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광 의원 발언

통상개발과장 이현기입니다. 오늘 서울 농산물 유통공사에서 농특산물 브랜드 설명회와 서울 지하상가 친환경농산물 특판장 판매장 추첨이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 배려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특별회계 농공지구조성사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3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총괄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에 360만원, 이자수입에 520만원해서 880만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억6,500만원, 국고보조금은 3억, 도비보조금은 3천만원, 국내차입금이 20억입니다. 세출예산은 25억380만원입니다. 674페이지 세외수입에 사용료수입 360만원은 고전 농공단지내 공동이용시설 (주)금윤에 계약해서 받은 임대수수료입니다. 그 다음에 520만원은 공금예금 이자입니다. 그 다음에 1억6,5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이 3억, 그 다음에 시도비보조금은 3천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평당 국비가 5만원, 융자가 2만원, 지방비가 만원, 도합 8만원이 보조됩니다. 진교 농공단지는 11월24일에 지정승인을 받았습니다. 사업비는 72억700만원입니다. 연도별 투자는 2004년도에 1억3,500만원중 국비 1억1,200만원을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24억7,500만원이 총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국비가 3억, 지방비가 1억7,500만원, 지방채 20억원을 발행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25억 정도 지원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에 국내차입금에 시군구 융자금수입입니다. 지금 20억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도에 40억 신청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율은 연 3.5%로 상환은 3년거치 5년 균분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인건비는 일시사역인부임, 농공단지 공공공시설관리를 위해서 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400만원, 국내여비에 농공단지 관리지도, 진교 농공단지 추진을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진교 농공단지조성에 24억입니다. 국고보조금, 균특회계에서 3억,도비가 3천만원, 군비가 차입금까지 포함해서 20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감리비는 총 공사비의 1.41% 해서 7,500만원이 됩니다. 예비비는 1,43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이자수입이 1억1,600만원, 이것은 기금에 따른 이자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20억7,100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3억, 융자금 원금수입이 7억6,400만원, 잡수입이 10억100만원, 과년도수입이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21억87,97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자수입에서 공공예금이자가 500만원 있습니다.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이 기업 및 주민복지 융자금 이자가 1억11,798천원이 됩니다. 순세계잉여금이 3억, 그 다음에 융자금 원금수입에 있어서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7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업 및 주민복지 지원사업에 융자금 회수 원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타잡수입에 있어서 기본지원사업비가 7억6,300만원, 기업유치 지원사업이 2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과년도수입에 600만원입니다. 다음 686페이지 세출입니다. 경상적 일반운영비가 일반수용비와 급량비가 6,548천원, 여비가 360만원 됩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금남면의 복지회관 운영관리와 노인복지운영, 면민복지운영, 청소년복지운영에 1천만원씩 해서 3,600만원입니다. 금성면은 복지회관운영관리에 5천만원, 면민복지운영에 1천만원, 노인복지운영에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3억1천만원입니다. 고전면의 지소마을과 상성, 시목들, 고하 농로포장에 8,500만원, 금남면의 중평, 상촌, 대치, 구노량, 미법, 수문, 소송해서 금남면에서 올라온 사업비가 2억2,500만원입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써 금남면에는 신노량마을 창고신축에 1,500만원, 대도마을 경로당보수에 1천만원, 소방회관 부대시설에 2천만원, 도합 4,500만원입니다. 금성면에는 소득증대사업으로 한우입식사업을 각 마을에 2천만원 해서 15개 부락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융자금입니다. 14억원은 주민복지 지원사업 융자에 7억, 기업유치 지원사업 융자에 7억 해서 도합 14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를 765만원 계상했습니다. 과오납금은 이자수입에 대해서 하동화력에 반납하는 금액 매년 50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총괄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1,53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3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3억9,93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이자수입에 공공예금이자가 1,530만원, 순세계잉여금에 3억8,400만원입니다.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00만원, 여비가 중소기업 육성지도에 200만원, 자체사업이 3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이자차액보전을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고 민간융자금 3억5천만원은 중소기업 육성융자금을 전액 예금을 해 가지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자로 중소기업 이자차액을 보전하고 있습니다. 융자금에 3억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3,100만원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에 예비비가 1,436만원을 계상했는데 25억에 대한 (청취불능)이번에 과장님께서 명심하셔서 1회추경 때라도 법정 예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에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 보조에 금남면과 금성면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는데 이게 시급하면 모르지만 나중에 4월에 1회 추경이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잘 판단하셔 가지고 민간인 경상보조가 맞는지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가 맞는지 세출과목 해소에 합법성을 가지고 지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열린민원실장 김연석입니다. 2005년도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내용 설명에 앞서서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폐지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주택사업 특별회계 융자는 해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89년 수해주택의 융자금에 대한 회수를 2009년까지 해야 됩니다. 회수를 하게 되면 특별회계를 폐지하면 회수해서 조치할 세입과목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쩔 수 없이 2009년까지는 융자금을 회수해서 불입조치해야 할 특별회계를 존치해야 함을 말씀을 드리고,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48페이지입니다. 세입은 87년도 수해주택 4동, 89년도 수해주택 2동에 대한 융자금회수 이자수입이 412천원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순세계잉여금이 217천원, 그리고 87년도 수해주택 4동에 대한 자금회수, 89년도 수해주택 2동에 대한 자금회수 등 해서 2,939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전체 회수가 되면 일반회계로 전출하도록 예산편성되어 있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앞에 실장님께서 이번에 일반회계 2,939천원이 전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산세입액이 2,939천원이고 일반회계에서 전출되어서 일반회계의 세입과목은 어디에 넣었습니까?

이 돈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되는 순수한 금액입니다.

그 말이 아닙니다. 현재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 2,939천원이 빠져서 일반회계 세입 어디에 들어갔느냐 이 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회계 전입금 과목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세입에 세외수입금의 기타전입금으로 세입이 잡혔습니까?

예, 일반회계에 전입금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우리가 융자를 받아서 원금과 이자는 전부 상환을 하고 2009년도까지 원금과 이자에 대해서 들어올 돈이 있기 때문에 이 특별회계를 존치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다면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달리 이 돈이 들어오면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켜서 일반회계에서는 또 거기에 세입을 잡느니 이 돈이 들어오면 분명히 일반회계 잡수입에 넣어서 세입을 해도 되는데 재무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 봤습니까? 이것은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지만 이런 식으로 2009년까지 2,939천원 들어오는 걸 가지고 또 일반회계에 전출시켜 주고 특별회계에서 전입시키고 이런 특별회계는 돈이 들어오면 이 사항대로 얼마든지 이 특별회계를 없애고 일반회계 잡수입으로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간협력과장 이정입니다. 6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세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1,950만원,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에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을 편성하였고 융자금 회수 원금수입으로 1억1,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뒷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69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새마을소득지원사업 융자금 관리여비로 400만원 편성하였고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지원에 2억2,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민간협력과 소관 2005년도 특별회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 김수길입니다.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3페이지 의료보호기금조성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전년도보다 31923천원이 증된 3억55,80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54페이지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123천원이 증된 2억99,80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에 공공예금이자가 20만원, 대불금에 대한 이자 150만원, 전입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2억95,106천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으로 대불금 상환에 100만원, 기타잡수입으로 부당의료비 환수금이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지난해보다 3,180만원이 증된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2,480만원이 증된 4,080만원, 국고보조금은 대불금, 현금급여, 관리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총 4,0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으로 지난해보다 700만원이 증된 1,5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56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보다 31,923천원이 증된 3억55,806천원으로 인건비에 지난해보다 2,1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증 계상된 것은 사실 복지위생과의 의료급여 관리요원 인건비가 되어 있는데 금년 4월부터 임용이 되어서 금년도에 총 지출한 돈은 추경에 편성해서 1,35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 200만원이 계상되었고 여비 300만원, 민간이전에 대한 의료 및 구료비에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융자금에 대불금이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58페이지 민간단체간 부담금으로 진료비가 2억95,10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기타반환금으로 2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61페이지 저소득주민생활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총 세입은 지난해보다 1억580만원이 증된 2억6,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1억580만원이 증된 2억6,360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자수입에 공공예금이자에 200만원, 민간융자금에 대한 이자 960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이 계상되었으며, 민간융자 회수수입으로 1억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과년도수입으로 2,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63페이지 세출예산에 민간융자금으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로 2억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예비비로 3,3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태윤위원입니다. 663페이지에 민간융자금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는 가구당 얼마씩 지원하는 겁니까?

천만원씩입니다.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읍면에다가 공문을 내가지고 저소득주민한테 신청을 받아서 융자를 해 줍니다.

그런데 앞에 융자를 줬다가 회수가 안 된 부분이 있지요?

조금 있습니다.

그것은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82년도부터 2004년까지 총 318명에 17억6,800만원을 융자를 했는데 지금까지 못 받은 과년도체납이 1억여원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 받고, 또 융자금을 못 받으면 보증인으로 하여금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회수되지 않은 사람들 연대보증인 같은 것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농수산과장 황규산입니다. 70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4,200만원, 이자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8억10,754천원, 순세계잉여금이 7억10,754천원, 전입금이 1억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세출은 8억52,754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중에 4,200만원은 예금이자입니다. 지금 예금이 6억7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7억10,754천원, 기타 일반회계 전입금은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03페이지 민간이전에 융자금의 이자발생액을 가지고 농가에 이차보전해 주는 3.75% 금액이 연간 1,579만원 정도됩니다. 그 밑에 기타 내부거래는 정기예탁을 8억36,964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정기예금 6억7천만원하고 금년도 예산에 1억, 이자발생액까지 3,700여만원 해 가지고 전체 8억36,96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2004년도에서 2005년도로 순세계잉여금이 7억1천만원이 들어오고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1억 해서 2005년도 예산이 8억5,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세출부문에 보면 민간이전에 이차보전금해 가지고 1,579만원, 그리고 8억3,600만원은 정기예탁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 농업재해복구가 그동안 호우, 루사, 매미, 여기 내용적으로 엄청난 농가의 피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돌려 가지고 자꾸 적립만 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수해사항이 그 이상 올지도 모르는데 그 앞에 그렇게 했는데도 농가에 대한 보전은 해 주지 않고 자꾸 적립만 시켜서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은 당초에 돈을 적립을 할 때 과수농가가 재해를 입었을 때 ㏊당 500만원씩 융자금을

과장님! 이야기중에 안 됐습니다마는 잘 알아요. 만지지구, 흥룡지구로 잘 압니다. 그 당시 의회에서 만지하고 흥룡지구에 한계를 두면 안 된다고 해서 내용적으로 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13개 읍면 과수농가에 주도록 되어 있는데 왜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대로 그러한 4개의 피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농민들한테 주지 않고 자꾸 적립해 가지고 뭘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과장님 말씀과 같이 앞에 4개의 피해가 있었는데 그런 피해가 안 오면 적립했다가 이 돈이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 돈을 10억까지 적립을 할 겁니다. 당초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10억까지 적립을 하기로 결정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10억 아니라 20억을 들여도 앞으로 피해 안 오면 줄 데도 없는 것이고 이렇게 4개의 피해가 있어서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10억 확보해 가지고 나중에 예를 들어서 지난해에 위원님들도 말씀이 계셨지만 이 어려운 농민을 위해서 도와주고 여기 예산이 부족하다고 이야기가 나왔고,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그 사항대로 농가지원을 해 주고 모자라면 일반회계에서 얼마든지 쓰고 있는데 안 되면 3억이나 4억을 일반회계에 전입을 해 가지고 여기에 넣든지 이런 식으로 예산이 운영되어야지 10억 확보할 때 사람 죽고 나서 보조해 줄 겁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지난번에 제가 본회의장에서 이야기했지만 이 2장을 가지고 특별회계를 만들었다는 자체가 한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시정하는 방향으로 10억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년에 예를 들어서 피해가 안 나면 못 주는 것이고, 다음해에 안 나면 안 되는 것이고, 10억이 무슨 문제입니까?

이것은 적립을 해 놓았다가 피해를 입으면 융자금을 받으면 어려운 농가에게 이자를 신용고에서 6.75%인데 3%는 농가에서 부담하고 3.75%를 이자발생에 의해서

그걸 누가 모릅니까? 이자차액 보전금 내용은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실에 만일에 3% 이자가 비싸다면 요즘 예금도 3%인데 1% 낮추든지, 2% 낮추든지 이래가지고 현실에 맞게 돌아가야 되지 과거답습형으로 묶여서 돌아가는 식으로 해서는 안돼요. 이 개선책을 한번 모색을 해 보세요.

이것은 85농가에 4억2,200여만원 융자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나가는 돈이 1년에 1,579만원으로 이차보전이 되고 있습니다. 이자발생한 걸 가지고 우리 농가에 보탬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율은 우리 마음대로 정하는 것도 아니고 일반대출은 8.1%, 정책자금은 그보다 훨씬 낮은 3% 정도입니다마는 신용고에서 나오는 것은 6%에서 6.75%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율은 우리가 마음대로 조정이 안 되는 겁니다.

이율관계는 과장님께서 상세히 파악을 못하는데 군수가 결정해 주는 것은 군에서 결정할 수 있으니까 한번 더 연찬을 하고 연구를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 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철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05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총괄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사용료수입이 8억6,100만원, 사업수입 840만원, 이자수입이 5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 7억, 전입금 10억1,700만원, 과년도수입 25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총괄입니다. 상수도 사업부문에 25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34페이지 세입부문입니다. 세외수입 경상적 수입에 상수도사용료 8억61,62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36페이지 분담금수입이 84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이 5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 7억, 일반 및 특별회계 전입금이 9억67,521천원, 과년도수입은 250만원입니다. 다음 637페이지 세출부문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경상예산 중 인건비가 2억42,927천원입니다. 다음 639페이지 경상적경비 중 일반수용비 1억3,2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7억3,400만원, 급량비 6,365천원, 연료비가 10,908천원, 시설장비유지비가 1,208만원 등 8억96,219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1,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자체사업 재료비중에 계량기 구입비 1,800만원, 계량기 보호통 구입이 1,650만원, 보수용 자재구입비가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실험실 약품구입이 250만원, 정수처리 약품 550만원, 수질검사용 채수병 구입비 400만원, 절수기 구입 15천개 2,55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 재료구입 3천만원 등 총 재료비가 1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40페이지 진양호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비용 부담금 1,500만원, 시설비는 하동 상수도에 2억2,500만원, 금남구역 1억1천만원, 금성구역에 9천만원, 진교상수도에 1억3,500만원, 옥종상수도에 1억6천만원, 진교 광역상수도 배수관설치 공사비 5억원 등 총 시설비로 12억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7,027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액화염소 투입기 4대, 800만원, 예비비는 62,72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반환금으로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 사업비 이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질개선기금 특별회계입니다. 707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사용료수입이 9300만원, 수수료수입 1,200만원, 이자수입이 15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중 순세계잉여금 7천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4억100만원, 부담금이 1억2,300만원, 과년도수입 100만원, 국고보조금 9억1,500만원 등 총 16억23,92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총괄은 수질개선기금 부문에 9억2,400만원, 하수도사업에 6억9,800만원 등 16억23,92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08페이지 세입부문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하수도사용료 9,900만원, 분뇨수수료 1,200만원, 예금 이자수입 15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09페이지 전입금이 4억100만원,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1억2,300만원, 과년도수입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10페이지 국고보조금에 댐상류마을 하수도설치 사업비 7억200만원, 마을하수도 운영비가 1,100만원, 주민지원사업하고 총량관리 시행계획은 미래환경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 관리 5천만원 등 7억6,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711페이지 세출부문입니다. 수질개선기금사업중에 경상사업예산은 미래환경과 소관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12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5천만원, 일반회계 전출금 7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13페이지 하수도사업에 인건비로 하수도 관리원 2명에 46,522천원, 하수도 운영관리 인력 4명에 4,400만원, 경상적경비 중에 일반운영비로 수용비에 3,3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1,54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2억1,100만원, 연료비 1,395만원 등 2억7,3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15페이지 국내여비 1,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중에 보조사업 재료비 중 마을하수도 유지관리비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재료비 7,075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는 하수처리장 시설개량 사업비 1천만원, 마을하수도 유지보수비 5,500만원, 마을하수도 정비사업비 8486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프린터구입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2005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남석위원입니다. 면장님이 강력하게 간청을 하던데 청사관리 일용인부임이 어떤 면은 있고 어떤 면은 없는데 인부임을 산정해 주는 기준은 어떻습니까? 그럼 계속 있는 읍면은 없는 읍면에 돌아가면서, 6명밖에 티오가 없다고 하면 올해 했으면 내년에 없는 면에 돌아가면서 해 줘야지 있는 면은 계속 있고, 없는 면은 늘 없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면 청사관리 인부는 일괄적으로 있으면 똑같이 있도록 하고, 저는 이것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읍면마다 일부 청사규모, 여건에 따라서 상용으로 쓰는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상용도 사실은 정원형식으로 관리를 하면서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 외 꼭 청사부문에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상용은 어렵고 일시인부임으로 계획하면서 지금 상용은 앞에 말씀드린대로 94명으로 각 분야마다 상용화해서 정원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읍면에 상용인부임을 들이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청사관리에 불가피한 사항은 저희들이 일시사역인부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사관리인부가 있는 읍면은 몇 군데이고, 없는 읍면은 몇 군데입니까?

하동읍하고 진교는 상용티오가 있고 나머지 화개, 금성, 양보, 옥종은 일시사역인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면은 없고, 있는 면은 있는 것은 불균형이고 그래서 이 예산을 상용인부나 일용인부 있는 것을 다 삭감하고 1회추경 때 지금까지 안 쓴 면에 한번 돌아가면서 티오가 그것밖에 없다고 하면 올해 5개면 썼으면 내년에는 안 쓰도록 하고 다른 면으로 돌려주어서 윤번제로 순회하면서 하도록 해 줘야지 이렇게 불공평하게, 불합리하게 예산을 짠다는 것은 어째서 이런 기준이 생깁니까? 방금 실장님께서 읍면 여건이나 청사,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있는 면은 꼭 있어야 될 이유가 무엇이고, 없는 면은 어째서 없는지 이걸 좀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해 주셔야만 읍면 청사관리에 대해서 하지 즉, 말하자면 예쁜데는 지금까지 더 주고, 미운데는 안 주고 이런 겁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예산은 누가 봐도 공감이 가고 타당성이 있도록 편성해 줘야지 이것은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상용인부가 있는데는 하동하고 진교입니다. 하동, 진교는 여러 가지 규모가 크다고 해서 상용으로 정원화 시켜서 배치하고 있고 나머지 읍면은 여러 가지 여건에 맞추어서 일시사역인부로 앞에 말씀드린대로 4개 면을 배치하고 있는 여건입니다. 이 관계는 청사관리상 꼭 필요하다면 일시사역으로 해서 추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중에 계수조정 때 다른 위원들 의견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5개면 인부를 사역하고 있는 지역출신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된다면 제로베이스에서 놓고 하든지 다시 13개 읍면 공히 없는 걸로 하든지, 일시사역인부라도 여타 7개면에 대해서는 넣어주든지 두 가지 중에 결정을 해야지 이게 명색이 위원들이 지역의 주민들을 대표해서 예산을 심의하면서 이런 거 하나까지도 조정을 못한다고 해서야 말이 되겠습니까?

어쨌든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태윤위원입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 동안에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심의한 2005년도 예산안은 지난 11월22일 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된 것으로서 그동안 당 위원회에서 10차의 회의를 거쳐 집행기관의 보고청취와 폭넓은 군민의견 수렴을 통해 위원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활동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동료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당초예산안은 군정의 청사진이 담긴 것으로서 건실한 예산이 곧 군정으로 이어진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농어업인의 사기앙양과 소득증대 및 하동군의 장기발전계획에 충실한 예산편성이 되어야만 한다고 하는 것도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공감을 하실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금번 예산안심사 결과 이러한 요구사항에 다소 미흡한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동안 예산안심사를 하시면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집행기관에서 군정수행에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그간 10차의 회의에 걸쳐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고 위원 상호간 의견을 조율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기획감사 예산경영 명예퇴직수당 5억 중 2억 삭감, 외래강사료 1억 중 5천만원 삭감, 사회개발비 교육및문화비 문화체육 체육진흥 읍면보조 1억3천만원 중 3,900만원 삭감, 열린민원실 소관 사회개발비 주택및지역사회개발 지적행정 건축행정 주택개량 경사지붕설치 보조금지원 8천만원 중 8천만원 전액 삭감, 자치행정과 소관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자치행정 행정관리 출산휴가 대체 사무보조 48,772천원중 48,772천원 전액 삭감, 문화관광과 소관 사회개발비 교육 및 문화비 문화체육 웰빙하동 하동관광 홍보용 월력제작 6천만원 중 6천만원 전액 삭감, 산림녹지과 소관 경제개발비 국토자원보존개발비 산림녹지 푸른하동조성 꽃길, 꽃동산조성사업 1억원 중 4천만원 삭감, 농업기술센터 소관 경제개발비 농수산개발비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 전국 차여인 하동방문의 해 행사 7,550만원 중 5천만원 삭감, 이상으로 총 5억67,772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아무쪼록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