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수운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인제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기획감사실장 최상기입니다. 예산상정에 앞서 전체적인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실장으로서 첫 번째 참여정부 들어서 예산제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전혁이라고 얘기도 하고 혁신이라고도 얘기하기 때문에 대단한 정책변화를 가져오다 보니까 참여정부 7대 과제중에서 가장 획기적으로 개선된 부분이 예산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개선됐느냐 하면 예전에는 부처에서 각 세세항별로 예산을 요구해서 그걸 계획했다가 심의를 해서 그 계획을...... 올해는 어느정도로 바뀌었냐 하면 미리 사전에 예산을 배분시켜서 그 내용을 결정하는 세부적인 내용은 각 부처별로 또 그중에는 지방자치단체도 있습니다 미리 사전에 예산규모를 줘서 그 예산을 편성하는건 각각의 자율권에 맡겼습니다. 그 과정중에서 저희 지방하고 관계되는 부분은 지방교부세하고 그 다음에 지방이양사무를 통한 분권교부세라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가 획기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과정중에서 지금현재 오늘 심의받는 오늘까지도 중앙이나 저희 지방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가 적립을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말씀드리면 균특회계 같은 부분은 균형위원회와 기획예산처가 합의를 할때 그 예산규모를 일괄로 주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하는 과정중에서 이부분을 어떤 사업에 한정시켜서 미리 정해주는 그런 형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당초에 이부분은 기획예산처는 정부가 지양하는 부분하고 사실은 이부분은 행정내부가 이에 도착하지 못해서 그렇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과정중에서 저희 군이 대처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사실은 지방양여금제도 폐지에 따라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저희 군수님께서는 지방양여금제도를 폐지하는 쪽에 찬성을 하시고 이것도 전 시장군수들이 폐지하는 쪽하고 폐지하지 말자는 쪽하고 이건 행자부가 주도적으로라도 폐지하면 안된다고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압력도 받고 그랬던 경우입니다. 그 과정중에서 저희 부군수님 여기 계시지만 예산제도가 획기적으로 바뀜에 따라서 각 실과장들을 독려하시고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것처럼 그러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또 한가지 예산편성에 있어서 딱 두가지만 예산계장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은 모든 예산투자는 소득증대 부분을 최우선 투자를 해야 되겠다 또 한가지는 지역개발부분에 있어서는 집중투자로 가야된다 그래야 효과가 나타난다 하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오늘 심의해 주시는 예산이 가용분야라고 말씀을 드리고 좋은 지도와 협조가 있으시길 미리 말씀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부분은 제안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92페이지 세입부분에 있어서 지방교부세입니다 97억1,200만원이 증액된 678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보통교부세와 양여금, 도로보상, 인건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94페이지 국고보조금은 총괄적으로 186억8,200만원이 증가된 398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국고보조금은 감액으로 나와있습니다만 이건 예산제도의 변경에 따라서 감액이 된걸로 표시가 된 겁니다 실제적으로는 감소된 부분은 없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09페이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관계입니다 내용은 180억6,500만원인데 접경지역사업이 23억1,200만원이고 사회복지과 부분에 청소년 시설확충 부분 2억1,500만원, 산림경제과 부분에 산촌종합개발사업으로 9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부분에 문화관광비 자원개발사업중 256억원이 되겠습니다 건설과부분 111쪽 보시면 개척지구 도로사업비등 119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3쪽 농업기술센터 부분에 있어서는 7,200만원, 114쪽 기금부분중 사회복지과 부분에 1,100만원, 문화관광과 부분에 8억4,400만원입니다 내용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15쪽 농업기술센터에 2,600만원, 보건소에 1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9쪽 도비보조금은 38억3,800만원이 증가한 103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비보조 부분은 이중에 사실은 국가균형발전외에 균특회계 부분도 포함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저희가 실무적으로 도하고 절충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렇다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과가 2,300만원, 사회복지과가 9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5,300만원, 산림경제과 4억2,800만원 124페이지 건설과에 16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6쪽 농업기술센터에 3,900만원, 보건소 부분이 160만원, 기획감사실 부분이 4억9,500만원, 산림경제과 부분에 1억3,600만원, 문화관광과 부분에 8억400만원, 건설과 부분에 6억2,800만원, 농업기술센터 부분에 780만원, 130쪽에 보시면 보건소 부분에 4,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34쪽 순도비 보조금이라고 돼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50억8,800만원입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 1,200만원, 자치행정과 3억9,000만원, 민원봉사과 2억원, 재무과 1,200만원, 사회복지과 3억400만원, 138쪽 환경보호과 2억3,500만원, 140쪽에 건설과 7억3,100만원, 보건소 900만원, 농업기술센터 4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부분 설명을 마치면서 추가로 말씀드릴 부분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지난년도와 달리 좀 많은 보조금의 변화가 왔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부분은 2005년도에는 정립이 될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51쪽이 되겠습니다. 입법 및 선거관계에 있어서 지방의회 운영입니다 4억4,700만원이 감액된 5억1,700만원입니다 이부분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그전에는 의회사무과에서 지급을 했는데 재무과에서 지급하게 되면서 지난년도와 특별히 달라진 내용은 없습니다. 154쪽 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업평가용역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56페이지까지는 위원님들 잘아시는 일반적인 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57쪽 기획관리부분에 있어서 4억4,500만원이 증가된 26억7,500만원입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경상적경비는 4,400만원이 됩니다. 158쪽 업무추진비가 나와있습니다. 예전에 한석산부분이 문화관광과에 있었는데 200만원을 감액해서 기획감사실에 편성됐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 중에 지역혁신협의회 참여자 보상금 600만원, 포상금은 200만원이 증가한 300만원입니다 늘어난 부분은 주요업무보고평가를 해서 부서시상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그동안은 이부분이 평가지표개발이 안돼가지고 사실 각 부서에 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매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가 표준지표를 개발해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부서별로 평가하는데 문제가 없을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거기에 대한 시상금을 세워서 지급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부분이 있습니다 산업재산권 확보 지원금 해서 5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부분은 산업재산권을 확보할 때 일반인들이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을 저희가 지원해서 그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조사업중에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접경지역 국방부 불요공유지분 경계측량에 1,200만원이 도비로 계상이 되었는데 이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서 국방부하고 경계를 같이 쓰고 있는 소유자들이 있는데 그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도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서 그걸 분할측량하고 이러는데 비용을 도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중에서 연구개발용역비 중에 1억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금은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을 위해서 2,500만원 계상하셨습니다. 자산취득비중에서 사무실 복사기 구입을 위새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학사업특별회계는 2억원 계상됐는데 내년까지 하면 당초에 출연목표을 달성하게 됩니다 2006년도 까지입니다. 국제교류 업무는 4억5,600만원중에 6억400만원인데 그중에 경상예산은 600만원중에 1억4,900만원 주빈초쳥여비 수행원 여비 일반보상금중에서 민간인 국외여비 8,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본인 및 중국과의 교류사업에 3,500만원, 스포츠교류 참석여비로 1,500만원,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사업으로 1,500만원,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사업으로 1,500만원, 국제교류단체 축제참가여비 1,5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자매결연단체간 스포츠규로 385만원, 극외이전 부분에 1,53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일본 고토우라정 연수직원 생활비 840만원, 다음에 현지 시찰여비 240만원, 생활비 500만원, 163쪽에 사업예산 5,000만원이 증가한 4억5,500만원,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500만원, 시설비 중에 백담주자장 확포장공사에 4억5,000만원, 164쪽 법무관리는 100만원이 증가한 7,400만원, 법무관리 인반운영비 5,700만원, 소송수행여비 1,000만원, 생활법률상담위원수당 , 패소사건 소송비용 배상금 , 소송중인 실비배상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운영은 1억300만원이 감소한 3억4,900만원입니다. 166쪽에 경상적경비는 3,500만원이 감소한 6억9,300만원입니다 이중에 총액관리 일반운영비가 1억300만원, 그 다음에 예산운영 총액관리 국내여비가 1억700만원 내역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국제화사업 국내여비 1,800만원, 160쪽 마지막에 보시면 일반보상금이 있는데 우수관광 민간인 해외 벤치마킹 8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국제간 교류수행등 민간인 해외여비 2,800만원, 168쪽 행사실비 보상금에 있어서 봉사단체 급식 500만원, 그 다음에 참여자 보상비 2,200만원, 군정시책 참여자 급식보상비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부분에 있어서 사회단체 보조금 3억7,600만원, 자체사업중에서 소규모 편익증진사업 5억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PC구입비와 업무용 컴퓨터구입비 2,7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479쪽 법정예비비는 16억 지난년도와 11억5,9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 483페이지 읍면별 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예산은 총괄부분을 설명드리고 내역은 인제읍만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는 대부분 같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33억4,800만원입니다 그중에 인제읍이 6억1,800만원, 남면이 5억4,900만원, 북면이 5억7,800만원, 기린면이 5억2,500만원, 서화면이 5억6,900만원, 상남면이 5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487페이지 인제읍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 중에서 1,000만원이 증가한 2억7,000만원입니다 소규모 편익증진사업은 1,000만원 증액된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숙원 및 편익증진사업 2억원 그 내용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489페이지 자치행정 부분에 일반보상금중에 자율방범대원 운영비가 1,540만원, 통리반장 수당 및 활동비 7,150만원, 491쪽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6,155만4,000원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처우개선분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국도변 정비사업을 위해서 1,126만5,000원, 경상적경비는 500만원이 증가한 1억3,600만원 그중에 일반운영비로 총액 일반운영비가 7,800만원, 여비 900만원이 계상되었고, 월액여비 2,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민간이전 부분에 있어서 체육행사 지원금 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중 3,115만원이 증가한 4,145만원입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도변 정비 재료구입비 300만원, 시설비에 있어서 예비군중대 내부시설비 1,500만원, 화장실 보수비 2,000만원, 귀둔출장소 인증기 구입비 250만원, 495쪽 사회개발 부분에 있어서 노숙자 및 행여자 구호비 100만원, 496쪽 겨울영농 교육을 위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375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읍면은 같은 규모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됐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45페이지 장학사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말씀드리면 32억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억4,300만원, 순세계잉여금 29억3,600만원 앞에서 설명드렸던 군비전입금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을 말씀드리면 총괄금액은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 중에 300만원 감액된 340만원 계상되었고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장학금 및 학자금 지급으로 1억3,000만원 계상되었고, 650페이지에 장학회 적립금이 31억4,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과와 기획실, 읍면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하여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의회, 6개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덕우 위원-거수) "남덕우 위원님"

남덕우입니다. 기획실은 예산 총괄을 하시면서 세입도 총괄을 하시는데 지금 체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건데 지금 종전 같으면 교부세 하면 일반 보통교부세가 있고 특별교부세가 있어서 무슨 사업을 이번에는 특별교부세에서 따가지고 와서 일을 한다 하는걸 선이 구분되어 있어서 보기가 좋았었는데 지금은 특별교부세라는 그런 용어는 쓰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특별교부세를 4,000억정도 가져오기로 했는데 그런데 내년부터는 같은 500억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미리 다 줍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 예산체계를 보면 세입란에 교부세가 기존 보통교부세 양여금 이렇게 해가지고 지방교부세가 통합돼서 나오는데 특별교부세라는 용어가 없기 때문에 궁금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본거고 그러면 특별교부세에서 올게 있습니까 앞으로?

중앙에 가지고 있는 특별교부세를 어디다 쓰냐 하면 재해가 난다든지 했을 때 재해에 지방비를 부담할 수 없으니까 이 부분을 특별교부세로 해주는 부분만 남겨놓고 전부는 아닙니다 일부 극히 제한된 금액에 특별교부세를 가지고 있는데 그 규모가 4,500정도 될거다 그러니까 일조는 미리 배분을 해 줍니다.

그게 종전 같으면 인제군에 특별한 사업을 추진할 때 특별교부세를 20억을 따왔다 이래가지고 표시가 금방나서 좋았는데 내년도 예산체계를 보면 국도비 보조금에 균특 보조금이 나오네요 이 균특보조금이 그런 성격을 띄고 있는 겁니까?

띄고 있습니다만 다시 설명드리면 균특회계는 지방양여금 제도를 폐지한 재원 조금전에 말씀드린 특별교부세중에 4,500억을 남기고 나머지 부분 그래서 그 재원을 마련해서 그걸 원래 당초에 의견을 일괄 배분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행정내부적으로 준비과정이 너무 미약하다보니까 지금현재 보시는 것처럼 보조금으로 예산이 편성돼서 내려온 겁니다.

지금 보면 명년도에 예산규모가 획기적으로 국도비보조금에서 대략 200억정도가 증액이 됐거든요 상당히 획기적으로 양여금제도는 없어졌으니까 그렇고 그래서 조정교부금에서 좀더 증액이 됐거 그렇게 해서 당초 현년도 예산보다는 200억이 더 증액이 된걸로 그래서 재정규모는 획기적으로 많이 증액이 돼서 담당공무원들이 수고를 많이 하신건 계수로 알 수가 있는데 다만 국회에서 저렇게 논란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예산확정은 안됐습니다만 좀 내시가 추가로 왔다든지 늘어날 전망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수정예산에 상정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163페이지 보면 하단에 백담주차장 확포장공사가 나오는데 이게 지금 백담사 주차장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그게 재산이 보유재산 아니예요?

보유재산인데 관리를 인제군이 위탁받아서 지금은 인제군재단법인인제군장학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운영을 맡겨서 지금 잠정적으로 말씀드리면 올해 순수익이 1억원정도 발생할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장을 하겠다 하는 이유는 뭐냐하면 일부 거기 도유지가 더 있습니다 그부분을 확대하고 주차장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더 확대하고 지금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 주차장이 파손이 돼서 민원이 계속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근본적으로 이건 장기적으로 볼때는 인제군에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이 중요하냐 하면 올해는 일단 저희가 장학사업특별회계에 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는 것처럼 금리가 인하돼서 지급범위가 굉장히 축소될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골몰했었는데 우연하게도 그런 기회가 와서 예전에 말씀을 드리면 민간인들이 했습니다 민간인들이 해서 그 수익금을 가져갔는데 지금은 저희가 올해 운영을 해서 1억원 정도를 쓸 수 있는 자산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제군 장학기금을 일년에 1억원정도는 항상 확보해서 더 줄수 있다는 겁니다.

관리는 누가해요?

지금 재단법인인제군장학회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을 해서 재단법인에서 사람을 고용을 해서 용대 2리 마을사람을 고용해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장님이 이승호 전 군수님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매일 결재받고 수입과 지출을 매일 보고드립니다.

168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각종 사회단체 지원사업 3억7,600만원이 나오는데 이게 지금 명년도부터는 각 사회단체에 보조를 해주는걸 의회에서 심의를 하니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도 역시 명년도에도 그냥 풀 총액만 심의를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돼서 사과의 말씀 다시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금년 일년동안에 심의위원회에서 보조금 심의를 하는 문제 등등 일년동안에 여러 가지 얘기도 있었는데 더 받은쪽에 얘기는 없습니다만 아무래도 불이익을 받았다 해서 얘기도 있었는데 4억1,300만원 운영을 금년도에 한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3,700만원을 삭감해 가지고 편성을 한 이유는 있습니까?

금년도에 집행잔액이 3억7,600만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예산심의가 끝나고 확정이 되면 다시 각 단체별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통과를 시키나요?

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구요 일정별 계획은....

정기우 : 자세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내년도부터는 의회에 심의받는걸로 돼있었는데 나중에 공문이 다시 내려온게 그 관계된 개정법령이 돼서 거기에 따른 것을 먼저번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다 배부해 드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10월달에 각 사회단체에서 보조금 신청을 받아서 각 실과에서 1차 심의를 하고 2차 심의는 12월말까지 해서 내년 1월초순경에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이 돼서 1월말에 보조금을 배부하는걸로 그렇게 자체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운영체계가 금년도 예산이 3,700만원 잉여금이 있다는 얘기죠 그건 이월해서 쓸 수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불용액처리됩니다.

그랬을때에 금년도 일년동안 운영해 보셨으니까 다 짐작은 하시겠지만 지금 현재 심의한거 하고 3억7,600만원 그거가지고 다 별 문제가 없게 돼있어요?

사회단체에서 요구하는대로 하면 한이 없겠죠 그런데 저희가 보면 적정부분이 지난년도에 심의한게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라도 단체별로 내역은 나온게 있죠?

각 실과에서 다 받으면 내역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중에서도 심의위원회에 참석하고 계신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다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가지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장학특별회계 보면은 내년도에 장학금 지급이 33억8,000만원으로 편성은 돼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운영하는건 장학금 및 학자금 지급 1억3,000 하나란 말이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 매년 적립을 해야되기 때문에 이건 이해는 갑니다만 금년도에도 1억3,000 또 내년도에도 예산액을 1억3,000만 계상을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돼요 지금 이렇게 매년 예산액이 명년도에도 3억6,6000만원이 물론 적립금으로 2억이 들어와서 이렇게 되는걸로 이해는 됩니다만 적립금을 빼놓고 나머지 순수하게 증액되는 부분 있잖아요 그런정도만 계산하고 그래도 1억6,000정도는 순수증액이 되는게 아니겠느냐 그래서 세입을 볼때는 그런데 그러면 조금 늘릴 수는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제군에서 장학재단이 두 개가 운영되는건 아시잖아요 재단법인 인제군장학회하고 지금 우리가 출연을 하는 인제군장학사업특별회계 두가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올해 장학특별회계에서 지급하는게 1억3,000만원, 아까 말씀드린 재단법인이 물론 이사회에 통과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그걸 적립시킬 필요는 없다 수익금이 발생하는 부분을 그래서 그부분도 물론 이사회에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지급해 주는게 타당하다 보면 실제로 늘어나는 금액은 산술적으로 물론 제가 작년도에 재단법인으로 얼마를 지급했는지 지금 파악이 안돼서 말씀드리는데 총 1억원을 더 줄 수 있다.

여기 편성상 수치는 1억3,000 똑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수혜의 폭이 더 늘어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매년 장학금도 늘어나고 적립액도 늘어나니까 수혜의 폭도 늘어나야 되지 않느냐....

아니죠 반대의 현상이 생깁니다. 그 기존에 있던 돈만 가지고는 반대현상이 생기는데 왜 반대현상이 생기냐 하면 은행의 금리가 계속 하락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입이 오히려 줄어듭니다.

이게 지금 2억씩 들어오는거 말고도 자선단체 이런데서 들어오지 않나요?

그건 재단법인으로 들어갑니다.

그쪽으로 들어가더라도 인제군 입장에서 보면 총괄적으로는 늘어나는거 아닙니까?

전체금액은 늘어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건 뭐냐하면 이자발생액을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율 때문에 오히려 떨어집니다.

총체적으로는 좀 늘어나지 않느냐 그 얘기죠?

산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년에 당장 2억원이 늘어나죠.

여기 예산편성상으로는 이렇지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의동 위원-거수) "한의동 위원님"

한의동 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양여금이라는게 없잖아요 92쪽을 좀 봐주세요 저희가 누누이 건설과장이라든가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양여금이라는 용어자체를 들어왔는데 세입에 보면 양여금 도로보전이라는게 뭡니까?

이게 지방교부세로 넘어가면서 이 내역을 사실은 표시한 겁니다. 예를들어 이게보면 보통교부세잖아요 그 다음에 양여금 도로보전으로 온게 65억7,500만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밑에 보면 분권교부세라고 있습니다 지방이양사무를 지방에 넘기면서 이게 앞으로 다 교부세로 옵니다 보통교부세로 그런데 올해만 일단 중앙부처나 광역자치단체나 저희나 대처가 미흡해서...

그러면 세입에 양여금도로보전이라고 해서 65억7,500만원이 서있잖아요 그러면 이 보조금은 예년에 양여금으로 하던 사업의 항목에만 사업을 하는 겁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부분은 제가 위원님들께 별도로 다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좀 혼돈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혼돈이 있거든요. 근본적으로 이런 얘기입니다 원칙만 말씀드리면 예전에 도로사업에 지방양여금으로 와서 도로사업을 하던 것은 앞으로 보통교부세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그 부분은 행자부가 얘기한 예산처하고 지방양여금제도를 폐지하는 과정을 협의하는 과정중에서 기존에 시행에 들어갔던 사업은 마무리 해야되는거 아니냐 하는 주장을 펴서 일년에 8,500억씩 4년동안 별도로 국고금입니다 이건 보통교부세하고 관계가 없고 그걸 별도로 재원을 확보하는 부분입니다.

먼저번에 건설과장님이 264억을 갖다가 한다는 그거예요?

예 그런데 그 내용에 관해서는 있다가 이 설명을 마치고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주실 때 양여금 도로보전 65억7,500만원으로 예산편성을 한 내역을 같이 뽑아주실 수 있어요?

예 그건 뽑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번에 건설과장님 답변하실때는 264억이 중앙부처하고 얘기를 해서 확보는 돼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내려오지 않았다 그렇게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조만간에 내려올거다 그런데 지금 실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이 예산은 그 이전에 예산에 계획된거란 말이예요 그러면 어떻게 됐든 건설과장이 답변을 잘못했던 기획감사실장님이 뭘 어떻게 했던 두분중에 한분은 틀린 것 같아요.

있다가 도표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양여금 도로보전 65억7,500만원에 대한 예산집행내역도 같이 참고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김진하 위원입니다. 저도 그 문제가 궁금해서 한의동 위원님이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양여금 제도가 폐지되면서 지금 92페이지에 있는 양여금 보전 하는게 5년간 단계적으로 양여금 도로보전 이런식으로 부기를 달아서 해주는게 아니예요?

그게 아니고 기존에 양여금 사업 부분들은 보통교부세로 다 넘어갑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획예산처하고 행자부가 협의하는 과정중에서 1년에 매년씩 4년동안 8,500억의 예산을 별도로 받아서 배분을 해주는데 우리 군에 돌아오는게 정확하게 264억3천 얼마인데 그래서 264억 이렇게 얘기를 했던겁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회의가 끝난 다음에 도표를 나눠 드리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양여금은 다섯 개 사업에 한정되어 있었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제는 시장, 군수들이 지금은 양여금제도가 없어졌으니까 교부세를 넣어가지고 재량권이 다섯가지를 쓰든 열가지를 쓰든간에 실정에 맞게 쓰라고 돼있는거 아니예요?

바로 그점인데 올해까지는 진행과정에 사업부처가 준비를 못하다보니까 다 보조금으로 내려왔어요 아까 설명드린 보조금 그 다음에 균특회계 보조금 이런식으로....

그런데 잠깐만요! 지금 8,500에 대해서 264억을 해준다 그랬잖아요 건설과장 답변이 264억 전체가 관대교 들어가는 예산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부분은 도표를 보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다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건설과장이 준 얘기하고는 도표는 있다가 설명을 주더라도 맞는 겁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차이가 있다고 하면 자료 하나 더 요구합시다 8,500씩 4년간 나온다 그랬는데 거기에 이게 포함된 예산 아닙니까.

도표로 드린다는 것을 보시면 시군별 재원배분하는 내역이 다 나와요.

그거하고 올해 65억7,500만원에 대한 예산편성내역하고?

예. 저도 그걸 어제 봤습니다. 대전에서 확정을 지어서 12월 12일날 시군에 예산담당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가서 그 자료를 받아가지고 왔어요 그걸 오늘 보여드리겠다는 겁니다.

그거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설명을 들어보면 알겠지만 벌써 예산서에는 이렇게 돼있고 건설과장 답변은 264억이 조만간에 내려올거다 그렇게 먼저번에...... 있다가 설명을 듣고 이상입니다.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보니까 과목 코드가 400이 삭제가 됨과 동시에 400이 부활되면서 500에서 400으로 변경이 됐는데....

내년부터는 혼선이 없을 겁니다.

조정교부금하고 재정보전금으로 바뀌었네요 쉽게 얘기해서.... 한의동 위원님 물어본 것처럼 264억에 대해서 건설과장 얘기는 관대교로 해서 지방양여금 도로보전금으로 나왔다고 들었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네요.

한가지만 설명을 드리면 강원도 예산이 작년도에 보면 2억7,000억이거든요 올해보면 2조2,000억입니다 이게 뭐냐하면 아까 제가 특별교부세 설명을 하잖아요 그걸 각각의 기준에 의해서 내년서 부터는 그 기준에 맞춰서 보통교부세로 줘버립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 준비기간이 짧아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도하고 많이 싸움을 하는 경우도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는 올해 다 지나가야 확실히 적립이 돼서 내년도 부터는 이런 혼선이 안생길거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제군에 현안사업 이런 것을 중앙단위에 올라가서 실제로 찾아다니면서 우리의 애로를 이야기 하고 거기에 가서 애로를 들어줘서 국도비 보조를 받아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지역에서 뽑은 국회의원 데리고 가본 적 있어요?

답변하기 곤란해서....

왜냐하면 어차피 국회의원을 우리지역에서 뽑을때는 그런쪽으로도 일을 시키려고 뽑은 것 같은데....

그 말씀을 하시니까 획기적으로 달라 그랬던 얘기를 다시한번 더 말씀드리면 부군수님께서 진두지휘를 하셨다 그러는데 일단 표를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예산제도가 획기적으로 바뀌면서 사실 저도 국회도 많이 가봤고 또 기획예산처도 갔습니다. 그런데 감지를 한게 뭐냐하면 기획예산처나 국회에 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미리 부처에 재원을 배분해서 그 장관한테 다 재량권을 줬어요 그러니까 부처에서 결정돼서 올라오는게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기획예산처 손 안댑니다. 단지 국회에 가서 세입부분하고 세출부분을 조정할 때 예를들어서 한나라당이 예를들어 말씀드리면 7조원 삭감하자 그러잖아요 7조원 삭감하면 세입도 7조원을 삭감합니다. 바꿔서 7조원을 삭감하고 세출예산 부분을 7조원을 삭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할 수 있는건 뭐냐하면 각 부처에서 간 예산을 최대한 지켜주는거 그게 획기적으로 바뀐겁니다. 예전에는 국회에서 솔찍히 말씀드리면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할때 부처에서 요구하지 않은 예산이 항목이 들어가서라도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쫓아다녔던 겁니다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55페이지에 보면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제를 운영 이렇게 돼있잖아요 저는 이게 필요한 제도라고 물론 정부에서 이걸 행자부 지침으로 해서 내려보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 같아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사실 지금까지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거의 군수님이 절대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해 왔거든요. 아니라고 그래도 외부에서 생각할때는 절대적으로 행사를 해왔다 이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선심성 문제도 얘기가 되고 이러니까 차라리 투명하게 예산편성할 때 주민참여형 예산편성 제도를 운영할 의향은 없는지요?

이 부분은 사실 바람직스러운 얘기입니다. 전문가가 위원님 정도는 돼야 그러다보니까 예산편성에 있어서 예산제도를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러한 부분을 앞으로 해가야 되겠죠. 주민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는 거구나 그런부분을 다 숙지됐을 때 그런제도를 운영하는게 낫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예를들어서 지금 지침부분에 보시는 것 중에서 총액경비라고 있지 않습니까 총액경비는 왁구를 정해서 실과장들이 편성하도록 했어요 저희가 손댄게 없습니다 단지 그 해당사항이 맞느냐 안맞느냐를 따지는거고 그부분은 실과장들이 했고 사업비 부분은 각 실과가 업무보고를 통한다든가 또 우리 토론회 같은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데에서 반영되는 부분들 가지고 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우리 인제군에서는 예산편성제도 자체를 운영할 계획은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아니죠 없는게 아니구요 단계별로 가는게 맞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늘 생각하는 것은 물론 여기 나와있는 내용도 맞겠지만 우리 현실성에 맞게 실장님 말씀대로 농어업인단체 중에서 꼭 그쪽 분야에 밝은 사람 그 다음에 상공인쪽에 대표자 또 지역에 특성있는 단체에 계시는 분들은 지역에 관심이 있어서 지역에 일을 하기 때문에 지역에 현안사업이 무엇무엇이다 내지는 우리 의원들보다 부분적으로 더 많이 알고 있을수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한두번정도 처음에 시행착오는 있을지 몰라도 한 일년정도 지나고 나면 정착이 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고 실장님이 어쨌든 예산쪽에서는 전문가니까 실장님이 하시는데 제 생각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수운 위원-거수) "용수운 위원님"

박응삼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괄표를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를 비교분석해서 보면 2005년도에 것을 보면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일을 많이 하셨다 하는 것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고생을 많이 하셨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꼭 드리고 싶고 그와 관계돼서 물론 늘어난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임시적세외수입 같은 경우 향후전망은 어떻게 지금 실장님 가지고 계세요?

말그대로 임시적 세외수입인데 세외수입을 고정적으로 확보하라는 주문을 주신건지.....

그런것도 되겠지만 그렇게 될 수 있을 만큼에 여타적인 우리 인제군에서 가지고 있는 재원이 있느냐?

내용을 보시면 임시적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은 위원님들께서 너무 잘아시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재산매각수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을 근본적으로 관리하는 기본은 뭐냐하면 판 것만큼 사도록 작은 재산을 팔아서 ........ 예산을 하는게 기본이고 기본에 충실하면 특별히 그부분은 특별한 문제가 없을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들어서 우리가 개발사업을 해서 단기를 정하면 그런 부분들이 저희 군유재산으로 남게되는데 그런 사업들을 확충해서라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부분에 세수결함이 안 나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세입세출예산 총괄표를 보면서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세입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그중에는 또 우리 실과장님들이 많이 수고를 하셔서 국고보조에 있어서 많은 세입으로 잡힌부분들은 상당히 고생들 하셨고 어떻게 됐든 전체적으로 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세출부분에 있어서 다른 것은 몰라도 인건비 같은 경우야 그건 정해진 예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경상적경비 같은 것을 보면 전년도에 구성비가 11%로 잡혔습니다 그 다음에 2005년도에는 11.7%로 0.6%가 늘었어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세입이 늘었다고 해서 전년도와 경상적경비 같은 경우는 구성비를 거의 비슷하게 같은 비율로 해서 32억정도가 늘어났는데 이렇게까지 늘어나야될 사안인가 인건비라든가 그 외에 사업예산이라든가 이런데 대해서는 하는 일에 따라서 늘어날 수도 있는데 같은 비율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경상적경비 같은 경우는 같은 비율로서 해야될 필요성이 있겠느냐?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때 경상예산에 증액을 극히 제한합니다 대신 사업부분에 예산을 늘려라 이게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년도인가 획기적으로 한번 늘어난 적이 있을 겁니다 년도별로 비교해 보면 그런데 이게 통계수치가 어디서 나오냐 하면 행자부에서 만드는데 전국을 기준으로 합니다 공무원 1인당 어느정도 경상경비가 들어가야 되느냐 이 경상경비 중에서는 많은 부분이 그래서 저희들이 매일 분류를 할때 행자부 하고 싸움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분류를 하는 과정중에 이 경상경비 중에 사업비 예산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상경비 중에서도 우리가 일반 소모품을 쓴다든가 출장을 간다든가 회식을 한다든가 이런 경비가 늘어나는게 아니고 요 근래에 들어 저희가 행자부한테 그부분은 빼자 따로 분류하자고 하는데 그 경상예산 부분중에 많은 부분이 사실은 그런부분입니다. 분류상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많이 건의를 하는데 원칙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경상예산 부분이 될 수 있으면 늘어나지 않는게 맞고 사업비 예산이 늘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부분이 얼마든지 제가 다른때 같으면 얘기를 안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당초예산에 물론 실과장님들이나 직원분들이 많이 고생을 해서 당초예산이 대폭 늘었다는 얘기죠 그렇게 늘은 부분에 대해서 경상적경비를 전년도와 구성비를 같이해서 전체적으로 금액으로 보면 32억씩 증감을 시킬 필요가 있었느냐 이런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는 부분입니다 얼마든지 절감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니냐 물론 세부적인 것은 제가 다 보지는 않았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아시는 것처럼 구조조정을 통해서 그동안 공무원 숫자를 줄였다가 작년도에 급격히 증가가 되면서 그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의 예산이 증액되다보니까 그런 사업적 성격의 경상경비가 늘어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드린대로 2%정도 늘어났는데 이부분은 규명을 해서 좋은 공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보세요 실장님께서 늘어난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오히려 줄었어요 물론 금액으로 보면 구성비야 줄었지만 13억 증감이 됐는데 그거야 인건비 같은 경우야...

구체적으로 내역을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총괄표를 보면서 무척 고생을 많이 하셨다 앞으로도 연차적으로 정말 이러한 어찌보면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실과장님들이 맨 앞에 서서 하셔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다시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 100억정도 2004년도에 비해서 17억정도 줄었어요 그건 수도인상율과 같이 가는 건가요?

예 그부분도 있고 재산매각 부분도 있습니다.

수도요금 같은 경우야 인상율에 따라서 거의 비율에 맞게 세입으로 잡히는거 아니겠습니까?

토지 소유자는 강원도입니다. 그 다음에 그 시설을 했던것도 강원도입니다. 관리위탁을 인제군수가 받아서 그 운영을 재단법인에 맡긴겁니다.

법인이 어디죠?

재단법인 인제군장학회요.

그런데 여기 현재까지 백담주차장은 물론 필요하니까 포장공사를 한다고 했겠죠 이렇게까지 포장공사를 4억5,000만원을 들여서 해야될 만큼 좋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땅 소유자가 강원도라고 했는데 이걸 우리가 매입할 수 없어요?

장기적으로 그래서 지금 그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비계획을 만들어서 도에다가 우리가 사려고 인제군수가 매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하려고 내부적으로 계획까지 만들어서 지금 진행에 있습니다.

가능성은 얼마나 됩니까?

잘아시는 것처럼 도에서도 집행부에서 결정을 내릴건지 이런문제 집행부는 귀찮으니까 매각한다고 해도 위에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전망은 없습니다. 소신을 가지고 뛰어 보겠습니다.

이게 관광지 주변이고 제가 그걸 물어보는 것도 내 땅도 아닌데 거기에다가 확장을 하고 포장을 하면 설령 예를들어 봅시다 내 땅인데 저는 팔 생각도 없었습니다만 거기에다 제3자가 와서 확장을 해주고 포장까지 하고 그러면 그러지 않아도 생각이 없었는데 그걸 사겠다고 나한테 오면 내가 팔 마음이 있겠습니까 설령 팔더라도 그 이상의 값을 달라고 해야죠.

개인간에 문제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좀 모순이 되구요. 지금 도하고 군하고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임대료도 냅니다 기준에 맞춰서 임대료도 일부 내는데 예를들어서 도가 그걸 달라고 한다든가 일반 개인같으면 그럴수 있죠 그런데 그런일은 없다 확신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올해 늦게 했습니다 6월 지나서 했습니다 늦게하다보니까 1억원정도 수익이 들어왔는데 순수입을 말씀드린 겁니다 인건비 지급한 것은 빼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충분한 인제군으로서는 투자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야하는 부분에 있어서....

요금을 받는데 있어서 그런부분이 사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부분 중에는 확장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도에 일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어쩌구저쩌구 하는데 저희는 확장하는 것까지 지금 사실은 이부분이 나눠져 있었어요. 나눠져 있다보니까 관리상에 문제 개인들이 욕심을 내서 하다보니까 저희가 도에 동의를 받아서 나눠져 있던 것을 합치고 원래 이건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예전에는 그냥 공원시설로 그부분을 만들었어요 이게 지금 공원시설이냐 아니냐 하는 논란도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이게 국립공원지역이 해제됐거든요 예전에 보호구역에서 그래서 저희 주장은 도에서 고집하는게 뭐냐하면 그 국립공원이 있기 때문에 그 주차장이 있다 국립공원의 시설로 보는게 당연하다 건물상 그런 싸움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63쪽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지금 인제군에서 어떠한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국제화재단이 우리한테 도움을 주는게 많습니다. 해외에 있는 자치단체에 연수를 간다든지 또 교환근무를 한다든지 교환할 사람을 추천해 준다든가 우리가 희망자가 있으면 해준다든가 각종 국제교류에 있어서 정보부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윗부분 지방공무원 연수직원 생활비 및 시찰여비는 올해부터 예산을 계상해서 하시는 거죠?

아닙니다 내년 2005년도에 하려고 계획을 하는건데 그동안에도 우리는 주로 일본가서 근무를 했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중국사람이 와있었잖아요 그사람도 국제화재단에서 추천해서 온거고 우리도 거기에 가서 근무할 희망자가 있으면 보낼 수가 있는 겁니다.

160쪽 자체사업에 있어서 연구개발비 용역비가 1억7,000이 있는데 이거하고 지난번에 실장님 보고하셨던거 하고 중복되는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건 구체적으로 해제하는데 따른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 이건 뭐예요?

먼저 경동대학원 있지 않습니까 그런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여러대학을 하는데 강원대, 관동대, 경동대 교수분들에 도움을 받고 있는데 혁신역량강화사업이라는건 뭐냐 하면 그쪽에서 대학에 줘서 대학이 그 돈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학생들한테 주로 사용됩니다. 연구하고 교육훈련 시키고 그런 부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경동대학이 주인데 먼저 4개시군 속초, 고성, 양양, 인제 해서 시장 군수님이 모여서 관동대하고 합의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설악권을 살리는 부분에 있어서 많이 노력을 해달라 그런 차원입니다.

연구개발비 지원해주는거 아니예요?

이건 연구개발비하고 조금 틀립니다. 그런 인재들을 배출하는데 인재양성을 위한 겁니다. 인제에서 간 학생들을 위해서 각각 2,500만원씩 부담을 해서...

너무 추상적입니다.

제가 정확히 잘 몰라서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예 따로 설명을 주시고,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군청에서 사무실 OA기기 사면 꼭 제가 건드리는 것 같은데 사무실 복사기 구입 2,000만원은 뭐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복사기중에 비싼 복사기를 쓰는데가 기획실입니다 이걸 군청 전체가 씁니다 예를들어서 한페이지를 놓고 내가 50장을 하고 싶다 그러면 50장이 한꺼번에 나오는 겁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 하면 급하게 보고서를 만든다든지 할때 필요한 겁니다.

이게 만만치 않은 돈이라서....

이왕 말씀하시니까 저도 먼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이 의구심 가지신 부분 있잖아요 저도 거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부딪힙니다.

그리고 166쪽에 경상적경비 국내여비 제가 아까 세입세출예산 총괄표에서도 왜 경상적경비를 지적을 했는가 하면 여기 지금 나와있는 예산서에 모든 각 실과의 것을 보면 공통적인게 한가지가 나옵니다 그것이 여기라든지 일반 수용비라든지 이런데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거의가 다 들어갔습니다 그렇지만 지나번 산림경제과에서 예산심의할 때 강원도 18개시군에 산불감시요원들을 표준요금을 정해서 굉장히 많게 연차적으로 했는데 왜 안하셨느냐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 아니면 일반적으로 실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일시사역 인부임 이런부분에 대해서는 동결입니다. 그래서 이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다시말하면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은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서에도 나와있습니다만 늘었어요 몇프로가 늘어나든 늘어나면 늘어난 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건 다 인상을 안하면서 공직자분들은 왜 인상을 해야하며 또 거꾸로 공직자분들 인상을 하면 큰 예산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같이 인상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그건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여기 국내여비 166쪽에 나와있는 국내여비가 그렇게 돼있고 157쪽에 보면 거기도 국내여비 물론 기획감사실 총액관리입니다만 여기에도 나와있는데 제가 이걸 삭감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보니까 총액관리 시책관리추진비라고 1,200만원 돼있고 그 다음장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한석산시책개발 사업추진 300만원 돼있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166쪽에 벤치마킹 시책추진 여비라든가 이러한 것이 사실 부기만 다를 뿐이지 제가 볼때는 거의 같은 맥락의 여비가 아니냐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부분을 솔찍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제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경상경비가 어떻게 늘어났는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음 1회 추경에 말씀드리겠다고 ............. 기본적으로 저희가 보니까 행정사무감사를 할때 우리 기획실 관리하고 있는 총액관리에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세를 내라고 말씀을 하셨더라구요 아까 저희가 예산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이해해 주실 부분도 있지 않느냐 (청취불능)

실장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저는 지극히 공감을 하고 실장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우리가 약을 먹어도 제대로 먹어야 약이 되는데 이것이 과용을 한다든지 오용을 한다든지 남용을 한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부분에서 제가 접근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한가지 제가 접근하는 방법은 우리가 인제군청에 공무원을 제외한 여타적인 공무를 보시는 분들이 지금 인제군청 공무원들하고 많이 비교가 된다 라는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비교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러한 예산운영에 관한 부분을 많이 얘기하시더라구요 그리고 저 또한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경상경비에 있어가지고 넉넉하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필요한 만큼 넉넉하게 쓴다라고 하는데 대해서야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너무 과용하고 남용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 예산서 안에서도 사실 하나하나 다 못짚습니다만 나오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용수운 위원-거수) "용수운 위원님"

김진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심의때 사무실 증축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현재도 주차장 공간이 부족한데 저쪽에 신축했을 때 지금 부족한 주차장 문제에 대한 확보계획은 서 있어요?

올해 저희가 관사를 짓는다든가 하는 부분은 물론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야 됩니다만 이런부분들을 공통적으로 가면서 올해........ 위원님들 잘아시는 것처럼 돈을 좀 들여서 만들어 놓고 종합계획하고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는게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했었구요 또 위원님들 잘아시는 것처럼 뒤를 다 철거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거기에다 차 세워도 별 문제는 없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것처럼 그렇게 처리를 못해서 죄송하고 하여간 올해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의회, 6개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2005년도 수정예산안 심시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오니 시간에 맞춰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