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홍 의원 발언

본 위원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167개소 간이상수도 현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간이상수도는 행정에서 관리해 줘야 합니다. 인력을 꼭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진단 내용을 적어주시고. 1,200만원 정도 산출기초, 진단 시기를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작년도 2개소에 진단했는데 건설과에 기계직이 있습니까?

군 건설과에 기술직이 가서 진단을 할 때 입회하면 예를들어서 기계가 작동이 잘 안되면 설명을 하는데 그런 것이 다 복명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도 제출해 주시고. 그것을 건설과 기술직이 봐서 이해가 안 간다 그런 것에 대해서 교육을 받든지 해서 이와 유사한 내년도 7개소에 진단할 때 이것은 우리 기술직으로 해서 충분히 진단해서 할 수 있다 없다가 판단이 될 것입니다. 그런 것도 발견되면 복명서에 다 나와 있을 것인데 금년도에 할때 어떤 지적을 받았는지도 같이 제출해 주시면 내년도에 7개소에 1,200만원을 확실하게 해야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판단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년 사용합니까?

다음 679페이지 하수관거사업 34억8,000만원, 시설비 자체사업에 보면 하수관거 유지 보수는 무엇입니까?

삭감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체 진단해 보세요.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이것은 무엇입니까?

용역을 했습니까?

하수처리장 해마다 줍니까?

마을하수도는 어디에 줍니까?

685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개선은 무엇입니까?

예, 과장님 한테 내년도 예산이 약200억인데 특히 건설과 소관 다음에 할때 확인을 하겠습니다. 일반 경상적경비는 제외해도 사업비는 지역에 편중 안 되도록 균형적인 개발을 하도록 전체 군민들한테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특히 건설과 예산을 편성시에는 사업이 많으니까 간담회에서라도 어떤 사업들이 있으면 좋은 의견을 수렴하고 이렇게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까! 군수가 마음대로 예산 편성권을 가지고 우리가 논하는 것이 아니고 양수레 바퀴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 전체 예산을 가지고 중요 사업에 따라서 적어도 몇억원이 소요되는 중요사업, 도로건설이나 상수도사업들을 가지고 군의원들 한테 간담회 석상에서 내년도 예산은 이런데 중점을 둡니다. 시정연설을 통해서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데 그전에 이런 식으로 할 것이다 하면 서로 토론하고 하면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이렇게 논란을 안하고 의원들 간에 서로 안타까움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과장님, 제 말씀이 어떻습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과 소관 2005년도 당초 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와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98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출산휴가 및 휴직자 대체인력에 4,900만원, 민주평통 업무보조 900만원,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1,600만원, 위탁교육비가 1억5,400만원 작년보다 5,000만원이 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580만원, 운영수당 1,900만원, 급량비 6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행사지원비에 자매결연관련용품 300만원, 내빈방문물품 600만원, 인근 시군 교류에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임차료에 350만원, 자매결연교류수송 350만원, 관서운영여비 520만원, 자치행정담당여비 1,200만원, 공무원 교육여비 1억800만원, 공무원교환파견근무 500만원, 공무원 시험감독 참석 600만원, 퇴직예정공무원 교육 90만원, 국외여비로 외국어 어학연수 2,600만원, 장기교육 외국어연수 해외연수 2,000만원 군민의 날 및 화전문화제 초청여비 320만원, 업무추진비로 시설업무추진비로 작년보다 1,000만원이 늘어난 1억2,2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지역발전여론수렴 1,200만원 민원회계추진 2,800만원, 지역축제 및 스포츠행사추진 1,400만원, 농수축산업 시책연수 2,400만원, 지역현안사업 추진 2,500만원 여론 및 동향관리 55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입니다. 다음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리장자녀 장학금 850만원, 통리반장수당 및 활동비 2,360만원으로 금년까지 주지 않고 있었는데 내년부터 줄 수 있기 때문에 계상 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리장교육 참석자 보상 84만원, 장기근속이장 선진지 견학 400만원, 민족통일협의회 연수참석보상 1,054만원, 도정여론모니터 회의참석 70만원, 자매결연 교류행사 참석 450만원, 공무원가족 문화답사 189만원, 민주평통위원 교육참석 490만원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모범군민 표창 부상품 구입 240만원, 군수표창 부상품 800만원, 민간인 상해치료비 200만원, 화전문화제 시상품 910만원 성과상여금은 작년보다 3,900만원이 늘었습니다. 직원수가 증가되어서 그렇습니다. 207페이지 행정서비스헌장 우수부서 및 공무원포상 100만원, 군민이 뽑은 모범공무원 메달 이것은 군민의 날에 모범 공무원이 선정되면 시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80만원, 민간이전사업으로 경상보조 민주평통협의회 활동지원 1,400만원, 범죄예방 및 청소년 선도활동 500만원, 행정동우회 활동지원 550만원, 기타부담금은 제4회 동시지방선거 부담금 8,2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 선거에 대비해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노후 복사기 교체 4,800만원입니다. 다음 서무관리 인건비에 일용인부 퇴직금 5,000만원 연금 부담금은 일용으로 1억2,400만원, 건강보험료 2,200만원, 고용보험료 4,100만원, 산재보험료 7,200만원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구내식당 2,800만원, 경상적 경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 1억1,700만원입니다. 여기에 단체보험료가 같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운영수당은 당직비를 포함해서 7,300만원, 피복비 880만원, 급량비 262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는 세이콤 보안장비 계약한 4,200만원, 행사지원비 일반수용비에 210페이지 국경일 현수막제작 등 120만원, 충혼탑 참배물품, 남해군에서 영호남친선테니스대회에 500만원, 서무담당 여비 900만원, 지역현안사업여비 2,000만원, 공무원가족체육대회 1,200만원, 영호남기사 체육대회 150만원 금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군수 4,800만원, 부군수 3,300만원, 직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본청에 1,446만원, 시책업무추진비는 자치행정시책추진 1,200만원, 민원해결 및 현안사업 추진 1,2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 독립유공자 도 단위행사 참석 490만원,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으로 연금부담금이 11억9,200만원, 퇴직수당 3억6,900만원, 국민건강보험 일반직 4억4,100만원, 기타직 800만원, 의원상해 부담금 2,000만원, 연금지급금으로 부조급여 6,000만원 이것은 본인이라든지 직계존속이 사망했을 때 부조금 입니다. 재해보상부담금 일반직 2,300만원, 기타직 20만원, 대여장학금 부담금은 3억3,200만원,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 6,1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는 회선료, 홈페이지 사용료 3억8,500만원, 운영수당은 주로 인터넷 강사료와 수강료 1,200만원, 급량비도 금년수준으로 19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는 업무용전산기기 운영비 1억7,100만원, 국내여비 정보통신담당여비 1,100만원, 읍면정보화순회교육 4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읍면 정보화 센터 출장강사요원 보상 청소년 소프트웨어 기술교육 간식비, 공무원대상 교육 외래강사요원 보상 등은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 했습니다. 정보화시범마을 중앙회의 참석보상 120만원, 정보화시범마을 회의보상 2명 35만원, 기타보상금으로 제4회 군민정보페스티벌 시상품 300만원, 인터넷 정보검색대회 시상품 300만원, 공무원 PC경진대회 시상품 6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 공공요금 및 제세 도～군간 전용회선 사용료 1억5,500만원, 216페이지 운영수당으로 도민 정보화교육 1,200만원, 정보화마을 활성화지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전산개발비로 업무용 정품소프트웨어구입 3,800만원 거기에는 운영체제, PC백신프로그램, 전자결재 사용자 프로그램 등이 되겠습니다. 217페이지 남해군 홈페이지 개편에 6,3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외국어 사이트 개설에 3,100만원, 통계연보 DB구축 1,500만원, 군정홍보용 동영상제작 700만원, 각종행사용 미니홈페이지 제작 1,000만원, 스펨메일 차단시스템 도입에 2,300만원, 대장관리시스템 개발 300만원, 시설부대비 근거리 통신망 개선공사에 1,000만원 입니다. 다음 21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인터넷 유해사이트 차단에 5,000만원 노후 무정전 전원장치교체 1,800만원, 노후전산장비 교체 컴퓨터, 프린터기 등해서 4억2,600만원, 전자문서 시스템자료 이중화 구축은 3,500만원, 전자우편시스템 서버교체 4,000만원, 중고 PC보급사업 900만원, 무인민원증명발급기 도입 2,500만원, 전산실 노후 허브교체 1,800만원, 예산회계 외장디스크보드교체 660만원, 전자결재 백업장치 1,500만원 입니다. 지역협력 예산으로 자율방범대 운영에 2,000만원, 행사실비보상에 통합방위 회의참석 70만원, 예비군 도 단위 참석 45만원, 220페이지 방범 및 교통질서계도 500만원, 취약지역 순찰활동지원 300만원, 민간행사 위탁금 자율방범대 체육대회 1,000만원, 예비군 육성지원에 보조사업입니다. 도비, 군비 1,200만원입니다. 221페이지 예비군 훈련간식비 지원 595만2,000원, 제일 밑에 있는 남해군 기동대 사무실 이전이 지금 심천대대 사무실이 너무 낡고 비가 새어서 손을 안 보면 근무를 못할 지경에 있기 때문에 개선해야 됩니다. 지역사회개발비 일반운영비중에 일반수용비 130만원, 행사지원비 국민정신교육참석 210만원, 새마을지도자대회 참석은 70만원, 지역협력담당 730만원, 행사실비 보상도 380만원 정도 줄어서 조금씩 줄었습니다. 뒷 페이지도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사랑의집 고쳐주기 도비, 군비 사업으로 1,050만원, 새마을장학지도 장학지원 도비, 군비사업으로 6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26페이지 민방위 예산에 일반운영비, 급량비까지 전년 수준으로 되었고 급량비는 40만원이 줄었습니다. 일반보상금 귀순자초청보상이 20만원으로 되어 있고 같거나 줄었습니다. 228페이지 보조사업에 3,300만원 사업예산이 줄어서 민방의날 훈련비 197만원, 시범마을훈련 운영비 6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소양교육 강사수당 92만8,000원이 줄어서 1,371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민방위 자율봉사활동지원 200만원,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수당 900만원은 금년도 같은 수준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시설비에 시범재난 재해예방사업 3개소도 금년도 3,600만원인데 600만원 줄어서 3,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30페이지 병무행정은 공익근무보상이 법정경비로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31페이지 소방관리에 보면 일반운영비 566만원, 의용소방대 지원은 500만원 의용소방대 소방의날 행사지원 500만원, 의용소방대 출동급식비 지원1,0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으로 내화담요 100만원, 오일휀스 100만원, 흡착포 150만원, 잠수기구 세트 동력소방펌프를 응급장비로 차가 물에 빠졌을 때 기구가 있어야 되는 모양입니다. 거기에 1,35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 사항은 본 위원 생각에는 외국어학연수는 전문가를 키우기 위해서 밑에 것은 장기교육을 위해서... .

이 사항은 관계를 같이 보고 조정할 때 고려하겠습니다. 다음 외빈초청 여비가 전에 없던 것인데 군민의날 및 화전문화제 자매결연단체 초청여비 전에 있었습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새마을 업무계장님 관리자는 무엇이고 경영자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과제로 삼고 교육이라는 것과 연찬회는 다릅니까? 연찬회가 교육 아닙니까?

경영자와 관리자 그래서 223페이지를 보면 새마을회장단 시책교육 72,000원 4명에 2일 57만6,000원 되어 있고 224페이지에 새마을회장단 연찬회 참석 72,000원 10명 2일 144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밑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관리자과정 72,000원 10명에 2회, 새마을지도자 경영자과정 72,000원 10명 2회 144만원 관리자와 경영자과정을 구분해서 똑같은 사람들이 2회씩 144만원을 편성해 놓은 사항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어떤 곳은 72,000원 되어 있는데 바르게살기 여성봉사대는 35,000원이 있고 지역사회봉사단은 어떤 사람들인지 이렇게 말을 바꾸어서 해놓고 224페이지에 보면 자유총연맹 핵심요원 교육 35,000원 25명에 175만원, 바르게살기 신규회원교육 17명 어떤식으로 어디 가서 교육을 시킬 것인지 행사실비보상금이 있는데 시간관계상 내용별로 산출기초를 서면으로 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런식으로 관리자 과정이나 경영자 과정이 똑같이 10명에 2회씩 할 것 같으면 경영자와 관리자가 무엇이냐.

이때까지 없어도 소방업무가 불편한 것을 참고 있었단 말입니까?

소방서는 전체 예산이 도에서 배정되어서 예산이 각 시군으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남해군에서 이것만 왜 사주려고 합니까? 전체 다 사줘도 안 됩니까? 이런 장비는 소방은 군에서 예산 관리를 안 하고 도에서 직접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기들이 필요한 장비는 도에서 예산을 받아서 해야지 남해군에서 군비로 사 주십시오.

참고로 하겠습니다.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전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굉장히 고생이 많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많은 예산이 집행되는데 오늘 계속회의를 하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내일 했으면 좋겠습니까? (“내일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10시에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