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규 의원 발언

산업경제과장 정병갑입니다. 저희 산업경제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에서

먼저 삭감된 조서에 나와 있는 그 내용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71페이지에서 제일 하단에 있는 경관농업축제 근무 특근 매식비 150만원입니다. 이것은 청보리밭축제, 메밀꽃축제 기간동안에 근무하는 면과 군직원에 대한 특근 매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에 있어서 경관농업직불제입니다. 경관농업직불제 10,10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들였습니다. 우리가 경관농업조성하는데 청보리를 갈고 그 다음에는 유채를 식재를 합니다. 그런데 먼저 청보리밭 면적에 대해서 25만평인데 그 중에서 53.3헥타 16만평에 대해서 정부 약정 수매를 다했습니다. 거기가서 영세농가들이 29.7헥타에서 대해서 일반농가들이 약정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53.3헥타에 대해서는 정부수매약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불 보상을 해줄 필요가 없고 정부수매에 응하기 때문에요 나머지 29.7헥타 거기에서 나오는 보리에 대해서는 차액을 보상을 해 줄려고 합니다. 29.7헥타에서 보리가 약 2,250가마 나옵니다. 40㎏ 짜리가요 반당 7.5가마 잡아서 2,250가마가 나오는데 작년에 시중가격이 22,000원 정부수매가격이 34,000원에서 시중가격 22,000원이고 차액이 12,000원 되거든요. 12,000원 차액을 2,250가마라니까 2,700만원이 됩니다. 2,700만원에다가 유채를 7헥타 보리 경관농업을 하면서 그 주변에다 유채를 파종하도록 했습니다. 유채 한 7헥타 되는데 유채는 21,000평입니다. 7헥타이기 때문에 평당 얼마를 잡았느냐면 1,500원 잡았습니다. 왜 1,500원을 잡았느냐면 유채는 수확을 생산해서 수확이 전량 하나도 안됩니다. 수확을 못하고 꽃만 보고 폐기처분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1,500원 잡은 것은 평당 1,000원씩은 임대료 그다음에 500원 경운료, 비료대 인부임 이렇게 해서 1,500원을 잡았습니다. 참고적으로 강원도 평창에서도 메밀축제를하는데 군에서 직영을 하는 땅도 1,500원을 잡았습니다. 일단 농가들에 대해서 금액을 적습니다. 농가에게 아무런 소득이 안 가도 임차료 1,000원에다가 500원은 비료대 인부임, 경운료 이것을 계상해서 3,150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는 매밀재배에 있어서 매밀 재배도 대규모 재배한 농가 전부다 지원않고 그 주변에 소규모로 재배한 농가도 있습니다. 소규모 농가가 예를 들어서 500평, 1,000평, 600평 재배한 농가들이 제한 한것이 9.4헥타입니다. 9.4헥타에 대해서 그것도 1,500원 잡았습니다. 왜그러냐면 잘 아시다시피 매밀도 수확을 사실은 잘 못합니다. 잘 못하고 생산량이 수확금이 거의 없이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매밀도 9.4헥타를 하는데 평당 1,500원씩 4,230만원 잡아서 보리차액과 유채 7헥타 파종면적과 매밀을 53헥타을 갑니다만은 그중에서 9.4헥타 소규모 영세농가가 간 그것만 지원하는데 4,230만원 이렇게해서 10,1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75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산어촌지역 학생 급식비 지원입니다. 농산어촌 급식비 지원은 우리 고창군 관내에 초등학생이 4,128명이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기초 수급자 자녀들만 점심만 사회복지과에서 급식비를 지원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3월3일 농어민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 역개발촉진에 관한 촉진법이 3월 3일날 재정공포가 되어가지고 6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교육청에서 이 법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4,128명에 대한점심 급식비를 57,2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우리행정으로해서 지침서가 아직 안왔습니다. 이것이 오면은 그 지침 내용을 대강 알아보면은 도비도 일부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침이 오면 도비와 군비해서 나중에 계상할 폭 잡고 우선간은 상반기 신학기때부터 지원할 수 있는 금액 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지침서가 오면 도비 내시라든지 해서 오면 별도로 추경에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3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품질쌀 홍보용 군수서한문 우편발송료 76만원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도 군정소식지라든지 이런데에가 내면 되지 이것을 별도로 할 필요가 있으나 반문하시었습니다만은 제 입장에서 거기다가 내면서 반송우표 신청서를 쌀을 갔다 신청할 수 있도록 고창 농특산물을 신청할수 있는 신청서를 같이 보내 가지고 거기서 반송우편으로 거기서 신청을 해서 우표로 보낼 수 있도록 그런 내용으로 해서 7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8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은 지금은 우리관내에다 벼나 예를 들어서 벼속에다 원예작물 재배하는 단지에 자제를 왕겨라든지 퇴비라든지 셀넘이라든지 멧셈이라든지 이런 자체를 갔다가 지원을 해가지고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원은 시범사업으로서 우리가 단지에서 어떤 자제를 어떤 농사를 짓겠다고 저희들한테 신청이 되면은 저희들이 여기서 검토해서 이 면적에 대해서 그 자체를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이면적 정도는 해보아라 예산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중소형농기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00만원이하 중소형농기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6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는데 아직은 농가들 선정을 못하고 예산이 확보가 되면은 저희들이 읍면에 공문을 시달해가지고 농가들이 원하는 500만원이하 농가들이 원하는 소형기계를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 사업비 60%을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의원님들 많은 배려를 바라겠습니다. 그 밑에 줄 수출농산물 전략단지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수출농산물 전략단지는 저희들이 유기토마토 방울토마토 까지 이런 품목을 지금 수출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수동식 온실들이 있거든요 하우스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하우스가 예를 들어서 온풍기가 고장났다든지 하우스 부지포를 바꾸어야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내부시설을 수선을 해야한다든지 수출단지에 그런 비용으로서 도비로 이 사업이 되어서 저희들도 군비를 추가로 부담해서 이 수출단지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수출이 작년에 비하면 금년에 258%가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가들이 수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청정농산물 생산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청정농산물 생산단지조성사업은 균특사업입니다. 이것은 수박 비가림사업으로 저희들이 청정농산물로 균특사업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저희 관내에 비가림하우스 지원하는 사업비로서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뒤쪽 친환경고품질 향토쌀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것도 균특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쌀생산단지 균특사업으로서 쌀생산단지 조성사업 균특 사업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것은 잘아시다시피 우리 고품질 친환경쌀을 생산하는데 스테비아라든지 세라믹이라든지 이런 자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헥타당 약150만원씩 반당 15만원 정도 지원해서 우리 고창쌀 특화단지로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친환공동유기질 발효사 지원사업입니다. 공동유기질 발효사 지원사업인데 미꾸라지든지 등푸른 생산뼈 같은 것을 흙설탕으로 이렇게 버물러 가지고 놓아두거든요 발효시키느라고 그러면 발효사가 없기 때문에 야외에다 놓아두고 있을때 그것이 비가 온다든지 하면 넘어 버립니다. 넘어 버리고 악취가 나기 때문에 이것을 시설을 지어가지고 이것을 시설 안에다가 발효를 시킴으로서 악취를 방지를 하고 유기질 효과가 높이기 위해서 시범사업으로서 금년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비로 발족을 하는데 동당 750만원 잡았습니다. 그래서 2,625만원을 하는데 처음으로 우리군에서 이번에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들 배려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383쪽입니다. 못자리 상토용 매트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못자리하는데 육묘상자에다 향토를 확보해서 향토를 넣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노약자들이 향토를 확보하는데 상당히 애로를 격고 있습니다. 일부 시군에서는 향토를 채취를 해서 예산 확보해 가지고 지원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지금은 향토 대신에 매트가 새로 개발되어 가지고 매트에다가 매트는 가볍습니다. 가벼워서 노약자들 이 사용하기가 쉽고 또 이용하기가 편리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저희군에서 일부 시군에서는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했습니다만은 우리군에서는 2005년도에 처음으로 이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코자 하기 위해서 300헥타에 소요되는 못자리에 소요되는 매트를 지원해서 내년에 시행코자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배려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비가림하우스 시설지원사업입니다.이것은 순수한 우리군비로서 더많이 확보를 해야되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힘이 못미치어 가지고 10헥타분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45,000만원을 하우스시설 지원비로 50%지원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 배려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386쪽이 되겠습니다. 전북쌀 인터넷 판매 택배비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사업으로서 도에서 우리 전북쌀을 갔다가 좀 가치를 높이자 그렇게 할려면 홍보방법도 여러 방법이 있는데 택배 홍보를 해가지고 판로 개척을 해야 하는데 판로 개척을 하는데 1회성으로 끝나면 안되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판매주문을 받아가지고 인터넷으로 받아서 택배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택배비를 한포대 4,000원씩을 지원하는데 도비와 군비로 택배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창군 관내 쌀생산시설 IPC도 우리 무장농협이라든지 흥덕이라든지 성내농산이라든지 고창이라든지 상하라든지 농협에서 나오는 쌀을 갔다 전라북도에서 힘을 쓰고 인터넷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고창쌀 판매하는데에다가 택배비를 포대당 4,000원씩을 지원하자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1월말까지 약3,500포대를 인터넷 판매를 했습니다. 금년도 내년에는 더 많은 양를 인터넷 판매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 사업비를 도비 내시를 받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에 각별한 배려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387페이지입니다. 제일 하단에 있는 신성농산물 수출물류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물류비는 배라든지 가지라든지 방울토마도라든지를 수출하는 농가에 대해서 신성농산물 물류비를 도비와 군비를 농가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가들한테 4%주고 수출회사한테 2%을 줍니다. 수출금액에요 왜그러냐면 이렇게 함으로서 수출농가들이 국내가격이 형성이되고 수출가격이 낮더라도 꾸준히 수출할 수 있은 의지를 갖게 하기 위해서 이 물류비 신성물류비를 농가들한테 4%을 지원하고 회사에다 2%을 지원합니다. 왜그러냐면 국내가격이 수출가격보다 높을때는 농가들이 수출을 않고 국내에다 내버리면 수출선이 끊겨져 버립니다. 계속 농가들이 수출을 하기 위해서 수출물류비를 농가들한테 지원하는 사업비를 도비와 군비 8,863만원 계상했습니다. 참고적으로 2003년도에는 404톤을 우리농산물 수출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1월말까지 1,403토에서 약220%가 증가를 했습니다. 우리농가들 사기앙양하는 시책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에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삭감조서 안 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거수

중소형농기계지원사업 내년에 무엇 무엇의 기종으로 지원할 것인가?

기종은 저희들이 지정 안하고 농가들의 선호도에 따라서 할 계획입니다.

거수

381쪽 한번 보겠습니다. 수출농산물전략단지 지원사업 이게 지금 어떠한 품목이고 전락단지 품목하고 수출 얼마나 했는가 금년도 작년도 것 해주시고요 385쪽이요 농특산물이라는 것은 과장님은 어디까지 기준을 두는가요 말씀을 한번 해주시고요 판촉 홍보가 있기 때문에 기준을 어디가 두는가 말씀 한번 해주시고요 387쪽에요 수출농산물 가공업체시설개보수사업지원서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2년전인가요 고수에 그쪽하고 혹시 중복되는 사업아닌가요 고수에 센타에서는 하우스 보조 이쪽에서는 이렇게 하고 센타에서는 하우스 보조 했던 것인가 그쪽하고 연계된 것 아닌가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가 의회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느 품목이 되면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인삼도 어느 정도하고 있고 복분자가 어떻게 보면 고창군에는 각광받는 품목이라고 해요 하는데 388쪽 보면 고구마특화단지 저온저장고를 5,000만원 해주는데 이런식으로 막 저온저장고를 군에 이득이 되는가 말씀 한번 해주시고요. 382쪽 친환경공동유기질발효사 지원 우리가 건물을 짓고 그런 것 지을 때는 보조비 그래도 어느 정도 똑같은가 어디는 보조비 많이 주고 하는데 보조비를 70% 주는 배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때그때 답변을 받게요

이재정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출농산물 전략단지지원사업에 있어서 품목이 어떤 품목이냐 질의하셨는데 수출 전략품목은 배, 가지, 방울토마도등이고 2003년도에는 404톤을 수출했는데 2004년도에는 1,047톤을 수출했습니다. 257%가 증가 되었습니다. 385쪽 농특산물 판촉 홍보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 기준을 농업소득에서 나오는 쌀이라든지 고구마라든지 과일이라든지 특산품으로 나오는 복분자라든지 장어라든지 이런 내용까지 전부해서 우리고창군에서 그래도 고창군에서 특산물이라고 이렇게 쉽게 판명하는 모든 품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87쪽입니다. 수출농산물 가공업체시설개보수지원사업은 이것은 다른 사업이 아니고 복분자 가공사업에서 압축기를 하겠다는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도에다 사업계획을 올려 가지고 도에서 일부 지원받고 저희군에서 지원해서 압축기를 복분자공장압축기를 교체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88쪽 고구마저온저장고를 복분자가 우리 고창군에 특산품인데 여기에다 지원하는 것이 적정하느냐고 질의하셨는데 우리 고구마가 고창군 고구마가 밤고구마 요새 계속 뜨고 있습니다. 뜨고 있어 가지고 양재동 하나로마트에 가면 인기가 높아요 거기서 계속 물량을 연중해 달라고 합니다. 연중해 달라고 하는데 가을 수확철은 좋은데 봄철, 여름철에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특화사업으로 도에다 요청했더니 도에서 일부 부담을 하고 군에서 부담을 해서 해라 그래서 도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우선 기기서는 100평, 200평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선 사업비가 적어서 40평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382쪽 공동유기질발효사지원 저희들이 명년도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이고 공동유기질발효를 하는 농가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갔다가 그대로 방치할 수 없어서 일단 시범사업으로 발효사를 짓는데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보조 비율은 50%에서 70%로 높였습니다. 이렇게 보조 비율로 해서 해보십시오 하고 저희들이 발효를 하는 농가들한테 자기 자부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냄새를 나서 남들이 냄새를 맞든지 말든지 일단 크게 생각않고 발효만 하려고 하는 생각을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효사를 지어서 악취제거를 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보조비율은 높였습니다. 이상 보고 들였습니다.

수출농산물 가공업체 387쪽은 지금 복분자가 도에다 보고 했어요.

복분자 일부 계약해서 미국, 홍콩으로 일부 나아가고 있습니다.

술공장에 주는 것입니까?

술공장에 자기들이 압축기를 별도로 해야겠다고 해서 도에다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저희들한테 요구해서 그래서 도비 일부 지원받고 해서 압축기를 교체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술공장 같은데는 여러곳에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으네요 본의원 생각으로는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농특산품할 때 홍보를 하고 업체가 판매를 해야 할 부분 같으면 농특산물을 싹 넣어줍니다. 넣어주고 나중에 지원할 부분에 빠진 것이었지요 분명히요 예산이 본의원 생각으로는 안 지원해 주어도 상관없습니다. 수출전략단지가 가지도 들어가고 오이도 들어가는데 비율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저는 여기 14,000만원 중에서 배부분 얼마들어가고 가지부분 최근 중복 되어서 들어가는 부분 없어요 하우스 개보부라든가

수출단지별로 배라든지 가지, 도마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다 개보수지원입니다.

아니 본의원 생각은 전에 고수에다가 하우스개보수자금하고 해주었는데 거기에 또 들어가냐는 이야기이어요

농가별로 이중 지원은 안됩니다.

거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고수 어디요

고창 신상리구나 이상입니다.

거수

정원환위원입니다. 우리 농가소득을 위해서 과장님께서 노력하셨는데 열심히 노력하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농가소득을 위해서 본의원도 여러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유통센타를 72억을 갖다가 하시면서 과장께서는 이 성공을 위해서 선진지 견학한데가 있으면 어디어디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께서 선진지 다닌 데가 있으시느냐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못가고요 담당계장하고 건축 실무 주무가 건축실무자가 선진지를 경기도 안산시에

아니 물론 이야기만 답변해 주십시오. 못가시었지요

못갔습니다.

그렇다면 군수께서는 이게 어마어마한 투자가 되는데 군수께서 여기에 관심을 가지시고 선진지 가 본신 일이 있습니까?

선진지라면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제주도 군수님 제주도에 감귤 유통센타를 보고 오셨습니다.

보고 오셨어요 거기 한군데 보셨구만요

다른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른다고 말고 확실히 해주세요

제주도에 있는 서귀포 감귤 유통센타하고 군위에 있는 농산물유통센타 거기를 다녀 오셨습니다.

그 다음 이책을 넘겨주시었는데 이책을 넘겨주신지가 의회에다 넘겨주신지가 언제입니까? 고창군 농산물지점산지유통센타 운영계획이라고 해가지고 언제 넘겨주셨습니까 어제주었지요

이책은 어제 넘겨주었는데 이 내용이 우리가 수차례 설명을 들였던 내용이 있고

이 책 어제 주시었지요?

이 책은 주시었는데 지난번에 일단 여기서 군지부에서 설명을 드릴려고 할때 준비가 되었던 사항인데 그때 설명 못 들였습니다.

그러면 농어민단체회장 모분이 유통센타를 짓는데 처음에 부르더니 나중에는 부르도 않더라 그러니 의회에서 문제가 되니까 이제 부른다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음에 참여시키더니 나중에는 부르지 않더라 내가 들었는데 농어민단체가 진짜로 참여해서 설계가 났는가 이것 물어 보고 싶어요

처음에 추진할 때 중간보고를 할때 단체에서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했다고 내가 들었습니다.

참석 안 한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농민연합회 모회장님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자치행정 우리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이 지금 승인 안된지 알고 계시지요?

본예산은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볼때 100억에 가까운 돈을 투자하면서 실무과장이 필요하다고 해도 안되고 군수가 뛰어다녀도 이것이 될까말까 하는데 지금 다른 지자체단체장들은요 진짜 고창에 와서도 몇사람이 다녀간 것 내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투자를 하는데 이렇게 무관심하게 하니까 유통센타가 선별장이 되었버렸어요 선별장도 대산에서 수박선별 못한답니다. 적어서 다른데로 싣고 가도 못하고 대산분위기가 그렇습니다. 대산출신 의원입니다. 그 다음에 청보리밭에대해서 야심작으로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효춘 문학관 자료 말씀하시었는데 다녀오셨어요? 과장님

못 가보았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자료 드리지 않습니까 이게 고창군에 행정이어요 무엇할려고 다녀오고 평창군 기획실장은요 여기 국화밭에 다녀갔습니다. 대단한 분들이 많이 다녀갔어요 이렇게 가서 확인해도 될까말까 하는데 여기서 딱 한가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서 다 읽어보셔요 효성문화재가 아니라 메밀꽃축제라면 이미 실패했을 것이다 이 사람에 결론입니다. 자기들은 문화축제를 했기 때문에 그러했지 청보리밭축제면은 수필이다 이야기해야 해요 이것 의미있게 생각해야 해요 그리고 여기서 결론이 무엇이냐면 민주도가 아니고 관주도이면 이미 실패한다 이야기합니다. 이것 정말 명심하고 예산 잘 세워 주세요 이상입니다.

거수

거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에서 할때도 제가 잠깐 질의했는데 산업경제과 실무부서고 실과소에서 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얼마 안되는데 쌀홍보용 우표대하고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쌀우표 홍보용 발송료가 실지적으로 돈이 얼마안되요 76만원 밖에 안되고 190원씩 해서 4,000명한테 보낸다고 했는데 신청해 가지고 다시 되돌아 오게끔한다고 했기 때문에 2,000명분 밖에 안되요 반송우표로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지요 그러고 이 쌀은 우리군청에서 받아가지고 파는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RPC쪽에서 그러한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군에서 할수 있는 역할과 RPC쪽에서 할수 있는 것을 조금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의견으로 제시를 해주고 실질적으로 그렇게까지 할려고 하시었는데 이러한 예산이 너무 적다 그것을 다시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농산어촌 급식학생 급식비 지원에 관해서 방금 우리과장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었느냐면 직접 행정적으로는 아무 통보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3월 3일날 해서 6월 2일날 시행하는 것으로 까지는 나와서 말씀하시었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고 정확히 이렇게 농어민 삶의 질 향상 농산어촌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공포가 되고 여기에서 이렇게 초래하는 것을 하겠금 정부에서 이 5조를 보면은 쭉 많은 것을 하라고 한 것중에 극히 일부에 하나가 농산어촌 교육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 이것 하나에 항목을 가지고 급식비 지원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요. 그러면 이 법도 갖추어져 있고 행정에서 해야된다는 당위성이 확보가 되었으면 자금을 어떻게 확보해야 되는가 일단 첫 번째로 선행이 되어야 이렇게 막연하게 타단체 교육청에서 여러 통로를 통해서 의원이나 행정에 이야기해서 마지못해서 넣은 것보다는 자발적으로 우리고창 및 우리나라 미래를 질머쥘 학생들에게 교육학점을 높이기 위해서 급식비라기보다도 교육쪽에 투자하는 돈 아닙니까 그 예산을 대책도 없이 막연하게 달랑 이렇게 세우고 끝난다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교육쪽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자한다고 하면은 어떠한 여기에 관련된 자체 조례를 만들어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하겠다하는 그런 것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산업경제과에서 그러한 것을 좀 다시 대안으로 자리매김했으면 좋겠고 올해같은 경우도 어차피 지금 전체급식비 70%이상이 확보가 되었어요 지금 현재 군수님 지난번에 말씀했으니까 1억까지 했으니까 3억했고, 27,000만원 정도하면 100% 다 되는데 27,000만원을 어떻게 할것인가 그러고 만일 그것이 아니다하면 우리가 근거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하면 우리가 지금 삭감조서 올렸는데 삭감해도 상관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정종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급식비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사회복지사업이라든지 산림이라든지 수산이라든지 모든 연관된 모든 타부서 업무가 급식 여기 한 군데로 묶어졌습니다. 묶어져 가지고 지금 현재는 이 사업들을 어떻게 추진해야 될것인가 해서 사전조사를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내년 3월까지 관련과에다 관련기관 교육청 세부계획서를 받아가지고 3월달까지 확정이 되면 세부계획이 확정되면 세부계획 확정된 것에 대해서 위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우리군 단위 고창에서는 이런이런 사업을 앞으로 추진하겠다 세부계획을 올리면 확정이 되어 가지고 내려오면 일단급식비만 가지고 국한해서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급식비도 도에서 지금 법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 급식비를 도 단위에서 도비를 일부 포함해서 앞으로 내려올 것입니다. 우리가 도비를 포함해서 다음에 이번에 2억을 세워 주시면 다음에 도비를 포함해서 추경으로 의원들의 배려가 있어야 하지만 확보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조사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다른 분야 급식비만 지금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했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가지고 3월달에 세부지침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우리가 2004년도 지방자치 예산심사를 보면 교육에 관련된 예산을 지원해줌에 있어서 그쪽에서 쉽게 교육청에서 아까 말한대로 정확한 세부계획서가 와야하고 우리가 예산이 지원이 되면은 결산을 정확하게 해야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냥 막연하게 공중에 띄운 돈을 갔다가 우리가 받은 게 아니고 우리는 행정을 하면서 모든 것을 거기에 줌으로 해서 그쪽에서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한다하면은 예산이 이렇게 선집행이 되는 것같이 이런 모든 시행하기전에

일단은 법으로는 지원할 수 있는 법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만들어져 있으면 당연하게 해야 된다 이야기 해야지. 나머지 설명은 문제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해야 된다고 강조를 하고 정리했다고 하면 나머지 부분은 정확하게 사후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에서 할수 있는 근거 마련을 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확보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심재규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저온저장고를 희망 농가는 많은데 어떻게 100평 가지고 어떻게 할려느냐 질의를 하시었습니다. 100평에 설명드리기 전에 일단 뒤 387쪽을 보면은 특화작목유성지원해서 저온저장고해서 50,625천원 군비도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작년도에 국도비 특화사업으로 162평 사업계획을 확정을 했습니다. 162평 해가지고 국도비는 확보를 했은데 저희들이 군비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시이월로 162평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162평 있고요 또 다음 그 밑에를 보면은 농산물저온저장고 도비사업으로 60평이 있습니다. 162평하고 60평하면 222평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질의하신 100평하고 해서 322평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농가들이 희망하는 양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거기에는 미치지 못합니다만은 저희들이 더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확보하는데 까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수

제가 묻는 것은요 과장님 뿐이 아니고 계장님도 좋습니다. 저온저장고 이야기가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숫자가 많다 적다 이야기 나오는데 저장고 전기요금 농사용 혜택을 주는 가요. 경이나 갑으로 어떻게 보는 가요

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으로 혜택을 본다

산림축산과장 이권수입니다.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17폐이지입니다. 꽃길조성 예산이 1억 되었습니다. 꽃길조성은요 저희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 계획에 의해서 꽃길조성을 목적으로 2005년도 100㎞, 2006년도 125㎞, 2007년도 131㎞ 이것을 저희들이 고창군에 일단 들어오시면 도로변이라든가 마을공안지라든가 이런데 전부 관광자원화 차원에서 계획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금개북이라든가 유스베키야라든가 이것을 한번 심거나 씨를 뿌려 놓으면은 매년 사후관리만 해주면 되는 꽃이고요. 코스모스만 일부 구간에 가을철에 그래도 코스모스가 피어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일부 구간만 교통량이라든가 가을철에 경운기 사고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무리 없는 지역만 계획이 없습니다.

위원장님 여기 한가지 빠진 것이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화단조성까지 삭감을 했습니다. 전문위원 빠져 있지요

화단조성 1개소에 1,000만원 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가 고창경찰서 앞쪽 고창여중 정문쪽이 되겠습니다. 그쪽에 4차선 도로를 내고 군유지 50에서 60평 정도가 공한지가 있습니다. 도로에 붙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도라지,패랭이,찔레꽃등을 심어 가지고 군민들한테 좋은 휴식처를 제공할려고 계상했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박병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알기로는 꽃길조성하면은 교통방해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코스모스를 키를 짧게해서 심었을때 또 키를 적게 해서 교통방해가 안될 수 있는 이런사항들을 우리 위원들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지금 코스모스는 현재 계획서에 일부분입니다. 저희가 꽃길 한것도 146㎞ 확보를 했는데요. 뮤스배기아가 40㎞, 금계북이 71㎞, 코스모스 35㎞만 했습니다. 그래도 가을철에는 코스모스가 피어 있는 정서가 그렇고요 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로 저희 코스모스를 적심이라든가 키가 적다든가 하는 방법을 하겠고요 또 교통이 방해되는 지역은 저희들이 읍면하고 협의해서 교통방해 없는 지역으로 하겠습니다.

거수

김남규 위원님

코스모스에 대하서 말씀드릴께요. 하나에 우리 무장경우인데 무장면 도로면에 코스모스 많이 심었거든요 코스모스 키가 크니까 코스모가가 어떻게 보면 추석 무렵에 피므로서 귀성객들도 기분이 상당히 좋고 그 안에 피는 꽃들이 굉장히 많아요 키가 크면 교통장해가 생기니까 애취기로 짝 잘라 버렸어요 중간에 옆에서 젖순이 나오지 않아요 젖순에서 꽃이 피니까 시기가 늦어져요 그전에 안 피고 추석에 맞추어서 되어요 혹시 예산이 성립되어 가지고 한다면은 그런 방식으로 하면 아주 좋은거요 우리 무장에서 금년에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꽃도 늦게 피고 키도 적어지고 아주 좋더라고요 그러해서 참고로 하십사하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삭감 내역이 없습니다.

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436쪽 수산물산지가공시설 27,000만원에 대해서 우선 설명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당초사업비가 20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가 사업포기를 해가지고 20억원을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고창읍 시가지권 소도읍 가꾸기할때도 도로확장하고 기반시설은 지원이 되고 개인들이 쉽게 말해서 주택개량사업에 많은 자기부담으로 하는 내용인데요 도산마을은 21억이 들어갔어도 공공시설물 공공기반시설 이렇게 했는데 요즈음은 개인들이 행정에 맞추어서 안하는 현재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부분도 주민을 설득시켰습니다. 왜그런가면 막 들어가면 정면에 있는 길 있지요 김경식교수님이 관리하고 있는 건물 그 옆집이어요 그래서 현재 집은 올라가고 담을 옛날식으로 조약을 넘어서 해달라해서 그부분에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217,500만원 가자고 해서 했지요

그 부분에는 안들어 갔지요

자꾸 권유해서 이것 해준다고 권유해서 주민은 안할려고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었지요 분명히 주민은 안할려고 하는데 행정에서 보기 싫으니까

그 집은 공교롭게 그 옆집이어요

돈이 없는데 옛날식으로 조약돌로 담장을 옛날에는 토담이었지 조약돌로 담장쌓은 집이 있었간디 조약돌로 해달라고 한데요

그러니까 일괄성 있게끔 개인적인 것보다 그 마을 전체를 보았을때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 올린 것입니다.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산안 설명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영구위원입니다. 482쪽이요. 이귀섭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부진 지역 특별지원 사업해 가지고 이번에 한 군데 올라왔는데요. 이 앞전에는 지금 본 예산에 2개면씩 올라왔단 말입니다. 이번에 왜 딱 한군데만 지정을 했는가 누가 보면은 약정한대로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금년에도 내년도 본예산 세울때 2개면을 하고 그래야지 이렇게 하면 형평성이 안맞지 않습니까 다음에 어떤 면인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앞서에도 2개면을 했으니까 이번에 도 2개면하면 어떤 위원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형평성에 맞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가지고 수정예산이라도 올릴 수 있는 일이 있다라고 하면 올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거수

부진 지역에 대해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002년도 무장, 해리 창피한 감은 있습니다. 무장이 부진 지역으로 선정되어 가지고 1억을 가져가서 굉장히 창피한감을 느끼면서 과연 2002년도에 무장, 해리 1억원씩 더 준 결과 2004년도 현시점에 왔을때 과연 무장, 해리가 부진 지역이 해소 되었는가 과장님 분명히 그것 답변해 주시고 또 흥덕면이 2004년도 현재 상황으로 보았을때 고창군에서 진짜 부진 지역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해 주십시오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상 현재 시점 으로 조사했을때 160건에 140억 가져야 그래도 어느 정도 주민숙원사업이 해결이 되는데 바꾸어지자면 전부다 부진사업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부진한 실적이 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도 전반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마을 안길하고 눈에 보이는 진입로하고 조사한 내용을 보니까 그 부분만 가지고 전반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보면 아까 실적이 부진하니까 그래도 좀 저조하다 판단해서 예산이 지원되었다는 것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꼭 무장이 부진하다기보다도 그때 상황이 그런 내용이 그렇게 되었는데 그때 같이 흥덕하고 거론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한건 올린 것입니다.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본의원이 과장께 답을 듣고자 하는 것은 과연 2002년도에 무장, 해리에 부진 지역이라고 1억원씩 주어가지고 부진 지역 해소되었느냐 안되었지않아요.

전반적으로는 안되었지요.

그리고 2004년도 현시점에서 보았을때 흥덕보다 더 부진 지역이 있을 것이다. 과장님께 자료를 주라고 하니까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해명되어진 것을 가지고 오셨는데 실질적으로 흥덕보다 더 부진 지역이 있을 것이다 그말이요 행정에서 정말로 부진 지역을 해줄려면은 그런 어떠한 정확한 데이터나 자료를 가지고 흥덕이 되었던 부안이 되었던 해리가 되었던 진짜 부진 지역을 주어야 되는데 우리 본의원이 판단할 때 아마 우리 고창군민한테 물어 보아도 흥덕이 전반적인 진입로 포장이나 마을 안길포장이 부진 지역이라고 인식하는 군민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 갖고 있는 이것은 하나에 편의주의적인 편양적인 예산 편성이 아니느냐 이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이어요 진짜 부진 지역을 줄려면 진짜 자료에 의해서 해가지고 부진지역을 주자 그런말이어요 다른 이야기 아니어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똑같이 부진하기 때문에...

똑같이 부진하면 14읍면 다 주어야지요.

그 말은 맞습니다. 예산이 좀 여의치 않으니까...

예산이 여의치 않으면 부진 지역이라는 것은 다른지역보다 뒤진 것 떨어진 곳 그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4개 읍면이다 똑같다는 것은 말도 아닌 소리이지요 어떻게 14개 읍면이 똑같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분명히 14개 읍면에 부진 지역이 한개면이 되던지 두개면이 나와야지 14개 읍면이 똑같다는 답변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예산 달라고 합니까 이상입니다.

거수

지난 산건때 이 부분이 예산삭감 조서에 올라갈 줄 알고 보았을때 없어 가지고 질의합니다. 약간 논란이 있었고 1차 장소를 이렇게 강하게 말씀해 주시고 503페이지 선운사 진입로 확포장공사가 처음에 유스호스텔에서 일주문까지 코스모스 밭이고 잔디밭 사이로 해서 낸다고 했는데 그 길이 맞습니까?

지금 현재 도솔암자 신도라든지 본절 신도들이 다니는 차량이 2개 노선이 있는데 그 노선을 아까 유스호스텔 앞으로 해가지고 그 쪽으로 돌릴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어디로 돌려요?

지금 현재 진입로는 걷는 거리 그리고 차량은 유스호스텔 앞으로 해서 연결해 가지고 일주문 뒤로 연결할려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제가 다시 주문 드리는데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숙박을 하고 유스호스텔 앞으로 해서 잔디밭으로 해서 상사화축제를 할때 그 잔디밭을 중심으로 해서 걸어가요 큰길은 차량이나 모든 것이 가고 걸어가는 사람들은 차량을 놓고 이쪽 벚꽃나무도 가지만은 그쪽으로 걸어서 사람이 많이 갑니다. 그쪽은 차량이 안다녀요. 그런데 앞으로 그쪽이 계속 개발이 되었을 때는 지금 현재 코스모스 심어진데 잔디밭하고 코스모스 심어진 사이는 사람만이 통행이 되고 그 속에서 새로운 어떠한 축제가 이루어졌을때랄지 어떠한 자그만한 음악회를 했을때 거기에서 해야된다고 해서 여기는 앞으로 더 차량이 안 다니고 진짜 차량이 다녀야 된다고 하면은 저는 처음부터 주차장부터 도솔암이 아무상관없이 전체가 차량을 못다니게 하고 진짜 꼭가야 할 차량은 산밑에쪽 다리 건너서 그 길로 일부가고 모든 것을 폐쇄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도로를 또 만들어 가지고 예산을 투입하는 자체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리고 선운사를 종합적으로 개발할려면 계획속에 이러한 모든 것이 차근차근 들어가야지 그것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예산이 투입되어서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오늘도 용역 회사에서 선운사 생태숲 관계 용역보고를 하고 있거든요 의회 때문에 저는 못 갔는데 계장은 보냈습니다. 현재 진입도로는 앞으 로 일절 금지를 시키고 이 계획이 완공이 되면 한 4억 정도 가져야 되거든요 우선 차량은 전부 우회시킬려고 지금 생태숲 계획도 그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했습니다.

우회를 어디에서 어디까지 우회를 시킨다는거요?

지금 현재 유스호스텔 앞에서부터...

그래가지고 어디로요 동백숲 앞으로 대웅전 뒤로요?

매표소까지요.

또 같이 지금 매표소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니어요

예. 그렇지요

그런데 왜 새로운 도로를 내요 이쪽은 사람이 다니는데 사람이 다니는 도로를 길 내가지고 사람 못 다니게 하고 지금 차 다니는 도로를 차 못 다니게 한다는 것 아니어요 그리고 선운사 전반적으로 지금 그 앞에가 종합계획 발전 생태숲으로 인해서 새로운 발전계획 그림을 그린단 말이요 그 속에서 하나하나 천천히라도 하면 나는 찬성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왜 지금 새롭게 내가 보아서는 이것은 성급하게 하느냐

생태숲 용역을 하면서 그 부분에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계획이 잡혀져 가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 주차장에다 모든 차를 대고 숙소도 들어가고 걸어서 선운사로 가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그 주차장을 건너 뛰어서 유스호스텔 앞으로 해서 지금 차도 안다니고 사람들의 오솔길까지 만들어 놓은 코스모스하고 잔디밭 사이를 길을 만들어서 매표소까지 매표소에서 또 어디로 가요 매표소 어디로 갑니까 매표소에서 산밑으로 차타고 기존 도로 타고 그러지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주차장에서부터 다리 건너서 거기 못 다니게 하고 산 밑으로 다니게 만들지 사람이 자유스럽게 활동하는 공간을 구지 새로운 길을 만들어서 할려고 하는거요

생태숲 용역 보고 내용을 가지고 현재 검토하는 내용이어요

그 용역비속에서 그 돈으로 어떠한 전체적인 사업을 한다고 하면은 이해를 하는데 이렇게 순수한 군비를 새롭게 짜 가지고 이렇게 하는 자체는 제가 말씀드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충분히 말씀을 하시었고 제가 설명을 들었으니까 이후에는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알아서 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그렇지요

거수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고 계시는데 아까 정종구위원님이 질의했던 사항을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아침에도 여기를 오기 전에 아침에 운동 삼아서 그 자리를 다시 갔다왔습니다. 이것이 사찰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티켓성 가지고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태숲을 조성한다고 해서 우리의원들이 예산을 세워주었습니다. 생태숲을 조성하는 사이 속에 거기 지금 다니고 있는 길을 오솔길로 만들어 사람이 다닌다고 하고 우리가 모든 것들이 선운사에 시설물들이 되기까지는 용역비도 주고 인쇄비 주고 거기 야외 음악당도 만들려고 하고 무엇도 만들려고 하는 청사진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이인데 지금 가야할 수 있는 길은 선운사관리사무소 뒷길로 해가지고 유스호스텔 앞으로 해서 우리가 밥을 해먹은 취사장 앞으로해서 차가 올라 가야 한다. 그말입니다. 그러면 선운사 앞에 관통로를 끊어 버려 그러면 배려 벌어 유스호스텔 배려 벌어 취사장이 배려 벌어 이렇게 하면서 구지 길을 내야할 것 아니냐 그러면 왜 이 길을 낼 필요가 있느냐 본의원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전라북도 있는 전국적으로 사찰을 봅시다 관광지를 봅시다 어디가 인도로만 올라가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사람만 가는 길 따로 있고 차다니는 길 따로 있고 선운사는 도립공원이고 큰 국립공원을 가도 경상도 가도 그런데가 없어요 선운사 왜 구지 그것을 만들려고 할것인가 예산을 투입하면서 그리고 그것을 만들면은 유스호스텔이나 야외 취사장이 어떻게 될것인가? 우리 과장님 생각해 보시었습니까? 그 앞에서 가면서 먼지 날리고 있는데 그곳에 밥을 해먹고 앉아 있어 야외취사장을 만들어 놓고 차 그 앞으로 가도록 해요 이것이 아무런 의원이 아닌 과장이 아닌 보통사람이 생각해도 생각지 못할 그런 것을 할려고 한단 말이어 그래서 갑갑해 이런 것 긍정적 검토를 하시어 가지고 예산을 삭감하고 삭감안하고 예산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주시어야 됩니다. 본의원은 답도 안 듣고 예산을 손 될련가 안 될련가 위원님들이 알아서 하시는데 그런것들을 구체적으로 집행부에서 무엇을 올릴려면 좀 고민도 해보고 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올려 주어야지 나중에 잘못되면 의원들이 예산 싹 깍아버렸네 밖에 소문은 또 그렇게 나아가버려 집행부에서 아무런 생각도 없이 올려놓고는 의원들이 깍아버렸네 그런것들이 비일비재 나오지 않도록 우리 도시과에서라도 사실 그렇게 해주시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알았습니다.

2002년도에 마을 안길하고 진입로 그것만 가지고 조사한 내용으로 가지고 아까 말한대로 3개면을 조금 부각이 되었어요 2개면은 지원이 되고 1개면은 안되어서 계상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도시과장 입장에서 아까 말한대로 160건 140억 이상이 필요한 사업이라 한건이라도 실적을 올려야 할 입장입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저희 과 입장에서는 과장입장에서는 좀 그런 입장을 이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물은 투자사업을 해가지고 현재 용역을 해가지고 판단을 하고 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융자사업으로 하는데 지금 마을 자체를 집이라든가 담장을 우리 권유 사항으로 융자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애로가 있어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중앙에서부터 아름 마을가꾸기 사업 추진한 내용에 대해서 지침이 여러 가지 효과측면에 건의사항으로

농업기술센타소장 김재혁입니다. 복분자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창군에는 2,154농가, 484헥타에 복분자를 심고 있는데 복분자관광 빌리지 조성사업은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5년간 실시하는 사업으로 면적은 72헥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당초 재경부로부터 예산 225억원이 5년간에 걸쳐서 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내년도 2005년도 첫해에 161,800만원이 균특예산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생산기반시설로서 비가림하우스로 조성을 하고 유통기반시설 부대시설로는 전시판매장 체험장 가공시설을 음료수 엑기스장류 한과, 와인 음식등을 만드는 사업등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은 내년도에 고창군 14개 읍면에 복분자가 다 재배되고 있습니다만은 어느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일단 저희들이 읍면장님들이라든가 단지 회장단들한테 신청을 받아가지고 복분자 재배면적이 가장 많아가지고 복분자를 외지에서 와가지고 복분자단지에 와서 수확해서 직접 먹어보고 그 다음에 가공제품도 만들고 이런 집단화된 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우리 고창군에 관광지 많은데 우리 관광 빌리지를 만들으므로서 고창복분자를 소비시킬 수 있고 고창 복분자 위상을 널리 홍보가 되고 알리고 또 소비가 되고 이런 차원에서 복분자 빌리지 조성을 하겠습니다. 아마 저희들이 균특사업으로 하겠습니다만은 우리 고창군에 이런 관광빌리지 같으면 새로운 관광지로서 충분히 갖출 수가 있고 복분자를 재배만 하면 무엇합니까? 또 관광객들이 많이 와가지고 따서 먹어보고 직접체험도 해보고 각종 유통기반시설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생산되는 상품을 관광상품으로 사가도록 하고 그래서 앞으로 좋은 사업이 이 이상 복분자로서 좋은 사업이 없다고 보아질때 의원님들께서 이 사업 예산을 세워 주시어야만이 고창 복분자를 살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분자생산단지도 고창군 일원에 2,154농가, 484헥타 되겠습니다. 여기에 새로 재배하는 복분자 농가에 비가림 하우스를 설치해서 고품질 복분자를 생산해 가지고 고품질 가공제품을 만들어 내야 이것도 고창 복분자에 위상을 재고하고 널리 홍보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예산을 꼭 세워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조생종 특미상품화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고창군 일원에 걸쳐서 이 사업도 1월달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20헥타를 1개 단시에 실시를 하는데 우선 고품질 햅쌀에 호응도가 높은 쌀품목으로 가공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특히 우리 지역은 8월말에서 9월초순 수확 매년가격이 떨어진 후 수확함으로 소비자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수도 연구회를 중심으로 해서 선도농가로 하여금 고품질 품종재배 조기생산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도 고창쌀을판매화 하도록 그렇게해서 이사업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흑미쌀 상품화조성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업량이 1개소 20헥타로 조성을 하겠습니다. 어느 지역이라고 아직은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 산업협동심의회에서 결정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의원님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쌀수입개방 확대 예상됨에 따라서 우리 쌀판매 더욱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쌀소비자에 기호가 다양화되고 기능성쌀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져 학계에 흑미 기능성 연구 결과가 발표되고 있어서 소비자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고창지역은 쌀농사 중심에 농군입니다만은 흑미 찹쌀이 소규모 면적이 재배되고 있기 때문에 외지에서 갔다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흑찹쌀을 가공 상품화시켜 가지고 우리 고창쌀에 위상을 높이게 되는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역시 우리 농업기술센타에서는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다수 농민들도 고창쌀 위상과 기능성쌀에 필요성을 다 느끼고 있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도 계상을 해주시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들였습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타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김남규위원님

복분자 관광 빌리지 조성 업무보고가 되면은요 보조가 70% 자부담 30%이거든요 여기에 장소는 재배 집단화가 가능하고 관광지와 연결 가능한 지역에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소장님께서는 14읍면 작목반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하겠다

면적도 많고 관광화 할만한 지역에

우리 소장님께서 얼른 생각할 때 우리 고창군에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정해진 것은 아니고 일단 신청을 받아서 집단화가 72헥타가 되고 관광상품화가 될 수 있는 지역에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혹시 공음 학원 농장하고 연결되는 것 아니요.

복분자 재배하고는 거리가 멀지요.

그러면 선운사 아니요.

선운사도 아닙니다.

여기 추진계획을 보면 복분자 관광빌리지 조성해 가지고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여기 나와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에 업무상 갖추어야할 조건이 있기 때문에 문제이고 장소 선정이 이미 여기에 나와 있어요 재배집단화가 가능하고 관광지와 연결이 가능한 곳 고창군 대표적인 관광지가 선운사 아닙니까? 자료에 보면 아산면하고 심원면이 제일 면적도 많아요 현재 갈곳은 두 곳밖에 없지 않아요

저희들이 당초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현재 고창 14개 읍면에 복분자 재배 면적이 안 들어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월달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집단화시킬수 있고 또 관광지와 연계해서 이렇게 대산이 되었던 성내가 되었던 무장이 되었던 지금 차가 발달되어서 금방 선운사 왔다하더라도 복분자 관광빌리지가 설령 무장이 잘 이루어지면은 거기에 관광 명소가 될수있지 않아요

소장 의지가 확실하지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자세한 예산문제는 업무시간에 질의 해주시고 간단간단히 우리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합시다요. 또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거수

이재정위원님

이재정위원입니다. 572쪽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쇼핑물 운영지원 3,000만원 이거든요 추경때도 지원했었지요

첫 번째 질의 하신 고창 쇼핑물 운영에서 3,000만원 예산을 세우는데 어떻게 쓸 것인가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우선 홍보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전국적으로 각종 행사가 있을 때 고창군 농특산물을 저희들이 직접 가지고 점포를 얻어서 홍보하는데 여비라든가 숙박비 리후렛이라든가 책자 제작한다든가 하는데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관리운영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아까 김남규위원님하고 비슷한 질의이신데요 복분자 관계 관광 빌리지라든가 생산단지 기능차, 환 제조를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해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고창에 복분자는 14개읍면에서 전부다 재배를 하고 있고 또 고창 복분자를 재배하는 농민들은 어느 면 다 중요하고 우리 농업기술센타에서는 다 고객입니다. 같은 농민이고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읍면장들한테 계획을 우선 세워가지고 계획에 의해서 읍면장들한테 통보를 하고 또 복분자 작목반이 읍면마다 있거든요 작목반장들한테까지 홍보를 하고 상담소장들한테 공문도 보내고 이렇게 해서 신청을 받은 것이지요 받아서 어느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산업협동심의위원들도 있고 복분자 발전위원회도 있고 그러니까 그쪽에 같이 상의를 하고 좋은 안을 채택을 해서 저희들이 선정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마 복분자 관광빌리지라든가 또 복분자 기능성 차, 환, 제조 이런 것은 한 단지에 중점을 되지 않게 복분자관광빌리지 산업에 이것이 다 들어갑니다. 생산기반시설을 한 5년간이니까 한 2년 정도 비가림시설하우스단지를 만들고 또 여기에 유통기반시설이라든가 가공시설 부대시설 이런 것이 다 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것을 다 설치했을때 새로운 관광명소로 부각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차, 환 이것도 계획을 세워서 의원님들 의견도 듣 고 또 복분자 작목반 영농조합법인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의견도 청취도 하고 그래서 한 곳으로 편중되지 않고 고창 복분자 발전을 위해서 그분들하고 상의를 하고 좋은 의견도 듣고 고견도 듣고 이렇게 해서 꼭 복분자 산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이 그 내용 잘 아시면 과장님이 설명하십시오 누가 잘 아시면 설명해 주십시오

카메라하고는 저희들이 쓰는 것보다는 조금 비싼 값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유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농작물이나 카메라 비싼 것으로 찍어서 사실은 잘모르는 농작물 찍어가지고 농가원에 보낼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고급품으로 요구를 했고 스캐너 같은 경우 상담장비로 사실은 저희들이 잘 씁니다. 스캐너는 가격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디카하고 스캐너를 요구를 했고요 기타 현지상담이라든가 또 너희들이 농가원에 보낸다든가 했을 때 좋은 것으로 썼을 때 그쪽에서 판단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이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요구했습니다.

소장님께서 설명을 잘못하면 예산을 안 세워 줍니다 진짜요 나중에 거기에 이재정위원이 예산 삭감해 버렸다고 회의록에 나옵니다요 지금 농수산품 전자상거래 지원 우리소장님은 어디가서 천막치고 가서 지원하면 전자상거래 쪽으로 안 가야지요 이게 전자상거래 지원하는 것 우리소장님께서 리후렛 만들고 어디가 어디 나아가서 홍보하면 일반 농특산물 박람회 같은 데에 홍보하는 특별행사하는데 전국 농수산물 특별행사하는 그런데 가서 쓰는 것이고요 이것 그렇게 대답하면 이것 분명히 그런 성격이 아니지 않아요 이것은 본의원 생각으로는 이것이 인터넷상 홍보인가도 모르거든요 이게 분명히 그러지요 또 하나있어요 아까 빌리지 지원하고 복분자생산지원 차, 환 공장 이 부분은 설명을 잘해 주시어야 돼요 왜그러냐면 빌리지 조성할 때 거기도 우리가 공장이 들어가지요 그러면 균특예산 환 공장이 꼭 3억을 지정해야 할 필요성은 본의원 생각은 다른데에다 써야지요 멋지게 해야 하니까 지금 어설프게 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요 또 하나는 조금전에 설명하실 때 분산시킨다고 말씀하시는데 본의원 뜻은 그것이 아니고 시험장이라든가 복분자 가공 공장이라든가 주변으로 해가지고 형성해 주어가지고 필요해 가지고는 접목해서 연구할 수 있도록 작목형태는 아니지만 분산시키면 안된다는 이야기이지요 이런 부분도 어떻게 해서 환 공장이나 환 공장이나 빌리지 조성을 어떤 그림을 군이나 의회나 이렇게 떨어져있지만 그래도 본의원 생 각으로는 어느 정도는 이렇게 한번 하겠다 왜냐면 생산단지조성은 심원이나 아산에다 해놓고 환공장은 엉뚱하게 상하에 지원하면 안된다 이야기 본의원 생각은 그런부분 설령 그 속에 들어 있을망정 현재 우리가 환공장이라던가 복분자 연구소라든가 그런 테두리가 있기 때문에 해서 연개해서 해야한다 해서 물어보았어요 그리고 특히 빌리지 사업이 들어가 있다고 보면 한번쯤은 집고 넘어가자는 이야기어요 본의원 생각으로는 어차피 그렇게 한다면 멋지게 잘 좀 해야하니까 이제는 대충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어요 우리 복분자만큼은 다른데에서 흉을 못내게 만들자는 이야기어요 본의원 생각으로는 그래야 분명히 세계화 상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전자상거래 다시 말씀 한번 해주시어요 그게 의원님들은 다 알아요 말씀 한번 해주시어요.

지금까지 아까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지난 추경때 2,000만원 세웠는데 어디다 썼으며 2005년도 3,000만원 어디다 쓴 것이고 지금 매출한 품목 10가지 말씀해 주시라는 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추경때 예산 세워 주신 것은 저희들이 추경예산 세워주신 이후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 각종행사때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추석이 지나고 나서 모든 사업이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명절이 지나고 나서는 조금 뜸해집니다. 그것을 다시한번 업그레드를 하기 위해서 홍보 이벤트 이런 쪽으로 했고요 저희들이 전적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10월 하순, 11월까지는 외지 방문객이 뜸했었는데 이벤트 이후에 수용가가 좀 늘었습니다. 11월 10일 이후에 하루에 280명도 왔고 매출액은 온라인 상태에서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전화로 다시 확인하면서 지로 같은 것으로 넣어서 홍보해가지고 나아간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온라인 상태하고 나아간 것이 지금까지 720만원 그 다음 홍보해서 나아간 것이 약 3,650만원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농산물 판매가 온라인 상태가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저희들 판단이고 또 지금 저희들이 직판행사를 하면서 알아 본 결과 우리 고창군 농산물이 분명히 소비자들이 관심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가지고 그래서 온라인하고 전화가 많이 오는 대로 서울 수도권이고 그 다음이 지역적으로 우리 관광객입니다. 그래서 홍보를 1년동안 3,000만 들여서 온라인 홍보를 한다면 방문객을 상대를 해보자해서 홍보비를 계상했습니다. 이재정위원님 잘 아시니까 설명하기가 쉬운데요. 계속 손을 대주어야 합니다. 프로그램을 올해 만들었다고 해서 그것을 놓아두어 버리면 안됩니다. 그것도 하고 우리 고창은 역시 복분자 계통은 많이 판매가 됩니다. 온라인 상태에서 술은 못 파는데 복분자 계통에 술이 아닌 것들이 판매가 굉장히 높고 생과는 1개월정도 판매를 했습니다 많이 나아간 것이 복분자 환과등등입니다. 기타 배, 땅콩 건고추, 알로에, 고구마 쌀도 일반미는 안 나아갑니다 스테비아쪽에 나아갑니다. 특히 고구마는 경매에 내놓아서 경매값을 생산자와 협의해서 판매할려고 합니다.

과장님 본의원 생각으로는 앞으로 전자상거래쪽으로 갈려면은 예산을 세워서 주면 우리가 서울에 가서 이 돈 가지고 혹시라도 가서하는 것보다 인터넷으로 투자를 효율적으로 해야만이 앞으로 장기적 발전은 밖에 나아가서 밖에서는 인터넷을 안합니다. 드물어요. 사전에 끌어모으는 작전비로 쓰라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효과가 처음에 100% 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집중적으로 본의원 생각으로는 그래도 거기다가 사한을 걸고 해야만이 방문을 할수 있도록 밖에 나아가서 해서 안된다는 이야기지요

이재정위원님 말씀대로 온라인 상태로 홍보해서 2005년도 성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정종구위원님

수고하십시오 박필재계장, 진기동과장 그렇게 해도 되지요 어떠한 행사를 할때는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이렇게 세우고 예산이 서면은 투자를 하는 계획을 세우지요 복분자 축제를 한다는데 축제를 할려면 장소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장소를 어디다 할려고 계획을 잡았습니까?

시험장에다 할려고요.

저희들이 복분자 빌리지를 삭감한 이유가 있어요 나름대로 저희 본의원 같은 경우는 14읍면이 대상이 아니고 복분자 관광 빌리지이기 때문에 특정지역을 정확히 찍어서 그곳을 관광단지화 할수 있는 사람이 와서 모든 것이 그속에서 이루어질수 있게끔 만든다고 목적을 하고 16억에 포함되어서 투자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설명은 자꾸 전체를 벌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래요.

어떤 지역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단지화시켜서 할려고 합니다.

제가 따로따로 물어볼려고 했더니 먼저 말씀하시니까 관광빌리 지 조성 특정지역이고 복분자 생산단지 및 다른 쪽에 기반사업은 14개 읍면을 전체로 하는 것이고 처음부터 구분을 정확히 해주어야 그래야 오해가 없습니다. 그리고 관광빌리지 속에다 복분자, 차, 환이나 공장을 같이 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다 그렇게 생각해도 괜찮겠지요.

완전히 끝났습니다.

가동이 됩니까 공장시설이 끝났다는 거요.

완전히 끝났습니다.

이런것도 진짜로 투자에 의욕이 있는 제가 농업기술센타하고 산업경제하고 틀리다는 것이 일단 산업경제과는 넓은 지역에 넓은 대상의 사람으로 하지만은 센터 특혜를 주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데려와서 해야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실패하면 사업이 실패하니까 기술센터 사업이 그러한 사람을 선정하는 것은 소신있게 이 사람이 농업인으로서 다른 사람보다 특출나게 이런쪽에는 앞서 나아가면 그 사람을 잡아 가지고 뒤에서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은 이것은 꼭 가지고 어떤 모의원님이 힘이 좀 세다고 해서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쪽에서 가서 사업에 실패하는 그런 것보다는 의지가 있고 그쪽에 특출한 사람은 해주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마지막 595페이지 다시한번 내가 질의하겠습니다. 이 돈이 지금 우리 삭감조서에는 잘못 기재되어 있어 이 돈이 2,000만원 2,000만원이거든요. 이 돈이 농사짓는데 투자하는 돈입니까? 아니면 다른데 투자하는 돈입니까?

농사를 지어서 무엇을 만들면 판매할 수 있는 개인이 판매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사짓는 데도 포함되고 조직을 정비해서 조직적으로 팔수 있는 것까지 합니다.

그러면 그 루트가 쉽게 말하면 무어라고 할까 작목반 형식에 흑찰벼를 생산하는 농가들에 작목반을 조성을 해서 그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판매하는 루트를 만들어 주어요.

개별적이 아니고요 단지화된

단지화된 그 사람이 영농작목반을 만들어서

상품화시킵니다. 지금 고창 어떤 상품화를 만들어서 할려고 합니다.

고수에 모분이 흑찰벼를 해서 여수로 판매를 했어요. 6,000원씩자기가 포장을 해서 판매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현재 산업경제과나 센타에서 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게 투자비에다 쏟아버린단 말이요 스테비아 공장에서 사다가 투자비에다 쏟아버리고 실질적으로 이 쌀이 고단가로 시장에 가야되는데 거기에서부터는 약간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자체가 농가가 농사만 짓게 농사는 잘 지어 놓아요 다 잘 지어요. 스테비아 안주어도 농사는 기가 막히게 지어요. 판매가 문제이거든요. 판매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가지고 RPC하고 같이 공동으로 농민들은 쉽게 말해서 그런 것이 없으니까 RPC하고 같이 공동으로 해서 판매할 수 있는 곳에다 예산을 투자하는 그런 곳에 가야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 데 우리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흑찹쌀 종자를 사주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또 이 속에 상표 다해 가지고 그리고 또 스테비아를 여기다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해서 또 생산한 것은 농민에게 맡기고 그 외 것을 농가에서 못하니까 행정에서 책임을 지고 아니면 어떠한 다른 데로 남다른 루트가 있는 이대로 가면은 무장에 RPC 공장이랄지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연개해서 판매를 같이 이룰 수 있는 그런 현실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생산을 해가지고 RPC에다 그 쌀만 도정을 해서 포장재 같은 것도 지원을 해주어가지고 서울 롯데마트라든가 그 다음에 하나로 마트라든가 이런데 내가 고창에 고품질에 흑찹쌀 고품질 쌀이 판매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또 기능성 쌀이 될 수 있도록 처리 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굉장히 죄송한데요 저도 실지적 농사를 짓는 사람이지 않아요 지금도 농사를 짓고 앞으로도 지을 사람이고 그런데 흑찹쌀 단지화는 고창쌀과 함께 진열해도 아무 하자가 없어요 같이 팔아야하고 그런데 조생품 같은 경우는 바로 만생종이 나오면 바로 팔수 없는 반짝 단 경기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것을 돈을 투자해 가지고 지원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본의원이 생각을 하는데 우리 기획하신 분이 되었든지 실무자께서는 좀 이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안 계신가요?

거수

박병옥위원님

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시고 계장님들 수고하십니다. 조성욱계장님 안 계시네요.

포트 영농교육 접목 실습까지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다른위원님들이 누누이 질의했기 때문에 제가 안물어 보아도 되겠지만은 제가 그 전에 수년간 몸담고 있다가 온 곳이기 때문에 저는 애착심이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소리를 바로바로 알아들을 수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다른위원님들은 이해가 잘 안간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설명이 부족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위원님들이 기술센타에터에다는 상당히 배려를 해주시어 가지고 소장님만 모든 사업 개요를 설명하라는 것이 아니고 관계자가 누가 되었든지 간에 계장이 되었든 과장이 되었든 잘 아시는 분이 설명을 해주십시오 했으면 잘 아시는 분들이 상황설명을 해주시었으면 그런 바램이 있는데 아까 복분자에 문제에 대해서는 단지가 공장이 있고 한데 단지속에 혹시 금년에도 향토 복분자 영농조합에다 의뢰해 가지고 당신들이 누구누구 선정해라 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가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고 수도연구회에서 하는 흑미하고 조생품종이 이 부분은요 여러분들이 시범사업으로 하신다 고 하신다면은 시범사업의 성과 기술센터는 시범사업이 아니면 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70년대에 같이 지도사업 할 때에는 그때 생산하기 위해서 엄청 생산단지 쪽에 투자했었지만은 다니면서 지금은 쌀자급도를 우리 나름대로는 해놓았어 그래도 지금은 그런 공은 어디로 가버리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책망하고 질책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단지라고 해서 2,000만원정도 이야기를 하니까 상당히 그쪽에 위원님들은 이해가 안 가는 것이어요. 시범 사업을 해가지고 어떠어떠한 전파를 해야겠다 위원님들이 오해가 없이 이해가 쉽게 갈수 있도록 어떤분이든간에 좋습니다. 이쪽에 두 가지만 사안이 있으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향토 복분자 영농조합에 의뢰를 해가지고 복분자 관광빌리지 조성사업이라든가 생산단지조성이라든가 차, 환 이런 것을 그 사람들이 개업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느냐 질문인 것 같은 데요 일단 그 사람들은 예산 편성권도 없고 집행권도 없고 또 감사도 안받고 그러기 때문에 일단 저희 공무원들이 복분자 시험장에서 추진을 하고 그 사람들 영농조합법인이 참여하는 것은 산업협동심의원으로 또 복분자 발전위원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만 그 정도 범위내에서 활동 있도록 하고 책임은 예산편성하고 집행하고 계획 세우고 하는 것은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범위내 그리고 흑찹쌀이라든가 단지조성에 대해서는 송진의 계장이

또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

이귀섭위원님

우리 센터 소장님 589페이지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시었는데 저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번 묻겠습니다. 2005년도 본 예산에 지금 균특 16억 여기에 군비 50% 보태야 지요. 절반 2005년도에는 647,2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이어요. 업무보고 자체 서류를 보면 금후 계획은 53헥타 가량 해가지고 자금액 1,747,500만원 또 있어요 이에 대한 프로젝트 사업계획이 어떻게 계획서를 만들어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가 이것 한번 내놓아 보세요. 위원들도 이런 내용을 알고 있어야지요. 앞으로 금후 계획을 2006년, 2007년 예산은 달라는 입장에서 장기계획으로 이렇게 한다면 문제가 있지요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군비 미부담 상태에서 자세히 계획서가 있으면 내주고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금년도 9월달에 재정경제부에다가 사업계획서를 일단 세부적인 계획서는 아니고 이런 지역 특성화 사업을 해보겠다 해가지고 일단 했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 계획은 아직은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아직 계획 세우는 중에 있기 때문에 없고 균특회계 예산은 군비는 아직은 세우들 못했는데 세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군비가 세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일 사업으로 647,200만원 사업 단일 관광빌리지 사업 국비나 군비가 해서 끝나버리면 5년 동안 할 수가 있는데 이것 말씀하신 대로 5개년 계획으로 해가지고 금후 계획으로 해가지고 1,747,500만원자리 금후 계획이 있어요 우리가 농림부에 이런 사업비를 제출할 적에 이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가지고 의회에다 간담회때라도 이런 정확한 것은 아니더라도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위원님들 알고 있어야 하고 이런 문제로 인해서 고창에 어떤 복분자 관광빌리지로 해서 관광상품화로 소득을 올리려면 의원들도 알아할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647,200만원에 대한 50% 보조면 32억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균특 16억 되어 있고 나머지 16억정도 해야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앞으로 1,747,500만원에 대한 균특 과 군비가 더해진다면 선정된 이 지역은 어마어마한 이 사업이 들어 좋겠지만 이 사업 하나 가지고 군비가 실제로 얼마나 투자가 되겠느냐 5년 동안에 이런계획이 세부적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의회와 상의해서 중장기 사업을 확정해서 해야 되겠냐지 16억 확보되었다고 해서 이것 가지고 한다면 앞으로 갑갑해서 하는 말이요 앞으로 할려면 변경도 있겠지만은 제출된 내용을 의회에다 제출 좀 해주어 보세요.

이귀섭위원님 내일 수정 예산 하기전까지 서면 제출해 주십시오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자주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가지만요.

예산서에는 없는데 예산하고 직결되어 있어서 하나 부탁하겠습니다. 복분자 영농조합법이 실질적으로 고창군에서 복분자에 관련된 예산을 관장하고 있습니까?

20억 예산을 산업과 그쪽에서 선정하고 추진하고 다시 우리한테 넘어 와가지고 저희들이 그 사업을 했습니다.

앞으로 신규사업에 있어서 대상자를 선정할 때 직접 관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에서 얼마전에 제가 목격한 내용인데 복분자 농사를 지을려고 신규로 왔어요 그런데 영농조합법인 모분을 만나 가지고 구좌를 농사짓지 안했는데 미리하고 왜 그 돈을 내느냐고 하니까 안주니까 미리 돈을 내서 가입을 해야 한다 이것은 상당히 제가 보기에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해서 그리고 신규 농사는 작목반에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 내는 것이어요 그분으로 하여금 소득을 복분자를 해서 올리도록 하는 것인데 어떻게 그분들이 모든 행정일까지 다할 수 있느냐 그것은 잘못 되었다 생각을 해서 새로하는 사업은 직접 사람 하나나 그분의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 까지도 해가지고 행정에 정리했으면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합을 만들때 복분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몇 년 후에는 복분자가 늘어나면 조합에서 관장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나중에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조합을 만들면 모든 지원사업을 조합을 통해서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산업과에서 그 예산을 하는데 그런데 그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한 것입니다.

과장님 고창군에 복분자 영농조합법인 말고 작목반 및 영농조합법인이 있습니다. 고창군에서 그렇게 실행을 했어요 실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분들이 새로운 사업을 개척을 하는 게 아니고 행정에서 주는 국비. 도비 포함해서 군비까지 이것을 가지고 사업같이 않은 사업을 하는 경우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영농조합법인에서 하는 사업은 그냥 놓아두고 행정에서 하는 것은 직접 행정조직을 통해서 사업을 했으면 참 좋겠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유병선입니다. 예산결산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균특회계성격 및 삭감시의 용도 거기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균특예산이 금년 2004년도에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시행은 회계 제도 2005년도부터 시행이 됩니다. 균특예산이라 하면은 동전의 양여금제도를 폐지하고 일부의 국가보조금으로 전환한다든지 교부세로 전환한다든지 이러한 내용들로서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에 15%을 배분해주던 지방교부세를 양여금이 폐지되면서 균특회계예산이 전환됨과 아울러서 3.3% 증액된 18.3%로 회계제도 전환된 성격이고요 금년 균특회계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에서 우리군에 289억원을 균특예산으로 배분을 했습니다. 배분 근거는 최근 국가예산 배분율 2004년도 50%, 2003년도 30%, 2002년도 20% 여기에 과중치를 배분한 결과 우리군 289억원의 예산을 배분 받았습니다. 받아서 이에 따른 사업계획은 균특회계가 지역개발개정과 지역핵심개정으로 나눕니다. 지역개발개정이 132개정입니다. 이 개정에 포함이 되는데 132개정은 자료가 없어서 나열을 못하겠습니다만은 문화예술회관건립이랄지 수해복구사업, 치수사업이랄지 우리군단위에서하는 택기지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신림지구 거기 사업이랄지 농어촌종합마을 육성사업이랄지 이런 사업들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보고를 못드린 것은 금년에 132개 개정에 합장한 사업을 수립해 가지고 도 중앙 승인 맡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시기가 촉박해서 의회에 사전에 조율을 못했습니다 다만 중앙단위 재정부에서 워크샆이랄지 세미나랄지 개최시에 우리군에서 여러차례 우리 의회에 예산제도는 사전에 심의 절차가 있는데 그것을 거치지 않고 하면 의회에 그런 모순이 있지 않느냐 했더니 금년에 한해서 불가분에 시정이다 이해 해달라 검토해라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 전환되느냐 반납되는냐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132개 사업에 한해서 집행될 수 있다 이렇게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보충질의하신 균특예산에 대해서 의회에서 삭감했을 경우 반납조치가 가능한가 또 군비 수반이 반드시 부담이 되어야하는 것인가 변경할 수 있는가 세 가지에 대해서 질의하시었는데 우선 부담관계는 국비로 이미 균특예산 지원되어 있고 도비가 지원해주면서 군비를 부담해라 하는 경우는 의무적 지시이기 때문에 집단이기 때문에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군재정에 따라서 부담할 수 있고 안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균특예산을 반드시 집행해야 하는가 반납도 가능한 것인가 변경할 수 있는 것인가 변경사용은 지난번에 보고 드린대로 132개 개정 범위내에서는 그것이 가능도 합니다만은 다만 반납된다든지 변경된다든지 이런 사항들은 시행초 금년 이월년입니다. 시행초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시행지침이 시달되지 않아서 현재로서 답변이 이렇다 저렇다 보고 드리기가 난이합니다.

예.

거수.

실장님 확실히 짚어주실때 이번 본예산에 삭감되면은 추경에 세울수 있느냐 이 부분 확실히 짚어 주십시오 반납 안 되고

아까 정원환위원님께서 이번에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균특예산을 삭감한 경우 추경에 계상이 가능하느냐 그런데 동질에 성격이라면 삭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또다시 재론되는 말씀인데 132 개정내에서는 가능합니다만 현재로서 어떠한 구체적인 시행지침이 내려와 있지 않기 때문에 실장으로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난이하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논하는 것은 기획실장님이 하실 일이 아니라 의원이 삭감을 논 하는 것이지 기획실장님이 논하는 것은 아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본예산에서 삭감되었을때 예를 들어서 그대로 놓아두었다가 추경에 그 항목에 그대로 우리가 넣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말씀해 주시라고요 항목변경 놓아두고요 예를 들어 서 완급 때문에 본예산에서 삭감할 수 있어요

정원환의원님께서 조금 무엇인가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같습니다. 국가예산은 삭감을 하면은 균특예산은 예비비로 편입되었다가 다시 편성할 수 있지 않느냐 그것이 안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알았습니다.

이런 예산을 자주 삭감하고 그러면은 교부세 그렇지 않아도 우리 군정의 재정이 열약하지 않습니까? 의존 재원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데 불이익처분을 받습니다. 좀 참작해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확실히 해주세요 추경에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다는데...

확실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세울 수 있다 없다가 문제가 아니라요 이 자체가 예산을 삭감여부가 공중 허공에 부분은

그러니까 우선 삭감할 수가 없어요 우선 삭감하면 예산을 어디다 둡니까? 둘 데가 없지않습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수용이 적절치 않습니다만은 예산을 둘 데가 없어요.

양여금 제도가 폐지가 되고 균특으로 되었지 않습니까?

방금 질의하신 5억 건은 자세히 모르고요

당초에 이것이 당초 균특예산 내시가 왔었습니다. 예산 내시가 왔는데 우리도 농산물 유통과에서 58,300만원이 도비로 예산 내시가 되었어요. 58,300만원 도비로 하고 우리도 58,300만원 세우라고 왔었는데 나중에 도비에서 이것을 풀로 관리를 한다고 다시 회수를 해 가버렸습니다. 공문을 회수해 가버렸어요 아마 내용하신 말씀이 그런 자금을 가지고 하신 말씀인가? 느낌이 가는 데요. 당초에 예산 내시가 왔었어요. 58,300만원 도비가 그런데 나중에 풀로 관리한다 해가지고 회수를 다 해 가버렸습니다.

예산계장님 한 번 더 물어 봅시다. 군비 114,000만원에 대한 것을 아까 분명히 균특자금을 32 개정에 든 것은 목변경을 할 수가 있다. 단 도에서 도비를 주면서 지시부담을 하라는 것은 어쩔수 없이 군비를 보태야 하지만 그 렇지 않으면 균특만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다 도에서 주는 것은 다른 용도로 쓰고 균특사업자금을 목변경해서 써버리면 되겠네요 그런 우선 사업을 한다고 보면은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추경에 변경해도 되겠네요.

꼭 이 목으로 올라오면 변경해도 가능합니다. 꼭 이 목으로 올라오면은

위원장님

예산결산위원회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산결산위원회로 올라오기전에 자치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이 지금 되지않은 상태에서 이런것들을 논한다는 것은 자치행정위원회의 어떤 그런 위원회의 성격을 월권하는 것 아니느냐 그래서 자치행정위원회의 공유재산관리승인안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것을 말합니다.

그것도 인정해 주시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