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도시교통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정선군수제출)

도시교통과장 이종영입니다. 저희과 소관 예산 설명 전에 양지 말씀을 고하겠습니다. 도시계획담당 김지완 계장이 5급 승진후보자 교육에 들어 가 있습니다. 부득이 차석을 대리 참석시켰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는 중에 과목만, 산출기초는 위원님들이 자료로 익히 보셨으니까 과목만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과 소관 사항별 설명서 1권 151쪽되겠습니다. 1권 파란책자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택 및 건축관리 해서 농촌마을오수처리시설 전기료 1,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저희들이 가수리, 석곡1리, 장열1리, 낙천1리 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촌마을오수처리시설 수질검사 수수료 72만원도 앞 건과 같이 4개소에 대한 수질검사료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는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국도비 플러스 해서 9억9,37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먼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정선읍 봉양·애산지구 주거환경사업비인데 내년도, 2005년도 투자비 10억원이 계획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도 마찬가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농촌주택개량융자 군비부담금 1억8,900만원은 금년도까지는 농촌주택개량 융자금이 2천만원 됐습니다. 내년부터는 3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3천만원 중에는 군비가 15%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42동에 따른 1억8,900만원 되겠습니다. 농촌지역 빈집정비사업 2,500만원은 내년도 50동에 대해서 5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건축자재 팸플릿 진열장 구입은 내년도 저희과 특수시책으로 저희과에 각종 건축자재에 관련된 팸플릿을 구입해 진열해 놓고 건축물을 짓고자 하는 민원인이 왔을 때 수시로 참고할 수 있도록 시책차원에서 진열장을 구입해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레이저 거리측정기 구입 2천만원은 한 개 100만원짜리 10개를 구입해서 각 읍면별로 하나씩 주고 하나는 저희 본청에서 건물실측에 사용하고자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 일반운영비 4,255만원은 지난해보다 570만원 감해 예산편성되었습니다. 가로등 안전검사 수수료는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 국내여비는 저희과 직원들 여비로 4,136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행정 및 도시개발사업추진 업무추진비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정액비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4쪽 되겠습니다. 위험도로 정비사업 국비보조사업은 신동읍 예미 방충백이 위험도로계속비가 되겠습니다. 송계7리 도시계획도로 도비보조사업 4억원은 임계초등학교 옆 동네 골목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는 불량가로등 보수 9개 읍면에 1억원, 가로등 신규설치도 9개 읍면 1억원, 가로등 유지관리 9개읍면에 1억8천만원은 각 읍면 소요량을 파악해서 읍면에 배부해서 집행코자 합니다. 도시계획도로 유지보수 1억원은 각 읍면별로 도시계획도로에 하자가 생겼다든지 훼손된 곳의 긴급보수시에 쓰고자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 부분변경 용역비 1억원은 수시로 도시계획도로 내지는 도시계획 변경요인이 생겼을 때, 평균 1회 3천만원을 잡아 3회에 걸쳐 사용하기 위해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미불용지 및 장기미집행시설 보상은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직전리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강원랜드 배후도시로 직전리를 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구절리도 마찬가지로 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봉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임계고등학교 앞 도로가 되겠습니다. 임계면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1억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무릉리 휴식공원 조성은 증산지역에 체육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민원분쟁이 잦은 것을 해결하기 위해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144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과에서 앞으로 사무용품으로 복사기, 문서 자동천공기, 문서세단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권이 되겠습니다. 노란책자 2권 84쪽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에서 교통관리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정기 교통량조사 인부임은 강원, 화성, 영암, 영월 4개 업체가 있는데 연초 4월 정도에 실사를 해서 승차인원을 조사해서 손실보상해 주는 기초자료로 하기 위해서 인부임을 5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는 자동차 관리 및 책임보험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정기검사 미필, 책임보험료 미가입자 등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고지서 발송용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교통신호등 전기요금은 신호등, 경광등 9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전기요금 1,2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5쪽되겠습니다. 손해보험배상보상법 프로그램하고 자동차관리법 프로그램은 컴퓨터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월 23만원씩 해서 계상했습니다. 운수업체종사자 친절교육은 연 1회 실시합니다. 거기에 따른 교육교재 제작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책임보험 고지서 구입은 책임보험 미가입 또는 지연에 따른 사람에 대해서 과태료 고지서 구입을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버스승강장 GPS정비에 411만원은 버스승강장에 버스가 서면 자동안내방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관내에 274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유지정비비로 41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는 운수업체 종사자 친절교육에 50만원을 계상했고 교통안전대책위원회 회의할 경우에 회의비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는 농어촌버스 적자노선 손실보상금을 4억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지난해와 똑같이 4억5천만원을 계상하고 내년부터는 전체예산이 손실액 100%를 부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추경에 더 확보해야 될줄 알고 있습니다. 공영버스 손실보상금 5천만원 계상해서 쓰고 있습니다마는 내년 추경에 좀더 보태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용차량 유류보조금은 유류인상분에 대해서 경유와 LPG에 대해 보조해 주면 되겠습니다. 8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버스, 택시 승강장 신설 5동에 4,800만원, 버스, 택시 승강장 정비에 3천만원, 투광기 설치에 400만원, 보행자 주의 안내표지 신설에 1천만원, 신호등 신설 1억원은 정선 대신화물 쪽 앞에 신설하기 위해 편성했습니다. 교통신호시설 정비보수에 3천만원, 교통안전 유도표지판 설치보수에 3천만원, 이는 경찰서 교통계와 협의해서 수시로 필요시에 하고 또한 읍면에서 필요시에 협의해 추진하는 예산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3,331만5천원은 도시계획세 10%는 주차장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은 저희들이 계상해서 특별회계로 전출시킨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97쪽 되겠습니다. 중간에 지방채상환 차입금이자에는 주택융자금 상환금 이자가 2,700만원 서 있고 98쪽에 중간 부분에 보면 주택융자금 상환 해서 3억4천만원 섰습니다. 이는 사무감사 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단은 저희들이 주택융자금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서 과거에 국민은행으로부터 차입한 돈에 대해서 일괄해서 일단 모두 갚고 내부적으로 융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영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4페이지에 시설비중 위험도로정비사업. 3억9천만원인가요? 전체 얼마가 계상된 거예요?

전체예산이 12억원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집행되는 게.

금년도에는 2억8천만원이 계상되어 지금 추진되고 있고 내년도에는 3억9천만원 해서 6억7천만원 되겠습니다.

밑에 미불용지 및 장기미집행시설 보상, 2억원이죠? 이것 가지고 미불용지된 게 다 해소가 됩니까?

안됩니다. 턱도 없는 예산이고 최소한으로 예산을 세워 봤고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부터 조금조금씩 해결할 정도밖에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5쪽에 직전리 지구단위계획 용역비가 굉장히 많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10억원 용역 들어갑니까?

예, 직전리 전체 면적에 대해서 그 쪽을 배후도시로서 개발하기 위해서는 부분별한 난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정투기라든지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미리 선을 그어 놓는 것이 앞으로 지역개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럼 직전리 전체를 용역할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권에 우리 적자노선에 손실보상금 해 주잖아요, 85쪽에요. 노선을 변경하자면 절차가 까다롭습니까?

농촌버스 이런 것은 변경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아닌데 지금 꼭 할 것이 있는지 얘기해 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

연장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요.

그런데 현재 노선이 전부 적자노선이어서 안하려고 하지 추가로 연장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내년부터는 13억원 정도 적자노선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군비에서 부담해 줘야돼요. 그런데 그걸 현재도 못하고 올해도 작년 수준으로 4억5천만원밖에 못 서서 33%에서 34% 정도밖에 지원 못해 주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자꾸 연장해 달라고 하니까 버스회사도 어렵고 그런 상황인데, 꼭 필요하다면 다른 곳을 줄이더라도…….

필요한 부분을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주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개만 짚어보겠습니다. 2권 85페이지 공영버스 손실보상금 이랬는데 손실보상금이란 내용이정확히 어떤 거죠?

3개 업체 노추산회, 고양산회, 운치회가 있는데 주로 보험료, 유류보조금, 타이어 교체하는 차를 운영하는 그런 기초적인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원이 대략 5천만원 잡혀 있는데 이것 가지고 충분합니까?

3개업체에서는 지원을 많이 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어서 2003년도에는 4천만원 했다가 2004년도에는 7천만원까지 했었습니다. 7천만원까지 하다가 예산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5천만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도 금년도 수준 정도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공영버스 운영이 보면 임대를 받아서 하는 운영업자가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한 사람 봉급정도가 채 안되는 것 같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사실 군 예산에서 조금만 플러스해서 지원하면 3개노선에, 3개노선이죠?

3개 노선입니다.

3개 노선의 공영버스 운영업자는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조금만 지원금을 늘리면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 그 혜택이 결과적으로 지역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원리를 가지고 과장님하고 담당님께서 깊은 검토를 해 주셔서 상향을 해서, 아니면 5천만원이 계상됐는데 추경이라도 조금 계상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깊은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86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특별회계는 자체회계관리 운영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주차장 특별회계 관리를 별도 관리합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돈이 재무과에서 도시계획세 받는 것 중에서 10%는 주차장 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받은 중에서 3,300만원은 특별회계로 넘겨주는 겁니다. 일반회계에서.

그건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99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예비비가 있는데 22억원 정도되는데 작은 것 아닙니까?

이거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아시겠지만 법상으로 매년 일반회계의 총 계상의 1% 이상을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일반회계에서 1%를 조금 상회한 1.33%를 확보한 금액이 이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건 법적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법적 경비입니다.

3% 미만으로 하게 되어 있는가요?

법적으로 일반회계 1% 이상. 예산이 많으면 많이 할 수 있어 좋은데, 저희들 예산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1.33% 정도 세웠습니다.

이상입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권 155쪽에 직전리 지구단위 계획수립 용역에 대해서 카지노 배후도시로 조성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사업개요를 설명해 주십시오.

사업계획은 용역을 해 보면 나오겠지만 아파트단지하고 상업지역, 주거지역, 주로 그런 식으로 현재는 농림지역이니까 그렇게 세분화시켜서 도로망, 다음에 도시계획 도로망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선을 그어놓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용역을 하는데 10억원이 들어 가고 나중에 배후도시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그런 사업이죠?

예, 지금 선을 그어놓지 않으면 외지인들이 땅을 사 놓고 했을 적에 추후에 손을 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미리 해 놓아야 나중에 편하거든요.

이 사업자체는 굉장히 대규모 사업인데 좀 토론을 해 볼 필요가 있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직전리에다 배후도시를 조성할 수도 있겠지만 도시가 조성이 안되어 있는 지역에 새로 개발하는 것보다 기존 남면 증산에 많은 주민들이 살고 있고 거리나 위치상으로 보면 거기를 배후도시로 지정해서 그 지역을 활성화시켜야지 그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소득도 높아지지 왜 아무런 개발도 안되어 있는 지역에 주민도 안 살고 있는 지역에 방향을 이렇게 설정했는지.

증산지역은 도시계획이 되어 있고, 우리가 지방행정을 하면서 가장 문제가 이런 문제입니다. 모든 도시계획이 먼저 선행한 다음에 개발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개발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추후에 도시계획을 수립하자니까 전부 이게 걸리고 저게 걸리고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도 보면 안산이라든가 이런 데를 가 보면 도시계획을 먼저 그어 놓고 개발이 들어 가니까 나중에 가로망도 정확하게 좋고 여러 가지 녹지지역도 제대로 확보해 놓고 그 다음에 도로 들어 오고 아파트단지 들어 오고 공업 들어 오고 그러니까 도시계획이 딱 짜여지는데 저희들은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 아닙니까?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올해 직전리하고 구절지구에 대해서는 먼저 선을 그어 놓고 개발하기 위해서…….

투기나 난개발을 막고 효율적인 도시개발을 위해서 도시계획 용역하는 자체는 문제가 없죠. 그런데 용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배후도시로 지정하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는 고한·사북지역에 국한되어서 얘기할 적에 직전리 그 쪽이 넓은 공지가 있는 곳이 그쪽밖에 없으니까 방치해 두면 나중에 다시 어느 정도 도시가 제멋대로 형성됐을 적에 도시계획을 한다면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하는 거지, 군 전체적으로 볼 적에 거기를 배후도시로 본다는 것이 아닙니다.

군의 기본적인 카지노 배후도시에 대한 사업방향을 남면 증산쪽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위원님들하고 다른 기회에 한 번 토론을 해서 의회의견을 공식적으로 제출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용역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직전리에다 도시계획을 해서 거기다가 배후도시를 육성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에 154쪽에 유인이 잘못된 것 같은데 과장님 설명하실 때는 불량가로등이라고 설명하셨는데…….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타가 한 자지만 조사가 틀리면 상관이 없는데 불법과 불량의 차이는 큽니다.

맞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잘못됐는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묻겠습니다. 154쪽에 도시계획 부분변경 용역이 장소가 어딘지.

현재는 정해진 곳이 없고 각종 사업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도시계획을 바꿔야 할 곳, 거기에 쓰는…….

유지보수도 있네요.

맞습니다. 유지보수도.

그럼 미불용지 장기미집행 부대시설은 미불용지가 어디인지.

그것도 지금 지정된 게 없고, 앞으로 도시계획 도로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짚으신 건데, 지구단위를 직전리하면 그게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용역 나오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죠?

6~7개월 걸립니다.

그럼 용역이 나오면 바로 실시계획을 합니까?

안합니다.

그럼요?

일단 도시계획수립 해 놓은 것이니까요.

용역만 해 놓는 겁니까?

용역을 해 놓고 의회에도 앞으로 몇 번 보고해야 될 것이고, 도에 도시계획 승인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많습니다. 주민설명회도 해야 되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조금 전에 최승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고한, 사북, 남면에 폐광으로 인해서 사실주거공간이라든가 상경기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거든요. 기본도시 시내도 살아가기 힘든데 다시 신도시를 개발한다는 문제는 굉장히 문제가 많이 따를 것 같아요. 의회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사북은 인근지역이니까 모르겠는데 고한이나 남면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반발이 심할 것 같다는 거지. 지금도, 이미 우리가 도시계획을 용역해서 도시계획 선을 긋기는 지금도 늦었어요. 왜냐 하면 거기를 가보니까 땅 한 평에 보통 40만원, 50만원, 임야가 20만원, 15만원이더라고. 거의 80%가 서울사람들이야. 그런데 물론 도시개발이 되고 그러면 지가상승하는 거야 이루 말할 수 없겠지만 과장님 말씀은 고한사북지역이 협소하다 보니까 카지노 배후도시로 제2의 주거지라든가 이런 계획안에서 하신 것 같은데 지금이 부분이 고한·사북에 이야기가 많이 떠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지의 원주민이라고 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이 심합니다. 저한테도 전화가 많이 오거든요. 당장 우리 고한을 놓고 보면 과장님 자주 나오시지만 주거가 없고 몇 십년, 40~50년 살던 곳을 당장 갈 데가 없어서 카지노가 들어 왔다고 해도 당장 주민들한테 피부로 와 닿는 것도 생각보다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그런 과정에 이런 것을 또 내년 예산에 돈이 없어 기존 한다는 사업을 못하는데 여기에 10억원을 들여 용역을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과장님 말씀은 맞아요. 앞으로 중장기계획을 해서 도시계획을 그어 가지고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하신다는 것은 맞다 이거지. 그건 맞는데 지금 현재 고한·사북 주민들로 해서는, 특히 고한, 남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인근 도시는 이거를 한다는데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길 것 같다.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지금 거기는 상수도가 안들어 가지 않습니까?

예, 안들어갔습니다.

상수도가 안들어가는데 거기에 땅을 매입을 한 분들,땅을 가지고 계신 지주분들은 상수도를 해 달라고 이야기를 많이 할 겁니다, 아마. 저도 전화를 몇 번 받았고 만난 적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주민들은 민감한 사안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상수도가 들어가면 거기에 외지 사람들 투자하고 개발할 것 아니냐. 그러면 기본 자체바닥도 개발 안되어서 살기 힘든 판국에 여기까지 굳이 군이 투자하여야 되나 하는 민간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별도 상의하겠지만 과장님도이것은 예산하기 전에 미리 조금 실장님하고 별도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까지 늦은 감이 있어요. 진작 선을 그어 놓아야 했는데 지금이라도 선을 안 그어 놓은 상태에서 외지인들이 들어 와서 자기 임의대로 개발하겠다 들어 오면 현재 법체제로는 따라줄 수가 없어요. 다 된 뒤에 언젠가 도시계획도로 해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많은 지장을 받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빨리 그어 놓는 것이 앞으로 행정에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어야 된다면 도시계획을 그어놓고 군에서 쉽게 표현하면 신도시 개발하는 기반시설이라든가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좀 극한 표현같은데 몇 년동안 유보해 놓는다든가 그런 게 대두되지 않고는 고한·사북에 여러 가지가, 저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 지역주민들의 95년도 제2의사태가 일어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민들한테 제가 듣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도시계획을 해 놓되 향후 몇 년까지느 군에서 투자 안한다든가 아니면 고한, 사북, 남면이 기본적으로 개발하기 전까지는 안한다든가 이런 단서조항이 붙기 전에는 주민들에게 설득력이 부족할 것 같다 이거지.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종영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대성입니다. 평소 농업발전과 농촌지도사업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시는 김기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2005년 예산편성은 농수축산진흥 13억5,459만2천원,농업경영 7억6,089만6천원, 영농기술지원 3억623만6천원…….

몇 책, 몇 페이지인지 얘기를 하시고.

위원장님! 아까 할 때처럼 과목만 읽으시고 항목은 하지 마세요.

영농기술지원 3억623만6천원, 농촌지도 30억9,126만6천원으로 총 55억1,299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3쪽 되겠습니다.

2권 13쪽입니다.

축산진흥 경상예산 4,702만원 중 인건비 1,161만원, 경상적경비 3,541만원 그 중에서 운영비를 960만원을 계상했고 일반보상금 1,38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쪽 민간이전 1,200만원은 한우개량등록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3억9,877만2천원은 재료비 8,999만3천원, 일반보상금 5,835만9천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16쪽에 민간이전 1억9,9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5,112만원은 한우인공수정료 등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9억880만원은 재료비 5,200만원, 다음은 18쪽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8억5,680만원은 한우번식 기반구축 사업에 1억7천만원,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숙원사업 2억9천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9쪽 농촌진흥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농촌진흥사업 총 사업비는 41억5,839만8천원으로 경상적 예산에 2억1,031만8천원은 인건비 648만9천원, 경상적경비 1억9,482만9천원으로 일반운영비는 1억2,982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0쪽 되겠습니다. 여비 5,804만2천원, 업무추진비 696만원이 편성되었고 사업예산 5억5,957만8천원 보조사업 4억2,357만원으로 편성된 바 여비는 2,267만8천원이 되겠고 국외여비가 190만원, 일반보상금 9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는 22쪽 되겠습니다. 농업인 회관건립비에 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비 1억3,600만원은 연구개발비 5천만원으로 이것은 오가피열매성분 분석에 필요해서 5천만원을 편성했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8,300만원, 자산취득비에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예산 8,548만4천원은 인건비 8,548만4천원, 다음은 24쪽되겠습니다. 사업예산 2억2,075만2천원은 보조사업 9,271만2천원 중 일반운영비400만원, 재료비 1,471만2천원, 민간자본이전 2,8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6쪽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4,600만원은 장비보강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 1억2,804만원 재료비 1억554만원은 미백 찰옥수수종자 채종포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1,270만원은 시험연구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980만원은 분석장비보강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 경상예산 1억5,229만원은 경상적경비 1억5,229만원 그 중 일반운영비는 2,475만원으로 편성했고 일반보상금 1억2,754만원은 행사실비보상금 1억1,854만원, 다음은 31쪽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9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보조사업 12억2,229만6천원은 일반운영비 300만원, 재료비 120만원, 일반보상금 6,572만6천원으로 편성했고 다음 33쪽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3,827만6천원 중에는 후계농업경영인 농어민신문구독 지원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6,156만원은 가공용감자 종자대 차액지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34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 10억4,481만원은 민간자본보조 8억3,485만3천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균특 또는 국비·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2억995만7천원은 토양개량제 공급을 하기 위한 것인데 농협이 대행사업을 맡아서 하게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4,600만원은 농기계교육훈련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비 17억1,668만원은 재료비 3,900만원, 자치단체 등 이전에 298만원, 민간자본이전 16억7,47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38쪽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16억7,470만원은 우리 순 군비로 자체사업비를 편성했는데 이것은 매년 추진하는 화학비료 외상공급 이자보전 1억원, 지역특산작목 직접지불제 콩·황기 4억6천만원, 유기질비료 확대공급 2억원, 고랭지채소 특성화 및 무사마귀병 방제약제 지원 2억5천만원, 임계마늘 명품화사업 1억4천만원 등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성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위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최승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에 보겠습니다. 동강댐 피해양식어가 이차보전 이랬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담당이 좀 설명을…….

그러세요.

김태준 축산지원담당 김태준입니다. 동강댐 피해양식 이차보전은 매미나 루사피해 때 동강양식장, 지금 여기는 군언양어장이 되겠습니다. 양어장에서 융자를 수협에서 이자사업비를 받았을 때 이자의 일부분을 이차로 보전해 주는 사업인데 작년에서부터 지금까지 예산만 섰지 집행은 없었습니다. 금년도에 도비예산이 섰기 때문에 따라 섰는데 금년에도 아마 예산집행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산집행이 없다고요?

김태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도에서 동강피해어가 이래 가지고 댐 때문에 농가를 보호해 주느라고 세웠는데 양어장들은 수협에 사업비를 쓰면 이자를 많이 내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주기 되어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예산을 감안해서 세웠는데…….

군언양어장에서는 대출을 받지 않았다 이거죠.

김태준 예, 작년에도 예산을 세웠는데 안썼고, 금년에도 안썼고 내년에도 예산집행은 없을 것 같습니다. 수협에서 넘어와야지만 그에 대한 자료로 이차를 보상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양어장에서 수협에 대출을 받으면 이차 보전해준다 그런 말이죠?

김태준 예, 그렇죠.

이것에 대해서 해당되는 사람한테 설명을 했습니까? 이런 사업이 있다 하는…….

김태준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계세요. 기왕 나오신 김에 다음 장에 보면 강원한우우수브랜드파워제고 해서 460만원이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을 하는 겁니까? 17쪽에.

김태준 강원한우브랜드사업은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 강원도의 브랜드가 대관령한우, 횡성한우 그렇습니다. 그리고 홍천늘푸름 해 가지고 있는데 농림부에 신청된 게 횡성하고 대관령한우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강원한우 지원사업으로 해 주는데 일부분으로 인공수정 정액구입비하고 종축등록비에 대해서 6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여기 사업량이 인공수정하는데 400두 정도, 종축등록하는데 400두 정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좀 정확하게 해 주세요. 강원한우우수브랜드파워사업은 강원도 사업이죠. 강원도 사업인데 거기 지금 지정된 것은 대관령한우하고 횡성한우. 그러면 정선 황기한우는 어디로 갔습니까?

김태준 정선황기한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이 사업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 주세요.

김태준 황기한우는 여기 포함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정선황기한우는 포함이 안되어 있는데 군비를 300만원씩 들이는 이유는 뭡니까?

김태준 강원한우는 축협단위로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 에 축협은 영월, 정선, 평창이래 가지고 강원한우브랜드가 대관령한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혼선이 오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입니다. 대관령한우가 축협이 영평정축협으로 흡수통합되는 바람에 황기한우가 대관령한우로 브랜드를 바꿔서…….

김태준 예, 저희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좀 시간이 걸리는데 이해를 도모하자면 말입니다.

말씀하세요.

김태준 당초에 제가 황기한우를 할 때에 1994년도에입안을 했습니다. 임계한우법인을 만들고 고양산한우법인을 만들고 남면법인을 만들어서 그때 당시에 순진한 계획이었습니다. 처음해서 제가 상표를 '94년 제 손으로 만들어서 '96년도 1월 30일자로 나왔습니다. 그 때 당시에는 단순하게 황기한우하면 정선이 황기생산지니까 황기나 한우를 어떻게 하면 브랜드파워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내부적으로 임계한우영농조합법인도 매장을 가지고 있었고 자체적으로 하는데 실제 브랜드를 설립하자면 미니멈급으로 2만두를 가져야 됩니다. 그때 당시 소가 7천두, 6천두 정도고 지금 정선이 6천두 됩니다마는, 영평정 합쳐야 2만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브래드파워를 확보하자면 2만두정도 되면 얼마 나오겠느냐 매일 너댓마리씩은 계속 출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황기한우는 황기한우 발효사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체 내에서 생산하는, 내 소비할 수 있는 것은 황기한우로 해서 매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할 수 있고 그리고 농가에서는 축산농가에서 비육을 잘 해 가지고 횡성에 팔아 먹든지 평창에 팔아 먹든지 그건 농가의 소득을 많이 올려주는 게 저희들 도리라 생각하고 대외적으로 나가있는 것은 저희들이 군 자체에서만 황기한우를 주장하는 것이지 대외적으로 하게 되면 물량이 딸려 대주지 못합니다. 미니멈으로 하자면 사육규모가 2만두를 가져야 됩니다. 2만두에서 제대로 하면 5만두에서 10만두 그런 규모여야 합니다. 그래서 도단위 정부에서는 강원도 전체를 통합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나름대로 있기 때문에 그게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결론은 황기한우를 브랜드화하는 사업은 상당히 위축되어 있고 거의 포기 단계에 있고…….

김태준 관련문제가 축협이 통폐합된 관계로 더 힘듭니다.

축협이 통폐함됨으로 인해서 주 사업소가 평창이 되기 때문에 대관령한우에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것도 있고 축협만 흡수통합된 것이 아니고 한우마저도 흡수통합됐네요.

김태준 그렇게 판단하는 것 자체가 인식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영평정축협도 축협이름을 바꿔야 됩니다. 이제는 브랜드적인 이름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브랜드파워가 농가를 위해서는 어디가 더 유리한가를 많이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보면 영평정하면 대관령이 제일 브랜드로서의 가치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축협도 아마 이름이 그런 쪽으로 바뀌어 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축산농가는 같이 더불어서 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저희 바람이죠.

참 안타깝습니다. 축협이 그렇게 되는 바람에 우리 지역에 막대한 손실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고 황기한우가 대관령한우보다 시기적으로 먼저 시작하지 않았어요?

김태준 먼저 시작했죠. 상표도 먼저 시작했습니다.

충분히 상품성이 있는 브랜드인데.

김태준 사육 규모에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군 자체에서 아무리 해도 1만두 이상 하기 힘들고…….

그건 이해를 하겠는데 대관령한우라고 해서 정선 황기한우까지 포함해서 2만두 정도 돼서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다 지분식으로라도 정선한우는 차별화 해서 물량은 대관령한우로 나가더라도 대관령한우 중에 황기한우를 차별화 할 수 있는, 기왕에 키워 놓은 브랜드인데 또 실제로 우리가 사료도 지원하고 있고 이러는데 이 부분을 대관령한우 중에 특히 정선에서 생산되는 황기한우라고 하는 별도의 이중브랜드를 가지고 어떤 부가가치를 더 높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입니다. 아주 없애 치우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김태준 없애 치우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이제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죠.

김태준 도비예산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그러는데 우리 자체에서 황기한우 발효사료 생산도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 주셔서 발효사료를 농가에 공급하고 있고 황기한우 때문에 농가에서는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자체에서 매장같은 데 팔 때는 임계같은 데는 황기한우로 해서 많이 외지에서 사 가지고 가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봐서는 농가에는 피해가 크게 없는 것으로…….

영평정축협하고 협의를 하셔서 우리 지역의 축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황기한우에 대해서 토론을 좀 해 보세요. 자료를 만들어서, 그냥 없애고 무조건 대관령한우로 출하…….

김태준 없애는 건 아니죠.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잖아요. 대관령한우로 나가지 황기한우로 나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김태준 기본적인 생각은 위원님하고 똑같은데…….

그러니까 방향제시를 해 드렸잖아요. 황기한우 부분을 가지고 영평정축협하고 강력하게 주장하세요. 우리는 이렇게 오랫동안 투자도 했고 브랜드파워가 형성되어 있고 나름대로 경쟁력도 있으니까 황기한우에 대해서 특별한 광고할 때도 차별화해서 해 주고 하는 그런 부분을 강조를 해 보시라 이거죠.

김태준 매장자체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축협하고 협의는 하겠습니다.

아니, 매장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정선한우가 다 대관령한우로 출하되잖아요.

김태준 그런 것만은 아니죠. 횡성에서도 사 가지고 가고, 평창에서도 사 가지고 가고 그렇습니다. 다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경북 포항에서도 사 가지고 가고 대구에서도 사 가지고 가고 부산에서도 사 갑니다.

알겠습니다. 추후에 저하고 대화를 하시죠. 들어 가셔도 되겠습니다. 22쪽에 보면 농업인회관건립 예산이 4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봉양2리 농협부지를 매입해서 태권도체육관 쓰는 건물, 그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비용입니까?

그렇습니다.

4억원을 가지고? 그 뒤에 창고도 같이 쓴다고 했죠? 그래서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운영은 농민단체 회장들하고 엊그제도 모여서 긴 시간을 얘기했는데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뭔가 하면 그 쪽 회관도 만들고 하면 어떤 소득이 나올 수 있는, 우리 지역 농업하고 연계되는 그런 사업을 구상을 해야 될 형편입니다. 예를 든다면 원예기자재센터를 만든다든가 지금은 원예자재를 사려면 외부에서 사야되고 업자들이 갖다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한군데 모아놓고 파는 그런 것을 만든다든가 해서 농업하고 관련해서 어떤 소득이 생기고 농업인들도 활용이 되고 하는 그런 활용방안을 만들려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든 아마 사업을 농민단체로 하여금 하게 할 생각이죠? 농자재 백화점을 하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또 농협에서는 제사공장 부지에다가 창고를 지으면서 거기에도 농산물유통센터 같은 시설을 할 계획으로 있죠.

그쪽하고 겹쳐지지 않게 농협이 하지 않는 사업 쪽으로 구상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물어볼 게 몇 가지가 됩니다. 가짓 수는 몇 개 되는데 생소한 부분도 있고 궁금한 부분도 있고 또 어쩌면 질의할 부분도 있고 그래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13페이지에 공수의 수당이라는 것이 있죠? 공수의 역할하고 수당지급 단가는 얼마나 되는지 간략하게…….

일인당 월 40만원씩 줍니다. 그 분들이 하시는 것이 예찰도 해 주고 우리가 직접 주사를 놓거나 방역활동을 수의사 면허가 없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분들이 주사도 놔 주고, 저희들이 특히 공수의가 없기 때문에, 공무원수의사가 없기 때문에 그 분들을 활용해서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예찰은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부루셀라가 나온다고 하면 가서 채혈하고 그런 것을 그 분들이…….

채혈해서 검사까지 다 해 주고?

검사는 다른 데 보내서 하고 채혈하는 그런 것을…….

전년도에도, 그러니까 2004년도에도 실적이 있습니까?

예, 올해도 계속 4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4페이지요, 부상 및 주인없는 가축 처리사업 했는데 처리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올해 처음 예산을 계상했는데 주인없는 가축들이 다니고 하는 것은 잡아서 보호하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시설로 보내고 그렇게 하는데 예산이 좀 필요합니다. 전에 올림픽 할 때는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고 그랬는데 그 후로는 별 그런게 없었습니다마는 워낙 경제가 안 좋아지고 하니까 키우던 애완용 가축을 버리는 분도 많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예산을 계상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실질적으로 실적은 없죠? 올해 처음 하는 거죠? 직원들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잡아 가지고 오는 사람들한테 지급을 일당으로 해 주는 건가요.

직접 저희들이 전체를 하기는 어렵고 대행을 해야 될 같습니다.

대행할 때는 각 지역별로 합니까? 읍면으로 통보해서?

그렇게 해서 포획하고 하는데 필요한 인건비라든가 수당 이런 것을 지급해서…….

알겠습니다. 15페이지, 내수면종묘방류했는데 어종은 몇 종이나 됩니까?

이것은 어종을 특별히 정해 놓은 것은 없고 처음에 할 때에는 장어같은 것을 주로, 뱀장어 같은 것을 주로했는데 뱀장어, 메기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먹이사슬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어식성 고기만 넣으면 잡아먹혀 줄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붕어라든가 잉어라든가 고기를 잡아 먹지않는, 풀이라든가 그런 것을 뜯어먹고 사는 그런 고기까지 넣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런 차원에서 어식성 고기하고 고기를 잡아 먹지않는 고기를 안배해서 선정해서 넣겠습니다.

물고기를 방류하실 때 정확한 질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종에 따라서 강바닥에 물청때라고 하죠, 색깔에 변화가 있습니다. 식물성 플랑크톤이 많아지면 파란색으로 강바닥이 변하고 동물성 플랑크톤이 많으면 붉은 색깔로 변합니다. 그 물속에 사는 고기종류, 어종의 불균형이 오면 조금 전에 메기, 장어 이런 것이 많아지고 피라미가 적어지니까 문제가 있더라, 그게 어종에 따라서, 어떤 어종이 물 속에 많이 사느냐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강물의 오염도에도 많은 문제가 옵니다.

그런 것은 고려해서 올해부터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넣어가지고 실제 실효성은 있어요?

실제 낚시하시는 분들이 뱀장어를 많이 낚기도 하고요, 그것은 어족자원이 워낙 자꾸 고갈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같습니다.

방류 후에 표본조사같은 것은 시행할 계획이 있습니까?

표본조사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속에 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스킨스쿠버장비를 가지고 실제 물속에 들어 가서 조사도 해 보라고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전문가들한테 나중에는 용역을 준다든가 해서…….

그렇게 하든가 아니면 환경과하고 교류를 해서, 제가 알기에는 군청직원들 중에서도 스킨스쿠버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환경과에서 수질검사 하느라고 이용하는 것 같은데 그 때 같이 그런 것도 검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6쪽에 학교우유급식 지원이 있어요. 대상학교하고 학생수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신청을 받아서 지급하는데 이게‘기’자라고 쓴 것은 축발기금입니다. 축산발전기금에서 지원하고 도비·군비로 해서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별로 신청받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자세한 내용은 안 올라오고? 학생들 부담금은 대략 얼마나 되나요? 확실히 모르시겠구나.

부담은 없이…….

그냥, 전체지원입니까?

올해 수혜받은 학생이 609명입니다.

내년도에도 그 인원 수에 비례해서 산출해 가지고 나온 거네요?

극빈 자녀들이 있습니다.

극빈 자녀들. 교육청에서 파악해서…….

저희들한테 통보합니다.

17페이지에 한우인공수정료라고 있습니다. 인공수정 단가하고 지원금은 대략 어떻게 되죠? 농가 부담은 얼마나 되는지.

축산담당이 좀…….

예.

김태준 도비사업인데요…….

담당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김태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공수정 도비사업은 1,500두 분이 배정되었습니다. 이 사업비가 두당 1만5천원씩 인공수정에 보조해 주는 사업인데 절대적으로 이 돈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이건 중간 6월 전에 떨어집니다. 예산이 끝나는 사업인데 민간수정사들이 보통 4만원에서 거리에 따라서 더 받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추경을 다시 잡습니까?

김태준 떨어지면 농가부담이 1만5천원 정도 더 되죠.

그때는 농가부담이 대략 얼마나 되죠? 농가부담이 많은 폭으로 늘어납니까?

김태준 농가부담이 두당 1만5천원 정도 더 늘어나죠.

수정확인 절차는 어떻게 합니까?

김태준 수정확인 절차는 축협을 통해서 기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인공수정증명서에 확인이 다 나옵니다. 앰플이 다 붙습니다.

군으로 보고가 들어 옵니까, 아니면 나가서 확인합니까?

김태준 수정소에서 확인해서 축협에서 저희에게 서류넘어오면 축협으로 해서 수정사 앞으로 바로 지급되도록…….

재수정할 때 수정료는 차이가 있습니까?

김태준 재수정할 때에는 수정사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어요. 민간 수정사이기 때문에.

재수정 단가는…….

김태준 재수정단가는 당초 보다는 쌉니다.

18페이지 보면 한우 우량정액대 지원이라고 있죠. 두 당 금액은 어떻게 돼요?

김태준 두 당 금액은 일등급 정액을 정선군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 수정하면 상당히 좋은 송아지가 나옵니다. 정액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등급에서 3급등까지 있는데 1등급 정액이 올라서 8천원돈하는데 예산 계상했을 때는 7,200원으로 계상해서 70% 보조해 주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정액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때도 한 번 질의했던 부분이거든요.

김태준 4천앰플 예산 세웠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1등급 정액은 아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준 철저히 하겠습니다.

잘못하면 지원은 되고 낮은 등급의 정액이…….

김태준 아니, 그거는 큰일납니다.

노파심에서……. 18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한우번식 기반구축이라고 되어 있죠. 사업 내용하고 지원기준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김태준 한우 인공수정을 해서 송아지를 생산하면 송아지 생산만큼을, 친환경유기물질이 생산되니까 거기 보조되는 차원에서 두당 10만원씩 해 가지고 당초 2,200두를 계상했었는데 예산이 좀 부족한 관계로 1,700두, 금년도 예산 정도만 섰습니다. 두당 10만원씩 해서.

이런 것은 예산을 조금 상향해도 농가에는 좋은 혜택이라고 보는데 하여튼…….

김태준 예산사정이…….

많이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18페이지 보면 민간자본보조 축산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사업에서부터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숙원사업까지 산출기초가 하나도 없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자료를 낼 때에는 전부 산출기초를 붙여서 냈는데 워낙 여러 가지가 많고 해서 산출기초는 생략을 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모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궁금한 게 많거든요. 하나씩 이걸 다 물어 봐야 되는데 여기서 시간이 많이 초래되고 그러니까……. 농촌지도 기반조성했는데 농업인회관건립, 도비내시는 없습니까?

도비는 없고 균특예산 2억원을 지원받고…….

도비는 전혀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도비지원이 조금 어렵습니다.

받을 수도 있는데 어려워서 안되는 거다.

균특예산은 도비지원을 다 해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원래는 5억원을 국비요청을 하면서 지난 해 진흥청장님을 정선에 모셔다 실제 5억원을 주시기로 확답을 받았었는데 예산자체가 균특예산이라고 해서 바뀌는 바람에 실제 강원도에 배정된 균특예산 액수가 워낙 작아서 2억원밖에 지원을 못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질문 좀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오가피열매 성분분석용역 했는데 학계에서 분석한 결과가 있습니까?

오가피 잎이라든가 줄기, 뿌리는 전부 안 알려진 성분이 없을 정도로 분석을 거의 다 했습니다. 그런데 오가피열매는 식품으로 쓰는 것을 막아뒀었습니다. 그게 풀린 것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전혀 분석한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해 주시면 서울대학교 천연물과학연구소와 용역계약을 해서 언노운 컴파운드(Unknown Compound)가 거의 없을 정도로 정밀하게 분석해 볼 계획입니다. 오가피 열매하고 저희들이 만든 와인, 다음에 와인을 만들고 남은 부산물 그것까지 같이 분석해 볼 계획입니다.

물론 저번에 준공식을 했죠? 오가피와인 가공공장 준공식을 했는데 꼭 5천만원씩 들여 가지고 용역을 해야하는지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서울대학에 꼭 용역을 줘서 정확한 성분 분석결과를 가지고 하시겠다? 알겠습니다. 향후 대책에는 결국은 서울대학에다만 하겠다 이거죠.

예, 서울대학 천연물과학연구소하고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26페이지 좀 볼까요? 강원 감자 큰잔치 행사 재료비 이래 가지고 있는데 행사에 참여하는 겁니까?

거기 감자 큰잔치를 하면서 요리경연도 하고 전시품목도 있고, 거기 필요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전 참 못내 아쉬워서, 동료 임계출신 위원님도 계시는데 아쉬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감자원종장이 만약에 정선군에 유치되어 있다면 강원감자 큰잔치 행사는 본 군에서 하지 않습니까?

아마 감자원종장이 여기 오게 되면 정선은 바뀔 겁니다.

정선을 홍보하는데도 또 정선의 어떤 지역에 임계지역이면 임계 지역에 굉장한 지역개발 회생에도 덕이 되고 정선군에 인구늘리기 정책 등 여러 가지, 그 몇 ㎞ 안되는 차이에서 강릉으로 뺏겼다는데 굉장한 아쉬움을 갖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두번 다시 있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이건 조심스럽게 묻고 싶은데요, 29페이지 농업인 단체에서 군 및 읍면회의 급식비, 29페이지요. 군이나 읍면에서 회의할 때 급식비지원이라고 했는데 계속 지원해야 되는 거요? 농업인들이 알면 제가 욕얻어 먹을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급식비를 자체 해결하도록 유도하고 차라리 이런 예산을 조금 더 상향해서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는 방법도 좋지 않느냐 하는…….

좀 어려운 말씀을 드리면 생활개선회원들이라든가 여자분들 해서 실제 식비를 부담시키기가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널리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1쪽 봐 주세요.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 죄송합니다.

좀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백 찰옥수수 채종포 소득보전 직불금 되어 있는데 26쪽에도 있죠. 26쪽에도 보면 미백 찰옥수수 종자 채종포 운영 이래 되어 있죠. 6,900만원이 26쪽에 잡혀 있는데 여기는 500만원 잡혀있네요. 채종포 참여 농가하고 단지위치는 어디를…….

사무실 바로 위에 남평2리 바드라니라고 하는 완전히 격리된 지역 거기가 되겠습니다.

참여농가는 얼마나 됩니까?

6농가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종자생산에 보급하고 이러는 것이 되겠습니까?

종자를 저희들이 채종할 때는 여러 가지 인건비나 재료비가 많이 들어 갑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렇게 저희들이 해 가지고 수매를 했다가 다시 파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손해보는 일은 아니고 5㏊에 대한 500만원 예산 세워 둔 것은 작황이 좋지 않거나 해서 소득이 잘 되지않을 때는 일정 소득을 보전해 줘야지 그 분들이 내년에도 채종에 참여해 주기 때문에 5㏊를 채종하면 찰옥수수를 500㏊ 심을 수 있는 양을 채종하게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38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여름철 퇴비증산 풀베기대회 우수마을 지원 했는데 전년도 지원 실적이 있어요?

올해도 있었습니다.

올해부터 시작한 겁니까?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실적을 한 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에 거세우 장려금을 지불했는데 작년까지는 거세우를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금년도에는 지원해서 효과를 보는지.

앞으로 전부 고급육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거세우를 농가도 많이 하고 저희들이 목표 세웠던 것은 다 거세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고급육이 아니면 팔아먹기 어려운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앞으로 추진해야 될 시책같습니다.

감체보상을 지급한 후부터 많은 효과가 있어요?

왜 감체보상을 해 주는가 하면 사육기간이 더 길어져야 되고 사료를 더 많이 먹고 실제 살은 많이 찌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보전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우사 비가림운동장 설치는 처음 하는 사업 아닙니까?

올해 처음 합니다. 평창에서, 옆 시군에서 이걸 잘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 보고 우사에 운동장을 만들어 놓으면 배뇨를 하면 비가오면 쓸려내려가서 환경오염이 될 소지가 많습니다. 평창을 벤치마킹을 해 보니까 비닐로 씌워서 비를 못맞게 하기 때문 에 상당히 좋게 봤습니다. 농가들도 같이 가 보고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아서 올해 처음 계상했습니다.

1억500만원이면 몇 평 정도의 시설을 할 수 있는지. (

앞으로 계속할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아까 오가피용역에 대해서 나왔는데 오가피의 특이한 성분거의 다 나왔다고 했는데…….

아까 보고드렸듯이 이제 줄기나 잎이나 뿌리는 밝혀 지지 않은 성분이 한 20% 이내로만 있을 정도로, 언노운 컴파운드가 거의 없을 정도로 분석을 많이 했는데 열매는 지금까지 식품으로 쓰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연구도 거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정밀하게 분석해서 기능성이라든가 성분을 밝혀서 좀 홍보라든가 자료로 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열매 하나에 5천만원까지 들어간다는 것이 좀 과다한…….

그래서 열매만 하는 게 아니고 열매를 하고 다음에 오가피와인을 만들었을 때 숙성되었을 때 와인에는 어떤 성분들이 실제 나오는지, 또 와인을 만들고 남은 찌꺼기 그것도 여러 가지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어떤 성분들이 남아 있고 당초의 열매하고 다른 성분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전체적인 분석을 할 계획입니다.

34쪽 되겠는데요, 퇴비자급체계구축 지원은 뭐를 말하는 건지 용어를 잘 해석을 못하겠네요.

친환경 농업실천 마을 및 농업인을 대상으로 목재파쇄기라든가 퇴비장 신축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부담으로 해서 지원합니까?

자부담을 포함해서

실지로는 어떤 구조물이나 기계를 지원하는 얘기가 되겠네요. 37쪽에 농협에서도 농기계수리센터가 많이 운영되고 있는데 인력 한 사람을 농번기때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농가들이 어떤 부족함이나 원성같은 것은…….

센터가 제일 어려움이 있는 것이 농기계 관련사업입니다. 일부 시군같은 데는 통합시가 되어서 수리팀이 두 팀이 합쳐 하는데도 있고 철원같은 데는 아예 한 개 팀을 만들어서 한 계가 생겨서 추진하는데도 있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인력형편상 농기계교관 한 명, 운전기사 한 명, 올해 계상됩니다만 일용인부 한 명 이렇게 팀을 짜서 하다 보니까 실제 전 지역을 커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정선농협하고 임계농협에는 일정 기간 동안 같이 수리를 하면서 무상으로 그 때 수리한 것은 전부 군비로 부품대를 지원…….

5만원 미만…….

예, 다 같이 지원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마는 제일 문제가 어떤 것인가 하면 신동농협이라든가 여량농협같은 데는 수리센터가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익을 받는 그런 문제도 가지고 있습니다.

센터가 있는데는 거기에 이용할 수 있고 없는 데는 최대한 바쁘시더라도…….

저희들이 더 나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고랭지대체작목 시범포는 무엇을 할 계획으로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36쪽.

고랭지대체작목 보급시범은 도가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건 저희들이 하는 사업을 본따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올해 약용수목 재배지원을 했었는데 고랭지 경사가 심한데다가 고랭지채소를 심는 것이 아니라 약용수목을 심어서 토사유출도 방지하고 환경보전을 하면서 거기에서 소득도 나올 수 있는 이런 대안제시를 하고 저희들이 도에도 건의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런 사업이 생긴 것으로 보고 저희들은 이런 맥락에서 같이 예산 1억원 선 오가피 식재사업하고 같은 맥락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임계마늘 명품화사업에서도 저희 고장에서 사업한다고 해서가 아니라 이 분야에는 임계뿐만 아니라 임계마늘이 조금 유명세를 타다보니 정선관내 마늘종자 값이 다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은 정선지역의 농민을 위해서 많이 힘써 주십시오. 그리고 실장님하고 소장님 계시는데 부탁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정책이 다 인구가 감소됐는데 제가 농업기술센터 예산 세우기 전에 가서 둘러봤습니다. 그랬더니 그것도 사실 부족한데 예산이 올라와서 본예산에 수립되는 과정에서 많은 예산을 삭감을 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농업이라는 업은 9개 읍면에 그래도 제일 많이 분포되어 있는 인구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서에서 어떤 정책에 자금이 소홀하게 된다는 것은 정선군의 인구늘리기 시책에도 조금 역행하지 않나 하는 그런 면에서 특히 정선군에 특별한 농산물을 개발해서 생산했을 때에는 정선에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그러한 산업도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넉넉한 예산을 명년에서부터는 책정해 주시길 두 분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하고 관계없는 얘기인데 전번에 감사 때 제가 부연설명을 드렸습니다. 유해조수 피해에 대해서 담당하는 부서는 환경보호과죠. 그런데 농림과장님한테도 부탁을 드렸어요 농업기술센터도 여기에 발을 맞춰서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막말로 얘기해서 이미 환경보호과에서 대응할 때에는 이미 농작물은 피해가 난 상태거든요. 그 때 가 봐야 사후약방인데 사전에 그런 유관부서하고 긴밀하게 합의하셔서 다음 추경이라도 유해조수 피해에 대해서 뭔가 하나쯤 내 주세요. 읍에서 생각할 테니까, 굳이 번거로우면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부탁드립니다. 소장님, 아시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대성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조장명입니다. 2005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분야입니다. 예산서 80쪽, 81쪽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부서운영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보건지소 운영비, 차량선박비를 포함하여 2억522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쪽 국내여비는 부서운영 국내여비로 1억129만6천원을 편성했으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60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신규 지방이양사업으로 2005년도 배치될 공중보건의사에게 월평균의 53만원의 진료활동비를 지급하고자 1억3,992만원을 편성했고 보건진료소 관할 마을건강원 보수교육비용 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은 2005년 4월 신규 공중보건의사 배치에 따른 직무교육실시비용으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2쪽 일반보상금은 기타보상금은 현재 본소와 증산보건진료소에 설치되어 있는 원격화상진료시스템 지도의사 수당으로 1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는 2005년도 보건진료소 시설개선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광락보건진료소 신축공사를 추진코자 시설비에 2억2,629만2천원, 감리비 708만원, 시설부대비 172만8천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예산 편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2쪽 하단에서 87쪽까지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는 6억4,583만원으로 2004년도 대비 5.5%인 3,393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예산은 본소 및 7개지소 내과, 치과, 한방과, 물리치료실, 방사선실, 주민체력실 운영과 이동병원 및 이동보건소 운영에 소요되는 의약품 재료 시약 등을 총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87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87쪽 하단 시설비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보건지소 남면하고 북면이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시설유지보수를 위하여 7천만원을 편성했으며 88쪽 상단에 무인방범시스템이 설치되치 않은 5개지소, 신동, 동면, 남면, 북면, 북평 설치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8쪽에서 89쪽 자산취득비 예산 편성은 자산취득비는 보건소 사무장비 보강, 사북지소 병리검사실, 치과, 내과 진료실 및 신축된 임계지소장비 보강 등을 위하여 5,3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90쪽 약무관리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방역활동에 소요되는 인건비로 보건소 및 사북보건지소 2명에 대하여 1,110만원을 편성하였고 신규사업인 금연클리닉 운영과 보건소 건강증진사업 영양사 및 운동처방사 소요인건비로 5,18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90쪽 하단과 91쪽 일반운영비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관절염노인체조교실 운영 및 노인한마당교실 운영은 관내 65세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대학 및 경로당을 방문하여 노인 건강체크 및 체조보급 등을 추진코자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모유수유 캠페인 및 전염병 예방홍보물 제작비용으로 3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지원비는 구강보건 사업 소요품 및 급식비로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91쪽 하단 일반보상금 중 기타보상금은 정신보건사업추진에 따른 자문의 1명의 선임비용으로 월 15만원에서 25만원의 보상금 소요예산 220만원을 편성했으며 2004년도 설치된 정신재활실 운영 강사수당으로 480만원을 편성했고 의약분업 위반행위 신고보상금으로 240만원, 구강보건의날 행사시 건치아동 상품 및 기념품 제작비용으로 2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비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1쪽 하단부터 92쪽 일반운영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염병관리 전문인력교육비는 위탁교육부담금으로 100만원을 편성했고 금연클리닉운영은 신규사업으로 체계적인 금연프로그램운영을 위하여 2,862만5천원을 편성했고, 보건소건강증진사업 중 건강생활실 운영은 금연, 절주, 운동, 영양 사업을 위해 8,652만원을, 지역보건사업 인력자원개발은 위탁교육비로 가정방문, 전문간호사양성을 위한 교육비로 264만원을 편성했으며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영유아성장발달 진행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코자 5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한방건강증진 기반구축 사업은 본소 및 한방진료실이 설치된 지소 4개소의 한방건강프로그램을 실시코자 1,60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재활전문요원 양성은 위탁교육을 통한 전문요원양성 교육비로 148만4천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93쪽 일반보상금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한센양로자 생계비 지원과 진 폐환자 취미활동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840만원이 되겠습니다. 93쪽 하단의 의료 및 구료비 예산편성은 93쪽 하단에서 95쪽까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고혈압, 당뇨관리 사업은 관내 환자 관리사업비용으로 624만2천원을 편성했으며 노인의치보철사업은 관내 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무료의치보철기로 2,6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치아홈메우기사업, 암조기검진사업, 94쪽에 보건소 암예방관리사업, 국가예방접종사업, 저소득 임산부 및 영유아 검진,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진폐환자의료비지원, 노인건강 및 안질환 무료시술, 95쪽 갑상선질환 검진, 골다공증 검진, 재가환자간호, 노인틀니 시술 및 사후관리, 결핵환자 3차 진료비 이 모든 사업은 보건소에서 일상적이고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이되겠습니다. 산출에 대한 것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95쪽 하단과 96쪽 자산취득비 예산편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방지역보건사업은 한방건강증진사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구입비용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신축보건소에 구강보건실 설치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코자 3,7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96쪽 상단에 보건소와 증산 보건진료소에 시범 설치되어 있는 원격화상진료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위한 장비구입비로 1,1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6쪽 재료비 예산편성에 대해 설명드리면 재료비는 매년 하절기 관내 방역활동을 통한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소요되는 방역약품 및 방역유류비로 2,86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96쪽, 97쪽 의료 및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는 1억5,433만5천원을 편성했으며 편성예산은 예방접종실, 결핵관리실 및 구강보건실 운영에 소요되는 의약품 및 재료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97쪽 민간자본이전 예산편성은 민간대행 사업비는 나환자발견 진료사업비로 대한나관리협회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요사업비는 55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98쪽 예비비 배상금은 BCG부작용환자 보상금으로 60만원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위생관리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9쪽 일반보상금 예산편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 부정불량식품 및 변태퇴폐업소 신고보상금과 모범음식점 수도료 감면보상금으로 2,51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료비 예산편성에 대해 설명드리면 재료비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식품의 안정성 검사를 위한 수거비로 108만원을 편성했으며 관내 지하수 사용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에 제공할 무균채수병을 구입코자 16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장명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책자 92페이지 보건관리에 금연클리닉 운영이라고 나와있죠.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흡연자를 대상으로 저희들 금연침도 놔 주고 금연학교도 운영하고 중고등학생들 대상으로 금연예방 강의도 실시하고 연중 계속 실시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정선고등학교 15명을 대상으로 여성회관에서 매일 5일차까지 금연…….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청소년들한테…….

이것은 강사료라든가 재료비 이런 데 소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센양로자라는 무슨 개념입니까?

한센병은 옛날에는 나환자, 나환자 중에서…….

아니, 양로자라는 게.

나환자 중에서 나이가 많은 사람, 생계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생계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우리 관내에 있어요?

등록이 8명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매월 12만2천원을 생활비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도저히 소득이 없으니 이 사람들 먹고 살아야 되니까 12만2천원 정액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신규환자는 발생이 안되고 기존 등록되어 있는 환자들입니다.

노인의치보철사업 2,600만원인가요?

예, 2,670만원인데 이것은 올해는 19명 정도가 조치를 했습니다. 부분 의치도 하고 틀니도 해 주는데 일인당 70만원, 부분틀니 할 경우에는 90만원씩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선군이 노인들이 상당히 많은데 아까 말씀하신 올해 대상자가 19분?

올해 19명을…….

인원이 한정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건가요?

각 지소별로 치과에서 노인 환자를 검사해서 해당되는 사람만 해 주게 됩니다.

해당된다는 사람이 어떤 사항을 얘기하는 거요.

기초생활수급자가 우선되고, 나이가 65세 이상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사전검사를 해서 관내 치과의사와 협진체계를 구축해서 의뢰를 합니다.

노인이라고 무조건 주는 게 아니고, 영세민들을 위주로 해서.

예,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97페이지 머릿니 구제약품 구입 150만원인가, 사실 머릿니가 있는 거요?

있습니다. 금년에도 39명을 치료했습니다. 학교에서 검사해서 검사약품을 달라고 의뢰가 들어 옵니다.

어느 한데 국한되어 있어요, 관내에 분포되어 있어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고한·사북지역에서 의뢰가 들어 와서 39명을 치료했는데, (집행부석 쪽에) 지금은 어느 학교……. (

그래요, 나는 언론에서 하기에 남의 나라 얘기같더니. 그렇습니까? 보건관리 차원으로 질병발병 후에 치료도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사전에 예방의약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보건소장님께서 잘 짜셨으리라 믿고 보건관리 차원으로 일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 우리 주민들이 모르는 부분이 많아요. 보건소에서 뭐를 하는지를. 이런 것을 아라리 신문을 통해서라도 내 가지고 이용도가 높도록 그렇게 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연클리닉 운영하고 일시사역인부임하고 왜 이렇게 분리해 놨어요? 90쪽에 금연클리닉 일시사역인부임해서 1,728만원 계상되어 있고 92쪽에 보면 금연클리닉 운영 해서 2,862만5천원, 왜 이렇게 분리를 해 놓았냐고요.

예산항목상 금연클리닉을 운영하자면 저희 직원으로 충당이 안되기 때문에 92페이지에 있는 금연클리닉 운영은 금연사업을 하는 사업비에 소요되는 것이고 일시사역인부임은 전문가로 일시사역인부임을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각종 금연학교도 운영하고 다니면서 순회교육도 하고 전담인력을 일용인부임을 쓰려고 하는데 월 140만원 정도 줘야 합니다. 이게 담배세 받은 기금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하고 사업 성질이 틀려서 항목을 나눠 놓은 상황입니다.

진폐환자 취미활동비 지원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건가요?

병원에 입원되어 있는 진폐환자들이 저희 관내에 520명이 3개 병원에 있습니다. 정선병원에 240명 정도, 사북연세병원에 220명 정도, 고한성심병원에 60명 정도 있는데 병원에서 취미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일인당 2만5천원 정도 예산으로 병원에 지원해 줘서 병원에서 그 사람들한테 컴퓨터도 하고 만들기 할 때 만들기 재료도 사고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병원에 준다 이거죠.

일인당 25만원 정도의 금액을 병원에 주니까 병원에서 집행하도록, 만들기 할 때 재료를 구입한다든가 야유회를 간다든가 그런 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를 합니까?

예, 정산보고는 반드시 받습니다.

강원랜드복지재단에서 진폐협회에다 운영비조로 금년에 상당히 많은 금액을 지원했는데 그게 진폐환자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에 쓰여지지 않고 임원들이 해외여행을 간다든지 선진지 연수 이래서 거금을 낭비해서 회수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병원을 통해서 하니까 그런 것은…….

제가 도에 있을 때 도 특수시책으로 진폐환자들을 어떻게 도와주자하는 차원인데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진폐환자들 산책로도 만들고 하여튼 호응이 좋은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집행결과는 반드시 정산을 받아 확인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희귀난치성질환자 해당되는 병명이 많습니까?

올해 23명 정도에 1억원 정도 지급되고 있는데 대개 만성신부전증환자가 주입니다. 17명.

아니, 여기 희귀난치성질환으로 분류할 수 있는 질병의 종류가.

11종이 됩니다. 국가에서 지정을 해 놨습니다.

국가에서 지정한 11종, 그것 좀 한 번 불러주세요.

11종 중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환자들은 만성신부전증이 17명있고, 다음에 혈우병이 2명이 있고, 베체트병이 2명이 있고.

베체트병은 뭡니까?

이게 전부 병명이 감염경유라든가 발병원인이 밝혀 지지 않은 유전성 질환이라든가…….

아니, 증상이 어떤 건지.

저도 의학적 용어라서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유전성이라든가 대사이상 질환들이 됩니다.

베체트병하고 또…….

다발성경화증이라고 있습니다. 패브리병이라고 또 한 명 있는데 전부다 들어보지도 못한 병명인데 이 병에 걸리면 죽을 때까지 병원을 다녀야 합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국가에서 전액 지원했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300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공단에서 지급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많다고 했죠.

거의 주가 만성신부전증인데 특히 패브리병은 한 명 있는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1억원 정도 연간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소득층만 해당됩니다. 그런데 대상자가 도시를 기준으로 해서 정해져서 저희들 관내는 이런 병에만 걸리면 거의다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안보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용탄보건진료소 시설상태가 어떻습니까?

용탄보건진료소는 한 번 수리는 했습니다. 일부 확장을 했는데 일부 바닥에 누수가 있다 해서 그것을 수리할…….

전체적으로 개보수할 필요는 없습니까?

지금 같으면 전체적인 개보수보다는 관내 보건진료소가 신축이 안 된 곳이 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매년 한 두개씩하면 3년 내에 전체 신축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방향으로 추진되어 나가고 이 사항은 우리 자체예산보다도 도비지원사업과 국비지원사업으로 일부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단위가 들어가는 수리보다는 다시 신축하는 것으로…….

개축을 해야죠.

개축이 아니라 완전 신축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용탄의 5개리 전체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이고 많이 노후되어 있는 상태이니까 빨리 개축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해 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군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국비나 도비사업도 추진하고 있고 여러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2쪽에 보건소건강증진사업 운영비에 건강생활실이라는 것은 보건소에다 시설을 해 놨습니까?

이런 것은 시설을 별도로 한 사업이 아니고 여기는 금연사업이라든가 절주사업이라든가 운동사업이라든가 영양사업, 기존에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중에서 단순히 진료사업을 떠나서 사전 운동사업으로 주민들 건강을 유지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보건소에서 자체 운영할 경우도 있고 각 회의실을 빌려서도 할 수 있는데 현재는 보건소가 협소한 관계로 거의 사무실을 빌려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병이 걸려서 치료하지 않고 병이 걸리기 전에 만성병을 예방하자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각 읍면으로도 하고 있습니까?

예, 올해 같은 경우에도 현지에 나가서도 하고 당료교실도 운영하고 여기 소요되는 강사료라든가, 재료비라든가, 회의실 임대료 이런 모든 사업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예산이 편성되면 별다른 계획을 심도있게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야 될 사업입니다.

각 읍면에 나가면 사실…….

나눠주고 그런 사업이 아니고 보건소에서 전부 이끌어나가는 사업입니다.

8개 읍면에 나간다면 한 지역에 1만원 정도 나간다는 얘기인데.

그렇지 않고 보건소에서 지역을 맡겨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군 전체를 가지고 움직이는 사업입니다.

글쎄, 그러니 지소에서 나가서 할 것 아닙니까?

지소별로는 못하고 보건소 자체인력을 가지고…….

아니, 그래서 아까 현지에 직접 나가서 하느냐고 물어봤죠.

그건 아닙니다.

다음 밑에 한방건강증진 기반구축은 어떠한…….

이것도 한방을 침이라든가 뜸이라든가 부황으로 치료하는 것을 벗어나서 중풍예방이라든가 한방으로 한방침을 놓아서 비만을 예방한다든가 한방 금연침을 놓는다던가, 다음에 육아를 한방육아교실을 운영한다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장비도 사고 재료비도 사고 그런 데 쓰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96쪽 전염병예방 백신 유료라했는데 여기는 군에서 구입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판매해서…….

아니에요. 군에서 구입해서 해당되는 사람들한테 무료로 놓아드리는 겁니다. 65세이상 노인들한테.

그런데 여기에 유료라고 써 놓은 건 뭐요.

유료사업은 돈을 받고 내주는, 그러니까 돈을 받고 놔 주는 사업이고. 독감예방 접종을 올해는 3,800원에 구입해서 65세이상 노인들한테 면제한 사람은 무료로 놓아 주고 돈을 받는 사람한테는 3,800원을 받는데 이것은 사 가지고 바로 세입으로 잡히는 사항입니다. 유료로 놓는 것에 대해서.

여기는 세출인데, 4,500만원.

세입은 진료소 예방접종 세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니까 구입한 금액 그대로, 이 돈으로 구입해 사 가지고 돈을 받은 사항은 세입조치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는 부정불량식품 및 변태퇴폐업소 신고보상금에 대해서 180만원이 서 있는데 지금 신문이나 국가에서 홍보하기에는 어떤 불량식품을 신고하면 몇 천만원까지 보상해 준다는데 180만원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했는지.

보통 백만원까지 해 주겠다고 했는데 아직 변경은 안되고 법안을 개정중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신고보상금 경중에 따라서 1만원에서 30만원까지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한 건에 10만원 나간 게 최고 많았습니다.

식품같은 것은 앞으로 엄중하게 다루기 때문에 그 법이 통과됐을 때 한 건에 3천만원, 6천만원 보상금을 받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 때를 대비해서는 180만원은 얘기가 안되는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것 같은데.

그때 개정되면 바로바로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예산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금액이 아니라서 이건 그때그때 사항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사항입니다.

거액의 보상금을 받는 제도가 되기 때문에 의문이 들어서…….

그러지 않아도 신고가 많이 들어 오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님!

예.

아까 최승준 위원님이 나열하신 대로 11가지 부분에 대해서…….

희귀난치성질환요.

그게 어떤 것인지 서면으로 하나 해 가지고 위원님들에게 돌려주세요. 지역이 어려운 동네는 그런 병에 걸려도 몰라서 이용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발췌해서 서면으로 보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 11개 종에 대해서 해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96쪽의 백신 무료하고 유료는 어떤 차이를 두는 거지요?

무료사업은 정부에서 어린이영유아예방접종이라든가 저소득층에게 인플루엔자를 놔 주는 정부에서 지정되어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법정 예방접종사업, 소아마비라든가 DPT라든가 무료로 놔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료로 구입해 놓고 유료사업은 정부에서 돈이 안 내려오는 것, 예를 들어서 65세 이하에 한해서 독감예방접종을 희망자에 한해서 맞는데 그 사람들한테는 구입해 비치했다가 서비스차원으로 해 주는 겁니다. 독감예방접종을 보건소는 원래 3,800원에 사서 3,800원을 받고 유료로 놓아 주는데 이걸 병원에서는 그걸 3,800원에 사서 이윤을 붙여 보통 1만5천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들이 다녀보면 군에서 실과별로 많이 있지만 보건사업이 서비스가 최고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읍면단위로 보고, 읍면단위 보건지소나 출장소를 보면 노인들이 오셔도 굉장히 친절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의료혜택을 보건소에서 해 주는 게 참 많은데 주민들이 모르는 부분이 참 많아요. 그래서 시간이 나시면 각 읍면단위로 이장회의를 주관하시잖아요. 읍면 단위로 연락하셔서 이장님들, 사실 아라리신문 있어도 노인들이 아라리신문 안 보거든요. 그래서 이장회의를 하실 적에 소장님이 못 나가시면 담당계장님들 나가셔서 보건소에서 이러이러한 무료의료서비스를 하니까 주민들, 반장님을 통해서 불편한 분들 있으시면 보건소로 연락해서, 요새 보건소서비스가 얼마나 좋은지 바로 차로 나가시고 그러시더라고. 그런 것을 홍보를 많이 해서 군민들, 특히 노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위 위원님.

하나 빠졌습니다. 91쪽에 모유수유 캠페인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거의 단산된 분은 교육에 참여 안 시킬 줄 아는데 1년전이나 2년전에 각 읍면으로 집계하면 시집오신 그러한 대상자를 1~2년에 한 번씩 정선군 예비산모들을 모아서 한 두번씩은 교육을 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 같은데 지금 이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단순히 저희들은 등록된 산모들한테는 산전이고 산후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장날이라든가 다중집합장소에 엄마 젖이 좋다는 것을 홍보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물론 보건소에서는 각 산모가 애를 가졌을 때부터 출산할 때까지 등록해서 기초적인 예방접종까지는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사업이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 있는 일반운영비는 그런 대중을 상대로 홍보사업에 쓰이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대중을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실지로 본인을 위해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모유를 먹이면 여러 가지로 인간적으로도 사실 좋은 것을 다 아는데 지금 시집오시는 분들은 학교에서 배우긴 배웠겠지만 다시 재교육 차원에서 하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유를 기피하는 현상이 우리나라 전체에 일고 해서 보건소에서 조금만 신경쓰면 어느 정도 효과를 많이 거둘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단산한 여자들 백명, 천명을 갔다 모아 얘기해 봐야 소용없는 일인데…….

임산부들을 상대로 교육을 시켜달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장명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상기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기 소장님, 보고하시는데 과목만 얘기하시고 세항은 얘기하지 마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상기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5년도 당초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설명에 앞서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상하수도사업소의 전체적인 예산편성 상황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는 사업소 및 매립장 운영을 위한 일반회계하고 수도시설운영을 위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그리고 하수시설 및 분뇨처리장을 위한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성질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에 따라서 오늘은 먼저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내일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와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권 111쪽입니다. 환경정화부분이 6억4,463만3천원입니다. 이것은 주로 쓰레기매립장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중에 일반운영비로 2억6,141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업예산으로 3억8,322만1천원을 편성하였고 자체사업 중에 재료비로 1억3,746만1천원을 편성하였고, 연구개발비로 530만원, 시설비로 1억9,6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113쪽 자산취득비로 4,3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5쪽입니다. 환경위생분야에 57억445만6천원을 편성하였고 이것은 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상세 사항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시 설명드리겠습니다. 116쪽입니다. 상하수도관리에 3억3,204만5천원을 편성했고 그중 일반경상예산에3,204만5천원을 편성하여 일반운영비로 1,480만원, 국내여비로 1,334만5천원, 업무추진비로 3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3억원을 편성했는데 시설비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중에 민간 자본보조로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 118쪽입니다. 수도시설분야에 40억5,382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으로 일반운영비를 1,584만원 편성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40억3,798만9천원을 편성했고 재료비로 798만9천원을 편서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3천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기업자본전출금으로 3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35억원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상세사항은 내일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수시설에 전체시설비로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5년 일반회계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상기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 두 가지 사업에 3억원 예산을 계상했는데 해당되는 가구가 몇 가구나 됩니까?

내년도 2005년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은 북평면 상수원보호구역하고 임계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집중되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북평면하고 임계면요. 또 보호구역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군 관내 전체 말씀입니까? 정선덕송취수장 보호구역이 있고, 신동덕천취수장, 북면 여량, 북평, 임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왜 북평면하고 임계면 보호구역만 지원합니까?

매년 연차적으로 2개년씩 순회하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 2004년에는 정선과 신동을 지원했었습니다.

2004년도에 정선하고 신동을 했다고요? 이게 상수원보호구역에 사는 주민들이 겪는 재산상의 불이익이라든가 생활의 불편을 감안해 보면 주민지원사업이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예를 들어서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을 했지만 동강지역주민들이라든가 아니면 쓰레기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들, 이분들한테 지원되는 예산과 비교해 보면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내년엔 그렇다치더라도 차기년도에는 과감하게 예산요청을 하셔서 전체 5만 군민을 위해 이 분들이 희생하고 있는 것이니까 응분의 대가를 지급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여러 가지 제약을 받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은 다음 해 사업을 전에, 그러니까 2005년 사업은 2004년 4월, 5월 이때 환경부로 건의해서 받게 되는데 주로 정부에서 정해진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 항목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어차피 군비를 투입하는 거니까 많이 배정을 해서 실질적인 소득향상이라든지 피해보는 부분에 대한 정도의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을 하십시오. 차후년도에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상기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선동입니다. 먼저 예산사항 설명 올리기 전에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계장 중에 법무담당계장이 소송때문에 춘천지법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혁신분권팀장이 지금 충주수안보에서 교육이 있습니다. 교육에 참석하러 갔기 때문에 대신 차석이 참석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 당초예산 사항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책 1권 중에서 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기획관리 경상예산에서 2억6,299만9천원으로 일반운영비가 1억1,205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에 맨 밑에 여비가 6,734만9천원, 뒷장이 되겠습니다. 업무진비가 3,660만원, 여기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있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이 행사실비 보상금 기타보상금 해서 3,7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으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총 예산 1억7,650만원중에서 용역비가 1억7천만원, 출연금이 500만원, 자산취득비가 150만원 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운영으로 총 38억2,463만원으로 일반운영비가 6,240만원, 여비가 4억5천만원 되겠습니다. 여비는 기획감사실 여비가 아니라 기관공통 국내여비와 다음에 사내공무원들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800만원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이 500만원입니다. 이는 행사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4억8,372만7천원으로 민간경상보조와 사회단체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1억9,700만원으로 연구개발비에 500만원, 자치단체자본이전에 1,200만원 되겠습니다. 뒷장 되겠습니다. 공기업 자본전출금으로 지난 9월에 신설한 시설관리공단에 1억7,500만원을 자본적전출금으로 세웠습니다. 자산취득비와 예비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법무통계관리로 총 1억6,847만9천원으로 인건비가 1,284만9천원, 경상적경비가 고문변호사 수임료, 변호사 수임료 해서 1억373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16쪽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소송참고인 실비보상에 100만원 세웠습니다. 포상금으로 90만원, 예비비가 5천만원 되겠습니다. 또 소송배상금으로 5천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리가 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총 1,740만원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1,405만원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 수당과 금융거래정보 제공 통보비용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335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리로 19쪽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4억4,975만6천원으로 주민계도용 신문 구입, 군보발간 및 군정홍보 기록사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700만원인데 군정홍보요원 및 취재관계자 급식비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도서구입비 등 자산취득비 500만원 세웠습니다. 다음은 21쪽 자체사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6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혁신분권업무로 총 1억1,475만원으로 일반운영비가 975만원, 이건 지역혁신협의회 수당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이 500만원, 사업예산으로 용역비가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1권의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권이 되겠습니다. 2권 97쪽에 지원 및 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용을 설명드리기 전에 군에서 지고 있는 채무상환에 대한 이자상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루사, 매미에 따른 차입금과 다음에 관내 수해주택 및 무주택자의 주택난 해소를 위한 국민은행에 꾼 주택융자금 상환이자, 하수도 정비, 청사신축에 따른 중앙정부청사상환금이자, 98쪽에 보시면 주택융자금 원금상환, 다음에 군청 및 농업기술센터 신축에 따른 차입금 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9쪽의 예비비는 아까 보고드린 것과 같이 일반예산의 1.33%를 가지고 예비비를 세웠습니다.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부터 읍면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총 공통항목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9개 읍면 예산이 되겠습니다. 맨 앞장 10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 일반보상금 300만원은 동면에 세웠습니다. 매년 동면 인근지역인 강릉시 왕산면, 정선군 동면, 임계면, 삼척시 하장면 4개 읍면이 모여 체육대회를 하는데 2005년도에는 동면에 모여 합니다. 여기에 대한 4개 읍면에서 오는 읍면직원과 관계자들 해서 약 600명이 됩니다. 식비 5천원씩 해서 행사경비로 3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정선읍 마을앰프 교체 수리가 되겠습니다. 104쪽 되겠습니다. 똑같이 9개 읍면의 마을앰프 교체수리가 되겠습니다. 105부터는 경상적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읍면별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106쪽까지 계속 되겠습니다. 107쪽 일반운영비로 부서운영 일반운영비, 차량선박비, 당직비 해서 읍면에서 기본사무용품비, 전산장비 소모품,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해서 정선읍에서 임계면까지 9개 읍면을 다 세웠습니다. 다음에 111쪽에 여비로 똑같은 말씀으로 9개 읍면에 대해서 호적업무, 읍면장 시책과정 교육비, 읍면장 추진에 대한 국내여비를 읍면별로 다 세웠습니다. 112쪽 월액여비까지 다 포함해서 세웠고 113쪽 업무추진비로 법적경비로 정선읍에서부터 임계면까지 114쪽 세웠고 115쪽까지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를 법정경비로 세웠습니다. 다음에 116쪽, 117쪽까지 전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9개 읍면에 대해서 법적경비로 세운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저희들 9개 읍면에 대해서 일용인부임, 청사관리인부임을 전부 세웠습니다. 다음에 119쪽에 경상적경비로서 일반보상금으로 통리반장수당 및 활동비를 이장에 기본수당, 상여금, 회의참석수당, 반장수당 해서 9개 읍면을 세웠는데 122쪽까지 되겠습니다. 다음에 123쪽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동면하고 북평면인데 동면은 서울 서초2동하고 자매결연을 맺어 매년 왕래하면서 동면에 있는 농산물을 많이 팔고 직거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경비로 300만원, 북평면에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4동과 자매결연을 맺어 똑같이 지역농산물을 팔아주고 서로 방문하기 때문에 이것도 300만원 세웠습니다. 다음은 124쪽에 재무행정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청사를 관리하는데 따른 기본적인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환경정비 집기구입비, 냉온풍기 구입 해서 프린터기, 팩스 해서 정선에서 고한읍, 사북읍 해서 약간 품목은 다릅니다마는 읍면별로 내년도 긴히 필요한 사무용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27쪽까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청사정비사업, 청사옥상 방수공사, 전기보수공사, 차고지 신축해서 정선읍, 사북읍, 신동, 동면, 남면, 북면, 북평 해서 129쪽까지 5억1,7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130쪽 시설비 및 부대비 사업예산으로 정선읍에 정선아리랑 상징조형물 설치 해서 1억원을 세웠고 131쪽에 보면 체육진흥관리 인건비로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정선읍에 북실둔치, 공원 제초작업 해서 일용인부임을 2,376만원을 세웠고 행사지원비로 동면에 인접시군 4개면 체육대회 행사경비로 2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고한읍에 생활체육시설 조성, 신동에 신동공설운동장 보수공사 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 5억3천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134쪽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로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북평면에 폐자원 수리수거 경진대회를 하는데 시책권장 사업으로 100만원을 세웠고 정선읍 암헌 후원의 집 커튼 및 미끄럼방지시설 설치로1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사북읍에도 재활용선별장, 임계면에 백봉령 쉼터 화장실 신축 해서 총 5개 읍면에 3억1천만원을 세웠습니다. 136쪽 생활환경에 시설비로 북면하고 임계면에 환경미화원 대기실하고 비위생 매립장 침출수 차단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로 137쪽 일반운영비로 읍면별 일반운영비로 전부 간이급수시설 검사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전부 읍면별로 요구한 대로 다 세웠습니다. 필히 필요한 경비입니다. 다음은 139쪽의 사회보장비로 일반운영비로 전부 9개 읍면에 매년 가을 무후제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의 시설부대비로 북면 고양리 폐교활용 주민복지시설 설치 해서 고양리에 구 선양분교를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건물이 노후화 되어 시설설치비로 2천만원 세웠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로 141쪽에 민간이전사업으로 아시겠지만 읍면에 찾아온 행려자 귀향여비 및 급식비로 9개 읍면에 똑같이 세웠습니다. 다음은 143쪽에 가정복지 일반보상금으로 읍면별로 필요한데 북평면에 노인회 꽃밭가꾸기 시책추진비로 3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144쪽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로 시설비로 정선읍 북실리 용담쉼터 조성 및 주민공동화장실, 동면에 가로등 설치 해서 2억8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사북읍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읍면의 시설비는 다 비슷합니다. 다음에 146쪽에 민원봉사 인건비로 정선읍에서 전산호적 오류정비 추진 인부임을 970만원 세웠고 경제개발비로 147쪽에 남면, 북평, 임계지역에 마을 명품화 조형물 설치, 배수로 개소, 배수로 정비 해서 205만원을 세웠습니다. 148쪽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정선 용탄2리 메주가공공장 정비시설비로 5천만원을 세웠습니다. 149쪽에 농촌진흥에 영농기술 지원사업으로 동면의 황토어종 뚜구리 보호증식사업으로 5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150쪽 지역경제개발비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북평면에 관광안내도 설치, 임계면 구미정 관관광안내도 설치 해서 5,500만원, 다음에 151쪽에 일반보상금 동면에 200만원, 북평에 백석폭포 활성화방안 용역 해서 5천만원 세웠습니다. 152쪽 관광예산에서 인건비는 북면 아우라지 인도선 인부임과 도사곡시설물 유지보수비, 동면 용마소둔치 나무그늘 조성비, 북면의 노추산 등산로와 이성대 보수사업비, 북평면에 가리왕산 등산로 정비사업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국토자원보존개발비에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고한읍에 하천옹벽사업, 직전리 석축공사, 고한, 사북, 신동, 북면, 북평까지 2억3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 재료비로 155쪽에 북평면 난향로원 소공원정비 200만원 세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신동읍에 구 극장쉼터조성, 38번 국도 확장에 따른 공원조경수 이식 해서 신동읍, 동면, 북평면 해서 세웠고 뒷장에 보시면 도로건설 시설부대비로 정선읍, 고한읍, 사북읍 해서 읍면별로 저희들 세웠습니다. 이상 읍면별 예산사항 설명서를 마치겠습니다.

유선동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권의 103쪽에 4개 읍면 체육대회 여기 보면 동면에 300만원으로 예산이 잡혀 집행되는데 이것이 정선군에 임계하고 동면인데 동면만 나가는 것인지 임계도 동면같이 나가는 건지.

4개 면이 매년 돌아가면서 체육대회를 개최합니다. 내년에는 동면에서 개최하기 때문에 동면에 지원해 주고 동면에서 4개면에서 오시는 손님들을 접대하는 행사경비입니다. 임계면에서 개최할 때는 임계면에 지원됩니다.

그리고 123쪽 도농간 자매결연에 임계면하고 금년에 인천 남동구하고 자매결연된 것 아시죠?

예, 압니다.

임계면은 누락이 됐네요?

예산을 세우면서 임계면에 알아 보니까 임계면은 금년도 아직까지 교류계획이 수립 안되었답니다. 그래서 요구를 안했습니다.

그리고 131쪽에 200만원 동면 행사비 맨 밑에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4개 읍면에 관한…….

앞에 것은 4개 읍면에 오는 분들한테 일인당 5천원씩 식사를 대접하는 거고 뒤쪽은 동면에서 행사를 위해서 준비하는 플랑카드 설치하고 운동장 집기도 마련하는 물품비입니다. 준비물품비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두 개 다 성격이 비슷한데…….

하나는 지원적 경비고 이것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혼돈이 되어서, 거기도 또 임계가 빠져서 의아심을 가지고 묻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권의 22쪽, 지역특화발전 특구추진 용역은 정선군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읍면을 선정해서 하게 됩니까?

지역특화발전 특구추진 용역은 현재 아시겠지만 기술센터에서 하는 바이오코스메틱밸리 그것하고 특화발전이 있는데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정선군 전체에 대해서 용역을 주면서 전체 9개 읍면 특화사업을 발굴하려고 합니다.

매년 도내에서 2개 시군 선정하는 그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시군별로 매년 수시로, 또 매년 정기적으로 2개 내지 3개를 지정받는데 갯수는 한정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행·재정적인 지원은 없고 지정될 것 같으면 규제에 대해서 완화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선 용역해서 지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2권에서 동료위원이 지적하신 부분인데 인접시군 4개면 체육대회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중으로 500만원 예산도 과다하게 편성되어 있고 일개 행사에 500만원씩 지원한다는 것은 좀 그렇네요.

저희들이 이 행사를 지난 번 삼척 하장에서 할 때 가 봤습니다. 가 보니까 읍면 지원 뿐 아니라 농협, 경찰지서, 우체국 해 가지고 사회단체까지 4개 읍면이 모이는데 한 천 명이 모였습니다. 한 지역이 단합되고 삼척시의 시장님,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하는데 지역간에 화합이 되고 인근 지역에 앞으로 발전될 행사가 되겠습니다. 지역에 협력도 좋고 융합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행사는 앞으로 군 자체 행사보다 인근 시군과의 같이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지원을 몇 백만원 해 줄 계획으로 했습니다.

예산 여유가 있으면 모든 행사에 지원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이러한 행사는 지역 자체에서 민간부분에서 재원마련을 할 부분이지 군비로 특정지역에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주관을 해당 읍면장이 주관하게 되었습니다. 읍면장이 행사를 주관하기 때문에, 사회단체가 주관할 것 같으면 그런데 읍면장들이 주관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156쪽에 있는 읍면의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예산에 대하여 몇 가지 좀 건의도 하고 묻겠습니다. 9개 읍면 공히 1억원씩 계상을 했는데 신동읍은 없네요.

신동읍에 도로건설사업은 없지만 다른 분야의 사업이 있을 겁니다.

최승준 위원님, 이건 제가 예산계장님하고 상의했어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전년도에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시나 예산 심의시에 동료위원님들이 몇 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을 집행할 때 지역 의원하고 협의를 해서 집행하도록 했는데 일부 읍면은 그런 협의가 되고 일부 읍면은 협의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집행되는 사례가 있거든요. 이 부분 강제할 수는 없겠지만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읍면장님들에게 꼭 좀 당부하셔서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을 집행할 때 충분히 주민의 어려운 부분, 민원이 반영되어 적재적소에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실장님 약속을 좀 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말씀드리기 좀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 이 사업비를 9개 읍면 공히 1억원씩 지급하는데 지역에 소재하는 인구수라든지, 지역의 면적이라든지 분명히 많은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히 이렇게 지급하는 것은 얼핏보면 공평한 것 같지만 공평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견해가 어떠신지요.

저희들 9개 읍면이 솔직히 비슷하지만 똑같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편성할 때 다른 국도비 보조사업이나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적은 데는 솔직히 약간은 읍면 자체예산을 더 편성했고 군에서 혜택을 많이 입는 데는 약간 편성을 덜 했습니다. 그렇지만 읍면별로 지역의 개발욕구가 심하기 때문에 큰 차이를 둘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최위원님 말씀대로 형편을 봐서 인구라든가 지역의 낙후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반영해서 예산편성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실장님 제가 한 가지만, 답변은 안하셔도 되고요, 1권의 14쪽, 공기업경상전출금 25억7,305만3천원 이것은 서면으로 내역을 해서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면으로 예산관항까지만 되고 세항은 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공단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25억7,300만원을 줄 것 같으면 공단에서 자세한 예산을 세워서 이사회 승인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내역은 거기에서 받을 적에 쉽게 얘기해서 자본적 보조 인건비가 얼마, 재료비가 얼마 이렇게 받기 때문에 그사항을 받아서 제출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감사실 예산안과 지원 및 기타경비, 읍면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선동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예산안 중 일반회계에 대한 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었던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질의에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26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2004년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