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11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의제21추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환경국장님으로부터 익산시의제21추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익산시의제21추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전연옥입니다. 익산시의제21추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안번호 제838호로 2004년 11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안건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집행부 오정균 복지환경국장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 환경에서 지방의제21이 범국민실천운동으로 전개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자치단체에서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지 못하고 상설사무국이 설치되지 아니하여 추진기관이 미약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지방의제21이 1992년 6월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되고 우리나라에 도입된 이래 현재까지 전체 250개 자치단체 중 90.4%인 226개 자치단체가 지방의제21을 수립, 완료하고 있으나 조례가 제정된 자치단체는 미흡한 실정에서 본 조례안에 대한 표준준칙안을 환경부에서 통보하여 온 바 익산시에서도 본 조례안을 제정, 지방의제21이 범국민실천운동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 다. 인간이 맑고 밝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이것을 후세에서 물려주며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면서 지속적인 발전을 하자는데는 누구도 이의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제5조 주민과 기업의 책무 2항과 제14조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2항의 내용이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해볼 때 본 조례안이 내용과 같이 협의회를 구성, 민간전문가와 시민들이 참여하여 범시민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위원님.

송호진 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에서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5조하고 14조가 상당히 개인기본법이 이런 것을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5조에 보면 제가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민과 기업의 책무. 주민과 기업은 지구환경을 보존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익산시 정책에 적극 참여하여 협력하여야 하며 지방의제21의 수립과 실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여기까지는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주민과 기업은 협의회가 실시하는 각종 교육, 홍보 및 실천사업에 참여하여야 한다, 어떻게 보면 강제조항이거든요. 예비군 민방위훈련처럼 막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마는 교육통지서 보내면 참여해야 하는데 참여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게 보니까 환경부에 내려온 표준준칙을 그냥 거의 그대로 배낀 건데 그런 이런 것은 손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14조도 협의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익산시의 관계공무원 등을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것도 좀 찝찝한 부분인데 특히 2항 같은 데는 제2항의 경우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받은 관계 공무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우리 의회에서 시장이나 집행부 출석을 할 적에도 의결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협의회에서 이게 말하자면 민간단체 아닙니까? 민, 관, 기업, 이게 우리 상위단체도 아니고, 그러는데 민간단체에서 관련 공무원들을 출석하게 하거나 자료를 요청하는 것, 자료같은 것은 이렇게 안 하더라도 정부공개청구법이나 이런 것 따라서 충분히 자료요청도 할 수 있잖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여기다 강제조항을 넣어놓고 또 요청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반드시 어떻게 보면 응해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조항은 말썽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걸 표준준칙안이 무슨 꼭 그대로 하라는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거의 배껴서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조항은 손을 봐가지고 우리 실정이나 사회현실에 맞게 손을 봤으면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깊게는 생각 안 하고 협조해야겠다, 그런 차원에서 제정안을 만들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위원님 얘기 듣고 보니까 그런 면도 없지 않아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수정해주시면 저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제 안을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5조 같은 데는 1, 2항이 있고 14조도 1, 2항이 있는데 상징적인 의미에서 ‘주민과 기업의 책무’해가지 고 1, 2항 할게 아니라 1항만 살려놓고 14조도 출석하게 하거나 자료에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런 정도로 해놓으면 상황에 따라서 출석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고, 이런 정도로만 해놔도 될 것 같은데 2항 같은 것은 삭제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항을 삭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4조 3항도 보면 시장은 수립된 지방의제21의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매년 꼭 결과를 시민에서 공표하여야 된다고 했거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올해처럼 이런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을 때, 올해 공표 그런 규정이 없어서 안 했죠?

예.

이 부분도 잘 집행부에서 생각하셔야 할 조항이에요. 강제규정을 줬는데 여기도요. 3항도. 의제에서 활동을 제대로 못하고 우리가 했을 때 허위 공포할 수도 있잖아요. 시장이. 국장님 어때요? 이 4조 3항.

죄송합니다. 깊이 새겨보지 못해서요. ‘시장은 수립된 지방의제21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로만 하고 매년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표하여야 한다는 그 사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도 별 무리가 없겠죠?

예.

그렇게 하시는게 낫겠어요.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여기 보면 7조를 보면 시장이 위촉한자로 한다고 했는데 몇 명이나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 인원은 8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87명 명단 좀 갖다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