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김준권 의원 발언
김준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산림과, 건설과, 지역개발과, 주민지원과 예산심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먼저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완
박희완환경산림과장
환경산림과장입니다. 2005년도 환경산림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을 사안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김준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정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정호위원
몇 가지만 질문할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279페이지, 지하수보조관측망 사업은 우리가 요구한 것입니까, 저쪽에서 하라는 겁니까?
희완
박희완환경산림과장
도에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정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해서 요구한 사업이 아니잖아요?
희완
박희완환경산림과장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하신바 있지만 지하수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
민정호위원
측정하고 있는데 수위가 변동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희완
박희완환경산림과장
현재는 없는데
민정호위원
보조관측망해도 수위측정도 안돼는 보조관측망을 왜 합니까? 전국 평균수위가 낮아지는 평균수치가 있는데.....
희완
박희완환경산림과장
설치돼 있는데는 이상이 없는데요.
민정호위원
전 세계적으로 지하수는 해마다 낮아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평균 얼마가 낮아지고 충청북도는 평균 얼마 낮아진다는 통계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은 하나도 안 낮아진다는데 왜....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요구할 사업이 아니다 이거죠. 또 하나 285페이지, 쓰레기매립장 전기요금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현재 계약전기가 224㎾짜리입니까?
왜 이렇게 많은 용량의 전기가 필요해요?
희완
박희완환경산림과장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민정호위원
다음에 별도로 알려주시고요. 289페이지, 하나만 물어 볼게요. 쓰레기수집운반 원가계산 연구용역비는 기본표준안 원가 계산한 것이 없습니까?
희완
박희완환경산림과장
계약한지가 몇 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정호위원
그것 말고요.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원가계산 연구용역 학술용역비 말이에요. 표준안이 없어요? 그것 좀 확인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희완
박희완환경산림과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정호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런 정도는 표준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우리가 용역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296페이지, 채광·채석지 복구사업은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희완
박희완환경산림과장
추풍령면 신안리 채석장하고......
민정호위원
군비를 30%인 1억7,000만원 부담하는데 왜 군비를 부담합니까?
희완
박희완환경산림과장
채광·채석지 복구작업은 과거에는 광산업자, 채석업자들이 직접 했는데 그 사람들이 부도로 회사가 도산되고 복구능력이 없는 상황이 돼서 국가에서 보조되고 군비로...
민정호위원
그럼 국비로 해야지 왜 군비로 하냐 이거죠. 군에서 증권이나 복구비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복구비 예치는 어떻게 받았는데요. 그리고 관리감독을 어떻게 했길래 1억7,000만원씩 군비를 들여 우리가 복구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희완
박희완환경산림과장
......
민정호위원
그 당시 복구비 예치를 증권으로 받든지 다 받았잖아요. 그리고 구상권을 청구하든지 해서 받아 내야죠.
희완
박희완환경산림과장
채석장광산이 80년대에 광산 채석허가를 받아서 했던 장소인데 그당시 일부 복구하고 넘어간 장소도 있는데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추가로 훼손되고
민정호위원
더군다나 80년대 것인데 군비 1억7,000만원씩 들여서 복구 한다는 것은 말도 안돼잖아요. 국비만 가지고 하세요.
희완
박희완환경산림과장
국비를 지원해 주면서 군비부담 하는 내용인데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김준권위원장
사전에 복구비 예치를 하잖아요?
희완
박희완환경산림과장
하는데 20여년전에 하다 보니까....
민정호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299페이지,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감나무 가로수식재 3,000만원 세워놓은 것은 품종이 뭐예요?
희완
박희완환경산림과장
우리지역에서 곶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둥시를 주종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정호위원
만일 하시게 되면 어디서 납품받아요?
희완
박희완환경산림과장
계약을 할 때 품종을 명시해서 계약합니다.
민정호위원
그런데 품종을 바꿨다고 하는데 열리는 것을 보면 다른 감이 열리잖아요?
희완
박희완환경산림과장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민정호위원
이번에는 잘하셔야 돼요.
희완
박희완환경산림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민정호위원
도마령 관광도로 1억은 꼭해야 되는 거예요?
희완
박희완환경산림과장
이것은 꼭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도마령 주변에 도지사님이 1억5,000만원씩 주시고 군비 6,000만원해서 2억1,000만원 들여서 주차장설비를 하고 정각도 잘 지어 놨습니다. 그런데 민주지산휴양림 가는 주변도로
민정호위원
1억이 뭐하려는 돈이에요?
희완
박희완환경산림과장
계획은 경관조림 2㏊, 숲가꾸기 100㏊ 하려고 합니다. 도로변 선형이 속리산의 갈티재 마냥 보기가 좋은데 고산지대이기 때문에 내한성 다년생 수종으로 산철쭉 같은 화목류를 도로변에 조경식재 하고 그리고 도로를 내면서 절개복구를 했는데 공한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화목류를 많이 식재하고 숲가꾸기는 도로주변을 깔끔하게 정리하면서 쾌적한 경관을 조성하도록 하고 화목류를 식재해서 개화기에는 도마령 걷기대회 등 이벤트 행사도 하고 민주지산휴양림과 연계해서 군민화합의 장소, 휴식의 장소, 주변 휴양림과 연계하는 관광도로 명소화를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민정호위원
사업량을 보니까 6㎞인데 도마령 정상에서 용화쪽 몇㎞씩 이에요?
희완
박희완환경산림과장
양쪽에 3㎞ 정도씩 하려고 합니다.
민정호위원
똑같이 3㎞요?
희완
박희완환경산림과장
조금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커브가 계속되는 구간이
민정호위원
도지사님이 1억 주고 나서
희완
박희완환경산림과장
1억5,000 주셨습니다.
민정호위원
이런 것은 잘하셔야 돼요. 물론 주변경관을 그렇게 할 필요는 있는데 사업계획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도 예산이.....
희완
박희완환경산림과장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정호위원
308페이지, MTB자전거 유지비 100만원 세워 놨는데 가지고 있는 것이 15대인가요, 30대인가요?
희완
박희완환경산림과장
산악자전거가 15대 있습니다. 조금 더 구입도 하고 보수도 하겠습니다.
민정호위원
부기를 표시하실 때 유지 및 신규구입을 한다고 했으면 이해가 가는데 자전거 한대에 7～8만원 밖에 안하는데 자전거 15대에 유지비가 100만원이라면 안맞잖아요.
희완
박희완환경산림과장
일반 자전거 보다 산악용자전거라 비쌉니다.
민정호위원
더 구입하신다는 얘기죠?
희완
박희완환경산림과장
유지도 하면서 구입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정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준권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산림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희완
박희완환경산림과장
감사합니다.
김준권위원장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영환입니다.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김준권위원장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수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종수위원
359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1억 가지고 몇 군데나 하실 겁니까?
영환
김영환건설과장
어린이보호 구역은 심천 초강초등학교 옆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수위원
만약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사고가 생기면 지자체에서 책임지셔야 돼요. 할 일이 많은데 왜 이렇게 예산확보를 못하시는 거예요? 미봉초등학교, 부용초등학교, 초강, 양산초등학교 지금 거의 다 있는데 예산확보를 빨리해서.... 일부지역에는 민원도 제기 했는데 과장님이 만약에 사고나면 보상해 주실 거예요? 도에 요청해도 안 해주고, 도에 얘기해서 돈 좀 달라고 해서 하십시오.
영환
김영환건설과장
도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다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수위원
애좀 써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준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근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양근위원
367페이지, 수리시설정비사업 양수장보수는 무슨 내용입니까?
영환
김영환건설과장
지금 당재 있는데 양수장...... ○ 李良根委員 한지 얼마 안됐잖아요?
수해지기 전에 했습니다.
김준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정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정호위원
365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수리계유지관리비 1,000만원은 왜 인상해 주는 거예요?
영환
김영환건설과장
일단은 군비로 보조해 주고 국비가 와서 편성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민정호위원
내시됐어요?
내시근거 자료 제출해 주시고 또 하나 민간대행사업비 기반공사로 주는 것이 물론 여러가지 입장이 있어서 기반공사로 민간대행을 주겠지만 군비를 주는데 수혜자들은 기반공사에서 해주는 것으로 안다고요. 대행줘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거예요. 2005년부터 대행하지 말고 직접 집행해요.
영환
김영환건설과장
올해까지는 그냥 하고 PR을 잘하겠습니다.
민정호위원
2005년도부터 국도비 붙은 것은 대행을 주고 군예산으로 하는 것은 직접하세요. 몇 건 되지도 않잖아요?
영환
김영환건설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민정호위원
한번 검토해 주세요.
김준권위원장
정종수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종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사실 민선 2기 때는 감히 생각도 못했던 일인데 3기와서 기반공사 도와주는 측면에서 하고 있거든요. 도와주는 측면이 도움 받기 위해서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같은 군민이기 때문에 도와주는 것인데 도와주는 만큼 돌아오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기로는 군에서 도와줘야 국도비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해서 해줬는데 사실 국도비 돌아오는 것을 보면 민원이 생겨서 얘기하면 돈 없다고 돈타령만 하고 해줄 생각도 안하고, 주민들이 얘기하면 주민들한테 해주겠다고 하고 군에다 손 벌려서 해줘 놓고 자기들이 해준 것처럼 낯만 내서는 안돼죠. 하시더라도 분명히 도와줘서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또 반대급부로 1억을 도와줬으면 10억은 국비로 얻어와서 군민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하세요. 그러기 전에는 1원도 주지 마세요.
민정호위원
우리군에서 직접해요. 왜냐 하면 하자가 생기면 우리군에서 직접 한 것은 일단 주민들이 이장한테 얘기하면 바로바로 하자보수가 되는데 기반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첫째로 하자보수가 안돼요. 주민들이 어디에다 하소연을 못해요. 그런 문제 때문이라도 절대적으로 군비사업은 군에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행시켜 놓으면 잘 아시다시피 자꾸 엉뚱한 문제가 생기고 옥천군하고 영동군 기반공사 예산 시행된 것 최근 3년간 것을 뽑아보라고요. 그런데다가 우리가 대행사업비를 주느냐 이 얘기에요. 하자생기면 하자 보수하고 주민들이 엉뚱한데다 고맙다고 전화하고 나중에는 아쉬워서.....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검토해 보세요.
영환
김영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민정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준권위원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의문이 있어서 질문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민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사실 그 사람들 토목기사도 한사람으로 돼있는데 기술도 제대로 없어요. 현지 가보면 엉망이에요. 두 번 세번 고쳐도 안돼고, 이것은 아는 사람들은 알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군만 욕을 먹는 거예요. 과장님 알고 계실지 모르지만 지금 세번, 네번 공사한 것도 하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려면 건설과에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고 주든지, 거기다 줘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준권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35분 정회
10시4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김준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수위원
388페이지, 소도읍육성사업 계획이 몇 년간으로 돼있고 국도비가 전부 얼마인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상희
이상희지역개발과장
근린공원 조성사업 전체사업비는 1단계, 2단계로 총 사업비를 100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비 20%, 도비 6%, 군비 70여%로 2005년까지 1단계 사업으로 50억입니다. 2006년 이후 2단계 사업으로 50억 들어가겠습니다.
정종수위원
군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국비나 도비를 예산증액 할 필요가 있다고 보지 않으세요?
상희
이상희지역개발과장
소도읍육성사업에 국비는 더 이상 변동사항이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군비로 하는데 사업 계획대로 한다면 74%를 부담해야 합니다.
정종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준권위원장
민정호위원님 질의하세요.
민정호위원
390페이지, 오지개발 자본적보조 사업이 뭡니까?
상희
이상희지역개발과장
용화면에 마을공동 저온저장고입니다.
민정호위원
예산을 자본적보조금으로 준다는 거죠?
상희
이상희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호위원
몇 평짜리 짓는 거예요?
상희
이상희지역개발과장
30평 규모입니다.
민정호위원
특별회계에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5억을 일반회계에서 전입해 왔는데 앞으로도 특별회계 사업을 예산이 되면 일반회계에서 전입해 갈 거예요?
상희
이상희지역개발과장
종말처리장은 자체 수입대가 안되기 때문에 일반회계를 전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민정호위원
저도 자세히 검토를 못해 봐서 뭐라고 말씀 못드리겠는데 당초 하수도특별회계조례를 설치할 때는 회계를 이렇게 하려고 설치한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을 다시 잘 검토해 봐야 되겠어요. 지역개발과도 그렇고 예산부서도 그렇고 당초 조례설치 목적하고는 회계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관련근거도 검토해 보시고 이렇게 회계운영을 하는 것이 맞는지 검토해 보세요.
김준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은 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서정길주민지원과장
주민지원과장 서정길입니다. 2005년도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계상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김준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춘위원님 질의하세요.
최동춘위원
늘머니과일랜드 개발용역비는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정길
서정길주민지원과장
늘머니과일랜드 개발용역비는 용역단가에 의해서 관광지 지정을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개발분야에 현황측량조사, 토지조사, 토지적성평가, 용도지역변경, 2종지구단위계획수립에 의한 사용계획, 관광지 지정을 위한 기본설계와 환경성검토 등으로 이것은 필수경비입니다.
최동춘위원
13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정길
서정길주민지원과장
13억이 들어가는 겁니다.
최동춘위원
산출을 다 한거예요?
정길
서정길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정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정호위원
관광지지정 신청은 언제 할 계획이에요?
정길
서정길주민지원과장
관광지 권역개발이 금년도에 문광부로 올라갑니다. 문광부에서 권역계획이 되면 다시 용역을 줘서 관광지지정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러면 2006년도 상반기쯤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정호위원
영동천 공원화사업은 다 군비로 하는 거예요?
정길
서정길주민지원과장
영동천 공원화사업은 국도비가 많지 않습니다. 어차피 늘머니과일랜드와 연계한 진입로 성격을 띠고 우리군민들 생활편익을 위한 사업입니다.
민정호위원
영동천 공원화사업에 막상 예산이 투입되려니까 집행부에서 당초 사업설명과는 말도 안돼는 예산요구를 해놓고 있다 이겁니다.
정길
서정길주민지원과장
말씀드릴 사안은 1단계만 군비로 하고 2단계에서는 각종 물관리기금이나 사업비가 별도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최대한 국도비를 유치해서,
민정호위원
물관리기금은 영동천 공원화사업에 쓰라고 주는 돈이 아니죠.
정길
서정길주민지원과장
영동천 수질관리해서 환경파트에서 나오는 돈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국도비를 입수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민정호위원
종말처리장이 돼있기 때문에 그런 기금을 갖다가 재원대책을 강구하면 안된다 이거에요.
정길
서정길주민지원과장
소도읍쪽이 아니고 영동천 맑은 물 관리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민정호위원
알았습니다.
김준권위원장
최동춘위원님 질의하세요.
최동춘위원
401페이지, 2억3,000은 뭐하는 사업이에요?
정길
서정길주민지원과장
이것은 계속사업비로 도비에 따른 부담, 군비로 해서 2차에 해놓은 것입니다. 아직 전체적인 것은 안썼잖아요.
김준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지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이것으로서 오늘 심의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결특위 제5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