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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용수 의원 발언

제118회 제9차 총무위원회2004-12-15

김용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용수

김용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세무과, 민원봉사과, 보건소, 검단출장소 소관 예산안 심사와 계수를 조정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서용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

김서용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서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과 팀장들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이용희 세무행정팀장입니다. 최영완 재산세팀장입니다. 안기운 취득세팀장입니다. 김상찬 자동차세팀장입니다. 민병삼 체납정리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두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인두위원

세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2페이지 지방세 및 체납액 고지서 우편송달료 해가지고 3억 잡았는데 2억 3천만원만 지출하고 7천 2백만원이 삭감됐네요?
서용

김서용세무과장

이 부분이 저희들이 고지서를 연간 약1백만건 정도를 보내는데 당초에는 금년도가 4억 1천 1백만원이 서 있었다가 2회 추경때 1억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7천 2백만원을 삭감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작년도 하반기에 고지서 송달료가 인상될 것이다 이렇게 언론에 보도되면서 사실 여유분을 유지했던겁니다. 그러다가 11월 1일부터 보통우편요금이 190원에서 220원으로 소폭인상 되면서 이번에 7천 2백만원을 마저 삭감코자 계상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김인두위원

여유분 두는 것도 좋은데 앞으로는 예산 짤 때 예상이라는 것은 없어요.
서용

김서용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인두위원

정확하게 짜서 또 필요하면 추경에 세워서 쓸 수 있는거죠 그렇죠?
서용

김서용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두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용

김서용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희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희출위원

한가지 자료를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요청을 해야되는데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아직 회기가 정리가 안됐기 때문에 요청 드리겠습니다.작년도하고 금년도분 건물에 대한 재산세 부분이 작년도 부과된 것과 금년도 부과된 것과 차이가 분명히 나타날겁니다.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부분이 증가폭이 있을지 아니면 감소폭이 있을지 그 부분을 좀, 금년도 말이 지나야 되겠죠?
서용

김서용세무과장

재산세 부분을 말씀드리면 2003년도에는 68억 1천 8백만원 징수했고 금년도에는 71억 8천 9백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인상율은 5.4% 인상이 됐습니다.

문희출위원

내년도는 금년대비 또 어떻게 되죠?
서용

김서용세무과장

내년도도 지금 종합부동산세가 현재 도입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확정 돼야지만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그런 실태인데 전반적으로 봐서 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우리 서구 같으면 조금 하락돼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문희출위원

5.4% 인상됐다고 하는데 주요 요인이 어떻게 되죠?
서용

김서용세무과장

종전에는 건물에 대해서 공공주택에서 면적으로 가산율을 적용하던 것을 금년도에는 국세청 기준시가로 적용하면서 오히려 우리 서구같은 경우는 서울 강남이나 이런데 보다는 저렴하기 때문에 시가를 반영하다보니까 큰평수가 내려갔고 소형은 조금 올라가는 추세에서 5.4% 인상된 것입니다.

문희출위원

자료 있으면 나중에 하나 좀 주시겠습니까?
서용

김서용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희출위원

이상입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서용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종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은

심종은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심종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김용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권기용 민원팀장입니다. 진창현 호적팀장입니다. 최우철 민방위팀장입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두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인두위원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0쪽에 민방위강사 수당 1천 8백 세워서 8백만원 삭감하고 1천만원만 지출됐어요. 이게 예산 세울 때 꼭 필요해서 1천 8백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종은

심종은민원봉사과장

민방위교육 예산이 삭감된 사유가 행정자치부 교육지침에 따라서 올해 상반기에 민방위대원 편성 대원 3/4차 교육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상반기에 비상소집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육시간이 대폭 줄었기 때문에 교육 횟수가 줄었습니다. 따라서 인원이 지침에 따라서 교육 횟수가 줄었기 때문에 예산이 남게 됐습니다.

김인두위원

1년에 몇시간 받아요?
종은

심종은민원봉사과장

상.하반기 4시간씩 해서 8시간인데 비상소집으로 대체됐기 때문에, 3/4차 대원수가 민방위교육 예상 대원수의 9,466명 중에서 3/4차에 해당되는 인원수가 4,813명입니다. 절반 정도 되기 때문에 교육 횟수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김인두위원

내년에도 마찬가지입니까?
종은

심종은민원봉사과장

내년에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지침이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요.

김인두위원

그럼 계속 변화가 된다는거네요?
종은

심종은민원봉사과장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요.

김인두위원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거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재해보상금 1천 897만 7천원을 배정해서 전액 남았는데 보상 할만한 게 없었어요?
종은

심종은민원봉사과장

올해는 그런 사유가 없었습니다. 재해보상금이 근무 중에 공무로 일어난 사건이나 사고로 인해서 사망 그런 보상이나 이런데서 가료와 피해보상금을 지출하게 돼 있는데 올해는 그런 사유가 없었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모르고 신고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반상회 회보를 통해서 홍보 좀 해주세요.
종은

심종은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종은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준호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지준호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구민복지증진과 구정발전에 애쓰시는 김용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김정선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이남숙 생활보건팀장입니다. 이숙자 예방의약팀장입니다. 이계수 건강증진팀장입니다. 팀장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양

강순양위원

전 항상 보건소에 관심 있습니다. 128쪽 모기유인 포충기가 뭡니까?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전기로 해서 등처럼 해서 달아놓으면 밤에 모기가 밝은 빛을 보고 들어와서 잡히는 그것입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어디에 어떻게 해 놓으시는 겁니까?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목장 같은데 모기가 많은 지역의 나무라든가 건물 처마 밑에 등처럼 달아서 전기에 꼽으면 빛을 보고 모기가 들어와서 전기에 감전돼서 모기를 박멸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주로 목장 같은데 해 논다 그 말씀이죠?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네.
순양

강순양위원

난 이게 하도 이상해서 뭔가 몰라서 설명이 좀 듣고 싶었어요. 알았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준호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단출장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학 검단출장소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심재학검단출장소장

검단출장소장 심재학입니다. 먼저 저희 검단지역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용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검단출장소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송기용 총무팀장입니다. 정태임 복지팀장입니다. 이현섭 산업팀장입니다. 이찬규 건설팀장입니다. 고승호 건축팀장입니다. 김용회 구세팀장입니다. 조영백 시세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검단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인두위원

검단출장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가신지 3개월째 되시죠?
재학

심재학검단출장소장

네.

김인두위원

없무 많이 파악하셨죠?
재학

심재학검단출장소장

많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검단출장소가 일도 많고 방대하고 크기 때문에 예산을 보니까 잘 쓰신 것 같아요. 내년에도 더욱더 열심히 일하시고 지역사회에 우리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일해주심으로써 검단이 발전되고 우리 서구가 발전될겁니다. 소장님 열심히 힘내서 일하십시오.
재학

심재학검단출장소장

고맙습니다.

김인두위원

이상입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138쪽 일반운영비는 어떤 목적으로 씁니까?
재학

심재학검단출장소장

방역활동비로 예산을 세웠던 것인데 올해는 매립지에서 방역을 실시하고 각 동에서 방역활동을 실시했기 때문에 방역비로 사용을 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는 현년도 예산의 2분의1로 감소해서 계상했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243만 4천원에서 105만원을 그렇게 반납했다면 조금...
재학

심재학검단출장소장

건축 관련이요, 아까 얘기한 것은 다른 것이고 그것은 항측조사를 해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압류등기촉탁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3,300여건에 대한 불법건축물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아직 완료가 안됐기 때문에 시기가 미도래됐기 때문에 집행을 못했습니다.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잔액이라도 50%가 넘어버리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재학

심재학검단출장소장

네.
용수

김용수위원장

그래서 예산 책정할 때는 계획에 따른 예산을 책정했을 것 아닙니까? 예산을 최대한 사용하기 바라겠습니다.
재학

심재학검단출장소장

알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검단출장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재학 검단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문희출위원

5분간만 합시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정회

10시 2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협의, 조정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삭감 및 감액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원안검토, 문화공보실 원안검토, 주민자치과 81쪽 시설비 종량제봉투 보관창고 설치를 종량제봉투 보관창고 보수로 사업명을 변경하고 교통종합상황실 설치비 1천 608만원과 수로원대기실 설치비 3천 520만원 전액 삭감, 재무과 원안검토, 세무과 원안검토, 민원봉사과 원안검토, 보건소 원안검토, 검단출장소 원안검토. 그럼 방금 계수 조정된 예산안에 대해 해당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배 주민자치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정배

이정배주민자치과장

없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그럼 의견이 없으므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금까지 협의, 조정한 바와 같이 기획감사실 원안검토, 문화공보실 원안검토, 주민자치과 81쪽 시설비 종량제봉투 보관창고 설치를 종량제봉투 보관창고 보수로 사업명을 변경하고 교통종합상황실 설치비 1천 608만원과 수로원대기실 설치비 3천 520만원 전액 삭감, 재무과 원안검토, 세무과 원안검토, 민원봉사과 원안검토, 보건소 원안검토, 검단출장소 원안검토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0차 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