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판주 의원 발언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종산입니다. 2005년도 세출 예산안 설명은 34개 사업에 대한 개별사항을 기 제출 해 드린 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서 319·340·353·354쪽에 편성되어 있는 농기계 순회 수리 추진에 따른 소요 예산 과 예산 서 319·327·336쪽에 편성되어 있는 가로화단꽃육묘생산에 소요되는 예산 입니다. 먼저 농기계 순회 수리 추진에 따른 소요 예산 은 오지마을의 농기계 순회 수리 를 위한 예산 으로 연간 85개 마을을 대상으로 170회를 순회 수리 하는데 소요되는 예산 27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목별로는 농기계 수리 보조인력 2명에 대한 인건비 와 저단가 부품 및 순회 수리 재료 구입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로화단 꽃 육묘에 소요되는 예산 32백여만원은 매년 계절별 거리환경개선을 위한 꽃묘 생산 사업으로 기술센터에서 직영하고 있으며 연간 12만주를 생산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비목별로는 포장 관리인부임과 육묘재료에 소요되는 예산 입니다. 다음은 예산 서 319·329·337·338·320쪽에 편성되어 있는 지리산야생화 캐릭터 상품화 사업과 옥잠화 대량 증식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 입니다. 먼저 캐릭터 상품화 사업은 연속사업으로 지리산 야생화를 소재로 하여 생채 표본, 압화 소재 등 우리 군의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데 소요되는 예산 으로 기술인부임과 상품 재료비 등 29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잠화 대량증식에 소요되는 예산 입니다. 군 세외수입 증대와 지역 특화작목으로 육성해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관리인부임 및 육묘재료에 필요한 예산 11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서 320·328·335쪽에 편성되어 있는 서시천변 식재 원추리 육묘사업과 자연생태체험학습장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 입니다. 먼저 서시천변 식재 원추리 육묘사업에 소요되는 예산 은 원추리묘20만본을 생산하기 위한 관리인부임, 포장 임차료 등에 소요되는 예산 26백여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연생태체험학습장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 입니다. 전국최고의 농촌 관광 명소화를 위해서 야생화, 잠자리, 전통작물 등 3대 학습원을 조성하여 운영한다는데 소요되는 예산 10백여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서 320·328·329·335·336쪽에 편성되어 있는 야생화거리 조성용 육묘사업과 청정환경 메카 육성을 위한 잠자리 시험연구사업입니다. 먼저 야생화거리 조성용 육묘사업은 개숙부쟁이란 야생화를 가지고 구례읍에서 신월리간 국도변과 피아골 진입도로 주변에 심을 묘 10만본을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예산 13백여만원을 계상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청정환경 메카 육성을 위한 잠자리 시험 연구사업은 자연 생태의 먹이사슬을 이용해서 친환경 쌀 생산과 연계시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백여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 서 320·321·329·337·345·347·350쪽에 편성되어 있는 우량 도토리묘목 생산사업과 농가 컨설팅 추진 사업입니다. 먼저 우량 도토리묘목 생산사업은 연속사업으로 우량 도토리를 생산해서 묵 가공 관광 상품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20만주에 대한 접목작업에 소요되는 예산 30백여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농가 경영컨설팅 추진 사업은 농가에 새로운 경영기법을도입하고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국비 지원사업으로 농가 경영 설계서 작성 등에 소요되는 예산 13백여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 서 321·327·328·330·331·334·335쪽에 편성되어 있는 벼 병해충 예찰포 종합진단실 운영 사업과 토양 검증 실 운영 사업입니다. 먼저 벼 병해충 예찰포 종합진단실 운영 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과학적인 정밀 예찰 진단과 처방으로 병해충 발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찰 보조인력 및 진단실 장비 유지비 등에 소요되는 예산 16백여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토양 검증 실 운영 사업은 정밀 토양 검증 에 의한 시비량 조절과 친환경 농업 기반 구축을 위한 국비 지원사업으로 검증 실 운영 인부임 및 운영 재료 구입비 등에 소요되는 예산 17백여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서 330·332쪽에 편성되어 있는 제4회 대한민국 야생화 압화공모전과 새기술 실증시험인 과피 흑변방제기술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예산 입니다. 먼저 대한민국 야생화 압화 공모전 사업은 매년 실시하는 군 자체 사업으로 국내 압화동호인 뿐만 아니라 일본, 대만, 유럽 등 국제적인 행사로 승격시켜 국내 압화동호인 뿐만 아니라 많은 외국 인을 참여시켜 우리 군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개최하는 행사로 80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과일의 과피 흑변현상을 방지하는 새기술 실증 시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 과일의 흑변방지를 위해 캡슐부착과 여기에 사용되는 급형 제작에 소요되는 예산 10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서 332·333쪽에 편성되어 있는 흑염소 번식률 향상 시범사업과 벼 종이멀칭 이양재배 시범사업에 소요되는 예산 입니다. 먼저 흑염소 번식률 향상 시범사업은 우량 어미염소와 새끼염소를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10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벼 종이멀칭 이양재배 시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 5㏊에 종이멀칭과 전용 이양기를 지원하는데 소요되는 예산 26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 서 333쪽에 편성되어 있는 친환경 쌀 생산 종합시범단지조성사업과 버섯 재배사 환경개선 시범사업에 소요되는 예산 입니다. 먼저 친환경 쌀 생산 종합시범단지 조성사업은 친환경 유기농법의 조기정착과 단계별 품질인증을 받기 위한 국비 지원사업으로 800㏊에 친환경 자재 및 전용 이양기 등을 지원하는데 소요되는 예산 12억원이 계상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버섯 재배사 환경개선 시범사업에 소요되는 예산 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화된 느타리버섯 재배사 환경을 개선하여 고품질 버섯을 생산하기 위한 국비 지원사업으로 14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 서 333쪽에 편성되어 있는 한우 비육우섬유질 배합사료 급여 시범사업과 답리작 이용 양질 조사료 증산 시범사업에 소요되는 예산 입니다. 먼저 한우 비육우섬유질 배합사료 급여 시범사업은 농산 가공부산물을 이용한 배합사료 생산을 위한 국비지원사업으로 한우 300두를 기준으로 지원할 예산 30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답리작 이용 양질 조사료 증산 시범사업에 소요되는 예산 입니다. 본 사업은 겨울철 유휴지를 이용하여 자급 조사료를 생산하는 국비 지원사업으로 3㏊에 조사료 파종지 등을 지원하는데 소요되는 예산 10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서 333·334쪽에 편성되어 있는 벼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 사업과 지리산 야생화 상품화 사업 판매장 운영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 입니다. 먼저 벼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 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5개소에 벼 병해충 종합관리로 안전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예산 25백만원을 계상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지리산 야생화 특품화 사업 판매장 운영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 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군의 야생화를 관광 상품화해서 판매할 수 있는 판매장을 설치하는 국비지원사업으로 사업비 총 2억원 중 40% 지원, 40% 융자, 20% 자부담을 하는 사업입니다. 40%의 지원에 80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 서 334·341·343쪽에 편성되어 있는 구례 야생화 연구소 육성사업과 농업박람회 참여하는데 소요되는 예산 입니다. 먼저 구례 야생화 연구소 육성 사업은 우리 군의 야생화를 산업화 하기 위해 산·학·연·관 합동으로 크러스트를 구축해서 기술 인프라를 창출해 농가소득과 연계시키는 국비 지원사업으로 과학기술부에서 30억원, 순천대학에서 15억원, 우리 군에서 15억원 총 60억원을 5년 동안에 지원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반영할 예산 은 국비 10억원, 군비 450백만원을 지원해서 기술센터내에 연구소 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박람회 참석에 따른 소요 예산 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 특산 우수브랜드 농산물 전시홍보와 선진 새 기술을 벤치마킹하여 지역농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본 행사에 참여하는데 소요되는 예산 1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서 344·345·349쪽에 편성되어 있는 제7회 농업인 학습단체 한마음대회와 새해 영농설계교육에 소요되는 예산 입니다. 먼저 제7회 농업인 학습단체 한마음대회는 매년 개최하는 행사로 한해 농사를 비교 평가하고 그 동안의 노고를 치하 격려하는 농업인의 축제에 소요되는 예산 20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해 영농설계교육에 소요되는 예산 입니다. 본 교육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4개 과정 2,03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농업인 교육에 소요되는 예산 으로 20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 서 346·348·351쪽에 편성되어 있는 소비자 농업농촌교실운영과 잠자리 생태관 증축에 소요되는 예산 입니다. 먼저 소비자 농업농촌교실 운영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도시 소비자에게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 우리의 농산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원예 치료반, 소비자 농업반으로 편성하여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예산 10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잠자리 생태관 증축에 소요되는 예산 입니다. 본 사업은잠자리와 야생화가 연계된 환경친화적인 농업 생태 교육장 으로 활용하고 관광자원으로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 금년도 420백여만원이 반영됐던 사업으로 그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 내년도 사업비 210백여만원을 반영하여 총 630백여만원의 규모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 서 351쪽에 편성되어 있는 인터넷 온실 경영관리 시스템설치 사업과 농경유물 야외전 시장 조성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 입니다. 먼저 인터넷 온실 경영관리 시스템 설치 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시설하우스 재배 농가에게 하우스 관리시스템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예산 15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경유물 야외전 시장 조성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 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전국 농촌지도기관 운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 되어서 상사업비 성격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기술센터 진입로 담을 이용해서 야외에 농경유물을 전시해서 농기구의 발전상을 한눈으로 볼 수 있게 하는 시설에 소요되는 예산 210백여만원 중 35% 군비 부담사업입니다. 다음은 예산 서 352쪽에 편성되어 있는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와 농촌여성 소득원 제품 품질향상 및 유통개선 시범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 입니다. 먼저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사업은 농업인의 농부병 예방과 체력 단련 등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설치되는 사업으로 97년부터 연속 9년 동안 지원받아 내년도까지 9개소에 설치 완료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광의면 대촌마을에 25평 규모로 총 사업비 50백만원 중 50% 군비 부담사업으로 추진됩니다. 다음은 농촌여성 소득원 제품 품질향상 및 유통개선 시범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 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 농·특산물의 명품화 및 농촌 일감갖기 사업으로 1개소에 30백만원이 지원되는 군비 50% 부담 사업입니다. 다음은 예산 서 352쪽에 편성되어 있는 영농4-H회원 시범 영농 지원과 아름다운 그린농촌마을 조성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 입니다. 먼저 영농4-H회원 시범 영농 지원 사업은 2명의 영농4-H회원에게 조기영농 정착을 돕기 위해 지원되는 국비 지원사업으로 10백만원의 사업비 중 50% 군비 부담 사업입니다. 끝으로 아름다운 그린 농촌마을 조성 사업은 마을 주민 들의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1개소에 20백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도비 25%, 군비 50%, 자부담 25%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 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것을 간곡히 바라는 마음으로 저희 농업기술센터 모든 직원들은 사력을 다해서 모든 사업들을 성실하게 추진할 것을 굳게 다짐하면서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기획 감사 실장 정병옥입니다. 2005년도 기획 감사 실 소관 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 업무일지 제작입니다. 2006년 공무원 및 마을이장 등에 업무용 일지를 배부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추진 여비 와 자매결연 초청 여비 , 민간인 해외 여비 는 2003년 11월 우리 군과 자매결연을 체결한 중국 지주시 및 앞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 일본 큐슈지역의 자매결연, 협회와 문화,스포츠 교류 등을 통해서 상호 우의증진으로 다양한 분야의 교류여건을 조성하고자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 회 참석 수당 입니다. 법령 이나 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해 설치된 부서 별 각종 위원 회 참석 수당 을 통합 관리하여 세출 예산 의 집행을 효율화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교육 여비 입니다. 공직자 경영 마인드 제고 및 지방화를 선두하고 지식기반 사회 를 이끌어갈 전문 행정인 육성을 위해서 도 지방 공무원교육원, 중앙단위 공무원교육원 기타 공무원 교육에 참석할 공무원의 여비 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 합동집무 및 단기교육, 지역 현안 사업 해결 및 군정시책 여비 입니다. 도 합동집무 및 단기교육, 지역 현안 사업 해결 및 군정시책추진을 실과별로 예산안 에 계상하기가 곤란한 여비 를 풀 관리하여 군정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사회 단체 보조금 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각급 민간단체의 사업비 또는 운영비를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경비 로 2005년 1월부터 2월경에 단체별로 지원요구를 받아서 사회 단체에 지원 심의 위원 회에 부의 하여 지원액을 결정 할 것입니다. 다음은 군정 시책추진 행사지원 보조위탁입니다. 자치단체 가 추진하는 행사를 민간· 사회 단체에 보조하여 시행 할 때 지원하는 경비 로 군정 시책상 부득이 지원하여 행사를 개최해야 할 경우에 사용토록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군정 시책사업 조사 연구 등에 관한 용역비 입니다. 주요 시책사업추진 중에 계획단계에서 사전조사 또는 연구 등이 필요한 시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비 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감사 용 노트 북 구입입니다. 상급기관이나 자체 감사 시에 이를 활용해서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노트 북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군정시책 광고료입니다. 일간신문 등에 군정 업무추진과 관련 시책 등을 대·내외에 홍보하여 군정에 대한 군 민의 참여와 위상을 높여 나가고 고시 공고 등을 통해서 행정의 적법성과 합목적성을 갖추고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구례소식지 인쇄입니다. 다양한 지역소식과 생활정보를 군민과 출향향우 등에 제공하여 군정의 참여와 협조를 유도하고 애향심을 고취시켜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기획 감사 실 소관 2005년도 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호 위원 입니다. 기획업무는 군의 여러 가지 각 부서 의 예산 을 관장하는 부서 로써 예산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진단도 해 보고 질의 도 드릴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포퓰리즘이라는 말을 들으셨을 겁니다. 우리나라말로 얘기하면 대중연합주의랍니다. 그 주의가 뭐냐 대중연합주의가 어떤 정권을 잡은 정당이 또는 대표가 대중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인기에만 연연하면서 국가의 여러 가지 경제여건은 아랑곳없이 오로지 재집권을 위한 국 민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무분별하게 예산 을 남용하는 정책을 그렇게 대중연합주의 정책이라고 그런 답니다. 그 대표적인 일예가아시겠지만 우리나라보다 경제적인 여건에서 3～40년을 앞섰던 선진국의 문턱에 섰던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그런 나라들이 우리보다 먼저 IMF을 겪었고 나라가 망하는 길로 접어들었던 예가 있습니다. 그런 나라들을 보면서 나온 말이 포퓰리즘이다 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도 정말로 경제가 어렵습니다.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모두 보다는 함께 보다는 나만 편하면 된다는 사회 적 이기주의가 판을 치고 있는 것도 우리나라의 현실이고 또 그런 것을 우려의 목소리로 지켜 보고 있는 것도 사실은 현실입니다. 본 위원 은 그런 세태를 우리가 거울을 삼아서 우리 구례만이라도 방만한 예산 운영을 지금부터라도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실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제가 뭐 세계적인 이야기 우리나라 우리 군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십니까? 혹시

좋으신 말씀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긴축 재정 을 운 영해 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시기적으로 우리나라가 정말로 어렵고 IMF보다 더 어렵다고 그럽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더 많답니다. 그런데 긴축 예산 은 꼭 필요한 시점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예로 간단한 예입니다마는 우리 구례 사회 단체 보조금 이 있습니다. 그 절차상에 뭐 하자 는 타 다른 위원 님들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사회 단체 보조금 을 군정 조정을 하는 심의 위원 회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모면에서도 인근 곡성은 우리 구례군보다 인구도 많습니다. 지역도 훨씬 크고 넓고 그러는데 곡성 경우를 보니까 330백만원 정도 예산 에 세워져 있는데 우리 구례는 약 38,960여만원 정도 더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사회 단체가 더 많은 일을 하시겠다는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마는 과연 어떤 일을 곡성보다 더 많이 하고 있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만한 예산 또 선심성 예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꼭 필요한 부분은 당연히 하셔야겠지만 우리 예산 부서 에서 다시 계수조정 을 위해서 기획실 차원에서 자체 검토를 한번 하고 우리 의회하고 협의를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우리 조정 위원 회에서 조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구례군 사회 단체지원 심의 위원 회가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 의원 님들도 참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곡성군의 예를 들으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389백만원을 예산 에 요구를 했는데 이 금액은 산출기준이 있습니다. 산출기준이 있어서 군 단위는 얼마 거기에 따른 인구, 면적 등등 여러 가지 산출공식이 있어서 산출한금액이 389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389백만원을 전액 보조단체에다 다 준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 내에서 종전에 배정했던 그런 범위내에서 배정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4년에는 28,150만원인가 될 겁니다. 아마 그 정도 수준에서 특수한 다른 단체의 특수한 여건이 없다면 그런 정도의 수준에서 집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차피 산출기준에 의해서 했다니까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마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그 전에 정액보조단체라고 해서 정부 에서 지원한 단체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게 없어져버리고 조정 심의 위원 회에서 하는데 전년대비해서 항상 예산 을 짜다보니까 맹점이 있다그런 얘기입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사회 단체에 대해서 정산서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타가고 정산도 하지 않은 단체도 있고 정말로 정산을 했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써진 단체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꼭 정부 에서 정액보조단체에서 얼마 내려왔는데우리가 깎을 수가 없으니까 그대로 줬다라고가 아니라 다시 이 시점에서 꼭 필요한 단체는 더 올려줘야 되고 꼭 사업을 하지 않아도 될 단체는 삭감을 해서 더 필요한 곳에 주는 그런 통합조정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의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저도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고 자체적으로 보조금 에 대한 감사 도 해 본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 저런 것 참고해서 지정하는 사업이 목적하는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제가 그 동안에 군정을 지켜보면서 만약의 경우 제안 하건데 이러한 필요없는 예산 을 가지고 가는 돈을 삭감한다 했을 때 저는 그것이 예비비 가 아니고 우리 구례군 자체적으로 구례군 사회복지 기금조례안을 하나 만들어서 어쩔 수 없이 정 부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어려운 주민 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구례군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기금을 조성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니 겠느냐 정말로 필요없이 돈만 타가서 밥만 먹고 끝나는 단체가 있다면 그것을 줄여서 불우한 이웃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사회복지 기금조례안을 만들어서 기금을 조성할 필요도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적으로 우리 구례군에 며칠 전에 실직자수를 통계를 주십시오 했더니 통계가 없습니다. 모두 다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나이드신 부모님께 밥을 얻어먹고 있는 상황이 다반산데 그런 사람들을 위한 대책도 없고 아니 대책이 없을 수밖에 없죠. 그런 사람들이 몇 인지 파악이 안 되어있는데 어떻게 대책이 나오겠습니까?그래서 정부 에서 혜택을 못주지만 정말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구례군이라도 혜택을 자체적으로 기금을 마련해서 줄 수 있는 그런 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제안 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관내 행사의 통합조정에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면에 예산 은 별도로 전부다 각종 행사가 치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3월이면 각종 축제 3월, 4월, 5월, 9월, 10월 각종 축제가 열립니다. 그것은 아마 군에서 직영하는 축제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면단위에서 주관해서 하는 축제도 있습니다. 산수유꽃축제는 산동면 청년회, 피아골단풍제는 토지면 청년회, 문척의 벚꽃제도 문척면 청년회가 주최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저는 3월에 산수유꽃축제를 할 때 산동면 민의 날로 해서 같이 통합화합체육대회도 같이 엮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4월에 문척 벚꽃제 할 때 문척면 민의 날로 해서 향우들 불러서 함께 면 민의 날 화합이랑같이 하는 것 그러면 이중으로 예산 은 같이 투입을 하되, 행사는 하나로 줄어들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행사를 통합조정해서 행사를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해 보는 것도 필요한 사항아니냐 그래서 우리 기획실 차원에서 예산 부서 이지만 이런 부분도 통합조정 할 수 있는 부분은 통합조정을 하면 좋겠다는 안을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금년에도 간전면의 경우는 통합해서 행사를 했거든요. 읍·면 의 실정에 맞게 하도록 저희들이 지침은 줬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원 님들과 읍·면 장들과 협의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문척면도 아마 면 민의 날 4월에 벚꽃제로 옮길 것이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

다른 읍·면 도 다른 행사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지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어떤 공직자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에게 웃으면서 구례가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여러 가지 안들을 받았으면 좋겠다 했더니 ??선배님 이렇게 합시다. 뭐요. 그랬더니 구례가 망하는 방법을 받아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디다. 그러면 망하는 방법이 뭐냐 했더니 맨날 먹고 놀고 행사 치르고 하다보면 결국에 가서 나오는 곳은 없고 망할 것 아닙니까? 역으로 그것을 반대로 하면 잘사는 구례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여러 안을 상정 을 해 놓고 정말로 구례가 어려운 시기에 어떤 타 지역보다도 알차고 잘사는 복지구례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성욱 위원 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 인 홍판주 위원 께서 위원 회 수당 관계 때문에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보충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 종합민원처리과에서 2천만원으로 계상이 되어서 우리에게 유인물이 왔던데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무슨 2천만원인데 지금 정확한 위원 회 수당 은 얼마나 나갔느냐 1백 얼마가 나갔는지는 그것은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그러고 18백 얼마가 남았더라고요. 돈이 그래서 왜 이렇게 됐냐 하고 제가 질의 를 드려보니까 그 종합적으로 전체 기획실에서 세운 예산 을 가지고 그 예산 속에서 위원 회 수당 을 지급하다보니까 그것이 정확히 명시가 됐다했는데 막상 오늘 위원 회를 보면 전년도 예산 이 3천만원이에요. 3천만원인데 2천만원했다는 자체는 그것은 맞지 않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재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저는 사항설명서를 가지고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세입 관계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페이지로 본다 면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시도비 보조금 으로 해서 증감률이 25%가 감이 됐습니다. 2004년도에는 546천만원 정도 됐는데 금년 예산 으로는 408천만원 정도 됐어요. 그래서 감이 379백만원 정도 감이 생겼습니다. 그 감이 왜 생겼는가 그 이유를 말씀해 줘 보실까요? 그 원인을 알아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세입 관계요. 증감률은 25%가 됩니다.

예. 국도비 보조사업 이 총 77개 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현재 도비 부담액이 아직 미확정되어 있는 그런 상태고, 또 저희들이 예산 편성한 이후에 보조내시가 와서 계상을 못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 합하면 시도비 보조금 은 아마종전과 같이 그렇게 잘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들 군 총 예산 을 보면 전년도보다 증가됐죠? 돈 액수가 많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비도 마찬가지일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시·군에서 이렇게 많은 차이가 25%나 감이 됐다는 자체는 상당히 우리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세입 분야에서

저희들이 아직 세입 을 못잡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예산 분야를 다루고 계시기 때문에 실장님께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라도 지금 실과에서 보고 를 하도록 만들었는데 사업을 보고 를 하도록 했는데 보고 를 하지 않더라 그런 얘기도 들리더란 말이에요. 도에다가 보고 를 해 주십사하고 건의 말씀을 드려도 그 보고 가 안된 과가 있더라 이것은 엄청난 구례로서는 손실입니다. 또 도 의원 들이 직접적으로 예산 투쟁을 해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이 쫓아다니지 못하기 때문에 도 의원 들이 가서 투쟁을 해서 예산 이 따와야 할 것인데 그 분들에게서 나온 얘기에요. 그래서 실과에서 도로 사업을 올려달라 올리기만 올리면 내가 어떻게든지 예산 을 따오겠다 했는데 그것을 안올려가지고 언성이 높아졌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라도 혹시 우리가 도 쪽으로 어느 분이 가든지간에 또 도 쪽으로 해서 예산 을 더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 길을 충분히 열어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까지 여기서 타당성을 검토를 해 본 결과 타당성이 없다든지 어떤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보고 를 안 하지 우리 실과에서 제가 지금 생 각하 기로는 정당하게 요구를 해 가지고 거기서 올 수 있는데도 요구하지 않은 실과는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랬으면 더 좋겠죠. 저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직접 그분들이 말씀을 해서 저도 내용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 좀 그런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도 의원 님들이 요구했던 그런 사항이 우리 쪽 예산 이나 집행하기 위한 해당 실과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거나 나름대로 지침에 잘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불협화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해결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는 충분히 그렇게 해서 보고 를 해야겠지만 우선 도비가 13억원이라는 돈이 안 줄어 있다고 했을 때는 더 타왔다고 했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감소현상이 25%가 났는데 과연 그러한 일이 있다면잘못된 일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이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 일이 있다면 잘못된 일이고 또 그런 일이 없다고 했을 때는 더 좋은 일이고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3쪽을 보실까요. 내가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포상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상금에 가서 예산 액이 17백만원인데 전년도에는 15백만원이 우수 정책 발굴 포상금해서 100만원씩 5개팀, 수상목표제 포상금해서 또 5개팀, 군정지원포상금으로 해서 2백만원, 인구 늘리기 시책추진 우수 부서 포상금해서 또 5백만원 이렇게 해서 총 17백만원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전년도에 15백만원에 대한 금년도죠. 금년도 우리 예산 서로 보면 전년도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포상금에 대해서 지급 내역이 나와 있습니까?

아직은 안했습니다. 연말이 돼야 평가를 하고 또 실적이 우리가 포상할 만한 그런 실적이 없다 그러면 저희들이 포상을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우수 정책 발굴 포상금하면 5개팀이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17백만원이라는 예산 을 세웠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 많이 세워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물론 사기진작 문제도 있겠죠. 공무원들 그래서 이런 정책을 발굴하고 하는데는 포상금을 드리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너무 과다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7백만원은 네 가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네 가지에 의해서 그렇게 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준 위원 입니다. 우리 기획 감사 실장님은 구례군 예산 의 전반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각 실과를 기획, 조정, 통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업무가 막중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고생이 굉장히 많으실 줄 압니다. 타 관련에 관한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우선 기획 감사 실 소관 업무를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만 질의 내지는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 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예산 을 편성함에 있어서 세입 과 세출 이 방대하게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예산 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확인은 해 봤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예산 제안 설명에서 부군수 님이 언급한바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거기서는 질의 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불 이 자리에서 우리 감사 실장님에게 질의 를 합니다. 우선 세입 부분에 보면 수수료 가 굉장히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2004년도에는 1,476백만원 수수료 수입이 들어 왔는데 2005년도에는 361백만원 무려 1,114백만원이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75%가 작년도에 비하면 금년도에 수수료 수입이 75%나 감소가 됩니다. 혹시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 보셨습니까?

예. 종전의 의료사업수입이 전년도에는 수수료 수입으로 세입 을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별도로 사업수입으로 잡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금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럼 수수료 수입 세목 이 사업수입으로 바뀐 겁니까? 그럼 사업 수입이 그만큼 증가가 됐나요?

그렇죠.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11억원 정도?

네.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잡수입이 많지는 않은 액수인데 지난 해에는 167백만원인데, 금년에는 113백만원으로 167백만원에 비해서 무려 54백만원의 수입이 감소가 됩니다. 그것에 대한 이유도 알고 계십니까?

잡수입은 기타 과징금이랄지 여러 가지 일종의 수수료 이런 것 등등인데 이것은 제가 세부적으로는 따져보지 않았습니다. 지금 세입 부서 에서 이 정도의 세입 은 가능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무과 세입 부서 에 요구를 할 때 무리한 세입 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사전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액수만 계상을 해라 그렇기 때문에 다소 준 것 같습니다.

무리하게 잡지 않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감소가 현저한 감소가 왔을 때는 감소 요인이 무엇인가를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 대폭적인 증가가 됐을 경우에도 왜 이렇게 대폭적인 증가가 됐느냐 증가요인이 무엇인가 불필요한 세입 을 잡아서 증가를 시키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부분을 과다한 증가나 과다한 감소는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파악해서 잘못 가감을 했을 경우에는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파악이 미처 안되신거 같은데 추후에는 이 사항을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어차피 내년 3월쯤 되면 잉여금 도 있고 하니까 그때 세입 이나 이런 것을 분석을 해 보면 저희들이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순세계 잉여금 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 은 대개 어떠한 것들이 순세계 잉여금 으로 넘어옵니까?

2004년도 예산 액 중에서 불용액 이 순세계 잉여금 으로 많이 넘어옵니다.

그 외에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까?

세입 이 당초에 목표보다도 더 많이 들어 왔다거나 이런 것이 전부 순세계 잉여금 으로 넘어가죠.

과다수입이

과다수입이 아니고 목표보다 초과된 수입입니다.

그러니까요. 목표액보다 더 들어온 것은 과다 세입 이 들어온 거죠. 과다 세입 내지는 불용액 이다 이것이 순세계 잉여금 으로 넘어온다 그런데 순세계 잉여금 이 확인되는 시점은 어느 시점입니까?

내년 3월 10일날 합니다.

3월 10일이면 순세계 잉여금 이 확인됩니까?

네.

금년도 2005년도에는 순세계 잉여금 의 전망을 얼마 정도나 추정을 하십니까? 그것은 결산 을 해 봐야 아는 일이고 2월말 연도 폐쇄기내지는 마감이 돼 봐야 알 수가 있는 일인데 추정액을 얼마 정도로 보십니까?

추정액은 30억원으로 봤습니다.

총 추정액을 30억원으로 본다 , 2005년도 순세계 잉여금 을 30억원으로 본다 , 30억원으로 본다 면 예산 의 불용액 이 혹시 2004년도 예산 액을 잘 집행했다 이렇게 봐서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2004년과 2005년도에 세계 잉여금 이 넘어온 것을 보면 60억원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순세계 잉여금 이 조금 전에 우리 실장님말씀대로 3월 10일이면 순세계 잉여금 윤곽이 확실히 드러난다 그러셨는데 이것이 10월에 가서 3월 이후에 잡히거나 8월에 잡히는 경우도 있어요. 예년을 보면 순세계 잉여금 이 8월에 잡혀있는 것도 있습니다. 상당액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정확해야 되고 작년도에 순세계 잉여금 이 2004년도에 연초에 많이 잡다보니까 1회 추경에 10억원밖에 안 잡았습니다. 그렇지만 당초 연초에 많이 잡으니까 2회 추경을 하는데 세입 재원이 없어서 2회 추경을 보통 5～6월이면 2회 추경을 하는데 10월로 넘어갔습니다. 과다한 세입 을 연초에 많이 잡고 이렇게 됐습니다. 또 하나 지난번 결산 감사 를 통해서 확인된 사항입니다마는 184억원이 미집행 상태로 연도이월이 됐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예산 편성이 잘못되고 있다는 표본입니다. 세계 잉여금 이 적게 든다는 것은 예산 편성이 적정 편성되어서 집행이 잘된 부분이라고 평가하고 싶고 이월액이 과다하게 184억원이나 된다는 것은 그 자체에서 예산 편성을 잘못했다 집행도 하지 않으면서 발주만 하고 사고이월 내지 명시이월 로 넘겨버리는 겁니다. 어제 건설과 소관 사항에서 질의 를 한바가 있습니다마는 지난 10월 2회 추경을 할 때 2억원 군수 포괄사업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지금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이 15일이죠? 언제 설계하고 언제 발주를 할 것입니까? 바로 이런 부분들이 차라리 하지 않았으면 내년도 순세계 잉여금 으로 넘어가서 예산 이 적정 편성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가는 겁니다. 이번 마지막 추경에서 불용처리하고 삭감해서 세계 잉여금 을 넘기는 것도 좋지만 정말로 집행될 수 있는 예산 만 집행하고 연도내에 발주가 불가능하거나 집행이 안 될 수 있는 사항들이 과감히 정리를 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 주십시오. 물론 예산 은 글자 그대로 예산 입니다. 100%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얼마만큼 근사치에 가깝게 정확도를 기하느냐 하는 행정의 기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을 하실 때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 단체 보조금 에 대해서 질의 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풀 보조로 세워져 있는 사회 단체 보조금 이 얼마죠? 포괄 사업비 형태로 세워져 있는 것이 389백만원이 세워져 있죠?

예. 이게 한도액입니다.

그러면 한도액이 이겁니까? 389백만원입니까?

예. 우리 군의 한도액입니다.

그러면 사회 단체 보조금 용도를 어디 어디에 쓰실 거예요? 사회 단체 보조금 이 어디에 나갈 겁니까? 주로

지금 28개 단체에 종전에는 나갔거든요. 다시

28개 단체면 대표적으로 말씀해 주세 요. 어떠 어떠한 단체입니까?

새마을이랄지, 문화원이랄지 이런데 자유총연맹, 종전에 정액보조 단체와

새마을, 문화원, 자유총연맹, 평통, 바르기 살기, 노인회 이런 곳에 나가는 겁니까?

예. 그런데 나갑니다.

389백만원 중에서 나갔을 것이죠?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데 실장님 말씀 중에서 그것이 나간다고 그러면 이중계산이 예산 에 계상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혹시? 그러한 단체에 나간다고 한다면 사회 단체 보조금 의 형태로 세워져 있는 것이 487백만원이 별도로 예산 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면은 389백만원, 487백만원 그러면 87천만원이 사회 단체 보조금 으로 쓰여집니다. 481백만원이 사회 단체에 대한 보상금 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보상금 입니까?

예. 이 부분을 잘 검토를 하셔서 예산 에 이중지원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예산 서 89페이지 풀 보조 예산 에 가서 389백만원이 88페이지에 풀 보조 예산 으로 389백만원이 세워져 있고 그 외에 각 실과별로 세워져 있는 예산 이 사회 단체에 대한 보상금 형태로 세워져 있는 것이 481백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것은 국도비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각 과에 있는 것은

결국 이것들이 일일이 어느 어느 단체에 국비성격으로 갔느냐 가지 않느냐는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총괄적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조금 전에 사회 단체 보조금 에 대한 것은 새마을이든, 문화원이든, 자유총연맹, 바르게 살기, 노인회, 부녀단체 이런 곳에 나가는 것은 389백만원 속에서 나간다고 했는데 그러한 예산 들이 각 해당 과에 세워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중으로

389백만원은 국도비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을 나머지 이중적인 일이 되지 않도록 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재무과와도 관련이 있지만 우리 실장님에게 질의 를 드리는 이유는 예산 을 총괄적으로 쥐고 있기 때문에 관련이 있어서 질의 를 드립니다. 전적으로 우리 실장님 소관은 아니다 재무과와도 관련이 있다 이것을 먼저 전제로 합니다. 지금 현재 군청에 관사가 지금 어디 몇 군데가 있죠?

예. 있습니다.

우리 실과장님들이 살고 계시는 관사, 의료원장이 살고 있는 관사, 기술센터소장이 사는 곳, 부군수 가 사는 곳, 의료원의 의사 들이 살고 있는 곳 이렇게 해서 관사들이 다 있습니다. 어제 의료원의 업무 보고 과정에서 이 예산 관련 사항 보고 를 할 때도 제가 짚고 넘어갔습니다마는 이번에 의료원 의사 들을 위해서 약 5억원의 돈을 들여서 관사를 지을 계획입니다. 488백만원에 부대비 이것 저것하고 뭐하고 하면 5억원이 넘어갑니다. 그 돈이, 그래서 그것을 지어서 무상으로 그분들에게 관사를 주겠노라는 답변을 어제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무슨 얘기냐 의사 들도 우리 구례군 민의 건강을 위해서 무척 고생을 많이 하시고 그분들에게 그런 정도는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 에게는 무상으로 주는 겁니다. 군청의 실과장님들 굉장히 고생하십니다. 그분들은 돈을 내고 삽니다. 기술센터소장, 의료원장 군의 과장들이렇게 다 돈을 내고 삽니다. 그러면 기술센터소장, 원장, 과장들이 돈을 내는 것 군유건물을 임대를 해서 씁니다마는 그분들이 내는 돈이 얼마냐 1년에 임대료가 합하면 481만원밖에 안됩니다. 관사에 8동 여기 있는 것 8세대 살고 이렇게 합하면 481만원밖에 안됩니다. 임대료가 부군수 는 살고 있는 관사를 전세로 49,225천원에 얻어서 살고 있습니다.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부군수 님은, 부군수 의 직급 과 의료원장, 기술센터소장은 직급 이 같습니다. 물론 보직 이 다르다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들을 또 기술센터소장이랄지 의료원장 이분들에 대한 것을 480만원이면 다른 곳에 수백만원, 수천만원도 명분없고 행색없는 돈이 팍팍 나가는 경우도많은데 이것을 임대를 받아들이지 않는 쪽으로 했으면 합니다. 받으려면 다 받아야 되고 안받으려면 형평성을 유지해서 다 받지 않던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형평성이 맞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다만, 이것은 있습니다.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관사가갑자기 무상으로 주는 것을 임대료로 바꾼 것은 과거에 행자부에서 무슨 지침이 있었던 것을 제가 기억됩니다. 그때 그 관련 공문이랄지 지시사항은 어떻게 됐는지는 정확한 근거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답변은 못하겠습니다. 확실한 근거는 자료는 없지만 행정자치부에서 예전에 관사정비, 축소 군수 실, 부군수 실을 줄이는 과정에서 이것을 못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 지침이 그렇다손치더라도 이제는 시 대가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구례군이 자체적으로 지방화시대고 자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구례 군의회 와 지방에서 이 문제를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결정 해서 법과는 다소 차이가 난다하더라도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계장님들도 집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 과장들만 관사를 주고 계장들은 주지 않을 것이냐는 얘기도 또 누가 반론을 제기하실 분도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공직 사회 는 상하의 조직이 있고 또 그만큼 그분들이 그러한 직위 에 가기까지는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하셨고 중책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약간의 차이를 두고 대우하는 것은 어긋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과장님들 중에서 자기 집이 있는 분들은 관사라고 얘기하면 누구는 자기집이라고 얘기할 수 있으나 집이 없는 분들이 객지에 계신 분들이 우리 고장에 와서 군민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면 임대료 481만원 안 받아들이고 기분좋게 처리해 줘서 오히려 더 군정에 열심히 봉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옳은 일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관사에 살 때 임대료를 꼬박꼬박 내고 나왔습니다마는 솔직히 관사에 가면 응접세트 하나도 없습니다. 티 탁자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다 자기들이 사다가 씁니다. 관사에 가보세요. 어떻게 보면 비참해 혼자서 계신 분들이 서늘하고 초라합니다. 우리가 그 정도는 군이 배려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형평성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돈을 받으려면 다 받든지 무상을 주려면 다 주던지 둘 중에 하나를 행정적으로 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드리면서 우리 군정이 잘 발전되기를 바라면서 질의 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말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우리 지역을 위해서 와서 고생하시는 우리 과장님들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사실상 사용료 를 내고 있는데면제해 줬으면 좋겠다하고 말씀을 해 주셔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부군수 님과 과장과의 형평성 문제는 행자부에서 관사관리지침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니고 군수 , 부군수 는 1급 관사로 해서 사용료 를 안내도록 참고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것을 말씀드리고 이 부분은 관사를 운영관리하고 있는 우리 재무과장님과 협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부군수 님 관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현재 명지아파트를 사면 어느 정도에 살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5천만원에 가까운 돈을 지금 임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 건물을 전세로 살 것이 아니라 군에서 차라리 그 돈으로 매입을 해 버리세요. 그래서 군유건물로 관리를 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는 제가 경영행정과장을 하고 있을 때인데 그때는 관사관리를 경영행정과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 때에는 명지아파트를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임대를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전세와 매입과는 매입이 금액이 높겠죠. 물론 높은데 제 얘기는 그럴 바에는 기왕에 그럴 바에는 차라리 더 보태서 재산을 군유 재산으로 만들어 두는 것이 차라리 낫죠. 1～2천만원 더 보태더라도 낫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단독주택의 경우는 우리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국가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재산가치가 올라간다고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실제로 아파트의 경우는 사용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제가 안 살아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세로 사는 것이 훨씬 좋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데요.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왜냐하면 제가 부군수 관사를 같이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는이유는 우리 군수 님이 기존에 있던 관사를 매각처분을 하고 자가에서 살고 계십니다. 군수 님이 관사를 군청 관사가 별도로 있어가지고 그것을 활용하고 있는 처지라면 모르지만 구례 군수 님은 행정의 쇄신을 주기 위해서 그랬는지 어떤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군수 가 관사에서 살아야 되겠느냐 해서 그 관사를 팔아 버리고 사택에서 살고 계십니다. 그렇게 부군수 관사를 사야할 입장이었다면 군수 님은 자기집이 있으니까 가서 사시고 그 관사를 부군수 관사로 활용하다가 또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분이 하게 돼서 관사가 필요하다면 부군수 관사를 대처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매각처리를 하면서까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항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한번쯤은 되돌아 보고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조정 위원 회에서도 결정 을 한바가 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는 우리 지방자치단체 장들이 대부분 이 지역출신이고, 또 그운영을 하려면 상당히 운영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을 절약 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고, 부군수 관사는 대부분이 객지에서 오셔가지고 많이 여기서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부득이 아파트를 얻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