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목별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는 사회개발비라는 장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총예산액은 17,884,367천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인 14,612,758천원보다 약 3,271,699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현충탑관리 4,487천원, 현충탑 철쭉식재를 위하여 71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 총액은 24,380천원, 복사기 임대료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6쪽입니다. 행사지원비로서 현충일행사 3,574천원, 호국보훈의달 홍보현수막 제작비 56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로서 여비 9,165천원, 업무추진비로서 시책업무추진비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서업무추진비 3,600천원, 일반보상금으로서 행여사망자 장제비 1,500천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일선물 32,500천원, 행여자 구호비 1,08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166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현충일행사 참가자 급식비 3백만원, 민간이전비로서 자유수호안보결의대회 7백만원, 제55회 6.25기념행사 7백만원, 천도제 행사 1,33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서 조건부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7,953천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40백만원, 목욕차량 운영비 20백만원, 강원도 사회복지신문 보급 4,32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8쪽입니다.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비 290천원, 민간자본이전비로서 위스타트 마을조성을 위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재료비 현충탑 철쭉구입 1,600천원, 민간이전비로서 긴급 구호양곡 구입비 6백만원, 시설 및 부대비로서 현충탑 공원화사업 조경공사비 2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9쪽입니다. 김화 순의비 정비사업으로서 170백만원, 시설부대비로서 1,15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프린트기 백만원, 기타회계 전출금으로서 의료보호특별회계로 전출되는 379,87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애인보호를 위한 경상적경비입니다. 장애인의날 행사를 위하여 3,528천원, 강원장애인 하나되기 합창경연대회 2,646천원이 되겠습니다. 전국 및 강원도 장애인기능경기대회 588천원, 전국 장애인종합예술제 참석 1,764천원, 전국 장애인체육대회참석 참석 1,176천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비로서 장앤인의날 기념행사 10백만원, 하계캠프참가 6,830천원, 더불어 전국체육대회 5백만원, 휠체어마라톤 도대회 참가 4백만원, 강원장애인 더불어 도 체육대회 6,120천원, 농아인 민속놀이 도 대회 참가 1,240천원, 농아인 체육대회 1,200천원, 농아인 가정하계캠프에 4,350천원, 농아인 체육대회 3,320천원, 강원도 수화경연대회 참가에 1,080천원, 중증장애인 세상 엿보기사업에 1,485천원,장애인 정보화교실 운영에 14,160천원, 운보 김기창화백 생가견학에 2,32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71쪽입니다. 제1회 철원군지부 장애인 볼링대회에 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에 대한 일반운영비로서 장애인 신문구독료가 3,120천원, 일반보상금으로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장애수당 162,172천원, 장애아동 부양수당 3,704천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 4,81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72쪽입니다. 장애인자녀 교육비를 위하여 4,363천원, 장애인 비장애인 곰두리 한마음 축제에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비로서 장애인 등록진단비 380천원, 장애인 의료비 26,500천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6백만원 이건 중증장애인을 위한 겁니다. 재가장애인 건강검진 2,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서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 18백만원, 수아통역센터 52,500천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4,320천원, 청각장애용 인터넷영상전화기 설치 1,040천원, 휠체어 리프트 장착차량지원 3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관광지용 전동휠체어 비치를 위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점자도서 구입을 위하여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장애인 재활센터 도장공사 250천원, 읍면 청사계단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1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인건비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을 위하여 335,540천원, 근로사업 공제를 위하여 12,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75쪽입니다. 업무추진을 위한 기본여비로 4,23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서 저소득층 집수리사업 25,500천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현물급여사업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자녀교육급여로 77,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비로서 국민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로 4,375백만원을 계상했고 176쪽입니다. 국민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를 위해서 150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저소득층세대 구료비를 위하여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 7,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77쪽입니다.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위하여 72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여비를 8,64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간 부담으로서 화장장 사용료 부담금 1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후 급식시설에 대한 기구지원으로 111,551천원, 급식소 설치를 위하여 76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을주변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를 위하여 50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8쪽입니다. 범죄없는마을 주민숙원사업에 10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물품 취득비로서 GPS기기 구입비 4,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복지사업을 위한 인건비로서 노인 일자리사업 12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9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5,442천원,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 24,51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버이날 기념행사를 위하여 6,61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을 위한 기본여비로 6,48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 건강진단을 위하여 2,100천원, 행사실비를 위한 보상금으로서 노인 기예대회 참석자 보상 2,352천원, 노인회원 교육 및 행사참가 보상 3,528천원, 강사수당 1,44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80쪽입니다. 어버이날 및 노인의날 시상을 위하여 6,3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비로서 노인의집 운영비지원 3,600천원, 경로당 취미교실운영 3백만원, 충효교실운영비 지원 4백만원, 노인복지대학운영비 10,800천원, 경로당 이용노인 간식비 180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서 제8회 노인의날 행사를 위해 15백만원, 군수기 노인게이트볼대회 5백만원, 도민의날 노인게이트볼대회 참가 백만원, 읍면순회 노인게이트볼대회 12백만원, 대통령배 게이트볼대회 2백만원, 강원도 연합회장기배 참가를 위해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송노인회관 운영 위탁을 위하여 2,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81쪽입니다. 보조사업으로서 노인 일자리사업을 위해 7,192천원, 노인정보화 컴퓨터 자판기지원을 위하여 1,98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경로연금 673,656천원, 노인 교통수당 669,890천원, 장수노인 생신하례를 위해 3,4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82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경로당 난방비 부족분 지원 22백만원, 노인 쉼터조성 28백만원, 노인 보람일터가꾸기 15백만원, 경로당 취미교실 운영을 위해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노인정보화 컴퓨터 3대 구입을 위한 4,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3쪽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82,800천원, 경로당 난방비지원을 위해 154,900천원,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189,800천원, 경로당 무료급식사업 87,600천원,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 7,200천원이 되겠습니다. 자본보조로서 경로당 개보수를 위하여 2억원, 노인 물리치료기 지원을 위하여 4천만원, 경로당 신축을 위하여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4쪽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지원을 위하여 2,520천원, 가정위탁 양육지원을 위하여 6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보육시설종사자 교육참석 보상금 3,528천원을 계상했고 철원군어린이집 연합체육대회 어린이 급식을 위하여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및 위탁아동 지원을 위한 10,58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린이날 유공자 시상을 위하여 2,3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보호아동 주거안정 지원을 위하여 3백만원, 보호아동 수학여행비지원 650천원, 저소득층아동 건강검진을 위한 6,63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85쪽입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으로서 보호아동에 대한 대학입학금 5백만원, 보호아동 직업훈련 장려금지원으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로서 모범보호아동 해외역사문화 탐방을 위해 백만원, 도돗리현 보육협회 국제교류를 위해 1,500천원, 보육시설 종사자 해외연수를 위해 1,41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비로서 민간경상보조로 만5세 이하에 대한 무상보육로 177,43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86쪽입니다. 두자녀 보육료 30,102천원, 민간시설 교재교구비 17,988천원, 보육시설 기능보강비 95,700천원,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10,676천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979,402천원, 저소득아동 보육료 383,361천원, 보육교사 보수교육비 3,33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87쪽입니다. 장애아 무상보육료 18,002천원, 개인보육시설 동절기 난방연료지원 4,800천원, 보육교사 출산휴가 대체인력지원비 3,435천원, 보육시설 저소득아동 간식비 74,66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 5,200천원, 겨울방학중 아동급식지원 38,875천원, 도시락 배달 유류비 지원 17,28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88쪽입니다.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을 위한 구료비 7,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아동급식 지원을 위해서 54,7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생활복지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 13,780천원, 청소년회관 공공요금 21,380천원, 청소년회관 난방연료비 6백만원, 청소년회관 일직비 3,03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을 위한 기본여비로 8,64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89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마을회관 신축을 위한 320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프린터기 구입을 위해 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성복지사업으로서 자원봉사센타 관리를 위해 12,06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90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운영비 총액14,600천원, 여성회관 운영비 52,988천원, 부부문패 제작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지원비로서 자원봉사사례발표회 2,595천원, 여성백일장 행사 현수막 600천원,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을 위해서 2,53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을 위한 기본여비로서 8,48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91쪽입니다. 외국인 주부 친정보내기 사업으로 20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여성대회 참가보상 4,704천원, 신사임당 시상식 및 문예경연대회 3,528천원, 모부자가정 하계수련회 11,760천원, 도 중앙교육 및 연수회 참가 13,407천원, 여성수련원 교육 5,292천원,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급식 2백만원, 자원봉사자 연수 및 세미나 참석 3,528천원, 여성회관 교육운영 강사수당 112,500천원, 교육강사 실비보상을 위한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자원봉사자 우수사례발표회 시상 800천원, 여성발전 유공자 시상 8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91쪽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비로서 여성 한마음 체육대회 천만원, 평화통일기원 다례제 백만원, 읍면순회 부녀자 의식교육 3백만원, 학교 및 가정폭력 근절교육 2백만원, 1일 엄마 자식 되어주기사업 2백만원, 유아 및 부모 성교육 2백만원, 외국인 주부 워크샵 백만원, 청소년 성교육 2백만원, 학교예절교육 백만원, 푸드뱅크운영 1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서 시군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위해 18,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93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을 위해 22,560천원, 저소득 모부자가정을 위해 국비가 없는 사업으로서 18,6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94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여성폭력예방을 위한 순회교육에 1,7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비로서 여성자원봉사센터 운영에 3백만원, 사랑의집 고쳐주기 사업으로 2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여성교육장 운영비로 3백만원, 의료 및 구료비로서 모부자가정에 대한 구료비는 6백만원, 요보호여성에 대한 구료비는 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소년복지사업으로서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에 13,200천원, 청소년회관 관리를 위해 12,06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청소년 해외 배낭여행 20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6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강원도 청소년 수련활동 참가에 7,052천원, 남제주군 청소년 수련활동 참가에 3,528천원, 남제주군 청소년지도위원 교류에 2,41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청소년 보호법위반 신고자 보상금 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서 합창단 지원에 12백만원,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활동 지원에 2백만원, 청소년 지도위원 활동지원에 6백만원, 명예경찰 소년단 운영에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서 청소년의달 늘푸른축제 행사개최를 위해 12백만원, 청소년 영어캠프를 위해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7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서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비 천만원, 청소년 일반프로그램 운영지원비 천만원, 청소년 공부방 운영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 건립 4,551,33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별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98쪽입니다. 시설부대비로서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12백만원, 청소년수련실확충을 위해 1,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연말연시 불우청소년 의료구입으로 2백만원, 청소년 상담실 운영지원에 40,7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99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새마을지도자 교육 11,114천원, 새마을지도자 자녀교육 4,702천원, 새마을자원봉사자 산업시찰 3,52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장기근속 우수새마을지도자 시상에 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비로서 의식함양교육 및 조직활성화에 6,300천원, 새마을지도자 평가대회 개최 4,450천원, 군민독서 경진대회 500천원, 독거노인 칠순잔치 및 위안잔치 3,319천원, 무의탁노인 1일 자식되어드리기운동에 2,710천원, 엄마와 함께하는 독서문화캠프에 1,79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0쪽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를 위한 장학금 10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되겠습니다. 493쪽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예산을 보고 드리면 총 736,897천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에 비해 123,808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예금이자가 10,500천원,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이 5,566천원, 민간융자금회수수입이 241,140천원, 과년도수입이 479,69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491쪽입니다. 민간융자금수입으로서 주민소득지원자금이 587,948천원, 주민생활안정자금이 148,949천원으로서 세출 합계는 총 736,89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85쪽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383,129천원으로서 전년도 예산보다 63,607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이자수입이 1,500천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379,874천원, 잡수입이 1,75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86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세입이 16,800천원, 도비보조금 세입이 12,1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입 총계는 12,029천원에서 전년예산 352,715천보다 약 59,314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412,029천원으로서 전년도 352,715천원보다 59,314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12,069천원, 일반운영비로서 의료보호사업 추진을 위해 3,150천원, 대불금 회수를 위한 국내여비로서 3,800천원, 의료 및 구료비로서 대불금 4백만원, 본인부담 환급금 2백만원, 요양비 및 장애인 보장구 천만원, 본인부담 보상금 5백만원, 자치단체간부담금 의료급여를 위한 370백만원, 예비비로서 2,010천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세출 총액은 412,029천원으로서 작년도 예산보다 59,314천원이 증액됐음을 말씀드리면서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분야 예산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호 입니다. 198페이지 청소년상담실 운영지원이 여기 있는데요. 40,700천원이 되어있는데 2004년도에는 얼마가 집행됐죠.

목이 감경돼서 2004년도에는 예산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2004년도에 도비 천만원하고 군비 천만원 집행된 것 없습니까. 2천만원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과장님 지난번에 우리가 조례를 할려고 하다가 조례가 저거 됐잖아요. 조례 나중에 근거편성을 해서 지원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청소년상담지원 운영이.

청소년 기본법에 의해서 청소년상담실을 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청소년회관에 청소년 상담을 위한 상담사가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는데 그 근무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상담소 운영지원이잖아요. 198페이지 40,700천원. 하여간 과장님 근거 하나만 복사해 주시고요. 또 다음에 노인전문요양원 예산에 근거가 하나도 올라간게 없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실 거죠.

일반운영비 24백만원만 계상이 되어있는데 수정예산에서 다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4백만원 갖고 올해 운영을 하실 계획이예요.

종사자 인건비 같은 것은...

임병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억 정도는 수정예산에 다루겠습니다. 수정예산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혁 위원입니다. 167쪽에 사회복지협의회운영 해서 40백만원 해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도비가 8백만원 지원되고 군비가 32백만원 되어있는데 이거 지금 도비를 지원하면서 자치단체부담금 프로테이지를 이렇게 내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에는 운영비가 얼마였어요.

지난해에도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40백만원이었습니다.

40백만원이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지난해보다 65백만원이 더 증액됐는데 다른 것 특별하게 제가 봤을 때는 더 증액될 부분이 없는거고 지금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이라든가 차량운영비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민간경상보조 쪽에 말이예요.

사회복지협의회 지원되는 것은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40백만원 하고 그 밑에 저희가 2004년도 하반기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목욕차량 구입을 해서 목욕차량 운영을 위한 운영비 20백만원 그 다음에 사회복지 신문보급을 위해서 4,320천원 해서 약 25백만원정도 증액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조건부사회복지시설 운영비는 저희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경비입니다. 에덴의집이라든가 잠곡리에 있는 희락원을 지원해 주는 돈입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은요, 민간경상보조가 지난해보다 65백만원이 더 늘어났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이라든가 이런게 작년하고 똑같은 운영비라고 하면은 그 증액된 부분이 어느 분야냐는 얘기예요.

이게 작년하고 과목이 변경돼서 차액이 지는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작년에도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을 위해서 40백만원 지원을 해줬습니다. 목별로 조정이 틀려지다보니까 작년보다 65백만원 차액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임병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아시다시피 사회단체보조금하고 민간경사보조하고 행사보조위탁하고 작년에는 사회단체보조금 쪽에 많이 편성을 했었는데 올해는 기준을 잡기 위해서 사회단체보조금 목에는 심의하는 415백만원만 하고 나머지 금액은 민간경상보조는 행사경비로 했습니다. 작년에도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지원에 40백만원이 있었는데 목이 변경되면서 7,200만 남았기 때문에 65백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인데 그리고 민간보조위탁행사가 여기 꼭 사회복지과만 그런게 아니라 지금 보면은 지난해에 비해 거의다가 대폭적으로 인상된 부분인데 증액된 부분인데 여기 사회복지과에 관련된 단체들을 보면은 어느 하나 저거할 것 없이 상당히 증액이 됐거든요, 지난해에 비해서. 지난해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올린 겁니까?

민간인들에 대한 경상보조예산은 지난해보다 그렇게 늘어난 것이 없습니다. 지난해 수준입니다.

아니죠. 보세요. 여기 장애인도 많이 올라갔고 그 다음에 여성단체도 작년에 배 수준으로 되어있고 기타 다른 단체도 지난해보다 증액이 월등이 많은데 필요한 이유가 있으면은 당연히 해야겠지만은 여성단체 쪽에는 작년보다 상당히 저거됐는데 여기서 대폭적으로 증액된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여성단체. 금년에 강사수당이 얼마였죠.

강사수당이 모자라서 추경때 확보하고 그랬기 때문에.

전체 다 얼마예요.

한 8,9천만원 집행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년에 추경까지 해서 한 8천만원 들어갔다고 하시는데 그부분 가지고서도 모자랐습니까?

전년도 예산액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먼저는 여성회관 운영을 위해서 운영비만 강사수당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여성회관 강사수당이 보상금으로 편성이 되다보니까 이렇게 차액이 많이 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작년에는 여성대회라든가 신사임당 시상식이라든가 이런 것만 별도로 구분해서 보상금 항목에 넣고 여성회관 교육운영 강사수당은 여성회관 운영비목에 포함이 됐었는데 이것이 보상금 쪽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차액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전년도 예산액이 구분돼서 편성이 되어야지 여기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정한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예산편성 할 때 자꾸 과목이 변경됐니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앞으로 예산편성 하실 때는 전년도 예산액하고 비교 증감한 부분을 실장님 좀 알아보기 좋겠금 편성하십시오. 그리고 과장님 말씀하신게 맞아요.

예.

그렇게 일반운영비하고 행사실비하고.

예년에 하고 다 같은건데 금액이 늘어난 부분이 작년에 일반운영비로 되어 있던게 보상금으로 여성단체를 한군데로 묶다보니까 금액이 늘어난거지 작년보다 달라진건 극히 없고 강사수당도 별로 차이가 없지만은.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일반운영비 총액이고 어디 보면은 지금 감소된게 하나도 없어, 어느 부분이고. 감소된건 없고 전부 다 일반운영비도 몇 백만원이고 다 늘어났단 말이예요. 그러면 그 돈 만큼은 어디 증액이 된거예요, 분명히. 이해가 안간단 말이예요. 구분을 하셨다고 하면은 구분해서 하면은 이게 딱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자료검토와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흥재 위원입니다. 177쪽 마을주변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 10건에 대해서 시설보수로 계상하신 거죠.

예. 어린이 놀이터 시설보수 예산입니다.

근데 말이죠. 놀이터 개보수라든가 또 놀이터 신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 놀이터 시설은 어느 과가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과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만은 어린이 놀이터 시설이라든가 관리문제가 대두됨으로 인해서 일전에 아동위원조례도 설치를 했고 그래서 그 조례에 근거해서 사회복지과 가정복지담당이 주관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예산에도 보면은 말이죠. 민원봉사과에도 있죠, 예산계장님. 그리고 관광경제과에도 있고. 아니, 건설과.

임병순 군부 관계는 민원실에서 하기 때문에 민원계 쪽으로 서있는거고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조금씩 분류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일괄성이 없고 이렇게 보면 각 실과에서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예산계장님이 어떻게 처리를 하신건지 일괄성이 없어서 제가 질의합니다. 관광경제과에도 있죠.

임병순 예.

건설과에도 있고.

임병순 예.

어느 쪽이 주무인지 알 수가 없어요.

어린이 놀이터 시설에 대한 관리총괄은 사회복지과가 주무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러 실과소에서 나름대로 필요하니까 하지만 일괄성이 없기 때문에 요거 정리 좀 해 주실 수 없습니까?

중복이 되는건 아니구요. 제가노인식사배달사업은 독거노인들로서 저소득층으로서 수급자이면서 기동력도 다소 떨어지고 그러한 분들에게 저희가 봉사단체로 하여금 도시락을 만들어서 배달케하는 사업이구요. 그 밖에 저소득자 저소득자들에 대해서 어느 일정한 장소에서 급식을 하니까 여기로 와서 드십시오 하는 것이 무료급식사업입니다.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동송, 철원 일원에 한해서 하는 거죠.

경로당 무료급식사업은 갈말에 한군데 있고 동송에 한군데 있고 근남 한군데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시락 배달사업은 두군데 있으면서 갈말쪽에서는 김화, 서면, 근남을 카바하고 동송쪽에는 철원, 동송을 카바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대한걸 보면 저소득층, 저소득층 중복이 되더라구요. 노인식사배달사업이나 아니면 그 밑에 사항도 설명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189쪽에 민간보조 마을회관신축 2개소라고 했는데 이건 어디, 어디죠.

먼저번에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시 가보셨던 대위리하고 그 다음에 학사2리입니다. 학사2리가 도로확장공사로 인해서 마을회관이 헐리게 된다는 여건보고가 있어서 학사2리를 다시 지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군 내에 장애인등록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진혁 입니다. 아까, 오전에도 예산에 관련해서 물어보다 말았는데 지금 이흥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경상보조 경로당 운영비나 난방비, 제가노인식사배달 이런 것 말이죠. 전년도 예산액이 198백만원에서 추경예산까지 다 해서 얼마나 됐었어요. 여기 보면 금년도에 320백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있단 말이야.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183페이지요.

이것이 지금 324,300천원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있는데 아까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따져보니까 2004년도에는 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하고 경로당 무료급식사업하고 노인일거리마련사업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금년도에 민간경상보조로 합쳐지다 보니까 324,300천원이 늘어난걸로 표시가 됐는데요. 실질적으로 늘긴 늘었습니다만은 과목이 조정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많이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이상하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비도 지난해보다 늘어났고 사업비도 민간위탁보조도 금액이 다 늘어났는데.

182페이지 같은 경우는 53백만원이 줄었거든요.

과목을 보시면 줄은 부분도 꽤 됩니다.

일터가꾸기사업도 여기로 들어갔다든지.

그 밑에 민간자본이전 같은 경우에는 줄고.

거기도 340백만원이 줄고.

앞장 보시면은 182페이지 보시면은 민간경상보조가 513,990천원이 줄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병순 제가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은 작년까지만 해도 국도비였었는데 지방이양사업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쪽으로 목이 바뀌어서 보조사업이 자체사업으로 편성됐기 때문에 그 차이입니다. 목간이 이동하면서 늘고 줄고지 작년 전년도 예산을 당초예산으로 보시면은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어났다. 알았습니다.

안승열 위원입니다. 청소년상담실 운영 지침이 어땠습니까?

작년에는 청소년상담실 운영해서 상담사 한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상담실 운영에 필요한 최소경비 해서 20백만원이 예산에 확보됐던 사항입니다.

예산이 작년에는 삭감이 됐었습니까?

당초예산에 저희가 요구를 했었는데 삭감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액 다 삭감이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얼마 삭감됐죠. 20백만원 삭감됐죠, 작년에.

그 정도 삭감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삭감된 예산을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거기에서 또 20백만원 갖고 갔죠. 배정 안 받았습니까. 예산계장님 작년에 삭감 얼마 됐어요.

임병순 2004년도에는 도비 10백만원 하고 군비 10백만원 20백만원 있었습니다.

20백만원 사용됐죠.

임병순 예.

근데 사회단체보조금에서 20백만원 갖고 갔죠.

임병순 사회단체보조금에서요. 올해 2005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2004년이요. 올해. 여기 있잖아요 우리 자료준데. 과장님 18개 시군이 청소년상담실 운영을 다 합니까?

다 운영은 안 합니다. 운영하라고 도에서 계속 지시문서가 내려오고 있어서.

몇 개 시군이 시행하고 있습니까?

그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임 재무과장님 계실 때 이부분이 상당히 여러번 올라왔다 말았는데 우리군만 안하는 것 모양 난리처서 이걸 하긴 했습니다만은 분명 해야 할 사업은 틀림없습니다. 우리 청소년 지도사 있죠.

예, 있습니다.

언제 채용했죠.

청소년지도사는 저희가 계약직으로 채용을 해서 월보수를 백만원씩해서 채용을 해서 청소년회관에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구요. 청소년상담사는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청소년상담실에서 자체적으로 채용을 하도록 해서 지금 청소년 상담실에서 모집공고를 해서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지도사 하고 청소년 상담사 하고 하는 업무는 틀립니다.

지도사 업무는 뭡니까?

청소년 지도사는 청소년회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에 대한 지도활동을 지시하고 있구요. 청소년 상담사는 청소년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고민이나 고충이 있는 것을 상담처리해 주고 그리고 또 부모들을 대상으로 해서 청소년에 대한 청소년 범죄예방을 위한 교육같은 것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정원에서 해당이 안 돼서 따로 수탁을 하는 겁니까. 직영을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청소년법에 보면은 시장군수는 청소년 상담실을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법에 의해서 청소년 상담실을 설치 운영하는데.

직영도 할 수 있고.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 군은 직영이 아니라 청소년 상담실에 예산을 지원해서 거기서 자체적으로 직원을 뽑아서.

그걸 몰라서 그러는게 아니라 할 수 도 있는데 수탁을 지금 하고 있는건지 직영을 못하기 때문에 수탁을 하는건지.

아닙니다. 그냥 수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할 수는 있는데. 직영할 수 있는데.

예.

직영할려고 하면은 따로 법적인 것이나 더 필요한게 있습니까?

저희 청소년 상담실 설치운영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 조례가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계류중에 있고 통과가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청소년법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벌써부터 그걸 다시 하라고 한건데 안했잖아요. 그냥 그상태로 가고 있는거 아니예요.

내년도서부터는 설치조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언제 검토할 겁니까. 돈은 자꾸만 나가고 있는데 계속 그렇게 하고 맹그적거리고 가는 거예요.

조속한 시일내 하겠습니다.

좀 더 과장님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언제 행정사무감사에도 나오겠지만은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진짜 청소년 상담실 설치해서 그것 잘 했다는 그런 부분이 들 수 있도록 조례제정이라든가 또 예산집행이라든가 또 거기에 상담실장이라든가 상담원에 대한 감시감독 체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하나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청소년 지도사 배치지원 195쪽에 이 부분이 그차원이다 이거죠.

이게 저희 군하고 계약에 의한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과장님, 그 부분을 빨리 어떤식으로든지 매듭을 지어야 할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근거도 없이 예산은 지출이 되고 있는데 그냥 맨날 연구검토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과장님들께 말씀도 드리지만은 연구검토 한다는게 몇 년씩도 가고 그래요.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성의를 갖고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휠체어리프트 장착한 차는 어디에다 지급을 하는 겁니까. 173쪽.

그건 지체장애인협회에 지원되는 차량입니다.

지체장애인협회요.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겠죠.

임병순 예, 예.

목을 바꾸어서 자산취득을 한다고 하지만 장애인협회에다...

지체장애인협회에서 그거 통합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직 통합은 안 됐구요. 지체장애인협회 회장이 지금 12월말일자로 임기가 종료되고 부회장하던 분이 회장님으로 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예요, 부회장이.

장애인협회 민원실에다가 비치해 놓고 장애인들이 이용하고자 할 때 그때 사무국으로 하여금 관리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한테 요것하나 건의하겠습니다. 지금 철원군에 주민들이 119를 사용하면은 상당히 위급을 요하는 사항인데 길병원으로 또 와요. 길병원으로 와서 또 다음 대치가 되어야 된단 말이예요. 우리가 흔히 부르면 119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119차가 싫으면은 개인적으로는 못가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다른 위수지역을 못 벗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봉사단체에서 어느 단체라고는 얘기 안하겠습니다만은 봉사단체에서 119를 차량만 준비해 준다면 119에 같이 대기하고 있다가 위급환자 되시는 분을 싣고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급여를 받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고 아주 순수하게 봉사만 하겠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면은 그런 차량 구입에 관한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으십니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인명이 촌각에 달려있는데 여기 왔다간 어물어물하다가는 또 다른차 불러서 하다보니까 우리가 위급하면 다 119지 다른 부분 안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물론 장애인 이런 부분도 해야 되겠지만 그래가지고 생명을 더 연장할 수 있는 사람도 못하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쪽에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흥재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197쪽에 청소년 공부방운영 환경이 열악한 농촌지역 청소년들에게 학습제공, 공간제공 이렇게 나와 있는데 철원 대마리 요거 예산 사용내역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85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혁 위원입니다. 이거 지금 미회수 된게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꽤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융자가 나가서 상당한 기일이 지나면서도 아직 회수가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주무부서의 과장님으로서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으세요.

현재 기초자료 조사는 다 끝났습니다.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기초자료는 조사가 다 끝나서 내년도 1월중으로 재산압류조치를 취하려고 합니다. 본인 또는 연대보증인을 대상으로 재산압류조치를 취할 계획중에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상태로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통보된 상태입니다.

통보했어요.

예. 그것을 통보하고 나니까 조금은 잘 거치는.

진작 그렇게 하셨어야지.

매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충분히 낼 수 있는 분도 안 내고 저거하는 사람이 상당수 있는데 우리가 의회가 한 두번 얘기한 것도 아닌데.

강력히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예, 강력하게 해서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5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수도과장입니다. 환경수도과 소관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수도과 소관 일반회계 총예산액은 20,812백만원으로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환경관리 일용인부임으로 강원 환경감시대 운영이 되겠습니다. 도에 역점시책으로 자연환경 훼손행위와 사전예방과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등을 위한 감시활동 인건비로서 반장 3명에 대한 인건비 55,268천원과 일시사역인부임으로 49,85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감시대 운영에 따른 대원 6명에 대한 37,620천원과 야생조류 보호활동 전개에 따른 인건비 12,23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총 23,521천원이며 복사기 임차료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지도단속 및 회의참석에 따른 여비 14,4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로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0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각종교육 및 회의참석에 따른 보상금 11,270천원과 민간이전사업으로서 유해조수 구조단운영 피복비 및 출동자 급식비로 2,46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사업은 자연정화활동에 따른 급식비 5,380천원과 자연생태 사진전 2백만원 총 7,380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생물 다양성관리계약 지원사업으로 금년도와 같이 20만평에 해당되는 20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로서 폭설기 야생조수 먹이구입비는 도비 1,800천원과 군비 4,200천원으로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야생조수류보호사 민간위탁금은 73,56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환경시설관리로서 일시사역인부임 마을오수처리시설 제초작업 2명에 2회에 따른 인건비 4,623천원, 마을오수처리시설 찻집관로 맨홀청소 인부임 4,623천원,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조사 인건비 12,237천원, 마을오수처리시설 관리인부임 13,619천원 총 35,10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6,400천원이며 다음장입니다. 마을오수처리시설 전기료 74,400천원, 마을오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 20백만원 총 110,8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서 업무추진에 따른 기본여비는 8,632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따른 시설비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보완사업으로서 현재 운영중인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이 노후된 기계 및 전기시설을 교체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예산액은 371,840천원이 되겠습니다. 마을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내년도에는 2개소로서 오덕7리와 와수5리에 대한 사업비로서 1,769,520천원과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20백만원 총 2,161,36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보완사업, 마을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 9,640천원이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내년도에는 자연발효식 화장실 구입을 5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은 3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생활환경 소관으로서 환경미화원 사역인원은 총 26명이 되겠습니다. 읍면 17명, 전적관 3명, 환경수도관 6명 해서 인건비 예산액은 810,937천원이 되겠습니다. 211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행락지 쓰레기수거 일용인부임 52,200천원과 쓰레기선별 일용인부임 116,816천원 총 169,01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생활환경 소관 일반운영비는 23.612천원으로 환경대청결운동 추진에 따른 6,810천원과 쓰레기소각장운영 8,340천원, 사용종료매립장관리 8,462천원 해서 예산총액은 23,612천원이며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은 1,155,000매를 제작하는데 따른 소요비용 65,760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매립장 운영에 따른 약품비, 검사비, 연료비, 임대료는 57,089천원으로서 총예산액은 146,46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국내여비로서 업무추진에 따른 기본여비 8,982천원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자연보호 지도위원 연수, 자연보호협의회 회의참석 보상금으로 2,760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보상금으로 환경대청결운동 우수마을 단체시상 7개 마을에 대한 포상금 3,200천원, 폐기물 물법투기 신고 포상금 2백만원, 1회용품 사용업소 신고포상금 백만원,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23,700천원 총 29,9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환경대청결운동 우수읍면 시상에 3,2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시설비는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사업으로 처리용량은 20톤이며 사업비는 1,141,400천원으로 국비 672백만원, 도비 468백만원이며 쓰레기매립시설 설치사업에 내년도 투자되는 군비는 2,620,200천원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종합처리장 조성에 따른 내년도 총사업비는 3,761,600천원이 되겠습니다. 감리비는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사업과 매립시설 설치사업에 따른 90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12,800천원이 되겠으며 자체사업 민간위탁금으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비를 1,403,77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근남면 풍암리 매립장 증설사업에 따른 사업비 128,400천원과 근남면 풍암리 매립장 복토사업 30백만원, 소각시설 유지보수 25백만원 총예산 273,4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1,500천원이 되겠으며 자산취득비로는 쓰레기 적환용 롤온박스 구입에 5백만원, 복합기 구입에 1백만원, 청소차량 압롤차 2대 구입에 9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상수도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는 6,308천원이며 간이급수시설 농촌,농업생활용수 간이상수도 소독약 구입비 등이 되겠으며 업무추진비는 예산에 1,200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로는 자등1지구 상송동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169백만원 사업량은 암반관정 1공과 이용시설 1식을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등2지구 석현동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169백만원 총 338백만원이 소요되겠으며 시설부대비로서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상수도자체사업 시설비는 572백만원으로 상사리 간이상수도 보수사업에 10백만원, 내대리 간이상수도 보수사업에 20백만원, 지경리 간이상수도 보수사업에 80백만원, 간이상수도 수중모토 보수사업에 48백만원, 먹는물 약수터 유지관리보수사업에 20백만원, 자등3,4리 간이상수도 보수마무리사업에 170백만원, 간이상수도 유지관리 보수사업에 50백만원, 생창리 특별지원사업으로 마을안길 포장사업에 104백만원, 생창리 주택보수사업에 70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374백만원으로 생창리 가시오가피, 삼지구엽초 지원사업에 30백만원, 비닐하우스 설치사업 시설재배 보조금으로 2억, 비닐하우스 모자리설치사업 보조사업으로 14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공기업 자본전출금으로 지방채 원금 상환에 494,800천원과 지방채 이자상환 799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하수도사업 일반운영비로서 한국하수도협회비는 백만원이 되겠으며 국내여비로서 하수도관련 업무추진비 1,2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는 총 7,909,375천원으로 김화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에 1,479,638천원, 갈말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에 3,576,737천원이며 동송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에 807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육단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내년도에 기본계획 설계에 따른 용역비로서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관거정비사업비 1,946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김화하수종말처리시설 감리비, 갈말하수종말처리시설 감리비로서 546,250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김화, 갈말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 및 관거정비사업에 따른 부대비로서 1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서 3억원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구역외 하수관거 정비 및 준설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에 250백만원, 준설사업에 50백만원이며 사업내용은 청양5리, 내대리 등 하수처리구역에 하수관거정비 및 하수도 준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하수처리구역에 하수관거정비사업 추진에 2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기본여비로 1,200천원이며 간이급수시설 관리인 보상금으로 50개소에 대한 예산액 1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지하수 폐공 원상복구비용은 5개소에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과 소관에 대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29쪽 상수도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상수도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13,604,664천원으로 전년도대비 계속사업비 이월 감소로 인해 1,749,726천원이 감액편성 되었으며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상수도사업수익 3,097,861천원, 상수도사업지출 3,104,665천원, 자본적수입 10,240,200천원, 자본적지출 10,499,999천원, 이월예산 2억원입니다. 다음은 437쪽에서 439쪽까지 상수도사업 수익을 일괄 설명 드리면 상수도사업 수익이 총 3,097,861천원으로 전녀도 대비 지방채 이자상환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등 421,87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요금수익이 2,175,861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51,129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상수도 수탁공사 100건으로 55백만원, 급수공사 설계수수료 수입 200건에 600천원, 정기예탁금 이자수입에 50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20백만원 감액, 모범음식점 32개 업소에 대한 수도료 감면지원금 및 지방채 이자상환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813,400천원이 지원되었으며 수도과태료 및 관파열 변상금 수입이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4쪽에서 455쪽까지 상수도사업 비용을 일괄 설명 드리면 상수도사업 비용은 총 3,104,660천원으로 일반관리비 취정수장 관리비로 편성되어있으며 전년도 대비 440,373천원이 증액 편성된 것은 지방채 이자상환, 인건비 등 추가부담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 드리면 인건비는 청경 20명을 포함 총 37명에 1,095,841천원이며 물건비 224,363천원, 취정수장관리비 730,461천원, 급수공사비 200건에 110백만원, 지방채 상환 지급이자에 893,100천원, 예비비 50,9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3쪽에서 464쪽 자본적 수입을 설명 드리면 자본적수입이 총 10,240,200천원으로 갈말, 김화상수도 이전확장공사 및 지방상수도 시설개량사업에 따른 지방채 차입 9.727백만원, 신설급수공사 시설분담금 수입 및 지방채 원금상환에 따른 일반회계 건설보조금 등 5,13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7쪽에서 469쪽까지 자본적 지출을 설명 드리면 자본적지출 총 10,499,999천원으로 지선연장 및 노후관 교체공사비 5억원, 동송 여과기 교체공사에 160백만원, 사무용품 구입에 5백만원, 김화상수도이전확장공사에 3,786백만원, 갈말상수도이전확장공사에 5,441백만원, 지방채 상환원금에 494,800천원, 예비비 113,190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수도 누수방지 및 청정생활용수 안정적인 공급으로 주민건강 증진 제고를 위해 상수도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과 203쪽부터 214쪽까지 환경관리에서 생활환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열 위원입니다. 강원환경감시제 운영이요. 그럼, 총 9명을 운영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9명이 어디, 어디 하죠.

지금 반장 3명하고 대원 6명으로 편성이 되어있는데요. 반장 3명은 연중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구요. 대원은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행락지를 중심으로 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는 그런 유원지를 중심으로 해서 순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효과는 어떤 것 같습니까?

효과는 작년도 같은 경우에 설명을 드리면 금년도에 적발실적은 쓰레기 불법투기라든지 불법소각 해서 한 215건을 적발했습니다. 계도는 약 190건을 계도한 바 있으며 거기에 따른 고발도 이루어졌구요. 과태료를 1,200천원 정도 부과했고 이렇게 추진한 바 있습니다.

지금 동막리 있지 않습니까. 제가 먼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양면성이 있는건데 앞으로 철원군 식수원에 최상류지역인데 거기에 행락철에는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상당히 쓰레기를 많이 버리거든요. 물론, 상수원보호구역을 벗어난 지역이지만 그 지역을 단속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인력에는 한계가 있고 군부대하고 협의를 해서 많은 돈 안 주더라도 군부대에서 먼저처럼 행락철에만 행락객을 관리를 해 준다면은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 좀 검토해 주셔가지고 부대장하고 사전 교감을 가지셔서 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돈은 얼마 안들 것 같거든요. 많이 들어야 2, 3백만원 들으면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 그 부분 한번 군부대하고 협조 좀 구할 의사는 없으세요.

그 사항은 지난번에 부의장님께서 지적을 하신 사항인데요. 저희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내년도에 거기에 근무자를 행락철에 사람이 많은 기간에 근무자를 계속 상주를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출입을 못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군부대하고 협조해서 어떤 군인들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명목상 어려울 것 같다라고 판단이 돼서 저희가 상수도보호구역 순찰요원과 환경감시대 운영요원을 같이 계속적으로 교대로 근무를 시켜서 행락객들이 출입을 원천적으로 못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올해도 그런 사항을 사전에 알고서 저도 한번 나가본 적이 있는데요. 화장실도 없고 또 차들이 하천변까지 막 내려가서 분뇨라든지 소변을 아무데나 보고 그래서 쓰레기문제도 엉망이구요. 그런 대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내표시판도 붙이시고.

표지판도 계획을 하겠습니다.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 관리를 누가 하는 겁니까. 관리주체가.

관리주체가 간이화장실로서 설치되어 있는게 약 80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행락지라든지 각종 유원지 설치가 되어있는데 관리부서는 소관업무과에서 하는 경우도 있구요. 그 다음에 읍면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업무가 분산이 되어있습니다.

분산이 되어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화장실법이 개정이 되면은 저희과에서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을 해야 되구요. 조례도 제정을 해야 되고 이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업무가 사실상 미진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앞으로 개선을 해나가겠습니다.

지금 해 놓고 관리를 안하니까 상당히 지저분해서 그안에 들어가서 사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그러면 각과별로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하면은 관광과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광과가 제일 많겠네.

부서별로는 파악을 안했는데요. 관광경제과가 제일 많습니다. 16개소로 되어 있구요. 읍면에 많은데 김화같은데 11개소, 동송이 13개소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208페이지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이건 어디다 할 것입니까?

요거는 저희가 전적관리사무소에서 관리중인 공중화장실을 정비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간이화장실이요.

아닙니다. 전적관리사무소 안에 있는 그 사무실을 깨끗하게 정비를 새롭게 하려고 국비지원이 있어가지고 20백만원 들여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11쪽 101-01에서 쓰레기선별 인부임 해서 8명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건 뭡니까?-

요거는 저희가 새롭게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볼려고 내년도 예산편성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쓰레기가 매립장에 반입이 되면은 일부는 소각을 하지만은 일부는 소각용량이 적기 때문에 매립장에 그대로 종합적으로 차체 매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봉투를 매립하기 전에 임부들이 쓰레기봉투를 다 찢어서 그 안에 있는걸 다시 한번 재활용은 재활용하게 하고 태울 것은 다시 선별해서 쓰레기 매립량을 줄이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쓰레기 처리비용이 또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시범적으로 해 보고 거기에 따른 이걸 어디서 운영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정선군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선군을 저희가 10월달에 운영이 잘 된다고 해서 가 봤는데 거기에는 차가 딱 도착하면은 바로 쓰레기 차가 평평한데다 부려서 바로 인부들이 달라붙어서 그걸 다시 다 선별을 합니다. 그래서 실지로 매립되는 용량은 상당히 적다는 얘기죠. 그래서 매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저희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저쪽 현재 계획중인 율리리 매립장을 그렇게 개선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산이 이렇게 많이 서 있는데요. 운영을 해 봐서 이게 과연 효과적이냐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분석해서 계속 할건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지금 말이죠. 쓰레기 수거하는 부분 위탁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이 상당히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개선을 해야 되는데 매년 흘러오는대로 흘러오다 보니까 계속 누적이 돼서 우리가 구조조정에 대한 의의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그 내역을 보니까 아침 7시에 나오죠. 몇 시에 퇴근합니까?

7시에 나와서 4시에 퇴근합니다.

4시에 퇴근하신다. 근데 운행일지를 보니까 평균 1.5 했는데 재활용 수거하는 수요일만 3회, 2회 그렇지 나머지는 다 1회 어쩌다가 2회 이렇게 됩니다, 주중에.

예.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셔서 개선안을 내 놓으셔야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대로 우리가 재활용비가 8천여만원 상계돼죠..

그 정도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그 정도 수입을 잡는데 그 부분도 운영에 대한 부분을 잘 검토를 하면은 훨씬 8천만원보다도 더 많이 예산절감 효과가 오니까 그 부분 잘 검토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런 예산승인보다는 그런 내용을 잘 검토를 하셔서 어떤 것이 절감으로서 효과가 있는지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입니다. 212페이지에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이라고 23,700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 2004년도에는 얼마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었죠, 2004년도에.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2003년도...

2004년도요.

2004년도에는 21,940천원이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이걸 왜 질의를 하냐면은 예산이 올해 다 떨어졌습니까. 다 소멸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어느 부녀단체에서 모아 놓으니까 예산이 없다고 지나갔다는 얘기를 해서 그러면 1년 예산이 모자라는 것 아니냐. 1회 읍면으로 배정돼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군에서 직접하는 것 입니까?

읍면에 배부를 해서 읍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읍면에서 하는 거죠.

신청이 들어오면은 읍면으로 돈이 가서 다시 단체별로.

지난번에 부녀회에서 한번 해 놨는데 예산이 다 떨어져서 올 연말은 안 된다고 그랬데요. 쓰레기 같은걸 잔뜩 모아다 놓았는데 이걸 누가 치어 주어야 할 것 아니예요. 예산이 없다고 그래서.

확인해서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산이 적으면 더 플러스 시켜서 어느 읍면이 재활용품 수집을 더 많이 하는지 그래서 더 많이 한 읍면은 더 주고 이것 보니까 비닐 실어 담으면 100원, 150원, 800원 이렇게 나가는데요. 파악을 해서 이게 예산이 떨어지지 않고 더군다나 보니까 부녀회에서 많이 하더라구요.

사업을 주로 부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장진혁 위원입니다. 221쪽에 하수처리구역외 하수관거정비사업이 지난해보다 예산이 좀 줄었는데 할 곳이 없어서 예산이 줄은 겁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줄은 겁니까?

하수처리구역외 사업비는 저희가 이정도 수준이면 예년에도 요정도 수준으로 예산이 확보돼서 했는데요. 또 저희가 하수관거정비사업 하수처리구역내 그 사업비가 좀 넉넉하게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하수도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부족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매년 이렇게 많이 예산확보가 되기 때문에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기존에 하수처리구역내 있는 예산도 이쪽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일부는 사업의 필요성을 봐서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좀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15쪽부터 220쪽까지 도시개발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