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상덕 의원 발언
영철
민영철위원장대리
민영철 위원입니다. 먼저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지난 2004년 12월 14일 제5차 본회의에서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승희 위원장님께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직을 사임하였기에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도시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와 검단복지회관에 대한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3회 추경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검토하였으므로 김길수 건설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전문위원의 검토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김길수건설과장
건설과장 김길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드리며 또한 2004년 한해동안 지역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고 또 저희들에게 좋은 말씀 조언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3회 추경 우리 건설과 소관 전문위원께서 검토해 주신 가림고교앞 보도육교설치공사 실시설계비가 전액 삭감된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도육교는 주민들이나 학생들의 요구사항에 의해서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일단은 설치하는 위치에 상가나 주민들이 동의가 없으면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시설계에 앞서 사전조사를 했는데 상가21 상가를 조사한 결과 상가21 상가는 전체가 반대를 했고 주민 580세대를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70%가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 지역에 보도육교설치는 주민반대로 불가한 사항으로 하고 다만 거기에 대해서 신호기라든지 횡단보도 시설확충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하는 방향에서 6천 5백 92만원을 삭감시키는 것으로 상정합니다.
영철
민영철위원장대리
김길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진환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전문위원 검토사항에는 안나왔는데 천마초등학교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보도육교 ?
길수
김길수건설과장
천마초등학교도 사실 보도육교 용역을 하는 중에 주민들한테 의견수렴을 해본 결과 반대를 하여 개선사업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선사업으로 해서 지난번에 2천만원 용역비 세워주셔서 저희들이 그것에 의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추진하고 그땅 토지매입 거기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별로 ?
길수
김길수건설과장
네 없습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그 예산이 충분하니까 본 위원이 충분한줄 알고 있으니까 학교측에서 요구하는 대로 해 주세요 ?
길수
김길수건설과장
네.
진환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영철
민영철위원장대리
이상덕 위원님.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덕 위원입니다. 202쪽에 도로굴착복구비 부분에서 2억 4천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김길수건설과장
당초 5억이 예산에 계상되었는데 저희들이 도로굴착복구비를 2억 6천만 집행하고 2억 4천은 삭감한 것을 올렸습니다. 다만 작년 같은 경우는 도로굴착복구비를 한푼도 안 썼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들 구조물정비비라든지 그 다음에 구청장 포괄사업비 예산이 사실상 민원의 충족을 못합니다 그 금액가지고. 그래서 도로 굴착한 부분이 3년 지나면 원인자로 하자기간이 도래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로굴착복구비 금년에 받아드린게 7억이상 받아드렸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저희들이 굴착 심화된 부분을 2억 6천만원을 들여서 재포장을 해 줬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동네 돌다보면 도로들이 파손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 그것을 동에 동장님들하고 같이 협의하셔서 이런 부분들을 집행을 하시고 해야지 이것을 반납을 하면 되겠습니까 ? 2억 4천이 작은돈 아니잖아요 ?
길수
김길수건설과장
그런 문제는 하자기간이 다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전체 침하가 되었다 하더라도 예산을 무조건 쓰고 보자는 그런 집행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 .
상덕
이상덕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잘해서 지역에 파손되고 한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
길수
김길수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입니다.
영철
민영철위원장대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에 대한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길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3회 추경예산은 전문위원님의 원안검토와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검토하였으므로 김유찬 건축허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건축허가과장 김유찬입니다. 저희는 원안검토를 했기 때문에 추가로 저희가 말씀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원안검토 사항 그 이외에 대한 것인데 예산범위내에서 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224쪽 맨 위에 보시면 저희가 요근래에 불법광고물 강제 집행하고 병행해서 자율정비하고 양면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율정비 먼저 했을 때는 강제철거 안하고 자율정비 안되었을 때 강제철거 하는데 요즘 이렇게 추진하는데 이분들이 저희가 강제철거 하겠다니까 자율정비 반반씩 예산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1천 5백만원씩 양쪽에 3천만원씩 세워져 있었는데 자율정비가 오히려 자율정비를 많이 해서 저희한테 보상금 지급이 많이 들어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율정비쪽으로 그 금액을 불법광고물 철거비에서 거기에서 조금 1백 95만원 증액으로 그러니까 철거비는 줄이면서 자율정비 보상금은 1백 95만원을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변경사항만 되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민영철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허가과에 대한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유찬 건축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3회 추경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검토하였으므로 추순흥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전문위원의 검토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추순흥입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군구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이자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좌, 석남시설녹지조성공사 삭감 내역에 대해서 2004년도 지방채 발행인수가 10월에서 12월일 경우에는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인수 약정서 규정에 따라 최초 융자금이 이자납부는 익년도 3월 31일까지 상환되어 2004년도분 상환이자를 전액삭감 하였습니다. 따라서 2005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재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2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산림내 쓰레기처리비용 5백만원에 대한 삭감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산림내에 불법 대형폐기물이 발생되지 않음에 따라서 전액삭감하고 일반 잔 쓰레기에 대해서는 공익요원을 활용해서 쓰레기봉투로 전체 청소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석남약수터 등산로 안내판 설치사업비 9백 59만 9천원에 대한 삭감내용에 대해서는 당초 저희들이 인력으로 그림으로 그리는 것으로 설계 계상하였으나 요즘 KD작업으로 뽑아서 사진 인화식으로 표지판을 제작하는 그런 기법이 도입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국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견적을 다시 받아서 9백 59만 9천원에 대해서 예산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철
민영철위원장대리
추순흥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덕 위원입니다. 219쪽에 진주체육공원 조성공사 부분에서 진주체육공원 조성공사가 다 끝난 것입니까 ?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일부 지장물을 갖고있는 분들이 저희들이 토지수용 재계약까지 다 했고 감정평가까지 실시했는데 일부 지장물 소유자들이 아직까지 보상에 대해서 계속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장물 일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공사재개를 바로 시켜서 동절기에 철거를 하면서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탁을 걸고 그렇게 해서 사업 시행하려고. . .
상덕
이상덕위원
4억 5천이 남은 부분에 대한 것이 무엇 때문에 남은 것입니까 ?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저희가 공사발주에 따른 낙찰차액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낙찰차액요 ?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당초에 계상이 과다하게 되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어느 정도 예산을 잘 잡아야지 4억 5천을 다른데다 쓸 수 있는 부분인데 예산편성을 잘못하는 바람에 이런 부분이 나타나니까 차후라도 이런 부분은 차질 없도록 해 주십시오 ?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네 주의하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입니다.
영철
민영철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에 대한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추순흥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3회 추경예산안은 전문위원님의 원안검토와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검토하였으므로 이상근 지적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적과에 대한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근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3회 추경예산안은 전문위원님의 원안검토와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검토하였으므로 남명호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진환
오진환위원
과장님 위원님들께 할 얘기 없어요 돈 많이 달라고 ?
명호
남명호교통행정과장
석남2동 오늘 중으로 계약서가 올라가서 내일쯤 되면 계약서가 내려오면 저희들이 계약금 송금할 계획입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큰일 하셨습니다.
영철
민영철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남명호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3회 추경예산안은 전문위원님의 원안검토와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검토하였으므로 박길순 검단복지회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진환
오진환위원
관장님 여기 나오지 않았는데 수영장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 내가 그때 없어서 못물어봤는데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고 있죠 ?
길순
박길순검단복지회관장
내년 1월 1일부터요.
진환
오진환위원
그것을 차라리 우리 구에서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에 가더라도 투입이 되는 모양인데 그것을 임대를 놓아서 월세를 받으면 그게 더 낫지않아요 ?
길순
박길순검단복지회관장
그런데 사항은 시설관리공단 이관되는 사항은 벌써 이미 다 결정된 사항이라 제가 여기서. . .
진환
오진환위원
본 위원이 자리에 있었으면 이관이 안되었을 것인데 ?
길순
박길순검단복지회관장
그것은 이미 결정된 사항이잖요. 의회에 동의를 얻어서 다 결정된 사항이라 제가 답변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수영장 문제가 돈 잡아먹는 데예요 ?
길순
박길순검단복지회관장
수영장은 저희는 6월이후로 흑자가 되었는데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되면 아마 경영 수익하는 차원에서 더 약간 타이트하게 운영을 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흑자안내고 적자내면 수영장 폐쇄시켜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민영철위원장대리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검단복지회관에 대한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길순 검단복지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하기에 앞서 본 위원회 소관의 해당부서장을 출석시켜 각부서별 편성에 불합리하거나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각부서장의 설명과 의견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을 하기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협의 조정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중 증액 삭감 감액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원안검토하고 다음 일반회계 세출안중 복지환경경제국 사회복지과 원안검토, 환경위생과 원안검토, 청소행정과 원안검토, 지역경제과 원안검토, 도시건설교통국 건설과 원안검토, 건축허가과 불법광고물 철거수수료 1백 95만원 삭감,불법광고물 자율정비 보상금 1백 95만원 증액, 도시개발과 원안검토, 지적과 원안검토, 교통행정과 원안검토, 검단복지회관 원안검토 계수조정에 이의가 있으신 과장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과장님 다수)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금까지 협의 조정한 바와 같이 건축허가과 불법광고물 철거수수료 1백 95만원 감액, 불법광고물 자율정비 보상금 1백 95만원 증액하고 특별회계 분야에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도시개발과 소관 검암1지구, 검암2지구, 경서지구, 연희1지구, 연희2지구, 연희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원안검토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제9차 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되며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사회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