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황상연 의원 발언
상연
황상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문화관광과, 환경보호과, 사회경제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 예산안 165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165쪽 진부령 문화스튜디오에 대한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만 우리 진부령 문화스튜디오에 대해서 2005년도 예산 얼마나 계상됐습니까, 각종 사업비다,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사업비는 별도로 없습니다. 운영비만 계상이 됐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운영비고 인부임이고 얼마인지 아세요.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진부령 문화스튜디오의 운영비가 1,424만원으로 계상됐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165쪽에 인건비 있죠, 167쪽 문화스튜디오 운영있죠.그 다음에 행사보상실비 활동보상있죠, 그게 다합해서 1,000만원 밖에 안돼요.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운영비만 말씀드린겁니다.맨앞에 있는 것은 일용인부 한 사람 쓰는거,
강덕
이강덕위원
진부령 문화스튜디오 언제까지 약속했습니까?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조례 설명을 조례를 만들어서 공고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안설명을 내일 의원님들께 드릴려고 아까 의장님께 허락을 받았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뭘준다구요.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진부령문화스튜디오에 대한 자치운영근거가 없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서 그 조례에 근거해서 앞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든 것을 제정한 것을 내일 의원님들께 설명드릴려고 아까 의장님께,
강덕
이강덕위원
진부령 문화스튜디오가 수익을 바라보고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우리 문화시설 부분도 부족하고 고성군을 찾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고성군에 저런 훌륭한 시설이 있고 여러 가지 다각적인 의미에서 시설 투자를 하기 시작했는데 몇 년동안 하면서 사실상 상당히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장소가 안좋다 해서 장소문제를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사람들이 많이 찾는 예를 들어서 화진포 같은 그런데다 옮길 수 있는 여건은 없느냐 이렇게도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사용하지 않는 그런 공공건물을 이용해서 문화적 가치를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든건데 그동안 저희가 투자를 하지 않았다면 모르지만 그동안에 미술관을,
강덕
이강덕위원
그동안에 총 투자한 경비가 얼마인지아세요. 대략 어느 정도예요.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3억정도됩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런데 3억 7,50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활성화시킬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걸로 하면 활성화할수 있다고 생각하세요.그냥 짓어만 놓고 가만히 있으면 활성화가 된다고 생각돼요.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미술관이라는게 일반 대중시설이 아니고 특별한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그쪽에 대해서는 거의 고성군쪽은 문화아니긴 마찬가지인 이런 사항인데 이것을 예견하기라고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투자를 더 해야 합니다. 활성화할려면 방법이 그 방법 밖에 없어요. 홍보를 하세요. 홍보를 할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손바닥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돈으로 투자해야 돼요. 돈을 몇억씩 들여서 여태까지 내려왔던 일이고 관장 얘기도 다 덮어두고 이왕 거기 오는거 우리 나라 문화예술에 대해서 하시는 분들은 극소수예요. 그런데 일반 관광객들이라든가 동호인 관심이 있으신 분들까지 다 합해서 가다오다 들려볼수 있는게 있다면 이건 막대한 홍보를 해야 됩니다. 과장님 되신지 얼마됐습니까?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만 1년됐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작년에 했을때 제가 말씀드릴려고 했어요. 홍보안해서는 안됩니다. 홍보해야 되고 계절별로 맞춰서 거기 기호에 맞겠금 사람들 귀에 속속 들어오겠금 홍보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활성화된다는게 뭐예요. 사람들이 많이 들려주는거 아닙니까, 돈 바라보고 한거 아니예요. 그러면 고성군 사람들이 그냥 벽지인줄 알았는데 이런 느낌을 받도록 해야 된다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산하나 안올라왔어요. 항상보면, 이거 예산오면 예산간다고 얘기해서 그런지 몰라도 거기에 대해서 미쳐 생각을 안해봤잖아요. 12월달에 개관한다고 했어요.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20일에서 25일 사이에 개관하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개관 무조건 빨리하는 것이 목적 아니고 일단 1월부터 시작한다고 봤을때 겨울철 스키타러오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 분들이 어떤 것인가 하고 들러보겠금 할려면 그냥 인터넷에 집어넣어서 개관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돼요. 그 예산이 서야줘,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홍보물 인쇄비로해서 100만원 계상해서 세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고성군 리반별로해서 하나씩 줄건가요. 아니잖아요. 개관해놓고 거기에 따른 활성화대책을 강구하세요. 조례가 문제가 아니고 하다못해 수학여행 오시는 분들도 한번쯤 오다가 잠깐쉬서 화장실도 갔다오면서 학생들이라도 들릴수 있도록 체계적인 홍보라도 해야지 사람들이 들락거릴거 아니야 이거예요. 진부령 꼭대기에 있다보니 스키계절외에는 전혀 차도 안다니고 그러니까 그거 때맞춰서 우리가 활성화해보겠다는 뜻에서 시작했던 거예요. 거기에 걸맞게 노력을 해야 돼요. 예산도 투자가 돼야 되고, 이상입니다.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보충 질의드리겠는데 이게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때도 대두가 됐는데 이걸 활성화할려고 과장님이 애를 쓰시긴 쓰시는데 내가 먼저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서 떠나서 차가 진부령으로 오지않아요. 진부령 하루종일 가 있어봐야 차가 몇 대밖에 안다녀요. 거기 오다가 민예단지에서 양양으로 넘어가고 또 좀 넘어오다가 미시령 넘어가고 아마 2006년도에 미시령 터널공사가 완공된다고 하면 겨울에는 진부령으로 한 대도 올차가 없을 거예요. 아마 피부로 다 느낄거예요. 지금 터널공사가 안됐기 때문에 그나마 진부령으로 차가 다니는데 이게 입지적 조건이 안맞아서 이걸 상반기에 한번 해보시고, 잔치상을 벌려놓고 손님이 안오면, 잔치상 벌릴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안오면 그걸 공매처분을 해서라도 화진포역사관이라든가 그런 주변에 김일성별장옆이라든가 이승만 별장옆이라든지 해양박물관 옆이라든지 조그맣게 간소하게 깨끗하게 해놓으면 그런데는 다 들어가는데 진부령은 누가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게 되어 있지 여기서 올라가는 차나 내려오는 차는 동해안 거의 다왔다가고 바로 내려오지 진부령에 서지 않고 올라가는 차는 거진이나 간성에서 이미 화장실 다 갔다오고 휘발유 다넣고 바로 올라가지 거기 안서거든요. 특별하지 않으면 올해 상반기 한번 해보고 안되면 이걸 점차적으로 변경해서 개선할 연구를 해야 지 거기에 인건비하고 운영비등 해서 한삼사천만원씩 들어가야 운영이 되는데 안들어가면 더 안돼잖아요. 지금이라도 전반기 상반기 해보고 안되면 다른 방법으로 강구해야 돼요. 저건 누가 문화관광과장님으로 온다고 해도 차가 나부터라도 서울에서 오던차가 양양으로 넘어가고 속초로 넘어가는 것을 거기서서 못가게 진부령으로 가라고 할 수가 없는거거든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과장님이 참고를 잘 하셔서 이게 괜히 군비만 낭비하고 홍보는 되지도 않아요. 지리적인 조건이 그래요.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기왕에 저희가 투자를 안했으면 모르지만 해보고, 투자를 해서 시설을 만들어 놨으니까,
연식
임연식위원
올해 한번 해보고 과연 몇사람이나 들리나 파악을 해보고 자꾸 미련두지 말고 내년이라도 과감하게 화진포쪽이나 하다못해 오호리 송지호 쪽이나 사람이 많이 다니는 아니면 대진에 짓는 CIQ자리나 이렇게 몰린곳에다가 구경하게 만들어야지 이건 내가 간성출신이지만 그건 지역적으로 맞지 않아요. 참고하세요.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올해 일단 개관을 해놓고 아까 이강덕 위원님께서 지적도 해주셨지만 활성화한다는 것이 같은 맥락이신데 동호인이나 미술계인사를 통해서 이벤트라든가 미술쪽에는 제가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런 행사가 있으면 한번 해봐가지고 가능성이 있는지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방안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알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민간인 경상보조 이건 올해는 어떻게 운영했어요. 간성 충효교실 올해 돈 얼마줬습니까?
300만원이 어느 항목에서 나갔어요.
민간 경상보조가 2004년도 본예산에 섰었습니까?
여기에 안섰던데,
간성향교 충효교실, 간성향교 석전대제전 본예산에 안섰죠.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이것도 추경에 선겁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문화예술보상, 이건 뭡니까?
타지에서 오는 2005년도에 문화예술 부분이 계획이 안서고 그냥 온다고 하면 그냥 밥사주고 그런 겁니까?
그밑에 찾아가는 문화활동지원 1,800만원도 같은 맥락입니까?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이것은 2004년도에는 국비보조사업이었는데 이게 지방이양사업으로 변경돼서 교부세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향토문화 전승보존사업하고 찾아가는 문화활동지원, 문화원사업비,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문화원 문화학교운영 이게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 내용상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비가 국비가 1,800만원이 내려왔어요.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이게 지원비율은 50대 50정도될겁니다.
담당
예산담당
이형기 여기에 나와있는 국비보조사업쪽에서 내년도부터 투자되는 부분들이 분권 교부세사업이라고 해서 군비로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 문화관광과장님 말씀드린 찾아가는 문화활동은 1,800만원인데 국비가 900만원이고 지방비가 900만원 그렇게 금년도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권교부세로 900만원이 내려오고 지방비로해서 900만원이 편성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거하고 문화원 문화학교운영비,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문화원 사업운영비 그런 사업이 분권교부세 사업으로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분권교부세로해서 금년도에 9억정도를 세입을 잡았습니다. 50%는 군비로 부담하고 나머지는 분권교부세 내려오는 걸로 대체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권교부세 자체가 군비화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풀때는 군비 자체사업으로 풀게 되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간성 충효교실은 거의 100%정도가 작년에 간성향교에서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나중에 가서 막판에가서 세웠는데 이게 내년에가서는 1천만원 줄거예요.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이게 숫자가 당초에는 관내 학생들만 대상으로 해서 향교에서 교육을 시킬려고 했는데 군부대에서 호응이 좋아서 시켜달라고 해서 숫자가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 이게 300만원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나해서 조금 더 증액을 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이게 예산이 좋은 일이니까 좋은데 이게 자꾸 늘어나요. 내년에 가서 경찰서에서 시켜달라고 하면 한 1천만원 줘야 되겠네요.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이게 한계가 있습니다. 늘어나는 것도 무작정 늘어날수가 없는거고,
강덕
이강덕위원
여태없던일을 올해 이상하게 저렇게 놓고 올해 처음 섰었죠.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향교전교가 누가 들어오냐에 따라서 활성화되고 그런데 지금 윤용수 전교님이 상당히 학생들이라든가 젊은층 충효사상 교육시키는게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강덕
이강덕위원
간성향교하고 문화예술보상 체크해 주세요. 충효교실운영하고, 이상입니다.
상연
황상연위원장
17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간성군립 간성도서관 도서구입비 서 있고 그 뒤에 보면 도서관 도서자료구입 도 3천만원이건 보조금이네요. 이건 뭐예요.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성도서관 도서자료구입비는 지방이양사업으로서 국비지원사업이구요. 앞에것은 농어촌 도서관건립은 토성면 아야진이나 천진이나 토성면에 도서관 하나짓는 겁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위에 도서구입이 3천만원이 있고 도서관 도서자료구입이 3천만원이 있고 이렇잖아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뭐예요.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거진 도서관하나 있고 여기에 군립도서관이 있고 169페이지 있는 것은 우리 군립도서관에 도서구입하는거고 그 뒤에는 거진 도서관에 도서구입하는 거예요.
강덕
이강덕위원
도서관이니까 많이 있는건 맞는데 돈을 얘기하는게 아니고 이게 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들어가냐 이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이형기 이게 교육기관에 보조금 들어가는 것은 저희들이 교육청에다가 예산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들어간거구요. 이게 재작년도에도 그랬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해서 고성도서관 도서자료 구입 3천만원인데 국비 2천만원 군비 1천만원해서 그 다음에 군립간성도서관 도서자료도 국비 2천만원, 군비 1천만원해서 3천만원이 지원됐던 사항인데,
강덕
이강덕위원
위에것은 자산취득비로 돼 있으니까 우리 재산이고 3천만원은 뭐예요.
담당
예산담당
이형기 2천만원이 교부세로 내려오는 겁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교육청 예산으로 서야지, 교육청 예산으로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주겠금 되어 있어요.
강덕
이강덕위원
3천만원 받아서 3천만원 그대로 주는 거예요.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우리가 2천만원에서 1천만원 보태주는 겁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교부세에서 그 중에 3천만원을 끊어주는거예요. 3천만원 명목이 서서 내려오는거예요.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분권교부세로 해서 2천만원이 내려왔는데 군비 1천만원을 부담해서 3천만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3억 1,200만원은 토성, 죽왕쪽에 도서관건립할려고 세운거예요.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지금 간성, 거진쪽에 도서관이 각각 하나씩 있는데 남부 지역으로는 죽왕, 토성쪽으로는 도서관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수용면으로 봐서 토성면쪽에는 대학도 있고 그런데 도서관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도서관을 하나,
연식
임연식위원
장소는 선정이 됐습니까?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아직 장소는 선정이 안됐습니다만 아야진이나 천진이나 사람들이 많이 활용할수 있는 장소가 돼야 되겠죠.
연식
임연식위원
이거 당초예산에 반영한다고 보면 미리 장소같은 것은 대강 물색이 돼야 되잖아요. 무조건 예산세워놓고 장소 물색도 해놓지 않으면 그건 예산반영해놓고 곤란하잖아요. 장소는 미리 선정해놓고 예산을 다뤄야지 이왕 짓을려면 탄탄하게 잘 하십시오.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예.
연식
임연식위원
이엉잇기는 기계를 살려고 합니까, 왕곡마을 초가이엉잇기 3억이 있는데 이건 기계를 살려고 하는 건지,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초가이엉잇는 비용이 3억이 들어갑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몇동인데 3억씩 들어가요.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그것을 현재까지는 타업자에게 줘서 했는데,
연식
임연식위원
이걸 민간자본으로 마을에 주겠네요.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그런데 이게 3억씩이나 들어간단말이예요.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예.
연식
임연식위원
지금까지는 공사하는 업자에다 줘서 그 사람들이 다했는데 이번에는 분리해서 주겠다,
알겠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174쪽에 이승만 친필휘호 주변정비 8천만원 이건 장소가 어디며 주변정비계획을 어떻게 해서 정비하겠다는 계획입니까?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설명을 드릴시간이 없어서 못드렸는데 이게 46번 국도확포장을 해올라가는 사항에서 발견된 사항인데 간성읍 광산2리 보면 큰 돌이 하나있는데 그 돌에 휘호가 새겨져 있다고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가 확인한결과 이승만 초대 대통령 휘호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현재 도로를 국도유지에서 시설을 했는데 상당히 위험합니다. 법면정리를 안하고 해서 저희가 초대 대통령 휘호도 그게 문화적 지정은 안됐지만 그런 가치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주변을 무너지지않게 정리를 하고 거기에 안내판도 세우고 할려고 합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저도 거기로 많이 다녀봤는데 대다수 주민들이 거기를 주변정리를 한다고 해서 재해위험방지 차원에서는 될런지는 몰라도 거기에 나중에 관광객들이라든가 다른 분들이 이승만 친필휘호라고 해서 거기에 올라가실 분들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왕 8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주변정비할 그런 계획이 있다면 이걸 이승만 별장이 있는 화진포 주변으로 이동을 해서 정비할 계획은 없는지,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그것도 현지에서 검토를 한 사항인데 돌이 너무 커서 도저히 들수가 없습니다. 그걸 발파를 해서 자른다고 하면 훼손될 우려가 있고 해서 그 자리에서 그냥 주변정리만 해주는 방법밖에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그런데 주변정비는 내가 다니면서 보니까 나무만 깎아놓고 큰 포크레인은 되지도 않았던데요.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국도유지가 나무만 깎아놓고 갔죠,
선기
고선기위원
거기에 8천만원씩 들여서 사람들이 앞으로 가지 않을텐데 바위가 내려구를 위험이 아니지 않나요. 진단을 해보셨나요.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지금 당장이야 내려굴거나 그런 것은 없겠습니만 세월이 가다가 혹시라도 그게 내려굴러서 사고가 난다고 하면 저희가 그걸 알고서도 안한 그런 책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거기가 46번 국도죠.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국도입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국도주변정비 사업은 국도관리청에서 하는게 타당하지 않습니까, 우리 군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그걸 정비를 해야 하나요.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그것도 저희가 국도유지에 건의를 했는데 그런데 국도유지에서는 도로만 닦으면 되지 우리가 문화제 보전까지 책임은 없다 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밖에 없는 입장밖에 없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여론수렴을 해보겠습니다만 주변정리가 위험지구로만 한다면 모르지만 나중에이승만 친필휘호를 문화관광차원에서 못한다면 앞으로 가치가 희박하지 않습니까, 한번 검토해보셔야 될 것 같애요. 8천만원씩들여서 주변정리나 해서 문화재가치 차원에서 우리 군에서 8천만원 예산을 세워서 정비한다는 것은 조금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걸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보셔야 할텐데요.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그게 관광차원보다도 초대대통령이 휘호를 내려줬다 하는 것에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그걸 관광차원에서 관광자원화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만은 아닙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위원장님 이거 체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송호정이 위치가 어디있습니까?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그건 송지호에 보면 정자가 하나있지 않습니까?
흥선
김흥선위원
좋은데 현재 청간정이라든가 송호정이 주변시설이 없습니까?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예. 없습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그러면 7천만원인데 두군데에, 우리 군에서, 야간에만 하는 조명설비인데 과연 7천만원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용역을 준겁니까,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운겁니까?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이게 저희가 사방에 알아보고 금액을 계상한건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괜찮겠다는 시설로해서 7천만원이 됐는데 구체적으로 전기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때문에 이렇게 돈이든다라고 설명을 못드립니다만 저희가 관련업체에 알아보고 하는 겁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지금까지 뭐했다가 이제와서 청간정, 송호정 조명을 설비한다고 그래요. 고성군 예산 많습니까, 우리 재정자립도 17. 5%예요. 지금까지 멀쩡히 있다가 어느날 갑자기 청간정, 송호정 조명설비한다 7천만원 들여서 말이예요.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그래도 저희군이 관광사업이 대표산업이 아닙니까, 뭐든지 하나 특이하게 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도록 유도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하는 거니까 위원님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흥선
김흥선위원
청간정 같은데 우리 래방객들이 많이 찾는다고 할지언정 담당과장께서 봤을 때 송호정 같은 경우 관광객들이 많이 찾습니까?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송지호도 저희가 시설이 관망탑만 만들어지면 상당히 많이 올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래방객들 관광객들 찾아오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조명설비한다는 자체도 잘못된것이고 나중에 조명 설비한다음에 전력소비가 판단돼죠. 전기료같은 경우 이걸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해서 조명설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이건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태양열 받아서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를 검토한건데요.
흥선
김흥선위원
관리차원에서 해야 되는 건데, 예산이 너무 과하다는 얘기죠. 이거 체크좀 해 주세요.
강덕
이강덕위원
청간정 문제는 여러 가지 나무도 많이 심었고 상당히 투자가 많은데 불도나고 해서 새로하다보니까 문화재 부분들이니까 우리 일반으로 집고치는 것하고는 다르더라구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 당초에 행정사무감사때 업무보고에 보면 토성에서 청간정 주변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빙구장과 같이 연계해서 물레방아도 있고 구름다리를 놓겠다고 들어왔거든요. 그거 아세요.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구름다리는 모르고 물레방아는 검토한 사항이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물레방아인지, 구름다리인지 만들어서 동네에서 자부담을 내서 일부 해주게 되면 청간정과 어울려서 그리로 넘어가서 사람들이와서 지금 좋습니다. 조명을 해서 밤에 라이트를 쏴서했다 이거예요. 위에다가 하는 것보다 밑에서 속초보면 아바이마을 다리에 사람들이 밤에 가면 거기가 명소화 됐어요. 조명을 비추면 환하게 보이니까 소득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사진도 많이 찍고 차들도 일부러 올라가고 그러는데 우리가 송호정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겨울에는 큰 효과가 없다고 보고 봄, 여름, 가을에 많이 오니까 송호정은 그 주위에 철새관망탑도 올라가있고 주변정비가 거의 군에서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청간정 같은 경우는 이제 한계가 있다 이겁니다. 이제는 고치는것외에는 특별한게 없어요. 그래서 안타까운데 제가 토성이라서 그런게 아니고 돈도 일이천도 안드는 예산이거든요. 네가 지역만 부르짓는다 할까봐 말씀안드렸는데 그런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1월달같은 경우 결빙되고 하면 빙구타는재미로 사람들이 많이 와서 속초만 가도 빙구장 가보자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애들데리고 방학때 그런 것은 겨울에 한철 일시적인거고 구름다리라든가 이런 것은 청간에서 동네사람들이 안타까워서 같이 개발해서 먹고 살자해서 청간같은데는 HID라는 부대가 있어서 솔직히 말해서 알게모르게 엄청 피해를 보다가, 올여름에 해수욕장 개방해서 물 깨끗하다고 사람들이 예년보다 많이 왔더라구요. 그런데는 솔직히 말해서 보이지 않는 쓰레기장이 들어간다면 그 동네 난리가 나서 지원도 해주지만 그런 동네는 사실상 보게 되면 청간정 부대 때문에 여태까지 개발하나안되고 살아왔단 말이예요. 여기에서 말씀드릴말은 아니지만, 우리 군항이 3개 있습니다. 반암항, 초도항, 청간항이예요. 반암항, 초도항은 얼마씩이라도 예산을 들여서 조금씩 예산들여서 개발할려고 노력도 하잖아요. 계획도 잡고 청간항은 제가 의원되기 시작부터 계속 질문했습니다만 아야진항에 걸려, 군부대에 걸려 하나도 없어요. 땅으로 말하자면 나대지로 그런 형편이예요. 딱 물량장시설했다 깨진거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번에 들어가면서 길도 만들어 줬는데 청간사람들은 그거 아야진 길이라고 그러지 청간길이라고 안 그래요. 그렇다고 복개공사가 되어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예산이 체크가 됐으니까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무사히 통과된다면 이 부분하고 토성면 얘기했던 그 부분하고 업무보고에 있으니까 연계해서 예산이 많이 든다면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그렇게 연계해서 같이 하게 되면 개발이 좋지 않겠냐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아까 고선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거기에 8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잘 가꾼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그 상태에도 돌은 안넘어와요. 나도 여러번 가서 봤는데 안넘어가기 때문에 8천만원 예산 쓸데없는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그걸 옮길수 있는 부대나 아니면 건설업체에 연계해서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이승만 별장옆에 갔다놔야 맞거든요.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그게 도저히 옮길수가 없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아니면 그 돌을 반으로 잘라도 돼요. 톱으로 전체를 옮길려고만 생각하지 말고 이승만 대통령 친필휘호만 나오면 되니까 그걸 네가 다 연구를 해봤어요. 지금 톱이 좋아요. 네가 보니까 왕곡마을입구에 새마을 지회장 할때 근면자조협동 탑세운게 있는데 그러니까 그걸 반을 잘라서 옮길 연구해서 이승만 별장 옆에 갔다놔야지, 거기에 8천만원들여서 해놓는다고 해봐야 누가 서서보며,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거기에 여름철에 많이 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이승만 대통령 친필 휘호니까 별장옆에 있는게 제일 놨지,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그 시설을 할려고 하는게 8천만원이라는게 그냥 무너지는 것을 못무너지게 보정시키는 그런 시설만 하는게 아니고, 기왕에 하는 김에 거기서 쉬었다가 갈수도 있는 이런 것도 들어가고,
연식
임연식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좋은데 내 생각에는 이걸 돌을 반 잘라서라도 이승만 별장옆에다가 갔다놓는 것이 타당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연구를 해보시고 그건 그렇게 하는게 내가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상연
황상연위원장
이거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예산이니까, 물어보고 답변이 시원치 않으면 체크하든가 해서 다른 쪽으로 넘어가주세요.
연식
임연식위원
문화의 집 관리에 1천만원돈 예산이 섰는데 이게 금년에 처음섰죠,
작년에는 없네,
일시사역인부인데 174쪽, 이게 거기에 늘 근무하는 직원은 아니잖아요.
거기에 고정배치해서,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골프연습장 제가 감사때 말씀드렸는데 진부령 스튜디오와 같은 맥락으로 올해 한번 운영해보시고 정안된다고 할때는 획기적인 방안을 제출하세요.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상당해 수천만원씩 들어가는데 사람 고생시키고 회원이 늘어나서 이게 저변확대가 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되면 예산 투자가 되도 사실상 어쩔수 없는데 첫 번에 실장님 계실 때 수익이 상당히 된다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예상보다는 저조한 입장이고 여러 가지 앞으로 봤을 때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올해 한번 해보시고 연말에 평가를 해보시는 걸로,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40명내지 50명이 고정으로 하는데 그수입만가지고는 조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실업팀 육성부분에 올해 총 얼마가 계상이 됐습니까, 물품구입비, 옷사주는 거까지 다해서 얼마가 들었어요. 담당이 답변해보세요.
총계가 얼마가 돼요.
2억 5천만원이 넘는 예산인데 사격팀 예산이 2005년도에 1억 5,370만 4천원이 섰는데, 일단 체크하세요. 전체적으로 그 밑에까지 체크하세요.
상연
황상연위원장
18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도민체전 예산이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도민체전이 수년전부터 1억 5천만원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운영해보니까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도민체전 등위가 몇등이예요.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우리가 금년도 8위했습니다. 4위하다가 8위로 내려왔는데,
강덕
이강덕위원
4위하다가 8위한건 꼭 중요한건 아닌데 예산만 들여서 하면 이번에 4위로 다시 올라갑니까?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그게 가장 중요한 원인이 실업팀 하나 없어진게 그렇게 큰 작용을 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실업팀이 올해 없었어요.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2팀이였었는데 그게 점수가 3천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강덕
이강덕위원
이예산을 전부 보면 고성군 경기가 어떻습니까?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전체적으로 경기에 대해서 물으시면 어떤 부분을 답변드려야 할지 모릅니다. 어렵다고는 하는데 올해도 해보니까 태백시가서 해봤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한 1천만원정도,
강덕
이강덕위원
어느 부분에서 어렵습니까?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전체적으로 선수단별로 해서 하는데 충분하게 참가비를 주지 못하고,
강덕
이강덕위원
2004년도 각단체별로 지원한 현황하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참고사항으로 체전에 가서 일부이겠습니다만 좋지 않은 소리가 들렸고 체육인들 입에서도 그게 공공연하게 귀에 들어왔어요. 이게 쓸데없는데다 하는 경우도 들어와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 각체육회에다 준 자료있죠, 예를 들어서 축구하면 선수 몇 명에 훈련비 얼마해서 나오는거 각 부분별로 뽑아주고 2006년도에 예산올라가는 건 어느 부에 쓸려고 하는지 그것도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181쪽에 골프연습장 골프공 구입이 1천만원인데 공구입하는데 1천만원씩 들어가는거예요. 177쪽에 보게 되면 골프연습장 운영중에 관리용품 구입 해서 300만원 예산이 서 있었어요. 그 다음에 178쪽에 보게 되면 체육시설해서 골프연습장 운영사무용품 구입해서 200만원이 세워서 500만원 정도 예산이 있는데 이 밑에 재료비로해서 1천만원을 세웠는데 연습하는 분들 공을 우리군에서 다 사줘야 하는 거예요.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경영주가 군이니까 공 비치는 경영주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 한 개가 450원정도 소요됩니다. 1년에 2만개 정도 소요됩니다. 총 하면 구백몇십만원 정도 되는데, 계상을 1천만원을 했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2004년도에는 얼마를 사줬습니까?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1년에 이정도들어갑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골프장 운영실태를 다시 재점검해봐야 되겠네요. 사무용품 구입하는데는 200만원들어가고, 별도로 관리용품 들어가는 것도 있고, 공사하는 것만 1천만원들어가고 인건비는 물론 나가야 되는 거겠지만,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공이 없으면 골프장 운영이 안되지 않습니까, 이건 어쩔수 없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알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제3회 마라톤 대회 있는데 이부분도 체크하세요.
연식
임연식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182쪽에 제13회 도민체육대회가 3,300만원이 있고 그밑에 각종체육대회 유치가 1억 1천만원이 있는데 각종체육대회 유치에 왜 도민체전은 포함이 안되고 따로 배열을 해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체육대회 유치는 몇건인데 그런 계획이 있어서 세웠을 거 아닙니까?
확실하게 그건 만들어놓지 못했네요.
알겠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장
다음은 389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390쪽에 인명구조용 보트 유지비 있죠. 작년까지만 해도 인명구조용 임차료가 900만원으로 마무리 된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군 자산입니다. 현재 어디있죠.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이게 화진포 해수욕장 거진쪽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재산관리사항을 과장님께서 확인해보신적이 있으십니까?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이번 여름 해수욕장하고 보관시키고는 확인을 안해봤습니다만 거기에 있습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별게 아닌데 이게 우리군 자산이니까 예산심의가 다 끝난 다음에 과장님께서 직접 나가서 군 자산인데 잘 관리하고 있는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바다래프팅대회를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십니까?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이건 날짜는 정확하게 안잡았습니다. 7월 하순에서 8월 초순사이에 날짜를 잡아서 전국대회를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예산이 5천만원 정도 섰는데 예산을 어떻게 쓰겠다는 항목이 나와 있어요.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이건 래프팅만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어떻게 돼서 5천만원이 계상 됐냐 이거예요.
5천만원을 어디에 쓸거예요. 우리가 자체로 쓸거예요. 그쪽에서 태권도 유치처럼 돈달라면 주고 마는 거예요.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그런건 아니고 자체적으로,
강덕
이강덕위원
자체로 5천만원을 어디에 쓸거냐 이거예요.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전국대회들어가는 경비로 사용할겁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5천만원이 올라왔을때는 뭔가 계획이 있을 거 아니예요.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기본계획이 어느 정도 대회를 유치하자면 이정도 예산이 있어야 된다라는 품의받은건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5천만원이 문제는 아니고 우리가 제1회 래프팅을 처음시작하는거니까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문화관광과장님 조명부분에 잘 모르신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처음하시는데 래프팅 얼마나 관심이 계신지 몰라도 물론 행사를 치루는 행사내용도 중요하지만 쓰는 것도 제대로 못쓰게 되면 놀림거리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고 애쓰고 해놓고 나중에 욕먹는 경우도 있는데 예산 처음하는 거니까 바다래프팅을 하는 데가 없죠.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처음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인제라도 하는데를 가보셨어요.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인제에서 하는데 인제에서 하는게 설악레저에서 가서 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을 저희,
강덕
이강덕위원
그 사람이 속초사람이 아니예요.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고성사람입니다. 그 사람한테 자문을 받아서 안을 잡았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하여튼 처음하는거고, 이것도 홍보를 해야 됩니다. 홍보비에 중점을 세워야 된다구요.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우리 화진포 호수마라톤 대회 하듯이 계획서 가지고,
강덕
이강덕위원
저는 아까 화진포 호수마라톤 대회도체크를 했는데 매년 예산을 보니까 올해도 돈1천만원 정도 나오고 작년에도 다른데서 도와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화진포 호수마라톤 대회 내역서도 같이 제출해주세요. 그거 남으면 그거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될거 아니예요.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그게 사실은 그만큼 들어가는데 저희가 행사비를 아낄려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394쪽에 안보관광지 개발 화진포 안보관광지 개발 6억 8,100만원하고 그 밑에 해수욕장 공중 화장실 신축 1동에 1억 4천만원인데 이건 어디에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답변해 주십시오.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안보관광지 유적지 보존은 지금현재 화진포의성 건물에 수리가 다 끝나고 개장만 하면 되겠습니다만 이승만 별장은 옛날 그대로 손대지 않고 상당히 누추합니다. 그것을 보수를 하면서 화진포에 당초에 수년전에 계획했던 노래비를 세울려고 했었는데 그때당시에 할려다가 못했습니다. 사정에 의해서 못했는데 그걸 건립할려고 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해수욕장 공중화장실은,
선기
고선기위원
망향탑은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망향탑은 당초계획에는 들어가 있습니다만 지금 이 예산가지고는 어려울 것 같아서 검토해서 진행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해수욕장 공중화장실은 환경보호과에 국비지원받은건데 해수욕장쪽에 화장실 신축할려고 하니까 우리한테 협조해달라해서 환경보호과로부터 이관 받아서 하는 건데 이건 아직까지 장소를 정해놓지 않고 일단 국비지원한 화장실이기 때문에 정해서 관내에 필요한 장소에 정해서 건축할 계획입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장소는 정해지지않고 국비가 내려왔으니까 군비를 세워서 일단은 예산에만 반영했다는 얘기죠.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예.
선기
고선기위원
특히 화진포 해수욕장 쪽에 가보시면 작년에도 그런 피서객들이 많이 왔는데 관광과에서도 검토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참고로 해 주세요.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예.
흥선
김흥선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가진 철도터널 관광지 개발사업 용역 좋은데 철도를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는지 아십니까?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그게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영북철도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흥선
김흥선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건데 이 사업이 그렇습니다. 뭘좀 아시고 용역을 주던지 해야지 모든걸 철도청에서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철도 관계는 건설부로 넘어가서 원주철도관리유지사무실을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건데 과연 철도청 관광지 개발 좋은데, 개발가능성에 대해서 검토해보셨습니까?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억지로 만드는게 아니고 있는 걸 가지고 가진 항구하고 회집타운하고 연결시켜서 그걸 우리가 꾸미기만 하면 특이한 관광시설이 되지 않겠나 해서 저희가 계획을 한겁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우리군에서 기본 마스터플랜이 있습니까?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용역을 할려고 하지 않습니까?
흥선
김흥선위원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은 무조건 용역이예요. 물론 개발도 좋습니다. 우리 군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그러면 개발했을 때 수익성도 제고해보셨습니까, 우리군의 수익성도 제고해야 됩니다. 무조건 용역에 의존해서 사업개발 주고 말입니다.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이게 기본계획은 해서 내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이걸 반영한건데 그러면 이 용역을 주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고 어떻게 만들면 좀더 관광객들에게 효과적으로 보여질수가 있겠느냐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이지,
흥선
김흥선위원
본 위원 얘기는 결론적으로 무조건 용역회사에 가진철도 터널을 개발할려고 그러는데 마스터플랜을 짜주십시오 라고 하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문화관광과에서라든가 조그만 소신있는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용역을 줘야지 무조건 가진 터널을 개발하는데 검토좀 해주십시오.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그러면 자료를 주시고 수익성도 제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해수욕장 시설 개선사업 설명좀 해주세요.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샤워장 신축하나 아야진 해수욕장에 샤워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샤워장 하나 건축할 계획이 있구요. 화장실은 4동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건 포세식입니다. 봉포에,
강덕
이강덕위원
포세식이 뭐예요.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기성품 나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송지호에도 하나 갔다놨고, 이동식이 아니고 푸세식이라고 해서 기성품으로 완제품으로 나오는게 있습니다. 그것을 4군데에 설치할려고 하는데 우선 봉포에 화장실이 안좋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설치하고 마차진에 화장실이 망가져서 거기에 할려고 하고 거진 11리 해수욕장에 화장실이 안좋아서 거기에 하고 명파해수욕장에 없어서 거기하나 해서 4개를 시설을 할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을 관리해수욕장이 시설개선 5개소는 이게 마을관리해수욕장이구요.
강덕
이강덕위원
시설개선 5개소 1억이 뭐예요.
그 밑에 노출식 간이샤워시설,
어디에 할 예정이예요.
상수도로 한다는게 뭐예요.
상수도안하고 어디물로 떠서 해요.
그밑에거까지 마져 얘기해 주세요. 수변공원,
지금 문화관광과의 사업인데 마을관리해수욕장 시설개선 문제는 일단 문제가 있습니다만 예산을 세워서 적절하게 배분을 하면서 하면 되고 노출식 간이샤워시설 설치는 체크해 주세요. 그리고 화장실 1억 4천만원은 어디에 합니까?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건 아직 장소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1억 4천만원에 12평이면 평당 얼마예요. 1,170만원이예요. 그런데 이게 해수욕장에 화장실이예요.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계상만 한겁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해수욕장 화장실이 아닙니까?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해수욕장을 주시설지로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일반 국도에 있는 화장실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평당 1,200만원씩 들이는 화장실이 해수욕장에 한철만 써가지고 과연 해수욕장 한두달 때문에 평당 1,100만원씩 들어가야 되는지 그리고 관리문제는 그냥 시멘트로 짓으면 물이라도 뿌리면 되는데 1,100만원정도면 파리가 미끌어질 정도로 짓는 거 아닙니까?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화진포광장에 건립한 그런 화장실 모델이 되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해수욕장 부분은 이게 아무리 화장실 좋다고 집에 있다가 해수욕장까지 가서 화장실 보고 옵니까, 그렇지는 안잖아요. 이거 연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애요.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398쪽에 시내버스 광고물 제작하고 시내버스 광고료가 뭡니까?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시내버스에 고성8경하고 고성8미를 선정을 했는데 그 외에 해양박물관이라든가 역사안보전시관이라든가 이러한 우리 관내의 유명관광지를 버스에 사진으로 홍보시설을 제작하는 겁니다. 거기에 제작하는 비용을 200만원을 잡았구요. 그 다음에 시내버스에다가 부착을 하면 시내버스가 다니는데 그 회사에서 광고료를 받습니다. 광고료가 1,700만원입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버스에 우리 고성군 관광지 사진을 부착시켰을 때 부착료내요.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그 다음에 시내버스에서 한 6개월동안 다니니까 그 광고비가 이만큼 된다는 겁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6개월만하고 안하는 겁니까?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이것은 버스를 15대를 계획을 했었는데 이것을 6개월만하고 안할것이냐가 얘기가 돼서 버스 숫자를 줄이고 1년간으로 하는 걸로해서 성과를 보자 그렇게도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이런 예산을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마시고 이왕 하시는거 우리가 무조건 의회에서 예산삭감만 하는 거 아닙니다. 모자라면 증액시킬수도 있는 거고 과감하게 1년이면 1년했다가 끝나면 내년 1회추경에 또 올려주십시오. 이거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예산을 증액시켜요. 이상입니다.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시내버스 체크해주세요.
태겸
송태겸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연어의 꿈잔치는 어떻게 행사하는 겁니까, 행사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해마다 연어의 꿈잔치라고 해서 4월달에 고진동 계곡에서 행사를 하고 이틀간 행사를 하는데 고진동 계곡에서 행사를 하고 그 다음날 북천하류에서 행사를 하는데 두군데서 연어를 방류합니다. 이게 재경고성군민, 경기도라든가 춘천, 고성을 떠나서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오시게 되고 고성주민들도 같이 참여할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쭈욱하던 행사를 올해도 했습니다만 경비 일체를 고성군에서 부담은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를 하다보니까 이것이 고성군에서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니까 우리 행사이면서도 우리 행사가 아닌것처럼 이렇게 비춰지기도 하고 저희 스스로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기 때문에 아예 이걸 우리 행사로 만들자해서 예산을 2천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제 139 회 - 예결특위 제3차)
태겸
송태겸위원
예산이 외지에서 연어의 회원들 재경군민들 우리지역에 계신분들 오신분들 식사대접비하고 외지에서 오신분들 숙박비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나요. 무조건 그 쪽으로 자본이전해 주면 그쪽에서 알아서 다 하는 거 아니예요.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이거 여태까지 처음입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처음인데 민간이전하니까,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계획을 해서 저희가 주최가돼서 현재까지는 저희가 피동적으로 행사의 지원 역할만 담당했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우리가 이 지역에서 주도하고 거주하고 살면서 외지에 나가 있는 분들한테 인상이 명쾌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는 주도해서 이 행사를 해가는 것이 맞겠다,
태겸
송태겸위원
우리 위원들도 연어방류할때 참여를 해봐서 알긴아는데, 이걸 민간행사보조로 위탁을 주면,
담당
담당관광지원
김승태 이거는 예년에는 행사주관을 과장님 말씀처럼 연어를 사랑하는 모임이라든가 관에서 주측이돼서 행사를 주관했습니다. 그동안에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해야 할 사항이 있어서 행사비 편성 관계는 거기에 공연팀을 추가로 더 비치하고 중식비라든가 조롱박 관계라든가 기념품 제작이라든가 이런걸 하게 됩니다. 당초에 명파리 천에서 연어축제 방류를 했는데 명파리 하천은 연어가 오랫동안 머무는 과정에서 갈매기가 많이 먹고 해서 회귀하는 율이 적다 해서 송죽쪽으로 장소를 옮겨서 하자 해서 이걸 하면 전야제가 있고 그 다음날은 북천 하구에서 방류행사가 있고 이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주로 여기서 참석하시는 분들은 연어를 사랑하는 모임회라든가 전국적으로 찾아옵니다. 그 다음에 재경고성군민회도 오고 해서 행사가 상당히 홍보효과가 큰 사업입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첫 번째 하는 거니까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돈 2천만원 들인것만큼의 효과가날 수 있겠금, 저도 참석을 해보니까 아쉬운 점이 있긴 있더라구요. 하여튼 잘 계획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체크해주세요.
연식
임연식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관광통역안내원 배치 1억 2천만원이 예산이 배정이 됐는데 몇 명을 할려고 1억 2천만원을 예산배정을 한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관광도우미를 관광공사로부터 지원받는 것이 10명을 지원받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지금 10명이 하고 있습니까?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영어를 하는 도우미가 4명이고 일어를 하는 도우미가 2명이고 중국어를 하는 도우미가 4명입니다. 그래서 총 10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이분들을 목적대로 사용하자면 관광안내만시켜야 하는데 사실 우리 실정이 그렇지 못합니다. 인력이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역사안보전시관, 해양박물관, 통일전망대등에서 매표담당도 하면서 저희가 안내를 할때는 안내를 하고 그렇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안내원 배치로해서 여기에 제대로 배치를 못하고 다른데서 일을 하고 있네요.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그 관광지에 배치하고 있으면서 안내할수 있는 기회가 되면 안내도 하고 그렇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네가 알기로는 최선호씨도 건봉사에서 하루인가 이틀인가 있다가 나와서 노인회 일거리 창출 사무국장으로 들어가 있는데 네가 그래서 물어보는건데 지금 10명이 하고 있어요.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떨때보면 딱한데 화진포나 그런 곳을 가보면 도우미들이 표도 받고 그런데 이거 콘테이너박스에 들어가서 올해 가보니까 여름에 에어콘 같은거 갔다 놓긴 했는데 그게 공무원들이 거기가서 있으라면 며칠 안있고 그냥 들어올거 같애요. 이쪽 별장있는데 가니까 둘이 앉아서 밥을 먹는데 한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게 무슨 근무여건이예요. 거기서 수익을 올려서 하는데 다른데는 선진하면서 그런 것은 환경개선 왜 못해줘요. 좀 크게 짓던가 시설만 해 주면 되는데 좁아서 되겠습니까, 매일 앉아서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운동량도 없는데 그런 것은 환경개선 할 용의가 없어요.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사실상 근무환경이 너무 열악합니다. 지난 여름같은 경우는 너무 더워가지고 어려움이 많아서 그래도 에어컨이라도 달아서 그래도 피해갔습니다만 사실상 영구적으로 보면 시설 개선을 해줘야 하는데 지금현재 그런 예산을 계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개선을 왜 못해요.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근무여건해서 매일 관광하면 문화관광과에서 앞장서야 되는거 아니예요. 이번추경에 확보해서 여름전에 시원하게 하고 겨울에 따뜻하게 해 주세요.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401쪽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인데 이게 도에서 지침사항이죠.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예.
흥선
김흥선위원
그러면 강원도 18개시군 전체가 다 부담을 해야 됩니까?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이게 강릉, 속초, 양양, 고성만 부담을 합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제가 양양에서 양양공항 때문에 의장을 대신해서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부담금 때문에, 그때 행정부지사가 오셨는데 분명히 그날 얘기 했습니다. 고성은 못주겠다고 지금현재 양양, 김포간 운영하고 있습니까?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1회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항공기 타고오시는 분들이 과연 고성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줍니까, 우리 군에서는 차라리 도에다가 자치단체가 부담금이 떨어져 있을 때 항의같은거 한번도 안해봤습니까?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작년에도 부담을 했습니다만 작년같은 경우는 대만이라든가 중국에서 오는 관광객이 양양공항을 이용해서 와서 알프스 스키장에 대부분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오육만정도왔는데 그렇다고 보면 우리도 혜택을 봤다고 볼수 있기 때문에,
흥선
김흥선위원
항공회사에서 돈벌면 우리 고성군 줍니까, 안주는데 도에서 1,300만원이 없어서 우리 군에다가 부담을 하라고 하는 겁니까, 이거 체크해 주세요.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50%를 강원도에서하고 당초에는 지자체에 부담을 시켰는데 지역활성화시키기 차원에서 인근시군에,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이건 강릉이북 고성까지 관광활성화차원으로해서 도에서 50%지원하는건데 지속적인 영향은 있는지 없는지는 저희가,
흥선
김흥선위원
이런 돈은 고성군 불우아동 도와주세요.
상연
황상연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효동의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박효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의원
2005년도 문화관광과 예산을 살펴보니까 1억 이상의 사업비를 쓰는 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사업이 쭈욱 나열을 해서 말씀드리면 북천수변공원사업, 농어촌도서관 건립, 운동장 시설확충, 공공체육시설 확충, 화진포 고인돌하고 조각공원,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비부터 잔디구장 시설유지보수비까지 해서 그것도 시설비에 1억 1만원, 청소년문화의집건립도 기존예산이 있는데 부대공사를 하기 때문에 5천만원을 포함해서 이같은 사항은 문화관광과에서 사전 의회승인을 받아서 예산에 편성을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예산 사전승인을 받아서 공공시설을 설치하겠다는 승인을 받아서 예산편성이 돼야 되는데 이건 승인받은 사실이 하나도 없고 그 밑에 보면 보고 사항으로 송지호 관광지 개발도로개설 이건 이참에 물어봅시다. 송지호 관광지 개발도로개설은 어디를 하는 겁니까?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송지호 관망탑에서 왕곡마을로 들어가는 수변도로가 있습니다. 그게 옛날에,
박효동의원
호수 가장자리로 돌아가면서 만드는 거예요.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예.
박효동의원
그런 중요관광지 개발계획사업에 기본계획수립이 되어있지도 않은데 일반 우리 군에서 기본계획을 무시하고 관광지 개발계획수립한 것은 우리 군에서 계획을 수립한 것이 아니고 송지호관광지라든가 삼포문암관광지는 관광지개발을 하겠다는 민자유치로 하겠다는 사람들에 의한 계획이지 우리 고성군에서 관광지개발하겠다는 기본계획이 있어요.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그게 관광지로 지정은 돼 있지만 관광지 조성계획은 안되어 있습니다.
박효동의원
안돼 있는데 거기에 봤을 때 일환으로 계획은 없지만 호수주변으로 가장자리로 돌아가면서 수변도로를 만들어서 송지호경관을 관광객들이 다닐수 있고 지역주민들이 운동코스라든가 도보코스로 할수 있는 그런 도로를 신설하겠다는 거 아니예요.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이게 신설도로가 아니고 기존에 있는도로입니다. 옛날부터 있던 길입니다.
박효동의원
농로라든가 사람들 도보로 다니던 길을 확장을 해서 화진포 도로처럼 만들려고 하는거 아니예요.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사람이 다닐수가 없을 정도로 도로 사정이 나쁘거든요. 그것을 개선을 시켜줄려고 하는 겁니다.
박효동의원
개선하는게 계획이 구체적인 계획이 2차선 계획이냐 산책도로냐 어느 거예요.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이 도로는 상당히 예민합니다. 환경연합쪽에서도 포장을 하지 말라고,
박효동의원
예산을 세워서 하라면 우리 계획이 있을 거 아니예요.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용역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효동의원
뭐냐면 송지호관광지 개발도로 개설을 한다고 하면 군수한테 문화관광과장님이 결심을 받아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결심받았을거 아니예요.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받았습니다.
박효동의원
어떤 식으로 하겠다고 군수한테 보고 해서 받았냐구요. 우리가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방재정법 제30조 4항에 보면 예산안과 같이 첨부되는 서류가 11가지가 있고 12가지가 있는데 11가지는 우리가 서류를 다 받았는데 12번째는 뭐냐면 예산심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참고될수 있는 서류를 실지 우리 의회 위원님들 예산심사하는데 필요하면 줘야 합니다.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각 실과에서 군수님한테 결심을 받을적에 예산부서에 예산요구할때 계획서를 첨부시켜서 요구한거란 말이예요. 간단하게 실질적으로 계획이 첨부안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할 때 편성도 할수 있겠지만 주요한 예산은 계획첨부를 해서 어떤 계획이 어떤 계획이 들어가서 필요성을 느껴서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의회도 위원님들이 예산심사할수 있겠금 물어보지 않을 것을 예산심사를 하면서 수십시간씩 허용하면서 이것저것 다 물어보는거예요. 예산심사를 할수 있겠금 편리하겠금 해줘야지 그게 비밀서류예요. 왜 안갖다 주시냐구, 그리고 물어보면 답변도 안해주시고, 그래놓고 예산심사를 해달라고 하면 이게 제대로 돼냐 이거예요. 삼포문암관광지 개발 도로개설은 해안쪽에 하는거예요.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마을관리해수욕장앞에까지만 해변도로가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서 코레스코까지 는 연결이 안되고 끊어졌는데 그것까지 코레스코까지 연결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박효동의원
송지호관광지 개발도로, 삼포문암관광지 개발도로 개설, 그 다음에 해수욕장에 대한 시설개선 사업이 4억 9천만원정도되고 노래비 건립비도 6억 8천만원 정도되고 해수욕장 화장실도 1억 4천만원되고 이런 사항은 실질적으로 각부서에서 주요사업으로 연초에 가서 우리에게 보고를 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사전에 내년도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했을때 기획절차를 밟아서 계획을 수립했으면 의회에다가 계획서라도 첨부를 시켜주던지 그렇지 않으면 미리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예산심사하는데도 집행부에서도 더 편하게 예산심사를 받을 수 있는 거고, 앞으로 문화관광과 예산에 승인사항하고 보고사항은 승인사항만큼은 승인을 받아야지만 우리가 예산을 의결할수 있지, 사전승인을 안받는다고 하게 되면 준예산을 쓰는 한이 있더라도 예산의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나중에 결정하고 위원님들하고 협의하겠지만 의회에서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종목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의결을 사전에 받아서 예산에 편성할 사항에 대해서는 문서를 통해서 집행부에 보내겠습니다. 보내서 의결을 받고 집행부에서 어떤 결심을 의회에 줘야지만 1월내로 받는다든가 했을 적에 이 사항을 의결통과시킬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통과가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한테 건의드리는 사항입니다.
담당
예산담당
이형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장님 말씀하시는 의회보고 사항하고 승인사항 예산사업중에서 저희들이 본 자체사업비로 편성하는 예산은 사전에 충분히 설명이 가능한데 지금 말씀드린 국도비 보조사업은 저희들이 당초 계획에 그 계획이 확정된 계획은 아닙니다. 사실상 계획을 만들어가지고 중앙에 보내면 중앙에서 예산이 확정되어야지만 세부계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 한두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중앙에 사업계획을 많이 보내서 사업비를 많이 확보하는 것이 저희들이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자체가 확정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사전에 의회에 승인을 받는다든가 하는 문제는 조금,
박효동의원
예산계장님의 답변하는 말씀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국도비가 포함된 사업에 대해서는 계획이 확정되기가 상당히 힘들고 국도비 내시가 되어야지만 그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서 세워서 의회에 보고도 할수 있고 승인도 받을 수 있는 사항인데, 그렇다고 하게 되면 집행부에서 언제한번 국도비 신청한 내용을 우리 의회에 보고한 적이 있어요. 국도비 신청한 내용을 의회에 보고 한적이 있냐구, 국도비 신청을 내년도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신청을 해서 국도비 신청을 해서 이런 사업을 한번 해볼려고 하면서 전체적인 국도비 신청을 했다든가 그것도 집행부에서 국도비 신청관계를 신청을 해놓고 국비나 도비 예산을 확보하는 예산확보활동을 하는 것도 집행부의 몫이라고 하지만 의회도 그 몫을 할수 있어요. 어떠어떠한 집행부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할려고 국도비를 신청을 했는데 의회와서 보고 하게 되면 의회에서도 집행부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할려고 국도비 신청을 했으니까 우리 의회도 국도비 하는데 협력을 해보자 그래서 중앙부서에도 방문을 해서 국도비 예산확보활동을 할수 있는거고 한데, 집행부에서 국도비 신청해서 얘기해본적이 있냐구, 그것은 우리가 국도비 포함되어 있는 예산을 확정해서 의회에 보고 하기 이전에 집행부에서 그런 순서를 먼저 밟아줘야 되는 거지 그런 문제는 지금 예산계장님이 말씀하신데로의 애로사항이라든가 모든 것을 참작을 하고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앞으로도 그런 순서를 밟아주시면 실지 모든 것을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균형을 이뤄가면서 조화를 이뤄가는 것이 뭐예요. 바로 그런 부분이예요. 참작을 할 것은 참작을 하고,
담당
예산담당
이형기 저희들이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취합을 해서 의회 간담회시나 사전 설명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내역이 예산편성되기전 11월말쯤 돼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전에 각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서를 작성하기 전에 내려옵니다. 예를 들어서 10억이 했으면 8억이 내려오고 이런 경우가 거의가 다 그렇습니다.
박효동의원
예산계장님 11월달에 예산편성하기 직전에 내려와서 보고할 사이도 없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이전에 국비예산확보할려면 몇월달에 해야 됩니까, 도비할려면 몇월달에 해야 돼요.
담당
예산담당
이형기 3, 4월에 하고 있습니다.
박효동의원
매년 3, 4월에 하게 되어 있으면 올 3월달에 국비 신청했다고 하면 의회에서는 3월달에 신청한 내용을 1원만큼도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일을 하면서 의회에다가 보고 해서 비밀사항이나 특보사항인지는 모르지만 보고 해서 군정이 손해볼게 있냐구요. 하다못해 국도비 신청했으면 의회라인을 통해서라도 국도비를 더 확보할수도 있는 거고 서로 균형을 이루면서 조화를 이루는 것이 그런 부분에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예산담당
이형기 알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제가 체크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진부령마을관리휴양지 시설지정 이게 어디입니까?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이게 진부리 계곡을 마을관리휴양지로 지정이 돼 있는데 그게 태풍 매미때 다 쓰러져 갔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진부령 계곡이라면 어느 쪽을 말하는거예요.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장신리 지나서,
강덕
이강덕위원
거기가 자연휴식년제가 안들어가 있어요.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진부리라고 했으면 체크안해도 되고 우리 의장님 말한 내용하고 그와 같은 맥락이라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업팀이 계획서에 보게 되니까 여러 가지 대학들어가는 문제 사격팀말입니다. 여러 가지 성적부진에 따라서 12월 1일날 군수님 집무실에서 박유라, 김지영, 권나라 이렇게 셋이서 관외 실업팀 우수선수를 확보해서 하는 부분들도 지금 이게 계약이 됐습니까?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예. 사격팀은 계약 되어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계약돼서 예산이 삭감되면 군에서 어떤 책임이 옵니까, 계약해지 했다는 책임이 없습니까. 그런 부분도 똑같은 맥락이예요. 의회쪽에 계획이 됐으면 얘기를 해야 되는게 원칙이 아니냐 이거예요. 예산삭감시키면 점수도 안되고 돈도 없으니까 삭감하겠다고 하면 그 부분은 누가 책임지냐 이거예요. 계약은 미리 다해놓고 여기서 예산안세워주면 어떻게 할거예요.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그건 기존에 있는 실업팀 안에 소속원이기 때문에,
강덕
이강덕위원
계약이 1년단위죠,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성적만 좋으면,
강덕
이강덕위원
1년단위인데 해임통보라든가 새로임용하는게 아니면 1년단위로 끝나는 거예요. 작년에 선수들 보강력이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있어가지고, 잘했습니다 고생했고 외지 나가서 우수선수도 발굴하고 그게 잘못했다는게 아니예요. 이런 부분정도는 최소한 담당이든 새로 임용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됐으면 우리가 예산하는데 삭감 문제가 안나오지 않습니까, 만약에 삭감하면 누가 책임질거냐이거예요. 군수님이 변상할거예요. 과장님이 하실거예요. 이런 것은 꼭 예산계장님처럼 예산기법 따지고 하는 것보다 오히려 예산다룰 때 국회도 있고 도도 있고 이렇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미리가서 얘기하지 말라고 해도 예산다루는데 원활하지 않냐 이거예요. 법을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은 계약은 다해놓고 누가 책임지냐 이거예요. 사격팀은 삭감을 시켜도 할말이 없어요. 처음에 했을 때 어땠어요. 부푼기대와 점수따고 하더니 하나하나 다 없어지고 엉뚱한 사람들만 갖다가, 원활하게 합시다.
상연
황상연위원장
사격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사격 예산에 보니까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코치하나에 선수 4명이 있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장
총이 몇정 있습니까?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총이 1정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장
그런데 총은 어느 총을 살려고 구입을 한다고 또 했나요.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총이 오래 쓰면 명중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총을 갈아줘야 합니다.
상연
황상연위원장
일년에 한번씩 갈아줍니까?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일년에 한번씩 가는게 아니라 작년에도 한정을 갈았습니다. 총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한해에 한정씩 갈아주는 걸로 윤번식으로 해나가는 걸로 했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장
작년에는 연습장 난방기구가 500만원이었어요. 올해는 기름값이 올랐는데도 연습을 안하는지 400만원으로 100만원이 줄었고 사격팀 옷은 인원은 똑같다고 그러는데 작년에는 동복하복해서 200만원 했는데 올해는 400만원 곱절이 오르고 동하복은 똑같고 여기에 대한 예산을 설명해 주세요.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연 두번 사격연습복을 갈아입혀야 되는데 이게 비쌉니다. 한 벌에 50만원씩합니다.
상연
황상연위원장
작년에는 비싸지 않아서올라오고 사격복은 뭐고 동하복은 뭡니까?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동하복은 츄리닝입니다.
상연
황상연위원장
사격복이 배로 올랐습니까, 작년에는 2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400만원, 연습을 매일 그거밖에 안하니까 작년에는 사격연습장 비품구입 3종에 300만원을 세웠는데는 올해는 1종에 300만원이고 어떻게 들쑥날쑥이예요.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태겸
송태겸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질의보다 왕곡마을 보수가옥 기반시설에 18억 6천만원이 예산이 잡혀있고 왕곡마을 초가집 이엉잇기가 3억이 잡혀있는데 많은 돈이 왕곡마을 가옥보수라든지 기반설비에 여러 가지로해서 해마다 많이 내려오는데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업체선정을 일괄적으로 다한사람한테 줘서 그런지 모르지만 충분히 우리 지역사람들이 들어가서 일을 해서 노임이라도 벌어먹을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더라구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지사람들이 전부다 들어와서 돈벌이하거든요. 이게 왕곡마을 보수 및 기반시설을 함에 있어서 그 많은 돈들이 우리 지역사람들이 할수 없는 사업이라면 할수 없지만 우리 지역사람들이 할수 있는 사업이라면 지역사람들이 들어가서 일을 해서 벌어먹고 살수 있겠금 그리고 왕곡마을사람들도 같이 동참을 해서 돈을 벌수 있겠금 그렇게 해야지 지역주민들이 잘살지 몽땅 다 외지로 돈이 빠져 나가니까 우리 지역에서는 결과적으로는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마을정비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 것은 앞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할때 업자들한테 분류해서 이것은 우리 지역사람들이 해야 되겠다든지 일괄입찰을 봐서 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부분별로해서 우리들이 기술력이 부족하고 인력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안되고 나머지는 우리지역에 돈을 다 떨구자 이겁니다. 그래서 왕곡마을 주민이 고성군민이 가서 벌어먹고 또 왕곡마을도 전통가옥으로 잘 보존될수 있겠금 기반시설도 하고 보수도 하고 이런 쪽으로 금년부터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다른 보수는 시공사가 들어와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올해같은 경우는 초가이엉잇기는 상당한 액수입니다. 마을보존회에서 맡아서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논겁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이상입니다.
상연
황상연위원장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2시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 예산안 213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213쪽에 수렵장 운영 7명 고성군에 수렵장이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철균
이철균환경보호과장
2005년에 할 계획으로 이걸 저희들 나름대로 각 시군에 자료를 받아봤는데 하여튼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농작물 피해가 많아서 인근에 보면 인제, 홍천, 평창, 강원도내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료만 받아봤는데 한번 해볼 계획으로 내년도 계획입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수렵장이 아니라 농작물 피해를,
철균
이철균환경보호과장
보상계획을 만들어서, 수렵장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지역을 만들어서 저게 50헥타 이상이 되어야 돼요.
태겸
송태겸위원
7명의 인원을 두고,
철균
이철균환경보호과장
관리인부임이죠.
태겸
송태겸위원
이게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을까, 야간에 내려와서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데 현실성이 없을 것 같은데,
철균
이철균환경보호과장
각 시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받아가지고 이건 면밀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수렵장 운영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원도에 3개시군이 하는데 문제점도 있는데 분석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수렵장을 하면 일정지역을 지정을 해서 많은 수렵을 좋아하는 분들이 와서,
철균
이철균환경보호과장
그거죠.
태겸
송태겸위원
우리 고성군에 이렇게 할만한 수렵장이 없잖아요.
철균
이철균환경보호과장
이게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인제, 평창, 홍천이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계획을 세웠는데,
태겸
송태겸위원
일단 체크를 해놨다가 나중에 세부적으로 연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220페이지 공중화장실 관광홍보액자타일제작 공중화장실이 몇 개나 됩니까?
철균
이철균환경보호과장
36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해수욕장에 공중화장실은 몇 개나 됩니까?
철균
이철균환경보호과장
여기에 공중화장실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는거 해양수산과, 환경보호과 전체해서,
강덕
이강덕위원
그러면 액자타일이라는게 뭡니까?
철균
이철균환경보호과장
화장실내에 그림액자,
강덕
이강덕위원
액자타일 제작부분은 올해 처음 예산선거 아닙니까, 작년에도 조금 서긴 섰는데 액자타일 부분이 그 정도가 아니고 상당히 액수도 많아졌고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하실 예정이세요.
하나가 그렇습니까?
당초에 예산요구액이 있는데 36개에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추진해 나갈겁니까, 예산요구를 얼마를 했죠. 지금봤을 때 우리 강릉, 동해 다른데 화장실 깨끗한데 가보면 고속도로 주변이라든가 아주 품위가 나고 화장실이라는 느낌보다 휴게실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죠. 제가 봤을 때 예산의 적정성보다 과장님이 예산을 보니까 조금 더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절감차원에서 이렇게 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우리는 당장시급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데 같지 않아서 영동시군이 마찬가지입니다만 여름에 많은 사람이 찾아옵니다. 여름에 빈 화장실이 있을 수 없어요. 평상시에는 주민들이 사용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 단지 기술적인 문제 타일에 했을때도 훤하게 볼수 있는건가 이런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액자에 하든 타일에 하든 고성8경 제작 별거 다합니다. 그러면 한군데 들어가서 화장실 들어가서 화장실 보면서 향기로운데서 고성8경을 한눈에 볼수 있는 정도는 제작이 돼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 선전효과도 있으면서 휴식공간을 할수 있지 않겠나 이 예산가지고는 한마디로 택도 없습니다.
철균
이철균환경보호과장
면밀히 분석해서,
강덕
이강덕위원
예산이 수반돼서 통과가 되드라도 시급을 요하지 말고 면밀하게 대중화장실이 어디에 있는지 고성에 가니까 이런게 있었구나 좋더라 이런게 들도록 안되면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여름전에 이 사업을 마쳐야 됩니다. 그것 꼭 계획잡으셔서, 눈에 띄기만 하면 되니까 그게 선전입니다. 이상입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218쪽하고 219쪽 강원환경감시대 운영 9명, 도비가 2,800만원, 군비가 2,500만원인데 이건 어떻게 운영하는지 설명해 주시고, 219쪽에 수렵엽총영치경납고 방호벽 설치, 수렵총기영치 무기고 제작지원, 수렵엽총영치 경납고가 어디에 설치 되어 있는지 또 되어 있다면 또 추가로 설치비용 예산이 들어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균
이철균환경보호과장
우선 환경감시대의 답변을 드리면 전체 9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장이 3분, 반원이 6분, 반원은 5월 1일부터 9월말까지 반장은 5월 1일부터 연말까지 하는데 이건 주로 5개읍면별로 골고루 특히 산간계곡 하천에서 관할구역을 지정해서 매주 두번씩 들어와서 감독일지 결재를 받고 9명이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경납고 문제는 수렵장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수렵장 할 경우에 총기를 어차피 영치해야 되니까 영치하기 위해서는 경납고가 어차피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하고 관련돼서,
태겸
송태겸위원
지금 총기를 소지하고 있는 분들은 경찰서에 영치가 다 되어 있잖아요.
철균
이철균환경보호과장
우리 관내는 총포로 허가를 받은 분이 이걸 우리 관내는 수렵장이 없기 때문에 고성관내에서는 하지 않죠.
태겸
송태겸위원
수렵장이 없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공기총이라든가 화력은 적을런지 몰라도 저도 총이 한 대 있는데 죽왕 파출소에 영치되어 있는데,
새로 짓어야 되겠네요.
영치경납고 짓으면 영치경납고 경비는 누가 하는 거예요.
기존에 파출소에 총영치 경납고가 준비되어 있다니까,
어차피 총기관리는 경찰에서 하고 있으니까,
지구대에 만들어 주게되면 지구대원들이 자동경비가 되는데 굳이 공무원들이 나가서 할 필요가 있나요.
우리 공무원이 나가서 영치했던 총을 내주고 해야 돼요.
세부적으로 어떻게 계획이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고성군에서 엽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전부다 영치가 돼 있는 실태고 외지에 있는 분들이 우리 고성군에 와서 수렵행위를 할 경우에 그분들이 밤에 영치했다가 아침에 찾아가고 그런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경찰서하고 사전 협의해서 어차피 지구대에 한다고 하면 그 방법이 있느냐 아니면 지구대에서 이것까지 관리를 해 주겠냐 그건 우리가 지구대에다가 보존하는게 놨지 우리 공무원들이 받았다가, 파출소에 같이가서 근무할수도 없는 거고, 그걸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그리고 환경감시원이 9명이 운영하고있는데 환경감시요원들이 지난 한해동안 실적이 있습니까?
철균
이철균환경보호과장
금년한해 감시원들이 활동한게 437건을 매일매일 기록을 어디가서 뭘하고 기록을 일주일에 2번씩와서 우리한테 결재를 받는데 437건이 실적이 왔습니다. 활동을 많이 합니다. 여름철 같은 경우는 항포구 낚시하는데 그런데를 다니면서,
태겸
송태겸위원
그 사람들 권한은 어디까지예요.
철균
이철균환경보호과장
일단 권한은 단속을해서 안될경우에 우리한테 연락해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고발하는 겁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잘알겠구요. 경납고영치 관계 그것도 계수조정 하기전에 사전 경찰서와 조율해서, 좋은 사업인데 우리 행정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송태겸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강원환경감시대 9명이 한다고 했는데 5개읍면이 다 있습니까?
철균
이철균환경보호과장
예.
흥선
김흥선위원
5개읍면 도비, 군비 포함해서 9,300만원인데 읍면 단위로 예산을 편성해줍니까?
철균
이철균환경보호과장
예산이야 집행은 우리가 하지,
흥선
김흥선위원
그러면 감시원중에서 이중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리장이라든가 이중으로 근무하는 것은 어떻게 되죠. 일당지급할텐데 이중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만약에 이장으로 되어 있다든가,
철균
이철균환경보호과장
리장이 겸직을 못한다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리장이 읍면에와서 상시 와서 거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달에 두 번씩 리장등청을 그 시간만,
흥선
김흥선위원
결론적으로 9,300만원 예산을 가지고 5개읍면에 자원환경보호단체 인원이 어느 정도 편성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인원들이 그러면 골고루 예산을 주는데 이중으로 받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예요. 수당을, 환경감시원에서 얼마, 또 리장이 들어가서 근무하고,
다 좋은데 이중으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겠금 다시 한번 분석을 해주시고 219쪽에 용역비가 있습니다. 고성군 환경보존종합계획 수립용역이 예산용역비가 처음계획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 수정하는 건지 아니면 매년마다 하는 건지,
철균
이철균환경보호과장
환경정책기본법에 고성군 환경기본조례에 있는데 이걸 기본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는데 아직 못세웠습니다. 타 시군은 다 되어 있는데 고성군만 좀 늦은감이 있지만 최소한 중장기 계획으로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알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여기 자료에 나온거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전기료가 대폭 인상이 됐어요. 그거하고 그밑에 기계수리유지비도 작년에 비해서 엄청나게 올랐는데 이게 어떤 요인이 있습니까?
철균
이철균환경보호과장
전기사용료는 전년도 당초예산대비하고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만 추경에 부족분으로 세웠는데 월평균 전기사용료는 1,600만원정도가 소요됩니다. 추경에 확보해서 그렇게 조치를 한겁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기계시설유지비는,
철균
이철균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소각로하고 음식물 처리시설 이게 자제가 일부는 독일제도 있고 거의가 외제입니다. 기계가 자주 고장나기 때문에 어차피 여유분 예를 들어서 모터같은 경우는 스페어가 있어야 합니다. 한번 망가지게 되면 최소한 보름내지 20일이 걸리기 때문에 어차피 기계시설 유지비라는 것은 고장 부분에 대한 새로 기계를 구입해다가 이걸 맞춰서 하는게 연관이 되는 겁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시설에 보면 아무래도 무리가 가고 하는 작업이니까 마모율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많은데 이걸 해서 이런 식으로 한다면 기계시설 유지비라든가 액수를 보니까 어마어마한데 매년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야 기계를 새로 갈아버리든지 해야지 당초에 했을때는 이정도까지는 예상을 못했었는데 올해하던거 내년에가서 또 부러지고 하면 몇천만원 들어가고, 무슨 방법이 없어요. 이게 몇년돼서 노후가 됐다면 모르겠는데,
철균
이철균환경보호과장
예측할수 없는게 쇠부치라든가 돌이라든가 이런 것을 선별을 하는데 특히 쇠부치가 가끔 들어오면서 모터가 완전히 망가지는 사례가 많아요. 분리수거를 열심히 합니다만 기계라는 것은 예측을 할수 없기 때문에 이게 5천만원이라는 것은 금년도 수준을 맞춘겁니다. 이런것은 연간유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제안을 하나드리겠습니다. 위생처리장 문제에 대한 제반 1년간 경비 있죠 경상비는 제외하고 시설비라든가 이런데 들어간데 2004년도하고 내년도하고 비교분석할수 있도록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엄청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어쩔수 없고 기계가 하는 일이니까 이해는 갑니다만 조금이라도 줄여볼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자료를 간단하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연계되는 질의인데 228쪽에 보면 기계시설 유지비가 400만원이 또 있어요. 그 앞장에 기계시설보수비가 5천만원이 있고 똑같은 일반운영비인데 뒤에는 4백만원, 앞에는 5천만원 이게 어떻게 된거예요. 기계시설유지비 똑같으면,
철균
이철균환경보호과장
앞에것은 환경자원사업소 소각시설하고 음식물 처리시설, 이것은 위생처리장의 기계 설비입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그러면 옆에다가 써줬으면 안물어보는데 똑같은 시설비가 따로따로 있으니까 물어보는거 아니예요.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재활용품 수입장려금은 올해 어디어디줬습니까?
동호리는,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은 뭐예요. 종이같은거,
2003년도에 얼마나갔어요.
작년에도 예산 450만원 세우고 내년도 예산 450만원 세우고 3년째 내리 똑같이 세우고 그렇다고 예산요구를 적게 하거나 많게 하는 것도 아니고, 100분율에 의해서 딱딱 맞았는데 보게 되면 나머지 돈 어떻게 할거예요.
450만원 2003년도에 세웠던거 다나갔습니까?
그때는 담당팀장 안맡았었죠.
아야진 노인회에서 올라와서 잔뜩 있는데 돈 안준다고 난리치고 그러더라구요. 예산이 하나도 없어서 못줍니다 라고 답변을 하는데 철저를 기해서 해 주시고, 그 밑에 폐자원 수집활동 우수시상금 이건 어떤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봉포같은데는 병같은거 모아서 팔긴파는데 할머니들이 1년내내 병모아서 수만킬로가 될거예요. 할머니들 나와서 사람들이 해수욕장 나가서 술먹고 있으면 있다가 하나하나 주어와요. 리어커 끌고 청간까지 가서 주어와요. 애쓰는 사람한테 의욕좀 불어넣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차로 계속 실어나르던데 노인들이 힘들게 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도 참고를 하시고, 전체적으로 노인분들이나 그렇게 하시는 분들 파악을 하셔서 시상할 때 적정성을 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균
이철균환경보호과장
예.
연식
임연식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환경미화원 쓰레기 수집은 작년에는 500만원 세웠는데 올해는 왜 300만원 세웠습니까, 더 늘리면 모르지만,
5개읍면 환경미화원 차량기사 그건 5개읍면 2사람씩이죠.
철균
이철균환경보호과장
거진은 항포구 때문에 물량이 많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이게 예산이 한사람당 75만원씩인데 이건 환경보호과에 관리하는거예요. 이게 환산해보니까 25일 기준해서 보니까 2,500원 기준인데, 이건 읍면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데, 환경보호과하고 연관돼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한달에 청소차 기사들이 일요일만 안나오고 다른 공휴일은 다 나와요. 그러면 2,500원도 안돼요. 보니까 한달에 4주잡고 그런데 어쨌든지 그렇고 2,500원이 예전부터 계속 2,500원인데 지금 아침에 나와서 2,500만원 가지고 어디가서 뭘 먹나요.
상연
황상연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그건 자료에 없으니까 보충질의에 하십시오.
태겸
송태겸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위생처리장 보강사업으로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5억 6,300만원 가지고 새로 보강사업을 하는데 위생처리장이 몇년에 됐죠. 한 10년 넘은 것 같은데 과연 위생처리장 설치 위치가 그전에 거기에 할때는 타당성이 있어서 했다고 보는데 지금 고성군의 발전하는 모습을 본다고 하면 위생처리장도 언젠가는 외지로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굳이 보강사업을 시급히 해야 할 일이 생겼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
철균
이철균환경보호과장
기계가 완전히 노후돼서 환경관리공단에서 와서 견적을 내서 기술진들이 한겁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그렇다고 보게 되면 기계 설비를 새로하자면 전체가 얼마들어갈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이 군유지잖아요. 제가 생각할때는 이걸 다른 쪽으로 옮기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철균
이철균환경보호과장
그건 심도있게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환경보호과에서도 이걸 다른 쪽으로 옮기는 방향으로 민가하고 떨어지고 최대한 그 지역환경도 봐가면서 그렇게 연구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장
23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매립장 제방공사 30미터에 1억 2,2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평당 333만 3천원이예요. 어디를 어떻게 하는지 평당 333만원씩 들어가야 할 공사가 돼나요.
길이만 30미터 나왔으니까 높이는 얼마인지 모르고 넓이도 모르고 하다보니까 얼핏보기에 평당 333만 3천원씩 들어가니까 과다한 경비가 아닌가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스크로퍼 설치는 뭡니까?
그건 해야 될 장치인 것 같은데 위생처리장 자원환경사업소 이런 부분들이 특히 기계설비 같은거, 환경자원사업소 생긴지 얼마안됐는데 기계설비가 매년 들어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나열안해도 아시겠는데 이거하면 더 이상안해도 되는 거예요. 이름만 이상하게 써 붙이면,
또 할게 있어요. 예산이 없어서 못한게 또 할게 있어요.
알았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장
다음은 한강수계 수질개선 특별회계 549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선기
고선기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고선기 위원입니다. 220쪽을 보게 되면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아까도 이강덕 동료위원이 질의는 했습니다만 본위원이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이 아까는 36개 있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봤을때는 일단 우리 고성이 관광고성이니 찾아오는 고성 등등 여러 슬러건을 많이 걸고 있습니다만 일차적으로 화장실이 유지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요. 다니다보면 토성부터 현내까지 공중화장실 운영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데 예산 800만원이 서 있어서 800만원가지고 과연 운영이 잘될지 모르겠는데, 아까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액자타일을 제작을 한다든가 공중화장실에 편의용품을 제공한다든가 했지만 공중화장실 운영체제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타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공중화장실 운영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해서 찾아오는 고성관광이라든가 다시 찾는 관광고성이미지를 제고하는데 주력을 해 주시고 청결하고 깨끗한화장실을 관광객들이 사용해야 되는데 현재 예산 800만원가지고는 본위원이 보기로는 부족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예산을 추경이라도 더 반영해서 화장실 관리에 보다 더 철저한 관리를 요하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특별한 대안이 없으십니까?
철균
이철균환경보호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36개소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담당부서별로 조례가 제정되면 앞으로 총괄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해당부서에서 관리운영합니다만 솔직히 800만원가지고는 부족한건 사실입니다. 어쨌든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고 예산요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2005년도에는 깨끗한 화장실이 운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물론 청정지역을 가꾸기 위해서 민간단체에 예산을 이전해주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쭈욱보면 사실 사람은 한사람이거든요. 단체 이름만 틀려서 한사람이 2단체에도 가입하고 3단체에도 가입하고 이런 실정이란 말이예요. 청정고성21 실천협의회 권장사업비 지원 500만원 했는데 권장을 어떻게 하는데 왜 여기에 500만원을 지원해줘야 하는지 또 자연보호회도 우리가 간단하게 조금씩 예산도 지원해주는게 있고 환경감시원 도비받아서 9명 운영하는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 맥락은 똑같거든요. 그런데 청정고성21실천협의회 권장사업비 500만원을 민간자본이전을 해줘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실현가능성과 효율성면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죽·토양면 쓰레기 매립장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지는 좋은데 자연을 잘보호하면 자동적으로 청정21이 된단말입니다. 자연보호회가 있는데 자연보호회에 지원해서 그 사람들이 열심히 자연보호를 하게 되면 청정21이 되는데 굳이 청정21 명칭을 붙여서,
그러니까 이것도 물론 정부에서 추진하고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그런 단체에 힘있는 사람들이 위에가서 로비해서 이런 단체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해서 특정단체를 만들고 하는데, 정부에서 예산지원해주지 않는 이런 청정21에 대한 고성이면 우리 고성군 지침이 되어야지 굳이 전국적인 행사지원을 우리가 지원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거예요. 이것은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다 중복예산이 나간다 이겁니다.
철균
이철균환경보호과장
활성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죽왕토성 비위생매립장 안정화 사업은 전체예산이 20억되는데 국비50% 군비50% 내일 업자 전자입찰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바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환경보호과에 대한 몇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작년에도 보고 올해도 보면 계속해서 이 사람들이 새벽4시쯤 나와서 늦게 일을 하는데 지금현재 우리 나라를 보면 물가상승율이 급변하게 변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몇 년전이나 지금이나 새벽급식비가 25일로 간주했을때는 그게 맞고 26일때는 모자라는데 이런 것은 단가를 1천원씩이라도 올려서 현실화해서 먹을 수 있게 만들면 어떤가 해서 제가 건의드리는데 2006년도부터 라도 반영을 해 주세요.
철균
이철균환경보호과장
예산편성 지침상에 단가 50%를 주게 되어 있어서 2,500원으로 해놓은 모양인데,
담당
예산담당
이형기 그게 환경부에서 고시한 전국적으로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각종수당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정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연식
임연식위원
그러면 급식비를 5천원으로 올리면 될거 아니예요.
담당
예산담당
이형기 전국적인 사항이니까 인건비적 수당적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실지 밥먹는 경우도 있고 본인한테 줘서 자부담해서 쓰는 사항인데 그런 사항을 이해해주시면 저희들이 건의해서 앞으로 많이 현실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철균
이철균환경보호과장
그건 저희들 나름대로 환경부에 건의해보겠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아침 급식비가 모든 물가가 상승요인이 엄청나게 올라가는데 거기 꼭 따라서 올라가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그릇 조금 국물이라도 먹게 만들어줘야지 2,500원으로 만날 하면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상연
황상연위원장
본 위원이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청정21 보존회 명단을 주시고, 221쪽에 기타보상금에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자 포상금 우리 여태까지 1회용품 사용해서 신고해서 위반한 실적이 있습니까?
지역주민은 아니고 타지에서 온,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정회
14시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경제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경제과 소관 세출 예산안 251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253쪽에 고성군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1개소 이게 작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올라온 것 같은데, 작년도에 도비 1억 내려왔죠, 군비 800만원 세워서 한 것 같은데 이거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이 도비는 이렇게 조금 내려오고 우리 군비를 많이 부담하는데 도비를 더 많이 확보 못하는 원인은 어디있습니까?
래준
임래준사회경제과장
사회복지협의회 보조 비율이 일률적이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
태겸
송태겸위원
일단 우리 도비도 도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해서 각 시군으로 예산편성이 되고 이러는데 작년같은 경우에 그런 일이 있으면 금년만큼은 도비예산 확보를 위해서 실무진에서도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만 관련되어 있는 도의원님도 작년하고 똑같이 내려왔으니까 물론 우리 시군에 있는 사람들이 수혜를 받긴 받습니다만 우리 군의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우리도 예산심의를 하면서 작년에도 힘들었고 금년에도 힘들고 다른 단체에 비해서 돈이 많이 나간단 말이예요. 다른 단체하고도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 같고,
래준
임래준사회경제과장
이건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사회복지협의회가 작년 7월 1일자로 정식으로 법인체로 된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역사회, 각시군에 사회복지사업을 여기서 대응을 하고 여기서 모든 사업을 앞으로 추진해나갈것으로 2007년부터는 사회복지협의체하고 사회복지협의회 그 다음에 저희들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사무소가 설치돼서 종합적인 복지시스템으로 가기위한 중간단계입니다. 그래서 비록 도비지원이 일률적으로 각 시군마다 똑같이 책정이 됐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춘천시 같은 경우도 똑같이 책정이 다 돼 있습니다. 그 지역같은 경우는 일이 더 많겠지만 저희들과 똑같은 지원 기준에 의해서 시군별로 똑같이 지원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작년에 우리가 1,600만원을 도비 800만원 군비 800만원해서 운영을 했는데 운영과정에서 문제점이 뭐가 나타났어요.
래준
임래준사회경제과장
문제점은 거기에 계획했던 사업을 전체를 못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계획했던 사업을 보니까 전부 행사성으로 끝나는 사회복지제도지 실질적으로 사회복지 운영 조례와 사회복지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진짜 혜택은 못받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또 한군데 모여서 물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짜서 프로그램 활동도 중요하지만 그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사회복지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있거든요. 실지 그 수혜자가 사회복지협의회 활동으로 인해서 예년에 기관으로 부터 소외받던 것이 이제 협의회가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어떤 수혜를 받는구나, 지원을 받는 구나 이걸 느껴야 하는데 못느끼고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래준
임래준사회경제과장
내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아서 사업마다 검토를 해서 지원가능한 사업 그러니까 골고루 혜택이 갈수 있는 그런 분야의 사업을 선정해서 보조금을 보조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일단 체크를 해놓고,
흥선
김흥선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254쪽에 두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푸드뱅크운영 지원비가 뭐죠.
래준
임래준사회경제과장
음식물을 각 업체나 생산자나 판매자들이 남는 음식을 모아서 기초수급자나 저소득가정, 장애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나눠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18개 시군중에서 17개시군은 이미 다 시행을 하고 저희 고성군이 제일 늦게 하는 사업입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푸드뱅크 운영은 업체가 있습니까?
래준
임래준사회경제과장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그 밑에 시설비가 있는데 문화복지센터 이동식 칸막이, 문화복지센터 계단 설치 추가공사가 1억 8천만원인데 최초에 설계할 때 없었습니까?
래준
임래준사회경제과장
죄송합니다만 당초에는 63억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걸 임의적으로 49억 범위내에서 지출을 하다보니까 일부 시설을 뺐었습니다. 그 사항이 계상이 됐어야 되는데 누락이 됐던 부분이라서 추가로,
흥선
김흥선위원
일이억 공사도 아닌데, 사십몇억 오십억 공사인데 거기에 지하 계단이 없다면 어떻게 내려갈려고 지하 계단을 설치안했단 말이예요. 이게 말이 안되는 얘기죠.
래준
임래준사회경제과장
지하계단은 뒤쪽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계단을 말하는 겁니다. 당초에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추가로 넣는 것입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문화복지센터 이동식 칸막이 설치는 왜 하는 겁니까?
래준
임래준사회경제과장
문화복지센터에 대한 예산은 추진과정상에서 여러가지 필요한 시설이라든지 엘리베이터라든지 그런 사항이 당초에는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만 작년발주할 당시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삭감을 시켰던 겁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이동식 칸막이 같은 경우 과장님이 필요에 의해서 이동식 칸막이를 설치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최초업자가 4,800만원 예산 때문에 설계가 안됐다는 자체는 잘못된거예요.
래준
임래준사회경제과장
원래 설계는 63억으로 설계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발주할 당시에 총 예산액이 49억밖에 없었습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과장님께서는 4,800만원 짜리 칸막이 설치 설계를 봤습니까, 아니면 업자가 추가 예산을 요구했기 때문에 하는 겁니까?
래준
임래준사회경제과장
이동식 칸막이는 당초에 설계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이동식 칸막이는 얼마인데 4,800만원이 돼 있죠, 꼭 필요합니까?
래준
임래준사회경제과장
사무실 칸막이기 때문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이거 체크하세요. 아무리 없다해도 60억 공사에 4,800만원이 없어서 설계를 못한다는 자체가 잘못된거죠. 애들 장난도 아니고,
래준
임래준사회경제과장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초에 설계를 못했다는 것은 아니고 예산이 없다보니까 그것을 삭감을 시켰다가 올린겁니다.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설계에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예산규모에 맞게 규모에 맞게 그 부분은 나중에 발주해도,
흥선
김흥선위원
그 당시에 누가 삭감을 시켰습니까?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예산이 부족하니까, 나중이라도 예산들여서 할수 있는 부분은 그때 발주를 안시킨거죠.
흥선
김흥선위원
더군다나 이동식이예요. 이게 언제 완공됩니까?
래준
임래준사회경제과장
예상은 5월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완공한 다음에 설치하면 되는 거죠.
래준
임래준사회경제과장
사무실을 설치하고 다해야 되기 때문에,
흥선
김흥선위원
이동식칸막이를 어디에 사용할려고 해요.
래준
임래준사회경제과장
사무실 공간 확보를 할려고 합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체크해 놓으세요.
연식
임연식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장애인신문구독료는 지방지를 주는 거죠.
래준
임래준사회경제과장
아닙니다. 장애인신문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강원일보나 도민일보를 주는게 아니고 따로 중앙에서 나옵니까?
래준
임래준사회경제과장
원주에서 발행되는 겁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그래서 그걸 구입해서 가정마다 나눠주네요. 알겠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258쪽에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은 사무실이 어디있습니까?
래준
임래준사회경제과장
장애인작업장내에 있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봉사실 운영비를 주고 장애인 거기에 지원해주는게 있는 것 같은데,
래준
임래준사회경제과장
장애인 작업장 운영비,
태겸
송태겸위원
그건 작업장 운영비고 이건 사무실 운영비고,
래준
임래준사회경제과장
예.
태겸
송태겸위원
하여튼 장애인에 대해서는 도비나 군비나 할 것 없이 예산이 있으면 많이 주는게 좋은데 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많은 장애인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수 있겠금 해줘야 되는데 장애인도 몇사람만이 운영을 하는 이런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장애인들간에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래준
임래준사회경제과장
장애인작업장을 이번에 새로 한번 발전시켜 볼려고 일단은 현재 장애인작업장이 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사회경제과에 보면 민간자본적 보조하고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위탁해서 43억 1,800만원이 돼가고 있거든요. 보면 다 지원을 해줘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흘러가고 있습니다만 실지 느끼고 있는 장애인들이 고맙게 생각을 하고 받아들여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까봐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지금까지 사회복지담당하시는 실무계장도 고생 많았고 사회복지과 공무원들이 일을 해도 보람이 안나는게 사회복지과 직원들 같아요. 그걸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니까 금년부터는 정말 장애인을 위하고 없는 사람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래준
임래준사회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행려자 귀향여비 보상하고 행려자 사망자 장의비가 작년하고 똑같은데 작년에 쓴 결과가 어떻습니까?
래준
임래준사회경제과장
행려자 귀향여비보상은 올해 10명이 나가서 10명한테 지급된게 24만원이 지급됐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75만원중에서,
래준
임래준사회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남아서 반납처리했네요. 장의비는요.
래준
임래준사회경제과장
장의비는 2004년도에 3건이 발생했습니다. 총 97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아직까지 금년이 며칠 안남았으니까 더 놔두고 봐야 되겠네요. 더 발생할려는지 모르니까,
래준
임래준사회경제과장
대비를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알겠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265쪽에 공설묘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상주하고 있는 직원이 몇 명이나 돼죠.
래준
임래준사회경제과장
상주는 사실은 못하고 현재 사무실에 1인이 일이 있을 때마다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그런데 난방연료비가 388만원이 나왔는데 제가 그래서 질의드리는데 제가 가 끔 다니다보면 사무실이 많이 비어있더라구요. 그런데 난방연료비가 이렇게 많이 나와요.
래준
임래준사회경제과장
동파방지를 위해서 보일러 가동을 안시키면 안되거든요. 그런거하고 숙직실, 화장실 이런 관리비를 같이 계상해서,
태겸
송태겸위원
다 근거있는 영수에 의해서 처리가 되겠습니다만 그 규모에 비해서 난방비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267쪽에 경로식당 무료급식을 각 지역별 노인회에 예산을 보조해줍니까?
래준
임래준사회경제과장
부녀회나 자원봉사회에서,
흥선
김흥선위원
5개읍면에 다 똑같이 분배해줍니까?
래준
임래준사회경제과장
5개읍면에 공히 나눠 주는 겁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그러면 266쪽에 저소득층 재가노인식사배달 90명 3,200만원은 이건 별개입니까?
래준
임래준사회경제과장
재가노인은 직접 식사를 배달해주는 겁니다. 밑반찬을 만들어서 집까지 배달해주는 겁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267쪽에 노인시설 운영 까리따스마테오 요양원 이게 1억 8천만원인데 여기 요양원에 고성군 노인분들이 몇분이나 기거하고 계십니까?
래준
임래준사회경제과장
총 정원이 34명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고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다가 입소하신분들은 총 10분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속초 반야요양원에 저희들 노인분들이 가계신 분들이 21분이 가 계십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시설운영비인데 식사도 제공합니까?
래준
임래준사회경제과장
전부다 합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한달에 1,500만원 예산이 들어가네요. 이거 계산해봤습니까?
래준
임래준사회경제과장
인건비 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지급기준이 직급비 지원기준이 인건비, 관리운영비 이게 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이관계가 마테오 요양원에서 요구한 액수입니까?
래준
임래준사회경제과장
그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알겠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까리따스 마테오에 대해서 제가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까리따스 마테오에 근무하고 계신분들이 제가 실지 들어서 하는 얘긴데 속초 사회단체에서 연말 위문을 가서 굉장히 운영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하소연을 하드래요. 우리 기관 단체에서 지원받는게 없냐 하니까 전혀 기관단체에서 지원받는게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래준
임래준사회경제과장
전에 그랬었는데 저희들이 지난번 추경때 예산을 확보해서,
태겸
송태겸위원
이번에 가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우리 예산서에 보니까 금년에도 1억 8천만원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까리따스 마테오를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 너무 사회단체들한테 손을 벌리는 이런 걸 받았을 때 그분들은 고성군에 그런 요양원이 있는데 고성군에서는 왜 지원을 안해주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까리따스마테오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종교단체도 보면 사실상 돈노름이지 옛날 종교단체가 아니거든요. 이것도 한번 세심하게 주의깊게 봐가면서 지원을 해주더라도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요양을 하고 있는 사람이 서른몇인데 거기 종사자가 이십몇명이예요.
래준
임래준사회경제과장
환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태겸
송태겸위원
물론 그분들 나름대로 봉사하고 국가에 헌신하고 그런 것은 인정하지만 어떻게 보게 되면 예산받아다가 자기네들 활동하고 어떤때는 좋은 차들도 많이 들어가더라구요. 돈갔다 주는 건지, 네가 국공유지 임대해서 거기서 고추농사를 짓기 때문에 매일 다니는데, 우리가 점검을 해봐서 실질적으로 우리 요양원에 가 계신분들이 어떤 대우를 받고 어떻게 생활하는지 수시로 점검을 해보세요.
래준
임래준사회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장
270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경로당 난방비 지원은 267쪽에 1억 1,200만원이 있는데 모자라서 269쪽에 더 올린거예요. 이건 도비가 내려와서 그런 건가요.
래준
임래준사회경제과장
예.
태겸
송태겸위원
도비가 금년에 처음내려오나요. 계속내려왔어요. 그러면 한군데 도비 얼마, 군비 얼마하면 안돼나요.
담당
예산담당
이형기 난방비 지원은 5, 6년전부터 추가재원을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법정경비이외에 도에서 보조경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지원해주는 거고 저희들이 편성한 자체 그것은 전에까지 경로당 운영비를 국도비로 보조해주다가 교부세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건 추가로 지원해주는 것은강원도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편성한거기 때문에,
태겸
송태겸위원
74개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래준
임래준사회경제과장
지금현재 83개소입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83개 경로당에 난방비 지급된게 얼마예요. 1억 2,700만원 정도되는데 이거 가지고 하게 되면 1개 경로당에 몇리터씩 지원해줄수 있어요.
래준
임래준사회경제과장
계산을 안해봐서,
태겸
송태겸위원
제가 볼때는 계산을 해보나 안해보나 난방연료비가 턱없이 부족할걸로 생각이 들어요. 다른 사회단체 많이 보조해주는데 이렇게 마을에서 기동력이 떨어져서 경로당에 모여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모여서 노는데 여기에 지원해주는 민간자본 보조는 인색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몇사람안되는 사회단체 돈 몇천만원씩 지원해주면서 이건 고성군에 노인이 몇 명이예요. 그걸 따져볼 때 이건 너무 약하다. 그래서 앞으로 경로당 난방비 지원만큼은 충분히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걸 잘해야만되지 각 마을에 가게 되면 노인들이 아들 며느리 같이 있다보니 눈치보이고 해서 이런 분들을 우리가 잘모셔야 하니까 금년에 어차피 못세운거니까 내년 본예산에는 난방비를 대폭 확대해서 확실하게 지원해주세요.
래준
임래준사회경제과장
예.
흥선
김흥선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지난번에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사항이었습니다만 경로당 관계입니다. 통합경로당인데 이게 부지가 선정이 됐습니까?
래준
임래준사회경제과장
통합경로당은 죽왕 오호리 옛날보건지소 건물부지를 선정해서 추진,
흥선
김흥선위원
알고 있는데 5개읍면 경로당 신축 대상현황을 보니까 어차피 하긴 해야 되겠는데 고성군에 현재 경로당 관계가 고성군 부지말고 재경원이라든가 건설부 부지 아닌 경로당이 없습니까?
래준
임래준사회경제과장
부지관계는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그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이 관계는 통합경로당 1개소 분명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지만 토지매입이 다 해결된 다음에 조건부로 승인해줍니다. 고성군에서도 죽왕 주민들이 토지를 매입하겠다는데도 불구하고 매각을 안하고 있거든요. 고성군에서는 매각을 안하겠다 지역주민들은 하겠다고 하는데 안파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읍면에서는 사지 못해서 안달인데 죽왕면에서는 사겠다는데 안파는 이유가 뭡니까?
래준
임래준사회경제과장
통합경로당은 거주 밀집지역 이런 데다 설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토지가 비싸거나 마을이 확실하게 구분되어가지고 따로따로 독립된 그런 곳은 개별 경로당으로,
흥선
김흥선위원
죽왕면 오호리 경로당 부지가 고성군 소유지가 총 몇평입니까?
안한사유는 뭐고 고성군수께서는 분명히 고성군 부지위에다가 경로당을 못짓겠다고 약속해놓고, 짓어주는건 뭐예요. 예산이 2억 5천만원인데 조건부로 해주겠습니다. 부지매입이 다 마무리된 다음에 짓는 걸로 하세요. 이상입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노인보호시설 확충, 전문노인요양시설, 16억 2,238만 6천원 이것은 장소는 어디다 하며 운영자는 누가 하는 겁니까?
래준
임래준사회경제과장
올해 계속 추진을 해왔던 사항인데 거진에 장로 교회에 이영식 목사라는 분이법인을 만들어서 추진을 하다가 현재 부지관계 때문에 아직 법인설립이 안됐습니다. 이건 추진중에 있고 그 다음에 각 해당되는 자부담을 할수 있는 본인들 예산도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취지는 본인들이 토지를 매입한 장소를 도에서 현지확인을 하고 인가를 해주기 때문에 그 관계로 법인은 미설립된 상황입니다. 부지는 일단 석문리 쪽에 샀다가 가격이 조정할 필요가 있어서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이게 우리 고성군 요양시설이 될거 아니예요. 그렇다고 보게 되면 16억 가지고 가능할까요.
래준
임래준사회경제과장
평당 400만원으로 잡았기 때문에 또 자부담을 해야 되고,
태겸
송태겸위원
평당 화장실 하나 짓는데도 1천만원씩 드는데 노인들 기거하는데 평방 400만원짜리 짓어서 돼요.
래준
임래준사회경제과장
일반 건축을 하는 것이 보통 단가가 440만원 정도로 저희들은 설계부터 시작해서 모든 비용이 민간인이 짓는 것하고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400만원이면 자기들이 일부 부담해서 충분히 짓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저도 이런 사업자체를 정말 반갑게 받아들이는데 자부담을 땅도 법인체에서 매입을 하고 해서 16억이 들어간다고 하지만 이왕 전문 요양시설을 갖출려면 건물도 외모적으로 대표적인 건물이 돼야 되겠고 시설도 어느 요양시설보다 제일가는 시설이 돼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해결을 해줘야지 그냥 졸속으로 해서 어느 창고식으로 해서는 고성군이 관광산업으로 가는데도 맞지도 않고 또 다른 건축하고도 맞지도 않으니까 일반 건축물도 개인들 짓는 것은 잘 짓을려고 하니까 우리도 거기에 맞춰 가야 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고 제 생각에는 이게 고성군 전체 노인을 위한 시설이라고 하게 되면 지방재정법이 어떻게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우리 국공유지라도 제공해줄 필요가 있지 않냐.
래준
임래준사회경제과장
법인 설립할 때 요건이 있습니다. 토지가 설립할 위치가 정해진 토지가 있어야 되고 그것을 등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그게 실무자하고 협의를 하다보니까 그런 조건을 갖추어야 된다 했으니까 법인설립을 할때 조건을 그렇게 만들었겠지 그러나 법인단체가 정말 노인을 위해서 할수 있는 사업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되고 또 외지에서 오신분들이 와서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실지 우리 지역에서 목회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하겠다고 하니까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본예산에 섰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취지를 봐가면서 부지문제도 제공하는 문제도 검토를 해보고 예산문제도 이왕하는거 건물을 더 크게 편리하게 시설을 갖춰서 정말 외롭고 늙으신 분들이 거기 들어가서 마음놓고 기거를 할 수 있는 여생을 보낼수 있는 전국에서 최고인 요양시설을 짓어 주시기 바랍니다.
래준
임래준사회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274쪽에 기본교육강사수당 6천만원, 이게 어떤 강사계획입니까?
래준
임래준사회경제과장
이건 기술, 문화 교육의 전체적인 강사의 수당을 계상 한겁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총인원이 몇 명입니까?
래준
임래준사회경제과장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1개 사업이 아니고,
흥선
김흥선위원
기본 데이터가 나왔을거 아니예요. 무조건 6천만원으로 데이터가 나온게 아니고, 전반기에 뭐뭐 몇 명에 얼마,
래준
임래준사회경제과장
그건 자료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장
담당계장님 안오셨어요.
래준
임래준사회경제과장
죄송합니다만 오늘 자원봉사대회가 있어서 저희들 자원봉사 표창을 받는 분들하고 44분을 모시고 춘천에 갔습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2004년도에 있었어요.
래준
임래준사회경제과장
있습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이걸 세부적으로 상·하반기 강사 들어가는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민간행사 보조 위탁에 5월가정의 달,어린이한마음 큰잔치 이게 올해 처음섰나요.
래준
임래준사회경제과장
저희과에서 특수시책으로 제출을 해서, 내년에 처음하는 겁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큰잔치를 장소는 어디서 어떻게 할계획입니까?
래준
임래준사회경제과장
그건 세부계획을 별도 수립해서 대충 1천만원정도가 소요될걸로 판단해서 했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군수님이 선심성으로 없던 예산을 만든거 아니예요.
래준
임래준사회경제과장
타시군도 이러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만 안하고 있으니까,
연식
임연식위원
과장님이 건의한게 아니고 군수님이 지시를 했겠지,
래준
임래준사회경제과장
다시 말씀드리지만 군수님이 각 실과별로 특수시책 주민을 위해서 일할수 있는,
연식
임연식위원
아직까지 확실한 계획이 없다고 하는데 대략 600명을 고성관내 초등학생을 잔치를 해 주는 것인데 이걸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장소는 어디며 600명이든 700명이든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간담회때 자료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준
임래준사회경제과장
죄송합니다만 1월달에 업무계획을 수립한 뒤에,
연식
임연식위원
이게 원칙으로 하면 계획없이 1천만원 올려놓고 보자 하는 식이예요. 이거 체크하세요. 어린이날을 맞아서 잔치해주는 것은 좋은데, 아직까지 계획도 없이 천만원을 쓰겠다고 하면 어떠어떠한 계획을 뭐 장소에서 600명이 모일수 있는 장소에서 어떻게어떻게 하겠다는 대략 계획이 줄거리가 나와야 되는데,
래준
임래준사회경제과장
기본적인 안만 나와 있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의회에서 삭감하면 마는 거고 삭감안하면 그냥 계획해서 하는 거고,
래준
임래준사회경제과장
위원님한테 나눠드린 서류중에 맨 끝에 5월 가정의 달 어린이한마음 큰잔치라고 있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표시해놨다가 세밀한 계획이 올라와서 타당하다하면 인정해주는 거고 타당하지 않으면 삭감하는 걸로 그렇게 표시해놓으세요. 이상입니다.
상연
황상연위원장
다음은 380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382쪽에 민간자본보조 재래시장안전감시원 배치 이게 재래시장 자체내에 협의회라든가 민간번영회에 민간자본 보조를 해 주는 겁니까?
래준
임래준사회경제과장
안전감시요원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화재의 위험이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도에서 거진시장에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도비를 일부러 책정을 해서,
흥선
김흥선위원
관리감독을 우리 행정에서 합니까?
래준
임래준사회경제과장
번영회에서 합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거진번영회, 간성번영회요.
래준
임래준사회경제과장
거진시장만 그렇습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몇 명이예요.
래준
임래준사회경제과장
현재 3명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385쪽에 영세중소기업 판로지원 업체, 중소기업 디자인개발 이게 1개업체니까 지정이 된 것 같은데요.
래준
임래준사회경제과장
지정된건 아닙니다. 영세중소기업판로지원은 여성사장이라든지 여성들이 사업하는 업체, 공예품을 만드는 업체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우리지역에 어디있어요.
래준
임래준사회경제과장
현재는 영세중소기업으로서 지원받을 만한 업체가 사실상은 없습니다만 올해같은 경우 체은식품을 주로 지원했고, 감자떡 만드는 회사, 내년에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봐도, 그리고 중소기업 디자인개발 지원은 업체가 40몇개가 있습니다만 실지 여기와 관련돼서 지원받을 수 있는 업체는 14개 밖에 안됩니다. 올해까지 3개소가 지원을 받았는데 내년에도 실지로 선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지원받을 대상 업체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이왕 도비가 지원될수 있는 사업은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이게 굳이 영세중소기업이면 영세한 업체에 대해서 보탬이 되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굳이 여성이라고 해서, 그 밑에 부분도 그 업체에 같이 해주는 거예요.
래준
임래준사회경제과장
디자인 개발은 예를 들어서 포장박스라든지 디자인을 만들어 와야 지원이 되는 거거든요.
강덕
이강덕위원
올해는 어디 했어요.
래준
임래준사회경제과장
올해는 청해농수산,
강덕
이강덕위원
그건 여성이 안하잖아요.
래준
임래준사회경제과장
이건 중소기업 디자인은 위에 중소기업 판로지원하고 대상이 좀 틀립니다. 그게 대상이 되는게 14개 업체가 됩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디자인 개발은 그렇다고 그러고 영세중소기업 판로지원은 우리 지역에 현재는 전무하다이거죠.
래준
임래준사회경제과장
혹시 사장이 바뀌거나 이럴 경우에는 해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을 확보를 해놨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명란공장도 한번 줬죠.
래준
임래준사회경제과장
유통계에서 주는게 있고 저희들이 주는게 있는데,
강덕
이강덕위원
이것도 잘좀 집어서 될 수 있으면 어떻게 하던지 책정을 해서 도비가 반환되는 일이 없도록 무조건 법에 어긋나는 일은 할수 없겠지만, 다자인 부분만큼은 몇 개 업체가 있으니까 잘 선정해서 할수 있으면 될 것 같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장
38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 이건 뭡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형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은 금년도 같은 경우에 3억 7천만원을 총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3억 7천만원중에서 도비로 금년도같은 경우에 국비로 준경우에 국비로 5,900만원하고 도비를 2천만원을 세웠었습니다. 이게 내년도부터는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 사업에 의해서 분권 교부세로 내려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3억 5천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매년하는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공공근로사업은 고성군에서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예요. 1,900만원 세운 것은 뭐냐구.
담당
예산담당
이형기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 2억 5천만원중에서 일반운영비로 쓰는 예산이 있고 여비에도 들어가 있고 그런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운영비에서 장갑을 산다든가 공공근로사업에 필요한 예산으로 들어가는 부분에서 운영비로 들어가는 사업이 있고 실업대책 공공근로 사업하는데 사업장을 확인하기 위한 관계공무원 출장여비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끝에 보면 공공근로사업 재료비 500만원은,
담당
예산담당
이형기 그것도 같은 실업대책 공공근로 사업하는데 예를 들어서 자연보호를 하면 집게라든가 마대라든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순수한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는 얼마예요.
담당
예산담당
이형기 3억 2,050만원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걸 제외하고 나머지라는 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이형기 예.
강덕
이강덕위원
공공근로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하죠.
래준
임래준사회경제과장
내년 1/4분기부터 인력을,
강덕
이강덕위원
매년 나오는 얘깁니다만 겨울이 되면 거진을 위주로해서 상당히 어려우신분들이 많아요. 우리는 다른 지역같지 않습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서 한분도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다른 부분은 몰라도 공공근로사업 부분은 휴한기라든가 직업이 없이 해당이 안되는 분들도 있겠지만 상당히 혜택을 많이 보는걸로 좋은 사업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우리지역은 특히 담당이나 과장님이 작년에도 항상 군비가 많이 투자되고 있거든요. 국가적인 입장으로 봤을때는 점점 줄어드는 추세고 우리군은 점점 늘려놔야 될 추세고 이런 입장이예요. 그러니까 봐서 기획실이라든가 군수님도 마찬가지고 이게 이렇게 당위성이 있고 필요하다는 것을 확실하게 사회과에서 보여줘야지만 우리 군비투자라도 해주지 않겠나 애틋하니까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준
임래준사회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장
이어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533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541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선기
고선기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두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첫째 268쪽에 보게 되면 노인일자리 사업인부임 예산현황을 보니까 2004년도에 비해서 2005년도 예산확보를 많이 하셨는데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우리 노인들에게 일자리가 많이 가겠금 노력해 주신 과장님을 위주로해서 담당계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2005년도에는 많은 노인들이 일자리 창출이 되리라고 믿고 한가지는 382쪽에 보게 되면 거진시장정비계획란이 있습니다. 14억 4,200만원이 되는데 2004년도에 예산이 14억정도로 됐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정비집행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2005년도에 14억 4,200만원 예산확보가 되어 있는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집행할 계획이며 또2005년도 추경이라든가 향후 얼마까지 예산확보가 가능한지, 또 2006년도 이후라도 앞으로 정비계획을 어떻게 해서 예산확보를 해서 할 사항인지 여기에 대해서 실무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자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래준
임래준사회경제과장
거진시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 세운 것은 거진시장 접근도로망 확충사업으로 해서 21억 2천만원이 세워져가지고 거진도시계획도로 1-3 기존에 한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계용역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거진도시계획도로 소로 2-37 이것을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진시장활성화를 위한 학술연구용역을 3천만원을 들여서 지난번에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2005년도 노인기반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설계용역한 사업을 4억정도를 저희들 예산서 투자를 해서 추진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조성이 10억정도가 소요되고 공중화장실도 정비를해야 되는 데 사업의 우선순위를 어느것을 먼저 추진해야 될것인지를 내년초에 면밀히 검토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외에 어시장신축 사업이라든지 재개발문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로2-37도로의 설계 용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추진을 해야 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향후 예산 추가 확보방안은 없습니까, 2005년도에 14억 정도로해서,
래준
임래준사회경제과장
우선 예산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 예산은 당초예산에 반영시킨 사항이고 내년에 기회가 있으면 중기청이라든지 행자부에 교부세 지원을 받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일단은 현재 그러한 계획이 중기청에서 안내려왔기 때문에 내년에가서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답변을 잘들었습니다. 어쨌든간 재래시장이 간성하고 거진이 있는데, 간성은 정비계획이 다 끝나서 17일날 준공식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진재래시장도 계획대로 진행돼서 재래시장정비가 계획대로 차질없이 정비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277쪽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500만원, 반면에 279쪽에 자원봉사활동 지원비 1,600만원이 나왔는데 자원봉사센터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스스로 봉사하는 것이 자원봉사센터지 자원봉사센터에 관리비가 나가고 인건비 나가고 이게 뭡니까?
래준
임래준사회경제과장
자원봉사센터는 별도로 간성읍사무소 2층에 사무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만 센터 소장하고 사무국장, 직원 1명 이래서 사무국장과 직원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자원봉사센터 인건비 500만원, 279쪽에 고성군 자원봉사센터 운영 2,280만원,
래준
임래준사회경제과장
그건 자원봉사센터에 들어가는 각종 운영비입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물론 예산의 지출이 많이 되면 좋죠, 지금현재 군 10개 실과중에서 사회경제과가 예산이 제일 많아요. 민간자본보조, 민간경상보조 43억이예요. 물론예산이 많이 편성됨으로서 사회경제과에서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게 너무 과다해요. 심층있게 분석해서 문제점을 발취하게 될거 아닙니까, 무조건 예산올라오면 통과시키고, 제일 많은게 43억, 작년대비 얼마 오버된지 아십니까, 27억이예요. 물론과장님이 일을 많이 하시고 직원분들이 일을 많이 하시는 건 좋은데 앞으로는 심층성 있게 분석해서 예산을 다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래준
임래준사회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장
158쪽하고 159쪽 민간경상보조하고 민간자본보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명하고 장애인봉사 1명 259쪽까지 설명좀 해 주세요.
래준
임래준사회경제과장
장애인 민원봉사실은 아까 고성군 장애인작업장에 설치가 되어 있고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로 휠체어리프팅 장착 차량은 장애인관련단체에 지원해서 운영을 할려고 합니다. 장애인관련단체가 지체장애인협회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에서도 할수 있고 이것은 운영을 할수 있는 법인체에 주는 것이 가장 타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상연
황상연위원장
차량을 사준다는 거 아니예요.
래준
임래준사회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장
차량을 사주면 누가 관리를 하고,
래준
임래준사회경제과장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동 휠체어는 도비가 내려와서 세웠겠지만 관광지 중에서 전동 휠체어를 타고 관광할수 있는 곳에 선정을하겠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장
어디 위치도 선정을 하는지 계획이 있어야 될거 아니예요.
래준
임래준사회경제과장
주차장에서 통일전망대로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건 이동하는 여러가지를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연
황상연위원장
관광오시는 분들은 본인이 휠체어 다 가지고 오시고 차도 가지고 온단 말이예요.
래준
임래준사회경제과장
개인이 오시는 분들 중에서 불편한 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장
그 밑에 도서구입비 점자도서관 운영 앞못보시는 분들이 몇명이나돼요. 이거 어디에 할거예요.
래준
임래준사회경제과장
시각장애인 총 171명입니다.
상연
황상연위원장
171명인데 점자로 사용해서 할수 있는 분이 몇분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래준
임래준사회경제과장
그것은 파악을 안해봤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시각장애인이 대부분이 점자를 많이 배우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파악은 안해봤습니다만 그 사항은 점자도서관에 비치를 해놨다가 본인이 요청이 있으면 대여를 해주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장
시각장애인에게 안내문이라든가 홍보한 사항이 있습니까, 우리 도서관에 이러한 사업을 하니까 한다는 안내나 계획은 있습니까?
래준
임래준사회경제과장
내년에 계획을 해서 책이 종류가 틀리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장
시각장애인들에게 2005년도에 이런 사업을 하니까 필요하면 와서 보십시오. 하는 안내가 있나 이거죠.
래준
임래준사회경제과장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장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경제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경제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오전 10시에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