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진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5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질의답변) 맨위로

지역경제과장 이명혁입니다.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군정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이덕구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2005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는 총 177억 6,234만 9천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 대비 106억 2,999만 4천원이 최종예산 대비 45억 9,750만 3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이는 사업용자동차 유류보조금의 증가가 주된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지역경제과별비로 19억 3,362만 7천원을 계상하였는 바 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운영비로 1억 4,251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지역경제과 일반운영비 5,051만 6천원, 교통신호등 전기요금 7,200만원, 기업유치 홍보물 제작비 1천만원, 중소기업홍보 카탈로그 제작비 1천만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고, 과 국내여비 3,800만원, 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원은 과 공통경비로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 600만원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및 이동소비자상담실 운영 급식비와 물가모니터요원 실비보상금, 취약지역에 대한 가스전기 안전점검에 따른 급식비로 계상하였습니다.보조사업중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1억 1,550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이는 백의광업이 폐석유실 방지옹벽 185m 설치비로 전액 국비사업이며, 저소득층 연탄운반비 지원사업비로 도, 군비 각각 50%씩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13억원을 계상하였는바 이는 전곡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아케이드 설치, 도로포장, 노후장옥 철거 등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국비 67%, 도비17%, 군비 16%로 시설비 12억 9,500만원, 시설부대비 500만원으로 구분하였습니다.자체사업의 자산취득비 230만원은 차량등록분야에 문서세단기 1대, 교통분야에 TV 1대, 견인차 근무자 대기소에 에어컨 1대,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디지털카메라 1대를구입하고자 반영하였으며, 실업대책사업비로 3억 1,235만 1천원을 계상하였는 바 이중 인건비로 2억 6,0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그 내용은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로 2억 3,463만원,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료로 2,607만원을 도비 16%, 교부세 18%, 군비 66%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4,477만 4천원은 공공근로사업비와 고용촉진훈련사업, 농업인 고용촉진훈련사업비로 도비, 교부세, 군비로 계상하였으며, 공공근로사업을 위한 여비로 288만원, 재해보상금으로 399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기업지원 관리에 1,036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내용은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인 436만원은 기업인협의회 및 기업지원관련 유관기관 간담회 급식비 등 130만원과 기업애로해소 옴부즈만 및 자문위원 실비보상비로 3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자체사업 출연금500만원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이며 현재까지 8천만원을 출연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교통행정관리비는 총 158억 2,872만 2천원을 계상하였는 바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인건비로 일시사역인부, 즉 유류보조금 조사와 자동차등록 전산화관리 인부임으로 2,883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보조사업으로 민간이전목은 운수업계의 보조금으로 벽지노선 손실보상비, 농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시내버스 학생할인 손실보상금 등으로 3억 3,129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비로 국비 2억원, 도비, 군비 각각 1억원씩으로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의 연구개발비 600만원은 시내버스 적자노선에 대한 교통량조사 용역비로 계상하였고, 민간이전비는 사업용자동차에 대한 유류보조금 145억원, 벽지노선 5개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으로 6,4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지방자치단체등 이전비 8,452만 8천원은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대한 군비부담금이며, 시설비 및 부대비 4억 1,350만원은 교통신호등 유지보수비 1억원, 교통표지판 유지보수비 3천만원, 노면표시 유지보수비 9천만원, 모형카메라 즉 무인단속기 2대 설치비로 1,600만원, 368번지방도 간파리에서 전곡간과 322번지방도 백학에서 아미 1리 진입도로에 경보등 설치비로 2천만원, 신호등 철주도색비로 2천만원, 신호등 연동화비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연동화할 장소는 은대리 김포상회 앞과 전곡주유소 앞과 전곡중·고등학교앞 등에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신호등 제어기 노후관 교체에 2천만원, 도로반사경 설치비로 2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버스승강장 4개소 설치비로 3,200만원, 버스승강장 정비비로 1천만원, 차선규제봉 설치 및 보수비로 4천만원, 교통안전 홍포판 설치비로 2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는 바 홍보판은 LED 편집식 전광판으로 하며, 교통안내와 연천군 홍보를 계획하고 있으며 시설부대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총 세입예산액은 2억 3,650만원이며 금년도 대비 1,8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노상주차장 요금수입으로 1억 9,2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50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 1,500만원, 사업용자동차의 과태료 수입으로 2천만원, 과년도 수입으로 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이상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285만 7천원을 계상하였는 바 이는 전곡역 주변 공영주차장 임차료 700만원과 교통지도 단속 급식비에 360만원, 주차요금 미납차량 고지서 발부 및 우편요금으로 69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주·정차 단속요원 3명에 대한 피복비로 60만원, 주·정차 관리부스의 전기요금으로 96만원을편성하였고,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 5,600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노상주차장 도색비로 3천만원, 노상주차장 관리를 위한 부스 6개를 설치코자 1,800만원과 전기시설 공사비로 300만원, 공용 및 노상주차장시설 유지보수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노상주차장요금 징수분 1억 5,600만원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예비비로 1,164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예산액의 4.9%에 해당됩니다.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1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광산지역 공해방지로 8,750만원을 계상해 주셨는데 내용이 뭐지요?

이것은 백의광업이라고 청산면 대전리에 있는 광산인데요.거기에 폐석 유실방지를 위한 옹벽을 185m 설치하는 사업이 신청돼가지고 도 산업자원부에서 돈이 내려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전액 국비보조사업입니다.그것을 설치했을 때 현장을 보고 확인을 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업체가 이런 사업을 실시하는데 있어가지고 국도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 지원근거에 의해서 내려온 거에요, 전액 국비입니까?

전액 국비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성 위원입니다.318쪽에 보시면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해가지고 사업용차량 유류보조금 조사인부임으로 해서 1,922만 4천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것은 사업용차량 유류보조금은 조사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데요.저희가 올해 당초예산에는 35억원, 추경까지 70억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잡았는데 올해 지금까지 들어올 것은 약 150억원정도 들어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그것을 돈을 주려면 지금은 카드사용도 가능합니다.그러니까 교통카드로 해가지고 LG카드사와 협력을 해서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주유소에서부터 영수증을 전부 받습니다.차마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예를 들어서 1톤미만, 1톤이상 뭐 3톤이상, 5톤이상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양의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그러면 그것이 전부 영수증을 첨부해서 우리한테 사업용차량의 유류보조를 신청하는데 실제 가서 조사한다는 것을 보면 전부 일일이 확인해야 됩니다.영수증이 제대로 발급된 영수증인지, 그 다음에 와서 이렇게 보면 실제는 글씨가 써져서 왔는데 보면 잘 안보이는 것, 그 다음에 카드사에서 신청한 것과 우리 개인이 신청한 것이 중복되어 있지 않은지 여부 이런 것을 전부 확인하다 보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럼 영수증을 확인하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까?

그걸 다 확인합니다.

그런데 4명 해가지고 150일이면 2명이 1년동안 계속 상근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실제는 2명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2명을 사용하는데 1년내내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정도 인원이 필요한 거에요?

그것 조사할 때는 저희 교통계 직원이 10명인데 거의 다 달라붙어야 소화할까 말까 할 정도로 일이 많은 사항입니다.이것이 한번 들어오면 전부 캐비넷 하나정도 나옵니다.8천대가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서류만 해도 한 번 지출을 하게 되면 캐비넷 하나정도의 서류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일일이 확인한다는 작업이 쉽지 않거든요.

유류보조금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입니까? 앞으로도 계속 나오는 것입니까?

원래는 기간을 정해서 2007년까지인가를 계상했었는데 아직까지는 계속 지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유류가 가격이 인상됨으로 인해가지고 인상폭도 커지기 때문에 보조금도 점점 상향되는 사항입니다.예를 든다면 먼저까지는 1ℓ당 100원씩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152원을 해 주도록 50%가 상승되어서 금액이 많아지다 보니까 저희가 일하는 범위가 좀더 많아질 수 밖에 없지요.

이것이 만약에 보조금 지급이 중단되면 인원이 필요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하시려고 하지요? 일시사역으로 사용을 하시다가 만약에...,

그럼 채용 못하는 겁니다.예산이 없으면 채용 못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냥 잘라버리면 가만히 있겠어요? 일시사역으로 사용하다가 잘라버리면...,

그러니까 일시사역인부죠.방법이 없습니다.그렇다고 저희가 어떤 일자리를 창출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사항은 안되니까요.

상근 직원이나 마찬가지인데 이게 1년이상..., 노동법에 의해서 그렇게 잘라도 상관이 없는 겁니까?

실제는 일시적인 사역으로 6개월을 근무하면 보통 한 달간은 쉬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고 계속...,

계속 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좀 있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운영의 묘라고 할 수가있는데요, 그건 저희가 운영하면서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원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근 위원입니다.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조사를 하는데 조사기간은 정해져 있습니까?

어떤 조사요, 유류보조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우리가 지급하는 것은 각종 택시는 LPG를 쓰기 때문에 LPG에 대한 보상이 나가고, 버스에 대해서도 나가고, 일반 운수사업체 전체 따지면 한 8천여대가 있는데 그것을 신청할 때마다 현장을 다 확인해서 하기 때문에 일이 많지요.

업무량이 많은 것은 아는데 조사기간을 정해놓고 조사를 하는 것입니까?

원래는 분기별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기마다 지급을 한다?

예, 분기마다 한 번씩 지급하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급할 부분에 있어서 택시나 버스같은 것은 분기별로 신청하면 분기별로 지출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지금 사업용차량은 대부분 6개월에 한 번씩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그 지출이 되면 그것을 전부 확인하는 과정이 오래 걸리는 거죠.

아까 일시사역인부를 운영의 묘를 살려서 채용을 하겠다고 했는데 운영의 묘는 어떤 것이, 계약하는 방법에 운영의 묘가 있습니까?

원래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6개월 하면 한 달을 쉬어야 하는 문제는 있습니다.그것이 만약에 계속 이어졌을 때 퇴직금을 요구한다면 거기에 문제는 생길 수 있습니다.그러나 실제 한 달을 쉬고 다시 채용을 한다면 일하는데도 상당한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적절히 알아서 하겠다는 설명으로 드린 것입니다.

적절히 알아서 한다는 것은 6개월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퇴직금 지급은 정당하게 되어야 할 부분이고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적당히 하신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저희는 봐서 계약을 하다가 그 금액이 문제가 되면 6개월 채용한 이후에 한 달간은 쉬려고 하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세우고 계시다 이런 답변이죠?

예.

알겠습니다.그리고 324쪽에 교통안전 홍보현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24페이지요?

324페이지 교통안전 홍보현판을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교통홍보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홍보현판이요.

이것은 뭐냐 하면 LED라고 해서 편집식 표지판인데 실제 가시다 보면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나, 점자식으로 죽 나와가지고 지금 현재 강수량은 얼마 정도다, 그 다음에 예를 들면 교통이 혼잡하다, 지금 바닥 노면이 얼어 있다 이런 것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연천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는 것까지 같이 넣어서 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우리 현관에 들어오시다 보면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런 것으로 해서 연천군 경계지역을 선정해서 설치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그리고 317페이지 하단에 보면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이 있는데 금년에 5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것은 일종의 군에서 목표액을 세우고 있습니까?

이것은 신용보증재단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500만원만 부담하라고.

통보에 의해서 금액조정이 그렇게 됩니까?

저희가 더 많이 할 수는 있습니다.그런데 우리군의 재정여건상 많이 하지 못하고 신용보증기금에서 저희한테 부담된 금액 500만원만 이번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군에서는 어느 정도 액수까지 출연을 하겠다 그런 목표는 없고요?

이것은 그렇습니다.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우리가 이것을 신용으로 보증해 주는 사항인데 4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 줄 수가있습니다.저희가 8천만원이 기금으로 적립되어 있기 때문에 4배면 3억 2천만원을 해 줄 수 있거든요.그런데 사실 3억 2천만원이라는 금액은 너무 적습니다.그래서 아직까지 신용보증을 해 주지는 않았는데 먼저 군정보고때 저희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올해 12월안에 그 내용을 어느 정도 만들어서 내년도부터는 1억원 한도내에서 일단 신용보증을 해 주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많이 해 주었으면 좋은데 3억 2천만원이라야 1억원 범위내에서 한다면 많이 해야 서너 군데밖에 해 줄 수가 없거든요.그런 문제는 갖고 있습니다.

기업쪽에서 보면 상당히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출연금이 상당히 적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것을 증액시키거나 일정하게 목표액을 정해서 출연을 한다든지 그런 게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예산이 허락되면 많이 출연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농림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농림축산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과장 전충언입니다.사항설명서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337쪽이 되겠습니다.농림축산과 2005년도 세출예산은 188억 5,296만 3천원으로써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88억 3,814만 3천원이 감액된 예산이고, 최종 예산보다는 116억 6,070만 9천원이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일시사역인부임으로 양정업무 전산입력 및 프로그램관리 전산요원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947만 5천원.339쪽이 되겠습니다.농정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써 과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와 시설장비유지비, 공공요금 및 제세, 위원회 운영수당, 일반운영비로 9,760만 6천원, 관내 설치된 대형양수장 50개소 및 소형양수장 11개소 유지관리비 2,500만원, 10개읍면에 보관중인 양수기 및 호스 등 수리 관리에 소요되는 유지관리비 1천만원, 전곡리 구석기축제시 관내 농산물 홍보용 부스임차료 경비로 2,250만원, 주요 농산물 홍보를 위한 책자 제작경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0쪽이 되겠습니다.농산물 홍보용 물품 제작경비로 1,200만원, 민통선북방 출입절차 간소화로 주민편의 도모를 위한 전산시스템 유지관리비로 2,500만원, 국내여비로는 기본여비와 각종 시책추진여비로 4,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기준경비로써 농정업무 및 농림평가사업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시책추진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1쪽이 되겠습니다.연천군의 주요 농특산물 홍보를 위한 경비로 1,500만원, 과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공통경비, 업무추진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실시보상금으로써는 임업후계자, 작목반, 축산종사자와 각종 간담회 참석자 급식비로 200만원 다음은 농정심의위원회 참석 급식비로 112만 5천원, 전체회의에 30만원, 분과위원회에 45만원, 인증브랜드 심의위원회 급식비 37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민간경상적 보조사업으로써는 농업경영인 연찬회 참석 보상금 800만원, 농업경영인 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보조금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343쪽에 보조사업 여비로써 양곡수매에 따른 업무추진 여비가 되겠습니다, 60만원.기타보상금으로는 농업인에게 신기술과 최신 농업정보 제공을 위한 한국농어민신문 보급비 461명에 3,37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농가에 영유아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양육비 지원사업에 1억 9,008만원,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영세농가 자녀 중·고등학교 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등 학자금 지원에 2억 4,170만 7천원, 출산으로 인해서 부족한 농촌인력지원사업 도우미 지원사업에 1,496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농업경영컨설팅 사업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농촌관광마을 컨설팅사업으로 백학면 구미리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읍면농지관리위원회 운영보상금 825만원을 계상하였고, 자본보조사업은 벼건조 저장싸이로 증설비로 2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6쪽이 되겠습니다.산물벼를 처리할 수 있는 건조, 저장시설 개조사업비 1억 2,500만원, 쌀품질의 고급화를 위한 RPC 가공시설비 지원 3억 7천만원, 농가의 소득향상 도모와 논의 공익적 기능보전 및 비료, 농약의 적정사용으로 친환경영농 도모를 위한 논농업직불제에 20억 7,7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농산물의 표준규격화로 노동력 및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347페이지 농산물 수출농가의 물류비 감소 및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포장재 지원사업에 7,908만원, 백학면 구미리 녹색농촌마을에 체험관 및 주차장조성 지원사업비에 2억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백학면 관광마을 편의도모를 위한 쉼터조성 지원사업에 9개소가 되겠습니다.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민간자본적 보조사업으로 농산물 인증농가에 대한 포장재 제작비 지원경비에 5천만원, 민간대행사업비로써 연천쌀 홍보를 위한 공중파 TV, 지역SO방송 및홍보책자 발간 등 2억원, 내구년수 경과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난로구입비 50만원, 농산물 판촉 및 농산업무 추진을 위한 경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0쪽이 되겠습니다.행사실시보상금으로 첨단 화훼산업에 대한 정보교환 및 신기술 습득기회를 제공하여 꽃박람회 참가자 보상금으로 100만원, 쌀생산대책 결의대회 참가자 급식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기타보상금으로 친환경농산물에 인증농산물 신청시 수수료 및 검사비 지원을 위하여 4천만원, 자본적보조금으로는 논의 벼를 재배한 휴경지 쌀 생산조정제 사업으로 2억 6,621만 1천원, 과수가지검은마름병 방제 약제지원에 2,149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땅심 높이기 위한 토양개량제사업에 2억 2,898만 5천원, 농업시설의 현대화를 통한 농업경쟁력 제고대책사업으로 1억 991만 9천원, 벼 병충해 발생시 방제약제 지원사업으로 1억 5,750만원, 기상재해 등으로 인한 육묘실패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육묘공장 설치지원사업에 2억 6,400만원, 친환경 인증쌀 생산을 위한 오리농법사업에 오리구입비로 3천만원, 농약 및 화학비료 감축을 위한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에 2억 5,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4쪽이 되겠습니다.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농가부담 경감을 위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에 5억원을 계상하였고, 이차보전금으로 농가소득증대자금 지원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금리차액 지원을 위해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써 기상재해 등으로 인한 육묘실패 농가에 예비못자리 지원사업에 1,250만원,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녹비작물과 종자대 지원사업에 1,584만원, ‘96년이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배추무사마귀병 방제약제 지원사업에 4,800만원, 기금전출금으로 경영압박을 받고 있는 농가에 경영자금 지원으로 해서 자체사업비로 농업발전기금 출연금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6쪽이 되겠습니다.농업기반조성 보조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농어촌 정주권사업과 문화마을 조성사업으로 군남면, 왕징면 일원에 24억 8,600만원, 357쪽 밑으로 가겠습니다.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으로 청산면 초성1,2,3,4리의 기반조성시설을 위해서 12억 4천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으로 미산면 아미지구외 5개지구에 11억 8,65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358쪽이 되겠습니다.농촌마을 진입로 및 농로포장사업으로 연천읍외 7개읍면에 11억 5천만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미산면 광동리외 2개소에 5억 6,250만원, 농촌환경 정비사업에 1천만원을, 농어촌 정주권개발사업에 대한 공사부대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적 보조사업으로 수리시설 유지관리 및 수리계 운영비 지원을 위해서 2,400만원, 민간대행사업비로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하게 되는 미산면 우정지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공사에 1억 6,65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360쪽이 되겠습니다.군남면 진상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을 위해서 2억 5천만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축산농가에 축산업 등록을 위한 전산화 일시사역인부임 1,350만원이 되겠습니다.축산행정 경상적부분의 업무추진비로 구제역 등 악성전염병 방지 및 축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2쪽이 되겠습니다.한우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경기도 축산진흥대회에 참가한 출품가축보상, 운송비, 숙박비 그러니까 행사실시보상금은 150만원, 축수산농가 전문기술을 위한 실비보상금 2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써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채혈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363쪽이 되겠습니다.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써 자연종부억제 및 농가경쟁력향상 사업인 돼지 인공수정료 지원사업 5천두에 4천만원, 낙농가에 전문인력 고용을 헬퍼회에 인력양성비 지원금 1,200만원,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써 광견병 예방을 위해 야생동물 미끼예방약 살포비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4쪽이 되겠습니다.개, 고양이, 유기동물 포획해서 관리 및 거세비 4,500만원, 수산물 항생제 잔류물질 검사비로 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재료비로써는 닭 뉴캣슬농가 법적전염병 약품구입비 5,241만 6천원, 내수면어족자원 조성을 위해서 참게, 뱀장어 등 어류 4만미 방류사업에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민간경상적 보조사업으로는 가축질병에 살처분 예방주사를 위해서 공수의 수당 2명에 1,440만원, 구제역 등 긴급방역을 위한 공동방제단 운영에 따른 지원경비 7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장이 되겠습니다.소에 대한 탄저, 기종저 외 3종에 예방접종 시술비로 1,224만 1천원,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로 4천만원, 돼지에 대한 예방접종 시술비로 467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에 대한 학교 우유급식 사업비로 3,072만 2천원, 임진강, 한탄강 인공산란서식장 5개소를 조성하고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8쪽이 되겠습니다.민간자본적 보조사업으로 양축농가 질병차단 소독시설 설치지원사업비 1억 5,480만원, 수산물직판장 설치에 따른 운반 차량지원 1천만원, 한우송아지 가격하락 방지를 위해서 농가소득 보전사업에 송아지생산안정제 사업에 5만원, 생볏짚싸일레지장비 보급지원사업에 3,200만원, 깨끗하고 질좋은 우유생산을 위한 젖소능력검정사업 2,400두에 2,620만원, 조사료 재배농가 종자대 지원, 볏짚 암모니아 처리비 지원에 기계장비 지원사업비에 2,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0쪽이 되겠습니다.한우인공수정 수정란이식, 혈통등록, 고급육 생산을 위해서 명품화사업에 5,230만원, 안전축산물 생산을 위한 축산환경개선사업에 2억 7,500만원, 축산분뇨를 지원하기 위한 축분화사업에 7천만원, 축산농가에 대한 정화조 퇴비사 기계장비 지원을 위해서 4억 5,53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로써는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가축방역 약품구입비 2,100만원, 주사기 및 방역복 구입비로 700만원 이것은 주사기 구입에 200만원, 방역복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가축방역을 위한 냉장고 구입비 160만원, 업무용 디지털카메라 구입로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2쪽이 되겠습니다.산림관리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가로수 관리 및 도로변 예취작업에 필요한 인부임으로 7,010만원, 읍면에 배치되는 산불감시원 30명에 1억 800만원, 산지정화 단속요원 4명에 360만원, 산림병해충 방지 예찰조사원 인부임 1,030만 5천원, 산불기간중에 초동진화대원 20명에 1억 80만원을 계상하였고, 374쪽이 되겠습니다.산불발생요인 사전제거 목적으로 논밭두렁 소각인부임 2,205만원,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써 산불진화 참여에 따른 급식비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로서는 관·군협력사업 일환으로 부대앞 쉼터 소공원 조성을 위해서 자재구입비 8천만원, 1억그루 나무심기사업 5천만원, 도로변, 공원 등 우리꽃길 조성을 위한 자재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는 산불진화대 위탁교육에 161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376쪽이 되겠습니다.포상금으로 진화출동에 따른 수당 250만원, 보험금으로 산불감시원 사고에 대비한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1,038만 2천원, 보조사업 시설비로 기존 임도에 취약부분 보강으로 해서 공사비 1억 6천만원, 377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병충해 예방차원으로 가로변, 유원지, 공원 등 공공기관 병충해 사업비 3,907만 2천원, 도시내 자투리땅 가로변 숲조성을 위해서 3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우리꽃길 조성사업으로 3,07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8쪽이 되겠습니다.학교담장 허물기, 쉼터 등 휴식공간 조성을 위한 학교숲 조성사업에 2억 9,700만원, 공원, 도로변, 생활주변에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사업으로 2억 7,800만원, 보호수 주변정리사업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보조사업 시설부대비로는 임도구조 개량공사에 400만원, 산림병해충 방제에 207만 5천원, 도시숲 조성관리공사에 500만원, 학교숲 조성관리공사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다음장이 되겠습니다.1억그루 나무심기사업에 500만원의 공사부대비가 계상됐고, 380쪽이 되겠습니다.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80페이지부터 383페이지까지 산불진화에 대한 장비가 되겠습니다.총 14종에 구입비 9,2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자체사업 재료비로써 국도 및 주요도로변 화단조성사업에 초화류 10만본 구입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국토공원화사업 제초제 구입비로 100만원, 비료구입에 210만원, 산림병해충 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자체사업 시설비로써 망곡공원내 나무계단 및 이정표 설치 등 산책로 정비사업에 1억 5천만원, 공설운동장 주변 가로수에 보호시설장비로 3천만원, 도시공원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5천만원, 전곡리 411-11번지 일원에 어린이공원 조성을 위해서 4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가로환경 정비사업에 대한 예초기 구입비로 80만원, 체인톱기계 구입비로 120만원, 산림병해충 방지를 위한 천공드릴 구입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386쪽이 되겠습니다.무선 기지국 및 차량국의 복합채널로 광대협 장비교체비 5대에 1천만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산지이용 타당성조사를 위한 인부임 560만원, 조림관리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의 부대경비에 750만 4천원, 국내여비로써는 조림사업 추진에 100만원, 숲가꾸기 추진여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8쪽이 되겠습니다.재료비로써는 숲가꾸기 사업 추진에 따른 약재 및 자재 구입비로 765만원, 경상적보조사업으로는 연천산림조합 운영에 따른 경상비보조사업 6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보조사업 시설비로 망곡산 경관림 조성사업으로 단풍나무 및 꽃나무 식재로 해서 1억 3,673만 5천원, 어린나무가꾸기, 간벌, 천연림 보유에 대한 설계용역비 및 사업비에 5억 5,134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감리비로써는 숲가꾸기 사업에 대한 감리비로 2,90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90쪽이 되겠습니다.민간자본적 보조사업으로 3년생 활엽수 및 침엽수 조림사업 139ha에 2억 2,972만 4천원, 큰나무 7년생 잣나무묘목 식재비로 2ha에 1,761만 5천원, 숲가꾸기사업 중에서 풀베기, 덩굴제거사업에 3억 3,662만 3천원, 대추생산 기반조성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장남면 원당리 산21번지 2필지에 밤나무 재비지 작업로 보수를 위해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 농림축산과 2005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농림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성 위원입니다.362쪽에 보시면 가축방역 채혈비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1,5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백?

62쪽 하단부 기타보상금에 가축방역 채혈비 지원사업으로 1,500만원 계상하셨는데요.

저희가 현재 축산농가에서 기르고 있는 소, 개, 돼지, 닭에 대해서 채혈을 하는 것입니다.피를 뽑아가지고 검사하는 데에다 의뢰를 하지요, 의뢰를 하면 그것이 질병이 있나 없나를 확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농가에서 직접 채혈을 하는 것입니까?

수의사를 시켜서 어느 지역을 지정해가지고 채혈을 하는 것입니다.

전체 다 하는 게 아니고 일부지역만 하는 겁니까?

연천군 전체를 하는데 일부 나눠서 하지요.

몇 군데씩 나눠서 하는 사업이라고요, 알겠습니다.그리고 367쪽 보시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해가지고 학교우유 급식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사업이지요?

내년부터 처음 생기는 것인데 기초생활수급자의 가족 또 불우학생들한테 우유를 자치단체에 이전하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 이것을 학교에다 명단을 받고 줄 거냐, 그렇지 않으면 지급하는 우유회사에다 줘가지고 사다 줄 것이냐 하는 것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그런데 지금 현재 우유를 우리가 학교에서 기초생활대상자 가족 학생하고 불우학생하고 그런 학생한테만 우유를 사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 우유가 급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되지요.

거의 되고 있어가지고 우유가 남아돈다는 소리도 있는데 애들이 먹지 않아서 그냥 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 사업이 꼭 필요한 것인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이것은 국도비입니다.아마 우유를 팔아주는 우유먹기운동의 일환으로 되는 모양입니다.그래서 그것을 일단 관내학교 불우한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이 세워져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이 낭비돼서 우유를 버린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욱 위원입니다.344페이지 보면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 있는데 상당히 좋은 제도인 것은 틀림이 없는데 홍보가 잘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지난해 실적이 어느 정도나 됐지요?

실적을 한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 우리 담당이 실적까지는 가져오지 않은 모양입니다.아, 15농가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활용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이런 제도가 있는 것을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그래서 좋은 제도이니 만큼 많은 분들에게 홍보가 돼서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346페이지 RPC고품질쌀 가공시설 지원사업에 있어서 매년 RPC에는 군에서 보이지 않게 조금씩 지원이 되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고품질쌀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러 각도로 지원도 해 주는데 실제로 RPC가 농림축산과하고의 연계성에 있어서 말을 안듣거나 이런 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많은 돈을 지원해 주면서까지 그쪽에서 우리군의 추진방향에 대해서 공감하고 협조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것이 협조라기보다 상호간에 부득이하게 RPC가 연천이나 유창이 꼭 있어야 할 것이고, 앞으로 추곡수매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정확히 모르고, 농림부에서 종합대책에 대해서 1월말 아니면 내년 2월에 메뉴가 나옵니다.지금 농림부 사업주체는 소규모보다는 대규모쪽으로 몰고 있어요.그래서 RPC가 잘 되어야만 지금 농사를 짓는 농민들한테 추곡수매가 돼서 저희가 바라는 것은 앞으로 매입을 조합에서 하든지 자체매입을 하든지 간에 시설 노후화된 것을 교체해 주고, 이번에 RPC 지원하는 것도 저온저장고도 해 주는데 위에서 방침도 그래요, RPC쪽을 어차피 많이 확대하려고 하는 방안입니다.왜냐 하면 나중에 그것이 매입해서 보관도 문제가 있고, RPC 해 봐야 우리 지역은 농협에서 운영하는데 한 군데하고, 개인이 하는 것 두 군데인데 저희 행정에서 얘기하면 최대한 협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요, 저희도 그것을 바라고 있고요.

어쨌든 RPC가 자기 개인 영리를 위한 목적사업임에는 틀림없습니다.그러나 우리 지역의 고품질쌀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각도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행정과 RPC가 서로 호흡이 안맞는다면 개인영업을 하는데 일방적인 지원이 있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364페이지에 유기동물포획 거세사업이 있는데 지난해 이 사업비를 다 썼습니까? 지난해도 여기에 관련된 사업비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유기동물 거세사업비는 내년에 배로 느는 것입니다.저희가모자라요.고양이 잡아서 거세하고 그러는데, 고양이 잡아서 보관하면 보관비 줘야지 또 먹이대 줘야지, 거세하면 거세비 줘서 거세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내년도에는 배로 늘은 것입니다.

지난해 세웠던 예산이 모자라서 다 썼다는 말씀이지요?

예.

알겠습니다.388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비에 산림조합 운영비 보조가 있거든요.이게 매년 지원되는 사업입니까?

예, 분기마다 되고 있습니다.매년 계속 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산림조합이라는 것이 독립된 하나의 기관인데 행정을 통해서 지원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요?

제가 처음부터 정확한 자체적인 것은 모르는데 산림조합이 어렵다 보니까 국고를 지원해 주면서 자치단체에서 군비를 조금 부담해서 총 660만원인데 분기에 220만원씩 1년에 네 번 주니까 금액은 많지 않은 금액입니다.

알겠습니다.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357페이지 하단부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이 있거든요.미산면 아미지구외 5개지구 해가지고 예산이 세워져 있고, 359페이지에 민간대행사업비로 해서 그것도 역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인데 이게 몫이 다른 겁니까?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357페이지에 있는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과 359페이지에 있는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따로...,

예, 그렇습니다.이것은 국비가 80%, 도비 10%, 군비 10% 하는 사업인데 앞에 있는 것은 저희 자치단체가 하는 것이고 뒤에는 대행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전곡에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원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근 위원입니다.340페이지에 보면 농산물 홍보용물품 제작경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홍보를 위해서 어떠한 물품을 제작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올해같은 경우 박람회다, 엑스포다 해서 죽 갔는데 홍보책자만 가져가다 보니까 다른 단체에서는 샘플을 갖고 온다든지 무엇을 갖고 와요.그래서 저희도 앞으로는 쌀이면 쌀, 큰 것이 아닌 500g, 1kg짜리를 많이 가져가서 그런 데다 홍보를 책자하고 주는데 같이 좀 하려고 합니다.예를 들어서 인근에 있는 포천은 막걸리를 갖고 온다든지 하는데 우리는 그러한 것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곳에 갈 적에는 크게 부담안가는 500g, 1kg 소포장을 해서 책자하고 같이 홍보하는 차원에서 하려고 합니다.

책자하고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샘플 제작비용이요?

예.

그리고 354페이지에 농기계임대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금년보다 1억원가량 증액된 부분이지요?

금액이 5천만원씩 늘었지요.

금년도에 4개권역으로 지원이 나간 상황인데 2005년도에는 사업주체 선정을 어떻게 하실 계획으로 있습니까?

금년도에 농기계임대사업에 참여하겠다고 작목반에서 신청한 데는 현재 6개소가 있어요.그런데 저희가 올해 처음 해 봤고 내년에 2억 5천만원이라는 금액이, 작년에는 우리가 작목반별로 1억원씩 나눠 줬습니다.작목반에 2억원씩 지원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맞지 않고 해서 1억원씩 나누어서 4개소를 줬는데 올해의 2억 5천만원은 전곡 농협하고는 제가 얘기를 한 번 해 봤는데 2개소다 보니까 농협에서 하겠다는 의향만 있으면 일단 농협에서 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농협에서 못하겠다 했을 경우에는 종전처럼 각 작목반쪽으로 사업을 하실 겁니까?

전곡 농협에서는 거의 하겠다는 의사가 있고 그렇다면 만약에 나머지 양개 조합에 서 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하여튼 의사를 타진하겠습니다.해서 정 안되면 올해와 똑같이 작목반에, 그런데 지금 작목반이 이것을 하겠다고 신청한 곳은 많아요.하여간 시간이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조합하고 의사를 의논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그리고 361쪽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이 있는데 산출기초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축산등록이 생겨가지고 전산화하는데 보조 일시사역인데 1명이 되겠습니다.연 1명인데 저희가 지금 축산업이 등록하는데 서류가 복잡해요.그래서 한 사람을 사역해서, 이게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1,300만원인데 1명을 일시사역해서 1년동안만 쓰는 것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요.

1년동안 사용을 하게 되면 전산화는 다 마무리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2005년 12월 26일까지 등록이 마감돼요.그러니까 내년 1년만 해서 지금 현재 대상농가가 475농가가 되는데 지금까지 저희 축산계 한 것이 97농가가 등록을 했어요.그 일시사역을 해가지고 내년 1년에 끝내는 것으로 어차피 기간이 내년에 12월 25일 끝나니까 1년동안만 사용하는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좀전에 다른 과도 일시사역인부를 쓰겠다고 해서 계약하는 방법이나 6개월이상 근무를 하면 퇴직금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우려가 있어가지고 먼저 지역경제과에서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예산 낭비하는 부분을 없애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부분이거든요.6개월이상 사용을 하게 되면 퇴직금이나 그런 것을 지급해야 될 부분이 아닙니까?

일시사역하는데 저희도 그런 데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연구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농림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농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이기수입니다.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이덕구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를 표시하면서 2005년도 세출예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전년대비 본 예산 편성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395쪽이 되겠습니다.2005년도 건설과 본 예산은 150억 4,334만 3천원이 편성되었고, 전년도에는 246억 9,127만 1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96억 4,792만 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감액사유로는 오지종합개발사업으로 3,836만원, 민통선북방지역개발사업 6억원, 취약지정비사업 4억 2,500만원, 가로환경정비사업 1억 8,800만원, 군훈련도로정비사업 15억 9,300만원, 도로확포장공사 68억 356만 8천원 등입니다. 다음 장입니다.세출사항별로 설명을 드리자면 불법광고물 부착물제거 인부임에 4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오지종합개발사업에 3억 9,430만원, 여기에는 국비가 2억 7,600만원, 도비가 8,281만원이고, 군비가 3,549만원이 되겠습니다.다음은 민통선북방지역 지역개발 10개소 사업으로 14억 9,055만원이 되겠습니다.위치는 백학면을 비롯한 5개면이 되겠습니다.다음은 2005년도 범죄없는 마을 주민숙원사업 2개마을로 4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98쪽이 되겠습니다.민통선북방지역개발사업 추진 시설부대비로 94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을회관 유지관리비가 8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사업량으로는 회관 유지관리비 40동에 대한 대상사업이 되겠습니다.현수막 게시대 노후교체 및 벽보판 설치로 4,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남계리 하수도 및 도로포장공사에 7,47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노곡2리 도로포장공사에 9,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신답리 세천정비공사에 7,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작동리 도로포장공사에 9,900만원, 고랑포리 도로포장공사에 5,280만원, 삼화리 세천정비공사에 7천만원, 신현리 도로포장공사에 8,250만원, 고문1리 세천정비공사에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삼거리 세천정비공사에 6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03쪽이 되겠습니다.백의리 배수펌프장 관리에 636만원, 이것은 여름철 재해대책기간 3개월에 대한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 4개소에 대한 전체 사업비가 2억 3,64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세부적으로는 공공요금이 1억 5,600만원, 배수펌프 유지 및 시설물 관리에 5천만원, 한국전기안전공사 정밀점검에 1천만원, 비상발전기 유지관리 및 용역점검 수수료에 1,200만원, 무인경비시스템 용역관리비에 8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기타보상금으로는 배수문 유지관리요원 실비보상으로 2,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 405쪽이 되겠습니다.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전체 7억 9,35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세부적으로는 초성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7억 9,352만원, 두일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10억원, 소하천정비사업 은대천에 1억 9,94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한탄강 상습침수지역 해소사업에 9억 9,37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아미리 상습침수지역 해소사업에 9억 9,37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시설부대비로는 1,90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 408쪽이 되겠습니다.소하천제방 유지관리비에 1억 3천만원, 백의천 개수공사에 9천만원, 고능2천 정비공사에 1억 2천만원, 궁평2천 정비공사에 1억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다음 장 410쪽이 되겠습니다.일시사역인부임으로 재해대책기간 상황유지 전산관리 보조요원 인부임으로 955만 8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일반운영비로는 재난 및 재해대책상황실 운영에 1,150만원, 행정장비 및 경보시설 유지관리에 3천만원, 수난사고 경고판 및 현수막 제작에 500만원, 재해·재난예방 포스터 및 글짓기 공모에 160만원, 여름철 수해예방에 따른 수방자재 마대구입비에 2,300만원, 재해복구 장비임차료 설해 및 수해 포함해서 6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재난관리기금 전출로 1억 1,237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 412쪽이 되겠습니다.일반운영비에 가서 건설과 일반운영비로 6,16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국내여비로는 3,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그리고 건설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300만원, 건설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3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시설부대비로는 하천골재 채취 예정지 공고 및 측량비에 3천만원, 도로 및 폐천부지 평가 및 측량수수료에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 414쪽이 되겠습니다.도로보수원 인건비 2억 2,565만 8천원, 여기에는 도비가 1억 3,972만원이 되어 있고, 군비가 8,593만 8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군훈련도로정비사업에 28억 6,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여기에는 도비가 24억 5,100만원, 군비가 4억 1,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위치는 3개소로 고문-신답간, 동막-내산간, 옥계-삼곶간이 되겠습니다.다음은 북삼리 도로개설공사에 8억 2,3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여기에는 도비가 7억 4천만원, 군비가 8,33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도로표지판 정비에는 100% 도비사업으로 9,279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지방도 접도구역 관리는 지방도상에 접도구역으로 100% 도비로 4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 416쪽이 되겠습니다.지방도 가로등 정비사업으로 100% 도비로 1,592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일반접도구역 관리는 국도를 대상으로 국비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시설부대비로는 4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설해대책용 염화칼슘 25kg들이 구입으로 1,417만 5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도로보수용 록-하드 30kg들이 구입에 2,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 417쪽이 되겠습니다.임진교 교차로 정비공사에 2억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사업에 2억원, 과속방지턱 정비 및 설치공사에 1천만원, 다음장 418쪽이 되겠습니다.교부세사업으로 진상-왕림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9억원, 노동리 도로확포장 공사에 7억 6천만원, 노동-동중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9억 7천만원, 이에 해당되는 시설부대비로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세출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성 위원입니다.403쪽에 보시면 일반운영비가 작년보다 배가 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전년도 대비해서 일반운영비가 늘어난 사유는 이게 주로 재해에 대비한 배수펌프장 유지관리 예산으로써 지금까지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연천, 백의, 진상, 장남 4개소 배수펌프장이 하자보증 기간내에 있었습니다.그 기간내에는 유지관리비가 하자에 관련된 사항으로 계상이 되었으나 내년부터는 하자기간이 지나고 그런 이유로 유지관리비가 많이 계상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유지관리는 저희가 한 것 아닙니까?

예, 했지요.

작년보다 늘어난 게 하자보수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유지관리비가 늘었다는 얘기에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근 위원입니다.396페이지를 보면 불법광고물 제거인부임이 있는데 이것이 신규사업입니까?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주로 전곡하고 연천읍에 해당되는 사업인데 우리가 분기별로 불법광고물 부착되어 있는 것을 제거하는 사업입니다.

분기별로 제거를 하신다고요?

예.

알겠습니다.그리고 41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418쪽 맨 상단에 보면 과속방지턱을 130개소 하신다고 했는데 130개소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온 숫자입니까?

418쪽이요?

418쪽 상단.

그것은 우리가 과속방지턱 정비 및 설치공사로써 우리군 관내 일원에 하는 것인데 사업량을 130개소로 책정했는데 이게 사실상 우리 건설과에서 임의로 정한 게 아니고 읍면에서 과속방지턱을 해 달라는 주민 건의사항이라든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그래서 요구사항을 토대로 우리가 수량을 일단 잡아 놓은 것입니다.

왜 질의를 드리냐면 전곡에서 군남쪽으로 들어오면 방지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교통사고의 원인을 제거하는데는 도움이 상당히 된다고 보는데 너무 남발했을 경우에는 차량 흐름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오히려 교통사고를 유발시키는 요인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130개소를 또 설치한다면 내년도에 1년이 지나면 주민들이 또 요구를 할텐데 이것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신중을 기해서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130개라는 수량은 신설을 한다는 수량이 아니고요.물론 신설도 포함되어 있고 기존 있는 수량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포함시켜서 규격에 불합리한 과속방지턱은 규격에 맞게 정비도 하고 그런 뜻에서 130개입니다.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욱 위원입니다.416페이지에 보면 시설부대비에 군훈련도로정비사업 추진해서 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우리가 군훈련도로까지 정비해 줄 필요가 있는 건가요?

군훈련도로정비사업이라는 게 우리 군에서 독자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아니고 몇 년전에 양주에서 미군 장갑차에 의해서 여중생의 사망사고가 난 이후로 미국과의 소파협정에 의해서 국가간에 의무이행사업으로 시작된 것입니다.그래서 우리군에서는 군 작전차량이 주요 통행하는 노선을 선정해가지고 책정된 노선이거든요.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군비보다는 도비지원이 많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기존의 포장도로가 아닌 비포장도로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아닙니다.일반적인 포장도로를 말하는 건데 군 작전차량이 통과할 때 사람이 보행할 도로의 여유가 없고 그런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도로폭을 넓히는 사업입니다.그래서 보행자 통행의 안전을 도모하고 다른 통행차량에 대한 군 작전차량의 지장을 주지 않는다든가 거꾸로 얘기하면 군 작전차량에 대한 일반통행차량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견확보를 하기 위한 시설사업이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예.

알겠습니다.그 아래 설해대책용 염화칼슘 구입비로 1,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가지고 충분한가요?

매년 우리군에서 염화칼슘을 해마다 동절기에 소비하는 평균량이 있습니다.그런데 그 양을 우리 군비를 투입해서 구입하고 또 도에서 지원을 하는 양이 있습니다.그것을 산정해가지고 우리한테 꼭 필요한 군비를 투입할 수 양이 바로 3천포 계상을 해서 수립한 것입니다.

글쎄, 매년 사용량을 어떤 기준으로 설정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아끼고 안쓰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각 읍면에 배부한 것도 꼭 필요할 때 쓰기 위해서 당장 급한데도 제대로 안뿌리고 마을 안길이나 이런 데는 살포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것을 넉넉히 공급해서 설해때 안전사고로부터 해방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 연천군같은 경우를 보면 다른 인근시군하고 비교해 봤을 때 특히 백학같은 경우를 예로 들면 파주지역은 제설이 다 끝났는데 우리 지역은 염화칼슘 공급이 부족한 이유때문에 그런지 하여튼 봄까지 빙판상태로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사고예방을 위해서 염화칼슘 구입비는 좀더 정확히 따져가지고 증액을 시켜서 사고 날 수 있는 부분에는 완전히 제거할 수 있게끔 해 줄 수 있는 생각은 없으신가요?

예, 그것을 참고해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아울러서 우리 군비로 3천포를 구입했는데 턱없이 부족할 때에는 사실상 도에서도 상당량 지원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염화칼슘을 아낀다든가 그러한 사례는 앞으로 없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도시건축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최상훈입니다.도시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423쪽입니다.도시건축과는 내년도에 총 203억 5,834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전년도에 비해서 24억 8,197만 2천원이 증가됐습니다.다음 장이 되겠습니다.주택 및 지역개발비가 230억 8,334만 4천원인데 이중에서 보조사업으로 일반보상금중 기타보상금으로 빈집 정비수수료 보상금이 28동에 1,680만원을 세웠습니다.동당 60만원 꼴입니다.다음은 건축지도 부분에서 인건비가 일시사역인부임이 건축물대장 및 전산자료 정비 및 대장발급인부임으로 98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일반운영비는 공동주택 26개단지에 안전점검수수료 100만원과 불법건축물 철거비 400만원 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자체예산 사업중 민간이전에 대해서 민간위탁금으로 불법건축물 철거대행비로써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시설비 및 부대비로써는 2,100만원중에 시설비 700만원은 방치건축물 안전시설 설치로 해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7개소에 대해서 700만원을 계상하였고요.이에 따른 부대비를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도시개발에서는 도시계획관리가 131억 9,800만원중에서 인건비가 일용인부임에 전곡철도건널목 관리인부임 피복비로써 7,867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로써 도시건축과가 5,20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여비는 국내여비 3,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업무 추진비로 900만원, 부서운영업무 추진비가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보조사업으로써 시설비중에 역사문화촌 조성사업비가 54억원을 계상했습니다.그 다음에 연천소1-2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8억 5,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전곡소2-27호선과 2-23호선 도시계획도로에 12억 8,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석미아파트 사이가 2-27호이고요, 굴다리에서 37번국도쪽으로 나가는노선이 2-23호선 두 가지 노선이 되겠습니다.전곡중2-11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9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전곡문화센터에서 의료원쪽으로 나가는 도로를 내년에 완공해서 계상했습니다.이에 따른 부대비가 1억원, 역사문화촌의 보상에 따른 분할측량 및 감정수수료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써 시설비는 전곡도시(소3-13호선)에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전곡도시(소2-21호선) 개설에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신서도시(소3-14호선) 개설에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동양빌라 앞에 주유소 뒷부분이 되겠습니다.전곡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사업 연천, 전곡, 군남, 신서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연천도시(소3-25호선) 개설에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위성영상을 위한 군정지도 제작에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저희가 영상자료가 다 끝나면 군수님실과 상황실, 의회사무과 이렇게 세 군데를 설치하고자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4,5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자산취득비에서 전동타자기를 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전출이 1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이것은 지금 현재 접수된 것이 46억 7천만원인데 부족분에 대해서 앞으로 1,2회 추경에 계속 확보할 예정에 있습니다.군 상임계획단 운영에 일시사역인부임을 972만원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지역사회개발 부분에서 시설비는 접경지역지원사업에 69억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7개읍면에 12개리가 해당되겠습니다.다음 장이 되겠습니다.이에 따른 감리비로써 건축감리비로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에 따른 부대비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9쪽에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세외수입 부분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세외수입은총 11억 5,521만 6천원이 되겠고 작년도보다 4억 2,330만 5천원이 증액됐습니다.이에 대한 공공이자수입이 1,200만원, 민간융자금회수가 3개주택 해서 총 6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임시적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 이월금인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민간융자금 회수부분에서 저희가 3억 1,87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주택 3개와 패키지마을 5개소가 되겠습니다.기타잡수입은 경매수수료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고요.과년도수입에서 국민주택융자금 연체금이 6천만원, 패키지융자금 연체금이 2,260만원을 2005년도에 회수금으로 수입에 잡았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및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저희가 주택사업에서 인건비가 국민주택융자금이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융자금 회수부분에서 977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에 따른 운영비가 연체주택경매수수료 및 국민주택융자금프로그램에 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국내여비로는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자치단체간부담금에서 저희가 도에 불입할 돈인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무이자 원금상환입니다.예비비로써 저희가 9억 8,024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저희가 융자금상환이 총 15억원정도 중에서 앞으로 받을 게 5억 5천만원을 더 받아들여야 됩니다.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다 받아서 예비비로 넣었다가 나중에 토지를 매입하는 비용으로 사용하고자 해서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449쪽이 되겠습니다.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세외수입으로는 15억 270만 3,700원이 되겠습니다.이것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73만 7천원이고요, 일반회계 전입금이 15억원이 되겠습니다.다음 장이 되겠습니다.세출사항 부분에서는 15억 2,073만 7천원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로 사용코자 합니다.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성 위원입니다.435쪽에 보시면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해가지고 상임계획단운영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해서 972만원인가 계상하셨는데 이것은 무엇을 하실 계획이지요?

이것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말 그대로인데요, 상임계획단에 원래 T/O가 상임계획단장님하고 팀장 그 다음에 연구위원, 직원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팀장이 저희가 없습니다.그래서 그것을 보조해 줄 수 있는, 지금 연구요원이 팀장식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보조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작년도부터 일시사역인부를 사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로 상임계획단에서 어떤 일을 보조해 주려고 사용하시려는 겁니까?

일단 문서수발이라든지 컴퓨터 사용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사무실 서류정리같은 것이요.

서류정리를 해 줄 인부를 쓰시려고요?

예.

그 다음에 445쪽에 보시면 자치단체간부담금이 작년에는 없었던 것이 올해 생겼는데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에요?

몇 쪽이요?

445쪽 자치단체간부담금이라고 해서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게 작년도에는 없었는데 올해 어떻게 해서 계상됐습니까?

이것은 패키지마을에 원금이 이자는 없는 것입니다.5개부락에서 2천만원씩 불입하게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회차가 있는데 4회차, 3회차, 2회차, 노곡리같은 것은 지금 1회차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원금을 도에 상환하는 것입니다.

부지구입비를 도비로 지원받은 거에요?

예, 거기에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상환하는 것입니다.이자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자 없이 그냥 무이자로?

원금만 상환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이것으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예산안 심사와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제5차 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