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철 의원 발언

당초 이 사업은 축발기금으로 교육청사업입니다. 기금 자체가 국도비가 아니라 축발기금으로 축산발전기금에서 나온 것인데 이번에 국도비로 사업이 전환되면서 주체 역시 교육청에서 시군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급식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상가정 및 모부자가정자녀 초등학생입니다. 특수학교 학생, 도서 벽지 또는 오지 학생들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자녀 뿐만 아니라 전 가정에 극빈 불우학생이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예.

초등학생입니다.

예.

진희완 위원님!

금년에 4,000만원씩 지원하였는데 실질적으로 물가상승율이라든지 동을 제외한 읍면에는 부지 때문에 건축비가 많이 들어서 내년부터는 500만원을 더 지원해서 4,500만원 정도 지원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3년 정도 지났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입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과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454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인건비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자료 조사 인부임으로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위하여 일시사역인부임과 조사자료입력 등 한 사람을 쓰는데 들어가는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55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56페이지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자연보호 행사 관련해서 계상된 예산입니다. 457페이지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입니다.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 300만원,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금 100만원, 모범음식점 및 좋은 식단 실천 우수업소 시상금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전북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 환경조사 연구비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59페이지 재료비로 자동차 배출가스 및 환경오염관련 측정기기 구입으로 532만 9천원 계상하였으며 부정불량식품 유통식품 수거비용으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입니다. 미공군 군산기지 유류 유출사고 정밀조사 용역비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대기오염 측정소 이전 설치비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대기오염 측정소 이전사유를 말씀드리면 96년도에 도심지역으로 군산초등학교 옥상에 설치된 시설을 환경과 여건변화로 인해서 인구밀집지역에 설치하기 위한 시설설치비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천연가스버스 구입 재정지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지원 외에 별도로 대당 500만원 시에서 보조하는 사업예산입니다. 459페이지 자산취득비로 부정불량식품 단속용 카메라 구입 1,0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환경위생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부철 위원님!

52개소가 있습니다.

예.

30% 감면을 해 주는 것으로 상수도 요금을 쓰는 대로 할인해 주는 것입니다.

사용료의 30%입니다.

2004년도 11월 현재 2,600만원입니다.

내년도에 모범음식점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설기준이나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업소이기 때문에 경제사정과 연관지어서 본다면 더 낳은 방향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건선 위원님!

이건선 위원입니다. 456페이지 기타보상금 부정·불량 식품 신고보상금 30건이라면 신고가 몇 건이나 됐습니까? ?

올해 현재 3건 됐습니다.

올해도 10만원입니까?

위반사항에 따라서 다릅니다. 5,000원에서 30만원까지 기준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기준액으로 해야지 30건에 300만원인데 누가 10만원 받고 신고하겠습니까?

그런데 실제 신고 건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당연합니다. 보상금 자체가 많지 않으니까 10만원씩 받고 누가 신고하려고 하겠습니까? 보상액을 늘려서 불량식품 파는 사람들은 신고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형별로 5,000원에서부터 30만원까지 있습니다.

5,000원은 무엇이고 30만원은 무엇입니까?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청소과장 이창규 입니다. 청소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461페이지부터 464페이지까지는 인건비부분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64페이지부터 468페이지까지는 직영환경미화원 인건비로 14억 1,675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468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환경대청결 정비인부임 525만원, 재활용 선별 분리시설 인부임 1억 7,200만 6천원, 폐기물 매립장 반입 폐기물 해체작업 및 환경정비 주변지역 방역소독 1,951만 1천원, 나머지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470페이지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부서업무추진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72페이지 환경미화원 산업시찰비로 210만원, 환경미화원 체육대회비로 16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쓰레기불법투기 신고자 포상금 325만원, 일회용품 사용위반사업장 신고 포상금 90만원, 환경대청결운동 및 행락철 청소 추진 유공시상금품 100만원, 청소행정우수지역 포상금 526만 5천원, 음식물 수거 우수 업소 포상금 10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73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74페이지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75페이지 쓰레기봉투 제작비 2억 6,4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 물 수거용기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매립장 운영 재활용품 선별작업 처리 재료 구입으로 3,1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재료 기타 공구, 매립장 소독약품비, 재료비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492페이지까지입니다. 95억 3,670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492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비로 9억 2,465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행사지원 미화원 간식비 및 식비로 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93페이지 시설비로 폐기물 매립장 침출수 등 관로 준설공사비 2,000만원, 컨베어 벨트 교체 및 수선 2,000만원, PET 압축 유지 관리비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폐기물 매립 및 복토용 굴삭기 대폐차 구입으로 6,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 매립장 방역소독용 방역차 대폐차 구입으로 2,9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매립장 침출수 처리용 수중펌프 구입으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94페이지 폐기물 매립장 이동용 발전기 구입으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 매립장 사무실용 공기청정기 구입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 매립장 식당용 에어컨 구입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전출금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에 대한 지원금으로 매립장에 들어온 폐기물 반입에 대한 수수료의 10%로 3억 288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청소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부철 위원님!

같습니다.

42명은 직영팀에 42명이 있고 대행이 226명이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우는 양쪽 다 똑같이 해 줍니다.

예. 직영 42명입니다.

사무직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선 위원님!

468페이지 재활용 선별시설 분리선별 인부임 1억 7,200만원이죠?

예.

몇 명에 며칠입니까?

18명이 일요일 공정을 제외한 월 20일에서 12개월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개수를 맞추어 주어야 합니다.

그 내역은 469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증가되었는데 어디서 이렇게 올라왔습니까?

금년까지는 저희들이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선별했는데 내년도에는 공공근로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은 하였습니다만 공공근로가 확정되어서 공공근로로 할 경우에는 예산이 절약됩니다. 금년 수준보다 조금 더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도규입니다. 2005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347페이지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는 법정경비입니다. 348페이지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도 법정경비입니다. 349페이지 문화예술 기본업무 추진 일반운영비로 5,826만 7천원, 행사지원 벚꽃축제행사지원 일반운영비로 1,2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1,533만 2천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3,0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 당초 예산이 700만원이었습니다만 내년에는 채금석배 축구, 도민체전 등 굵직한 체육행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원 계상 하였고 350페이지 직책급업무추진비는 법정경비입니다. 직급보조비, 특정업무활동비 등은 법정경비입니다. 민간해외여비는 내년에 시립합창단의 중국자매도시방문 공연을 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교향악단이 지금 청도에 가서 공연 중에 있습니다. 351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영화 및 드라마 제작 문화행사 실비보상금 2,000만원 요구했는데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저희 관내에서 영화를 많이 촬영하는데 이분들에게 현재까지는 교통 통제 또는 살수차만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교통편이나 숙식 제공 등을 해서 우리 관내에서 영화를 많이 촬영하도록 하고자 신규사업으로 요청하였습니다. 예술단 보상금 시립교향악단 단원보상금으로 5억 1,058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4,199만 1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합창단 보상금으로 3억 6,060만 4천원, 교향악단 직책수당은 7,314만원 요구하였습니다만 1,008만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시립합창단 직책수당 4,794만원, 시립교향악단 명절수당 2,620만원 요구하였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에서 16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시립합창단 명절수당 1,920만원, 353페이지 시립교향악단 공연보상금으로 2,520만원, 시립합창단 공연보상으로 1,980만원, 시립교향악단 악기 유지 관리비로 150만원, 시립교향악단 초청지원자 보상금 500만원, 시립합창단 초청출연자 보상금 360만원, 시립예술단 보조출연자 보상금 960만원, 시립예술단 교체 단원 단복 구입비 7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354페이지 시립교향악단 공연 홍보물 제작비 1,020만원, 시립교향악단 연주회 악보 구입비 480만원, 시립합창단 연주회 악보 구입비 250만원, 시립교향악단 연주회 악기 운반트럭 임차 12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355페이지 시립합창단 피아노 조율비 50만원, 시립예술단 사무실 운영비180만원, 예술단 건강보험료 부담금2,184만 3천원, 예술단 국민연금 부담금 4,669만 5천원, 고용보험 부담금 1,349만원, 산재보험 부담금 518만 9천원 요구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채만식 문학상 1,0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은 태평양전쟁 희생자 유족회 또는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반대하는 여론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단체의 의견은 저희들도 경청은 하지만 시민전체의 의견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또한 문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군산문인들의 의사도 존중해야 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국가차원에서 친일진상규명법을 제정하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이 끝나면 의회에 그 사항을 보고 드리고 추후 시행여부를 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56페이지 예총 8개 협회 지부 행사지원비로 지구당 200만원씩 1,600만원, 시조경창대회 400만원, 춘추계 석전대제 600만원, 윤리선양사업 200만원, 제4회 전국국악경연대회 지원 1,0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이 국악경연대회는 문화관광부 장관상이 있습니다. 민간위탁으로 오성문화제 2,000만원, 벚꽃축제 5,000만원, JTV에서 매년 주최하는 제4회 벚꽃가요제 3,000만원, 용왕굿 재현행사비 400만원, 아동극 축제 600만원, 군산신문에서 매년 주최하는 벚꽃 아가씨 선발대회 지원금 1,500만원, KBS에서 주최하는 군산·서천금강연안 화합의 콘서트 3,000만원, 벚꽃축제 야외공연무대 1,500만원은 벚꽃축제를 15일 동안 하는데 야외무대를 만들어서 예총에서 매일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357페이지 제10회 청소년 예술제 500만원, 채만식 연극제 500만원, 자매도시 예술단 교류 1,000만원, 중동풍어기원제 300만원, 최 호 장군 추모제 1,000만원, 옥구농민항쟁 기념사업 500만원, 사생대회 800만원, 백일장대회 600만원, 정월대보름맞이 민속행사 700만원, 진포대첩 재현행사 3,000만원, 진포대첩 재현행사는 신규로 요구하였습니다. 서천군이 금년까지 2년 동안 포럼을 해서 진포가 서천이라는 문제가 발생하여서 저희들도 재현행사를 해서 진포가 군산이라는 것을 확정시켜 주기 위해서 금년 신규로 요구하였습니다. 국내 유명예술단 초청공연 2,000만원은 금년에는 국립발레단을 초청해서 성황리에 마친바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찾아가는 문화활동은 국비보조사업입니다. 358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문화원 보조사업으로 문화예술 사회교육, 문화학교 운영,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는 도비에 대한 시비부담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문화예술행사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세계시인공원 조성비 4억원 요구하였는데 이것은 국비 2억원, 도비 6,000만원, 시비 1억 4,000만원으로 금강연안도로 변에 유명 시인 시비를 만들어서 관광자원화할 계획입니다. 359페이지 시설비로 시립합창단 사무실 개·보수비 2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문서세단기 100만원, 보면대 교체 구입비 250만원, 시립교향악단 사무실 집기 구입 1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360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오성산 진입로 및 최 호 장군 사당, 채만식 선생 묘지 제초작업 380만원 요청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문화재 관리 일반운영비 216만원, 군산시 관광기초자료조사 책자 발간 1,0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전통가옥을 조사해서 책자로 발간하고 내년에는 섬 지역에 문화재 자료를 조사해서 책자로 발간할 계획입니다. 문화재 안내책자 발간 300만원은 부족해서 추가 제작할 계획입니다. 361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탑동 3층 석탑 관리인 보상 60만원, 최 호 장군 묘지 관리인 보상 120만원, 발산 5층 석탑 관리인 보상 120만원, 임피 노성당 관리 인부임 12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임피 노성당 관리인부임은 금년에 신규로 했는데 노성당 보수를 금년까지 완료해서 관리인이 필요해서 신규로 요청하였습니다. 도서 구입비로 채만식 문학관 유품 및 도서 구입비 5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무형문화재 전수활동비 지원은 도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362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금 시설비는 국도비사업입니다. 363페이지 군산박물관 건립, 옥구향교 대성전 지붕 보수, 이영춘 가옥 정비공사, 은적사 석가여래 삼존불상, 상주사 대웅전 보수는 도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옥산원 주변정비 3,000만원, 발산리 금고 보호책 설치 1,000만원, 추모제 화봉재 보수공사 2,000만원인데 이것은 시 지정 문화재로 작년에 지정되어서 내년 예산에 요구하였습니다. 364페이지 오성산 오성현의 묘 사유지 매입 3,4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 6월에 군산 금동에 사는 윤지영이라는 사람이 오성인의 묘가 자기 땅이라고 민원을 제기하여서 측량해 보니까 시 땅이 31평, 정은학원 땅 52평, 원용운 씨 땅 43평이 들어와 있습니다. 윤지영 씨의 주장 1안은 본인 땅이 3,260평인데 실거래 매입과 그 간의 토지 사용료를 지불하라는 것이고 2안은 이장 및 점유면에 대한 사용요구 3안은 점유 면적만 시에서 구입할 때에는 평당 1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민 여론도 그렇고 해서 43평을 기부체납하면 거기에 기부체납자 표시를 해 주겠다는 식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만 안 될 경우에는 매입하고자 예산 요구하였습니다. 376페이지 체육진흥분야는 보조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제42회 도민체전과 제16회 생활체전을 개최합니다. 개최일시는 10월 20일부터 10월 26일까지이고 도민체전 15개 생활체전14개 종목을 합니다. 총 8억 3,945만 3천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내용은 체전홍보 및 꽃박스 설치, 가로화단 정비, 일시사역인부 1,080만원, 행사추진비로 7,778만 3천원, 행사지원비로 2억 4,176만원, 국내여비로 1,500만원, 도민체전보상금으로 1억 2,562만원, 도민체전 개회식 경비 등 3억원, 도민체전 사각 꽃박스 설치 재료비 1,500만원, 도민체전 경기 종합안내판 제작 등 시설비로 5,35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참고로 타 시군을 말씀드리면 2002년도 남원시는 8억원의 예산이 집행되었고 2003년은 전국체전 개최로 인하여 도민체전은 하지 않았습니다. 금년에는 익산시에서 9억 8,9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2페이지 내력을 설명드리면 일시사역인건비는 도민체전 홍보나 꽃박스 설치, 가로화단 정비로 1,080만원이고 일반운영비로는 도민체전 종사원 모자 구입비 15개 사업에 7,778만 3천원을 일반운영비로 요구하였습니다. 3페이지 행사지원비로 경기장 음향장비 임차 등 21개 사업에 2억 4,176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 국내여비 도민체전종사자 출장여비 1,500만원, 행사보상금으로 대회 상징물 공모 등 13개 사업에 1억 2,561만 1천원을 요구했습니다. 6페이지 민간경상보조는 도민체전 개회식 경비 3,000만원인데 초청장 제작 발송 등 9개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7페이지 식전 공개행사비로 6,0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공연기획 3,100만원 연출기획 2,900만원입니다. 8페이지 도민체전 식후 공개행사비로 7,000만원 요구하였고 생활체육시범 매스게임 비로 3,150만원 9페이지 연출기획비 3,85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10페이지 도민체전 성화봉송 행사비로 5,0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성화채화 및 성화출발비로 1,179만원 11페이지 성화봉송행사로 2,385만원, 12페이지 성화안치비로 1,436만원, 13페이지 경축행사 불꽃놀이 축하공연 4,000만원, 도민체전 가장행렬 및 입장식 2,000만원, 군산시 응원단 지원 보조 3,000만원, 도민체전 사각 꽃박스 설치비 1,5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14페이지 행사관련시설비로는 도민체전 경기장 종합 안내판 제작 등 3개 사업에 5,35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15페이지 도민체전 개최에 따라 도비 신청사항은 30억 2,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금년에 익산시는 10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생략하겠습니다. 예산서 376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민체전 홍보 꽃박스 설치비는 보고 드렸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각종 체육행사추진 등 2,967만원입니다. 도민체전행사는 별도로 있고 이것은 일반체육예산이 되겠습니다. 행사지원비로 도민체전 내력은 생략하겠습니다. 각종 체육행사 지원비로 도민체전 외에 장비 임차 등 홍보물 제작으로 5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각종 체육업무 및 행사참가여비로 513만 5천원, 도민체전 1,5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북체전 참가 체육대회 임원 보상금 540만원, 소년체전 참가인원 보상 300만원, 도민체전 참가인원 보상 150만원, 도민체전 보상금 1억 2,560만 1천원은 보고 드렸기 때문에 내력은 생략하겠습니다. 379페이지 직장운동부 보상금으로 직장운동부 강화훈련비로 650만원, 대회출전비 2,600만원, 모터보트 연료비 377만 9천원, 모터보트 수리비 100만원, 조정훈련장 난방비 310만원, 사격훈련장 난방비 155만원, 선수숙소관리비 360만원, 각종 체육대회우승자 보상 600만원, 피복비로는 츄리닝, 방한복, 땀복 1,317만 2천원 요구하였습니다. 사격훈련용품 구입비 556만 8천원, 사격 총기 구입비 2정 400만원, 봉급으로 1억 7,827만 9천원, 상여금으로 5,645만 6천원, 가계지원비로 3,714만 2천원, 명절휴가비로 2,228만 5천원 요구하였습니다. 훈련수당 3,120만원, 급식비 및 교통비로 3,852만원, 숙소운영비 624만원, 지도자 직책수당 360만원, 퇴직금 1,800만원, 국민연금 사업장 부담금 1,325만 7천원, 고용보험료 사업장 부담금 406만 1천원 요구하였습니다. 383페이지 조정경기장 부품 및 수리비로 160만원 민간경상보조로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700만원, 체육대회 지원비 3,100만원, 도민체전 참가 출전경비 훈련비 유니품 5,200만원, 생활체전 참가 출전경비 3,700만원, 도민 및 생활체전 참가 기본 응원단 2,000만원, 군산시 씨름왕 선발대회 400만원, 전라북도 씨름왕 선발대회 400만원, 전북역전마라톤대회 500만원, 전라북도 조정협회 강화훈련 운영비 700만원 요구하였는데 이것은 전라북도 조정협회장이 군산시장으로서 조정에 출연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전국대회 지원비로 4,000만원 요구하였는데 당초에 의회 간담회시 보고 드린 것은 2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만 예산상 4,000만원으로 삭감되었습니다. KBS배 레슬링대회 8,000만원은 신규사업으로 간담회시 보고 드린 바와 같습니다. 생활체육연합 체육대회는 생활체육산하 29개 가맹단체 연합체육대회 2,000만원 지원 요구하였습니다. 384페이지 각종 전국대회 출전지원비 500만원, 제2회 새만금 전국마라톤대회 9,000만원, 채금석배 축구대회 1억 3,000만원, 2005년도 KBS지역프로장사씨름대회 1억 5,0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이 세 가지 사항은 의회에 간담회 시 보고 드린 바와 같습니다. 도민체전 개회식 경비, 공개행사비, 성화봉송 축하공연, 입장식, 응원단 지원보조는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는 시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385페이지는 국비에 대한 시비 부담금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86페이지 군산시 체육회 출연은 당초 저희 목표가 10억원으로 금년까지 8억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내년에 1억원을 출연해서 자립기반을 구축하고자 요청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전천후게이트볼장 3억 5,0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금년예산이 4억원이 되어서 발주 중에 있습니다. 부족분 요구해서 성립되면 내년 4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장소는 종합운동장에 하고 옥내 2면 옥외 2면 규모입니다. 시설부대비로 252만원, 행사관련시설비는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87페이지 민간자본적보조로 채금석 선생 기념 동상비 3,0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에 금석배 전국학생축구대회가 우리 시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하고 우리 시 출신 축구 영웅 채금석 옹의 축구사랑과 우리 시 축구의 활성화 동우회 저변 확대를 기하고자 합니다. 축구협회에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체자금 1,000만원의 출연 조건으로 3,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573페이지 청소년 복지분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040만 9천원으로 국내여비 309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청소년 예술행사 참가보상 20만원, 청소년 지도 위원 연수보상 150만원, 574페이지 청소년 지도자 연수교육 30만원, 청소년 보호대책협의회 참석 12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청소년의 달 및 연말에 모범 청소년 시상품 구입하고자 120만원, 유공청소년 및 지도자 시상물품 75만원,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자 포상금 25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신고자 포상금은 미성년자에게 술,담배를 판매하는 신고보상으로 금년에는 실적이 없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3,3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시에서 운영하는 해망, 중앙, 조촌동 3개 지구입니다. 범죄예방협의회 운영보조 3,5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금년에는 2,000만원인데 내년에 3,000만원으로 증액된 것은 2003년 운영비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익산은 2년 전부터 3,500만원의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저희도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575페이지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1,0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세상을 여는 새로운 만남의 장, 약속의 장, 스스로 참여하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고 기쁨과 희망이 새롭게 넘치는 문화공간을 제공하여 청소년들 스스로 문화조성 주체로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요청하였습니다. 청소년 보호활동 단속여비 375만원, 사회단체보조금은 도비에 대한 시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764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관광안내 통역인부임은 국비에 대한 시비부담금이고 해수욕장 개장시 편익시설 청소 인부임으로 217만 4천원 요구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관광안내 홍보물 제작비로 2,175만 3천원인데 이것은 저희관내에 관광지도와 4계절 홍보물 제작비입니다. 해수욕장 및 관광편익 시설 운영관리비로 1,300만원 기타는 해수욕장 근무자 급식비로 6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765페이지 선유도 해수욕장 개장식 행사 준비로 350만원, 해수욕장 시정안내소 근무자 여비 1,115만 4천원, 기타 당면업무추진여비 5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수욕장 개장에 따른 정화활동 참가자 실비보상으로 150만원, 민간경상비로 선유도 이동파출소 자율방범대 210만원,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선유도 해수욕장 개장시 연예인 초청공연으로 500만원, 일반운영비에 문화예술 해설사와 문화활동 지원금은 국도에 대한 시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767페이지 해수욕장 위험표시 설치 자재 구입비 56만 5천원,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금강권 관광협의회 공동사업추진 2,0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선유도 해수욕장 편의시설 개·보수비 4,000만원, 선유도 해수욕장 백사장 모래포설 및 정비 4,000만원, 금강호 화장실 상수도 인입공사 1,5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775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오성산 공중화장실 관리인부임 300만원 은 월 15일간 하루에 16,000원으로 계상하여서 3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개발업무추진 960만원, 국내여비로 3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국도비에 대한 부담금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부철 위원님!

홍보물은 철새관광페스티벌이랄지 그런 행사에 많은 외국인들이 지도를 찾습니다. 그리고 성산 인터체인지 앞에서 나누어 주고 각 기관단체에서 외지인들이 오면 요구해서 가지러 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저희 시비로 하는 곳이 세 곳이 있고 도 지원 받아서 도비 50% 저희 50% 하는 곳이 4곳해서 전부 7곳입니다.

한달에 한 번 정도는 점검하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건선 위원님!

채금석 선생 기념동상을 어디에 하실 계획이십니까?

종합운동장 축구장 들어가는 입구 화단에 할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357페이지 용왕굿 400만원과 중동 풍어제 기원 300만원씩 따로 따로 잡았는데 이것을 누가 추진하려고 하는지는 몰라도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행사의 의미가 틀립니다.

무슨 의미가 틀립니까? 무당들이 하는 것으로 똑같습니다.

무당이 하는 것은 맞습니다.

똑같은데 풍어제나 용왕굿을 따로 합니까? 한번에 500만원으로 하면 됩니다.

이것은 전통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전 계승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동 풍어제는 3년 만에 한 번씩 하거나 옛날 군산경기가 좋을 때 한번씩 하고 용왕굿도 작년에 만들어졌는데 무슨 전통으로 내려왔습니까? 왜 400만원을 주어서 주최하는 사람들 이것 한다 저것 한다 스폰서 받고 돈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회의중지 17시 23분 계속개의

여성복지관장 고평자 입니다.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국도비 보조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67페이지 행사지원비로 여성복지관련 견학차량 임대 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견학내용은 모부자가정 자녀수련회 차량과 중국여성 문화유적지 탐방차량 지원비입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100만원 이하는 예산서로 갈음하고 100만원 이상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9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10만 1천원 증가한 272만 1천원, 저소득모부자 세대주 도 교육 참석 보상금 34만 5천원과 모부자가정 자녀 수련회 참석자 보상금 100만원,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직무교육 참가자 보상 37만 6천원, 570페이지 중국여성 한국문화유적지 탐방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70페이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72페이지 재료비는 100만원 미만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문서세단기를 구입하고자 13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92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청사바닥 및 유리청소 대행사업비 200만원, 시설비로 지하요리장 주방 바닥 타일교체 150만원, 지하기계실 옹벽 보강공사 25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400만원 증가한 550만원으로 팩스 교체 구입비 130만원과 복사기 교체구입 400만원, 모터 교체 구입 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94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은 288만원 증가한 392만원으로 요보호여성 장의비 80만원, 탈 성매매여성 자활지원센터 연계 여비 72만원, 595페이지 탈 여성매매 여성치료비 지원240만원 계상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72,000원 증가한 566만 1천원, 요보호여성 기술교육 실비보상금 240만원, 노령 요보호여성 건강교육 실비보상 125만원 계상하였으며 596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은 국도비 보조금으로 생략하겠습니다. 599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자원봉사자 선진지 해외연수 비교시찰 1,000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은 349만 9천원 증가한 4,634만 9천원, 자원봉사자 활동비 지원은 중식비, 교통비로 3,000만원, 이동목욕차량 봉사자 활동비 960만원,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 180명 360만원 계상하였으며 600페이지 자원봉사자 자체 전문교육 참석보상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01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 자원봉사 종합센터 운영 보조금 2,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02페이지 재료비에 이동목욕차량 소모품으로 샴푸나 비누 구입비 189만 4천원과 시설비로 자원봉사센터 작업장 설치 노후시설 보수 300만원, 경로식당 주방 바닥 및 노후시설 보수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03페이지 행사지원비로 총액예산175만원 계상하였으며 604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은 전년보다 112만원 증가한 949만원으로 전북여성대회 도 대회 참석자 보상금 115만원과 도 여성주간 기념행사 참가자 보상금 115만원, 전국여성대회 참석자 실비 보상금 200만원, 각종 교육강사 교통비, 숙박비 61만 5천원, 전국여성주간 기념행사 참가자 보상금 100만원, 여성지도자 양성교육 실비보상금 300만원, 각종 도 단위 행사 5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05페이지 기타보상금은 10만원 증가한 135만원으로 2004년, 2005년 여성주간 기념행사 시상금 35만원과 양성평등 글짓기 공모 시상금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여성복지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여성복지관장님! 599페이지 민간인해외여비로 자원봉사자 선진지 해외연수 비교시찰 50만원씩 20명인데 농어민이나 어민들 이런 부분은 40대 60, 50대 50인데 여성복지관은 100%로 해 줍니까?

자원봉사자가 팀장이 24명으로 거의 30명이 되는데 예산이 1,000만원으로 부족해서 20명만 가고 다음 해에 20명 정도 갑니다.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시에서 해외여비를 준다면 100% 주는 곳이 없는데 여성복지관은 100% 줍니다.

지금 부족합니다.

부족하면 100만원을 들여서 20명이면 50대 50으로 한다거나 예산안에 표기를 해야지 100% 지원합니까?

원래 익산 국토관리청에서 제방에 설치를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가서 협조를 구해서 금년 3월까지만 저희들이 보관하겠다는 협의를 해서 이번에 행사를 했습니다.

조부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도로 존치하는 것으로 유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 상태는 손을 봐야 된다는 것은 동감하실 것입니다.

군무를 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농정과에서 갈아엎으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문제는 확인을 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요새 뉴스에 나오는 것을 보니까 관광객들이 많다는데 외지에서는 얼마나 옵니까?

지금 현재 토요일, 일요일 70% 잡으면 됩니다.

그러면 외지분들이 조망대에서 시내까지 들어옵니까?

비근한 예로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해망동에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철새만 보고 가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이번 일요일에는 2대 중에 1대를 그쪽으로 투어를 시켰습니다. 불만이 많았습니다.

70%가 외지 사람인데 해망동에 와서 특산물을 많이 먹고 사 가지고 갑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해망동까지만 가고 철새투어를 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시행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05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05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3회 군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6분 산회 출석위원( 11 명) 위원 이래범 위원 이건선 위원 김경구 위원 진희완 위원 서동석 위원 김성곤 위원 노장식 위원 조부철 위원 이만수 위원 윤요섭 위원 박진서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변영식 출석공무원( 13 명) 복지환경국장 이병찬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농정과장 박정훈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공원녹지과장 정성호 지적과장 박태경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윤석중 복지과장 고평곤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청소과장 이창규 문화관광과장 김도규 여성복지관장 고평자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장 이수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