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김태호 의원 발언

제13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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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호

김태호위원장

자리를 정돈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김연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님께서 격려차 나오셨습니다.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김연수 부구청장님으로부터 간단한 인사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연수

김연수부구청장

존경하는 김태호 예산결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특히 오늘 또 이 자리에 의장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지난 12월 초부터 각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심의해서 올라온 예산안을 오늘부터 나흘간 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고생을 하시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구정 내년도 구정 총 살림살이니 만큼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올라온 안 이라도 저희들 또 집행부에서 꼭 필요한 사업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와 주시고, 또 불요불급한 사업은 예결위의 심의의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은 아껴 쓰고 또 내년도 열심히 일할 그런 기반으로 삼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여러모로 고생을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장

예,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곧바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부서장님은 호출이 있을 때까지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장내소란)

태호

김태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2.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

10시09분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들은 11월 20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3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입니다.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이미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설명을 보고 받았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실장님 하고 우리 계장님 전부다 자리에 좀 앉아 주십시오. 실장님은 서 갖고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예, 계장님들.

순이

김순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순이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529억1,1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6.3%가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가 1,483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65억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주차장 특별회계 재설치 등으로 25억1,100만원이 증액된 46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있어서 지방세는 전년도 대비 6.2% 증액된 167억7,000만원으로 세입예산의 11.3%를 차지하고,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15.1% 감소된 198억5,300만원으로 세입예산의 13.4%이며, 조정교부금은 517억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6%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599억7,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4%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경상예산은 전년도 대비 1.2% 증가한 613억1,400만원으로 세출예산의 41.3%이며, 사업예산은 전년도 대비 8.2% 증가한 844억4,700만원으로 세출예산의 5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채무상환은 전년대비 300만원이 감소되었고, 예비비 등은 19억2,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2.8% 감소되었습니다. 기능별 예산내역을 보면 일반 행정비가 431억9,000만원이며, 사회개발비는 915억1,300만원, 경제개발비 111억6,400만원, 민방위비는 1억5,9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22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3,800만원 증액된 1억4,000만원이 편성되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2억4,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22억3,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운용 총괄은 4개 기금 총 22억1,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8.5% 증가되었으며, 청소년육성기금 1억200만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4억2,900만원, 식품진흥기금 4억9,300만원, 재난관리기금 11억9,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전년보다 25억 4,600만원이 감소되어 세입예산의 24.7%이고,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 등 외부재원은 전년보다 90억4,600만원이 증액되어 세입예산의 7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정자립도는 24.7%가 되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경상예산은 인건비의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7억800만원이 증액되어 세출예산의 41.3%를 차지하고, 사업예산은 전년 대비 63억6,500만원이 증액되어 세출예산의 56.9%를 차지하며, 예비비는 1%로 편성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가 10.2% 증가하였으나 경제개발비는 24.3% 감소하였으며, 사회개발비 중 복지예산 부분에 전년보다 84억1,100만원이 증가한 것은 저소득주민에 대한 복지 시책의 강화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어지며, 경제개발비가 감소된 것은 시비보조 도로건설 사업비 부분에서 40억6,900만원 감소에 의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필수 및 기본경상비가 증가하였고, 경상사업비가 크게 증가된 반면에 투자사업비는 대폭 감소하였으나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서 국비 비율이 대폭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투자사업비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개발 여지가 많은 투자사업 부분의 예산확보에 심혈을 기울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 주차장 특별회계가 재설치됨으로써 고질적인 민원 발생으로 어려운 교통행정수행에 따른 사기진작과 교통행정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특별회계가 방만하게 편성될 우려도 있으므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005년도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을 가급적 억제하는 긴축예산 편성이 요구되므로 경상예산의 절감을 통하여 주민불편해소와 주민숙원사업에 보다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의 우선 순위와 예산 배분의 효율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내용설명이 있겠으며,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설명 도중 위원님의 자료요구가 있을 시 즉시 실장께서는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설명에 앞서 저희들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연일 심도 있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김태호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전영권 간사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5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무척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산서에 의거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9쪽부터 저희들 기획감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장

예, 전영권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