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임용석 의원 발언
화룡
마화룡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22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자치담당관실, 환경산림과, 산업경제과, 문화관광과,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을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255쪽부터 256쪽까지, 명시이월 사업이 375쪽에 있습니다. 먼저 255쪽에서 25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윤영신 위원입니다. 256쪽 주민자치대학 운영에 따른 강사보상금하고 주민자치위원 교육에 따른 강사보상금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재순
유재순주민자치담당관
원래 예산은 300만원이 서있었는데 지난번에 주민자치위원회 교육을 하기 위해서 위원들을 모셨습니다. 그런데 강좌를 원래 예산대로 하면 7강좌를 해야 되는데 날도 춥고 해서 5강좌만 하기로 협의가 되어서 각 면에 순회하면서 주민자치센터 설치된 곳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5강좌만 하다 보니까 110만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그러면 다 끝났네요?
재순
유재순주민자치담당관
예, 올해는 다 끝났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명시이월사업 375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지금 추가 신규취업자 지원이 없다고 했는데 내년도까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재순
유재순주민자치담당관
이것은 올해 예산인데 ...
진상
김진상위원
예산이 언제 편성됐습니까?
재순
유재순주민자치담당관
1월달에 편성됐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지금까지 쭉 왔는데 없었다...
재순
유재순주민자치담당관
없는게 아니고 집행을 하고 남은 것을 내년에 이월시킨 것입니다.
용석
임용석위원
예를 들어 취업을 하게 되면 몇 개월입니까?
재순
유재순주민자치담당관
청년실업자는 5개월입니다.
용석
임용석위원
그러면 다시 그 이듬해 연장을 할수 있습니까?
재순
유재순주민자치담당관
그것은 기업에서 성실히 하고 그러면 장기 취업을 시켜주고 우리는 그것을 유도하기 위한 겁니다.
용석
임용석위원
알았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자치담당관실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입니다. 환경산림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도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은 173쪽에서 182쪽까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343쪽에서 355쪽까지, 계속비 사업비 371쪽, 명시이월 사업이 377쪽에서 378쪽까지, 그리고 396쪽에 있습니다. 먼저 173쪽에서 18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최필관 위원입니다. 174쪽 시설비 매립장 임야 토취장 개발 1,000만원이 감액됐는데 감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매립장의 토취장 개발을 위해서 1,000만원이 섰는데 매립장 주변으로 개발촉진사업 도로 사업이 시행되가지고 거기서 잔토가 많이 발생되어 토취장을 개발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산 절감도 되고 도로 개설에 따른 잔토 처리도 되고 해서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토취장 주변으로 도로가 개설되서....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개발촉진지구로 지금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그러면 개발하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까?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지장이 없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179쪽 민간인자본적보조 산지소득에 3,300만원이 감액됐는데 100% 기반조성사업이 완료됐습니까?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산지 민간자본보조로 밤나무, 오갈피, 산채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는데 원래 보조결정을 해줬지만 여러 가지 개인 사정이나 여건에 불부합 되가지고 본인들이 사업을 포기한 것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알았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위원 여러분께 한가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실장님께서 10시 30분부터 회의문제 때문에 자리를 비우실 것 같은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182쪽 추령지구 군유림 관리를 위한 부지매입비 9,700만원 감액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죠.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정읍 내장산에서 올라오면 그 고개에 있는 장승촌 부지가 되겠습니다. 부지 지목은 전이고 약 2,000평되는데 그 부지를 매입해서 군유림을 이용하는데 쓸 요량으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그 토지주가 서울사람입니다. 수차례에 걸쳐 매입 협의를 하고 저도 서울을 두 번이나 가고 복흥면장이 여러번 접촉을 하고 여러 채널을 통해서 접촉을 했습니다만 감정가는 평당 23만원정도 나오는데 본인은 50만원 아니면 절대 한치의 양보가 없어서 결국은 토지를 매입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입장이어서 감액처리 한것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거기가 장승촌 전체 땅입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이 금액가지고는 상상도 못하겠네요.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저희들이 이 금액은 안되고 해서 풀예산이라고 할까요, 재무과에 있는 예산을 활용할 계획으로 모자란 액수를 지원받아서 매입할 계획으로 추진했습니다만 워낙 완강해서 여러차례 접촉을 했습니다만 부동산 업자같아요. 도저히 안돼서...
화룡
마화룡위원장
제가 좀 아니까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래 땅 지주가 26~7만원대에 원래 요구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이 본 위원장이 알기로 땅이 하천을 거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땅입니다. 어떻게 보면 쓸모가 없는 땅인데 현재 군에서 그사람에게 사용승낙서를 해줘버린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사람들이 들어갈 길이 있으니까 배짱을 놓는건데 이렇게 외부사람에게 하천 사용을 할수 있도록....현재 그 자리는 경영인 사업장이 있고 판매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사람들에게 안주고 왜 외부에다 줬는지... 지난번에 부군수님께서도 그런 얘길듣고 바로 이쪽으로 환원시켜서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군민에게 임대를 해주고... 그 길이 없으면 그사람이 배짱을 못놓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길 들어가게 다 해줘버리고 땅값이 올라버리니까 못한다는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군민이 원하는데는 안주고 그사람들에게 준 이유가 뭡니까. 무슨 특혜성 아닙니까. 그것을 이번 기회에 하천 임대해준 부분을 돌려 받아서... 경연인들도 앞에 마당이 필요해서 거기다 줘라고 하는 데도 불구하고 안주고 외부사람에게 준 것이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바로 좀 해결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사실상 옳으신 말씀인데 저희들은 하천 부지에 대해서는....
필관
최필관위원
하천부지 관리자는 없습니까?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건설과에서 합니다.
용석
임용석위원
176쪽에 순창읍 하수관 정비사업입니다. 정비사업 끝나고 남은 돈입니까? 그렇잖으면 이월하려고 남은 겁니까?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아직 안끝났기 때문에 이월할 계획입니다.
용석
임용석위원
이월사업인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책정해놔요?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이것이 계속비 사업이거든요.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용석
임용석위원
알았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다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343쪽에서 35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세입에 보면 어째서 2억 7,600만원 정도가 줄었습니까?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가정급수 공사가 당초에 유등 상수도가 되면 신청이 500전 정도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이 있고 경제적인 사정이나 농촌의 여러 가지 여건으로 해서 100전 정도만 됐어요. 거기서 좀 차질이 났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그러면 유등상수도가 제대로 공사 완료 됐을때는 가정급수전을 만들어 줘야 되네요? 부담금을...그것을 못했기 때문에 세입에 차질이 있다는 얘기 아니예요? 348페이지를 보면 가정급수공사부담금 1억 9,800만원 있는데요.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사실상 가정급수를 신청하시면 지금 현재 간선만 깔아놓고 집집마다 문앞까지...
진상
김진상위원
대문에서 가정까지 들어가는 것을 부담하라는 것이 아니예요?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사실상 대문까지 대줄수 있는 예산도 어렵습니다. 대문까지 가기 위해서는 마을 전체적으로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고 또 대문에서도 집으로 가져가는 것을 주민들은 우선 생활용수나 간이급수로 먹고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돈에 대해서...
진상
김진상위원
알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을 편성할때는 신중히 생각을 하셔야지 2억 7천만원정도를 여기서 찾는다면 예산편성이 하나의 세입잡는 겁니다.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계속비 사업이 37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이 377쪽에서 378쪽, 396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378쪽에 임도 피해지 수혜복구 사업비가 이월액이 국고비입니까, 지방비입니까? 사업이 아직 안끝나서 그랬어요?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국고보조금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국고보조금이 나중에 나와 가지고 아직 집행을 안한거예요? 대상지는 어디입니까?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유촌하고 동계 어치, 복흥 하리입니다. 임도는 소소한 것까지 다 포함해서 했고 산사태 피해가 큰 지역이 세 군데 되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감사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입니다. 산업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도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은 185쪽에서 207쪽까지, 명시이월사업이 378쪽과 379쪽에 있습니다. 먼저 185쪽에서 20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189쪽 육모용 상토 채취장 복구비가 1,500만원 남았는데 전혀 안썼어요?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읍면에다 재배정을 해가지고 읍면에서 업자를 선정하다 보니까 업자가 줄떼라든가 뒷처리를 다 해버려서 필요가 없었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읍면에 상토도 안팠는데 어디에 복구비를 줬습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아니요, 읍면에서 업자를 선정해서 직접 하니까 업자가 부담을 해서 복구를 했습니다.
용석
임용석위원
187쪽 전북쌀 인터넷판매 택배비 지원입니다. 기정 300만원 예산이 서있는데 한푼도 안쓴 이유는 뭡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188페이지를 보면 전북쌀 인터넷판매 택배비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도비하고 군비 123만원이 있는데 그걸 안쓰고 도비 지원 받은 것 가지고 현재 갈 계획입니다.
용석
임용석위원
내년 예산에도 도비 서있습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내년은 아직 도에서 시달이 안되어서 안서 있습니다.
용석
임용석위원
우리 군 예산은 서있습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현재 군예산은 300만원정도 있습니다.
용석
임용석위원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도 한푼도 안썼는데 내년에 다시 세울 필요는 없잖습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내년도에 만약에 도에서 지원이 없으면 저희들 인터넷으로 공급될 비용은 들어야할 것 같습니다.
용석
임용석위원
앞으로 이런 예산을 신중하게 계상하시기 바랍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판매를 왜 하는 겁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지금 동계농협하고 학마을 RPC, 금과 친환경 영농조합에서 지금 인터넷 판매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인터넷으로 주문을 하면 주문한 량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한마디로 말해서 쌀을 팔기 위한 수단이죠?! 그런데 본위원장이 알기로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난 번에 동계농협장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쌀 한포대면 40kg죠?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40kg짜리도 있고 20kg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20kg에 3,400원입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장
지난번에 동계농협장님이 40kg 한포대에 2천원씩만 당신네 도정공장에다 보조해 준다면 순창군 사람들 다 산다고 그랬어요.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가면서... 많이 살수가 있는데 말이 됩니까 이것이? 이런건 정말 실속없는 겁니다. 도비가 아니라 국비가 내려오더라도. 동계 농협에다 2천원씩만 보조해 주면 순창군 쌀을 다 산다는데 3,400원씩 20kg에 해가지고 조금 많지도 않은 1~200만원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괜히 우스운 꼴만 되죠. 차라리 그런 것을 그쪽에 물량만큼 RPC에다 지원해서 농민들이 팔수 있도록 앞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188쪽에 논농업 직불제사업으로 약 53억 되면 200평당 얼마씩이나 계산된 것이죠?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ha당 국비가 진흥지역이 53만 2천원이고, 비진흥지역이 43만 2천원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순창군이 타시군에 비해서 작년에 보면 우리가 조금 더 준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타지역에 비해서 적은편은 아닌가요?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군비에서 좀 차이가 있는데 군비를 거의 50%선에서 다른 시군도 보조를 하기 때문에 비슷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물론, 집행부에서 타시군과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비슷하게 했다는걸 알겠습니다만 우리 농민들이 작년에는 조금 타시군보다 더 줬는데 올해 차이가 난다고 하면 여러 가지 민원도 있을 것 같고 이것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잘 좀 연구를 하시고 우리 농민들이 이해를 할수 있도록 지급할 때 홍보도 해주시기 바라고, 그 밑에 푸른들 가꾸기 사업은 주로 뭡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자운영하고 호밀 재배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자운영이나 호밀....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국도비가 이 몫으로 오니까 우리도 어쩔수 없이 군비를 부담해서 해야 되지만 이런 것을 앞으로 우리는 가급적 줄이면서 우리 군비도 .... 아까 같이 우리 쌀을 앞으로 어떻게 판매해야할 것이냐, 차라리 거기다 지원해주면 우리 농사짓는 분들도 낫고 또 행정도 괜찮고 모든 것을 이런 쪽으로 앞으로 농사정책을 세우셔야지 지난해 예산심의 할때 자운영 푸른들 견학 간다고 예산이 올라와서 우리 순창군으로 오도록 만들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실지 어디가 집단재배 한 곳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내놓을만한 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금년도까지는.... 2004년도는 이미 종자 다 살포 됐잖아요. 앞으로 살포된 지역을 집단화 하였으면 잘 가꿔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관광이라면 관광이랄까 구경거리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유념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 농정을 운영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192쪽에 민간자본보조 장류.장수사업과 연계한 콩재배 지원이라고 해서 총예산이 약 19억 1,300만원 서있는데 사실상 집행잔액이 9천만원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특히 파종기도 1대밖에 안되고, 정선기, 선별기, 수확기 이런 것은 전혀 집행을 못했단 말입니다.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사전에 이걸 필요로 하는 예상파악을 해가지고 예산을 올린 것 아닙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예.
경섭
김경섭위원
그런데 어째서 농가들이 전혀 안가져 갑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파종기 같은 경우도 당초 11대를 세웠습니다. 신청수에 따라서... 그런데 실지로 하다 보니까 자부담도 있고 해서 금년도에 4대정도 하고 정선기나 선별기는 각각 2대씩 했는데 전혀 농가에서 선호를 않고 또 수확기도 2대를 해서 예산이 남았는데, 물론 금년도 같은 경우는 파종기나 탈곡기 등 농기계를 구입해 가지고 면사무소에 비치를 해서 농가에서 쓸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개선을 해보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예산서를 보면 가장 문제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민간자본보조가 예산이 많이 세워져서 집행을 못해서 감액처리가 많이 됐어요. 민간자본보조 계획을 세울때는 좀 세밀하게 세워서... 또 어째서 본인들이 신청할 의향을 가졌다가 무엇 때문에 그것을 안가져 가는가 이것도 분석을 해가지고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수확기, 선별기, 정선기가 전액 감이 되었는데 이 농기계가 대상자를 선정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까, 아니면 군에서 일괄적으로 이 기계를 사려고 예산을 편성한겁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해 우리가 특수시책 사업으로 논콩을 100ha 계획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콩 재배를 40ha정도 했습니다. 계획대 실적도 적고 또, 당초에 100ha정도 하려면 이런 기계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지금 보면 세가지 기계가 4천여만원돈 되는데 시범사업 조금 몇 ha 해놓고 이렇게 많은 기계를 구입한다는 것은 군에서 필요없는 예산을 과다 편성한 것 같아요. 지금 명년도에도 콩 수확기를 한다고 했는데 금방 말씀드린 것 읍면에다 둬가지고 사용을 한다고 하는데 현실성 있게 생겼어요?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작년도는 처음이라 그정도 했는데 현재 지금 우리가 신청을 받는 논콩이 143ha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목표를 200ha를 잡고 있는데 아마 이대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200ha가 가능할겁니다. 그러므로써 농기계는 꼭 필요합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명년도 두고 봐야겠습니다만 이러한 예산은 앞으로 확실하게 농기계를 구입해서 사용을 할수 있는가 없는가 사전 판단을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한가지 당부말씀 드릴께요. 우리가 지금 예를 들면 부산물퇴비 같은 경우도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 심의 받아가지고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바로 계획을 세워서 1월중에 면별로 신청을 끝내서 배정이 되가지고 바로 2월초에는 공급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쭉 지켜보면 그렇게 진행이 안됩니다. 이미 농협에서는 2월말쯤 되면 공급을 합니다. 말하자면 농협에서는 농협 이익이 났을때 조합원한테 환원하는 환원사업으로 해주는데 불구하고 호당 얼마씩 안줘요. 그래도 행정에서 신청을 안받으니까 혹시 금년에 없을까 싶어서 농협 신청을 많이 받아 버립니다. 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특히 산업경제과에서는 농민들이 해야 할 사업을 전체예산 계획해서 승인받아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인데 모든 것을 확정된 다음에는 바로 그 업무 홍보에 들어가야 됩니다. 읍면에 배정 신청을 받아야 되요. 받아가지고 농민들이 올해 행정에서 무엇을 하고 있구나, 해서 신청하고 자기들이 계획을 세우는 것이지 우리 농가는 가을에 추수를 하고 나면 내년에 무엇을 논밭에다 해야 할 것인가 계획들을 세웁니다. 행정이 못따라주고 있어요. 제가 볼때는... 앞으로라도 좀 예산 승인이 나면... 이미 승인이 나면 확정된 예산 아닙니까. 바로 내년 계획을 주무부서에서는 세워가지고 바로 읍면에 공문하달해서 즉각즉각 농민들이 12월달에 세웠던 계획을 군에서 이러니까 이쪽으로 가겠다, 논에다 콩을 심으면 20만원 보조를 해준다, 그러면 못심어서 못한것에 비해서 수익상으로 봤을때 콩심는데 낫겠다 싶으면 콩으로 바꾼다 이겁니다. 그런 쪽으로 빠른 홍보와 바로 신청을 받아서 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임용석위원
189쪽 육모용 상토 채취장 복구비가 지금 1,500만원 들여서 했을 경우는 복구장소가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산이 서있는지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당초에 시설비로서 원상복구에 1,500만원은 세웠고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육모용 상토 9,997만 5천원, 어린묘용을 4,800만원 세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2월 16일날 과목변경을 해서 육모용 상토로 9,997만 5천원을 시설비로 과목변경 했습니다. 과목변경한 이유는 읍면에다 재배정을 해서 상토공급을 추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비 원상복구비가 안들고 또 업자들이 직접 공급을 하고 했기 때문에 안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아껴지게 된것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과장께 콩에 대해서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시기를 논콩이 앞으로 200ha까지 늘어날수도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죠?! 그러면 논콩이 200ha 늘어났을때 과연 보조비는 현재 얼마만큼 확보 되어 있습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50ha 됐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50ha 확보됐는데 200ha 들어 갔을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시책사업으로 당초 계획은 200ha를 잡고 있는데 지난번 논에다 콩을 심었을때 직불금을 11월 12월경쯤 하니까 그때 확정이 되면 추경에라도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내년도 사업이니까 추경에 할수 있다 이말씀입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장
그렇잖으면 몰라도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신 것은 50ha의 보조금밖에 없는데 200ha까지 한다는 부분, 선별기나 정선기는 꼭 보급이 되어야 됩니다. 복흥서 고창까지 가서 전부다 골라왔는데 돈이 엄청 들어가요. 수확한 돈의 1/10은 거기 들어가 버립니다. 2004년도에는 모르니까 우리 농민들이 안했는데 홍보를 해서 면단위라도 놔 줘서 면단위에서 전부다 골라갈 수 있도록 이번에 만들어야 됩니다. 200ha까지 간다는 부분, 꼭 과장께서 책임지고 추경에라도 보조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194쪽에 지금 농산물산지 유통센터 설치 지원사업이 감되가지고 밑에 보면 냉장탑 차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우리 군에서 합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냉장탑은 우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야하고 지금 농산물산지유통센타 현재 돈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에서 ...
진상
김진상위원
시설비에서 자산취득비로 변경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차는 우리 군에서 사요?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예.
진상
김진상위원
군에서 사서 어디 대여를 해줍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산지유통센터가 동계농협에 있으니까 거기다가 해야 합니다. 당초에 산지유통 시설비 전체가 자부담은 없고 국비, 군비가 들어갑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자부담 없이... 지침이 있어요? 아니면 군에서 인심을 써주는 겁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당초에 사업 선정할시 제가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사업책정이 되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물론, 동계농협하면 지금 전라북도에서 우수 농협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알아주는 농협입니다만 우리 군에서 그동안 많은 군비를 지원했는데 자부담이 좀 들어가야 되는데 완전히 국비, 군비 50%씩 지원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그 조합에다 특혜주는 것 아니예요?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그래도 우리 순창군에 농산물 유통관계는 상당히 동계농협에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동계에서 냉장탑차하면 뭡니까? 매실이나 딸기나 채소류 아닙니까. 그러면 동계 면민들 위주로 하는게 많은데 밤도 냉동차에다 싣고 어디로 갈수가 있겠죠.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동계면만 거기서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순창군 전 물량을...
진상
김진상위원
지원된 것은 물론 잘 운영하겠습니다만 실지 어느 지역에다가 계속 지원하면... 지금 우리 순창군에 앞으로 농협이 재통합 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4개 조합이 있는데 그 조합도 나름대로 사업들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챙겨줘야 되고 앞으로 쌀만 가지고는 못살잖아요. 그러면 동계 농협은 RPC 쌀로 하고 승부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다른 지역에서는 쌀은 거기서 해도 다른 잡곡을 한다든가 어떤 채소등도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감안해서 앞으로 지원이 가도록 해야 되는데 잘산데만 계속 잘살도록 이렇게 지원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려우니까 앞으로 이런데는 철저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다른 지원 계획이 있으면 다른 데도 사업계획을 내도록 해서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자산물품취득비로 국비, 군비 5천만원 해서 냉동차를 산다고 하셨죠?! 그러면 동계농협에서 정말 우리 순창군을 커버할 수 있는 차가 되죠? 도움이 되겠습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예.
진상
김진상위원
그러면 우리가 차라리 민간보조 해서 줘버려야지 우리가 자산취득 해가지고 거기다 관리 계획을 전환해 줍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예.
진상
김진상위원
우리 행정에서 사가지고 민간인 어느 단체에다 관리계획을 할 수가 있습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당초에 건물자체나 모든걸 국비나 군비로 해서 지어주다가 필요하다고...
진상
김진상위원
그러니까 국도비 지원하고 자기 자본을 보태서 자체사업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차만큼은 전부 국도비해서 우리가 물품을 사가지고 민간단체에다 관리전환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데요.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차후에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검토를 하셔서 차질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본 위원은 할려고 하는 조합 지원해서 군내 유통을 책임지는 조합쪽으로 육성을 해야만이 다른 조합도 따라서 유통문제에 관심을 갖고 사업추진을 한다는 차원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기왕에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 군비, 국비를 가지고 사는데 차라리 거기다 다만 10%라도 동계조합 부담금을 줘서 민간자본보조로 넘기는 것이 행정처리상 잘되는 건데 좀 매끄럽지 못하게 처리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밑에 95쪽에 기능성 청국장 생산시설 공장건립에 대해서 지금 균특사업이죠?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특별교부세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이것은 어떻게 시설을 하고 어떤 식으로 하는지 설명좀 해주시죠. 지금 개인사업이죠?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예. 지금 특별교부세가 3억 3천만원이고 군비 3억 7천만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현재 군비가 없어가지고 부담을 못합니다. 자담 11억 해서 사업비가 18억으로 생산품은 청국장 스프, 청국장 피자, 매실 청국장환, 청국장 발효유, 청국장환 이렇게 생산품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지난번에 농공단지 기공식 할 당시에 계약했던 순창군 전통식품영농조합법인 대표 양종술씨가 이걸 농공단지에다 하려고 합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원래는 문옥례 할머니쪽으로 하는 걸로...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거기는 소스고추장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알았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거기를 특허 받았나요?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예, 특허는 받았다고 합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다른데 KBS TV를 보니 다른곳에서는 콩을 발효시켜가지고 콩차도 만들고 앞으로 그렇게 한다고 그러던데 우리는 그럴 의향은 없습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과장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에 가서 농산물산지유통센터사업 냉장탑차. 차량도 정수물품 승인을 받는 겁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받았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그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우리 행정기관에 자산취득을 해가지고 민간에 대하여 물품을 관리 전환할 수 있는가 그 근거까지 자료를 요구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그 부분까지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196쪽에서 20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199쪽 작년도 메기 피해복구 추경전 처리가 됐는데 지금 도비가 와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비가 진즉 왔는데 아직 처리가 덜된 겁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국비는 이미 와가지고 처리를 했고 도비가 이제 와서 한겁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군비는 예비비에 들어갔죠?! 집행 다 됐어요?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예.
정남
권정남위원
195쪽에 가서 신선농산물 수출업체 지원으로 기자재, 종자등 2천만원이 감액됐는데 이게 대상자가 없어서 그랬습니까? 아니면 기자재를 할 수가 없어서 했습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수출전략지원사업과 중복이 돼서 예산절약을 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어떻게 해서 중복이 됐습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수출전략사업이 당초에 사업비가 2억입니다. 도비 4천, 군비 1억, 자담 6천만원해서 도비 20%, 군비 50%, 자담 30%입니다. 세군데 수출하고 있는 동계 방울도마토, 적성 장미농원, 팔덕 화훼농원에 보조비를 준것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그러니까 현재 기정 2천만원 섰죠?! 여기에 보면 기자재하고 종자대 등으로 해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데 왜 2천만원이 감액됐냐구요?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수출전략단지 2억 사업비 세워진 것 하고 중복이 될 것 같아서 똑같은 농가가 됩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거기서 지원을 해줘서 감을 한다고요?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예.
필관
최필관위원
200쪽에 학술용역비 EM축분 악취제거 해서 160만원 감액됐는데 이유를 알수 있습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사업비 잔액입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사업비가 하고도 남은 것 보면 이제 악취가 안나겠네요?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축분악취 연구개발비 잔액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잠깐만요, 위원님 여러분께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한시간이 흘렀고 조금 남은 것 같은데 끝마칠까요? (마치자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201쪽에 내수면 방류 토속어종 치어구입... 섬진강이 아니고 소류지에다 준거죠?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예.
진상
김진상위원
태풍 메기로 비가 많이 왔을때... 주로 소류지 여수로에다 철조망을 칩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예.
진상
김진상위원
모든 쓰레기가 걸려가지고 소류지가 넘게 생겼어요. 잘못하면 혼자 철거하다가는 사람 떨어져 물에 빠져 죽게 생겼어요. 금과에도 한 예가 있는데 이걸 앞으로 깊이 연구를 해야되요. 지금 주로 소류지에 낚시꾼들도 와서 쓰레기도 버리고 풀도 베고 그대로 놔둬 버리니까 그것이 비가 오면 전부다 막혀가지고 여수로를 못넘어 갑니다. 물론, 우리 소류지에 넣어 마을 주민들이 관리해서 한번이라도 잡아서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활용하면 좋은데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저희들이 지시한 것은 없고 앞으로는 그런데는 지시를 내려서...
진상
김진상위원
지시가 아니라 고기를 넣으면 철조망을 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각종 쓰레기가 걸려서 물이 못넘어 간다니까요. 그걸 유념해 주시고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아무튼 소류지 관리자들한테 지시를 하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202쪽에서 20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202쪽 학술용역비 지역경제활성화 경영컨설팅 용역비가 1,600 감액됐는데...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당초에는 지역경제활성화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지역경제 활성화는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서 축소하여 장류개발사업소에서 장류산업발전 및 민속마을 활성화 방안에 연구 용역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그러면 백산리 거기만 있네요?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장류개발사업소에서 집행을 하는 겁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명시이월사업 378쪽에서 37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특별교부세가 그분 앞으로 지정되어 왔습니까, 군에서 여러 가지 성과를 판단해서 군에서 지정을 했습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기능성 청국장 특허농가로써 지정을 한겁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아직 특허를 안하고 있다면서요?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지금 얻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특허농가에게 군에서 지정해줬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그분만 있습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그것은 파악을 안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사실은 그래요, 다 잘하시겠지만 이런 것을 선정할 때는 그걸 파악해 가지고 그분한테 사업계획서를 전부 받아서 한다면... 심사선정을 했습니까, 과에서 지정을 했습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당초에 선정과정은 없어가지고 잘 모릅니다만 현재 그분이 사업계획서를 내가지고 나중에 행자부에다 올리니까 거기서 검토를 받아서 그렇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그분이 단독으로 행자부에다 사업계획서를 내서 행자부에서 이런 특별교부세가 나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예.
진상
김진상위원
일단 행정을 거쳐서 순창군에서 홍보를 해서 이런 기능성 특허가 있으면 다 행자부에다 사업 계획서를 낸다든가 우리 군을 경유해서 군에서 진단한다든가 해서 사업자 선정을... 잘했다고 믿습니다만 이런 것 가지고 잘못하면 오해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약 3천만원인데... 이런 것이 있으면 누가 물어보더라도 일목요연하게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료제출 요구목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냉장탑차 정수물품 취득승인 서류와 김진상 위원이 요구한 민간인에게 관리 전환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휴식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정회
11시 14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입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은 211쪽에서 221쪽까지이고 계속사업이 371쪽, 명시이월 사업이 377쪽에서 380쪽까지 그리고, 394쪽에 있습니다. 먼저 211쪽에서 21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212쪽 민간경상보조비 순창전국사진공모전 3천만원이 감액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순창사우회에서 전국사진공모전을 추진토록 작년에 계획이 되어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순창사우회에서 본 행사 개최가 어렵다는 확답을 받고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금년에 처음 시작했습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처음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전국사진공모가 2003년도에도 진행됐었죠?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공모전은 아니고 전시회였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그럼 행사를 무로 하고 전혀 안하겠다는 겁니까?! 사전에 검토 안하셨나요?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사우회에서 전국사진공모전을 해보겠다는 계획이 있어가지고 검토를 한바 군민의 날때 했으면 해서 올렸는데 사우회에서 여러 가지 준비도 미흡되고 도저히 하기 어렵다는 확답이 있었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실무과장께서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약 3천만원 돈을 행사도 못치룬 상태에서 예산이 지금까지 사장되어 있는데...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행사를 추진하려면 봄부터 쭉 추진이 됐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접근해 보니까 할까 말까 하는 그러한 갈등만 있었지 추진이 안돼가지고 결산 추경때 삭감한겁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실무과에서 3천만원정도 예산이 올라올 정도 되면 상당히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렇게 사장되가지고... 이거 잘못된거죠?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예, 잘못됐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예, 알았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강천산 주차시설에서 1억이죠? 1억이 감됐는데 그 밑에 강천산 재해위험지구 하천정비로 해서 1억이 변경되서 그리 갔습니까 아니면 별도로 이것을 했습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사업을 변경한겁니다. 주차시설 관계는 현재 부지 관리계획 승인받아가지고 부지매입을 별도로 하고 있어가지고 저수지 아래쪽이 호우가 되면 여러 가지...
정남
권정남위원
이것을 과목변경해서 안합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사업 자체가 주차시설은 저희들이 별도로 하고 있으니까 ...
정남
권정남위원
강천사 재해위험지구 하천정비를 지금 과목을 변경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리고 재해 위험 지구로 했을때에 재해위험 시설에 보고가 됐어요 안됐어요, 작년도에... 문화관광과에서 재해시설 위험 지구로 해서 하천정비를 강천산에 할수 있어요?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강천산 관리사무소가 작년에 별도 기구가 안됐기 때문에 저희 과에 있는데 사업은 아마 강천산 관리사업소에서 할겁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강천산 관리사업소에서 하는데 재해위험지구로 보고가 됐어요, 안됐어요? 지금 어디 하려고 그래요?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사방댐 옆에 호우만 되면 자갈등이 넘치는 데가 있습니다. 하천이 지하로 스며들어 가지고 계속 거기가 범람이 되면서 ..
정남
권정남위원
그러니까 재해위험지구로 해서 이것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느냐구요?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별 문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천산 내에 사업자체가 문제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작년도에 강천의 사업을 주관해서 했습니까, 관리 사무소로 넘어갔습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지금 사업구분이 강천산 관광개발사업은 저희과에서 하고 나머지 강천산 부분적인 사업은 강천산 관리사업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관광개발이면 별로 한 사업이 없겠는데요?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올해는 구장군폭포를 위주로 했고 광덕산하고 그쪽 계단설치, 표지판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이 있는데 지금 버스 요금이 많이 올랐죠?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지난번에 도에서 고시가 되가지고 도에 안이 있었는데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다시 임순 여객하고 타협을 해가지고 도 안보다는 적게 인상을 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지금 여러 가지 승객도 없고 하기 때문에 다소 올려서 지원도 하는데 전라남도는 지금 버스요금이 안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알다시피 도 경계에 사는데 순창으로 안와요, 전부 다 담양으로 간다는 겁니다. 차비가 같은 거리여도 절반차이예요. 물론, 전라북도는 여러 가지 재정도 어렵고 하니까 지원을 제대로 못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지금 근거가 있어서 올렸겠죠. 이번에 버스요금 인상하게 된 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임용석위원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유원지를 전부 시설하고 있는데 또, 공공시설사업소에서 시설할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중 시설이 되고 내가 봤을 때는 공공시설사업소에서는 관리만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앞으로 통폐합 할수 없는지요?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지금 강천산 시설은 당초에는 공공시설사업소로 만든 취지로 봐서는 그쪽에서 강천산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공공시설관리사업소 만들기 전에 문광부의 강천산 관광개발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과에서 어쩔수 없이 하고 있습니다.
용석
임용석위원
현재 2개 과에서 시설을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공공사업소에서는 관리만 하고 시설은 문화관광과에서 할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요?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저는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강천산을 직접 관리하는 데서 필요한 사업은 즉시 즉시 판단해서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강천산 문광부 사업은 저희가 협의가 되가지고 저희가 다 결과보고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다음은 계속비 사업 371쪽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강천 관광단지개발사업 해서 계속비 사업이 있는데 당초 변경이 있습니다. 당초 계속비를 할때 계획을 수립해서 몇 년도까지 하겠다는 완공계획이 있죠?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예, 문광부하고 협의한 계획이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또, 우리 군에서 협의내용에 따라 같이 계획이 있다고 봐야겠죠?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그러면 지금 2006년도에 보면 10억입니까? 2005년도에는 9억, 2006년도 이후에는 22억 9,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당초에는 2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10억으로 줄어버렸거든요. 그러면 위에서 줄어서 왔습니까, 군에서 이걸 계속 군 재정부담이 여러 가지 여건 봐서 예를 들어 5년 걸릴 것을 돈없으면 6년, 7년으로 계속 예산을 적게씩 편성해서 계획을 한것입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당초 강천산에 3개년 계속사업으로 추진할려고 했습니다. 문광부에서 균특예산으로 변경이 되고 균특예산 재정이 한정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조정을 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물론, 그 사업 뿐만 아니라 다 변경됐는데 물론, 군에서도 여러 가지 하다 보면 또 투자가 급히 생길때가 있어서 이렇게 불가피 변경했다고 하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것을 개발한다고 해놓고 계속 질질 끌어서 올해 예를 들어 5억 투자할 것을 2억만 투자하고 3억은 내년으로 미루는 식으로 이렇게 지금 끌고 가는 것 같아요. 계속비가...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그러진 않습니다. 이것은 문광부와 협의가 되가지고 확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변경하려면 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예, 알았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한 말씀만 묻겠습니다. 이쪽에 바로 위에 순창박물관 건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가 이것이 장류박물관 아닙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장류박물관인데 당초 사업비 조서가 순창박물관 건립으로 되어 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명칭을 장류박물관으로 바꿨는데 원래 사업 예산을 따올때 순창박물관으로 따와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입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이걸 어떻게 고칠수는 없어요?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고칠수 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앞으로 그렇게 명칭을 바꾸려면 고쳐서 해야죠. 다음 명시이월 사업이 377쪽에서 380쪽까지 그리고 394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료제출 요구 목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상 위원께서 버스운임 인상 요인 분석근거를 자료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광광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입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도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5쪽에서 252쪽까지이고 계속비 사업이 371쪽에서 372쪽까지, 명시이월 사업이 380쪽에 392쪽까지입니다. 먼저, 225쪽에서 23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227쪽 시설비에서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비가 5,400만원이 감됐는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그런겁니까, 아니면 사업이 할데가 없어서 입니까, 아니면 이월을 시켜려고 사업비를 감액시킨 겁니까?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이 사업은 소규모 사업이라 여러건 있습니다. 그중에 집행잔액을 사업장별로 부기가 안됐기 때문에 총괄에서 감액된 것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집행잔액으로 이것이 남았다구요?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예, 소규모사업 입찰잔액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소규모 사업이라도 집행잔액이 있을 때는 다른 사업도 조금이라도 할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감액을 시키고 명년도 사업에 또 더 많은 금액을 예산편성을 하는건 어때요?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지구별로 2천만원, 3천만원의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발생한 잔액들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참고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읍면에서 집행하고 있는 수의계약 잔액은 읍면에서 씁니까, 그걸 군에서 걷어 들입니까?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지금 읍면의 경우에는 쓰는게 많고 불가피 쓰지 않을 경우는....
경섭
김경섭위원
왜 이말씀을 드리냐면 읍면에서 읍면장님들 말씀을 들으면 사업을 이렇게 설계하다 보면 예산 때문에 10m, 20m 못한 지역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면장 포괄사업비하고 집행잔액가지고 그걸 마무리 해줄 수 있도록 읍면에서 남은 잔액 군에서 흡수하려고 반납하라고 하시지 마시고 읍면에서 읍면장이 소신껏 쓸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다음에는 231쪽에서 23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233쪽 학술용역비 2004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문화유적시굴조사비가 국비 1,800만원 있는데 거기에 문화유산이 있습니까?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금성지구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사업 시행정전에 문화재 지표조사를 하도록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유적이 일부 발견되가지고 그걸 시굴해야된다 해서 용역비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그럼 어디 논에가 현재 문화유적이 들어 있습니까?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파편들이 있기 때문에 파봐야 무엇이 있는가 알게됩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무슨 파편입니까?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그릇, 기와 이런 조각들입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그러면 사전에 이것을 조사를 한뒤에 경지정리가 되겠네요?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마쳐져야 그 지역 경지정리 사업이 착수가 됩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예, 알았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다음 236쪽에서 24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240쪽에 수해복구사업을 전부다 추경전경비 처리했는데 다 끝난거예요, 아니면 군비만 지금 처리를 한거예요?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지난번 태풍 메기 피해복구 사업입니다. 국비가 지원계획이 되어 있는데 추경전 사용경비 처리됐기 때문에 이번에 부기를 달아서 예산 계상한 것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군비는 그럼 사용 안했죠?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일부 사용되고 사업이 다 추진되고 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246쪽에서 25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245쪽에 순창랜드마크설치 3천만원은 무엇입니까?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랜드마크는 도로 비탈면에다 구조물을 만들어서 브럭으로 장수장류고장 순창해서 홍보효과를 노리는 사업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그러면 장류사업소나 그런데서 해야지 어떻게 건설과에서 합니까?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사업예정지가 국도 우회도로 비탈면이기 때문에 도로 관리하는 저희가 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거기가 어디입니까?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신촌마을 앞 박스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248쪽 유아선 농어촌도로 포장공사 1,700만원을 더 증액했는데 그것만 가지면 앞으로 도로포장 공사가 되나요?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앞으로 계속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이건 양여금이 감액되면서 지구별로 증감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 투자가 돼야 됩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앞으로 얼마가 더 투자되어야 하나요?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15억정도 더 소요됩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그러면 1,700만원 더 증액해가지고 명년에 공사 하나마나 하겠네요?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올해 마무리할 사업입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그런데 앞으로 2006년도 준공이 되죠?! 12월이면 완전히 다 되나요?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계획 기간내에 마무리 지을수 있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249쪽에 월파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비는 왜 전부다 삭감된 것입니까?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이 부분은 양여금법이 폐지되고...
화룡
마화룡위원장
그러면 양여금이 없으니까 안할겁니까?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시행이 어렵지 않냐 해서 설계비를 감액하는 것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245쪽에 향가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국비가 7,700만원 있는데 이게 국비가 시달이 안되서 감액된 것입니까, 아니면 군비를 부담하지 못해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군비 예산을 세운 겁니까?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당초 국비가 지원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입감소가 있어가지고 국비가 삭감된 것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국비가 올 것이다 하고 예상치로 해놓은 것 아닙니까?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예, 당초에 그렇게 지원계획이 있었는데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국비 세입예산 부족으로...
정남
권정남위원
이런 것 차라리 안세운 것이 낫을 것 같은데요.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해서 감액시킨 것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에 확실한 것 아니면 이런건 안세운게 낫죠. 다행히 오면 여기 군비부담해서 하고 그렇잖으면 안할 계획으로 그렇게 세워 놓은 것 아니예요?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당초에는 국비지원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내시 받아 가지고...
정남
권정남위원
기획실에서 보고된 것 있어요? 요청한 서류 있어요?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자료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가 위험도로 개선사업비 7,700만원 국비 신청한 서류.
화룡
마화룡위원장
다음 계속비 사업 371쪽에서 37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명시이월사업 380쪽에서 385쪽까지... 386쪽에서 392쪽까지...
정남
권정남위원
지금 지난해에 수해복구사업으로 해서 이월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이게 국비가 늦어서 명시이월로 했습니까? 예비비는 지난번에 다 승인을 해줬는데...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주로 이월된 것이 용역설계를 해가지고 지금 사업규모가 큰사업들, 발주 의뢰중이거나 사업 기한이 내년까지 넘어가야할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이월을 시킨 것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6월 30일까지 해줬는데 만에 하나 그안에 폭우나 이상기후가 있을지 모르는데 그때까지 해도 이상 없겠어요?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최대한 공기를 당겨서 그 이전에 가능한 부분은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이런 수해복구 사업은 빠른 시일내에 끝낼수 있도록 해야지 그 완공일자 6월 30일 기다리고 있다가 만에 하나라도 폭우가 쏟아질 때는 더 큰 피해를 입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수해복구 사업은 빠른 시일내에 끝낼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386쪽에 한발대비 암반관정을 건설과에서 취급하죠?! 지금 집행이 하나도 안됐는데 현재 대상지가 없습니까?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여기도 지금 암반관정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용시설에 관한 사업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진상
김진상위원
아직은 준공기한이 미도래해서 집행을 안했군요?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지금 관정까지는 개발되어 있습니다. 이용시설을 해야 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료제출 요구목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정남 위원께서 향가위험도로 개선사업 국비 내시서류를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실과별 예산안 심사를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9차 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 보건의료원,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장류개발사업소, 읍면예산,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