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두환 의원 발언
김두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심사(북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 기김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고 또한 관계공무원은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재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편성 책자 153페이지부터 166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두환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시는 과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161페이지에 하단분야에 시설비분야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개천주차장 주차통제 차단기 설치, 청사내 쉼터 및 화단 수목관리, 구청사 소파수선비 이래 있습니다. 구청사 소파수선비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개천주차장 주차통제 차단기는 수동식으로 통로가 6개소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설치하는 것이고 청사내 쉼터 및 화단 수목관리는 우리 청사내 쉼터라든지 화단에 시비를 한다든지 전지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수목구입을 한다든지 특히 초화식재 관련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사 소파수선비는 1년 동안 자그마하게 여러 가지, 시멘트 그것을 한다든지 통합해서 잡다하게 수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로 묶어서 1식이라 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 다음에 주차장 차단기는 수동식이라 하셨습니까?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수동식,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예, 수동식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여섯 개 해놓은 것이 자동이 아니고요?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예, 자동은 비싸서.
상천
안상천위원
자동은 얼마입니까?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자동은 200만원 이상 가야 될 것으로,
상천
안상천위원
200만원 이상,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청사 내에는 지금 조성이 잘 돼 있는데 올해 공간확보가 주차장 말고 내부에 할 수있는 그런 조성단지가 있습니까? 여유공간이.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수목 관련해서요?
상천
안상천위원
예, 청사 내에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차단기말입니까?
상천
안상천위원
아니요, 청사내 쉼터 및 화단 수목관리 1식.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그래서 지금 쉼터 관계도 조성이 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공간이 우리가 그렇게 수목을 식재한다든지 이런 공간은 별로 없습니다. 단 아시겠지만 바깥에 보면 초화 식재하는 것, 플라스틱에 의해서 초화,
상천
안상천위원
예, 외부 담장 옆에.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이런 것을 계절마다 꽃을 바꿔 주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지역경제과 초화를 그냥 우리가 그것을 요구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계절에 따라서 초화 심기가 좀 그거하고 이래서 일단 경비를 이렇게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청사 소파수선비에 일괄식으로 올라왔는데 안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 거의 다 수리 할 것은 대부분 다 한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느끼는데,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안상천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소파수선비 해서 이것은 해마다 청사가 노후되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어느 곳에서 할지 모르니까 해마다 소파수선비를 일괄해서 이렇게 한 3,000만원 정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저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관입구에 인도 화강석으로 했지요? 우리 출입구.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그런 곳하고 큰 곳은 대부분 다했기 때문에,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많이 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큰 돈이 나는 들어가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올라왔기에 그래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재무과에서는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안상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백종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백종학위원입니다. 재무과 166페이지 동 무인당직 안내장치 교체에 3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백종학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북구 전 동에 무인당직 안내장치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94년도 9월달에 설치한 이후에 5개동-구포3동, 덕천2, 덕천3, 만덕2, 만덕3-에 대해서는 이것이 오래 됐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무인당직 안내장치 다섯 대 60만원씩 해서 300만원 그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백종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오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권오구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고생이 많습니다. 160페이지 특정업무수행활동비 관재담당공무원 5만원씩 해서 세 명 12월 180만원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일을 하는지, 특정업무수행.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권오구위원님의 질의에 재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 해서 관재담당 공무원들입니다. 저희 재무과 재산관리팀 국·공유재산 관리하는 팀, 팀장을 비롯해서 3명에 대해서 5만원 해서 3명, 12월 이렇게 계상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재정경제부에서 돈이 그것 돼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그러면 국비를 받아서 한다 이 말이십니까?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예, 국비가 결국 시비 보조돼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구비는?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구비는 없습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권오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종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164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라 돼 있죠? 디지털교환기, 전화기, 모사전송기, 행정 방송장비, 구내전화회선, 키폰 주장치, 무선국, 휴대폰, 통신망 다중화 장비, 동 방송단말장치, 재난상황 통보시스템, 청소년 귀가 방송장비, 팩스 동보장치, 영상 감시장치, 구정 홍보용 전광판 이래 돼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4%씩 장비유지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한 예로 휴대폰 20만원씩 31대 4%씩 잡아서 24만 8,000원이 돼 있는데 통상적으로 이런 장비는 내구수명이 지나면 다 교체를 시키죠?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예, 다 시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내구연한이 지나면 다 시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비유지비라고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 통상적으로 휴대폰 이게 AS비용이거든요 그죠?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맞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AS기능인데 과장님 보시기에 이러한 시설장비유지 예산이 전체적으로 잡혀있는데 2004년 한 해 동안 운영을 해 보니까 이 비용이 다 들어갑니까?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김종원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질의하신 대로 전부 다 통신관련 장비유지비입니다. 그래서 통신장비도 내구연한이 아직 지나지 않고 내구연한이 10년일 경우에 8년이 된다든지 이런 장비들은, 2004년도에 구입한 그런 장비에 대해서는 유지비가 계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노후된 장비에 대해서 해마다 저희들 유지비가 한 4% 정도 이렇게 계산을 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절약해서 사용을 하다보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남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이 4% 계산한 것보다 더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31대가 있으면 하나 수리하는 데도 10만원 들 수도 있어요 그죠?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예.
종원
김종원위원
그럴 수도 있는데,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그래서 올해 2004년도는 지금 12월 한 달이 남았습니다마는 거의 다 집행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김종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이 예산편성 책자를 검토할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구청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상경비가 좀 많이 들어간 것 같아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책자 159페이지 보면 구청사 건물유지비가 2,780만원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구청사 소파수선비가 아까 우리 안상천위원님 질의한 바와 같이 한 3,000만원 있습니다. 그리고 청사관리보조원 인건비가 또 매년 올라오는 것이지만 1,400만원 있습니다. 구청사에 관해서 소파수선이나 유지비라든가 통틀어서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김두환 위원장님 질의에 재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사 건물유지비가 저희들 3,839원 해서 이래 가지고 7,249㎡ 이래 가지고 2,700만원 돼 있는데 올해 예산에도 2회 추경에 건물유지비가 모자라서 800만원 증가를 시켜서 올해도 건물유지비가 2,700만원 정도 소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소파수선비도 청사가 오래 되다보니까 상당히 유지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것은 포괄적으로 1식으로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절적으로 하절기라든지 이럴 때는 생각지도 않은 그런 수도라든지 정화조 같은 이런 쪽에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전체 구체적으로는 숫자상이기 때문에 외우지는 못하겠는데 사실상 구청사를 유지관리하는데 새로 지은 신청사 타 구보다 저희들이 오히려 건물유지비는 절약하기 때문에 적게 들어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저희들 구체적으로 1년간 소파수선비라든지 청사관리하는데 유지비 이런 관계를 정확하게 서면으로-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내년에 1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올해 집행한 것을 한번 보시면 위원장님 이해가 빠를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김두환위원장
본 위원장이 예산편성 책자를 보면 거의 다 영선파트인데 구청사 유지보수비가 결과적으로 2004년도 예산에도 보면 화단조성하고 이것 저것 하는데 1억, 지금도 보면 화단조성 하는데 3천 몇 백만원 또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누더기같은 청사에 찍어 바르고 땡기고 하는 데가 1년에 예산편성에 보면 근 3억이 됩니다. 통합적으로 보면 지금 부분 부분으로 쪼개져서 그렇지. 그리고 또 우리가 용역을 줘서 하고 있는 것이 근 연간 1억 얼마가 안 나갔습니까? 청소하는데 용역 의뢰해 있는 데가. 그러면 그 분들이 청소하고 관리하면서 어디가 잘못됐다 하는 것도 수시로 보고가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장은 사료가 됩니다. 그러면 좀더 뭔가 관리가 있어야지 여기에 우리가 건물관리라고 하는 것은 평상시에 잘해 놓으면 그런 사고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한번 본 위원장이 2회추경 예산심의를 할 때 전기를 절약하기 위해서 변압기를 하나 샀다고 하던데 2003년도 전기요금하고 2004년도 전기요금이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김두환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변압기는 교체가 됐고 절전기는 지금 발주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파악하는 사항으로는 전기요금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김두환위원장
증가한다고요?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전기요금이 증가합니다.
김두환위원장
아니지, 증가가 지금 현재로 하고 있습니까?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왜 그러냐 하면 잘 아시겠겠지만 각 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냉난방기라든지 이런 관계를 계속해서 지금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많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고 점차 자꾸 증가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면 절전기를 설치해서 1년 동안 사용을 해 보면 절전에 대한 성과분석이 안 나오겠습니까? 위원장님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상 위원님들이 많이 배려를 하셔서 우리 구청사를 그 동안에 전혀 손을 못 대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 많이 환경적으로나 개선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계상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된 사항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절약하고 가능하면 아껴서 청사유지 관리하는데 낭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본 위원장도 그때 당시의 변압기 하나가 사용 연한을 보면 15년에서 20년입니다. 그 물품을 하나 구매를 할 때. 그 만큼 절약성이 있어야 결과적으로 그것을 구매해서 사용을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 연간 예산편성에 보면 영선관계라든지 보도블럭관계라든지 소파수선비가 근 3억입니다. 용역을 의뢰하는데도 1억 한 천만원 정도 들고 거기에 대한 청사관리 인건비가 또 들어가지요. 이것 전반적인 것을 한번 검토해서 효율성 있게 잘 처리하도록 바라겠습니다.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외 직원 여러분 답변에 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편성 책자 169페이지부터 176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백종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백종학위원입니다. 세수업무 증대에 어려운 것 같은데 고생이 많습니다. 예산편성과정에서 삭감된 사항이나 꼭 예산편성이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
김진광세무과장
백종학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올해 예산편성에 조금 중점을 둔 것은 내년에 저희들이 보유세 강화에 의해서 인건비가 조금 들어가고 다른 부분에는 예년 수준하고 거의 비슷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하게 예산편성을 2004년보다 갑자기 증액된 것도 없고 삭감된 내용도 거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백종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오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권오구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세수확보에 고생이 많습니다. 2004년도보다 2005년도는 더 어렵다는데 세수확보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 줄 알고 있습니다. 계획은 2004년도 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잡은 것 같은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
김진광세무과장
권오구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세가-내년에 아직까지 국회에 통과는 안 됐는데-지금 저희들은 준비단계에 들어갔습니다. 토지하고 건물하고 포함해서 내년 7월달에 과세한다, 올해는 토지 건물 분리했는데 내년에는 합해서 할 것이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건물전수조사를 다 해서 개별공시지가처럼 저희들도 건설부에서 개개인 건물마다 건물가격이 고시가 됩니다. 그 자료를 조사해 보면 내년에 금액이 어느 정도 불어날지 지금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아마 세수가 구세는 조금 늘어나지 싶습니다. 그 대신에 시세는 조금 차이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부세가 조금 안 줄어들겠나 그렇게 지금 예상하고 지금 저희들이 편성한 예산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도록 체납세징수라든지 해서 차질이 없도록 결산되도록 하겠습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지금은 토지세하고, 토지세는 몇 월달하고 건물에 대한,
진광
김진광세무과장
종합토지세는 10월달에 나가고 건물세는 7월달에 나갑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그러면 결국 7월달에 한몫 매긴다는 이런 계획이다 그렇지요?
진광
김진광세무과장
예.
오구
권오구위원
한몫 매기는 것 같으면 경제도 어려운데 그것 내는 직장에서는,
진광
김진광세무과장
저희들은 아파트하고 일반주택만 합하고 상가건물이라든지 공장 이런 것은 전과 같이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권오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구성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회
구성회위원
구성회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 많습니다. 173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체납자 압류재산 공매수수료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진광
김진광세무과장
구성회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기체납자라든지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매를 합니다. 공매를 하는데 저희들은 법원에 위탁을 안 하고 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하면서 공매해 주는 수수료를 저희들이 줘야 됩니다. 그 관계가 되겠습니다.
성회
구성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구성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종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176페이지 PDA구입 해서 네 대 100만원씩 400만원인데요. PDA가 없습니까?
진광
김진광세무과장
김종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PDA는 저희들이 자동차 체납자 넘버 뜰 때 조그마한 기계가 있습니다. 그것 사용하면 인터넷에 연결돼서 체납자 금액이 그대로 그 기계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가서 차 넘버를 넣으면 저 사람이 체납이 얼마 있다는 것이 다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체납자에 대해서 개인넘버를 수거하러 갑니다. 그 기계입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지금은 없습니까?
진광
김진광세무과장
지금 있는데 내년부터, 지금은 어떤 방식이고 하면 기계가 있는데 기계를 저희들이 컴퓨터에 연결시켜서 4시간 정도 다운을 받아야 됩니다. 받아서 그것을 들고 나가서 사용하는데 내년부터는 부산시 전체에서 바로 무선으로 해서 그냥 차 넘버만 넣으면 시의 본 컴퓨터에서 바로 무선으로 연결되게 돼서 부산시 전체에서 내년에 시행해서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기존에 몇 대 있습니까?
진광
김진광세무과장
지금 네 대 있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그러면 교체죠?
진광
김진광세무과장
이것도 앞으로 저희들이 PDA 네 대를 사도 계속 사용할 겁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이제 디지털화 되어가고 있으니까 관외세무조사 및 체납세정리 관외출장여비도 한 120만원 올라왔네요. 세수증대 업무추진 시책추진비로 한 200만원 있죠.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해서 420만원 있죠. 이런 모든 부분을 통합해서 명실공히 고급화된 디지털기를 구입해서 활용을 잘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네 대만 있으면 활용이 우리 세수체납액 정리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까?
진광
김진광세무과장
예.
종원
김종원위원
더 필요하지는 않고요?
진광
김진광세무과장
지금 현재는 네 대만 구입하면,
종원
김종원위원
제가 항상 지적하지만 체납세는 특별징수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떤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안 그러면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용역을 줘서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못하면 용역을 줘서라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악질들입니다 사회적으로. 사회가 어렵다는 핑계를 대고 고질적인 악질들 안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참 부끄럽습니다. 빨리 그런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 세무과에서는 특별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
김진광세무과장
김종원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1년 목표가 세금 걷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슨 수단을 쓰든지 간에 열심히 체납세 정리에 매진하겠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김종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예산편성 책자를 심의할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매년에 보면 세무과에서는 세무증대에 여러 가지 힘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책자 175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면 구세징수포상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탈루·은닉세원 발굴 포상금이 매년 700만원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포상금이 매년 똑같은가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광
김진광세무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구세는 과년도 체납액의 금액에 징수하면 저희들이 포상금 5%를 주는데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한 500만원에서 700만원 올리고 그 다음에 세외수입은 우리 구 관내의 개별 각 과에서 과년도분 징수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청오면 줍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재산세라든지 건물세라든지 체납액을 그 해에 고지하고 나면 거의 96%, 97% 걷다보니까 체납액이 징수포상금이 증액을 많이 해도 저희들이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올해도 이 정도만 하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증액을 편성 안 시키고, 나중에 많이 편성시키면 결국은 결산편성 때 또 감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금액이 적절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편성해 놨습니다. 필요하면 저희들이 내년에 추경이 있으면 금액이 많이 발생하면 신청을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본 위원장이 질의하는 내용은 그것도 알아봐야 되겠고 또한 감사자료책자에 보면 매년 탈루·은닉세원을 조사한 실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7년동안 봐온 김에 말씀을 드리지만 2004년도에서는 세원조사실적이 정말로 많이 증액이 됐더라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칭찬도 곁들여 하고 싶습니다. 지금 감사자료책자를 가지고 있는데 3억 2,600만원이나 은닉·탈루한 재산을 조사한 실적이 나와있습니다. 실로 2000년도나 이 정도를 보면 거의 다 700만원, 1000만원, 많게는 3,000만원 정도 돼 있는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세원조사 실적에 보면 3억 2,600만원이라는 은닉·탈루세원을 확보해 주신데 대해 여러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탈루·은닉세원 발굴에 만전을 기해 주신데 대해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에도 굉장히 지금 시중이 어렵습니다. 아까 세무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토지, 건물의 과세가 지금 주택이라든가 이런 것은 중복이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또 상가건물은 또 분리가 되지만-토지라든가 건물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건물은 노후되어 가는데 교묘하게 현 정권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는 그런 조항을 매겨서 건물은 노후돼 가지만 세금은 지금 증액돼 가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진광
김진광세무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올해까지는 지금 건물과세시가표준액 해서 저희들이 철근콘크리트 헤베당 18만원 해서 건물과세 계산이 됐는데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지금 감정평가사가 조사해 놓은 금액에다가 저희들이 표준지에 접합을 시켜서 개별건물마다 가격을 정하기 때문에 건물하고 합하면 아마 건물가격은 거의 노후된 건물은 거의 건물가격이 안 나오지 싶습니다, 앞으로는.
김두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그럼 세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외 직원 여러분 답변에 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편성 책자 179페이지부터 193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백종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백종학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 192페이지 6대대 육성지원비에 400만원 예산편성 되어 있는데 지원근거는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백종학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비군 6대대 육성지원은 이것이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보면 예비군에 지원할 수 있다 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400만원을 올렸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백종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구성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회
구성회위원
구성회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 많습니다. 184페이지 하단부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인감증명본인확인 시스템장비14대와 인감증명발급 등 프린트 한 대의 용도는 어떻게 됩니까?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구성회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2004년에는 없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인감증명법이 개정이 돼서 내년 1월 17일부터 우리 구청에서도 인감증명을 발급할 수 있는 창구를 개설해야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인감증명본인확인 시스템도 같이 구입을 하면서 그 외 각 동에도 지금 본인확인이 안 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인감위조라든지 인감허위발급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각 동하고 저희 구하고 이래서 시스템장비를 구입하고 인감증명발급용 프린트 구입은 우리 구에 증명발급을 위해서 하나 이번에 구입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회
구성회위원
지금까지 어떻게 했든지 인감증명발급을 위해 이렇게 노력해 주시니 앞으로도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구성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행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시는 과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190페이지 시설비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사업에 우리 시비, 구비로 돼 있는데요. 그 밑에 난에 보면 급수시설 그 시설비하고 비상급수시설하고는 다릅니까?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시설비하고 위에 시설비는 같은 비상급수시설입니다. 사업이 자체사업하고 보조사업을 구분해서 하다보니까 아마 비상급수시설이라고 돼야 되는데 그냥 급수시설로 된 것으로 그렇게 돼서 똑같은 시설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똑같은 시설입니까?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상부에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이란 사업으로 해서 지금 400만원 요번에 증감이 됐지요?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됐고 그 밑의 난에 보면 수질개선사업난 안에 여기에 급수시설 수중모터도 수질개선사업으로 해서 교체한다는 뜻도 맞겠고 또 물탱크청소도 이것이 맞겠습니다. 혹시 예산분야가 이중으로 된 것은 아닙니까?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에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비하고 구비하고 이래 같이 50%씩 내는 사항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사업이라 하면 그라우팅하는 것하고 에어서징 관정촬영이라고 하는 그런 기술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5개소를 이번에 시에 올려서 애초에 다섯 개소를 올해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한 결과 또 부적합이 나온다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한번 개선을 하기 위한 사항으로 올려놓은 것이고 밑에 급수시설 수중모터교체 이것은 이름 그대로 이것이 하나의 세부적인 기술적인 사업이 돼서 수질개선사업이라고 전체적으로는 다 들어가긴 들어갑니다마는 자체사업으로 저희들이 이 안에 지금 예산에 들어가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계획된 개요가 다 다르다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리고 다용도방독면 비치보관함 제작 이래 해서 16개소에 돼 있습니다. 관내 다용도방독면 비치보관함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 하고 각 동에 다용도방독면을 비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방독면이 계속 올해 900개 정도가 저희들이 구입한 결과 보관하는 장소도 부족했고 아울러서 또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해서 각 지하철역에 비치를 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공문이 온 바 있고 또 그것이 다른 구에도 지금 계속 확산되고 있고 저희들도 그러한 시급한 사항을 반영을 해서 이번에 다용도방독면 비치보관함을 우리 구 관내 지하철 8개소에 2개씩 비치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제작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때까지는 구에 하고 동에 그러면,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동사무소하고 그 다음에 구에 하고, 이번에 이것이 비치는 임시로 지금 지하철역에 100개정도 나가 있습니다. 나가 있는데 방독면비치 보관함이 없어서 지하철역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것을 밖으로 내서 보관함을 만들어서 비치를 해서 어느 누가 비상시에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안상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오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권오구위원입니다. 업무에 수고 많으시는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 많습니다. 180페이지 경상적경비하고 일반운영비가 2004년도 보다 대폭 늘어났는데 거기에 대한 원인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권오구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운영비에서 근 1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번에 인감증명발급을 구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발급용지 구입과 인감관련 서식이라든지 그런 것이 조금 늘어났고, 부분적으로, 그리고 기록물 DB구축관련 소모품이 좀 늘어난 사항이고, 우편료가 좀 늘어난 사항이고, 그리고 인감담당자 신원보증보험이 올해는 1억에서 내년에는 2억으로 올라가는 그런 사항으로 전반적으로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인감증명발급은 2004년도도 내나 구에서 해 주고 있었던 사항 아닙니까?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맞습니다. 인감대장 인감용지가 그렇는데 저희 구에서 또 하니까 조금 더 늘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그럼 2004년도부터 한 것 같으면 2005년도 별도로 늘어날 것은 안 없습니까?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조금씩 늘어난 사항이고 그 외에는 인감증명도 우리가 신규로 다시 증명발급을 하려면 인감대장이라든지 그런 것을 또 해야 되는 사항도 되고 그 외에도 아마 조금씩 조금씩 늘어난 사항이 한 1억 정도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과장님, 돈이 몇 개 과목에 대충 1억이 늘어났는데 1억이 늘어난 데에 대해서 적게 올라간 것은 이야기를 못하더라도 좀 큰 금액에 대해서는 몇 개라도 지적을 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에 보면 우편요금이 근 8,900만원정도가 우편요금이 늘어난 사항이 거의다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편요금에 대해서는 이번에 또 보통우편요금이 190원에서 30원이 추가로 또 올랐고 또 화명 신시가지에 대한 인구증가로 인해서 우편요금이 증가됨으로 해서 이것이 8,900만원정도 저희들이 더 예산편성을 한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8,900만원 증액시켰단 말입니까?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2,500만원씩 이래 가지고 3억 돼 있는데 여기에 한 8,900만원이 더 들어간다는 말씀이지요?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권오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두환위원장
김종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우편요금 8,900만원은 어떻게, 지금 190원에서 220원으로 올랐죠?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예.
종원
김종원위원
220원으로 올랐는데 지금 인구증가에 비해서 예산편성 했다고 했죠? 금방 과장님이 인구증가비율로 했다 했죠?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예.
종원
김종원위원
예산편성의 근거가 인구증가에 따라서 우편료를 예산편성을 했다 했는데 우편료라는 것은 인구증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전년도 대비 업무량, 산출근거가 업무량이 되어야지 인구증가도 어느 하나의 기준은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업무량 아니겠습니까?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맞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업무량이 올해 대비 30원이 우편요금이 인상된다손치더라도 이렇게 8,900만원이 증가할 요인이 발생합니까?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김종원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편요금내역을 보면 2003년도 우편요금 12월까지 합계가 2억 6,400만원정도 납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04도 12월 현재까지 우편요금내역이 2억 9,300만원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앞으로 더 늘어나리라고 보고 그것을 예상해서 이번에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보통 우편요금이 들어가는 것은 어느 경우에 그렇게 많이 우편요금이 듭니까?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거의 보면 과별로 이것이 내역이 나와있습니다. 그 중에서 세무과 같은 데는 아마 세금고지서가 전부 다-그 전에는 통반장을 통해서 일부 나갔지만-지금은 우편으로 나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업무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우편요금이 많이 늘어났다 이 말이죠?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김두환위원장
예,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소소한 것입니다마는 자동우산꽂이대 비닐구입비 4,000장 이랬는데 전년도도 이래 했는데 원래 한번 구입하려면 몇 장씩 구입해야 됩니까? 기본적인 구매량이 있죠? 바로 위에 있지 않습니까.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우산꽂이대 비닐구입은 저희들이 한 번에 할 적에, 올해로 보면 두 번을 구입했습니다. 두 번을 구입했는데 그것도 우기라든지 비가 많이 온다든지 하면 또 추가로 구입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올해는 어느 정도 사용했습니까? 재고 없습니까?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재고는 남아있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남아 있죠?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예.
종원
김종원위원
그리고 그 위에 기록물 DB구축관련 소모품구입 이랬는데 300만원 돼 있습니다. 그 소모품은 어떤 소모품입니까? 본 위원이 일반운영비가 너무 지금 현재 전년도 대비 1억원 이상 증액이 됐기 때문에 소소한 것까지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록물 DB구축관련 소모품관계는 보존하는 화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일이 조금 고가가 돼서 한 상자에 2만 2,800원 정도가 지금 나가고 있고 그 외에 홀더라든지 이런 것이 기록물 DB구축을 하면 문서를 정리를 하게 되면 지금 현재 홀더하고 다른 홀더를 구입해서 그 구입한 홀더를 적재를 하면 또 큰 상자가 있습니다. 그 상자에 보관하는 여러 가지가 다 해당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각종 우리 사무용품이라든지 모든 것을 포함해서 한 300만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그래서 편성해 올렸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182페이지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수당 3명, 민원조정위원회 위원 수당 2명 그래 가지고 수당으로 56만원이죠?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은 누구입니까?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에 대해서는 민간인을 저희들이 위촉을 일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7명인데 그 중에서 공무원이 네 명이고 민간인이 세 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 2분의 1은 민간인자격을 위촉하도록 돼 있은 그런 사항이고 지금 현재 위원으로 구성은 위촉은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심의한 실적은 없고 위원은 부산대학교 김명길 법대교수하고 그 다음에 새마을지회-지금 현재 지회장이신-정인선 씨하고 또 여성위원도 한 분을 저희들이 위촉을 해야 되는 관계로 김미향 씨라고 구 명예기자 하시는 분을 한 분 위촉을 했습니다. 위촉자격은 보면 정보공개에 대한 지식이 있는 그런 자에 대해서 위촉을 하는 사항이고 현재 현역으로 있는 그런 사람들은 제외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민원조정위원회는 뭡니까?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민원조정위원회는 민간인이 청원건축사무소하고 황대성건축사무소 해서 배동기 씨와 황대성 씨 두 분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배동기 씨하고 황대성 씨요?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촉은 했는데 실적은 없다 했죠?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민원조정위원회는 실적 있습니까?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민원조정위원회도 이것이 2심제가 돼서 민원실무위원회를 거치고 나서 거기에서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에 조정위원회를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민원조정위원회는 아직까지도 없었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없었죠?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예.
김두환위원장
김종원위원 답변 충분합니까?
종원
김종원위원
예.
김두환위원장
더 계속 질의할 것입니까? 동료위원 질의해도 됩니까?
종원
김종원위원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오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권오구위원입니다. 아까 경상적경비하고 일반운영비하고 두 가지가 1억씩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증액된 부분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잘못된 행정에 대한 보상금 해서 50만원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권오구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못된 행정에 대한 보상차원은 예를 든다 하면 민원이 동이나 구에 와서 민원신청을 했는데 공무원으로 인해서 한번 더 방문을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번 더 온 교통여비 차원으로 해서 5,000원씩 보상금을 문화상품권으로 해서 지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그러면 두 번 오면 보상금을 준다하는 그런 결론인데 공무원이 한번 와서 이야기했을 때 해 줄 수 있는 것을 안 해 줬기 때문에 교통비라도 지급한다는 결론입니까?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겁니까?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예를 든다 하면 동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러온다든지 그 외에 증명발급을 하러왔는데 공무원이 그 때 없었다든지 그 외에 다른 하여튼 민원인이 한번 더 와야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확실한 답변을 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런 사례는 그 전에서부터 계속 해 왔던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영세민 신청을 하러왔는데 진단서를 끊으러 왔는데 서류가 하나 말을 잘못했다든지 이런 경우, 또 나중에 보면 사진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야기 안 해서 다시 가서 가져와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인데 종합적으로 해당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잘못된 행정에 대한 보상금 이런 것은 없어야 되거든요. 전년도에 물론 책정이 돼서 금액은 안 나왔습니다마는 했다고 해서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서는 안 되고 또 행정이 투명해야 되는데 자꾸 밝아져 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잘못되고 거기에 대한 보상금을 교통비조로 5,000원씩 준다는 것은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막아줘야 되고 이것도 이런 건이 100건이나 되는데 전년도 100건이고 금년에도 100건인데 이런 일은 앞으로 빨리 막아줘야 되고 아까 이야기한 그 부분에 대한 답이 없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저희들이 증액된 것에 대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권오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종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184페이지 민간위탁금에 거기 보면 제적부 DB구축 전산화사업 위탁수수료 있죠?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예.
종원
김종원위원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김종원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적부 전산화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2001년부터 전산화가 일부 되었습니다. 그리 돼서 한 4만 7,000면 정도는 지금 제적부가 일부 입력은 돼 있는 상태고 2005년에 다시 제적부를 전산화해야 되는데 이 관계는 대법원 표준안이 시달이 돼서 전국적으로 온라인을 하기 위한 그런 사항이라서 이것은 대법원의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DB사업을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예, 잘 알겠고요. 기록물 DB구축사업하고 전산화사업하고 민간용역업체가 같은 회사입니까?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다릅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다르죠?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예.
종원
김종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김종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산편성 책자를 심의할 동안 본 위원장이 통합적으로 질의를 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안상천위원이 질의한 데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책자 190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면 급수시설수중모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급수시설 물탱크청소 그리고 방독면 비치보관함 제작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답변을 하기 곤란하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수중모터 교체가 두 개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디 어디가 수중모터를 교체한다고 하는지 그리고 급수시설 물탱크 이것은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물탱크청소를 합니다 가정이고 상가고. 그런데 공교롭게도 연 2회가 돼 있네요?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방독면 비치보관함은 보존연한이 10년입니다. 이것은 신설한다 하니까 위원장이 그렇게 알아듣겠고 단지 지금 답변해 주셔야 될 것은 지금 방독면이 사용기간이 몇 년인지 과장님 알고 계시는지 그리고 사용기간이 넘은 방독면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부탁을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김두환 위원장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급수시설 수중모터교체 관계는 겨울이 되면 동파를 한다든지 그런 불시에 모터가 고장이 났을 경우를 대비해서 2개소를 책정해 놓은 사항이 되겠고 지금 현재는 지정된 데는 없습니다. 그리고 물탱크저수조청소 이 관계는 연 2회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 저수조는 물을 계속 활용을 하겠습니다마는 이 물탱크는 저희들이 활용하는 관계라든지 관리하는 차원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그리고 지침상 2회로 또 돼 있고, 다용도 방독면에 대한 내구연수는 보통 다용도방독면은 5년이 되겠습니다. 5년 보관인데 그것을 한 번 사용하면 더 이상 사용이 안 되고 2년마다 이것이 정기점검을 받고 그런 사항이 되는데 그것을 개폐를 안 해 놓으면 정기점검을 안 받고 5년 동안은 저희들이 보관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는데 개폐 안된 사항에서는 5년 동안 보존기간은 돼 있지만 이것이 계속해서 보관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장
과장님이 동장으로 계시다가 지금 민원봉사과장으로 온 지가 얼마 안 된다고 본위원장은 알고 있습니다. 방독면 보관은 6년입니다. 정수물품연도를 잘 아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장이 의정생활 한 지가 7년입니다. 아직 방독면 손망실이 났다하는 것은 한번도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들은 예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방독면을 구입한지가, 언제부터 2005년도까지 구입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앞에 구매한 것을 계속 2년동안 점검받은 실적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적 사업이지만 예산이 소모가 많이 되고 있다고 본 위원장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급수시설 수중모터는 보존연한이 10년입니다. 10년을 사용할 수 있는 모터를 예비적으로 놔놓는다는 것은 동절기에, 이곳이 어딘지 또 우리가 지금 급수시설로 돼 있은 장소가 몇 군데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급수시설은 지금 58개소가 있습니다. 58개소가 있는데 방금 수중모터를 저희들이 보관하는 것이 아니고 고장이 났을 시에 예산을 집행한다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말씀하신 방독면에 대해서는 일반방독면이라든지 다용도방독면이라든지 국민형방독면이라든지 방독면 종류가 네 가지 정도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내구연수도 달라지는 그런 경우가 되고요. 물론 방금 말씀하신대로 방독면은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계속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여기에 대한 연도별로 구입한 내역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급수시설 수중모터가 지금 급수시설이 돼 있는 데가 58개소인데 58개소가 정수물품 연도수를 보면 모터펌프가 10년으로 돼 있습니다. 10년으로 돼 있는데 어떻게 해서 2개소가, 그러면 연도별로 급수시설이 제정된 지가 몇 년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 모터교체가 원활히 되는가. 안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모터교체가 아니고 수선비, 영선비 이것이 있어야 58개소가 수질도 점검하고 잘 돌아가지, 아까 과장님 답변한 결과로 이것은 결과적으로 급수를 지속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곳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항상 모터를 한번 사전에 돌려주고, 기계라는 것은 보존연한은 10년이지만 20년도 쓸 수 있고 15년도 쓸 수 있다고 본 위원장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계속 한번 주기적으로 돌려줘야 워킹을 해야 결과적으로 모터가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데 그냥 그대로 방치해 놓으면 이것 2년, 3년도 못씁니다.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영선비가 예산편성에 돼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장은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종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183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돼 있습니다. 민원모니터링 운영활동비 해서 180만원 돼 있는데 민원모니터링은 누가 합니까?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김종원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모니터링은 총무과에서 구정 모니터 관리를 하는 그 요원 중에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활동사항이 어떻습니까?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활동사항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기간을 한 열흘 정도 잡아서 전화민원 네 명을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서 네 명 중에서 두 명은 전화민원활동을 하고 두 명은 시설을 방문해서 환경이라든지 그런 것을 직접 민원인들을 대하는 상태라든지 그런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종합생활상담실 상담요원 보상 해서 3만원씩 해서 210회 돼 있는데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하죠?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그리고 화요일날은 법률상담하고 수요일날은 소비자상담하고 목요일날은 양도세, 상속세 등 국세전반에 하고 금요일날은 부동산상담하죠? 그런데 부동산상담내용이 부동산매매비 임대차상담 이것은 복덕방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상담은 그것도 해당이 되고 그 외에 무료종합생활상담실에 와서 활용하는 사람들은 좀 영세한 사람, 법무사에 가서 수수료 안 내고 여기 와서 무료로 자기들이 와서 물어본다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인 사항이고, 부동산에 대해서도 임대라든지 전세라든지 그 다음에 또 와서 매매라든지 모든 전반적인 사항이 해당된다고 보겠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해당부서에 우리 집행부의 부서에서 해당되는 부분도 있고 법률적인 부분은 전문적인 상담도 필요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연 630만 예산을 집행했는데 요새는 인터넷상담도 많이 합니다 그죠?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그렇죠.
종원
김종원위원
인터넷상담이 상담자체가 보편화돼서 무료로 상담해 주는, 질문을 하면 답을 주고 이런 시대가 디지털화 돼가고 있는데 굳이, 옛날에는 이 제도가 참 좋았습니다. 제도 있는 이 자체만으로도 좋았다 이거죠. 이 제도가 이제 활용도가 자꾸 떨어져가고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데 주무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보충답변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종합생활상담실 운영을 하다보면 법률하고 부동산이 제일 많습니다. 소비자가 그 다음이고 노무고 그렇는데 그래서 저희들 구청 홈페이지사이트에다가 인터넷 종합생활상담실을 같이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질문을 한다든지 상담을 요청할 때는 그것을 받아서 해당되는 법무사나 부동산중개업자한테 저희들이 상담을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게재하는 그런 루트도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올라온 것을 해당 법무사한테서 법률자문을 받기 위해서 올리고 그것을 또 여기에 게시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합니까?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요일에 맞춰서 보통 인터넷에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또 그 요일이 아닌 날도 있지만 법률상담원이 이쪽에 화요일날 와서 상담할 때 저희들이 가서 답변을 받아서 바로 사이트에 올려주는 그런 경우입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김종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그럼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외 직원 여러분 답변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하여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편성 책자 197페이지부터 224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 515페이지부터 517페이지까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529페이지부터 530페이지까지 수정예산안 책자 20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33페이지와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3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및 입장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행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시는 과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24페이지 여성발전기금 적립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김상열사회복지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적립금은 저희들 부산광역시 북구 여성발전기금 설치운영조례에 의해서 지금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우리 조례상에 출연금은 3억원을 목표로 해서 매 회계년도 예산을 확보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001년도부터 적립을 하기 시작했는데 2008년도까지 하도록 우리 자체 사업계획서 상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5,000만원씩 적립해서 2008년도에 3억원의 목표를 완료하도록 돼 있고 이 기금의 용도는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지원에 쓰고, 여성자원봉사활동 사업지원과 여성단체사업의 지원, 여성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돼 있는데 목표액이 2008년도까지 다 되어지면 그 때는 세부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기금이 적절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날로 시민의 봉사자로서 열심히 노력하는 여성단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어려운 시기에 이 예산을 가지고 유효 적절하게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열
김상열사회복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안상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구성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회
구성회위원
구성회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노고가 많습니다. 206페이지 중간 부분 찾아가는 자원봉사의 날 민간인 사례금에 대해서 240만원이 돼 있는데 설명을 과장님이 해 주세요.
상열
김상열사회복지과장
구성회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자원봉사의 날 행사는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날 각 동 지역을 순회를 하면서 미용, 그 다음에 의료진료, 가전제품수리 이런 것을 무상으로 보상해 주는 것을, 어려운 저소득층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저희들이 저소득층의 복지를 위해서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오는 업체에 대해서 점심시간에 식사를 제공하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구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성회
구성회위원
그러면 이것이 민간단체인가 개인단체인가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상열
김상열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순수 민간단체에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식사를 제공합니다.
성회
구성회위원
무료봉사를 하지만 다른 단체와 예산편성을 형평성 있게 과장님이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김상열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회
구성회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구성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성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박성복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과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예산책자 222페이지에 저소득층 보육료가 21억 9,900만원정도 돼 있습니다. 거기에 국비가 10억, 시비가 5억 4,900만원 구비가 5억 4,900만원인데 2004년도와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김상열사회복지과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은 작년도에는 우리 예산액이 전체 국·시비 전부 합쳐서 21억 9,900만원이었고 금년도도 그와 동일하게 예산책정이 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21억 9,900만원입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똑같습니까?
상열
김상열사회복지과장
예, 금액은 변동이 현재 없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그러면 2004년도 예산책자에 보면, 가지고 계시죠? 2004년도 것. 2004년도 우리 예산책. (응답없음) 없으면 본 위원이 보니까 2004년도에는 32억 8,000만원 그냥 보육료로 해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저소득층 보육료라는 것이 아니고 보육료 해서 일괄적으로 2004년도 본예산 책자에는 32억 8,000만원 정도가 돼 있는데 지금 그것이 바로 저소득층 보육료 아닙니까?
상열
김상열사회복지과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34억 8,000만원이 예산을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이 내역은 보육시설종사자의 인건비, 보육료, 민간 교재교구비 이런 것 전반적으로 포함된 것입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포함이 돼서 3십 얼마라고요?
상열
김상열사회복지과장
전체 우리 2004년도 예산편성은 54억 6,000만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육료에 들어가는 예산이. 그 중에 우리가 집행한 것이 34억 8,0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이것 보니까-과장님이 책자를 안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본 위원 책자에는 보육료가 2004년도에 32억 8,400만원 그 다음에 종사자 인건비가 12억 8,600만원 이렇게 돼 있으면 거기에 대한 것만 해도 금액이 좀 큽니다. 큰데 그것 때문에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 2004년에는 보육료가 32억인데 올해는 보육료가 21억이란 말입니다. 21억이면 차이가 한 11억 정도가 됩니다. 되는데 현재 국비, 시비, 구비가 2004년도에는 32억을 했는데 우리 구비가 4억 1,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 보육료에 21억이 배정됐는데 구비가 5억 4,9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11억 차이가 나는데 왜 구비가 2004년에는 4억 1,000만원이었고 지금은 왜 5억 4,900만원이냐고 제가 지금 질문을 합니다.
상열
김상열사회복지과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성복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2004년도에 32억이라는 금액은 저가 지금 예산서를 보고 면밀히 판단 못해서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그 보육료는 저소득층 보육료 외에 다른 5세 미만의 아동보육료 이런 것이 포함된 포괄적인 금액이었습니다. 이 금액이었기 때문에 법정부담비율이 각기 다 틀립니다. 저소득층의 보육료부담은 저희들이 22%정도 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우리 구가 22% 그죠?
상열
김상열사회복지과장
예.
성복
박성복위원
그러면 국비가 50%.
상열
김상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 50%, 시비가 25%, 구비가 25%.
성복
박성복위원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상열
김상열사회복지과장
예.
성복
박성복위원
그럼 2004년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법정비율이 일단 보육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육료에 국·시비 법정부담비율을 보면 지금 보육시설 보육료 해서 국비가 50%, 시비가 37.5%, 구비가 12.5% 해서 2004년도에는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저소득층에 대한 법정부담비율은 지금 현재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법정부담비율이 바뀌어졌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2005년도에는, 지금 부담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어찌된 사실입니까?
상열
김상열사회복지과장
보육료의 부담비율이 보육시설 인건비는 우리 구비가 없이 국시비만 되고 보육시설에 대한 보육료는 저희들 구비 부담은 12.5%입니다. 저소득층 그것은 25%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2억이라는 돈이 2004년도 예산에는 이것이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비율이 지금 현재 저소득층하고 비율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그러면 일반 보육료는 이 보육료가 다 저소득층을 위한 보육료 아닙니까?
상열
김상열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저소득층 대상입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지금 일반인들은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보육료가 안 그래요 과장님? 지금 작년도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보육료라는 것은 저소득층들에게 주는 보육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금액이 지금 2005년도 예산책자에도 보면 보육료, 수급자들이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보육료가 들어가는 금액이 7억입니다 7억. 구비가 7억이 들어가서 되겠습니까? 그러면 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보육료는 12.5%가 됐는데 저소득층 우리 지원해 주는 보육료는 구비가 12.5%라고 하는 것 말이 됩니까?
상열
김상열사회복지과장
그 이야기는 12.5%라는 이야기는 보육시설 안 있습니까? 그 시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보육료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보육시설 보육료라는 것은 보육시설에 그러니까 보육료, 아이들 수급자에 대한 것을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보육료. 그럼 감면해 준다는 뜻 아닙니까 그지요?
상열
김상열사회복지과장
예.
성복
박성복위원
그 지원금액을 말하는 것이지 보육시설 그 자체는 아닙니다. 보육료입니다. 보육료는 보육시설에 주는 것이지 다른 데 일반학교에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열
김상열사회복지과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시설별로 자세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뽑아서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특별하게 이상이 없다 그지요?
상열
김상열사회복지과장
현재 이 사항은 현재로 이상이 없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본 위원은 2004년의 32억이 바로 이겁니다. 보육료라 하는 것은 32억이 우리 구민들한테 혜택을 봤는데 이때 돈이 우리 구비 들어간 것이, 그 전에는 합산했습니다. 그러니까 4억 1,000만원 정도가 우리 구비가 들어갔는데 2005년도는 전체 예산금액이 21억인데 2004년도보다 11억이 적은데 우리 구비가 5억 4,900만원이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상열
김상열사회복지과장
상세한 것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뽑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예, 서로 의논을 해서 뭔가 법정부담비율이 그렇게 됐으면 이것은 뭔가 좀 모순되는 점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합니다.
김두환위원장
박성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백종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백종학위원입니다. 구정업무에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노고가 많습니다. 사회복지과 198페이지 의회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 인쇄비가 200만원인데 그 정도예산이면 어떤지 답변바랍니다.
상열
김상열사회복지과장
백종학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회복지과는 사회산업국 주무과로써 전체 의회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통합해서 저희들이 인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드는 돈이 2004년도에 들어간 비용하고 비교했을 때 한 200만원만 소요가 되어지면 충분히 인쇄비로써는 사용이 될 것으로 판단돼서 2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기획감사실에 보면 650만원, 총무국이 245만원, 도시국이 260만원인데 비해 200만원으로 적당합니까?
상열
김상열사회복지과장
부서별로는 조금 인쇄의 양이 좀 틀려지고 전체적인 규모가 틀리기 때문에 서로 간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 부서에 되는 것은 저가 정확하게 얼마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들은 한 200만원만 하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백종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오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권오구위원입니다. 복지행정에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가 많습니다. 책자 211페이지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직원복지수당 이렇게 돼 있는데 상당히 지금 서민아파트를 비롯해서 서민아파트에 있는 장애인들은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는데 복지회관이 들어서기 전에 거기에 기존에 있는 복지관의 장애인들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간호조무사라든지 장애인들을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있는지, 직원복지수당 해놨는데 이 돈은 어떻게 쓰여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김상열사회복지과장
권오구 부의장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과 직업재활시설은 저희들 관내 화명2동에 있는 평화의 집이 장애인생활시설로 지금 돼 있고 직업재활시설은 평화의 집에 별도의 시설로 세탁소를 운영하는 장애인 재활시설이 있습니다. 그 두 개 시설에 나가는 직원들의 복지수당으로써 시 특별지원금으로 나가는 돈입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그러면 이것은 세탁소를 운영하는데 지원금을 해주신다는 말입니까?
상열
김상열사회복지과장
예, 운영하는데 직원들 수당으로 지원이 되는 돈입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직원은 어떤 직원이 나가 있습니까?
상열
김상열사회복지과장
장애인생활시설에 있는 종사자 장애인들을 돌봐주는 종사자들하고 직업재활시설에는 보조직원이 종사자가 2명이 있습니다. 그 종사자한테 나가는 것입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덕천3동 복지관에 한번 가니까 장애인 사무실이 있었는데 정부지원이 없어서 사무실을 폐쇄했더라고요. 폐쇄하고 있다가 얼마 전 2, 3개월 전에 문을 열었는데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복지관장이 배려를 해줘서 문을 열었는데 거기 인원이 당장 필요한 것이 몸이 불편한 사람, 몸이 성한 사람도 비가 오면 몸이 아픈데 그 장애인들은 많은 애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 같으면 그런 장소에도 사무실이 있는 것 같으면 간단한 치료라도 할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안마기라든지 이런 시설이 꼭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아무런 지원이 없기 때문에 과장님, 앞으로 몇 군데 복지관이 있는데 그 복지관에도 그런 간단한 운동시설이라든지 지원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김상열사회복지과장
권오구 부의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회복지관에 보면 장애인 프로그램시설이 전부 다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물론 덕천종합복지관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장애인들 편의를 위한 운동기구라든지 편의시설 설치 문제는 저희들이 해마다 복지관으로부터 기능보강을 해야 될 사업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시에서 지원이 돼져야 되기 때문에 시에다 요청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덕천종합복지관의 장애인 운동시설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복지관 관장하고 의논을 해서 보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권오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성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박성복위원입니다. 예산책자 204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사회복지관 엘리베이트 설치 1개소가 있습니다.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상열
김상열사회복지과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엘리베이트 설치 1개소는 저희들이 2005년도에 금곡동에 소재하는 화정종합복지관이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금년도 2004년도에는 저희들이 공창종합복지관에 했는데 연도별로 1개소씩 시설을 장애인들을 위해서 기능보강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알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박성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성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박성복위원입니다. 205페이지 수급자 분뇨수거 지원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래식하고 수세식 이래 해서 재래식은 500명 수세식은 4,700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 말씀이지요?
상열
김상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현재 우리 북구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지금 현재 자료에는 500명하고 4,700명인데 5,200명 돼 있습니다 그죠? 우리 수급자가 몇 명됩니까? 전체 다가 수급자 혜택을 받습니까?
상열
김상열사회복지과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분뇨수거 지원보조금에 대해서 분뇨지원은 수급자 전체적으로 해당이 다 되어집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수급자 세대하고 인원하고는 정확하게 안 맞는 것은 자기 집이 아니고 세들어 사는 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단독주택에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것이 조금 수치가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세들어 산다고 이렇게 하는데 일단 수급자 분뇨수거 지원보조금 이것이 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상열
김상열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 구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구비가 약 3,232만원 이래 돼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기초생활수급자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상열
김상열사회복지과장
예.
성복
박성복위원
우리 북구에 약 만 2,000명 수급자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 혜택받는 분은 5,200명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상열
김상열사회복지과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재래식과 수세식의 분뇨수거료는 아파트는 제외가 되어지고 기존 일반주택에 분뇨수거료가 실비로 보조되어 나가는 돈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보니까 아파트는 제외되어 있는 것 같아서, 아파트는 제외해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까? 공동은 제외하라고 우리 조례가 되어 있어요?
상열
김상열사회복지과장
예, 공동주택은 제외되도록 돼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그 사람들도 생활 안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수급자가 5,200명으로만 혜택이 돼 있기 때문에 이왕 우리가 없는 재정에서 어려운 사람들 수급자를 위해서 도움을 주고 있는데 주려면 전체적으로 다 줘야 되는 것이고 또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도 그 나름대로 상수도세하고 여러 가지 세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번 했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상열
김상열사회복지과장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답변되었습니까 박성복위원님?
성복
박성복위원
예.
김두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상천
안상천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두환위원장
안상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에 공동주택은 이 혜택을 못 받는다고 돼 있습니까?
상열
김상열사회복지과장
예, 분뇨수거료 지원은 제외돼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공동아파트라도 차집관로가 돼 있은 세대는 어떻습니까? 차집관로가 된 세대, 그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만약에 시 조례가 그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개정을 해서 주택에 살든지 공동주택에 살든지 수급자는 동일한 수급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김상열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통상 아파트를 주로 이야기하는 사항인데 이것이 아파트의 공동주택은 분뇨수거를 제외한다는 사항은 우리 구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주택만 지원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왜냐 하면 그것은 관리비에 전체적으로 포함돼서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저희들 구 조례에 돼 있습니까?
상열
김상열사회복지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이 분야는 우리 과장님 한번 더 깊이 생각하셔서 수급자에 대한 혜택는 주택에 살든지 하수에 살든지 공동주택에 살든지 똑같은 수급자입니다. 일전에 경로당지원금 공동주택에는 해당이 안 된다는 그 건하고 비슷한 예입니다. 아파트에 중앙집중식이 돼 있은 그런 데도 어차피 연료비가 들어가거든요 그 관계도. 이 관계 역시도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열
김상열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안상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책자 516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네요. 의료급여진료비가 국비하고 시비가 5,700여만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집행이 되는지 그 과정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김상열사회복지과장
김두환 위원장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국·시비 지원으로써 저희들이 지금 현재기금운용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하나는 의료급여의 진료비를 저희들이 의료급여 기금으로 지원해 줍니다. 해 주는데 대상자는 2종 의료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이 15%가 되는데 그 진료비가 20만원이 초과되면 저희들이 50% 의료비를 지원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기금으로. 다음 것 하나는 의료급여 대불금을 저희들이 융자해 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진료비가 본인부담액이 100만원을 넘게 되면 무이자로-본인이 신청할 때는-대불해 주도록 돼 있은 사항입니다. 이 두 가지 사업을 지금 운영을 하는 기금입니다.
김두환위원장
그러면 2종 의료보험자에 대해서 진료비가 과다하게 나왔을 때 50%를 지원해 준다는 사업의 지원금이네요?
상열
김상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지금 저소득층에 홍보가 많이 돼 있는지, 예산을 지불해 보니까 남은 잔액에 결손이 되는 그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있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상열
김상열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각 동을 통해서 이 사항은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 잔액은 저희들이 1,469만 3,000원이 예비비로 돼 있은 부분인데 이 부분은 2004년도에 저희들이 쓰고 남은 잔액입니다. 이것은 반납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김두환위원장
지금 두 건의 2종 의료보험대상자가 몇 명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상열
김상열사회복지과장
전체가 1만 3,000명 정도 됩니다.
김두환위원장
1만 3,000여명 정도 되는 2종 의료보험대상자가 국·시비를 보조해서 5,700만원의 예산이 지금 예비비로 남겨져 있다는 이 자체가 홍보가 부족이고 지금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안정이 안 돼 있는데 전년도 예산에 보니까 4,000여만원이 또 예비비로 지금 남아있데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지금까지 어려운 이런 시기에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이러한 것을 홍보를, 각 동에도 한다하지만 어떻게 해서 5억도 아니고 5,700만원을 가지고 의료보험 혜택이 있다는 것을 왜 홍보를 안 해서 예비비를 이렇게 잔액이 남도록 만듭니까? 전년도에는 예비비가 얼마가 남아있었습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본 위원장이 질의하는 것은 안타까운 마음에 있습니다. 실로 2종 의료보험수급자가 1만여명 이상 정도 되는데 그 분들이 이런 수혜를 받는다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예비비가 남아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부족하다고 상급 부서에다가 건의할 사항입니다. 저소득층이 얼마나 많습니까? 좀더 널리 홍보를 하셔서 저소득층에 혜택을 줄 수 있는 사회복지제도가 되도록 좀더 노력해 주세요. 이 금액도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적습니다.
상열
김상열사회복지과장
김두환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최대한 우리 주민들 2종 의료수급대상자가 전액 지원을 다 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그리고 그 다음 책자를 보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입부분에 보면 전부 다 시·국·구비로 되고 있습니다. 민간융자 회수수입이 1억 7,800만원이 지금 국고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세출면에 보면 납부고지서등 제서식인쇄가 130만원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이것은 어떻게 사용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상열
김상열사회복지과장
김두환 위원장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쇄비는 저희들이 주민소득지원금 융자를 내주는 거기에 따른 납세고지서 독촉장 또 각종 장부 그런 데 쓰이는 인쇄비입니다.
김두환위원장
과장님,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입니다. 우리 안정기금이 전체적으로 얼마 내려오고 있습니까?
상열
김상열사회복지과장
전체적인 재원은 한 10억 정도 됩니다.
김두환위원장
10억을 가지고 지금 안정기금을 세출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납부고지서등 제서식인쇄가 13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책자를 전부 다 하는데도 각 과에 보면 200만원씩 밖에 안 들어가는데, 이것 특별회계라 해서 그냥 마구잡이 식으로 쓰고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인데도 수혜가 있는가 없는가 조차도 모르도록 이렇게 무분별하게 행정을 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번 넘어가 봅시다. 세입부분에 전체 총괄로 해 봐야 돈이 얼마 안 되는데 이것도 신문공고료가 500만원 정도 됩니다 일반수용비가. (건축과입니다 하는 이 있음) 아이구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김상열사회복지과장
김두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융자 이것은 고지서뿐만 아니고 매월 또 저희들이 독촉장이 발부가 돼 나갑니다. 또 주민들에게 많이 알리기 위해서 안내문도 저희들이 만들어서 배부도 해야 되고 한데 여하튼 지적하신 대로 돈이 최대한 적게 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위원장
여기에도 보면 530페이지 보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융자가 2억 7,000 나갔네요? 세출부분에 보면.
상열
김상열사회복지과장
예.
김두환위원장
그러면 여기도 예비비가 250만원 정도가 차인잔액에서 나가 있고, 전체예산을 보면 2004년도의 예산액이 3억 1,400만원인데 이번에 증감됐네요 3,200만원이. 그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북구청이 열악한 그런 입장에서 좀더 이 기금을 더 확보를 하고 홍보를 해서 수혜를 받는 자들이 혜택을 좀 받아야 되는데 이번에 3,200만원이 감 돼서 내려왔네요 전년도 예산보다.
상열
김상열사회복지과장
김두환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보다 3,200만원이 감이 좀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융자를 받는 실적이 전에 보다도 조금 해마다 저조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받는 비율에 맞춰서 계상을 하다보니까 한 3,200만원 저희들이 이번에 감을 시켰습니다.
김두환위원장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융자 이것이 지금 홍보가 안 되고, 없는 사람이 융자를 낼 수 있는 규정이 너무 까다로운 것 아닙니까? 사람이 지고 갈 수 없는 법을 만들어내서 융자혜택이 안 된다고 본 위원장이 지적하고 싶은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상열
김상열사회복지과장
김두환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 특별융자금은 저희들이 보증을 서야 됩니다. 보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이 되다보니까 저소득층한테 보증 서기가 힘든 문제 이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 위탁을 농협에서 서류를 받아서 저희들이 선정해 주고 하는데 그런 보증에 까다로운 점이 조금 있습니다 사실상.
김두환위원장
저소득층한테 보증을 하라고 하면 보증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소귀에 경 읽기’ 밖에 더 되겠습니까? 없는 사람들 융자혜택을 지원해 준다고 홍보하고 예를 들어서 이런 지원사업이 있는 것을 알아도, 지원이 되지도 않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행정업무를 잘 보려면 개선책을 강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실로 신용으로 이 저소득층이 정말로 소자본을 가지고 사업을 해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실태파악을 해서 해야 이 융자가 정말로 피부에 닿는 생활안정이 보장이 된다고 본 위원장은 정말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좀더 이런 것은 16개 구, 군의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합심하고 협의해서 간담회 같은 것을 해서 정부 상급기관에다가 보고를 좀 하세요. 정말로 저소득층이 생활할 수 있는 안정기금을 융자를 할 수 있도록, 보증 세우라 하면 은행에 가도 지금 연리가 5%, 6% 밖에 안 되는데, 안 그러면 보증관계도 인우보증으로 하든가 신용보증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전환 대치되도록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열
김상열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성회
구성회위원
예.
김두환위원장
구성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회
구성회위원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 많습니다. 214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놨는데 노인교통비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노인들 교통비지급이 매월 지급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65세 이상.
상열
김상열사회복지과장
구성회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교통비는 저희들이 분기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25만 2,000원씩 지급을, 2만 5,200원을 지급합니다. 월 8,400원 지원되는 돈입니다.
성회
구성회위원
계속 지급되고 있습니까?
상열
김상열사회복지과장
예, 65세 이상 되는 노인으로서 신청한 사람은 전부 다 지금 지원을 다하고 있습니다.
성회
구성회위원
왜 이것을 내가 질의하느냐 하면 나이 많은 노인들이 교통비가 안 나온다는 사람도 있다 해서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해 보는 겁니다. 그것이 지급된다 하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상열
김상열사회복지과장
지원이 만약에 안 된 부분이, 하여튼 이것은 신청주의거든요. 65세 이상으로 신청한 사람은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혹시 신청을 안 해서,
성회
구성회위원
그렇다면 주민등록 65세 되면 신청을 안 해도 주는 방법이 돼야지. 신청을 꼭, 70세가 돼도 신청을 해야만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상열
김상열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위에 지침이 지금 현재 그렇게 돼 있어서 본인이 돈을 나는 받기 싫다면 구태여 줄 수 없는, 또 잘 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이 보면 95%가 다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노인들 65세 이상은.
성회
구성회위원
한마디로 신청을 안 하면 80살이 돼도 지원이 안 된다는 그 말씀입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상열
김상열사회복지과장
예, 우리 규정에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성회
구성회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외 직원 여러분 답변에 임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편성 책자 227페이지부터 238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구성회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회
구성회위원
구성회위원입니다. 233페이지 하단에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600만원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구성회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은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려서 적발됐을 때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 포상금을 줍니다. 포상금은 과태료의 50%를 지급하거든요. 만일 1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을 때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올해 164건을 해서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성회
구성회위원
그것이 한두 군데도 아니고 카메라 붙인 데 그런 데서 안 됩니까?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감시카메라로 적발됐을 때는 신고포상금 지급하지 않고 과태료만 부과하고 일반 구민이 우리한테 신고했을 때 신고한 주민에게 과태료의 50%를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성회
구성회위원
2004년도 포상금은 얼마 지급했습니까?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164건 지급했는데 금액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350만원 지급되었습니다.
성회
구성회위원
깨끗한 도시환경을 위해서 좋은 제도인데 앞으로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구성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행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과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235페이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폐기물처리부담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부담이 많이 가는 금액으로 책정되었습니까?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기관등에 관한 대행사업비는 음식물과 일반쓰레기를 생곡과 명지소각장, 하수종말처리장에 버리는 대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파트가 늘어났기 때문에 올해 늘어난 쌍용, 덕천동 벽산 이런 데를 예상해서 3,000만원이 불어났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여기서 구체적으로 폐기물이라고 하면 어떤 종류가 들어갑니까?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일반 생활폐기물을 말합니다. 음식물은 하수종말처리장에 1일 8톤정도 버리는 양과 일반 생활쓰레기-가정에서 나오는-안 있습니까. 그러니까 매립비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지금 갈수록 분리수가 잘 돼서 가정에서 나오는 식생활쓰레기도 분리가 잘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가면 갈수록 감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째서 부담금이 증액이 됩니까?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보다 올해 쓰레기가 많이 감량이 됐습니다. 감량된 것은 맞는데 내년도에 쓰레기가 불어날 것을 예상해서, 감량되면 예산집행을 안하고 남으면 반납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 톤당 1만 4,000원이거든요. 그래 올해 예상을 해서 그래 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관내 신설된 화명동 아파트단지라든지 또 앞으로 들어설 만덕지구라든지 이런 데를 예상해서 이렇게 금액을 정했습니까?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예. 덕천동 롯데아파트, 화명 쌍용아파트 이런 데 입주할 것으로 예상해서 계상됐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안상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홍주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주
윤홍주위원
안상천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37페이지 지금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위탁처리, 민간위탁인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김해시, 강서구 일부 기초자치단체는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이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지금 8억이 예산편성 됐는데 앞으로 이 부분을 계속 현재 민간위탁처리를 그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예산을 줄이는 방법이 있다면 줄일 가능성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윤홍주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8억에 대해서 우선 내역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버리는 데 태양비료, 피마, 정토 여기에 버리고 내년부터는 생곡이-시에서 민간공기업으로 해서 생곡광역시설이-올 1월부터 합니다. 우리가 피마에 5만 8,000원에 5,100톤을 반입하고 태양비료에 약 5만원 인상될 것으로 보고-지금은 4만 7,000원인데-거기 6,300톤, 정토에-이것도 올해 4만 7,000원 버리고 있습니다.-5만원 정도 인상된다고 보고 1,600톤 이래 버리고 있습니다. 태양과 정토는 청소과에서 사실 개발했습니다. 대부분 구는 정토에 5만 6,000원 해서 버리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여기에 적은 양을 버리고 있는데 김해나 이런 데 있습니다만 이것은 올 10월달에 경남에서 수사를 전부 다 했습니다. 자연 이런 데는 전부 시설 미비로 해서, 거기도 우리가 당초 버리려고 했는데-거기도 쌉니다-처리시설이 미비하다 해서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 시설이 맞아야 우리가 버리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구에서도 태양과 정토를 우리가 개발해서 버리기 때문에 상당한 예산이, 올해도 3차추경 때 삭감할 것으로 예산이 돼 있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잘 들었는데 다시 한번 음식물쓰레기, 시설 미비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싸다고 해서 거기로 보내라는 것은 아니고 정상가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있고 가격도 상당히 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찾아서 우리 예산이 적게 편성될 수 있다면 그런 쪽으로 이용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것을 개발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윤홍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구성회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회
구성회위원
238페이지 시설비에 재활용품 선별작업장 자재창고 등 설치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재활용선별장이 만덕1동과 어디를 보고 말하는 것입니까?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구성회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만덕1동 만덕1터널 위에 있는 선별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회
구성회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두환위원장
구성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재활용선별장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재활용선별장 시설이 많이 노후화돼 있고 시 보조금으로 압축기를 구입해 놨는데-지금 압축기가 두 대 있는데-조금 선별장이 협소하고 환경개선을 해야 된다는 그런 감을 못 느끼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김두환 위원장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선별장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각 구에 비해서. 그래서 내년도, 2006년도 2차년계획으로 해서 주위에 땅을 1,300평 구입해서 구민들이 직접 가서 재활용이 어떻게 선별되는지 하는 학습관 겸 홍보관으로 활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선별장에 자동화시스템 장비를 하려고 하는데 이 장비도 전부 국·시비가 보조되기 때문에 구비를 크게 안 들이고 할 수 있습니다. 땅만 우리 구비로 구입되면. 2차년계획으로 해서 계획을 준비중에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김두환위원장
본 위원장이 질의하는 목적을 과장이 어느 정도 수반할 수 있는 기틀을 잡겠다고 하니 고맙습니다. 왜냐 하면 일본 선진국이나 서독이나 이태리를 가면 재활용선별장이 각 초등학교부터 일반 시민들까지 자연학습 견학장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시비가 원천적으로 대폭 지원될 수 있습니다, 토지만 매입하면. 그래서 이것을 특수시책업무로 청소과에서 잡아서 좀더 재활용선별장이 다용도 활용성을 널리 보급할 수 있는 재활용 개선사업에 역점시책을 두고 조금 활발하게 움직이도록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235페이지 시설비, 소각기 수리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 관계에 대해서 잠깐 피력한 바가 있습니다. 이 소각기 시설 장소가 어딥니까?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화명동에 있는 소각기를 말합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화명동에 있는 것을 사실 그 당시에 다이옥신 등 유해성을 가진 그런 것이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본 위원이 질의한 바 있습니다. 여기 소각장수리를 1,000만원 돈을 들여서 한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수리를 했을 때 다이옥신 등 다른 피해가 주민에게 가지 않는 기계가 될 수 있습니까?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화명소각장은 2006년이면, 다이옥신검사 대상시설이기 때문에 검사대상시설이 됐을 때는 근 5억을 들여서 설비를 해야 다이옥신을 잡을 수 있다고 잠정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래서 2005년까지만 이것을 정비해서 쓰고 2006년도에는 폐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대형폐기물을 일반으로 했을 때는 많은 구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시간당 150㎏을 태우고, 지금 다이옥신은 검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검사한 사실도 없고. 어느 정도 정비해서 쓰고 2005년 말에는 완전폐쇄를 하고. 지금 화명동에 있습니다만 지금 주민들로부터 민원 받은 것은 없습니다. 우리한테 직접 민원 들어온 것은 한 건 있었는데-1월초에-그것은 다이옥신 이런 민원이 아니고 연기가 좀 난다. 사실상 연기가 나는 것이 아니고 아침에 날씨가 추우니까 수증기가 나가는 것인데 연기는 사실 나지 않습니다. 주민이 잘못 알고, 우리가 설명하니까 잘 알았다고, 그 외 민원은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담당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민원이 없다고 하는데 본 위원에게는 민원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 이것을 님비현상이라고 해서 다른 동으로 옮겨라, 다른 구로 옮겨라 그런 말을 못해서 있는 것이지-민원인들이-위치적으로 보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바람이 불면 아파트지역으로 다 날아갑니다. 물론 다이옥신 해당시설 소각장은 아니지만 현재 태우면 다이옥신 분명히 나오는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2005년도만 하고 2006년도에 폐쇄할, 과장님의 답변을 들었는데 그래할 바에는 큰 시설비를 투입 안해도 되지 않겠느냐. 현재 가동은 그대로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1,000만원 계상된 것은 연통이라든지 부분 수리가 되겠습니다. 1999년도에 설치하다 보니까 많이 노후화됐습니다, 고온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연통부분이라든지 소각로 이런 부분에 부분 정비가 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것을 시설 못하면 가동이 안 될 정도로 낡아져 있습니까?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밑에 차고지 수리비는 어느 차고지 수리비입니까?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고지 수리는 화명동 들어가는 입구, 구포 모텔촌 있는 데 우리 청소차고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낙동강변 구포배수지 옆에.
상천
안상천위원
덕천로타리 배수장, 지금 지하철 공사하는 데,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예. 거기 청소차고지가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차고지가 일반 막사로 돼 있습니까, 노천입니까?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차고지는 노천으로 돼 있고 그 안에 야간경비를 섭니다, 공익요원 네 사람이. 컨테이너 안에 내부수리, 온돌이라든지 전기, 보일러시설이 노후돼서 그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우리 화명지역에 소각장은 분명히 철거가 돼야 됩니다. 철거가 돼야 되는 것이고 현재 교통방해도 많이 될뿐더러 우리 과장님께서 큰 돈 들이지 않고 어차피 2006년도에 폐쇄할 조치같으면 큰 돈 들이지 않는 선에서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안상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종원위원 질의하십시오.
종원
김종원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소각기 수리비로 1,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작년에 1,200만원 올라왔거든요. 기억하시죠? 그때 2005년도 폐쇄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와서는 2006년도 폐쇄한다고 하거든요. 본 위원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김종원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시행령이 안 고쳐져서 그때 시에서도 아마 2005년도 되면 시행령이 달라질 것이다 해서 올 8월달에 내려 왔습니다. 그 시행령을 보면 2006년 1월부터는 다이옥신 검사항목도 들어가고 다이옥신을 완전 잡아야만 소각기를 가동할 수 있다 해서 2005년 12월말이면, 그 안에 우리가 계속해서 돈이 많이 든다면 기간을 단축해서 폐쇄하든지 좌우간 구예산이 최대한 절감되는 차원에서 검토해서 폐쇄하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분명히 폐쇄돼야 될 시설입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저가 2004년도 현장에 가 봤을 때 수리한다고 중단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속각로시설이, 지금은 내년도에는 연통을 수리해야 되고 계속 수리가 되는데 저는 청소행정과에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주무과장님으로서 우리 부족한 세수로 예산절감차원에서 청소행정을 이끌어주시는데 저는 그런 노고에는 참 감사 드립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가 조금 이익을 남기려고 하다가 환경적 피해라든가 주민의 건강상 문제, 그리고 여론적인 문제 그것을 우리가 금전적으로 환산했을 때 조금 아끼려고 하다가 더 큰 여론에 부닥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점에 와서 정말 과연 1년을 더 예산절감차원에서 강변소각장 사용해야 되느냐 아니면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른 대책을 세워서, 내년에 철거할 것이니까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이런 부분에 다른 대처방안을 찾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저가 드리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김종원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각로가 2006년도에 폐쇄됩니다만 중간에 처리비, 안 태우고 민간위탁을 줬을 때 비용과 우리가 수리해서 환경을 최소화하면서 가동했을 때 비용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저는 과장님 같은 능력이면 2005년도 없어질 것을, 시행령에 의해서 나름대로 그런 정보를 알고 계셨기 때문애 그 정도는 준비됐다고 보거든요.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김종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237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EM발효제 구입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M발효제는 현재 공동주택에만 지급되고 있습니까?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일반주택에는 지급이 안 되고 있죠?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주택은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기 때문에, 공동주택은 용기에 버리기 때문에 EM발효제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공동주택에 주면서 돈을 받고 있습니까?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이것은 무상으로,
상천
안상천위원
일반주택은 종량제봉투에 하면서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것은 기정 사실 아닙니까?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EM발효제를 배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은 주고 일반주택은 안 주고, 조금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그죠?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내년도에는 일반 단독주택도 종량제 대신 전용용기로 가기 때문에 필요를 요구할 때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은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국민이 세금을 내면서 똑같이 혜택을 보는 입장에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아울러 지금 타구에는 종량제봉투에서 전용용기로 이렇게 확대된다고 현수막도 걸고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도 앞으로 과장님께서 홍보를 하겠지만 일반주택에도 EM발효제 제품은 꼭 지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쓰레기배출체계가 바뀌어집니다. 단독주택에서 음식물류는 종량제 대신 전용용기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지난 8월달에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지 용역을 의뢰한 것도 있고 해서, 구비 절약차원에서 내년 하반기에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용용기를. 오늘도 부산일보에 났습니다만 구민 설문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73%가 종량제봉투에서 일반 전용용기로 전환했으면 좋겠다. 그 관계를 빠른 시일내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각 구에서 하는 것을 보고 하반기에 실시하려고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안상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오구위원 질의하십시오.
오구
권오구위원
권오구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수고 많습니다. 아까 안상천위원 질의내용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거기 태우는 양과 민간위탁을 주었을 때와 우리가 처분했을 때 예산이 수반되는 과정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을 줘서 태우면 돈이 얼마 들어간다든지 지금 우리가 처분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가 들어간다든지. 그것 시설을 처음 할 때는 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권오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설치가 됐습니다.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겠고 민간위탁을 줬을 때 톤당 22만원을 처리비용으로 계상이 돼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화명소각장에 태운 것이 282톤 정도 되거든요.
오구
권오구위원
하루에요?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아니요. 11월말까지. 이것을 22만원으로 계산할 때 많은 돈이,
오구
권오구위원
많은 금액이 들어가죠?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예.
오구
권오구위원
기계 구입비가 대충 2억 들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설치비가, 그것은 서면으로 별도 제출하면 어떻겠습니까?
오구
권오구위원
예. 많은 돈을 들여서 ’99년도면 내년까지 쓴다고 봐도 5년 밖에 못쓰는데 계산을 해서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김두환위원장
권오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종원위원 질의하십시오.
종원
김종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돼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경상적 경비입니다. 고정 인건비가 어떻게 됩니까? 고정인건비를 산출한다면 깊게 따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282톤 가지고 폐기물처리비용 가지고만 따져서 될 것이 아니고 경상적 경비를 생각해야 됩니다.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김종원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순위를 따진 것이 아니고 제가 개략적으로 11월말까지 태운 것이 282톤이고 만일 위탁했을 때 톤당 22만원이 든다는 그 내용이지 전체적인 것은 공무원이 한 사람 파견돼 있고 환경미화원 두 사람 돼 있습니다. 그런 것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김종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오늘 심사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외 직원 여러분, 답변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0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편성 책자 241페이지부터 248페이지까지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37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구성회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회
구성회위원
구성회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노고가 많습니다. 246페이지 화명 대천천 에어컨 구입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구성회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7월에서 8월에 대천천 근무를 컨테이너박스에서 하고 있는데 에어컨이 10년 넘은, 거의 불용대상 에어컨입니다. 작년에 두 번이나 고쳐서 사용을 못하는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에어컨을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성회
구성회위원
여름철 행락객의 계도단속에도 필요하지만 사무실에서도 아껴쓰고 있는데 너무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무를 한여름에 합니다. 컨테이너박스기 때문에 에어컨이 없으면 직원들이 하루종일 근무를 할 수 없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회
구성회위원
예산이 있다고 낭비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필요한데 예산이 편성돼야 안 되겠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 그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구성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오구위원 질의하십시오.
오구
권오구위원
권오구위원입니다. 구성회위원 보충질의를 과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직원 수고하십니다. 대천천에 대해서는 대천천살리기 해서 많은 예산을 들이고 잘해 와서 대천천에는 고기가 살 정도로 물이 맑아지고 했는데 만덕에서 내려오는 복개천은 만덕2동사무소 앞에는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고 안 좋거든요. 물론 그쪽에는 수량이 많지만 이쪽에도 평등한 모습을 갖춰가야 되는데 이쪽은 물을 맑게 하는데 계획이 있는지? 저도 대천천살리기에 연간 들어가는 금액을 박천수 전문위원에게 빼라고 이야기했는데 만덕천은 살릴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권오구 부의장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천천은 지방하천이고 만덕에 사기천이라든지 용을천은 소하천으로 돼 있습니다. 대천천은 생태계복원으로 도시관리과에서 국고와 지방비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광범위하게 생태계복원이라고 하면 저희 과에 해당됩니다만 하천은 하천관리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천천은 예산이 수반돼서 지금 착공을 했습니다만 용을천이라든지 사기천, 만덕의 소하천은 저희들이 연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불법호스는 여덟 차 정도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아울러 고지대의 급수난도 상수도본부 협조를 받아서 1억으로 하고. 저도 산꼭대기에 올라가 보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만 호스의 유수량을 흡입하는 것이 엄청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덟 차 정도 수거해서 결과에 따라서 소하천에도 유수량이 많이 증가됐습니다. 증가됐고 일단 올해는, 철거도 사실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20년 전부터 각종 매스컴에서도 하고 해묵은 현안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무사히 철거가 되고 어느 정도 하천이 살아났습니다만 대천천 수준으로 하려면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그에 따른 설계용역이라든지 무엇보다도 예산이 수반돼야 됩니다. 저가 알기로는 소하천에는 대천천 모양으로 사업비가 많이 들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천 관리하는 도시관리과에서 근본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사항이고 저희들은 생태계복원 차원에서는 나름대로 사업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물론 도시관리과에서 하지만 환경문제기 때문에 이쪽에도 냄새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좀 신경을 써서 2005년도에는 예산이 수반돼서 물이 맑고 생활오수가 안 들어가는 방향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권오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민갑식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갑식
민갑식간사
예, 민갑식입니다. 246페이지 화명 대천천 쉼터조성이 있는데 환경위생과에서 이런 사업을 해야될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민갑식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천천관리를 작년도 관리방법을 개선해서 종전 주차장부지를 폐쇄를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업무보고 드렸습니다만 현재 주차장이 40면 정도 수용가능 했는데 없애고 복원을 했습니다. 포괄사업비 500만원 정도 소요됐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도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일단 복원하고 마무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 되면 우리 구민들이 찾아오면 사실 거기 나대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것이 거기 나무도 심고 거기에 맞는 조경이라든지 기본적인 시설을 갖추고자 예산을, 쉼터조성을 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는 지역경제과 녹지부서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역할이 분담돼 있습니다.
갑식
민갑식간사
잘 이해가 됩니다. 전에 주차장으로 이용하던 장소를 공원처럼 조성하려는 모양인데 화명 대천천은 원천적으로 자연친화적인 그야말로 공원입니다. 물론 운동장 형식으로 놔두는 것보다는 쉼터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가급적이면 나무도 주위에 있고 하니까, 물론 2,000만원 예산이지만 원두막 형식 정도 할 정도로 하면 좋겠는데 거기에 도심지에 있는 근린녹지시설처럼 한다면 예산낭비성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과 과장께서 생각하는 것과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요?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나대지로 돼 있고 복원을 해야 됩니다. 그게 중구난방으로 복원해서는 주변 환경과 안 맞고 주변의 녹지와 주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조화된 기술적인 검토가 돼야 됩니다. 그에 따르면 결국 어느 정도의-이것은 최소한의 예산입니다. 예산은 수반돼야 됩니다.
갑식
민갑식간사
최소한의 예산이라는 말씀을 듣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민갑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종원위원 질의하십시오.
종원
김종원위원
김종원위원입니다. 화명 대천천 쉼터조성해서 앞으로 파고라도 만들어야 되고 쉼터를 만들려면 나름대로 조성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연 자체가 공원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예산을 조금 더 투입을 하더라도 플러스가 돼야 되는데 체육시설입니다. 주민들이 자연을 더불어 벗삼아 체육을 즐길 수 있는 공간, 그것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시기를 이번 예산에 올라왔기 때문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참고해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천천을 보면 위쪽에 체육시설이 있는데 저도 바램이 두 개다 바람직하게 복원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체육시설은 총무과고 제가 남의 담당업무를 왈가왈부할 수 있는 위치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화 있게 하는 것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그래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행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유관부서와 유기적인 협력체계거든요. 어떻게 보면 언발란스입니다 예산을 투입해서. 꼭 반만 한 것 같아요. 그런 느낌입니다. 옷이 컬러가 안 맞는 배색이라는 거죠. 이런 부분이 이런 집행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게 예산이 투입된 사업은 효율적으로 관리,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서지만 유기적으로 협조를 받아서, 또 이런 부분은 지역경제과와 연결이 안 됩니까? 그래서 총무과와 3개 부서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춰서 이런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은 명실공히 우리가 투자한 만큼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김종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구성회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회
구성회위원
구성회위원입니다. 244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해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가 22군데 있는데 어디인지, 그렇게 많은지 생각이 듭니다.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구성회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10월말 현재 21개고 추가로 만덕 상학초등학교-저번에 불이 나서 없어진 데-한 3일 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백양공원에 건물은 다 됐습니다. 다 됐고 주변 조경이 안돼서 12월말되면 마무리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경은 결산추경에 1,800만원 반영해 놨습니다. 그것이 되면 23개인데,
성회
구성회위원
공중화장실이라고 하면 만덕고개 너머 그런 것도 포함이 되죠?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회
구성회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 앞에 보면 커피도 팔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 아닙니까?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예.
성회
구성회위원
그런 사람에게 전적으로 책임지고 하라고 하면 이런 유지비가 안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그 분야도 검토를 해봤는데 현재 만덕 병풍사 있는 화장실과 대천천도 저희들이 연구를 해봤는데 아시다시피 거기가 그린벨트입니다. 그린벨트기 때문에 현재 개발제한구역관련 법이 우선이거든요. 그래서 그 법과 현재 식품위생법상 노점상 아닙니까. 노점상인데 법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공근로 내지는 자활을 투입해서 관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 검토는 해봤습니다.
성회
구성회위원
그러면 사용비도 받지 않고 자기들이 장사를 하는데 책임 지워서 할 수 있으면 이런 돈이 들지 않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소모품이거든요. 그 분들 인건비는 안 나갑니다. 방향제라든지 휴지라든지 소모품입니다.
성회
구성회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구성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행정업무에 과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244페이지 기타보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신문고 신고포상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감소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환경신고는 128 해서 전국 공통신고전화가 있습니다. 신고가 오면 사실여부를 확인을 합니다. 결과에 따라서 건당 5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환경위생과가 생기고 나서는 환경관련 민원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왜냐 하면 환경기동민원처리반이 현장에서 바로 행정처분할 수 있도록 개선했기 때문에, 결국은 소음이라든지 여러 가지는 일주일 터파기할 때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민원이 감소됐기 때문에 포상금이 적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많으면 다시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안상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종원위원 질의하십시오.
종원
김종원위원
245페이지 국·시·구비로 나누어지는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에 대해서 포괄적인 개요를 설명해 주십시오.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김종원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부터 우리 의원님들이 구포시장에 화장실이 있어야 안 되겠느냐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하철공사로 인해서 부지확보에 사실상 올해까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내년의 경우에 5월돼서 지하철공사가 다 끝나면 주변정리가 끝나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포시장 인근에 대충 저희 안은 지역 의원님과 동장님하고 일단 협의는 어느 정도 돼 있습니다. 화장실은 구포시장에 복합화장실을 짓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국비를 본청에, 본청에서도 조사가 왔습니다. 국비가 보통 7,000만원 정도 나오는데 구포시장의 다중이용을 감안해서 국비를 많이 확보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현재 지하철공사 끝나야 시작을 하지 싶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사업개요는 알았고 예산이 2억인데 진짜 매머드(Mammoth) 복합화장실이 되겠네요 그죠?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그러면 부지는 어느 정도 물색이 돼 있습니까?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제가 모두에 답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구포시장 인근에 부지가 마땅한 것이 없습니다. 화장실이 필요하다는 것은 다 인정하는데 자기 상점 앞에는 오지마라는 님비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사실은.
종원
김종원위원
공중화장실도 많이 짓고 유지관리도 해야 되고 노고가 많습니다. 공중화장실 짓고 유지관리하는 데 또 나름대로 애로점이 많다는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고. 그런데 시비로 악취제거 약품구입비로 대체되는 또 중복되는 예산도 편성될 수도 있고 그 비슷한 소지의 집행되는 그런 것을 나름대로 잘 집행하셔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김종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외 직원 여러분, 답변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목요일은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건설과, 지적과, 도시관리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심사는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