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송열 의원 발언

(등단) 정책관리실장 신호상입니다. 의안번호 2004-733호로 제안한 2005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의 사유는 2005년도 본 예산 제출 후에 추가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을 반영하고 당초 예산에 미처 계상하지 못했던 일부 필수사업을 추가로 반영해서 수정안을 제출 한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뒤에 있는 세부사업에도 있고, 개요만 간단히 말씀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2005년도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당초대비 77억8,800만원이 증가한 1,459억1,500만원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특별회계는 증감이 없고 일반회계만 6%증가한 77억8,800만원이 증가한 1,360억9,800만원 특별회계는 98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의 수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세입입니다. 세입은 이자수입에서 50억이 더 들어오게끔 되어 있고, 5억이 더 들어오게 되어 있고,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이 15억원을 더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의 57억3,980만2,000원이 더 계상이 됐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사업예산에서 보조사업이 70억8,155만7,000원 그리고 자체사업이 9억7,77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주요사업은 첨부물로써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4-735호로 상정한 2005년도 계속비사업 제1차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계속비사업이 하수관거 사업으로해서 4개읍면분만 이렇게 책정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업이 불가피 이렇게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추가 된 것은 반딧불이 생태탐방공원 사업비입니다. 총 사업비가 40억원으로써 사업기간은 2004년도에서 2006년도까지 3개년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기 확보한 특별교부세 3억원하고, 2005년도에 균특회계자원 7억5,000만원 도비 6억1,800 군비 4억8,200만원으로써 18억5,000만원을 기 확보하고 2006년도에는 총 18억5,000만원을 계획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자세한 내용은 붙임 서류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의결의 건입니다. 의안번호 2004-741호로 이렇게 제안한 사항이 되겠는데, 이것은 2회 추경예산의결후에 또다시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지방양여금 사업의 군비 부담금을 반영하고, 또한 기타 필수사업을 반영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예산개요에서 설명 말씀 드리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산개요 제1페이지입니다. 제3회추경예산안 규모는 당초보다 1억3,800만원이 증가한 총 1,289억1,400만원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5,100만원이 감소한 1,167억9,000만원 특별회계에서는 1억8,900만원이 증가한 121억2,400만원으로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뒤에 일반회계에 세입세출, 또 다음에 주요사업조서는 이 유인물로 대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004-742호로 이렇게 상정한 2004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명시이월사업은 총 65건으로 일반회계 64건 그리고 특별회계 1건이며 총 예산액은 156억3,620만2,000원입니다. 그리고 집행액이 5억6,749만5,000원으로써 2005년도의 이월액은 150억6,312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64건에 146억7,804만7,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건에 3억8,508만원이 되며 이것을 2005년도로 이월해서 추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월사유로 해서는 첫째 장소 미확정으로 전자문서 자료관 설치사업등 총 4개사업이고 제2회와 제3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 29건에 대해서는 부득이 절대 공기의 부족으로 인해서 이월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서창 향토민속박물관 사업, 설천면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적상물류보건사업 또 아름마을 가꾸기사업, 한풍루 문화의 거리 사업, 테니스장 및 게이트볼사업, 기타 공사상 식재의 시기 조절 또 건물의 안전 등등 이러한 사업들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명시이월 사업 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계속비사업 변경승인 의결의 건입니다. 의안번호 2004-743호로 상정한 계속비사업 변경승인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 추진하고 있는 계속비사업중에서 부득이 총 사업비와 계획연도가 변경되는 사업에 대해서 계속비 변경승인을 득하고자 이렇게 상정을 했습니다. 변경대상 사업은 총 19개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500억 9,900만원에서 147억 4,700만원이 증액된 1,048억4,700만원이 되겠으며, 이 중 2005년도는 당초 97억7,900만원에서 188억8,200만원이 증액된 286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의 사업으로는 곤충박물관사업,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이 되겠으며, 이는 물가상승으로 인한 물가 연동비 반영과 공한지내 조경공사가 추가된 이런 데서 야기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야영장 건립사업은 총 35억원에서 46억3,100만원으로 했고, 무주종합사회복지관 신축사업은 34억6,900만원에서 37억2,800만원으로 노인전문요양원 신축사업은 당초 21억6,300만원에서 40억9,800만원으로 증액 됐습니다. 산림과 소관사업으로 해서는 이동마을 산촌종합개발사업과 반딧불이 자연휴양림조성사업이 있는데 이는 추진 기간이 2004년까지 해서 2005년까지로 1년간 연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환경과 소관사업으로 해서 축산폐수공 처리시설사업과 환경테마공원조성사업인데 이것은 각각 당초 사업비에서 5억원 16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무풍, 설천, 안성 하수종말처리사업은 사업비 변동은 없으나 계획년도별 확보 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적상상수도 개발사업은 50억원에서 85억원으로써 35억원이 증액 되었고, 사업기간도 2004년에서 2006년까지로 2년간 연장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산머루와인공장 사업은 당초 22억7,500만원에서 3억원이 증액된 25억7,500만원이며, 증액 사유로 해서는 원료수매물 햇빛 차단 및 바가림시설등 주요 부가되는 시설의 증설이 수반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해서는 적상·부남간 군도확포장사업 대티교 가설사업 유평·감동간 군도확포장공사, 옥수동농어촌도로 확장공사, 무주 도시가로망 소로 확장공사가 되겠으며 적상·부남간 군도포장과 유평·감동간 군도확장포장공사, 그리고 옥수동농어촌도로 확장 포장은 사업비 변경은 없으나 계획 연도별 사업비와 그 사업기간의 변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티교 가설공사는 당초 사업비 45억 5,900만원에서 7,091만원이 증가한 46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무주읍 소도읍 가로망 소로확장 포장사업은 당초 51억원에서 3억3,000만원이 축소된 48억6,400만원이며, 당초 도로계획이 890m에서 870m로 사업량이 축소되서 변경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계속비사업과 기타 명시이월 관계 여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모든 제안된 사업들이 의회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속에 승인 되기를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맨 처음 의안번호 2004-732호로 제출한 무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되겠습니다. 이는 이미 제출된 이 안에 대해서 보다 알기 쉽고 그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용어를 정비하고 그 일부 정황에 대한 미비점을 수정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의 주요 내용은 ‘각 호의 1에’를 ‘각호의 어느 하나에’로 수정 합니다. 그리고 ‘수탁기관 심사위원회’를 그 앞에 ‘민간수탁기관 적격심사위원회’로 수정 하며, 세 번째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또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토록’ 하는 것을 이 조항을 ‘삭제’하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따로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4-737호로 제안한 무주군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건 법률제 7188호로 2004년도 6월 1일에 제정된 법안 즉 재난관리기본법이 폐지가 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새로이 시행 됨에 따라서 여기에 따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겁니다. 주요 내용은 대규모재난의 예방 대응 및 수습 복구에 관한 사항의 총괄과 조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무주군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위원회 목적, 그리고 기능 위원회 임기등을 규정함에 있습니다. 총 제1조 목적에서부터 제14조 위임 규정 까지를 제정하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따로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04-738호로 제안한 무주군세 감면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차량에 대한 감면 대상자의 범위가 불 명확했는데, 이를 명확히하고 종토세 감면 세액의 산정방식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고 하는 겁니다. 즉 명칭에 있어서 광주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그 앞에 5.18을 더 붙여서 5.18민주유공자의 예우에 관한 법률로 이렇게 다시 바꾸고 현행 장애인 배우자는 주민등록이 같이 있지 않더라도 면제가 됐는데, 앞으로는 장애인 차량은 배우자와 장애인이 똑같이 주민등록이 같이 있어야만 면제 혜택을 받게 된다. 하는 거고 또 종토세의 경우는 세액감면 산정방식이 구체적이지 않았는데 이번에 그 경감되는 부분은 대상토지의 과표액에 경감비율을 곱하는 금액으로 표시토록 이렇게 구체화 시켰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따로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등단) 여성복지과장 김정숙입니다. 의안번호 2004-736호로 제안한 무주군 장애인 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제정한 이유는 장애인이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장애인 복지법 제49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무주군장애인 복지관을 설치하고 이에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요한 내용은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에 관한 사항하고,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기관단체에게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과 수탁자 업무에 관한사항 및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자체 운영규정을 정하여야 하며 자체 운영 규정은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서 할 사항에 대한 것을 제안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따로 붙임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 무주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소득경제과장 이강우입니다. 의안번호 2004-740호로 제출한 무주군유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무주군 농특산물의 판매 유통 홍보 판로개척과 농산물 가격 정보수집과 이를 위해서 설치했던 반딧골 그린마트 판매장이 철수되고 사업소가 폐쇄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서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무주군유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입니다. 이상으로 무주군유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등단) 무주군인사행정 및 공유재산관리 운영조사특별위원회 간사 김정곤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무주군인사행정 및 공유재산관리 운영조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조사의 목적과 조사일정별 계획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조사기간은 12월 14일부터 12월 28일까지 15일간 실시하겠습니다. 세 번째, 조사장소는 본 회의장 및 기타 적의장소에서 실시하고, 현지 확인 감사는 해당 읍·면 사업장과 읍·면 회의실로 하겠으며, 네 번째, 피 조사기관은 무주군 본청과 직속기관, 읍·면 기타 관련 단체까지 범위를 정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피 조사기관의 답변자 및 참고인은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 읍·면장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본 위원회 및 본 회의에서 출석을 요구토록 의결된 기타 공무원 및 관련 단체 임직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 조사반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과 감사 사무보조를 위해 의사담당, 속기 및 방송기사등 3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조사 주요사항 및 조사요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조사결과 보고서는 조사가 종료된 후 작성하여 무주군인사행정 및 공유재산관리 운영 조사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채택한 후 본 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무주군인사행정 및 공유재산관리 운영 조사 실시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제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제스키연맹의 불공정한 실사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는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정곤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4일 국제스키연맹 실사결과 보고서를 살펴보면 가장 기본적인 표고차 조차도 왜곡하고, 공식적인 시설기준을 평가하여야 함에도 국제적 환경기준에 의거하여 환경평가를 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2014년 동계올림픽을 무주유치를 위한 결의를 다지고 국제스키연맹의 실사결과 보고서에 승복할 수 없음을 천명코자 합니다. 무주는 국제스키연명의 불공정한 실사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 그 동안 동계올림픽을 향한 무주군민의 노력은 변함없는 열정이었다. 2014년 동계올림픽 무주유치를 위하여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왔으며, 특히 이번 국제스키연맹의 실사에 따른 군민적 우려와 염려가 있었음에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실사를 기대하면서 실사 수용이라는 어려운 결단을 내렸었다. 그리고 지난 12월 14일 대한올림픽위원회는 무주군민과 전북도민에게 2014년 동계올림픽 남덕유산 국내 후보지 부적합 판정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국제스키연맹의 실사결과를 통보하여 왔다. 그리고 이러한 실사결과는 동계올림픽에 모든 희망을 키워온 무주군민에게 허탈과 냉소를 자아내게 하였으며, 보편적 상식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결과보고서는 나아가 정신적 공황상태에 직면하도록 하였다. 무엇보다도 실사결과 보고서는 가장 기본적인 표고차를 편의적으로 축소 왜곡하였으며, 국제스키연맹의 제1차, 제2차 실사는 공식시설기준에 관한 실사임에도 불구하고 국제환경기준을 적용하는 등 온당치 못한 기술적, 환경적 이유를 명기하여 남덕유산의 코스 신설을 지지하지 않았다. 현재 무주군민은 국제스키연맹의 실사결과 보고서가 상식과 합리성을 결여 하였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보이지 않는 어떤 의도에 의하여 자의적이고 편의적으로 작성되지는 않았는지 실사결과 보고서의 공정성에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 이에 무주군의회는 무주군민과 함께 국제스키연맹의 불합리적이고, 불공정한 실사결과 보고서에 도저히 승복할 수 없음을 천명하는 바이며, 전라북도 동계올림픽 유치 준비위원회에서 기 제기한 사항에 대하여 명확하고 납득할 만한 해명과 조치를 선행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향후 2014년 동계올림픽 국내 후보지 선정과 관련하여 대한올림픽위원회의 활동을 예의주시할 것이며, 무주군뿐만 아니라 전북도민 그리고 선린 광역자치단체와 협력하여 2014년 동계올림픽 무주유치를 위하여 더욱더 분연히 일어날 것이다. 2004년 12월 16일 무주군의회 의원 일동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 제안대로 채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며 제안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