 선정해서 할 겁니다.

그리고 601페이지 보면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있잖아요. 이것은 어떤 내용을 하는 겁니까? 오마트사거리에 대한 내용만 설명을 해주세요.

교통사고 많은 지역 개선사업은 경찰청하고 행자부하고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전체 조사를 합니다. 해가지고 거기서 전국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중에서 선정된 것을 국비를 지원하면서 사업을 연차적으로 해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오마트 사거리 미끄럼시설 교통사고 방지시설을 1억원이 명시이월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것하고 하등관계가 없나요?

그렇습니다. 그 사업을 이어서 또 하는 거죠.

오마트 사거리는 개선사업내용이 또 달라졌나요?

아니요, 그것을 하는데 그 주변에 오마트 사거리라든지 오마트사거리든지 원대사거리 등 이런 지점을 저희의 교통사고 많은 지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해나갑니다.

오마트사거리가 명시이월된게 있는데 또 올라왔길래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620페이지, 지금 시내버스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지금 우리가 요금이 인상이 됐고, 또 하나는 농어촌지역에 대한 노선을 많이 축소했잖아요. 많이 축소했죠? 해마다 노선을...

조금씩 감소해나가고 있습니다.

하는데 여기에 대한 재정지원금은 왜 매년 인상되는가, 이것을 어떤 근거로 따지는 거에요?

지금 재정적자에 대해서 전체조사를 해가지고 용역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시 같으면 적자되는 것이 한 80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한 20%나 이 정도로 지원을 해갑니다. 점차 연차적으로 조금씩 올려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테이지를. 현재는 이삼십퍼센트 지원하는 수준입니다.

지금 시내버스 요금도 850원에서 950원으로 100원이 튀었잖습니까? 튀고 노선도 현재 벽지노선이라고 해서 이윤이 안 남는 노선에 대해서는 감소추세로 가고 있고, 이런 추세로 가는데 재정지원금은 갈수록 늘어나고...

지금 감소된 것은 감안 안 하고, 현재 운행하고 있는 노선에서 적자가 얼마 되느냐, 이것을 판단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이것은 근거는 어디에서 제출합니까? 산출기초는 어떻게 잡아요?

이것은 작년까지는 전수조사를 일용인부들이 했는데 올해부터는 전북대학교에서 산학연구원에다 용역을 쥐서 조사를 합니다. 그 결과 가지고 지원이 되죠. 지원하는 폭은 물론 용역결과로는 우리 시도 한 80억 지원하라고 나오지만 실제 그렇게는 못하고 일부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버스요금 인상이 되면서 시내지역은 어쨌든 수익노선들 아니에요. 수익노선인데 인상이 되면서 거기에 어쨌든 100원 이상이 인상됐기 때문에 수익폭이 늘어나고 벽지노선 부분은 또 별도로 관리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매년 늘어나고, 이것은 버스요금을 올리는 부분에 대한 효과가 전혀 없는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내버스가 해마다 적자폭이 커집니다. 지금 자가용이 많이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시내버스가 3사가 있으면 200억 정도 적자가 난다면 내년에는 200억이 아니라 250억으로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점차적으로 조금씩 올라가는 겁니다.

전북대에서 용역을 진행했다는데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그 사람들은 회사에서 제출한 자료만 가지고 용역결과를 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공무원까지 탑승을 해서 그 노선을 전체 조사를 합니다. 그분들이 낸 자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영철 위원님.

지금 360페이지 볼게요. 360페이지 보면 여기에 숫자 때문에 물어보는 거에요. 미화원 운전원, 사무실장, 사무원, 이 부분은 미화원 숫자하고 사무실장 사무원은 올해하고 똑같거든요. 그런데 운전원은 작년에 32명이었는데 6명이 늘어났단 말이죠. 그 사유가 어떻게 발생된 겁니까?

그것이 음식물 쓰레기차 때문에 그럽니다. 증차를 해가지고.

음식물처리에 대한 계약은 맺었어요?

금강공사하고 진작 맺었죠.

협약처리 했어요?

예.

이것은 확실하게 하신 거죠?

예, 맞습니다. 더 줘서 못하고 덜 줘서...

아니, 그전에 음식물처리에 대한 협약서가 없었잖아요.

저희가 했어요.

그리고 369페이지 차량 감가상각 같은 경우도 작년보다 대수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신규로 산 것 때문에 그런가요?

신규로 산 것도 있고, 내용은 자세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차량대수가 감가상각대수가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거의 9대 정도 늘어났죠. 감가상각이 9대가 더 늘어나고 17대가 되면 이유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2004년도하고 9대 차이 나면.

그 관계는 제가 알아봐서 손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폐기물 위탁처리비 2004년도에 평균1일 처리비 처리량이 얼마 정도 됐어요?

한 60톤 조금 못 나왔어요. 58톤, 57톤 왔다갔다 합니다.

60톤까지 올라가요?

예.

지금 주택지역이랑 하면서 늘어난 거에요?

그렇죠.

전에는 이십 몇 톤 정도 밖에 안 됐었잖아요.

일반단독주택하고 이것이 늘어나서 그럽니다. 60톤이 조금 못 나옵니다.

거의 이십 몇 톤 처리하는게 60톤 가량 처리를 해버리면 3배이상이 늘어난건데요, 이것도 들어가기 전에 전부 다 계량을 해서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도 최근 자료 좀 갖다주십시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대 위원님

저번 예산심의 하면서 장애인복지관 말이죠. 수정예산에 저상버스를 구입할 수 있게 하라고 했는데...

아마 사회과에서 올렸는데 전반적으로 시정전체를 두고 볼 때 예산계에서는 그것을 천천히 샀으면 해서 지금...

컴퓨터구입이나 이런 것은 늦게 하더라도 시급성을 봐서는 그게 오히려 급하지 않을까요?

장애인복지관 부지 뒤에 확장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저상버스 구입하는 것이 제일 큰 과제입니다. 저희가 예산파트 다시 협의를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라도 빨리 구입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관리사업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하수도부터 얘기를 할게요. 예산서 61페이지 봐주 시죠.

예.

마을하수도처리장 전기사용료 있죠?

예.

이것은 이분들한테 처리비를 받아요? 마을지역에서.

지금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세입의 근거로 지불하는 겁니까? 일반회계로 전출 받으셨어요?

예, 일반회계 전출금. 일반회계에서 5,000만원 받았습니다.

하수도 전기료 내게요? 몇 페이지에 있어요? 세입 오천만원이? 세입 5,000만원이 어디에 있는지 얘기해주시죠. 있다고 했잖아요. 찾으셨어요?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것 같습니다. 상수도에서 5,000만원이 있는데, 하수도에서는...

그러니까 원래 하수도라고 하는 것은 공기업이라는게 그렇습니다. 독립채산원칙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기타 거기에 세입이 없는 수혜자들한테 뭔가 수혜를 주기 위해서 일반회계로 해서 전출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공기업이니까. 마을하수도처리랑 전기요금에 대해서 세입은 하나도 없는데 세출만 무슨 근거로 지불하고 있느냐 라면 근거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정말 저희가 마을하수처리장 전기요금을 수용가들로부터 받아야 되는데요...

받아야 하는데 못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수도과가 굉장히 돈이 많은가봐요. 인심을 잘 쓰세요. 시의원이 돈 찾아주고 다니고, 그렇게 해서는 안되잖아요. 제가 하수도과에 애착이 많아서 그런게 아니고 회계정리나 운영을 잘 해 보자 라고 겁니다. 그리고 76페이지 익산하수처리장 위탁업체에서 사용을 하는 거죠? 고분자 응집제요.

예.

그런데 우리가 기존에 예산 2004년도에는 4,000원 곱하기 50㎏곱하기 365일 해서 7,30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50㎏씩 썼던 예산이 110㎏로 튀었어요. 사업비가 두 배 이상 튄거죠. 이유는 뭡니까? 보면 지금까지 익산시에서 할 때는 대충 처리하고 위탁업체에서 처리할 때는 110㎏씩 매일 투입을 해야 처리하고, 뭔가 달라진게 있어요?

그런 것보다는 사용량이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조금 늘어난게 아니고 두 배 이상 늘어났어요. 이것은 위탁처리업체에 주기 때문에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돈을 그냥 민간이전 해버리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응집제를 1년 사이에 2배 이상 쓰는 처리장이 어디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을 한 건데요, 작년에 단가를 올리고...

그러면 우리가 처리할 때는 왜 50㎏씩만 썼어요? 그래도 BOD랑 COD랑 수질기준 다 맞췄잖아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게 문제에요. 앞으로 가면 가면 갈수록 그럴 거에요.

우리가 잘 지켜야 돼요. 눈을 뜨고. 익산시돈 아닙니까? 그리고 96페이지 보겠습니다. 명절휴가비하고 가계지원비 이렇게 2개가 있는데 이것 계산 잘못 하셨죠?

예, 잘못 됐습니다.

그런데 어제 말씀 안 하셨습니까?

다음 추경에서 삭감을 하려고 지금...

얼마 예산을 잘못 올린 거에요?

12분의 1을 계산해야 되는데요...

토탈로 빼기 해서 얼마입니까? 10억이 넘죠?

예. 12분의 1 계산해야 되는데...

이것 언제 발견했어요?

어제이후에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가만히 보니까 소장님도 문제고, 하수도과장도 문제고, 우리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도 문제고, 10억 이상의 예산이 잘못 계상됐는데 못 찾아요? 원래 12분의 1을 해야 합니다. 매달 150%씩 받아가는 걸로 되어 있어서 기본급 보다 0.5배가 많은 걸로 휴가비가 되어 있어요. 총액이. 이런 예산서가 어디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발견하지 못했고 실무자들도 거기까지 생각을 못한 점이 있는데요.

소장님도 예산서 보시면 작년대비 올해 보니까 15억이 복리후생비로 올라왔으면 왜 올라왔을까 의심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15억이 튀었으면. 2004년도 2억2,900만원 나가던 것이 올해 17억으로 튀었으면 이것은 혁명적으로 예산이 튀어버렸다고요. 예산서를 의회에 설명할 때 전혀 왜 그런가 보지 않고 그대로 읽는다는 겁니다. 이게.

잘못된 점 사과드립니다.

이것 창피할 노릇입니다. 114페이지 하수관거정비사업에 대한 감리비가 올해 신설됐어요? 2004년도 것을 안 준 겁니까?

예.

2004년도 분, 2005년도 분,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2004년도에는 감리비를 안 세웠나봐요?

안 줬습니다.

안 세운 이유는 뭡니까?

감리업체를 2004년도 사업, 2005년도에 된 연계사업인데 계속사업인데 이제 설계가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2월달에 22일날인가 설계납품일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114쪽이요, 북부하수종말처리장 시설부근 환경개선사업 해서 5억 잡혀있는데 산출근거는 어떻게 해서 5억을 잡아놓은 겁니까?

지금 산출근거라기보다도 저희가 우선 북부하수처리장 시설 부근에 필요한 사업들을 확정을 못 했기 때문에 우선 일괄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본 위원이 이걸 참 민감한 부분이라 지적하기도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잘못 얘기하면 동의하는 것밖에 안 되고,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되고 그래서 조심스러운데 만약에 이게 종말처리장이 거기다 시설하게 된다면 어쨌든 분명히 이것은 쓰레기매립장이나 하수종말처리장이나 똑같은 혐오시설이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일례로 보면 함열이나 이런데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많이 간거 아시죠? 다른 과에서. 청소과나 이런 데서 건설과나.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형평성에 맞게 세우놓으시든가 해야지 거기 주변마을이 몇 개 마을인지 아세요?

여기 이 사항은 저희가 확정된 사업비가 무슨 사업들을 해서 세운 것이 아니고 그리고 금년도 1차년도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소장님 거기 주변마을이 약 15개 마을입니다. 15개 마을이면 적어도 어느 정도 마을 몇 개마을 정도 어느 정도 근접해서 해야지 무조건 5억이라고 해놓으면...

이것은 차후에 또 변경될 수 있는 사항이고, 연차적으로 추진을 해야지, 일시적으로 시행하기는 난해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금년도 1차적으로 세워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서 사실은 급료부분이고 직원들 봉급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까지 깊은 생각을 갖지 않았었는데 사실은 소홀히 했습니다. 급료부분이기 때문에. 자기들 받을 돈 오죽 잘 계산했을 것이라고 소홀히 했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네요. 그리고 하수도과 위탁하면서 약품비가 절대적으로 많이 올랐잖아요. 그 오른 근거를 잘 모르시겠다고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동료 위원이 질의했을 때 사실은 저희들도 위탁부분에 대해서 지난 번에 논의를 할 때 제가 가장 염려했던 부분이 바로 약품비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근거로 해서 이렇게 약품비가 많이 올라갔는지 조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소장님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도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시죠? 다음 상수도 질의하실 위원님. 손문선 위원님.

제가 말을 많이 해도 이해를 해주세요. 상하수도 쪽에 관심이 많아서요. 예산은 많은데 사각지대에 있다 보니까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주십시오. 상수도 67페이지요.

예.

일반수용비에서 제가 왜물어보냐면, 2004년도 예산서하고 올해 것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다 틀려요. 신흥정수장 전기설비 요청 점검수수료는 2004년도 9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230만원이에요. 왜 그런 건데요?

그것은 꼭 동일하다고는 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해년마다 잣대를 아무 거나 대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그리고 동일하지 않으면 2004년도 기준으로 정리를 해주면 되잖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잣대를 똑같이 대줘야 저희들이 그런가보다고 신뢰를 갖죠. 안 그러면 돈에 맞춰서 숫자를 조정하든지 제가 헷갈려서 그래요. 그 다음에 69페이지 이것도 그럽니다. 작년도 보니까 팔봉배수지 및 금마가압장 원격설비 회선요금이 올해는 30만원 2개소로 올라왔는데 작년에는 25만원이었어요. 팔봉이. 그런데 올해는 5만원 튀었어요. 밑에 배수지 배수지무인경비 원격설비 회선요금도 5만원 올해 튀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매년 인상요인에 의해서 인상이 된 것으로...

인상한다고 해도 5만원씩 오르는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76페이지 응집제가 이게 어떤 약품입니까? 어떤 약품이에요? 황산알루미늄입니까?

예. 물을 응집시켜서 가라앉히는 겁니다. 침전시키는...

약품이 뭐에요.

황산알루미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폴리염화알루미늄 썼던데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있거든요. 황산알루미늄하고 올해는 폴리알루미늄하고.

올해는 황산알루미늄 샀어요? 뭐가 더 싸요? 뭐가 더 비싸고.

제가 그 부분을, 하여튼 둘을 후반기에 와서 더 침전이 응급침전이 잘되는 약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2004년도에는 폐수처리용 응집제를 사셨던데 올해는 폐수처리 안 하나요?

올해 하반기부터는 했습니다. 금년도도.

2005년도 예산에는 폐수처리용 고분자 응집제는 없잖아요.

민간위탁금을....

상수도는 민간위탁 안 하잖아요.

아, 상수도죠.

그리고 113페이지 계량기 이 부분은 계량기 원가구입비하고 그 다음에 설치비를 포함했는데 제가 작년도에 동파시 계량기 세입을 잡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13㎜가 1만원이었어요. 올해는 1만6,000원 정도 되고, 이게 계량기값이 대폭 올랐어요?

계량기 실제적으로 이렇습니다. 지금 계량기의 조달품목가격표에 의하면 13㎜짜리가 2만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만3,000원에다가 부과세까지 하면 2만5,300원으로 가격표에 가격정보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작년보다 올해 오른 거에요?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작년도에 단가입찰을 하는데 계량기 13㎜짜리를 1만6,700원에 했었습니다.

알았습니다. 121페이지요, 여기에 공공자금이자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이자가 5,544만5,000원이잖아요. 자금에 대한 이자는 갈수록 줄어들어야 맞죠? 원금상환하니까.

예.

그런데 작년도에는 2,014만7,000원 이자를 받았단 말이에요.

공공자금 이자요?

예. 그런데 올해는 5,500만원 나가요? 다른 것들 다 줄어들었는데 원금상환에 맞춰가지고 왜 이것만 3,000만원 이상이 늘어난 겁니까? 빚을 또 얻었어요?

얻은 것은 없습니다.

계산 잘못된 건가요? 소장님 계산 잘못 됐어요? 작년도는 이천만원 지불했는데 올해는 오천오백만원 준다고 하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빚을 얻은게 없는데 왜 이자율이 올라갔을까 하는게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계산이 잘못됐습니다.

그렇죠?

예.

이것도 다시 뽑아서 가져오십시오. 그리고 132페이지 여기에서 정수장 여과재료 교체공사 있잖습니까? 1,500만원씩. 매년 교체하는 건가요?

이것은 매년 교체를 합니다.

매년 교체하는 겁니까?

예.

밑에 신흥금강정수장 펌프실 건물바닥 도색공사도 매년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런데 왜 2004년도 450만원씩 4개소를 한다고 해놨는데 올해 또 올라왔어요? 시설비 다른 데로 쓴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외부에 도색공사였고요, 이것은 침전지에 대한 침전지 내부 물 속에 있는 것을 도색하는 겁니다.

똑같아요. 신흥금강정수장 펌프실 건물바닥 도색공사가 부기가 똑같습니다. 2004년도하고. 예산도 450만원 곱하기 4개소.

그 부분은 작년도에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됐다가 추경에 다른 데 원수구입비가 모자란다고 해서 저희가 이것을 삭감시켜 가지고 원수구입비를 증액을 시켰었습니다. 두 가지, 세 가지 사업비를 삭감해가지고 그래서 금년도에 다시 올린 겁니다.

그것도 한 부 복사해서 갖다 주세요. 그리고 133페이지 누수처 보수 및 변류정비 공사도 이것도 추정한 숫자죠? 250개소는. 누수 및 변류정비공사.

예, 적어도 이 정도는 있어야 된다, 매년 이 정도 발생합니다.

그리고 138페이지 상하수도요금 자동납부고지서 출력용 프린터 구입, 자동납부 이게 OCR고지서 프린터라고 하는 거죠? OCR하고 틀린가요?

OCR고지서하고 틀립니다.

우리는 이제 OCR을 안 써요?

저희가 내년도에는 또 음식물 쓰레기문제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이번에 개편을 합니다.

청소과서 처리업무를 상수도요금에 부과하는 겁니까?

예.

지금 우리가 OCR고지서 프린터를 올해 두 대나 사줬는데 또 납부고지서 프린터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실상 저희가 그런 한 가지 것이 들어갈 때마다 데이터 입력관계도 있고 수량도 많이 틀려지고 하기 때문에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140페이지 가스크로마토그래프 구입, 이것하고요 가스크로마토그래픽용 퍼젠트랩 자동주입장치 구입, 이것하고 틀린 건가요?

뭐하고요?

작년도에 가스크로마토그래픽용 퍼젠트랩 자동주입장치를 5,500만원 주고 예산을 세웠는데 올해 가스크로마토그래프 구입으로 나와 있잖아요. 이것은 설명좀 해주세요. 차이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환 부분 얘기를 하겠습니다. 원금상환금에서 농어촌개발기금 원금상환하고 공공자금 원금상환 물어보겠습니다. 원금이 매년 똑같습니까? 농어촌개발기금 원금상환은요?

지금 원금은 분할기간 동안 매년 분할한 금액으로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도특자금 원금상환하고, 재특자금 원금상환하고 재정자금 원금상환하고 2004년도하고 올해하고 원금상환 비율이 틀리잖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한 해에 받은것 뿐만 아니라 재특자금이 도특자금, 이런 것은 1회만 받은 것이 아니고 2회, 3회 받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원금이 이미 완료된 기간 것도 있고 그런 사항들이 틀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한 번만 받은 것은 원금이 거의 같은데 상환완료된 것, 그 뒤에 받는 것,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원금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요? 액수차이가 나서 물어본 겁니다. 100분의 100인데 똑같이 균등하게 나갈 것 아니에요. 매년. 원금을 완전히 다 깔 때까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특자금이나 도특자금을 한 번에만 받았으면 그게 끝까지 같은데요, 중간에 또 한 번 받는다든지 한 사항, 원금상환기간이 도래했을 때와 미도래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있습니다.

밑에 공공자금 원금상환은 작년도보다 올해가 더 많단 말이에요. 이것도 그런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어촌개개발기금은 매년 똑같이 나가는 것 같아요.

부채상환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인출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장님 나오십시오. 보건소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05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예산안,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는 자리로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고 전문위원님께서는 종합적인 사항은 제외하시고 검토의견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수입니다. 먼저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칙부의 및 총괄적인 사항은 제안설명시 상세한 보고가 있었기에 생략하고 5쪽 검토결과 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로는 재해대책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2004년 6월 1일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으나 관련법규인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재해대책기금은 재난 및 안전기본법 부칙 제9조에 의하여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 관리되어야 하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67조2항의 규정에 의거, 최저 적립액은 최근 3년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액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난관리기금에 소요되는 관리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하고 제75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정적립총액 100분의 30 이상의 금액을 금융기관 등에 예치 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제난관리용도에 사용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근거법령이 개정되어 있음에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2개 기금을 개정 전 근거법령을 근거로 운영하고 있어 관련조례를 시급히 개정, 시행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사회복지에 관련된 기금 중 청소년육성기금, 여성발전기금, 노인발전기금의 지출계획으로는 일반회계 행사성 지원경비와 구분이 명확치않고 각종 행사에 관련된 지원금으로 기금예산에 편성되고 있는 바 일반회계와 기금 사용구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지방세 세입추계는 2003회계연도 결산시 실제 수납액인 648억9,900만원보다 14억500만원을 증액하여 추계하였고, 전년도보다 재산세의 과표 현실화, 자동차세 증가율 등을 감안하여 인상 추계하였으나 2003년도 말 체납액은 81억8,900만원이고 2004년도 11월 말 체납액은 109억4,600만원으로 과년도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이나 전년도와 같은 금액을 세입에 추계 계상하였고, 지방세법이 개정되면 다소 상승될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양여금제도가 폐지되고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로 전환되면서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청소년육성사업의 양여금과 낙후지역 및 농어촌개발, 지역사회 기반 확충사업,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등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된 사업 등에서 일부 사업의 미확정, 국고보조사업의 축소로 인하여 전년도보다 308억3,200만원이 감액된 사항으로 국고보조시책사업 및 균특회계 사업의 시책사업을 발굴하는 노력이 보다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지방재정법 제77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없이 신육성 고품질 벼종자 증식포장 토지구입비 9,487만8,000원을 법령을 위반하여 편성하였고, 지방재정법 제14조 또는 개별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는 단체로써 사업비 또는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함에도 근거 없이 푸른희망 익산21 추진협의회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삼기중학교 생활체육시설 조명탑을 위하여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 3,000만원을 이중으로 편성되었기에 그중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편성된 3,000만원은 우선 삭감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보건소 예산 중 출산지원금으로 30만원씩 291명에게 도비 30%, 시비 70%로 편성하였고, 시비자체사업으로 15만원씩 350명에게 지원하는 예산과 중복 편성되었기에 사업추진상 통합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청소관리 예산에서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주변 주민 선진국외시설 견학예산 1명분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사업추진상 1명으로는 사업추진효과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입지선정위원회 선전국외시설견학도 1명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이 또한 사업추진의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영유아 보육사업 지원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시행령 제4조에 의하면 국비 50%, 지방비 30%, 자담 20%로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가정복지예산에 어린이집 교재구입비로 300만원을 법령을 위반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005년도 예산에 초등학교 급식지원을 위하여 가정복지에 도시지역, 농산관리에 농촌지역, 총 6억7,900만원을 편성하여 관내 초등학교 급식비로 지원할 계획으로 수혜기관 및 부서별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고려해 볼 때 통합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농업인의 해외 연수를 위하여 농산관리에 1,500만원, 농업기술진흥에 1,500만원을 편성하여 농산과에서는 1인당 300만원을, 농업기술센터에서는 1인당 150만원을 계상하였는바, 이는 같은 성격의 예산은 동일한 단가를 적용하여야 하고, 사업추진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통합관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2005년 자산취득비에 계상된 물품은 341종 1만3개에 26억700만원을 편성하였는바, 정수물품인 냉난방기 구입에 여성회관 교육실 300만원, 사회과 청소년 상담실 300만원, 보건소 금연실 냉장고 구입비 50만원, 보석박물관 현미경 구입비 697만6,000원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정수 승인 없이 편성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2005년도 예산은 중앙정부의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도입, 지방양여금 제도 폐지 등으로 국비보조가 감소하여 시 재정의 압박요인으로 대두되었고,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금의 대폭 확대, 사회복지 예산의 증액 등이 특징이라 하겠으며, 비교적 다른 해보다는 긴축예산으로 편성하였다고 보여집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문제점이 제기되어 삭감한 내용을 위원님의 의석에 배부해드렸습니다.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의 수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서 4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로는 2005년도 당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수정 예산안은 공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 전입금 73억원 포함, 일반회계에서 127억7,047만원을 증액하고,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87억원이 증액되어 총 214억7,047만원이 증액된 4,885억3,601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입부문에서는 공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73억원을 추가로 전입 받았고, 지방교부세 50억4,434만원 증액, 국도비 추가내시 등으로 4억2,612억원이 증액되어 총127억7,04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공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로부터 전출 받은 73억과 기 전출 받은 15억중 14억을 합하여 총 87억원의 전입금 증가로 세입이 증가하였고, 왕궁 전문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자체사업에 44건에 27억1,997만원, 부기변경 및 사업조정 10건에 32억 1,523만원, 보조사업에 12건 8억4,307만원, 기타 경상예산 5억74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한방과학산업단지 조성 및 한방특구지정 용역비와 시설비 15억원, 전문농공단지 조성 토지매입비 87억원, 웅포관광지 주변학교 체육공원화 사업 1억원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중복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방교부세 50억4,434만원이 증액된 세입부분에 대하여는 신중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추가내시사업, 부적정한 과목정정 및 부기변경, 사업비 조정을 위한 내용을 중심으로 편성된 예산임을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축조심사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