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5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가. 경제산업국 소관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하시는 이래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산업국 소관 2005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일반 및 각 특별회계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세입예산은 올해보다 14억 1,000만원이 감소한 245억 6,000만원이며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200억 3,0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45억 3,0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올해보다 38억 5,000만원이 증가한 426억 9,000만원이며 이중에서 일반회계는 381억 6,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45억 3,000만원입니다. 이어서 회계별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은 올해보다 6억 7,000만원이 감소한 207억원이며 세외수입은 5억 3,000만원이 감소된 21억 8,000만원, 국고보조금은 14억 3,000만원이 증가한 160억 4,000만원이며 시도비 보조금은 15억 7,000만원이 감소된 24억 7,0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도서발전소의 엔진정비 및 배전선로공사 등 발전소 유지 관리를 위한 한전부담금이 13억 5,000만원이며 국도비보조금은 논농업 직접지불보조금 63억 3,000만원, 산불피해지역조림 및 도시 숲 소공원 전개사업비 15억 4,000만원, 어촌 및 도서종합개발사업비 14억 2,000만원,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비로 14억 6,000만원의 보조금이 확보되었고 산업전시관 부대시설 보강공사비 20억원과 연안도로 정비사업 7억 7,0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세출은 올해보다 39억 2,000만원이 증액된 381억 6,000만원으로써 성질별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면 급여 지급 등 인건비는 7억원이 증액된 46억 6,000만원, 일반운영비, 여비, 용역비, 물건비는 2억 5,000만원이 감소된 38억 3,000만원, 보상금, 출연금, 차입금 이자상환 등 이전경비는 8억 8,000만원이 감소된 82억 3,000만원, 각종 사업비, 자산취득비, 채무상환 등 지출은 34억 2,000만원이 증액된 203억 9,000만원이며 예비비 및 기타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 소득지원 특별회계입니다. 내년도 예산 총 규모는 7억원이 증가한 28억 4,000만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용은 융자금 회수수입 3억원, 순세계잉여금24억 3,000만원이며 주요 세출내력은 농어촌소득융자금으로 28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옥구농공단지 특별회계입니다. 내년도 총 규모는 올해보다 1억 1,000만원이 감소한 12억 5,000만원이며 주요 세입내역은 재산매각수입 2억 6,0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 8억 1,000만원이며 주요 세출내역은 차입금 상환 9억 5,000만원, 예비비 2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산 농공단지 특별회계입니다. 내년도 총 규모는 올해보다 2,000만원이 증액된 1억 2,000만원이며 주요 세입내역은 재산매각수입 8,000만원, 순세계잉여금 3,000만원이며 주요 세출내력은 하수도관 교체공사비 4,000만원과 예비비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수 농공단지 특별회계입니다. 내년도 총 규모는 올해보다 7억원이 감소한 2억 6,000만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재산매각수입 2억 4,000만원, 주요 세출내역은 절개지 축대보수 및 관리사무소 보수 5,000만원과 경상비 및 과오납금 5,000만원, 예비비로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단조성 특별회계입니다. 내년도 총 규모는 올해보다 800만원이 증가한 5,700만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임대료 수입 500만원, 순세계잉여금 5,000만원이며 주요 세출내역은 경상비 1,000만원, 예비비로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2005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각 사안별로 구체적인 내역은 소관 과,소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어제 토의하신 바와 같이 오늘 경제산업국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안으로 갈음하고 세출부분만 질의하고 설명하는 것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은 727페이지부터 해당이 되겠습니다. 727페이지부터 730페이지까지는 법정경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3,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지역경제활성화 관련 여비로 2,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31페이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경제산업분야 업무추진비 1,200만원, 지역경제활성화 및 자유무역기업 유치활동 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6만원은 법정경비입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도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직급보조비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32페이지는 전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33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피교육생 보상12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저축의 날 유공 표창 50만원, 가격인하 쓰레기봉투 무상지원 1,120만원, 물가조사 유료 모니터 요원 보상 291만 2천원, 물가조사 모범업소 연말 표창패 200만원, 물가관리 우수 조합장 연말 표창패 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33페이지 일반운영비 총액예산으로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35페이지 국내여비 공설시장 유지 관리 및 기타운영비로 2,5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총액예산으로 620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신영시장 환경개선사업비로 균특회계와 시비를 합하여서 11억 3,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동산시장 주차장 조성사업도 균특회계와 시비를 합하여 1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6페이지 시설비로 공설시장 지붕 보수 2,300만원, 공설시장 가스시설 체적화 2,400만원, 시장 내부 페인트 999만 8천원, 공설시장 마동 누수방지 600만원, 공설시장 소방관 복지시설 1층 800만원, 공설시장 자전거 보관시설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37페이지 공설시장 입주 반환금은 예특에서 세운 예산으로 1층과 2층 합하여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8쪽부터 741쪽까지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41페이지 일반운영비로 1,993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742페이지 국내여비로 총액예산 75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도서 발전소 운영요원 각종 교육, 출장 보상금 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도서발전소 운영요원 전기검침 및 출장보상금 180만원, 민간경상보조로 죽도와 두리도 비개체발전소 운영비 보조로 4,193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총액예산으로 2억 4,500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로 고지대 및 도시거주 자 영세민 배달료 지원으로 564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744페이지 배전선로 정비공사 2개소에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긴급복구공사 발전소 시설수리비 2,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억원이 계상되고 발전소 시설물 수리비 2,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배전선로 정비공사 시설부대비로 21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45페이지 일반운영비 총액예산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602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746페이지 중소기업진흥입니다. 일반운영비 1,000만원 총액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도 총액예산으로 451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747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발효식품엑스포 참가업체 지원 50만원씩 10개 업체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ISO인증 획득사업 지원 5개 업체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부품산업집적화단지 출연금 1억원 계상되었습니다. 부품혁신센터에도 7,000만원 계상하였는데 올해 부담한 것이 1억 2,000만원이 되어야 하는데 예산 형편상 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도 5,9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원래 내년도 출연금 확약액이 2억 700만원입니다. 예산형편상 추경에 확보하기 위해서 5,900만원만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혁신 특성화시범사업 출연금3,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지방대학 혁신 역량강화사업 누리사업으로 기계, 자동차산업 기술교육 1억원 계상되었습니다. 웰빙관련산업 디자인 인력양성에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대학 혁신 역량강화사업은 누리사업으로 원래 기획예산과에서 추진되어 오던 교육사업으로 이번에 지역경제과로 이관된 것입니다. 748페이지 상공회의소 잔여 부지 매입에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중소기업 네트워크 구축사업에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49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공공근로사업비 4억 1,400만원을 국도시비를 합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총액예산으로 1,9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750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총액예산으로 451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모범근로자 시상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공공근로사업 운영비로 국도시비를 합해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51페이지 국내여비로 국도시비 합하여 공공근로사업장 발굴 및 합동사무 5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자재 및 재료비 역시 국도시비 합하여 4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고용촉진훈련사업으로 국도시비 합하여 9,354만 2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보상금으로 공공근로사업 근로자 상해보험으로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52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근로자 복지관 운영비 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보일러 교체공사 4,380만원,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옥상 슬라브 보수공사 3,000만원,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옥상 배관공사 2,000만원,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하수도 준설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53페이지 역시 민간대행사업비로 근로자 종합복지관 방수공사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민간대행사업비로 방수공사를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만 수정예산에 시설비로 변경하였습니다. 과오납금등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반환으로 예상해서 1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총액예산으로 3,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72페이지 국내여비 총액예산으로 602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외빈초청 여비로 외국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해외 기업인 컨설팅 회사 초청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인 해외여비로 각종 박람회 참가 및 통상업무추진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투자유치설명회 참석자 실비보상금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73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군산시 투자통상자문관 실비보상으로 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단 박람회 참가지원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입니다. 산업 마케팅 지원사업으로 균특회계와 시비를 합하여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시비 2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군산시 투자진흥기금 조성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9페이지 금융기관 차입금 상환이자입니다. 도서발전소 사업 지방채 원금 상환으로 7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51페이지 금융기관 차입금 상환입니다. 도서발전소 지방채 차입금 원금 상환으로 564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님!

김성곤 위원 입니다. 중소기업 네트워크 구축사업 2,000만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실시한 것으로 우리 중소기업 전체의 생산제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홈페이지로 구축하고 홍보책자를 발행해서 배부하게 되는 보조금입니다.

군산시 자체의 자체사업이 아닌 2,000만원을 지원해 주면 중소기업 진흥공단에서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까?

예.

14개 시군구 중소기업이 다 포함되고 전부 다 출연하는 것입니까?

군산이나 익산, 전주는 중소기업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의뢰를 해서 제작하는데 다른 시군은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안 됩니다.

익산은 어느 정도나 예산 편성이 되었습니까?

예산을 지원해 주면 2,000만원 한도 내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50%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50%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출연해서 해 주는 것입니다.

744페이지를 보시면 시설비에 긴급복구공사비로 1억원이 상정되어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복구공사 1억원을 계상해 놓은 것은 발전소가 돌아가다가 갑자기 멈추는 경우에 대비해서 예비적으로 세워 놓은 것입니다.

2004년도에는 얼마 썼습니까?

올해에는 한번도 안 썼습니다.

작년에는요?

(직원과 상의) 작년에 쓴 것은 서류가 오는 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전소에 투입되는 돈 입니까?

예.

시설물 수리비가 따로 있는데 긴급복구공사비로 1억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질의 드렸습니다.

발전소에 들어가는 돈은 우리가 한전에서 돈을 받아서 그대로 편성을 해 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발전소예산은 한전과 협의 하에 세우는 것으로 한전 돈으로 그대로 세워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있습니까?

예. 발전소 세입예산에 나와 있습니다. 157페이지를 보시면 도서전화사업 결손운영비 한전보조금으로 13억 3,382만 6천원이 나와있습니다.

박진서 위원님!

도서전화가 발전소를 말하는 것입니까?

발전소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9개 도서를 운영하다가 6개 도서는 한전으로 완전히 이관하고 지금 3개 도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서발전소를 도서전화사업이라고 표현합니까?

예.

그리고 긴급복구공사인데 발전소는 몇 키로 짜리입니까?

몇 키로인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시고 배전선로 정비공사는 무엇입니까?

선로 보수공사입니다.

2개 발전소인데 어디 어디 발전소입니까?

야미도와 관리도입니다.

선로정비공사인데 비용이 1억원씩 들어갑니까?

배전선로는 배전선로 전체를 교체해야 되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예산은 우리가 세웠어도 전문용어라든지 이런 것은 한전과 협의해서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이 미비합니다.

발전소 시설물 수리비 2,000만원은 어디 발전소입니까?

발전소 시설물 수리비는 잔 고장에 대비해서 세워 놓은 곳이기 때문에 3개 발전소 전체가 해당이 됩니다.

어느 도서에 발전소가 있습니까? 그리고 비상발전기를 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전체 쓰는 것입니다.

3개소는 어디 어디입니까?

지금 80㎾로 야미도, 관리도, 방축도 3개가 있습니다.

80㎾ 용량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전체 섬 주민이 쓰는 것으로 비상 발전기가 아닙니다.

733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피교육생 보상금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과 상의) 이것은 도 주관으로 소비자 단체들 경제교육을 차출해서 시키는 것입니다.

소비자 교육을 도에서 시키는데 실비보상이면 40명에 31,000원씩입니까?

예.

734페이지 공설시장 교통유발부담금 15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과 상의) 말하자면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시에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공설시장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고지서가 나오면 납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시에 납부하는 것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입니다. 735페이지 공설시장 수리공사를 하셨죠?

예.

그러면 공설시장에 유지 관리비나 기타운영비가 전에 보다는 적어야 될텐데 같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설시장은 한번 수리를 했다고 하더라도 낡은 건물이기 때문에 수시로 수리를 해야 합니다.

736페이지를 보시면 공설시장 수리로 지붕보수 등 이런 것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체계적으로 잘 잡아서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해야 하는데 약간만 이상이 있어도 매년 막대한 돈 들여서 계속 공설시장 수리 보수로 올라오면 안 됩니다. 이러한 부분은 절약차원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올라오면 안 됩니다. 그리고 743페이지 보시면 발전소 각종 부품으로 1,000만원씩 3,000만원이 올라왔는데 부품비용이 매년 이렇게 소요됩니까? 예산하기 전에 2004년도 1개 발전소에 들어간 부품내력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도서발전소 각종 부품이라든가 유류대는 만약 우리가 여기서 돈을 쓰지 않으면 한전으로 다시 반납해야 합니다.

이것이 한전에서 주는 돈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752페이지 보시면 시설비에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하수도 준설로 4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준설예산을 세워주면 준설을 어디에 의뢰해서 합니까?

의뢰는 회계과로 합니다. 회계과로 의뢰하면 회계과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군산시에서는 준설을 건설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 업자를 선정해서 하는 것으로 공무원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하지 않습니까?

하수도 준설을 공무원이 하는 것은 아니고 준설업체에 주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장비가 있어서 긴급복구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긴급복구공사는 모르지만 일상적인 준설은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업체에 주어서 하는 것입니다.

일전에 우리지역 하수구 준설을 하수과에서 와서 해 주었습니다.

준설면허가 있어서 하수도 준설은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석 위원님!

직접 대학의 학과로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별도로 학과별로 예산을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군산대학교에 주면 거기서 배분이 됩니다.

747페이지에 보시면 ISO인증획득사업지원으로 5개 업체가 있는데 어디 업체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각 중소기업으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공문을 발송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신청이 어떤 의미에서는 까다롭지만 보조금을 주어서 ISO인증을 받을 때까지 굉장히 시간이 소요되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기업체는 받으면 좋기는 좋은데 그 조건을 맞추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업체라고 지정하거나 예상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대상업체 전체에 공문을 보내서 대상을 받습니다.

대상을 받는데 만약에 ISO인증 획득을 해야 되겠다고 받아서 보조사업을 한다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만약에 못 받았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받을 때까지 합니다.

받고 난 후에 돈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사업을 받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데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사업을 하는데 돈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말하자면 ISO 인증획득서를 가지고 와야 돈이 지원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서동석 위원님!

748페이지 네트워크 구축사업이 2003년도 군산시 신규사업은 아니죠?

신규사업입니다.

그러면 신규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셔야죠. 이상입니다.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3페이지 옥구 농공단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967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융자금 상환고지 등기우편료 및 공공시설이용 전기요금 426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옥구 농공단지 하수도관 및 배수로 설치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이자로 1억 3,5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으로 지역개발기금 원금 상환 8억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969페이지 예비비로 2억 2,51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산 농공단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979페이지 일반운영비 공공시설 전기요금으로 392만 4천원 계상하였고 성산 농공단지 하수도관 교체공사로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7,048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서수 농공단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 989페이지 일반운영비 공공시설 이용 전기요금 360만원, 가로등 시설 유지 보수비 278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서수농공단지 절개지 축대 보수 3,500만원, 서수농공단지 관리사무소 도색 및 보수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배수펌프 교체로 7.5마력짜리 1대 교체에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관정수중 펌프교체로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991페이지 입주계약 해지업체 토지 매각대금 반환금으로 1,000만원, 예비비로 1억 7,283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석 위원님!

신규사업은 설명을 하나도 안 하십니까?

국도비 부분은 생략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부철 위원님!

666페이지 학교 우유 급식사업 국도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유는 어떻게 지원하는 것입니까?

당초 이 사업은 축발기금으로 교육청사업입니다. 기금 자체가 국도비가 아니라 축발기금으로 축산발전기금에서 나온 것인데 이번에 국도비로 사업이 전환되면서 주체 역시 교육청에서 시군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급식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상가정 및 모부자가정자녀 초등학생입니다. 특수학교 학생, 도서 벽지 또는 오지 학생들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자녀 뿐만 아니라 전 가정에 극빈 불우학생이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말씀이십니까?

예.

중학교는 아닙니까?

초등학생입니다.

지원되는 것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 위원 입니다. 667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 조사료사일리지 발효제 지원과 총체보리 구입비 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검토) 먼저 조사료 사일리지 발효제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총체보리, 기타사료작물, 조사료에 보시면 농토에 하얗게 싸는 곤포 사일로즈를 제작하면서 발효제를 투입하는 것입니다. 발효제를 투입함으로써 기호성이 증가합니다. 가축이 먹기 좋게 사료 효율성을 제고하고 신선하게 오래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총체보리 구입비는 지금 일반보리는 계속 축소하는 추세로 예전에 보리는 곡실부분만 수확해서 거두었는데 이 부분은 곡실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통칭 총체보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사료용으로 재배하는 것입니다. 경정농가에서 공급하면 축협에서 유통하고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축산농가에 보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축협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해서 수확해서 거두어들이고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가가 비싸면 타 지역과 경쟁이 되기 때문에 다른 곳에 팔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 사업은 관내 50㏊ 정도 축산농가면 되는 사업인데 저희가 약300㏊ 재배하고 나머지 부분은 타지역으로 판매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타지역으로 판매하려면 경쟁력 있는 가격이 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300㏊를 잡아서 이렇게 금액이 많이 되는 것입니까?

예. 300㏊에 키로당 30원씩 지원됩니다.

300㏊면 많지 않습니까?

축산농가만 생각하면 50㏊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축산농가 뿐만아니라 경정농가의 농가소득 확보차원에서 경정농가도 좋고 축산농가도 좋고 양쪽의 이익을 추구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확대 추세에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도 확대가 되었고 앞으로 계속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661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시설 논감자 재배사업은 전년도에 없던 사업인데 이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 논감자 재배사업은 농한기에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발의를 당초 회현에서 했습니다. 회현에서 해서 저희가 반영한 것으로 사업내용은 비가림하우스와 씨감자 구입, 퇴비 구입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금 감자는 우리 군산에서는 전반적으로 토질이 잘 맞지 않아서 재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처음에 과연 회현에 토질이 맞느냐부터 접근을 하면서 읍면동 자체에서 사업을 올렸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토질검사를 하고 분석을 해서 사업장이 회현에 월연, 증석, 대정이 적정하다고 나왔고 그 기준은 강원도나 김제 광활 등을 방문해서 많이 참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득분석 결과 쌀이 800평 기준으로 230만원 정도가 나오는데 감자는 800평에 570만원 정도 수입을 올린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논감자 재배사업을 민간자본이전을 주는데 타당성 검토가 완전히 되었다고 하셨습니까? 타당성 검토가 다 되었습니까? 과장님 말씀은 이 부분 토질검사가 끝나서 좋게 판정이 나왔습니까?

저희가 직접 한 것은 아니고 자체에서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만약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 주었는데 실패하면 1억 200만원이라는 돈이 어디로 갑니까? 이 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저희가 직접 지원할 예정입니다.

모든 기술적인 측면은 아직 판정이 안되었으니까 우리 군산시 지역에 토질이나 기후가 맞았을 때 농가를 위해서 농정과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검토도 안 되고 시작단계에서 타 민간인이 판정 등급 올려서 사업을 1억원이라는 돈을 올려서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요구하면 무조건 다 올려줍니까? 그리고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논감자 재배사업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물론 농민들이 일부 금액을 대겠지만 어느 한 부분을 지원해서 그 부분만 해야지 따로 따로 다 나누어서 지원해서 실패하면 이 돈이 시비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업을 구상할 때 예산을 올릴 때 전년도에 충분히 검토되고 판명이 되었을 때 올리는 것이지 이런 사업들을 무분별하게 올리면 각 지역에 지역구마다 의원님들 입장 표명이 있는데 여기서 의원님들끼리 싸움시키는 것입니까?

(직원과 상의) 토질검사는 기술센터에 의뢰 받아서 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위원장님! 추진계획서 자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서 위원님!

642페이지 보시면 농업인 선진지 해외연수가 있는데 내년에 어디 갑니까?

내년에 어디 간다고 못 박은 것은 아니지만 계획은 당초 올해는 중국을 갔습니다. 가서 일단 선진지 견학이기 때문에 중국보다는 제 생각에는 선진지쪽으로 우리하고 가장 유사하면서 우리보다 쌀 농사 같은 경우 10년이나 앞서 있다고 하는 일본을 저희 담당자들은 생각하고 사업성격도 계속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한 두 곳에 체류해서 6박 7일 동안 그 장소에 붙박여 앉아서 그 동네의 농업기술을 직접 배우라는 형식으로 바꿀 예정입니다.

농업인들 선진지 해외연수가 잘못하면 관광성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한 두 곳의 농가를 선택해서 체류형으로 6박 7일 정도 잡고 있습니다.

선진지 장소로 중국보다는 일본에 가서 배울 점이 많으니까 일본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좋은 생각인데 가더라도 관광성으로 흐르지 말고 시 예산으로 가니까 제대로 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647페이지 군산청정쌀 홍보 및 판매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직접 저희가 대도시로 나가서 RPC와 같이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기존에 각 RPC와 자매결연 형식으로,

군산 같으면 어디 RPC와 가려고 합니까?

저희는 지금 4개 RPC가 다 대상입니다.

홍보할 때 4개 RPC 다 데리고 갑니까?

4개 RPC에서 홍보계획이 있으면 저희가 지원합니다.

올해 RPC 공장은 어디 갔다왔습니까?

올해 참고로 15일과 16일 서울 동대문구 부녀회로 갈 예정입니다.

군산 RPC 업체가 4개인데 4개를 다 데리고 갔습니까 아니면 한 업체만 데리고 갔습니까?

이번에는 대야이고 이것도 신청을 받습니다.

이것도 특정 RPC만 데리고 가지 말고 돌아가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한 업체만 하지 마세요. 불만이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하고 판매한다고 하셨는데 판매는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동대문 부녀회에 가서 홍보하고 판매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판매도 합니다.

홍보 및 판매 1,500만원인데 홍보비용은 얼마이고 판매비용은 얼마입니까?

이것은 판매비용이 따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홍보 및 판매니까 예를 들어서 부스 설치하고 홍보전단 이런 것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이고 판매는 RPC가 직접 자기들이 가지고 가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기가 잘못되었군요. 판매는 아니고 군산청정쌀 홍보네요. 그렇죠?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홍보하는데 홍보비가 1,500만원이라는 것이죠? 무대도 만들어 놓고 분위기도 잡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660페이지 보시면 민간경상보조에서 농·특산물 전시 및 홍보판매 부스및 판넬 제작 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올해 몇 군데 각종 행사장 전시장에 가보았는데 저희 홍보물이 다소 미진한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에 과채채소박람회에 방문했는데 기존에 있는 홍보물만 가지고 홍보를 하려니까 어떻게 보면 창피할 정도로 홍보물이 부족합니다.

어디에 전시하려고 합니까?

저희가 전시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전라북도 농특축산물 명품한마당이라든지 한가위 직거래 장터, 연태시에서 하는 과일·채소박람회, 시군농·특산물 전시 판매, 전북우수농특산물페어 2005년 같은 전시 박람회 판매장에 가서 합니다.

농정과 직원들이 가서 부스를 설치하는 비용이 600만원이라는 것입니까?

한 곳만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박람회에서 부스비 설치를 요구하는 곳이 있고,

부스비 설치 요금은 한 부스가 500만원이라면 500만원 주면 거기서 판넬이나 여러 가지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저희는 그렇게는 안하고 보통 예를 들어 제조업체가 RPC면 쌀이면 RPC 하나 신청을 받아서 갈 것인지 물어보고 간다고 하면 부스비라든가 같이 공동으로,

여기에는 부스 및 판넬제작이라고 쓰여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거기 들어가는 것입니다. 일부가 들어가는 것으로 여러 곳인데 이 돈으로는 부족합니다.

본 위원이 이해가 안가는 것이 부스 및 판넬 제작이라고 했는데 부스의 개념은 판넬로 만들어 놓은 공간을 부스라고 하는데 여기는 판넬 제작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600만원으로는 도저히 될 수 없는 비용입니다. 판넬 하나 제작하려면 1,000만원 이상이 듭니다. 그런데 어떻게 부스 및 판넬제작이 600만원 입니까? 그리고 한 개 업체 가는 것도 아니고 7개 업체를 방문하는데 말이 안 됩니다.

그 일부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만 들어가는 부스비용이 600만원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연태도 가고 어디도 가고 어디도 가는데 부스 및 판넬 제작 비용 600만원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해가 안됩니다.

앞에 부분은 전시 및 홍보 판매입니다.

그러면 연태시에 갈 때 군산에서 판넬을 가져갑니까?

그쪽에서 제작하고 비용은 조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연태에서 어떻게 판넬을 제작합니까? 만들어놓은 부스에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고치겠습니다.

666페이지 구제역 등 차량통제소 설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예비비 성격입니다.

부기는 재료비로 되어 있습니다.

구제역이 발생하면 주요 입구를 통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를 통제합니까?

(자료검토)

설치장소가 어디입니까?

고속도로 동군산하고 군산, 금강 하구둑 넘어오는 식으로 세 곳에 설치하고 있고 이것은 구제역 발생시에 설치하는 것이고 구제역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제역이 발생하면 차단기를 갖다 놓는다는 것입니까?

차가 가면 자동으로 소독기에서 소독약을 방사하는 것입니다.

차량통제소만 만드는 것이죠? 통제라는 것은 차단기 세워 놓고 거기에서 분사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세 곳에 다 설치한다는 이야기는 세 곳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옮기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발생이 되면 세 곳에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산출내역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님!

648페이지 군산청정쌀 포장재 지원은 청정쌀만 생산해서 포장하는 지역만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청정쌀은 4개 RPC에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RPC에 저희가 포장재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일반정미소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개인 도정공장 말씀하십니까?

지금 우리군산에 브랜드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브랜드를 축소시키고 가공 생산 부분만 표기를 다르게 하고 일단 쌀에 품종은 같이 해서 단일화를 최대한 시켜서 우리군산의 쌀 이미지를 새롭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한지가 몇 년이 되었는데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적어도 포장재를 지원하는 이런 수순을 밟아서 하면 괜찮지 않겠나 꼭 RPC만 지원해 주냐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생각하시고 고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 시장님께서 노력한다고 본회의장에서 대답까지 해 놓고 몇 년 되었는데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적외선 건조기 지원사업은 5기가 읍면동에 전부 다 배분이 된 것입니까? 기계설치가 들어간 것입니까? 아니면 읍면동에 5곳만 들어가는 것입니까?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알고 계시는 읍면동의 지원부분과 별개입니다.

읍면동에는 적외선기가 전혀 안 들어갔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다른 RPC에서 지원한 사항이고 시가 추진하는 내용과 별개입니다. 읍면동에 들어가 있는 것은 저희가 직접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은 미성라이스센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10대 중에 5대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10대가 들어가 있는데요?

당초 사업계획서에는 10대인데 5대 50%만 지원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10대로 해서 50% 지원 25% 지원이라고 표기가 나와야지 10대가 설치되었는데 5대만 해 주고 5대는 안 한다는 것입니까?

5대는 자부담으로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5대 중에서 50%도 자부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10대에서 25% 자부담이라고 해야지 표기가 이런 식으로 나옵니까?

그런데 이 사업이 원적외선 건조기뿐만 아니라 미성라이스센터 전반적으로 사업비를 책정해서 그 부분에서 빼버리면 곤란하니까 5대 분으로 나누어서 부기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개인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벼보리 건조저장기는 5대인데 어디 어디 들어갑니까?

올해 5대분에 대해서는 아직 미정입니다.

금년도에 몇 대 지원되었습니까?

금년도에는 7기가 지원되었습니다.

7기가 지원되었으면 내년도 신청자를 받아서 예산을 세운 것인지 아니면 받지 않고 예상해서 임의로 세운 것입니까?

아직 신청을 받지 않고 올해 기준으로 일단 세워놓고 신청을 받는 것입니다.

2004년도 신청받은 것은 몇 대를 받아서 7기를 지원해 주었습니까?

8기 신청 받아서 7기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이 홍보를 읍면동에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총체보리 구입비 지원은 헥타당 60만원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예.

그러면 보리는 40키로 입니까?

예.

그것은 한 포를 얼마로 계산해서 60만원 지원한 것입니까?

총체보리는 포당 나가는 것이 아니라 톤당하는 것입니다.

총체보리 종자 구입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질의한 것입니다.

종자가 아니라 총체보리 구입비 지원입니다.

보리 종자 구입 아닙니까?

종자 구입이 아니라 총체보리 수확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필지당 총체보리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 나오면 60만원 지원해 주는군요. 그러면 금년도에 몇 헥타르나 갈았습니까?

금년도에 216㏊이고 내년도에는 300㏊입니다. 올 겨울 2004년도 2005년도는 300㏊로 확대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진희완 위원님!

652페이지와 653페이지 부분을 보시면 보리 건조저장기는 50% 지원, 콤바인 공급지원사업은 10대 20% 지원, 방제기 공급은 40% 지원, 정맥기 공급 70% 지원, 논두렁 조성기 공급지원사업 60%라고 나와있는데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은 임의적으로 정한 것이고 대형은 보조율을 적게 해서 꼭 필요한 사람만 가져가게 하고 소형 저가는 지원율을 높여줍니다.

실무자의 생각과 기준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봐도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10% 더 지원해 주라고 하면 예산이 더 오를 수도 있겠네요? 예를 들어 콤바인공급지원사업이 10대인데 120% 지원합니다. 그런데 내년에 130% 지원하라고 예산 올릴 때 산출기초 잡으면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까?

저희 입장에서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검토를 했으면 기준이 있어야 산출기초가 나올 것 아닙니까?

국도비 보조율을 가지고 기준을 삼고 농가들 선호라든가 가격이 비싸다든가,

민간자본보조인데 기준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몇 해전부터 계속 사업을 이런 식으로 해 왔는데 산출기초를 잡을 때 금액에서 2,000만원이면 2,000만원, 3,000만원이면 3,000만원 기준에 의해서 1,000만원은 50%지원한다거나 500만원은 70% 지원한다는 기준이 있어서 예산을 잡고 산출기초를 짜야하는데 해마다 조금씩 틀릴 수가 있습니까? 과장님! 이런 예산을 세운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사실 분명히 예산을 세울 때나 집행할 때는 법이든 조례든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런 근거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거가 있어야 예산을 세우고 전자에 동료 의원 말씀처럼 10개 신청했는데 7개 받고 나머지는 못 받았다는 기준이 있어서 탈락시키든지 해야 합니다. 자체적으로 기준은 있겠지만 이런 부분도 기준을 세워서 예산을 짜기 바랍니다.

도청 사업비를 기준으로 한 것인데 저희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근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특별회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01페이지 농어촌 소득지원 특별회계입니다. 905페이지 세입부분으로 농어촌 소득사업 융자금 이자수입으로 2,000만원, 농어촌 소득사업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2,100만원, 순세계잉여금 24억 3,000만원, 농어촌 소득사업 융자금 회수수입으로 3억 5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906페이지 과년도 융자금 회수수입으로 5,930만원, 과년도 이자 융자금회수수입으로 297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로 일반운영비 체납자 법적수수료 286만 8천원, 융자금 회수 및 체납자 관련 출장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융자금 농어촌소득융자금 28억 3,477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예산안으로 갈음하고 세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68페이지에서 6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저희 과 세출예산은 총 58억 7,389만 3천원으로 금년도 96억 643만 3천원 보다 38억원 정도 감소하였으나 내용면을 살펴보면 금년도 어촌종합개발 사업 3개 권역이 모두 완료됨에 따라 25억원이 줄었습니다. 지방어항 개발사업과 도서종합개발사업비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로 전환되면서 22억원이 감소하여 어촌기반시설사업비가 47억원 정도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 과에서는 내년도 실질적인 어업인 소득원 증대를 위하여 어업생산 및 소득시설 사업비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많은 성과를 거두어 개발에 큰 기대가 됩니다. 먼저 668페이지 어정관리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668페이지에서 6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 185만원으로 도서급수지역 유지비로 한해급수비가 1,600만원이고 수산물종합센터 안전관리비가 1,400만원, 670페이지 수산물종합센터 시설장비 유지비로 1,848만 9천원, 수산물종합센터 감정평가 수수료 420만원, 수산물종합센터 교통, 환경, 하수도 부담금으로 1,300만원, 주꾸미축제행사 근무자 급식비 300만원, 기타 위원수당 수산행정업무추진비 3,000만원, 주꾸미축제행사에 따른 플래카드 제작 등 행사지원비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72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인해외여비로 어업종사자 해외여비 1,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 672페이지에서 677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수산물 안전성 조사비 192만원, 673페이지 수산경영인 신문구독료 지원료 653만 4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군산 주꾸미 축제 지원비 3,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매년 예산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 도에 건의한 결과 내년도부터 처음으로 도에서 1,000만원이 지원되게 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는 조업중 인양된 해양쓰레기 수거사업비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로는 도서종합개발사업 외 2건에 26억 8,325만원이 되겠습니다. 676페이지 선유도 지방어항 개발사업비 5억 9,625만원, 신규 지정된 무녀도와 방축도 지방어항 개발실시설계비가 각각 1억 5,000만원씩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방축도와 무녀도가 지방2종어항으로 해양수산부에서 승격이 되어서 해양수산부에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방치폐선 처리비 60척에 1억 1,4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금년도 3,000만원의 시비로 19척의 방치폐선을 제거하였으나 지속적인 건의로 내년도부터 국비와 도비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서종합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신시도 복지회관 감리비로 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보조사업 도서종합개발사업 시설부대비로 예산편성기본지침 건설부분 요율을 적용해서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어항개발사업 시설부대비로 3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77페이지 보조사업 중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산지 수산물의 직판을 통한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수산물 직매장 시설비로 균특예산 1억 2,000만원과 어촌지역에 관광소득 증대를 위해서 어촌체험 관광마을 조성사업비 4억 7,500만원, 연안노후어선 대체건조사업 10톤 2,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역비로 장자도 어촌체험 관광마을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3,000만원과 군산시 수산발전 5개년 계획수립 용역비 1억원으로 새만금방조제 완공으로 수산업 전반에 걸친 체계적인 수산개발을 위해서 지난 10월에 군산시용역과제사전심의를 거친바 있습니다. 그동안에 새만금방조제나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어업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체계적으로 수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용역비가 위원님들의 배려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수협위판장 건물 철거 잔존가액 철거보상금 985만원으로 총 1억 6,417만 8천원에 대하여 17년 동안 매년 985만원씩 분할 지급하게 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어항유지관리비로 개소당 300만원씩 18개소에 대하여 5,400만원을 계상하였고 678페이지 주민숙원사업으로 무녀도 주변지역 관광객 편의시설확보를 위한 화장실 설치비 3,000만원과 도서지역 추락 방지를 위한 가드레일 설치로 1억원, 신시도 500m 비포장도로 포장비 9,000만원과 선유도 3구 해수 범람 방지를 위한 200m 옹벽 보강비 4,000만원, 방축도 선착장 보강 및 여객선 대기소 시설비용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부대비로 예산편성기본지침 건설부분 요율을 적용해서 22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79페이지 자체사업 민간보조사업으로 수산업 경영 컨설팅 지원사업비 1,000만원과 진공포장재 등 개발지원으로 수산물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군산지역 수산특산품 포장재 개발지원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삭감되었습니다. 680페이지 수산증식예산입니다. 수산증식예산은 작년도 6억 4,065만 5천원에서 4억 1,300만원 가량 증액된 10억 5,429만 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700만원으로 전북수산시험 연구소에서 수산종묘를 무상으로 분양할 때 소요되는 운반비로 활어운반차량 5대에 350만원과 활어운반선 임차비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중 재료비로 수산종묘매입 방류사업 등 균특사업으로 1억 4,285만 6천원과 도비 지원사업으로 도비, 시비 각각 9,000만원씩 1억 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81페이지 새만금방조제 내측의 백합종패를 새만금사업지구 외측으로 이식하는 백합종패 이식사업 40t 분량 5,518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중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양식어장 정화사업비 2,700만원과 지방이양사업으로 반영된 불가사리 구제사업 6,000만원, 김유기산 처리제 구입비 1억 3,162만 5천원, 균특지역혁신지원사업으로 서해안 해양생물 연구센터 건립비로 내년도에 처음으로 지역혁신사업으로 군산대학교에 지원되는 사업비로 2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군산대학교에 내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2개년도에 걸쳐 40억원이 소요되며 2005년도에 시비 2억 5,000만원을 계상하고 국비 10억원과 도비 2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늦게 통보가 되어서 우리 시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82페이지 자체사업 재료비입니다. 수산종묘 매입 방류 사업 1억 8,000만원과 2005년도 처음 시작하는 내수면 종묘매입 방류사업비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83페이지에서 6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업관리 예산 중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685페이지 사업예산 자체사업으로 불법어업지도단속 과징금에 대한 타기관 보조금 지급으로 2,043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체사업 시설비로는 불법어업단속에 따른 어선 및 어구에 대한 처리비 2,5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이는 대통령 특별지시에 따라서 소형기선 저인망 단속시 압수물 처리 및 관리에 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어업지도선 기관 선체 및 기관수리에 따른 예산 3,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입니다. 647페이지에서부터 도서지구개발사업이 나와있는데 어디만 빠졌는지 한번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노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2000년도부터 2009년까지 10개년간에 걸쳐서 도서종합개발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공평하게 평등을 유지해야 합니다.

금년도에는 거기도 들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

공평하게 해야지 도와주는 곳만 도와주고 안 도와주는 곳은 데모하고 위원들에게 직접 대놓고 말하고 행정에서 그렇게 만들어 놓고 말 안 듣겠습니까? 어떤 과장님이든 모든 사업을 평등하게 나누어주어야 합니다. 본 위원이 섬에 가서 사는 사람도 아니고 지역구도 아니고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 놓으니까 위원들은 뭐하냐고 아무 소용없다는 말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세울 때는 도서 쪽 18개 유인도서를 고루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희완 위원님!

685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에서 불법어업 처리비 및 관리비 산출근거를 5척으로 잡았는데 어떤 기준으로 5척을 잡았습니까?

이것은 금년도에 8월 12일부로 대통령 특별지시에 의해서 불법어업을 단속하면 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압수하게 되었는데 5척에 대해서는 어떤 근거로 했습니까?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처음이기 때문에 압수하는 것을 5척으로 예상하고 계상하였습니다.

5척이 더 되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 아침 어민들 보도 안 보셨습니까?

압수를 한다는 것은 3개년간에 걸쳐서 3회 정도 위반한 어선을 압수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8월 12일부터 단속했습니다만 군산지역은 아직 압수물에 대해서는 단속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5척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어업지도 단속 과징금에 대한 타 기관 보조금 지급이 전년도보다 319만원 올라갔는데 산출근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6,500만원에서 6,800만원으로 증액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1년 동안 지도선 운영 계획을 120일로 잡아서 금년도에 연료비가 6,000만원이었고 내년도에는 연료비를 인상해서 8,000만원으로 예상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금년도에 기관 교체로 인해서 7월 1일부로,

그 이야기가 아니고 전년도는 5,745만원에 대한 100분의 30인데 올해는 6,810만원에 대한 100분의 30입니다.

이것은 자치단체 불법어업지도 단속 과징금에 대한 타 기관 보조금 지급인데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 잡은 것을 제외하고 타 기관인 충남이나 도, 부안, 김제, 고창, 해양수산부에서 잡은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10분의 30인 30%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10분의 30이 아니라 100분의 30입니다.

30%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100의 30을 주는데 전년도는 5,745만원이었는데 산출근거에는 왜 6,810만원입니까? 금액 차이가 왜 나는지 그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현재 불법어업 단속을 강화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단속이 줄어든다고 생각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금액을 올려놓은 것입니까?

단속 건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속 건수가 늘어날 것으로 계산해서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단속 건수에 의해서 산출기초를 원금액에 대한 것을 해 주고 대수를 이야기하는 식으로 산출근거를 잡아야 합니다. 전년도에 5,745만원 잡고 올해는 6,810만원 잡아서 319만 5천원을 올려놓으면 이것을 위원들이 어떻게 알고 심의를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죄송합니다.

678페이지 어항시설 유지 관리 18개소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무녀도 화장실 설치하는데 관광객들이 와서 화장실이 부족해서 화장실을 설치해야 한다고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 문화관광과에서 설치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녀도 화장실 설치에 대해서는 어업인들이 여객선을 기다리면서 용변 같은 것을 보기 위해서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으로 과에서 잡아서 이용했습니다.

화장실 설치하는데 3,000만원이 들어갑니까?

도서개발사업으로써 도서에서는 운반비나 자재비가 육지보다 배가 들어갑니다. 육지가 아니라 도서사업이기 때문에 3,000만원으로도 적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본 위원도 그 부분의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농어촌의 경우에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짓는데 4,000만원으로 다 건축하고 그 안에 화장실 5개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화장실을 어떤 형식으로 지으려고 이런 계획을 잡아놓았습니까?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저희들이 육지공사보다 도서공사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똑같은 건물을 놓고 볼 때 육지보다 도서가 평당 얼마씩 더 들어갑니까?

11평을 계산해서 3,000만원을 잡았는데 사실 도서개발사업으로 운반비하고 인건비가 배가 더 들어갑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우리나라 인력공사에서 남아도는 것이 인건비입니다. 과장님께서 이 부분 전문이 아니신지 몰라도 건설과와 이야기를 해 보겠지만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도서지역에서 사니까 인건비 더 달라고 해서 더 준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인건비는 이야기하지 마시고 운반비는 이해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3,000만원으로는 도서에서 사업을 못합니다. 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장비도 옮겨야 되고,

몇 평을 기준으로 잡았습니까?

11평으로 잡고 했습니다.

화장실 설치하는데 포크레인 1대면 되는데 무슨 장비가 필요합니까?

화장실하고 대기실도 있어서 3,000만원을 잡았는데 이 한 건으로는 도서에서 사업을 하려고 안 합니다.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십시오.

도서지역 가드레일 설치는 어느 부분인지 정확히 나와있습니까?

예.

어디입니까?

저희들이 18개 도서에 호환공사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가드레일 설치 1억원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18개 도서에 1억원은 투자 못합니다. 몇 개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18개로 계산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이 자리는 예산 심의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어느 지역이든 잡았을 때 정확한 산출기초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676페이지 신시도 복지회관 감리비도 복지회관인데 감리비를 왜 해양수산과에서 줍니까?

복지회관은 저희 해양수산과에서 내년도 도서종합개발계획에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670페이지 보겠습니다. 전년도에 민간경상보조로 주꾸미축제에 1,000만원 지원했는데 사업 훌륭히 잘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주꾸미 축제 근무자 담당비를 인건비성이니까 별도로 일반운영비에 넣었고 행사지원운영비 300만원 잡고 673페이지 보시면 경상보조로 도비 1,000만원, 시비 2,000만원 보탰는데 도비 1,000만원과 시비 2,000만원 보탠 명목이 무엇입니까?

고창은 축제를 할 때 전북에서 매년 1,0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군산에 와서 보니까 그런 것이 없어서 우리 군산도 지원 좀 해 주십시오 하고 건의를 해서 도에서 내년부터 1,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시비가 2,000만원 붙은 것은 무엇입니까?

2,000만원은 금년도에 1,000만원을 계상해서 행사했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1,000만원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000만원으로 시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전년도 행사가 1,000만원으로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행사가 잘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언론도 그렇게 나오고 1,000만원으로 행사를 아주 잘 끝냈습니다. 그러면 올해 거기에서 부족분에 대해서 얼마 책정해 준 그 금액만 올려주면 됩니다. 물론 도비 끌어온 것은 과장님이 하셨든 청내 직원이 하셨든 잘 하셨습니다. 잘하셨지만 거기에 200%가 붙어서 2,000만원 지원한다고 해서 행사 200% 성과를 올릴 수 있습니까?

금년도에 제가 와서 행사를 해 보니까 자부담으로 한 6,7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전체요?

예.

그러면 마이너스 5,700만원이네요.

그것은 입주자들이 131개가 입주가 되어 있는데 부담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도는 1,000만원을 더 지원해서 우리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 차원에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님들이 예산 심의할 때 전년도에 번영회에서 어느 정도 부족했다는 부분을 정확히 설명해 주셔야 하는데 설명을 안 해 주시니까 지금 여기서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번영회에서 지금 부스별로 받는 돈이 얼마나 있습니까?

저희들이 받는 것에 대해서는 관리비로 번영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군산시에서 주최하고 주관은 번영회에서 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번영회에서 각 부스별로 얼마씩 돈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당초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3,000만원을 받았습니다.

3,000만원 받고 시비 1,000만원 해서 4,000만원으로 했는데 2,000만원이 부족해서 2,700만원 정도 가져온 것입니까?

2,700만원 정도를 번영회에서 충당하였습니다.

번영회에서는 사업을 하고 사업이 잘되어서 남았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돈이 문제가 아니고 센터의 전국적인 홍보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131명의 입주자들이 있는데 2,700만원을 갹출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도 중요하지만 어떤 행사성 예산은 우리가 자제를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과거를 답습해서 행사에 대해서 돈을 많이 쓰려고 한다면 말이 안됩니다. 전년도에 1,000만원 기금으로 행사를 잘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부족하면 조금 보충해서 50%나 100% 올려주어야지 200% 올려서 그 행사 잘 된다고 보겠습니까? 군산시에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식으로 지원을 다해 주다 보니까 옆에서 공사만 해도 군산시에 돈 내놓으라고 찾아오고 손 벌리고 머리 띠 두르고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어떤 좋은 사업을 맡겼는데 그 사업을 잘해서 평가를 받으면 주민들이 시에 와서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전라북도 내 각 시도군을 보더라도 군산시가 그런 문제가 가장 심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청내 직원들이나 위원님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자제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예산 요구한다고 다 지원해 주면 어떻게 합니까? 다 우리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200% 올려주면 내년에 300%로 올려달라면 올려줄 것입니까?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자제하셔서 예산 올리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박진서 위원님!

672페이지 보시면 어업종사자 해외여비가 있는데 내년에 어디 가려고 합니까?

금년도에 2,000만원으로 일본을 다녀왔는데 내년도에는 1,800만원으로 200만원이 깎였지만 어업인들이 자담금을 더 내고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추진한 것입니다.

관광성으로 하지 말고 제대로 가서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가는 사람들 대상 25명은 누구입니까?

관내에 어업인들입니다. 어업을 하고 있는 운용하는 사람이 대상자입니다.

이것이 매년 예산에 올라오죠?

매년 2,000만원씩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촌계장이나 어업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해야지 어업종사원들이 간다면 앞으로 25명씩 한다면 다 가야 할 것 아닙니까?

다녀온 사람들은 제외하고 나머지 안 간 분들에 대해서 어촌계에서 추천을 합니다.

안 간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데리고 간다는 기준을 만들어서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가야 합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친소관계나 여기 저기 부탁 들어오는 것을 받다보면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잃을 염려가 있습니다.

위원님의 말씀 다 이해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어촌계장이나 그 분야에 종사하는 지도자들이 가야 합니다. 그런데 매년 하다보면 간 사람이 또 가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최소한 격년제로 하거나 3년에 한번씩 해야지 잘못하면 간 사람만 계속 가게 되고 바쁜 사람은 못 갑니다.

우리 관내에 군산시 어업인들이 4,083명입니다.

이 선정을 우리 시에서 합니까 수협하고 협의합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그런 일이 있어서 위원님들과 같이 했는데 금년도부터는 어촌계에서 인원 비율을 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추진하였습니다.

어업종사자 해외선진지 가는 것은 군산에 특산물과 연관되어서 김이면 김, 멸치면 멸치, 그런 연관되는 도시에 가서 배우면 좋겠습니다. 군산에 특산물이나 수산물과 연관된 지역으로 가서 무엇인가 배워야 합니다. 본 위원이 가서 들어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어업인들이 해외에 가서 주로 무엇 무엇을 하고 왔다는 것을 들어 보면 예산을 주어야 할까 말까 합니다. 갈 때 공무원들 몇 명이 수행합니까?

공무원 두 명이 가고 있습니다.

해외에 가서 선진지 시찰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밤에 유흥이나 선진지 시찰의 목적에 어긋나지 않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이 문제도 격년제나 3년제로 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매년 25명씩 보내면 앞으로 섬 사람들 다 가야 합니다. 갔다 와서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효과가 생각보다 적은 것 같습니다. 그 문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77페이지 군산수산발전 5개년 계획 수립 용역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군산 수산발전에 대한 문제점은 해양수산과에서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과 해양수산계장이 제일 많이 알 것입니다. 그런데 1억원이나 용역을 주고 해야 합니까? 교수들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아는 분들은 수산과 직원들인데 이것을 굳이 용역을 주어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도 이해는 합니다만 군산시 어업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새만금사업으로 인해서 군산시가 지원사업이 소득사업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가 국가예산을 따오기 위해서는 용역을 해서 체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국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업인 소득차원에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반적인 수산의 문제점을 수산과에서 다 알고 있으니까 굳이 용역을 주지 않더라도 수산과에서 공부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문제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산시 개발면적이 22,000㏊입니다. 그것을 패류하고 어류하고 갑각류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해서 개발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79페이지 보시면 수산업 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내년도에 각각 1,000만원씩 2,000만원 올렸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수산업 경영 컨설팅 지원사업도 삭감되었습니까?

예. 아쉬웠습니다. 왜냐하면 센터를 지어 놓고 박대, 조기 같은 우리지역 특산물을 홈쇼핑으로 택배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포장재를 사용하는 것이 없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컨설팅을 해서 개발해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포장재는 본 위원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수산업 경영 컨설팅 지원이라고 했는데 컨설팅을 어디에 준다는 것입니까?

컨설팅은 대하양식을 추진해 보려고 용역을 맡겨보려고 했습니다만 1,000만원으로의 예산으로는 사실 안됩니다. 2개소를 선정 못한다고 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한 것인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682페이지 내수면 종묘 매입 방류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는 해면으로만 방류사업을 하였습니다만 육지에도 어민들이 있기 때문에 농외소득으로 10㏊이상 우량 저수지에 대해서 어업 외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추진하기 위해서 내년도부터 2,000만원을 잡아보았습니다.

여기에 어떤 종류를 방류합니까?

잉어와 참붕어가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어디입니까?

현재 대상은 저수지로 내년도 초에 조사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것도 특정지역에 하지 말고 공정하게 어느 지역 저수지에 해야 내수면 고기들이 가장 잘 살아갈 수 있는지 환경을 검토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농번기 때 갈수가 안 되는 곳으로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구 위원님!

677페이지 어항시설 유지관리가 예비비성격인데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들어갔던 비용 주시고 선유도 3구 해양 옹벽 보강사업은 어촌종합개발계획에 들어가서 사실 국비와 도비 받아서 해야 하는 사업인데 이러한 사업을 시비로 할 수 있도록 여기에 올린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그동안에 없었던 사업이 올라옵니까?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시비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십니까? 예산 세울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하셔야 합니다. 주꾸미축제 1,000만원씩 도비 받아오신 것은 애쓰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높이 치하해 드리고 격려를 해 드립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도비나 국비가 들어갈 수 있는 사업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시비를 가져다 이렇게 사용하면 됩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천하 없어도 이런 것은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진서 위원님께서 질의한 용역비 군산수산발전 5개년 계획 수립에 1억원이 계상되었고 681페이지 보시면 민간자본보조로 불가사리 구제사업이나 김유기산 처리제 구입비는 항상 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해안 해양생물 연구센터 지역혁신으로 시비 2억 5,000만원을 들여서 민간자본으로 했는데 2억 5,000만원을 어디에 줍니까?

이것은 내년도부터 지역혁신사업으로 각 도에 대학교에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대학교에서는 말도로 선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말도는 머니까 관리도 쪽으로 할 수 있도록 서해안에 갯벌센터를 연구하기 위해서 중앙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것은 맞는데 용역비에 군산수산발전 5개년 계획 수립용역 1억원 이런 부분이 맞물려서 갑니까? 군산 수산발전 1억원이 세워져있는데 그러면 서해안 해양생물연구를 하는 것은 똑같습니까?

아닙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1억원은 우리 군산에 해양연안을 개발할 수 있는,

그것은 압니다. 서해안 해양생물연구센터 지역혁신으로 군산대학교에 지원하는 것 이외에 또 다른 곳은 없습니까? 김제나 부안은 없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왜 우리만 줍니까?

수산과가 있는 학교가 군산대학교이기 때문에 군산에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김제나 부안도 받아서 서해안 해양생물 연구를 같이 공조할 수 있어야지 우리 시만 2억 5,000만원 들여서 하면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군산시에 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생색이 안 납니다. 서해안이면 우리 군산만 서해입니까? 고창, 김제, 부안도 다 서해안입니다.

40억원인데 금년도에 시비만 2억 5,000만원이 들었습니다. 국비가 20억원입니다.

그러면 국비부분을 설명해 주어야 하는데 국비는 없고 시비만 2억 5,000만원이라고 하면 서해안은 군산만 있습니까?

공문이 늦게 와서 예산편성을 못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노장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77페이지 용역비에 장자도 어촌체험 관광마을조성 용역비, 군산수산발전 5개년 계획 수립용역에서 장자도 3,000만원 용역비를 세우고 또 5개년 계획 수립 용역비 1억원 세웠는데 5개년 계획 수립을 세웠으면 어디 어디 하는 곳이라도 기재를 해 주어야 하는데 무작정 세워놓고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넘어가려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죄송합니다만 1억원에 대해서는 군산 전체적으로 용역을 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고 장자도의 용역비는 어촌체험으로 해양수산집행지침에 의해서 자담으로 시비로 용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어촌관광체험사업 예산으로 5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침에 자체적으로 용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산시는 용역비로 다 나가서 다른 부분에 돈 쓸 것이 없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이것이 전라북도에서도 부안군, 고창군이 우리와 신청을 했는데 우리군산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예.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이 5억원 입니다.

어촌체험 관광마을 조성 예산이 전체적으로 5억원 입니까?

예.

섬에 돈 5억원 주면 얼마나 표가 나겠습니까?

5억원으로 무엇을 하느냐면 종합안내센터도 할 수 있고 목욕탕도 짓고 주차장도 하고 체험어장도 만들고 도로포장도 해서 다양하게 어촌관광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아까는 화장실 하나 짓는데 3,000만원도 부족하다고 하시더니 과장님이 하고 싶은 사업을 하니까 예산이 조금만 있어도 다양하게 할 수 있군요.

5억원을 따오는데 상당히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수협위판장 건물 철거가 있는데 건물 철거하는데 시에서 보조해 주어야 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수산물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수협 위판장을 헐었습니다. 왜냐 하면 수협에서는 20억 600만원을 달라 해서 그 돈은 다 못준다 해서 금년도에 2개 업체에 용역해서 16억 얼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평균 16억원으로 해서 17년 동안 98,000원씩 분할해서 주기로 계약했습니다.

그러면 위판장을 우리 시에서 철거한 것이군요.

그것은 수협 위판장으로 수협건물입니다. 저희들이 주차장으로 활용하려고 했습니다.

철거한 곳이 어디인지가 문제 아닙니까? 수협 자체에서 철거했으면 보조해 줄 필요 없고 우리가 철거하다가 남아서 또 철거하면 어쩔 수 없이,

그것은 공유수면으로써 수협에서 공판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차장이 적기 때문에 활용하려고 저희가 헐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말 할 것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해양수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3분 회의중지 14시 44분 계속개의

공원녹지과장 정성호 입니다. 평소 저희 공원녹지과 업무에 깊은 애정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래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공원녹지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생략하고 먼저 524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9,03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25페이지 일반운영비 총액예산으로 3,040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526페이지 시설비 월명공원 조성계획 변경용역으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98년도에 공원 변경 결정을 받아서 99년도부터 현재까지 공원 내에 시설물을 설치하였습니다. 사실은 조성변경을 한 후에 주차장을 한다거나 조각공원을 세운다거나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미리 다 한 것이 지금까지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성계획변경용역을 세워서 현재에 맞게 하기 위해서 세웠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예결위원님들께서 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삼학동 어린이공원 조성도 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만 삭감되었습니다. 공원 소규모 민원사업 및 시설물 보수7,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공원 시설물 교체 및 정비 54개소 5,86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군봉공원 등산로 경사지 침목계단 설치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27페이지 월명공원 등산로 목책 계단 설치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군봉공원 산책로변 태양광 가로등 보수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오리알 약수터 주변 건강 지압장 설치 및 조경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오리알 약수터 주변 건강 지압장 설치도 위원님들께서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남공원 내 정자 신축 1동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만 삭감이 되었습니다. 흥남공원 개나리군 식재 3,900만원, 흥남공원 등산로 급경사지 계단 설치 2,000만원, 동아아파트 앞 어린이공원 내 건강 지압장 조성 1,000만원, 전통사찰 은적사 조경지 정비 4,000만원, 어린이공원 조경등 설치 6,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28페이지 생각하는 시민상 주변 조경지 정비 1,000만원, 월명공원 신흥동 주변 계단정비 4,000만원, 공원내 가로등 보수 및 관리 2,600만원, 월명공원 산책로 러버콘 보수 및 라인마킹 2,100만원, 미룡동 미관광장 분수대 보수 2개소 1,000만원, 어린이공원 및 미관광장 수목 보수 및 정비2,700만원, 구암공원 조성 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비 1억원, 도시공원 토지 매입비 2억 1,299만 5천원, 금강공원 토지 매입비 6억원 사실 도시공원 토지 매입비는 월명공원, 군봉공원, 대야공원 전부 다 사주려면 대지만 해도 공시지가로 7억원이 듭니다. 그런데 우선 민원이 있는 사람들부터 해 주려고 이번에 2억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강공원 토지 매입비 6억원은 실질적으로 금강공원에 사유지가 47필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반공사가 18필지 그래서 65필지가 있는데 농업기반공사 토지는 현재 무상으로 1년 단위로 계약해서 사용하고 있고 사유지 48필지를 사려면 52억원이 드는데 우선 지금 꼭 필요한 쪽부터 사기 위해서 토지 매입비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처 부탁드립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529페이지 자산취득비로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 70만원, 동력자동전정기 구입 수목 전정할 때 쓰기 위하여 53만원, 난로 1대 4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30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1,885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531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생략하겠습니다. 532페이지 일반운영비 국내여비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533페이지 시설비는 국도시비로 예산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34페이지 시설비 편익시설 설치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금강공원 시설물 보수 4,26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연안도로변 꽃길조성 코스모스와 보리 식재로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가로수 측지 제거 및 수목 수관폭 조정 2,5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식수목 발생 등 민원해소 수목처리비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꽃도시 조성 국화 등 재배하는데 연안도로변과 시내 2,8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35페이지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고 자산취득비로 관리기 구입 양묘장 180만원, 디지털 카메라 구입 70만원, 녹지기금은 순세계잉여금에서 5%를 조례에 의해서 적립하도록 되어 있어 있는데 사실 예산에 확정해서 매년 1억원씩만 계상이 되어서 이번에도 1억원만 계상하였습니다. 536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7,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3,9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37페이지 국내여비와 당면업무추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538페이지 시설비로 읍면동 1마을 소공원 조성은 균특회계로 저희들이 가져오는 것으로 균특회계 50%, 도비 25%, 시비 25%로 1개소에 2억원씩 30개 동에 60억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올린 결과 균특회계가 책정되어서 1년에 4개 읍면동씩 조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번에 4개 읍면동 예산을 세웠는데 균특과 도비는 섰습니다만 시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9,874만원만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1억 9,874만원을 계상해야 하는데 부족해서 다음 추경에 세워준다고 해서 1억원이 미 계상된 상태입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읍면동 1마을 소공원 조성에 50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39페이지 지주목, 녹화끈 2,500만원, 시민식수 권유용 수목 구입 5,000만원, 식재도구 구입비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7페이지 수당과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는 법정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778페이지 역시 명절휴가비, 기타직보수 모두 법정경비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779페이지 일시사역인부 8,230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780페이지 야생조수 보호단속 병해충 예방 및 생태조사에 286만 8천원, 비둘기사 청소 인부임 100만원, 재해위험목 태풍 피해목 제거 인부임 364만 2천원, 산불발생 취약지 요인 제거 205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찰조사원 1명은 1,030만 5천원 계상하였고 지효성, 속효성, 논밭두렁 공동소각은 국도시비로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781페이지 산불감시원복,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금강호 철새도래지 감시원, 산불감시원, 산물활용장비 운영 인건비도 국도시비로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총액예산 3,614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782페이지 국내여비로 부서운영비,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는 생략하겠습니다. 783페이지 역시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784페이지 산불진화급식비, 진화안전장비세트, 개인진화장비, 솔껍질 깍지벌레 약제주입기, 산불취약지 경고판은 국도시비로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785페이지 국내여비 사회단체보조금은 산림조합 1개소에 대해서 년에 국비, 시비해서 660만원 계상한 것으로 생략하겠습니다. 786페이지 시설비는 국도시비로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787페이지, 788페이지, 789페이지 역시 국도시비로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790페이지 재료비 총액예산으로 73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산불진화 및 보호관리 재료 구입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디지털 카메라 1대 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91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식목일 식수작업 정리인부임 206만 8천원, 나라꽃 무궁화 관리비 413만 6천원으로 602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총액예산으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식목일에 식수작업하는 것입니다. 소득증대조림은 보조사업으로 도비와 시비로 생략하고 792페이지 시설비는 국도시비로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793페이지 역시 국도시비로 생략하겠습니다. 794페이지 재료비 529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식목일에 식수작업과 묘목 및 자재 구입에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05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석 위원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4개 읍면동을 먼저 하는데 부지가 선정된 곳부터 한다고 하면 차후로 60억원을 놓고 30개 읍면동을 했을 때는 6,7년이라는 장기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인데 그러면 부지가 없으면 계속 못합니까?

그런 곳은 서 위원님 말씀대로 기 조성된 곳으로 리모델링 한다거나 거기 에 투자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527페이지를 보시면 시설비가 나와있는데 526페이지에서부터 527페이지 공원 소규모 민원사업 및 여러 가지 해서 1,100점해서 이러한 금액이 산출된 것으로 알고 있고 어린이공원 시설물 교체 및 정비 54개소 다 합해서 5,8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워 놓은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한군데 할 것이 아니라 여러 곳 보수할 것을 합해서 이러한 금액이 된다는 이야기로 이해하겠습니다. 527페이지 동아 아파트 어린이공원 내 건강 지압장 조성인데 건강 지압장은 무엇입니까?

건강 지압장은 지금 현재 금년에 삼일터 앞과 에어로빅장하고,

지압장이라는 것이 발로 지압하는 것을 말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지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어린이 공원 내에 지압장을 세운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어린이공원 내에는 지압장이 아니라 인라인 스케이트장을 만들어준다거나 이런 쪽으로 가야 합니다. 더구나 지압장은 1,000만원으로 하지도 못합니다. 왜냐 하면 일반 가짜가 있으면 빠집니다. 인조로 된 것을 하면 비쌉니다. 1,000만원으로 됩니까? 예산 짜신 분 계시면 1,000만원으로 되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거기를 돌로 해서 공원에 가보시면 금년에 시설을 한 것이 있는데 아이들도 올라가고 어른들도 올라가는데 소룡동 동아아파트 앞에 도시계획과에서 조성한 곳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 500m라고 써 있는 것 아닙니까?

일부 구간만 합니다.

어린이공원 내에 지압장은 안 맞다는 것입니다. 한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여러 군데 지압장을 다녀보고 제주도까지 다녀왔습니다.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어린이공원은 진짜 어린이들이 뛰어 놀 수 있도록 진흙을 가져다 마사토를 섞어서 해 준다거나 맨발로 뛰어 놀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공원 내 지압장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528페이지를 보시면 금강공원 토지매입비 47필지는 과장님 설명에 52억원이 소요된다고 하셨고 올해 6억원을 준다고 하셨는데 올해 처음 지급되는 것입니까?

2억원이 금년에 서서,

지금까지 얼마나 지급되었습니까?

2억원 입니다.

올해 2억원 주고 그러면 52억원을 주어야 되는데 한번에 사지는 못하고 일부만 주민들 요구한 곳부터 먼저 선택해서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전체적으로 52억원을 다 못 세우니까 우선적으로 민원이 있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곳을 먼저 하겠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534페이지 보시면 편익시설 설치 파고라 2동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중앙동에서 2개 설치해 달라고 해서 1,000만원 올렸습니다.

중동하고 어디입니까?

거기가 중앙동입니다. 중앙로1가,

중동만 두 곳입니까?

예.

편익시설이 파고라 2동을 설치하는 것입니까?

작년부터 자꾸 이야기를 했었는데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년 예산에 올렸습니다.

과장님께서 결정하시면서 먼 안목을 보고 예산 올리셨겠지만 넓은 관점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공원 내에 시설물 교체 및 소규모민원사업 시설물 보수가 예산에 많이 올라왔는데 군산시 전체를 놓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5일제 근무가 되니까 평일에는 직장을 다니고 금요일 오후에는 다 떠나는 실정입니다. 예산을 쓸 때에 세밀하게 써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금강공원 시설물 보수도 앞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이 공원소규모 민원사업 및 시설물 보수는 어린이공원만 있겠지만 공원 소규모 예산에 한꺼번에 다 넣으면 되는데 별도로 이쪽으로 나눈 것은 무엇입니까?

금강공원 옆에 시민공원이 있는데 시설물이 많기 때문에 보수하려고 거기까지 포함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석 위원님!

읍면동 경로당 신축하는데 1개 동에 얼마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금년에 4,000만원씩 지원하였는데 실질적으로 물가상승율이라든지 동을 제외한 읍면에는 부지 때문에 건축비가 많이 들어서 내년부터는 500만원을 더 지원해서 4,500만원 정도 지원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공무원들도 해마다 봉급이 인상되는데 경로당 신축은 한 10년 정도 4,000만원씩 계속 묶어져 있었습니까?

3년 정도 지났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입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과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454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인건비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자료 조사 인부임으로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위하여 일시사역인부임과 조사자료입력 등 한 사람을 쓰는데 들어가는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55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56페이지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자연보호 행사 관련해서 계상된 예산입니다. 457페이지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입니다.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 300만원,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금 100만원, 모범음식점 및 좋은 식단 실천 우수업소 시상금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전북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 환경조사 연구비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59페이지 재료비로 자동차 배출가스 및 환경오염관련 측정기기 구입으로 532만 9천원 계상하였으며 부정불량식품 유통식품 수거비용으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입니다. 미공군 군산기지 유류 유출사고 정밀조사 용역비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대기오염 측정소 이전 설치비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대기오염 측정소 이전사유를 말씀드리면 96년도에 도심지역으로 군산초등학교 옥상에 설치된 시설을 환경과 여건변화로 인해서 인구밀집지역에 설치하기 위한 시설설치비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천연가스버스 구입 재정지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지원 외에 별도로 대당 500만원 시에서 보조하는 사업예산입니다. 459페이지 자산취득비로 부정불량식품 단속용 카메라 구입 1,0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환경위생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부철 위원님!

455페이지 모범음식점 상수도 사용료 감면 지원 4,850만원이 있는데 모범음식점이 군산에 몇 개소가 있습니까?

52개소가 있습니다.

52개소에 대한 상수도요금 4,850만원을 다 주는 것입니까?

예.

얼마씩입니까?

30% 감면을 해 주는 것으로 상수도 요금을 쓰는 대로 할인해 주는 것입니다.

전액을 다 주는 것입니까?

사용료의 30%입니다.

52개소에 4,850만원인데 52개소면 너무 많이 주는 것 아닙니까? 연중 사용료 30%를 해 준다면 전년도에는 얼마입니까?

2004년도 11월 현재 2,600만원입니다.

몇 프로 증액된 것입니까?

내년도에 모범음식점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경기가 아주 침체되어 있는데 모범음식점을 늘린다는 이야기는 맞지 않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경기가 살아날 수 있도록 경제를 최대한으로 살려야 하고 모범음식점은 손님이 많이 가야 모범음식점이 많이 생깁니다.

시설기준이나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업소이기 때문에 경제사정과 연관지어서 본다면 더 낳은 방향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모범음식점 상수도 사용내력서를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건선 위원님!

이건선 위원입니다. 456페이지 기타보상금 부정·불량 식품 신고보상금 30건이라면 신고가 몇 건이나 됐습니까? ?

올해 현재 3건 됐습니다.

올해도 10만원입니까?

위반사항에 따라서 다릅니다. 5,000원에서 30만원까지 기준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기준액으로 해야지 30건에 300만원인데 누가 10만원 받고 신고하겠습니까?

그런데 실제 신고 건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당연합니다. 보상금 자체가 많지 않으니까 10만원씩 받고 누가 신고하려고 하겠습니까? 보상액을 늘려서 불량식품 파는 사람들은 신고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형별로 5,000원에서부터 30만원까지 있습니다.

5,000원은 무엇이고 30만원은 무엇입니까?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청소과장 이창규 입니다. 청소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461페이지부터 464페이지까지는 인건비부분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64페이지부터 468페이지까지는 직영환경미화원 인건비로 14억 1,675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468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환경대청결 정비인부임 525만원, 재활용 선별 분리시설 인부임 1억 7,200만 6천원, 폐기물 매립장 반입 폐기물 해체작업 및 환경정비 주변지역 방역소독 1,951만 1천원, 나머지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470페이지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부서업무추진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72페이지 환경미화원 산업시찰비로 210만원, 환경미화원 체육대회비로 16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쓰레기불법투기 신고자 포상금 325만원, 일회용품 사용위반사업장 신고 포상금 90만원, 환경대청결운동 및 행락철 청소 추진 유공시상금품 100만원, 청소행정우수지역 포상금 526만 5천원, 음식물 수거 우수 업소 포상금 10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73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74페이지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75페이지 쓰레기봉투 제작비 2억 6,4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 물 수거용기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매립장 운영 재활용품 선별작업 처리 재료 구입으로 3,1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재료 기타 공구, 매립장 소독약품비, 재료비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492페이지까지입니다. 95억 3,670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492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비로 9억 2,465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행사지원 미화원 간식비 및 식비로 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93페이지 시설비로 폐기물 매립장 침출수 등 관로 준설공사비 2,000만원, 컨베어 벨트 교체 및 수선 2,000만원, PET 압축 유지 관리비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폐기물 매립 및 복토용 굴삭기 대폐차 구입으로 6,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 매립장 방역소독용 방역차 대폐차 구입으로 2,9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매립장 침출수 처리용 수중펌프 구입으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94페이지 폐기물 매립장 이동용 발전기 구입으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 매립장 사무실용 공기청정기 구입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 매립장 식당용 에어컨 구입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전출금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에 대한 지원금으로 매립장에 들어온 폐기물 반입에 대한 수수료의 10%로 3억 288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청소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부철 위원님!

환경미화원도 미화원과 구분됩니까?

같습니다.

그러면 미화원은 222명인데 472페이지의 환경미화원 체육대회비를 42명으로 계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42명은 직영팀에 42명이 있고 대행이 226명이 있습니다.

시에서 직영하는 미화원이 42명이고 서해환경에 226명이군요. 군산시에서 관리하는 사람들만 체육대회비를 지원해 주고 서해환경은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민간위탁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똑같은 미화원인데 직영하는 미화원들만 체육대회하고 서해환경 미화원들은 체육대회를 안 한다고 하면,

대우는 양쪽 다 똑같이 해 줍니다.

총 인원이 226명입니까?

예. 직영 42명입니다.

여기는 미화원 222 상여금 22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직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선 위원님!

468페이지 재활용 선별시설 분리선별 인부임 1억 7,200만원이죠?

예.

몇 명에 며칠입니까?

18명이 일요일 공정을 제외한 월 20일에서 12개월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개수를 맞추어 주어야 합니다.

그 내역은 469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증가되었는데 어디서 이렇게 올라왔습니까?

금년까지는 저희들이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선별했는데 내년도에는 공공근로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은 하였습니다만 공공근로가 확정되어서 공공근로로 할 경우에는 예산이 절약됩니다. 금년 수준보다 조금 더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도규입니다. 2005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347페이지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는 법정경비입니다. 348페이지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도 법정경비입니다. 349페이지 문화예술 기본업무 추진 일반운영비로 5,826만 7천원, 행사지원 벚꽃축제행사지원 일반운영비로 1,2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1,533만 2천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3,0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 당초 예산이 700만원이었습니다만 내년에는 채금석배 축구, 도민체전 등 굵직한 체육행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원 계상 하였고 350페이지 직책급업무추진비는 법정경비입니다. 직급보조비, 특정업무활동비 등은 법정경비입니다. 민간해외여비는 내년에 시립합창단의 중국자매도시방문 공연을 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교향악단이 지금 청도에 가서 공연 중에 있습니다. 351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영화 및 드라마 제작 문화행사 실비보상금 2,000만원 요구했는데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저희 관내에서 영화를 많이 촬영하는데 이분들에게 현재까지는 교통 통제 또는 살수차만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교통편이나 숙식 제공 등을 해서 우리 관내에서 영화를 많이 촬영하도록 하고자 신규사업으로 요청하였습니다. 예술단 보상금 시립교향악단 단원보상금으로 5억 1,058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4,199만 1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합창단 보상금으로 3억 6,060만 4천원, 교향악단 직책수당은 7,314만원 요구하였습니다만 1,008만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시립합창단 직책수당 4,794만원, 시립교향악단 명절수당 2,620만원 요구하였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에서 16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시립합창단 명절수당 1,920만원, 353페이지 시립교향악단 공연보상금으로 2,520만원, 시립합창단 공연보상으로 1,980만원, 시립교향악단 악기 유지 관리비로 150만원, 시립교향악단 초청지원자 보상금 500만원, 시립합창단 초청출연자 보상금 360만원, 시립예술단 보조출연자 보상금 960만원, 시립예술단 교체 단원 단복 구입비 7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354페이지 시립교향악단 공연 홍보물 제작비 1,020만원, 시립교향악단 연주회 악보 구입비 480만원, 시립합창단 연주회 악보 구입비 250만원, 시립교향악단 연주회 악기 운반트럭 임차 12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355페이지 시립합창단 피아노 조율비 50만원, 시립예술단 사무실 운영비180만원, 예술단 건강보험료 부담금2,184만 3천원, 예술단 국민연금 부담금 4,669만 5천원, 고용보험 부담금 1,349만원, 산재보험 부담금 518만 9천원 요구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채만식 문학상 1,0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은 태평양전쟁 희생자 유족회 또는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반대하는 여론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단체의 의견은 저희들도 경청은 하지만 시민전체의 의견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또한 문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군산문인들의 의사도 존중해야 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국가차원에서 친일진상규명법을 제정하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이 끝나면 의회에 그 사항을 보고 드리고 추후 시행여부를 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56페이지 예총 8개 협회 지부 행사지원비로 지구당 200만원씩 1,600만원, 시조경창대회 400만원, 춘추계 석전대제 600만원, 윤리선양사업 200만원, 제4회 전국국악경연대회 지원 1,0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이 국악경연대회는 문화관광부 장관상이 있습니다. 민간위탁으로 오성문화제 2,000만원, 벚꽃축제 5,000만원, JTV에서 매년 주최하는 제4회 벚꽃가요제 3,000만원, 용왕굿 재현행사비 400만원, 아동극 축제 600만원, 군산신문에서 매년 주최하는 벚꽃 아가씨 선발대회 지원금 1,500만원, KBS에서 주최하는 군산·서천금강연안 화합의 콘서트 3,000만원, 벚꽃축제 야외공연무대 1,500만원은 벚꽃축제를 15일 동안 하는데 야외무대를 만들어서 예총에서 매일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357페이지 제10회 청소년 예술제 500만원, 채만식 연극제 500만원, 자매도시 예술단 교류 1,000만원, 중동풍어기원제 300만원, 최 호 장군 추모제 1,000만원, 옥구농민항쟁 기념사업 500만원, 사생대회 800만원, 백일장대회 600만원, 정월대보름맞이 민속행사 700만원, 진포대첩 재현행사 3,000만원, 진포대첩 재현행사는 신규로 요구하였습니다. 서천군이 금년까지 2년 동안 포럼을 해서 진포가 서천이라는 문제가 발생하여서 저희들도 재현행사를 해서 진포가 군산이라는 것을 확정시켜 주기 위해서 금년 신규로 요구하였습니다. 국내 유명예술단 초청공연 2,000만원은 금년에는 국립발레단을 초청해서 성황리에 마친바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찾아가는 문화활동은 국비보조사업입니다. 358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문화원 보조사업으로 문화예술 사회교육, 문화학교 운영,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는 도비에 대한 시비부담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문화예술행사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세계시인공원 조성비 4억원 요구하였는데 이것은 국비 2억원, 도비 6,000만원, 시비 1억 4,000만원으로 금강연안도로 변에 유명 시인 시비를 만들어서 관광자원화할 계획입니다. 359페이지 시설비로 시립합창단 사무실 개·보수비 2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문서세단기 100만원, 보면대 교체 구입비 250만원, 시립교향악단 사무실 집기 구입 1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360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오성산 진입로 및 최 호 장군 사당, 채만식 선생 묘지 제초작업 380만원 요청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문화재 관리 일반운영비 216만원, 군산시 관광기초자료조사 책자 발간 1,0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전통가옥을 조사해서 책자로 발간하고 내년에는 섬 지역에 문화재 자료를 조사해서 책자로 발간할 계획입니다. 문화재 안내책자 발간 300만원은 부족해서 추가 제작할 계획입니다. 361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탑동 3층 석탑 관리인 보상 60만원, 최 호 장군 묘지 관리인 보상 120만원, 발산 5층 석탑 관리인 보상 120만원, 임피 노성당 관리 인부임 12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임피 노성당 관리인부임은 금년에 신규로 했는데 노성당 보수를 금년까지 완료해서 관리인이 필요해서 신규로 요청하였습니다. 도서 구입비로 채만식 문학관 유품 및 도서 구입비 5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무형문화재 전수활동비 지원은 도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362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금 시설비는 국도비사업입니다. 363페이지 군산박물관 건립, 옥구향교 대성전 지붕 보수, 이영춘 가옥 정비공사, 은적사 석가여래 삼존불상, 상주사 대웅전 보수는 도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옥산원 주변정비 3,000만원, 발산리 금고 보호책 설치 1,000만원, 추모제 화봉재 보수공사 2,000만원인데 이것은 시 지정 문화재로 작년에 지정되어서 내년 예산에 요구하였습니다. 364페이지 오성산 오성현의 묘 사유지 매입 3,4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 6월에 군산 금동에 사는 윤지영이라는 사람이 오성인의 묘가 자기 땅이라고 민원을 제기하여서 측량해 보니까 시 땅이 31평, 정은학원 땅 52평, 원용운 씨 땅 43평이 들어와 있습니다. 윤지영 씨의 주장 1안은 본인 땅이 3,260평인데 실거래 매입과 그 간의 토지 사용료를 지불하라는 것이고 2안은 이장 및 점유면에 대한 사용요구 3안은 점유 면적만 시에서 구입할 때에는 평당 1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민 여론도 그렇고 해서 43평을 기부체납하면 거기에 기부체납자 표시를 해 주겠다는 식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만 안 될 경우에는 매입하고자 예산 요구하였습니다. 376페이지 체육진흥분야는 보조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제42회 도민체전과 제16회 생활체전을 개최합니다. 개최일시는 10월 20일부터 10월 26일까지이고 도민체전 15개 생활체전14개 종목을 합니다. 총 8억 3,945만 3천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내용은 체전홍보 및 꽃박스 설치, 가로화단 정비, 일시사역인부 1,080만원, 행사추진비로 7,778만 3천원, 행사지원비로 2억 4,176만원, 국내여비로 1,500만원, 도민체전보상금으로 1억 2,562만원, 도민체전 개회식 경비 등 3억원, 도민체전 사각 꽃박스 설치 재료비 1,500만원, 도민체전 경기 종합안내판 제작 등 시설비로 5,35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참고로 타 시군을 말씀드리면 2002년도 남원시는 8억원의 예산이 집행되었고 2003년은 전국체전 개최로 인하여 도민체전은 하지 않았습니다. 금년에는 익산시에서 9억 8,9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2페이지 내력을 설명드리면 일시사역인건비는 도민체전 홍보나 꽃박스 설치, 가로화단 정비로 1,080만원이고 일반운영비로는 도민체전 종사원 모자 구입비 15개 사업에 7,778만 3천원을 일반운영비로 요구하였습니다. 3페이지 행사지원비로 경기장 음향장비 임차 등 21개 사업에 2억 4,176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 국내여비 도민체전종사자 출장여비 1,500만원, 행사보상금으로 대회 상징물 공모 등 13개 사업에 1억 2,561만 1천원을 요구했습니다. 6페이지 민간경상보조는 도민체전 개회식 경비 3,000만원인데 초청장 제작 발송 등 9개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7페이지 식전 공개행사비로 6,0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공연기획 3,100만원 연출기획 2,900만원입니다. 8페이지 도민체전 식후 공개행사비로 7,000만원 요구하였고 생활체육시범 매스게임 비로 3,150만원 9페이지 연출기획비 3,85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10페이지 도민체전 성화봉송 행사비로 5,0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성화채화 및 성화출발비로 1,179만원 11페이지 성화봉송행사로 2,385만원, 12페이지 성화안치비로 1,436만원, 13페이지 경축행사 불꽃놀이 축하공연 4,000만원, 도민체전 가장행렬 및 입장식 2,000만원, 군산시 응원단 지원 보조 3,000만원, 도민체전 사각 꽃박스 설치비 1,5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14페이지 행사관련시설비로는 도민체전 경기장 종합 안내판 제작 등 3개 사업에 5,35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15페이지 도민체전 개최에 따라 도비 신청사항은 30억 2,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금년에 익산시는 10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생략하겠습니다. 예산서 376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민체전 홍보 꽃박스 설치비는 보고 드렸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각종 체육행사추진 등 2,967만원입니다. 도민체전행사는 별도로 있고 이것은 일반체육예산이 되겠습니다. 행사지원비로 도민체전 내력은 생략하겠습니다. 각종 체육행사 지원비로 도민체전 외에 장비 임차 등 홍보물 제작으로 5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각종 체육업무 및 행사참가여비로 513만 5천원, 도민체전 1,5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북체전 참가 체육대회 임원 보상금 540만원, 소년체전 참가인원 보상 300만원, 도민체전 참가인원 보상 150만원, 도민체전 보상금 1억 2,560만 1천원은 보고 드렸기 때문에 내력은 생략하겠습니다. 379페이지 직장운동부 보상금으로 직장운동부 강화훈련비로 650만원, 대회출전비 2,600만원, 모터보트 연료비 377만 9천원, 모터보트 수리비 100만원, 조정훈련장 난방비 310만원, 사격훈련장 난방비 155만원, 선수숙소관리비 360만원, 각종 체육대회우승자 보상 600만원, 피복비로는 츄리닝, 방한복, 땀복 1,317만 2천원 요구하였습니다. 사격훈련용품 구입비 556만 8천원, 사격 총기 구입비 2정 400만원, 봉급으로 1억 7,827만 9천원, 상여금으로 5,645만 6천원, 가계지원비로 3,714만 2천원, 명절휴가비로 2,228만 5천원 요구하였습니다. 훈련수당 3,120만원, 급식비 및 교통비로 3,852만원, 숙소운영비 624만원, 지도자 직책수당 360만원, 퇴직금 1,800만원, 국민연금 사업장 부담금 1,325만 7천원, 고용보험료 사업장 부담금 406만 1천원 요구하였습니다. 383페이지 조정경기장 부품 및 수리비로 160만원 민간경상보조로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700만원, 체육대회 지원비 3,100만원, 도민체전 참가 출전경비 훈련비 유니품 5,200만원, 생활체전 참가 출전경비 3,700만원, 도민 및 생활체전 참가 기본 응원단 2,000만원, 군산시 씨름왕 선발대회 400만원, 전라북도 씨름왕 선발대회 400만원, 전북역전마라톤대회 500만원, 전라북도 조정협회 강화훈련 운영비 700만원 요구하였는데 이것은 전라북도 조정협회장이 군산시장으로서 조정에 출연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전국대회 지원비로 4,000만원 요구하였는데 당초에 의회 간담회시 보고 드린 것은 2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만 예산상 4,000만원으로 삭감되었습니다. KBS배 레슬링대회 8,000만원은 신규사업으로 간담회시 보고 드린 바와 같습니다. 생활체육연합 체육대회는 생활체육산하 29개 가맹단체 연합체육대회 2,000만원 지원 요구하였습니다. 384페이지 각종 전국대회 출전지원비 500만원, 제2회 새만금 전국마라톤대회 9,000만원, 채금석배 축구대회 1억 3,000만원, 2005년도 KBS지역프로장사씨름대회 1억 5,0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이 세 가지 사항은 의회에 간담회 시 보고 드린 바와 같습니다. 도민체전 개회식 경비, 공개행사비, 성화봉송 축하공연, 입장식, 응원단 지원보조는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는 시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385페이지는 국비에 대한 시비 부담금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86페이지 군산시 체육회 출연은 당초 저희 목표가 10억원으로 금년까지 8억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내년에 1억원을 출연해서 자립기반을 구축하고자 요청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전천후게이트볼장 3억 5,0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금년예산이 4억원이 되어서 발주 중에 있습니다. 부족분 요구해서 성립되면 내년 4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장소는 종합운동장에 하고 옥내 2면 옥외 2면 규모입니다. 시설부대비로 252만원, 행사관련시설비는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87페이지 민간자본적보조로 채금석 선생 기념 동상비 3,0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에 금석배 전국학생축구대회가 우리 시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하고 우리 시 출신 축구 영웅 채금석 옹의 축구사랑과 우리 시 축구의 활성화 동우회 저변 확대를 기하고자 합니다. 축구협회에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체자금 1,000만원의 출연 조건으로 3,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573페이지 청소년 복지분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040만 9천원으로 국내여비 309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청소년 예술행사 참가보상 20만원, 청소년 지도 위원 연수보상 150만원, 574페이지 청소년 지도자 연수교육 30만원, 청소년 보호대책협의회 참석 12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청소년의 달 및 연말에 모범 청소년 시상품 구입하고자 120만원, 유공청소년 및 지도자 시상물품 75만원,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자 포상금 25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신고자 포상금은 미성년자에게 술,담배를 판매하는 신고보상으로 금년에는 실적이 없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3,3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시에서 운영하는 해망, 중앙, 조촌동 3개 지구입니다. 범죄예방협의회 운영보조 3,5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금년에는 2,000만원인데 내년에 3,000만원으로 증액된 것은 2003년 운영비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익산은 2년 전부터 3,500만원의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저희도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575페이지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1,0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세상을 여는 새로운 만남의 장, 약속의 장, 스스로 참여하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고 기쁨과 희망이 새롭게 넘치는 문화공간을 제공하여 청소년들 스스로 문화조성 주체로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요청하였습니다. 청소년 보호활동 단속여비 375만원, 사회단체보조금은 도비에 대한 시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764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관광안내 통역인부임은 국비에 대한 시비부담금이고 해수욕장 개장시 편익시설 청소 인부임으로 217만 4천원 요구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관광안내 홍보물 제작비로 2,175만 3천원인데 이것은 저희관내에 관광지도와 4계절 홍보물 제작비입니다. 해수욕장 및 관광편익 시설 운영관리비로 1,300만원 기타는 해수욕장 근무자 급식비로 6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765페이지 선유도 해수욕장 개장식 행사 준비로 350만원, 해수욕장 시정안내소 근무자 여비 1,115만 4천원, 기타 당면업무추진여비 5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수욕장 개장에 따른 정화활동 참가자 실비보상으로 150만원, 민간경상비로 선유도 이동파출소 자율방범대 210만원,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선유도 해수욕장 개장시 연예인 초청공연으로 500만원, 일반운영비에 문화예술 해설사와 문화활동 지원금은 국도에 대한 시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767페이지 해수욕장 위험표시 설치 자재 구입비 56만 5천원,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금강권 관광협의회 공동사업추진 2,0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선유도 해수욕장 편의시설 개·보수비 4,000만원, 선유도 해수욕장 백사장 모래포설 및 정비 4,000만원, 금강호 화장실 상수도 인입공사 1,5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775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오성산 공중화장실 관리인부임 300만원 은 월 15일간 하루에 16,000원으로 계상하여서 3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개발업무추진 960만원, 국내여비로 3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국도비에 대한 부담금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부철 위원님!

764페이지 관광안내 홍보물 제작을 해서 군산시를 어떻게 홍보하실 계획입니까?

홍보물은 철새관광페스티벌이랄지 그런 행사에 많은 외국인들이 지도를 찾습니다. 그리고 성산 인터체인지 앞에서 나누어 주고 각 기관단체에서 외지인들이 오면 요구해서 가지러 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요구해서 가지러 온다는 것보다도 군산시에서 그런 일을 앞서서 해 주시라는 뜻입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안내표지판이나 홍보물 책자가 있어야 보고 찾아갑니다. 사실 군산에서는 관광지로서 안내해야 할 만한 곳이 특별하게 책자로 홍보가 잘 안된 것 같습니다. 겨우 책자로 나와있는 것은 B4용지라든가 A4용지 크기의 지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선유도, 고군산, 철새 이런 여러 관광지가 있으니까 홍보를 해 주시라는 이야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574페이지 청소년 공부방 운영 3,300만원인데 몇 곳이나 됩니까?

저희 시비로 하는 곳이 세 곳이 있고 도 지원 받아서 도비 50% 저희 50% 하는 곳이 4곳해서 전부 7곳입니다.

자주 가보십니까?

한달에 한 번 정도는 점검하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주 들러서 청소년들이 공부하고 있으면 위로도 해 주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지도 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건선 위원님!

채금석 선생 기념동상을 어디에 하실 계획이십니까?

종합운동장 축구장 들어가는 입구 화단에 할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357페이지 용왕굿 400만원과 중동 풍어제 기원 300만원씩 따로 따로 잡았는데 이것을 누가 추진하려고 하는지는 몰라도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행사의 의미가 틀립니다.

무슨 의미가 틀립니까? 무당들이 하는 것으로 똑같습니다.

무당이 하는 것은 맞습니다.

똑같은데 풍어제나 용왕굿을 따로 합니까? 한번에 500만원으로 하면 됩니다.

이것은 전통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전 계승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동 풍어제는 3년 만에 한 번씩 하거나 옛날 군산경기가 좋을 때 한번씩 하고 용왕굿도 작년에 만들어졌는데 무슨 전통으로 내려왔습니까? 왜 400만원을 주어서 주최하는 사람들 이것 한다 저것 한다 스폰서 받고 돈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회의중지 17시 23분 계속개의

여성복지관장 고평자 입니다.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국도비 보조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67페이지 행사지원비로 여성복지관련 견학차량 임대 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견학내용은 모부자가정 자녀수련회 차량과 중국여성 문화유적지 탐방차량 지원비입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100만원 이하는 예산서로 갈음하고 100만원 이상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9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10만 1천원 증가한 272만 1천원, 저소득모부자 세대주 도 교육 참석 보상금 34만 5천원과 모부자가정 자녀 수련회 참석자 보상금 100만원,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직무교육 참가자 보상 37만 6천원, 570페이지 중국여성 한국문화유적지 탐방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70페이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72페이지 재료비는 100만원 미만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문서세단기를 구입하고자 13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92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청사바닥 및 유리청소 대행사업비 200만원, 시설비로 지하요리장 주방 바닥 타일교체 150만원, 지하기계실 옹벽 보강공사 25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400만원 증가한 550만원으로 팩스 교체 구입비 130만원과 복사기 교체구입 400만원, 모터 교체 구입 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94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은 288만원 증가한 392만원으로 요보호여성 장의비 80만원, 탈 성매매여성 자활지원센터 연계 여비 72만원, 595페이지 탈 여성매매 여성치료비 지원240만원 계상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72,000원 증가한 566만 1천원, 요보호여성 기술교육 실비보상금 240만원, 노령 요보호여성 건강교육 실비보상 125만원 계상하였으며 596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은 국도비 보조금으로 생략하겠습니다. 599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자원봉사자 선진지 해외연수 비교시찰 1,000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은 349만 9천원 증가한 4,634만 9천원, 자원봉사자 활동비 지원은 중식비, 교통비로 3,000만원, 이동목욕차량 봉사자 활동비 960만원,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 180명 360만원 계상하였으며 600페이지 자원봉사자 자체 전문교육 참석보상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01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 자원봉사 종합센터 운영 보조금 2,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02페이지 재료비에 이동목욕차량 소모품으로 샴푸나 비누 구입비 189만 4천원과 시설비로 자원봉사센터 작업장 설치 노후시설 보수 300만원, 경로식당 주방 바닥 및 노후시설 보수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03페이지 행사지원비로 총액예산175만원 계상하였으며 604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은 전년보다 112만원 증가한 949만원으로 전북여성대회 도 대회 참석자 보상금 115만원과 도 여성주간 기념행사 참가자 보상금 115만원, 전국여성대회 참석자 실비 보상금 200만원, 각종 교육강사 교통비, 숙박비 61만 5천원, 전국여성주간 기념행사 참가자 보상금 100만원, 여성지도자 양성교육 실비보상금 300만원, 각종 도 단위 행사 5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05페이지 기타보상금은 10만원 증가한 135만원으로 2004년, 2005년 여성주간 기념행사 시상금 35만원과 양성평등 글짓기 공모 시상금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여성복지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여성복지관장님! 599페이지 민간인해외여비로 자원봉사자 선진지 해외연수 비교시찰 50만원씩 20명인데 농어민이나 어민들 이런 부분은 40대 60, 50대 50인데 여성복지관은 100%로 해 줍니까?

자원봉사자가 팀장이 24명으로 거의 30명이 되는데 예산이 1,000만원으로 부족해서 20명만 가고 다음 해에 20명 정도 갑니다.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시에서 해외여비를 준다면 100% 주는 곳이 없는데 여성복지관은 100% 줍니다.

지금 부족합니다.

부족하면 100만원을 들여서 20명이면 50대 50으로 한다거나 예산안에 표기를 해야지 100% 지원합니까?

산술기초를 안 썼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담이 100만원이 들어간다면 여기서 50만원을 지원하면 150만원 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어야 하는데 150만원이면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자담이 몇 프로입니까?

이 금액은 부족합니다.

이 금액이 부족한데 표기를 안 했을 뿐입니다.

여기에 표기를 안 했을 뿐이지 자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담이 몇 프로입니까?

자부담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부담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100% 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자부담 있다고 지난번에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과장님 보세요. 여기서 일본을 가더라도 일인당 100만원 아닙니까? 여기 50만원 지원하면 자담이 50만원으로 50% 출연한다고 말씀을 하셔야죠.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설명 드리면 50만원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자부담을 예산서에는 표기하지 않았는데 자부담이 정확하게 얼마라고 말씀 못 드리고 50만원으로는 부족하니까,

일인당 50만원만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부족한 금액은 자부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민 해외연수, 어업인 해외연수, 비교시찰 전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자만 이렇게 한다면 일관성이 없습니다. 예결위원이 보는 관점은 이런 부분들은 표기를 정확히 해 주시고 100% 해 준다면 다 100% 해 주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복지관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복지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금강철새생태환경사업소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강철새생태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장 이수진입니다. 먼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10페이지부터 516페이지까지는 인건비로 생략하겠습니다. 517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철새축제에 따른 전문가 초청 150만원과 자원봉사자 활동비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금으로 금강호 철새축제 행사비 4억원 계상하였습니다. 518페이지 도서구입비, 동·식물 등 생태관련 도서 구입비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사업비로 1억 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시설물 보수자재비 300만원과 보호조수료 사료 구입비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19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청사 청소대행사업비로 3,000만원과 천연기념물 동·식물 치료비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로서 상수도 관 교체공사 1,000만원과 조류일생 디오라마 설치 등 생태보강사업비 3,000만원, 회랑철거 및 설치공사 3,000만원, 회랑보수 폴리카보네이트 교체공사비 3,000만원, 조망대 3층 부스타 펌프공사 500만원, 생태학습장 보강사업비 1억 5,000만원, 조류생태공원 상수도 인입선 공사비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2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구조구난 및 행사지원용 차량 구입비2,500만원, 조류 박제전시대 제작비500만원, 박제보관용 복합 판넬 200만원, 야생 조류 먹이 저장 수족관 구입비 200만원, 민물고기 냉수어족 냉각기 구입비 150만원, 조류일대기 제작 500만원, 조류공원 관리동 내 진료실 및 저장고 사무실 냉·난방기 구입비 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521페이지 실체 현미경 구입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선 위원님!

517페이지 금강호 철새축제행사를 내년에 또 합니까?

내년에는 국내행사로만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다른 곳은 2년마다 한번씩 하는데 국내행사로만 또 한다는 것입니까? 올해 세계대회 개최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건물이 아닌 행사비로만 얼마 들었습니까?

9억원 좀 못 미쳤습니다. 8억 9,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순수한 행사비로만요?

예.

건물 짓는 것은 빼고요?

예.

그러면 4억원이면 모자라지 않습니까?

4억원은 단순하게 홍보비와 내년에는 도내 행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국내행사 그후에는 세계대회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다음 행사는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다음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례 행사로 될 텐데 국내행사, 국외행사, 국내행사 이렇게 되겠군요.

당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행사를 해 보니까 꼭 필요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탐조회랑 철거 및 설치공사 는 이것을 철거하고 다음에 또 설치하는 것입니까? 철거하는데 돈 들어가고 다음에 또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이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건물 그대로 옮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임대해서 쓰는 것입니까?

우리 것입니다.

움직이는데만 쓴다는 말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조부철 위원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이동하려면 돈이 드는데 왜 이동합니까?

원래 익산 국토관리청에서 제방에 설치를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가서 협조를 구해서 금년 3월까지만 저희들이 보관하겠다는 협의를 해서 이번에 행사를 했습니다.

제방이 훼손되는 것도 아니고 나무 심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인근에 익산시 같은 경우는 웅포에 벚꽃나무를 심어놓았습니다. 심어놓은 것 보셨죠? 이동식이니까 괜찮지 않습니까?

조부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도로 존치하는 것으로 유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 상태는 손을 봐야 된다는 것은 동감하실 것입니다.

옮기는데 돈 들어 가고 내년에 다시 또 국내행사를 할 텐데 필요하지 않습니까? 바람 불 때 가보니까 그것이 없으면 보기가 힘들 것 같았습니다. 그 안이 길다는 느낌이 들고 그 이외에는 사람들이 아주 좋다고 생각하고 차량들이 관찰소 쪽에는 별로 안 들어가고 거의 십자들녘으로 옵니다.

군무를 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저녁 석양 무렵이면 가창오리떼들이 멸치떼처럼 하늘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공중 쇼하는 것 같은 군무를 보려고 사실 일몰 때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행사를 치러 보셨으니까 보완할 것은 보완하시고 또 철새라고 하면 그 지역에 사는 농민들은 피해를 많이 주기 때문에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도 아시고 그리고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철새먹이용으로 보리를 갈으라고 하고 있습니까? 보리를 갈아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리를 재배하고 겨울 철새가 뜯어먹고 난 다음에 그것을 농민들에게 갈아엎으라고 강요하였습니까? 답변이 틀립니다. 보리를 갈아놓았는데 없습니다. 왜냐 하면 기러기는 운만 뜯어먹는 것이 아니라 뿌리채 뽑아먹습니다. 가창오리 같은 경우는 운만 뜯어먹는데 기러기는 식성이 좋아서 뿌리채 뽑아먹습니다. 놓아두면 농정과에서 이야기하는 총체보리로라도 활용할 수 있고 축산농가들도 할 수 있고 농민들의 소득이 될 수도 있는데 왜 이것을 갈아엎었냐고 물어보았더니 시에서 갈아엎으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농정과에 이야기했을 때 같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서로 협의체가 안 되어서 이렇게 하는가 생각되어서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농정과에서 갈아엎으라고 했습니까?

농민들이 갈아엎으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기왕에 보리 갈았으면 총체보리라고 하는 것은 농정과에서 축협에서 보리가 익었을 무렵에 숙성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원도 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흰찰쌀보리를 갈아도 됩니다. 먹고 남으면 농민소득이 될 수 있는데 한 집도 안 남기고 봄에 갈아 엎어버렸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냐 했더니 농민들이 갈아엎으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 문제는 확인을 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적으로 손해입니다. 시에서도 지원해 주고 다시 갈아엎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니까 국장님께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요새 뉴스에 나오는 것을 보니까 관광객들이 많다는데 외지에서는 얼마나 옵니까?

지금 현재 토요일, 일요일 70% 잡으면 됩니다.

그러면 외지분들이 조망대에서 시내까지 들어옵니까?

비근한 예로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해망동에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철새만 보고 가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이번 일요일에는 2대 중에 1대를 그쪽으로 투어를 시켰습니다. 불만이 많았습니다.

70%가 외지 사람인데 해망동에 와서 특산물을 많이 먹고 사 가지고 갑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해망동까지만 가고 철새투어를 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시행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05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05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3회 군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6분 산회 출석위원( 11 명) 위원 이래범 위원 이건선 위원 김경구 위원 진희완 위원 서동석 위원 김성곤 위원 노장식 위원 조부철 위원 이만수 위원 윤요섭 위원 박진서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변영식 출석공무원( 13 명) 복지환경국장 이병찬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농정과장 박정훈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공원녹지과장 정성호 지적과장 박태경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윤석중 복지과장 고평곤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청소과장 이창규 문화관광과장 김도규 여성복지관장 고평자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장 이수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