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주사 이상근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오늘은 지난 2차 본회의에서 질문하신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일반안건를 심의하고자 합니다. 명확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2차 본회의때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집행부측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오태진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지방자치의 여건이 매우 일천한 가운데도 23만 구민의 대변자로서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심초사하시고 구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하여 위로와 경의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2차 본회의때 여덟 분의 의원께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호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의원님께서는 시의 시설관리공단에서 처리하는 하수종말처리장의 하수처리 문제점을 짚어 주시면서 市에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대전광역시의 하수처리 방식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하수관거의 대부분이 합류식이므로 하천 유입부에 차집시설을 설치하여 하수를 차집처리하고 있어 비가 올 경우에는 오수가 하천으로 넘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2005년도부터 2006년까지 시비 총 10억을 지원받아 우선 중리․법동 지역에 오수와 우수의 분리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앞으로 다른 지역의 오수와 우수의 분리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수질개선을 위해 대전광역시에서도 2005년도부터 2006년까지 66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하수종말처리장에 고도처리시설을 설치해서 질소와 인의 배출을 최소화하여 하천수질을 대폭 향상시킬 계획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관리시스템의 구축문제도 市에 건의하여 수질환경개선이 획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시비보조금 신청때 관련지역 의원과 사전협의 및 간담회 등의 절차를 통하여 예산을 신청하도록 할 수 없겠냐는 제안을 주셨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국가 또는 시의 기능을 자치구가 대행하거나 지역의 특정사업을 장려하고자 할 때, 그리고 중앙과 지방간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을 자치구가 수행할 때 국가나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년도 본예산을 기준으로 우리 구에 지원된 국․시비보조사업 지원 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총 228건에 340억 7,300만원으로 이중 정부 및 시 사업으로 법적 근거에 의한 보조는 모두 214건, 292억 2,100만원으로 85.8%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특정지원사업보조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도로건설 등 모두 14건에 48억5,200만원이 지원돼 1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정지원사업들은 사업계획수립 과정에서 의원님을 비롯한 지역주민들과 사업설명회 등을 통하여 추진하여 왔습니다만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시비보조사업은 사전에 간담회나 설명회를 통해 의원님들의 의견, 또 지역주민들의 건의 등을 들어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진하는 등 신중을 기할 것을 약속드입니다. 특히 시비보조사업이 중간에 사업변경이나 차질이 불가피한 경우 해당사업과 관련된 지역의 의원 및 지역주민들에게 설명회나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갖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도 보조금사업 재원확보에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지금까지와는 달리 더욱 적극적으로 사업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풍안산업 인근 금강변에 수변공원조성을 통한 관광지 개발에 대해 좋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총 8만 9,946평에 달하는 풍안산업부지는 규모가 큰 공업부지로써 용도변경을 해주는 조건으로 전체면적의 21.7%에 해당하는 1만 9,000평을 대전광역시에 기부채납하도록 되어 있고, 기부채납 받은 토지는 금강의 수변공원조성과 주변지역의 도로를 개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광역계획이 건교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어 있으며, 광역계획이 확정되면 2021대전도시기본계획변경과 도시재정비계획을 지적․결정고시한 후에 용도변경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부채납 받은 부지는 금강변 자연환경과 잘 어우러지는 수변공원을 조성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수중보 설치문제는 수질오염 여부 등 환경영향평가를 사전에 실시해서 문제가 없을 경우에 市에 건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상수원 보호구역으로부터 해제된 대청보조댐 하류지역 일대를 수상관광지역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구 신탄진수영장 일대를 포함해서 이 지역에 환경조성사업을 검토해 과거에 신탄진 수영장 일대를 다시 복원시키는 방안도 아울러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석봉동 가도교지역 불법주․정차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2004년 11월말 현재, 우리구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8만 2,000여대이나 주차장 확보 면수는 3만 6,342면으로 주차장 확보율이 불과 44%에 그치고 있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석봉 가도교 부근 공영주차장 설치문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어려움이 예상되나 주차장 특별회계를 건전하게 운영하여 주차장 공간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2005년도에 석봉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9억여원을 투입하여 주차장을 건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지역의 심각한 불법 주정차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고 CCTV를 설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선진주차질서의식이 더욱 필요한 때라고 생각되며 지역주민들께서 불법주차가 성행하지 않도록 주민자치위원회 등 각종 자생단체에서 공동노력을 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박명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입니다. 먼저 박의원님께서는 오정5거리를 중심으로한 공구특화거리 조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최근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상권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지역별로 형성된 공구상가, 가구거리 등 거점상권을 활성화시켜 지역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도록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그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정동 공구상가 밀집지역이 기존의 농수산시장과 함께 오정동은 물론 대덕구의 거점상권으로 부각될 수 있도록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포함하여 그 지역에 입주해있는 소상공인들과 협력해서 다각적인 협조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정5가 한남대 방향의 교통체증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 도로확장에 대한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오정5가에서 한남대학교앞 도로확장계획은 경부고속철도 대전역주변 도심 통과구간을 지하화에서 지상화로 계획이 수정 변경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협소한 한남대 육교 및 도로를 연장 550m, 폭 20m의 4차선 도로로 확장해줄 것을 市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현재 市에서는 이 계획을 중앙의 SOC건설추진위원회에 건의하였고, 동 추진위원회에서 현재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우리지역의 현안사업임을 감안해 앞으로 市와 연계하여 계획대로 반드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정동 사거리에서 대화동 방향으로 U턴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해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으셨습니다. 박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대화동 고개에서 오정동 사거리까지는 급경사 도로로 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지역으로 원활한 교통흐름 등 주변 교통신호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건의하신 오정동 사거리 보행자 신호시 대화동 방향으로 U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필요한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관부서인 동부경찰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의원님의 건의사항이 받아들여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오정동을 가로지르는 호남철교의 방음벽 설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소음으로 인한 주민의 고통을 해소하고자 철도청과 한국도로공사 등에 수차례 소음 저감대책을 건의한 바 있고, 이 부분은 또한 저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박의원님께서 특별히 지적하신 오정동 호남철교 주변은 철도소음으로 인한 주민 및 학생들의 학습에 지장이 많이 초래되는 지역으로 철도청에서 설치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석봉지역 등도 조속한 시일내에 방음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이 지역 현장에 가서 공사진척 사항을 지역 구의원님과 함께 현장에 가서 본적이 있습니다. 조속히 공사가 마무리되도록 하고 그 이외의 지역도 연장해서 방음벽을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박의원님께서는 자신의 집 앞에 놓아두는 주차금지를 위한 장애물 단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박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택가 도로변에 폐타이어와 물통 등 주차금지를 위한 장애물을 무단으로 설치하는 개인주의가 극성을 부리고 있고 이것이 교통소통에 많은 위험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주차장이 확보되지 못한 그러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일부는 자기자신만을 생각한 나머지 그러한 행위를 저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차금지를 위한 장애물에 대한 순찰활동과 단속 계도활동을 강화하여 도로를 이용하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보행권을 확보해주고 그리고 유사시에 소방차가 통행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쾌적한 거리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야생고양이들의 쓰레기봉투 파손으로 인한 악취․오염 문제를 지적하셨고, 그에 따라 유기동물처리 과정에서 예산증액, 야생고양이 포획자 포상금지급 등의 아이디어도 제공해 주셨습니다. 먼저 경기불황이 계속되면서 요즘 애완견 및 고양이를 유기하고 있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정입니다. 저희 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내년부터는 관내 동물병원과 협약하여 유기동물 보호소를 설립해 늘어나는 유기동물을 효과적으로 보호 관리토록 할 계획으로 있고, 그에 따라 내년도 예산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유기동물보호소로 이용하고 있고 또 앞으로 확장해서 유기동물보호소로 이용한 그런 계획으로 있는 것은 충북 청원군 현도면 선동2리 359-2에 있는 동물농장부지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70평과 건평 50평의 동물보호소를 설치해서 그곳에서 기동성있게 유기동물을 수용하고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자성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구의원님께서는 먼저 매년 감소하고 있는 우리구의 인구유입 정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구유입내지 인구증가 정책의 필요성은 사실 우리구의 절실한 당면사항이고 이에 대한 진지한 질문을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적하신대로 우리구는 매년 인구감소 추세에 있으며 그 요인을 나름대로 생각해 보면 교육 및 문화시설의 미흡, 그린벨트의 과다로 인한 도시개발의 여지가 별로 없다는 그런점, 주거용지가 부족하다는 점 등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현재 검토되고 있는 신탄진 풍안산업, 남한제지, 쌍용양회 그 지역에 총 13만 6,000평의 부지가 일반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이 되서 그 지역에 아파트 등 대 단위 주거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약 5,000세대의 증가에 2만명이 인구증가요인이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중앙정부나 광역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또 요구를 해서 이 사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교육 및 문화시설에 확충을 위해서도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신탄진 지역에 새로운 특목고를 설치하는 문제를 현재 종합대학의 관계자들과 함께 논의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며칠전에 읍내동 지역에 새로운 아파트 모델분양회가 있었습니다만 읍내동, 신대동, 또 기타 우리 주거환경이 낙후된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그 곳에 아파트를 건립하는 그런 사업도 공영 내지 민간개발 방식으로 적극 추진해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이와 아울러서 산전진찰비를 지원해 나가고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이러한 사회복지적인 접근방법도 아울러 구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 근교 유휴지를 이용한 주말농장 운영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답변에 앞서 우리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이해하시고 타개하고자 노력하시는 구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근교 유휴농지를 주말농장으로 활용하는 문제는 그동안 市를 포함한 여러 자치단체에서 시행한 바 있었으나 참여자의 중도 포기 등으로 인해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농촌의 유휴지 문제가 심각하고 또 한편으로 내년부터 주5일 근무제로 주말농장에 대한 도시민들의 참여 욕구도 증가될 것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그런 관내 유휴지 보유 농가를 조사하고 또 관내 기업체와 사회복지단체 등과 결연을 통하거나 주말농장을 원하는 그러한 주민들의 신청을 받는 창구를 개설해서 앞으로 주말농장을 운영하는 방안들을 심도있게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탄진동 문화의 거리에서 벌어지고 있는 잦은 교통사고에 대한 질문이십니다. 구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신탄진동 문화의 거리 교통사고 위험 및 석봉초등학교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해서는 우선 신탄진 제일신협앞 4거리에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기관인 북부경찰서에 신호등을 설치해줄 것을 지난 10월 2일날 요청하였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이 지역에 신호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 석봉초등학교 어린이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2005년도에 석봉초등학교 주변에 1억 3,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과속방지턱, 미끄럼방지 포장, 방호울타리 등 스쿨존에 대한 교통안전시설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음을 아울러 밝혀드립니다. 다음은 계족산 및 동춘당고택, 대청호일대의 관광지를 알릴 수 있도록 신탄진역앞이나 문의면 청남대 버스승강장 옆에 대형홍보판을 설치할 여부가 없는지 제안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구정홍보를 위해 마땅한 장소를 물색한 결과 얼마전에 사지3거리에 대형 구정 홍보판을 와이드비젼형식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에 관한 기사가 오늘 아침에 대전일보를 비롯한 신문에 보도된 것을 우리 구의원님들도 보셨을겁니다. 구자성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신탄진역 대형 관광안내판 설치문제는 철도청과 협의하였지만 광장이 협소하다는 이유로 아직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철도청과 신탄진역 측하고 협의해서 대형관광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단기적으로 신탄진역 대합실에 구정에 대한 홍보물을 지난 9월부터 비치해서 대덕을 알리고 있습니다. 또한, 문의면에 문화대덕 관광대덕을 알릴 수 있는 홍보판을 청원군측과 협의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의원님께서는 미호동 29통 마을회관앞에서 대청교회간 대청선도로에 인도를 개설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도로는 1976년 결정된 도시계획상의 도로시설로 신탄진 용정초등학교앞부터 대청교간 총 6,168미터, 폭 20미터의 광역시 도로로 도시계획 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는 노폭이 10m 정도로만 사용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인도개설을 요구하신 구간은 도로관리청인 대전광역시에 건의해서 도로가 당초 도시계획대로 확장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박종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박의원님께서는 현재 시범실시중인 음식물류 폐기물의 문전수거 방식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과 수수료 징수율이 저조한 현 실정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박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05년 음식물류폐기물 직매립금지 전면시행에 대비해서 우선 우리 구에서는 지난 10월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을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배출방식은 일반주택의 경우 배출용기에 수수료 납부필증을 부착해 문전에서 배출하는 문전수거 방식이며, 10월 시행 후 배출량은 하루 47.9톤으로 당초 예상량의 86%에 달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납부필증 판매율은 단독주택의 경우 징수율이 40%미만대로 아주 저조한 편입니다. 하지만 이 징수율은 답변서 19페이지에 나와있듯이 동구나 서구, 중구, 유성구 등 타 구에 비해서는 판매율이 제일 높은 42%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최종 11월말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초기 시행과정에서 발생된 수거지연, 용기 파손 및 분실, 중간수거용기의 청결문제, 이러한 주민불편사항이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화, 방문 등을 통해서 제기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이 납부하는 수수료 납부필증 구입도 아직은 초기단계이기는 합니다만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주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결과 대다수 주민들이 쓰레기 배출방식은 문전수거방식보다 거점수거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수수료 징수는 스티커를 부착해서 내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고지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자는 쪽의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환경보호 파트에서는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현행 고비용 저효율 배출방식에서 탈피해 120ℓ 중간수거용기를 이용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수시로 배출할 수 있는 그런 거점방식으로 전환하고 징수율이 저조한 수수료 징수방법에 대해서는 전화요금에 병합해서 부과하는 개별고지제를 채택할 것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수수료 징수방식에 대해서 주민들의 반발내지는 저항도 일부 예상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대덕스포츠센터 건립과 관련된 제반 문제점 및 행정절차의 이행과 건립 예정부지의 토지무상양여 관철 등 사업추진의 의지와 견해를 물어보셨습니다. 박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덕생활체육센터 건립사업은 2002년 5월 13일 홍선기 대전광역시장과 목상동 공해대책위원회 위원장이 목상동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협약, 5개항에 걸친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추진된 사업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수차례에 걸쳐 대전광역시에 행정․재정적인 지원 건의와 목상동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제반절차 이행과 협의과정에서 일부 손발이 안맞는 문제가 있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적극 해결해 나가고자 지난 10월 대덕스포츠타운 조성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구예산을 투입해서 완료한 바 있고 또 주민설명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를 토대로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하고 그리고 내년도 3월쯤 투․융자 심사를 의뢰, 구비 부담사업비 18억원의 예산도 한편으로 확보해 나가면서 이 사업을 실천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광역시 소유로 되어있는 목상동 871번지 예정부지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10일 市에 토지무상양여를 신청하였으나 市측에서는 지방재정법 제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해서 무상양여 대상이 아니며, 시유재산을 기초자치단체에서 공용 및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도 모두 유상 매각한 사례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상양여는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는 무상양여가 불가하다는 근거로 제시한 타 구의 유상매각 사례가 우리 목상동의 케이스하고는 다른 경우이고 그리고 시장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약속한 바 있고, 그것을 구두도 아닌 문서로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가 신뢰성을 갖고 책임성을 갖고 계속 추진해야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상부지중의 하나인 871번지 이 땅에 대해서 市측이 무상양여를 할 수 없다면 市에서 사업비를 전액 투자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요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원법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의원님께서는 분동 이후 많은 인구증가를 보이고 있는 비래동과 송촌동 지역에 도서관과 보건지소 설치를 할 수 있는지 의향을 물어보셨습니다. 송촌․비래지역 주민들의 지식정보와 정서함양을 위해 현재 구에서는 600석 규모의 도서관 건립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적정부지를 찾고 있습니다. 보건지소 설치는 농어촌특별법에 광역시 지역에는 지소 설치 규정이 없습니다만, 법동에 위치한 보건지소의 경우는 구 자체 도시형 지소로 인근지역 대단위아파트 및 저소득층아파트 인구가 밀집되어 지난 97년에 설치한 경우입니다. 현재 농어촌특별법에 의한 공중보건의사 등 현행법의 문제로 인해서 인력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순수한 구 인력과 예산으로 어렵게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내년도에도 우리 구에서는 법동보건지소에 좀더 예산을 추가투입해 보건지소의 공간을 확장하고 환경개선을 이룩해서 좀더 수준높은 의료 혜택을 서민층과 소외계층을 위해서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원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송촌․비래 지역을 포함해서 대화, 오정 등 취약지역의 주민들이 보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구의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또 가능하면 광역시의 예산을 끌어들여서 이러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여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는 법1동사무소의 협소한 공간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과 그리고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방안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법1동사무소는 1992년 지하1층, 지상2층 1,053평방미터 규모로 신축되었다가 2001년 12월 350평방미터를 증축해서 청소년문화의 집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청사에 헬스반을 비롯한 6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 문화의집 별도로 운영함에 따라 공간이 협소해서 주민들에게 적지않은 불편을 끼쳐드리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청소년 문화의집은 법동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저소득 청소년들에게 건전하고 유익한 문화공간을 제공할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항이며, 구에서는 사업비만도 2억 5,000만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홀, 공연연습실 등의 시설운영과 성장기에 필요한 각종 문화, 예술분야 체험 프로그램운영 등 연간 13,000여명 인원이 1년에 이용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부족한 동사무소의 공간 확충을 위해서 인접건물을 임대하든가 아니면 동사무소를 신축할 수 있는지 이런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아울러 주차장 문제도 다른 주차공간의 확보가 가능한지 조사를 해본 결과 당장 그 주차공간을 동사무소 인근에 마련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다만, 법 1동 사무소 앞 한쪽 황색실선을 관할 경찰서와 협의해서 주차구역으로 할 수 있는 백색지역으로 변경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경찰과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답변021] 이어서 거리를 방황하는 치매노인등과, 불우아동들을 임시로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의 필요성에 대한 좋은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김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현재 우리구에는 대전광역시에서 유일하게 부랑인을 보호할 수 있는 천성원 안에 '자강의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을 위한 대전카톨릭 가정봉사원파견센터와 치매노인을 위해서 대덕구노인주간보호센터 및 다비다의 집 부설 실비주간보호센터가 있습니다. 또한 보호 아동에 대해서는 연축동 성우보육원에서 80명 수용규모에 현재 46명이 입주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독거, 치매노인 및 불우아동을 보호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타 구에 비해서 이러한 보호시설이 있고, 현재 수용이 규모에 비해서 70~80%의 수준에 있어 새로운 시설의 증가는 그렇게 시급한 문제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다만, 앞으로 이러한 시설이용자가 증가할 경우에 대비해서 관련시설을 추가 확장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해보겠으며, 소외받는 이웃이 우리와 함께 더불어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공동주택의 아파트단지 내부에서 발생하는 방역소독 문제를 비롯해서 시설물 유지관리비용을 해당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부담하기에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구예산으로 이를 지원해 줄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깊이 검토를 해본 결과 공동주택단지 관리에 필요한 공공성이 강한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일부에 한해서는 자치단체장의 예산지원이 가능하다 하는 임의규정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지역에는 2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단지가 총 113개에 이르고 있고, 구 재정형편상 많은 아파트단지에 관리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오히려 우선순위로 봤을 때는 그 아파트 인근에 도로․공원관리, 하수시설정비 등 그러한 현안과제들을 먼저 해결해야 되는 실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법2동의 한마음아파트나 법1동의 주공3단지 등 영세민이 입주해있는 아파트단지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아파트내부의 방역소독, 또 필요한 시설의 일부지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긍정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원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 법동소류지 관리문제와 고속도로 지하 박스터널 외벽에 우리구의 이미지를 형상화하는 그런 문제에 대한 제안도 아울러 주셨습니다. 2000년부터 2001년까지 총 10억원을 투자해서 법동소류지에 생태공원을 조성한 바 있고 그래서 한국조경협회 등 관련단체로부터 생태복원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어 왔던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관리가 잘 이뤄지지않아서 이용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저도 현장에 가서 소류지 공원일대 시설물의 기능 여부하고 또 쓰레기가 처리되지 않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관리사무소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이런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현장에서 파악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류지에 물의 어떤 탁도, 물이 상당히 지져분하고 또 떠있는 부유물도 많고 그래서 그것을 보는 시민들 내지 구민들이 상당히 불쾌한 어떤 감정이 생겨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아울러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리인력을 좀더 마련해서 제대로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구에서는 이런 소류지 공원 뿐만 아니라 공원부지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공원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현재 광역시를 거쳐서 행자부에 공원관리사업소를 신설할 수 있는 방안을 제출해놓은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한 13명 규모정도의 정원인력을 추가로 배치해서 소류지공원 뿐만 아니라 장동 산림욕장, 또 대청댐 잔디광장이나 일반 공원, 그리고 계족산 일원에 대한 관리문제 이런 것을 전담할 수 있는 관리사업소를 신설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행자부에 이 안이 올라가 있습니다만 어느정도 긍정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경부고속도로 통과BOX의 슈퍼그래픽 문제는 한국도로공사와 긴밀히 협의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차제에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는 외벽에 학교나 이 공공시설의 외벽에 그림들이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도시환경미화작업의 일환으로 처음에 그려질 때는 그런대로 보기좋았습니다만 그게 시일이 경과됨에 따라서 굉장히 불결해지고 그림도 흐려지고 이래서 오히려 그것이 도시환경미화를 조성하는게 아니라 도시환경을 저해하는 이런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 현재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 개선방향에 대해서도 검토중임을 아울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직제의 복수직제도의 폐지와 안산도서관을 신탄진도서관 소속으로 운영하는 것이 조직의 활력과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아닌가 질문을 주셨습니다. 공무원의 복수직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업무의 성질상 일반 관리업무가 전체업무의 50/100을 넘는 직위에 대하여는 동일계급내에서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다.」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복수직 운영의 장․단점과 행정의 효율성 및 경쟁력 등을 감안한 실태분석의 필요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행정도 이제는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에도 저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복수직을 운영하지만 오히려 복수직 운영하는 제도 자체가 기술직, 또 전문직에 어떤 인사상의 문제를 초래하는 폐단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에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조직진단을 할 예정으로 있고 그에 따라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서도 아울러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산도서관 및 신탄진도서관은 대덕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2조 및 제14조 규정에 의해서 구의 사업소로 업무의 성격상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본래 본청의 보조기관인 문화공보과가 수행하는 업무를 위임받아서 소관사무를 정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소의 관리 및 집행업무 전반에 대하여 위임기관이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대덕구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8조에 그러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안산도서관을 신탄진도서관의 소속으로 하는 것이 과연 현재 행정기구설치조례나 또는 시행규칙이나 이런 것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로 하는 사항이고, 또 현재 안산도서관과 신탄진도서관은 규모상으로는 차이가 약간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지역단위로써 신탄진도서관은 신탄진 일원에 어떤 도서인구를 수용하는 것이고, 안산도서관은 이 중리․법동을 비롯한 송촌동, 오정․대화 이 일원에 도서문화인구를 수용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이용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도서관이 신탄진도서관의 분원으로 운영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하는 것도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만 분원형태로 운영이 가능한지는 좀더 추후 검토해 볼 사항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다음으로 박수범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수범의원께서 주신데 대한 답변이 마지막 답변사항이 되겠네요. 박의원님께서는 대덕을 위해 헌신․봉사한 인물을 발굴해서 후진들이 그 업적을 기리고 귀감으로 삼을 수 있는 토대를 조성할 의향이 없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지역사회의 건전한 정풍 진작과 바람직한 인물상을 정립함으로써 후대들의 표상이 될 수 있는 인물 발굴과 추앙사업은 대덕의 발전과 미래, 그리고 후손들을 위해서 매우 필요한 과제임에는 저도 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대한 사안을 그러나 구청장의 의향만으로 결정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앞으로 이 문제에 관련되서는 타 지역의 시행사례를 한번 벤치마킹하고 그리고 우리 주민들의 의사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들어보는 절차도 거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공청회도 가져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이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창의적으로 추진이 됩니다만 그것이 나중에 가서 용두사미격으로 끝나는 이러한 사례도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아울러서 종합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가지고 이러한 사업시행이 일단 시행을 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제대로 해야지 처음에 모양만 좋았다가 나중에 흐지부지 없어지는 이러한 경우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적하신 영결식과 관련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이번에 그러한 애사를 공적인 장례절차를 통해서 수행하는데 있어서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협조해주신데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 어떤 법적인 제도적인 근거가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게 저도 같은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직과 관련해서 사망하거나 아니면 업무수행상의 여러가지 공상이 발생하거나 이랬을 때 어떻게 우리가 거기에 대한 절차를 이행하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조례 내지는 훈령을 아니면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하고 연구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덕 CIP와 관련해서 대덕이 활용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박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치단체의 CIP는 그 지역의 특성과 이미지를 살린 모형이나 형상물로 제작하여 구민에게는 자긍심을 주고 외부적으로는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자치단체별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구도 구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살리면서 구의 이미지를 창출하기 위하여 한남대와 학․관협력 차원에서 지난 2000년 9월부터 2001년 1월까지 구마크와 캐릭터를 개발해서 2002년 2월과 7월 특허청 업무표장 등록후에 대덕구 행정관리 업무 등 11개 업무에 활용하여 왔습니다. 구마크와 캐릭터가 그와같은 노력과 재정지원의 산물이라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행정 및 문화환경의 그 사항을 봤을 때 그 캐릭터인 장닭의 이미지가 대중적인 친근감과 호감을 주고 있는지, 조형적으로 세련되고 현대적인 감각으로 형상화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일부 부정적인 견해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캐릭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하고도 상의를 해보고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수집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필요성은 이런 캐릭터가 대덕구의 현재와 미래를 투사하는 그런 상징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처음 눈으로 딱 볼때 던져주는 이미지가 결국은 뇌리에 깊숙히 각인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캐릭터에 대해서는 21C 지식정보화시대 및 무한경쟁시대의 현대적 감각에 맞게 세련되고 미래지향적인 형상으로 재구성할 필요는 없는지 의회와 주민들의 다각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앞으로 우리구의 통합된 CIP로써 홍보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고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는 훌륭한 모델을 만들어 나가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직할시 승격시점에서 비합리적으로 조정된 행정구역으로 인한 주민불편과 의정 및 구 행정의 장애요인을 지적하시고 아울러 동․서로를 기준으로 행정구역 조정을 위한 협의체 구성과 공청회 등 이런 제안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행정구역은 도시의 균형발전과 주민편익 증대 및 지역경제의 발전적 제고를 위해 백년대계의 시각에서 검토되고 조정되어야 함에도 법규의 제약 등으로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행정구역은 지난 1989년 대전직할시 승격 당시 조정된 상태에서 큰 틀을 유지해 오고 있으며 주민불편으로 인한 요구로 그동안 세차례에 걸쳐 소규모로 구간 및 동간 경계조정이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은 대전 톨게이트와 현암교까지의 동서로 약 4.1km를 기준으로 동구 용전동과 홍도동, 삼성2동 일부 지역을 우리 구에 편입하고 비래동 지역을 동구로 이관시키는 그런 내용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구 용전동, 홍도동, 삼성2동 이 지역은 면적은 2㎢되고 인구는 3만 9,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지적하셨듯이 현실적으로 주민가운데 적지 않은 수가 우리 안산도서관을 비롯해서 청소년 수련관이라든지 우리구의 문화,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회라든지 이런 단체에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는 주민들도 실제로 있습니다. 심지어는 구정소식지를 우리한테 보내달라는 그런 요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리적인 접근성과 주민의 편익성을 고려해볼 경우에는 이러한 구간경계조정이 필요한게 아닌가 하는 것도 저희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리고 박의원께서도 지난번 염홍철시장과 기초의원들과의 간담회때 이 문제를 제기해서 일단은 이 문제를 문제화시키는 데에는 어떤 성공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과거부터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만 좀더 근본적으로 이 문제가 제기된 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현실적인 벽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역이기주의라고 할까요, 현재 그 지역의 구의원, 시의원으로 있는 그룹, 그리고 또 국회의원들의 지역관할 개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한 공감대를 조성하고 그것을 공론화시켜보면 결국은 사필규정이라고 주민들이 정말로 원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지어지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주민차원에서 그리고 도시발전의 차원에서 검토되고 추진되어야 될 그런 사항이다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여덟분의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의 견해와 또 자신의 견해를 담아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답변 내용이 기대하신 바 충족되지 못한 부분도 있을테고, 또 앞으로 함께 고민하고 검토해볼 그런 사항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이 갖고 있는 지역사회발전에 대한 탁월한 비젼과 해안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가감없이 수용해서 각 지역의 아푼 곳, 가려운 곳, 그리고 어떤 곳은 절개를 해야할 부분, 사항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를 비롯한 우리 집행부가 의원님들과 같이 공존 공영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답변 내용중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점 참고하여주시기 바라며, 질문순서는 제2차 본회의에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강호영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강호영의원 말씀하십시오. (○ 강호영 의원 의석에서 : ";우리 구청장님께서 구정질문 답변이 장시간 이어졌기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하고 휴식을 취한후 속개할 것을 동의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의원들 "예"라고 함) 그러면 잠시 보충질문을 듣기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법1동 출신 김여탁의원입니다.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신 것에 부족한 점이 있어서 두가지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법1동에 우리 공간이 동사무소가 적어 가지고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이 청장님께서는 연 1만 3,000명 정도가 청소년들이 이용한다고 하셨는데 실제 우리 어린이 들이 이용하지만 그 이용하는 공간이 너무나 좁습니다. 그래서 누차 관계 우리 구청 집행부에 건의한바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구유지와 구유지 옆에 개인소유가 한 60평 이상이기 때문에 그것을 매입해서라도 해달라고 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대답이 없었고, 두번째는 우리 동사무소내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관계부서에도 건의해 봤습니다. 하니까 가능하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댓수가 얼마나 들어갈수 있나 해보니까 약 40대 내지 60대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할수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도면까지 그려왔습니다. 우리 동사무소옆에 쌈지공원 즉 매봉어린이 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지하에 그것을 해줄 수 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건의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청장님께서는 주차장은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질문034] (김여탁의원 도면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1동 출신 김여탁의원 보충질문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아까 답변한 내용 가운데에서 좀 미흡한 점이 있었는가 봅니다. 우선 법1동 동사무소 공단이 문화의 집을 쓰기때문에 매우 부족하고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지난번 현장 행정 체험차 법1동을 갔을때 그것을 현장에서 충분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마을 문고도 굉장히 좁은데에 있고 또 주차장도 장애인용 주차공간이 한대정도 있고 주차 한 3대 정도 할수 있나요. 그것도 빠듯한 그런 실정이라는 것을 저도 현장에서 보아서 느꼈습니다. 말씀하신 국유지 29평 그리고 개인소유 35평에 부지가 동사무소 옆에 바로 있고 이것을 매입해서 건물을 지을 경우에 이런 애로사항이 해소되지 않겠느냐 하는 건의가 있으셨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 개인소유땅에 소유자와 매입의사가 있는지 또 예산은 어느정도 소요가 되는지 이런것도 아울러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우리 김의원님께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주차장에 대해서 쌈지공원 지하에 주차장을 조성하면 한 50대 정도의 주차공간이 확보될 수 있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공원에 지하주차장을 만드는 문제는 그 주변에 큰도로가 있고 그래서 차량통행도 적지 않고 해서 주변의 교통환경이나 이런것도 좀 검토를 해서 쌈지공원쪽으로해서 지하주차장을 만들 경우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안이 법1동 동사무소를 찾는 주민들이나 또 그 일대에 교통에 혼잡이나 이런것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 된다면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제안을 해 주신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수범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바쁘신 구정과 연말연시 각종 행사에 참여하면서 여념이 없으실텐데도 성의 있는 답변을 위해 노력하신 흔적이 많이 본의원으로써 느끼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우리 김창수 구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구정질문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 시간까지 장시간동안 자리를 지키면서 고생하시는 관계공무원 및 우리 존경하는 오태진의장님 그리고 의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충질문을 하면서 한가지 아쉬운 점은 일괄적인 보충질문을 하고 일괄적인 답변을 했으면 더욱더 매끄럽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또 한가지 평소에 우리 의회에서 구정질문이 많아진 것은 그동안 집행부와 의회간의 의사소통이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본의원이 세가지 구정질문을 하면서 공통된 사항은 큰 예산이 들어가거나 또는 어려운 사업이 아닌 구정의 방향과 구청장님의 의지를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다소 물론 성의 있는 답변도 있었습니다만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보충질문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첫번째 향토문화상 조례에 관한 사항은 지난 13년 이전인 91년도에 제정이 되어서 지금 까지 항상 검토만 해왔습니다. 그래서 물론 시기가 문제일수도 있고 보는 방향에 따라서 각자의 견해가 다를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또한 우리 후진들이 우러러 보면서 표상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구의 발전적 전략을 수립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하루빨리 시행하기를 촉구하는 바에서 구정질문을 했던 사항입니다. 다행이도 구청장님께서 긍정적인 검토를 약속을 하셨기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질문으로 대덕 CIP관련 대덕이 활용 관련에 대해서 질문한바 있습니다. 구청장님의 답변으로 봤을때 대중적인 친근감과 호감을 주고 있는지 조형적으로 세련되고 현대적인 감각으로 형성화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일부 부정적이고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한 캐릭터에 대해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 및 무한경쟁시대의 현대적 감각에 맞게 세련되고 미래지향적인 형상으로 재구성하기 위해 의회와 주민들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친후 우리구의 통합된 이미지 개선과 홍보효과를 극대화 할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시말해서 다시 추진하겠다는 생각과도 일견 상통한다고 본의원은 느끼고 있는데 그점에 대해서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처음에 대덕이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지금 답변과 같이 대중적인 친근감과 호감을 주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사항은 있었던것을 본의원도 일견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경찰청 캐릭터인 호돌이를 봤을때 구시대의 포졸의 이미지를 익살스럽고 현대감각에 맞게 형상화 시킨 캐릭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과거 포졸의 이미지는 국민들을 괴롭히고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끼쳤던 것을 캐릭터의 이미지를 형상화를 새롭게 함으로해서 친근감을 주고 경찰의 이미지를 새롭게 부각시키는데 성공한 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시말해서 우리 장닭이라는 캐릭터는 우리 대덕구와 인접해 있는 계족산의 이미지를 가장 근접 시킬수 있는 그런 형상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지난 학관 협력에 의해서 또 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이점을 다시한번 참고해 주셔서 답변해 주시고요. 물론 여러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현대적인 감각은 과연 어떤 것이 현대적인 감각인지 생각이 들고 또한 캐릭터를 형상화 할때 본의원이 알기로는 29가지 정도의 형상을 만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분히 그 안에서도 현대적인 감각에 맞는 캐릭터를 선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또한 지난 행정사무감사기간동안에 또 2005년도 본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구정홍보지에 대한 예산을 다루면서 본의원이 지적한바가 있습니다. 바로 이 구정홍보지에 지난 7월까지는 장닭의 캐릭터가 들어가 있는데 8월부터는 이와같은 캐릭터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새로운 이미지의 형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과연 우리 구민과 의회와 동의를 거치고 이 사항이 들어가는지 이것에 대한 본의원이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그때 당시 담당 실과장으로부터 잘못된 부분을 인정을 하고 시정을 하겠다는 답변을 받은바 있습니다.오늘 이자리에서는 구청장님과 다른 견해 및 의지를 피력하는 것에 본의원이 의아해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행정구역 조정을 위한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본의원이 질문한바 있습니다. 구청장님의 답변으로 봤을때는 충분히 과정이나 우리가 행정적인 절차는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지 답변한 부분에서 긍정적인 것인지 부정적인 것인지 애매모호한 답변인 것 같애서 다시한번 보충질문을 하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작 필요한 부분은 우리 대덕구지 동구쪽이 아닙니다. 다시말해서 우리 대덕구의 구세가 열악 해지고 의회의 구성이 상대적으로 열악해져가는 이 과정이 바로 잘못된 제도에 의해서 잘못된 행정구역 조정으로 인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지속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 이하 집행부의 의지가 있는지 다시한번 질문을 드리고 본의원이 구정질문 말미에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선언적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이 아니면 언제이고 여기 아니면 어디이며 내가 아니면 누가 할것인가 바로 우리 의지를 묻는 것이고 때와 장소를 선택해서 시행할 시기를 결정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거기에대한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창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리동출신 박수범의원님 보충질문 잘 들었습니다. 세가지 질문사항에 대한 보충질문이었는데요. 우선 향토문화상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검토 답변이 있었기때문에 다른 부칠말은 없었고요. 다음에 대덕이 대덕 CIP중에 대덕이의 활용문제에 대한 보충질문이었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 드린바와같이 CIP는 원래 이게 기업에서 시작을 한 것인데 이게 국가나 또는 자치단체에 어떤 정체성을 확립하고 또 그것이 대외적인 어떤 투사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상징성을 갖는 이런것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마크와 캐릭터 이런것을 정해가지고 어떤 자치단체의 정체성과 대외적 이미지를 제고시키는 방안으로 활용되고 있는것 같습니다.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장닭의 캐릭터에 관련되어서는 현재 이부분에 대한 사용이 중단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이 캐릭터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있고 또 구청장인 저 자신이 보더라도 현재의 캐릭터는 좀 뭐라고 할까 현대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그런것을 담아두고 있기에는 조형상에 그리고 주제 선정상의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해서 저 구청장 자신이 독단적으로 사용을 중지하거나 변경하거나 할수는 없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캐릭터에 관해서는 구마크하고 같이 포함해서 좀더 개선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지는 관계 전문가나 아니면 주민 또 구 의회와 좀 상의를 해야되는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꼭 닭을 배제한 캐릭터를 만들어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말씀하셨듯이 우리 대덕의 어머니와 같은 우리 계족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족산은 대덕뿐만 아니라 대전의 진산이요, 주산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상징하는 하나의 표상이 계족산이고 그 계족산이 바로 닭을 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주제를 닭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별 이의는 없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조형과정이 다소 예전과 같은 그런 과거로 돌아간듯한 어떤 이미지를 던져주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친근하게 와닿는 이런 부분도 좀 구성미가 떨어지는것 같고 그리고 뭔가 도약하는 어떤 기상 그런 측면도 떨어지는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그 새로운 캐릭터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현재의 캐릭터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용에 빈도라고 할까 이런 부분은 각 소관부서에서 판단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아까 구정홍보지에 소식지에 캐릭터가 7월까지만 되어 있고 8월부터는 없어졌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구정홍보지에 캐릭터를 집어 넣느냐 안넣느냐 하는 것은 구정홍보지를 만드는 편집진의 재량사항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정홍보지에 지면 구성을 어떻게 하고 편집을 어떻게 하고 하는 부분은 편집진한테 맡겨진 사항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다음으로 구간 경계부분에 대해서 조정할 의지가 구청장이 과연 있느냐 하는 질문이셨습니다. 사실 저도 이런 구간 경계가 불합리하게 책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구에 경계가 정해졌는지 언제 정해졌는지 그리고 그 당시에 주도했던 입안했던 사람들은 누구인지 그네들의 입맛에 의해서 도시구획선이 결정된 어떤 이런것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개선시켜 나가야 될지 그래서 저도 고민을 했습니다. 그 구간 경계가 결정될때 까지는 어떤 맨더링(mandering)도 있었던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구를 정하는 어떤 이해 당사자들의 입김도 작용했던게 아닌가 그리고 또 공무원들의 편의도 있었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구 세를 넓히다 보니까 또 구의 재정수입이나 이런것도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책정된 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러한 것을 이제는 제대로 되돌려 놓을 필요가 있고 그것이 도시발전에 하나의 중요사항이 되고 있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서로를 기점으로해서 중심축으로해서 동구와 대덕구를 나누는 문제는 현실적이고도 타당한 방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이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고민을 사실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시장한테 요구하거나 아니면 저쪽 동구에 구청장이나 구의원 시의원들한테 요구해서 될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결국은 공론화 과정을 확실하게 거쳐야 되고 그래서 그러한 공론화 과정속에서 시민과 언론에 지원사격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공론화 과정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갖느냐 하는 전략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런 구의 구정질문을 통해서 할수도 있고 또 시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정활동의 틀 속에서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 여론동원방식으로 단체가 주관이 되어서 세미나 내지는 공청회를 갖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발제를 하고 거기에 우리 의원들이 참여하고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그것이 또 언론에 보도되고 이런 그런 공론화의 과정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런 모든 것들이 택틱(tactic)을 가지고 해야되지 그냥 우리가 말로 구호로 한다고해서 될 일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박의원님을 비롯해서 구의회 의원 또 시의원 또 우리 여론을 조성하는 어떤 NGO, 이런 시민단체 이런 쪽으로도 연관해서 앞으로 이것을 추진해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답변이 제대로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충질문을 해 주신 세 분 의원님들한테 감사드리고요. 끝까지 이자리에서 경청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집행부 우리 국․실장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들 계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시한번 오태진의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구의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원법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17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회기중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선량한 입주자 및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주택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입주자 대표회의 리모델링주택조합 등 당사자간의 분쟁을 심의조정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최충규위원외 10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대덕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현재 한시기구로 운영하고 있는 문예회관의 기구정원이 행정자치부에서 상시기구로 전환승인됨에 따라 이에 맞게 기구를 조정 승인하는 사항으로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대덕구인감 및 주민등록담당공무원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 및 주민등록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인감 및 주민등록 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소속 직원의 인감 및 주민등록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또는 공제 등의 가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내용으로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대덕구주민등록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2003년 3월 22일법률 제7201호로 주민등록법이 주민등록표열람주민등록 등 초본교부를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기존 조례의 예외 규정 위임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종합토지세의 경감기준이 일부 조항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경감규정을 신설하여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대덕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공중화장실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거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설치기준 위탁관리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대덕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거 적립되는 대덕구의 재난관리기금을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 위원회를 구성 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더하고 기금운용계획수립 기금의 수입 지출 및 출납에 관한 사항 기타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대덕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안전관리자문단을 설치하여 자문단의 구성과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입니다. 본계획안은 석봉동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 확충 및 출입로 대청댐 잔디광장내 시민편익시설인 화장실 설치 댐주변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용호동 복지문화시설 신축부지와 건물을 매입하는 계획으로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앞서 심사보고한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대덕구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의견이 없으시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대덕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의견이 없으시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대덕구인감및주민등록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의견이 없으시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대덕구주민등록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의견이 없으시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대덕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의견이 없으시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대덕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의견이 없으시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대덕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의견이 없으시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대덕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의견이 없으시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의견이 없으시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명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17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 예산액 1,218억 7,200만원보다 22억 1,700만원이 증가된 1,240억 8,9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는 23억원이 증가된 1,208억원이고 특별회계는 8,300만원이 감액된 32억 8,900만원입니다. 금번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특징을 살펴보면 순세계잉여금등 세외수입과 조정교부금등 한정된 세입예산으로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국시비 보조금 변동분 정리와 예산절감액 및 불용액을 삭감 정리하였으며 올해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주민의 복리 증진 구현 및 지역균형개발에 목표를 두었으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등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대체적으로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이 되나 추경예산심의시 여러의원님께서 구민의 혈세를 낭비 하는 부분은 없는가 초점을 두어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예산을 검토하였지만 일부 예산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산편성에 대한 따가운 질책과 난상토론이 있었으며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도록 예산집행의 신중을 기해달라는 주문을 하면서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한 2004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의견이 없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