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일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어제에 이어 총무위원회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대상 실과소는 주민자치과, 보건소입니다. 1.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

주민자치과장 임시풍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200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4페이지, 주민자치 넘겨서 225페이지 보시면 일반운영비 958만원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 주민자치 홍보물제작, 반상회보 인쇄입니다. 급량비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부서운영 480만원, 생활민원행정처리 추진여비 100만원입니다. 장을 넘겨서 226페이지, 일반보상금에 장학금및학자금 이장자녀 장학금으로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은 의무적 경비이기 때문에 봉급,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해서 3,8744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227페이지입니다. 일용사역인부임으로 공공근로사업입니다. 도비 54%, 군비 46% 사업입니다. 인부임, 산업재해 보상보험료, 국민연금부담금, 의료보험부담금으로 총 1억6,356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227페이지, 하단 일반수용비로 생활행정 홍보 현수막, 공공근로사업 서식 유인물 등 기타 해서 540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60만원, 연료비가 100만원 등입니다.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우수 자원봉사 프로그램 응모 시상금, 자원봉사 수기 및 글짓기 공모시상금으로 28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231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가서 자원봉사단체 결연 봉사활동 경비 지원비가 200만원,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활동 지원 재료 구입이 1,000만원, 민간행사보조위탁 금년에도 했습니다만 참사랑 한마음 축제지원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 일반수용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급량비, 임차료, 국내여비 등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자재대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 자원봉사자 전문교육 위탁금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574페이지, 교통관리비입니다. 교통량 조사 인부임으로 39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벽지노선입니다. 그다음에 575페이지,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 유지비 등 운영수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여비 100만원 있습니다. 기타보상금 모범운전자 시상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7페이지, 시설비에 가서 도비, 군비 했습니다. 범죄예방 CCTV 설치사업입니다. 운수업계보조금 6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유류대가 오르므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1ℓ당 152원 83전을 해서 내려 온것입니다. 578페이지, 시설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을 넘겨서 579페이지, 시설부대비, 밑에 민간자본보조 벽지노선 손실 보전을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하고 같이 계상했습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억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향청리 주차장 용지매입비가 부족합니다. 15억 3,000만원 세워져 있는데 그래서 이것이 부득이 있어야 주차장을 추진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군수님에게 말씀을 드려서 세웠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주차장 용지 매수를 못 할 형편에 있습니다. 꼭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681페이지입니다. 주차장 사업 이것도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세입부분도 보시면 공공예금이자수입도 600만원 잡아놓고, 민영주차장 설치 융자금회수 이자수입을 2건에 237만 5,000원 세입을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영주차장 설치 융자금 원금이 3,500만원, 제일 밑에 주차장관리 수탁자 부담금 605만원 군청앞 주차장, 건축물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부담금 220만원 계상했습니다. 불법주정차위반 과태료를 2,100만원을 계상했고,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를 5,000만원 계상했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를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683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1,390만원입니다. 내용은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84페이지, 급량비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685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72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85페이지, 하단 공익근무요원보상금 야간급식비, 피복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86페이지, 시설비 아까 말씀드린 것 일반회계 전출금 세입ㆍ 세출이고 이것은 세출입니다.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담장개조주차장 설치비용 보조는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차량등록용 컴퓨터 구입에 180만원, 자동차검사, 보험관리용 프린터 구입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687페이지, 민영주차장 설치융자금이 5,000만원씩 2개소해서 1억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주민자치과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 실 위원 계십니까? (전일만 위원거수)예, 전일만 위원!

233페이지, 생활행정입니다. 맨 상단에 공공근로생활 자재대가 전년도 3,500만원 정도 됐는데 금년도 2,000만원 정도 대폭적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볼 때 증감 된 것도 문제지만 갑자기 일년 사이에 3,500만원이 2,000만원으로 깎인 자재대 이것도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작년의 3,500만원 예산이 작년에 그럼 남았어요?

지금 자재대 계산을 해 보니까 작년에 2억4,000만원 되었거든요. 금년에는 1억 8,000만원이 되어도 원래 줄었고 또 작년에 공공근로 자재대를 빼 보니까 정기추경에 올려놨습니다만 1,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인건비로 하기 위해 추경에 올려놨습니다. 이 예산은 원래 인건비로 70% 정도 세우고 자재대나 기타는 30%로 세워라 하고 지침이 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지침에 의해서 예산도 편성이 되고 집행도 되고 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갑자기 실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보는 입장에서 보면 전년도에 비해 갑자기 3,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줄어들었다면 작년 예산 계상을 할때도 문제가 있었다 문제를 지적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는다면 현재 주민자치과 의도와는 달리 기획실에서 조정을 해 버린 것이 아닌가?

아닙니다. 국ㆍ도비가 지금은 도비라 합니다. 59%가 있기 때문에 예산지침에 의해서 세워 놓은 것인데요.

그만 하고 금년도 1,500만원 가지고 충분합니까?

지금 현재 금액으로 봐서 비율에 의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 서대식입니다. 2005년도 보건소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도 보건소 예산을 다 봤어요. 단위 큰 것만...

260페이지,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 2,648만 6,000원입니다. 부서운영은 1,340만원입니다. 감염성폐기물 수탁처리수수료는 120만원입니다. 아래서 세 번째 장애인용승강기유지보수비가 144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261페이지입니다. 261페이지, 중간쯤 폐기물소각재처리수수료가 420만원입니다. 보건정보시스템 사용 전용회선사용료 2,520만원입니다. 방화관리자회비가 1회 5만원입니다. 피복비중 위생복제작 여직원 45명에 대해서 피복비가 상의 하나에 5만 5,000원입니다. 3만 5,000원은 예산에서 지원하고 2만원은 본인들이 부담해서 157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2,955만 2,000원입니다. 그중 보건소 청사 청소용역비 150만원, 보건정보시스템유지보수비가 840만원, 보건지소 무인전자경비용역료 1,016만 4,000원입니다. 물리치료 및 한방진료실기자재수선비가 100만원, 보건소건물및장비관리유지비가 200만원, 소방시설월대행료 330만원입니다. 차량비는 1,470만 5,000원입니다. 거기에는 방문보건사업차, 화물소형, 구급차입니다. 265페이지 제일 하단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 마을건강원 보수교육 여비보상이 119만 5,000원입니다. 266페이지, 의료및구료비로 한방지역보건사업용 소모품 및 약품구입비로 400만원, 의료및구료비에서 한방진료약제구입 1,000만원, 구강재료 및 소모품 구입이 350만원, 물리치료실 소모품 구입 152만원입니다. 한방진료실 소모품비는 200만원입니다. 다음 267페이지입니다. 한방순회진료약품구입이 500만원, 성인용간염예방접종약품구입은 225만원, 진폐재가환자 의료비본인부담금지급 1,980만원입니다. 시설비로 보건소 옥상방수 1,500만원, 군보건소 지주간판수리 200만원, 치과실 기구보관 캐비넷 315만원, 구강보건실 기구보관대 180만원, 예방접종실 창문공사 300만원...

소장님! 500만원이상짜리만 하세요.

다음은 268페이지입니다. 중간쯤 UPS 전기저장탱크 대체가 2,110만원 인데 2만 2,900볼트로 입력된 전기를 UPS통해서 노후화로 전기사용이 불가능할 때 전기를 저장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는 1,212만원입니다. 다음에 아기탄생축하앨범은 양육지원금과 동시에 지급해야할 앨범대금 1,000만원입니다다음 270페이지 일반운영비와 수용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주간보호대상자 및 자원봉사자 중식ㆍ간식비입니다. 1,660만원, 다음 277페이지 두 번째입니다. 정신장애인주간생활프로그램참석자 급식 및 교통비 562만원, 기타보상금에서 농어촌신생아양육지원금 2억 1,810만원입니다. 백혈병소아암환자 의료비지원 500만원, 278페이지 상단 암환자 치료비 지원 4,266만원입니다.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가 3,704만 6,000원입니다. 280페이지, 의료및구료비에서 방문보건사업용 약품 및 기자재구입이 428만원입니다. 이동물리치료약품 및 기자재구입이 320만원, 인공유산방지용 피임기구 구입 및 시술비 다음 281페이지입니다. 임산부ㆍ영유아 건강진단 약품 및 기자재 구입 383만원입니다. 영유아예방접종약품 및 기자재구입 416만 2,000원, 자산및물품취득비중에서 영유아예방접종실챠트보관함ㆍ책상구입이 200만원입니다. 다음 282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등 해서 방역소독인부임으로 보건소에 1명 210만원과 읍ㆍ면 14명 2,940만원 그래서 3,150만원입니다. 다음 283페이지입니다. 임차료중에서 화순읍방역소독 차량 임차료 500만원, 284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는 514만원, 이것은 방역소독기 수선비, 방역소독기 배터리 충전, 임상병리실 기자재 수리, 방사선기자재수선 등 입니다. 287페이지입니다. 방역소독약품 구입비 작년보다 5,883만 4,000원 증가된 금년부터는 방역을 3월부터 하기 때문에 방역기간이 늘어져서 증액되었습니다. 일제방역소독은 9,230만원, 취약지방역소독 3,900만원, 방역용 유류구입비는 3,890만 3,000원입니다. 288페이지입니다. 취약지 방역소독용 유류구입 675만 8,000원입니다. 의료및구료비입니다. 급성열성질환예방약품구입이 325만원, 성병검진 및 진료비 45만원, 기생충치료약품비 60만원, 전염병치료약품 100만원, 간염검사시약구입 420만원, 수질검사시약구입 1,000만원, 임상병리기자재시약구입 600만원, 성병검사용기자재및시약구입이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본뇌염예방접종약품구입 320만원, 신증후군출혈열예방접종약품구입 560만원, 장티푸스예방접종약품구입 450만원, 유료독감예방접종약품구입 2,070만원, 무료독감예방접종약품구입 7,380만원, 예방접종용기자재구입 100만원, 방사선촬영기자재구입 671만 1,000원입니다. 다음 290페이지, 방역소독기 교체 구입입니다.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읍면 낡은 방역소독기 교체 해주기 위해서 휴대용방역소독기 13대 650만원, 차량용 1,050만원 그래서 1,700만원 되겠습니다. 291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해서 금연클리닉 상담원 1,950만원, 이 금연클리닉 상담원은 금년부터 해남이 전남에서 시범지역으로 전액 국비를 받아서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전액 국비 반, 군비 반해서 각 시군 보건소에 금연클리닉을 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금연 클리닉에서 전화상담하고 출장 다니면서 금연교육을 하는 상담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사역인부임입니다. 다음 294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건강검진주민간식비 100만원, 일반운영비중에서 일반수용비 6,227만 2,000원입니다. 다음 구강보건교육자료 및 잇솔구입 640만원, 다음은 295페이지 상단입니다. 노인건강진단 501만 2,000원, 성인병 예방교육교재 제작 200만원, 운동교육 홍보자료 제작 200만원, 영양ㆍ절주교육 교재 제작 200만원, 건강생활실천사업 현수막 제작 150만원, 화순군민가족건강 걷기대회 1,000만원, 건강체조 경연대회 1,251만원입니다. 다음 296페이지입니다. 금연포스터홍보 스티커 제작에 150만원, 금연홍보용책자 제작에 100만원, 금연홍보용품 구입 200만원, 금연상담전화설치ㆍ운영비 금연클리닉에서 사용하는 상담자 일시 사역자에 대한 전화 설치에 관한 것으로 운영비 500만원입니다. 297페이지입니다. 금연클리닉사업지원 및 평가 336만 8,000원, 금연지도자교육 등록비 200만원, 금연교육홍보용품 구입이 270만원, 금연교육 홍보자료 제작이 190만원, 운영수당 1,436만원입니다. 건강생활실협의회 등 각종 수당이 되겠습니다. 298페이지 하단입니다. 국내여비 금연지도자 교육여비 10명에 대해 210만원, 다음 299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노인의치보철사업 50명에 대해 7,89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건강증진사업행사 및 교육참석자 음료구입 300만원, 아래서 두 번째 금연 경진대회 입상자 시상품 구입 180만원, 각종 운동 우수참여자 시상품구입에 132만원입니다. 300페이지입니다. 건강체조 경연대회 시상품이 360만원, 의료 및 구료비에서 실란트, 에칭등 구입 200만원, 금연보조제 및 검사지 구입에 1,024만원입니다. 301페이지입니다. 라이트미러셋트 180만원, 마을회관 운동기구 구입에 6,120만원입니다. 마을회관 및 경로당 같은 곳에 건강벨트 건강 맛사지기 목욕탕에 견고하고 넘어질 염려가 없는 고장이 잘 나지 않는 것으로 해서 지금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마을회관이나 노인당에다 필요한 순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우선 보급하고 있습니다. 에어로빅교실 음향시설 구입 에어로빅 시현을 하고 교육을 시키는데 공설운동장이 너무 넓어 스피커 소리가 적어 거기에 필요한 음향기기를 100만원에 구입하려고 합니다. 금연사업용 장비구입 150만원, CO2측정기 200만원, 다음 302페이지, 의료및구료비 특수지역순회진료약품구입 200만원, 구강보건실 소모품 및 기자재구입 160만원, 시범학교 구강보건실 소모품 및 기자재구입 100만원입니다. 화순가족인라인스케이트 대회 1,000만원입니다. 30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일반수용비가 2,616만 4,000원입니다. 304페이지, 공공요금, 급량비, 연료비는 생략하겠습니다. 305페이지, 의료및구료비는 보험수가에 대한 징수로 군조례에 정해진 바에 따라서 징수된 진료수입을 다시 들어가는 유료 의약품구입비로써 각 읍면 보건지소에서 의사들이 환자를 보고 치료해야 하는 약품비로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동복 위원 거수) 예, 양동복 위원!

289페이지를 보면 유료독감예방접종약품구입이 똑같은 게 2개 나누어 졌는데 왜 그런거죠?

286페이지 입니까?

289페이지, 유료독감예방접종약품구입... 아 하나는 유료하고 다른 하나는 무료입니까? 무료는 영세민한테 주는 겁니까?

의료급여 수급자 60세이상하고 65세이상 노인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료는?

14세미만, 60세이상에서 희망자...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일만 위원 거수) 예, 전일만 위원!

290페이지 보건소에서 녹음기가 어디에 필요합니까?

돌팔이 약장사 녹취하데 씁니다.

예, 됐습니다. 경찰서도 아니고 그게 왜 필요한가 해서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291페이지, 금연클리닉 상담원 이게 150만원씩 되어 있거든요. 13개월인데 모든 기준이 12개월이거든요. 어떻게 13개월로 했는지 돈에 맞춘 것인지 조금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 핍니다.

담배 피시면 상담원 1호로 상담을 하셔서 담배 절연하시라고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그 다음으로 직원들부터 먼저 하십시오. 가족인라인스테이트대회 전일만 위원님 말씀 하셨는데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거든요. 인라인스케이트가 예산이 없었는데 소장님께서 판단해서 하셨는지 아니면 담당계장님이 하셨는지...

담당계장님이 제의를 해서 동의를 했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화순보건소 지은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만 5년 반쯤 되었습니다.

하자 보수기간이 넘었습니까?

넘었습니다.

그럼 소장님께서는 작년에는 이 예산이 안 올라왔는데 옥상 방수를 5년 반이 되었기 때문에 옥상방수를... 작년에는 물이 안 새었어요?

조금 새었는데 그런대로 지내오다가 내년에 안되겠다 싶어서..

작년에 새었으면 하자보수기간내에 하셔야지요.

작년에 하자보수 기간이내에 5년이 넘었습니다.

5년 반이 넘었다면서 6월달에 주로 비가 오는데

회사가 부도가 나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을 세우셨어요? 예, 알았습니다. 소장님!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그리고 보건소장님 잘 하셨다는 칭찬인데.. 308쪽에 보건지소 지주간판를 2개소 제작 한다고 했는데 실지로 보건소를 가면 면단위 보건소 앞을 봐야 춘양보건소, 이양보건소라고 알 수 있습니다. 2개소라고 했는데 어디 입니까?

308페이지 입니까? 2개소 해서 600만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개소만 해도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더 있는지 확실히 알아봐서 추경예산을 세워서라고 더 하시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