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춘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군수제출) -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소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박근도입니다. 200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1페이지 사회개발비는 전년도 예산액 1억 130만원보다 59억 8,759만 8,000원이 증이 되어 60억 8,88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1,659만 8,000원이 증이 되었고, 경상적 경비는 일반수용비 3,661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3,500만원, 급량비 362만 7,000원, 시설장비 유지비 775만원, 공공시설 관리업무 추진여비 2,38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52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및 국민체육센터 건립 추진에 3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2,200만원으로 군민문화회관 시설물 유지관리에 950만원, 의령공설운동장 시설물 유지관리에 300만원, 부림 청소년 수련관 시설물 유지관리에 700만원, 부림 공설운동장 시설물 유지관리에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사업 경상적 경비는 시설사업 업무추진 여비 250만원, 보조사업은 41억 3,750만원으로 생활 체육공원 조성에 국비와 군비 각각 5억원씩 10억원이며, 부림 청소년 수련관 개보수에 국비 1억 1,000만원, 군비 5억원으로 1억 6,000만원, 의령 공설운동장 개보수에 국비 6억 7,900만원과 군비 2억 8,500만원해서 9억 6,400만원, 의령읍 서동 생활공원 조성에 도비 10억, 군비 10억해서 20억원, 의령읍 서동 생활공원 조성 시설부대비 720만원, 생활공원 조성사업 시설부대비 63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18억 900만원으로 종합사회복지관 및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18억원, 군민 문화회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춘원 위원.

잘 들었습니다. 전춘원 위원입니다. 352페이지 부림면 공설운동장 시설장비 유지비에 250만원인데 이 사업비는 어떻게 해서 군에서 250만원을 관리비를 줄 수 있습니까? 무슨 차원에서 얹은 것입니까?

이것은 하자 기간이기 때문에 하자보수 인계를 받고 나서 기본적으로 예비적으로 얹어놓은 것입니다.

353페이지 자체사업에 종합복지관 및 군민체육센터 건립에 18억원인데 이 사업이 어디까지 진척이 되어 있으며,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29일 현장설명을 해서 16개 업체가 등록하여 최종적으로 3개 업체가 경쟁을 하는데 2월 28일날 기본계획서를 제출하면 도에서 승인하면 되는데 지금은 현장설명만 해 놓은 상태입니다.

351페이지 공공시설 관리인부임은 다시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시에 전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행정과와 협의해서 부림 공설운동장을 인계를 받으면 할 것입니다.

지적을 했는데제자리에 없으면

그것은 부군수님께 질의를 했기 때문에 조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권한도 아닌데 여기서 답변을 하십니까?

그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종록 위원.

고생많습니다. 의령 공설운동장 개보수 사업비가 있는데 구체적인 안이 섰습니까?

이것은 어제 공고문을 내 놨습니다. 18억원이 들어가는데 작년 추경에 반하고, 이번에 반을 하는데

작성이 되었습니까?

개요는 공설운동장이 인조잔디가 8,000제곱미터, 육상트랙을 8레인으로 우레탄으로 하려고 합니다. 납품이 24일인데 급해서 공고부터 하고 내년까지 힘들 것 같아 우선 시행 공고를 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장애인 편의시설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장애인 편의시설은 하지 않고 나중에 전면보수 할 때는 다 설치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야 하고, 또 각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유지관리가 문제가 되는데 올해 보수비가 100원이면 내년에는 300원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예산확보부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였습니다. - 나. 농림과소관

농림과장 손병엽입니다. 2005년도 농림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2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0억 5,358만 4,000원이 증가한 147억 1,872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농수산 개발비에 91억 6,312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기획 분야입니다. 전체 예산은 전년도보다 15억 8,969만 6,000원이 늘어난 37억 7,964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예산 경상적 경비는 일반수용비 1,2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는 150만원, 운영수당은 875만원, 급량비는 691만 2,000원, 농정기획업무 추진여비는 3,369만 6,000원, 농정시책 및 농산물 수출촉진 업무추진에 5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에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6페이지 후계농업인 교육 참석보상에 210만원, 농업법인체 교육 참석보상에 140만원, 농업인의 날 도행사 참석보상에 200만원, 농정심의위원 교육 참석보상에 210만원, 농업인 정보화 교육 참석보상에 70만원, 농업경영인 도 전국대회 보조금에 800만원, 농업경영인 군대회 보조금에 800만원, 여성농업인 대회 200만원, 농민단체 운영비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후계농업인 유통정보지 보급, 농업인 자녀학자금,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은 수정예산에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 1,560만원,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에 1,68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 등 농업인 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에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농산물 유통관리 분야는 7억 6,995만원으로 경상예산에 5,095만원, 사업예산에 7억 1,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예산 중 경상적 경비에 일반수용비 5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800만원, 운영수당은 105만원, 급량비는 12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350만원, 농산물 직거래 행사비 지원에 900만원, 농산물 유통관리 추진 여비에 280만원, 유력수입상 초청여비가 340만원, 해외시장 개척 및 연수단 파견보상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9페이지 수출농업단체 해외박람회 참석자 보상에 200만원, 농산물 유통 및 수출관련 민간인 교육보상에 100만원, 농산물 유통관련 간담회 참석자 보상에 100만원, 농산물 수출단지 선진지 견학보상에 120만원, 농산물 판매 및 수출협의회 참석농가 보상에 300만원, 농축산물 수출유공자 시상에 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 농특산물 판매촉진 홍보사업과 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은 수정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류표준화 사업에 3,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2억원, 수출 농산물 생산 난방용 유류대 지원에 5,000만원, 수출농단 시설보완 사업에 5,000만원, 수출작목반 포장재비 지원에 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산관리 분야입니다.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에 250만원이 편성되었고, 운영수당 105만원, 급량비 480만원, 농산관리 업무 추진여비 280만원, 농정시책사업 교육 및 행사참석 보상에 200만원, 읍면 퇴비증산 연시회 참석보상에 39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업생산 분야 우수읍면 시상에 5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은 논농업 직접지불제 추진 전산관리에 339만 6,000원, 232페이지 쌀생산 조정제 추진 전산관리 291만 1,000원, 조건불리지역 직불시범사업 추진에 439만 5,000원, 쌀생산 조정 보상금에 6억 4,019만 3,000원,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 보상금에 1,200만원, 조건 불리지역 직불제 시범사업 보상금에 9,289만 5,000원, 벼 병해충 공동방제비 지원에 3,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논농업 직접지불 보상금과 토양개량제 공급은 수정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3페이지 우리밀 생산농가 지원에 1,200만원, 경운기 트레일러 등화장치 지원에 3,000만원, 목재파쇄기 지원에 5,000만원, 푸른들 가꾸기 종자보급에 3,600만원, 배추 무사마귀병 방제지원에 1억 7,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34페이지 다목적 보행관리기 공급에 5,832만원, 푸른들 가꾸기 종자공급에 6,400만원, 고품질 쌀생산 시범단지 조성에 5,880만원, 다목적 살포기 공급에 1,950만원,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사업에 2,2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재해대비 예비못자리 설치비 지원에 1,170만원입니다. 235페이지 돌발 병해충 방제비 지원에 3,000만원, 단감재배단지 병해충 방제비 지원에 1,552만 9,000원, 모 육모상자용 자재대 지원에 1억 9,292만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에 3,000만원, 엽연초 재배농가 유기질 비료지원에 1,208만원, 육묘상자 운반기 공급에 1,072만 5,000원, 친환경 인증농가 지원에 3,013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정관리 분야입니다. 3억 1,360만 5,000원으로 인건비에 수매보조원 인부임에 291만 6,000원, 공시료 채취 인부임에 72만 9,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36페이지 경상적 경비로 일반수용비 100만원, 임차료 50만원, 쌀판매전략 시장조사에 150만원, 추, 하곡 수매 예비점검원 보상금에 69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쌀수급대책 논농업지불제 지원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 개발은 55억 5,595만 5,000원으로 산지개발사업 분야는 산림조합 운영비 지원은 수정예산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보천 산촌회관 방문자 센터 외장재 도색에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림 및 육림사업은 22억 2,883만 5,000원으로 경상예산 인건비는 국, 지방도변 조경수 수형조절 전정 인부임에 437만 4,000원, 국, 지방도변 공원 풀베기 및 덩굴류 제거 작업 인부임에 1,093만 5,000원, 남산천변 우리꽃길 등 제초, 관수작업 인부임에 1,093만 5,000원, 읍면 꽃길, 꽃동산 조성 인부임에 437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238페이지 일반수용비가 80만원, 운영수당 105만원, 급량비가 24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150만원, 조림 및 육림사업 추진여비가 25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밤나무 작업로 설치비 지원, 임산물 저장시설, 경제수 조림, 수원함양림 가꾸기, 큰나무 공익조림, 숲가꾸기, 밤나무 식재사업, 밤나무 노령목 관리, 생활주변 나무심기는 수정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240페이지 경제수 조림 시설부대비 67만 8,000원, 큰나무 공익조림 시설부대비 104만 6,000원, 숲가꾸기 시설부대비 277만 4,000원, 생활주변 나무심기 시설부대비 56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공원 및 가로수 해충방제 약제구입에 840만원, 배롱나무 꽃길조성에 5,000만원, 가례천변 가로수 식재에 6,000만원, 유곡면지역 벚나무 수종갱신에 5,000만원, 식물도감 구입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사방 및 임도사업은 24억 5,834만 3,000원으로 경상예산 중 인건비로 임도변 풀베기 사업에 7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임도신설, 임도구조개량 사업, 임도시설 보수사업은 수정예산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산림유역 관리사업비 17억원, 시설부대비 612만원, 사방댐, 사방댐 준설, 사방지추비는 수정예산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임도 절, 성토면 녹화 비료구입에 300만원, 한우산 화장실 미생물 투여 및 도색에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예산으로 보호수 병해충 방제 인부임에 145만 8,000원, 산불감시원 인부임에 3억 1,57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일반수용비 1,0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는 70만원, 급량비는 250만원, 연료비에 2,2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는 800만원, 산림보호사업 추진여 비 250만원, 다음 244페이지 산불방지 유공 민간인 시상품 구입에 15만원, 산불방지 종합평가 시상에 1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지효성 약제방제, 속효성 약제방제 인부임은 수정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 일반산림해충 예찰조사원 2,060만 9,000원, 산불진화 출동비, 급량비는 수정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6페이지 등짐펌프 구입, 진화 안전장비 셋트, 개인진화장비, 논밭두렁 공동소각 및 산록변 예방선 정비는 수정예산에서 설명드리고, 우량소나무 보전대책은 946만 4,000원, 보호수 외과수술에 2,800만원, 보호수 주변정비에 2,800만원, 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정비 시설부대비 60만 4,000원, 표고생산기반 지원에 5,220만원, 밤방제비 지원에 920만원, 휴대용 무전기 구입에 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에 보호수 병해충 방제용 약재구입에 450만원, 헬기임차료 1억 700만원, 공유림 조림지 사후관리 풀베기 사업에 2,500만원, 북산정비사업에 2,500만원, 보호수 표지석 제작설치에 600만원, 공유림 조림지 사후관리 풀베기 사업 부대비에 27만원, 북산정비사업 부대비에 27만원, 밤나무 해충 항공방제 약제대 지원에 1,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453페이지 농업인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총 세입은 165억 735만 2,000원으로 전년도보다 35억 1,415만 2,000원이 늘어났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3,197만 4,000원으로 예금이자수입 300만원, 농업인 소득지원사업 이자수입은 2,897만 4,000원, 순세계 잉여금은 131억 9,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454페이지 일반회계 전입금은 30억원이 되겠으며, 융자금 원금수입에 2억 7,83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5페이지 세출은 일반수용비 109만 5,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25만 4,000원, 운영수당에 147만원, 농업인 소득지원사업 업무추진 여비에 676만원, 농업인 소득지원사업 융자금에 5억원, 예비비 등으로 28억 77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고, 기타로 농업인 소득지원사업 적립금에 131억 9,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정예산서 79페이지 당초예산보다 5억 6,527만 4,000원이 감소된 141억 5,344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농정기획 보조사업은 일반수용비에 190만 3,000원이 감 되었고, 농업인 자녀학자금은 1,992만 9,000원이 감 되었고,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360만원이 감 되었고,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에 1,235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관리에 보조사업으로 농특산물 판매촉진 홍보사업은 총 사업비는 변동없고, 도비와 군비가 지원되었습니다. 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은 533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농산관리 보조사업은 일반수용비가 200만원, 논농업직접 지불 보상금에 1,7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82페이지 토양개량제 공급에 5만 2,000원이 삭감되었고, 생산조정농지 관리비에 4,368만원, 벼 병해충 방제 안전정비 지원에 515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양정관리 분야로 쌀수급대책 급식비는 176만 2,000원, 양정관리 업무추진 여비 203만 6,000원으로 국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83페이지 산지개발사업에 보조사업에 산지이용 타당성 구분조사 인부사역에 420만원, 산지이용 타당성 구분조사 추진여비에 203만 4,000원, 산림조합 운영비 지원에 14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 조림 및 육림사업에 보조사업에 밤나무 작업로 설치비 지원에 120만원, 임산물 저장시설에 720만원이 감 되었고, 경제수 조림에 3,445만원이 감 되었고, 수원함양림 가꾸기 사업에 165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85페이지 큰나무 공익조림에 9,910만 6,000원이 감 되었고, 숲가꾸기에 277만 1,000원이 증액편성 되었고, 밤나무 묘목대 지원에 27만 8,000원이 감 되었고, 밤나무 노령목 관리에 871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86페이지 생활주변 녹화 및 사후관리에 5억 4,000만원이 감 되었고, 경제수 조림 시설부대비에 31만원이 감 되었고, 큰나무 공익조림에 54만 8,000원이 감 편성되었고, 생활주변 나무심기에 97만 2,000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방 및 임도사업에 보조사업에 임도신설에 2억 7,500만원이 편성되었고, 임도구조 개량사업에 2억 3,7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87페이지 임도시설 보수사업에 3,100만원, 임도신설 시설부대비 198만원, 임도 구조개량사업 시설부대비 158만 6,000원이 감 편성되었고, 임도시설 보수사업 시설부대비 19만 8,000원, 사방댐에 2,250만원이 삭감되었고, 사방지추비에 58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88페이지 산림보호사업 보조사업에 산불예방 전문 진화대에 1,849만 6,000원, 지효성 약제방제 인부임에 86만 9,000원, 속효성 약제방제 인부임에 20만 9,000원, 운영수당은 총액은 변동이 없고, 국비와 도비가 지원되는 것입니다. 89페이지 급식비는 총액은 변동이 없고 국비와 도비, 군비가 변동되는 것이며, 등짐펌프 구입에 350만원이 감 되었으며, 진화안전 장비 세트에 1,300만원이 편성되었고, 다음 90페이지 개인진화장비는 재원별로는 증감이 있고 전체는 변동이 없습니다. 진화차용 소화약제 구입에 45만원, 논밭두렁 소각 및 산록변 예방선 정비에 1,225만원이 감 편성되었고, 영림계획 작성에 81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91페이지 표고재배시설 지원에 2,820만원이 감 편성되었고, 밤 방제장비 지원에 440만원 감 되었고, 휴대용 무전기 구입에 160만원이 감 되었으며, 무선국시설에 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림과 소관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림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춘원 위원.

과장님 236페이지 자체사업인데 쌀수급 대책 직불제 지원 3억원인데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수매하고 나서 올해도 들어 있었는데 아직 집행은 안했는데 나중에 일이 있으면 할려고 올렸는데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을 했는데 농협에 이자보전해서는 안됩니다.

집행계획이나 방안이 서서 예산을 확보해야지 또 한가지는 함안이나 합천에 소나무 에이즈인 개선충이 나타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없는데 약제비가 이것으로 충분하겠습니까?

아직 의령에는 발병이 안되었는데 넘어올까봐 걱정을 하고 있는데 약제는 이 상태에서는 이 돈으로는 모자라지만 뒤에 추경때 하든지, 병도 들지 않았는데 올리면 안될까 봐서

경제수종 조림도 중요하지만 보전도 중요한데 그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연례행사처럼 이야기 되는 국가도로나 지방도로에 가로수를 심어놨는데 너무 좁게 심어서 대안이 없는데 그것을 물론 이식하는데는 돈이 많이 들지만 그래도 자원절약 측면에서 이식을 해야 되는데

지금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이 된 충익사 앞이 좁게 심었는데 옮길려도 하는데 이식에는 돈이 많이 들어서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앞에 공원을 만드니까 거기에 이식을 하고, 꽃가루도 문제니까 그에 대한 계획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춘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5페이지 육묘상자 자재대 지원에 1억 9,200만원인데 작년 예산은 얼마입니까?

우리가 군비는 50%이고, 나머지는 자부담인데 올해는 1억 2,000만원 정도로 기억합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시간이 작년에는 촉박해서 홍보가 부족해서 희망하는 농가에서 지원이 안되었는데 올해는 홍보를 많이 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한가지 245페이지 산불감시원 피복비가 45명으로 되어 있는데 산불감시원이 총 몇분입니까?

76명입니다.

총 산불감시원이 78명인데 피복비는 45명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산불감시원이 면별로 서는 감시원이 있고, 기동대가 있는데 해마다 조금씩 하고, 있는 분은 제외하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26페이지 후계농업인 유통정보지 보급에 예산이 4,392만원인데 어떤 정보지를 이야기합니까?

농어민신문입니다.

농민신문이 아니고, 농어민신문이 있습니까?

별도로 농어민 신문이 있습니다. 한국농어민신문사가 별도로 있습니다.

제가 농어민신문을 못받는데 농협에서 농민신문을 보급하는데 무료로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농업인 후계자들과 의논해서 안의 내용이 농민신문을 보면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예산을 다른 쪽으로 소득증대를 한다면 좋지만 농협에서 지원하는 농민신문이 있고, 농어민신문이 있다면 내용이 일치한다면 그렇게 유도할 의향은 없습니까?

중앙의 예산이 따라오는데

군 예산 뿐만 아니라 국가예산도 중요한데, 내용을 안 봐서 모르지만 일치가 된다면 국가예산을 소모할 필요가 없으니까 농업인들과 의논을 해서 다른 쪽으로 지원을 해 줬으면 안 좋겠나 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농림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뜻에 따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수도과장 전보수입니다. 환경수도과 소관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4페이지 세입으로서 수수료수입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 9,600만원, 재활용품 판매대금 6,000만원, 대형폐기물 수거료가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기타징수교부금 수입으로 1억 4,200만원인데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1,208만원,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이 117만원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 부담금은 부림 오폐수처리장 입주업체 기채상환 부담금 3,100만원, 밑에 잡수입에 환경오염행위 과태료가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 19억 6,100만원인데 38페이지에 쓰레기 매립시설 2단계 확장공사에 7억 5,000만원으로 국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재활용 선별장 설치공사에 1억 5,400만원, 축산폐수처리시설 기채이자 상환에 1,207만 8,000원, 마을 하수도시설 설치공사에 10억 4,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3페이지 도비 보조금으로서 간이상수도 시설개선 사업에 1억 2,700만원, 64페이지 마을하수도 시설 설치공사에 5억원으로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213페이지 인건비로서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 인부임에 505만 5,000원이 계상되었는데 경유자동차와 바닥면적 48평이상인 조사인부임이 되겠으며, 경상적 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15페이지 자체사업으로 비디오테이프 구입에 14만원, 인화지 구입에 27만 5,000원, CO/HC측정용 표준가스 구입에 75만원, 매연측정기 표준지 및 여과지 구입에 36만원으로 자동차배출 가스측정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건비는 환경미화원 피복비이며, 재활용품 선별장 선별작업 인부임이 있고, 매립장 쓰레기 분리수거 및 재선별 인부임 972만원, 폐비닐 선별작업 인부임에 2,4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는 법적 의무적 경비로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217페이지 보조사업은 쓰레기 매립시설 2단계 확장공사가 내년부터 시작되는데 15억원이 계상되었는데 국비와 군비 7억 5,000만원이 되겠으며, 총 44억원이 소요되는데 29억원이 부족한 실정으로 2006년까지 계획이니까 그때까지 사업비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재활용선별장 설치공사에 3억 800만원인데 당초 5억원의 사업인데 1억 200만원이 부족한 사업입니다. 쓰레기 매립시설 2단계 확장공사 시설부대비는 868만 1,000만원, 재활용선별장 설치공사 시설부대비가 32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쓰레기위생처리장 방역약품 구입에 600만원, 소각시설 가스처리약품 구입에 390만원, 매립장 및 재활용선별장 계량대 정비에 200만원, 218페이지 롤온박스 수리비 400만원, 소각시설 폐열보일러 청소비 1,800만원, 소각시설 내부청소 및 보수비 400만원, 매립장 단독정화조 폭기장치 교체비, 굴삭기 수선비, 복토용 버켓 구입, 매립장 소제방 축조공사, 매립장 복토비에 1,000만원, 농촌지역 폐비닐 집하장 설치에 6,000만원, 롤온박스 구입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시설사업 경상적 경비 일반수용비에 57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228만원, 급량비 120만원, 환경시설사업 추진여비 280만원, 자체사업은 수질오염 방제장비 및 방제약품 구입에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 경상적 경비 일반수용비2,256만원이 되겠습니다. 220페이지 보조사업에 간이상수도 시설개선사업에 2억 3,400만원, 식수난 우심지구 간이상수도 개보수 사업에 6억 5,000만원, 간이급수시설 염소투입기 설치에 5,000만원입니다. 221페이지 보조사업에 축산폐수처리시설 기채이자 상환에 3,514만원, 마을하수도 시설 설치공사에 20억 6,400만원, 시설부대비가 있고, 자체사업에 마을하수도 하수관 설치공사는 당초 사업비 부족으로 관거를 못해서 그에 따른 사업비로서 8,850만원입니다. 222페이지 간이화장실은 행락철이나 또는 행사용으로 10개정도 구입할려는 것으로 240만원, 지방채 상환은 부림 오폐수처리장 기채이자, 축산폐수처리시설 기채원금 상환에 1억 4,500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에 16억 9,78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21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먼저 세입은 사용료수입으로 상수도 사용료 수입으로 5억 4,000만원, 의령상수도와 부림상수도가 되겠으며, 사업수입은 상수도 급수 공사비에 3,600만원, 시설분담금 800만원, 이자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억 7,000만원, 422페이지 순세계 잉여금은 6,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에 4억 5,000만원, 과년도 수입에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은 423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에 화정 석천으로 3억원, 시도비 보조사업도 3,750만원이 되겠으며, 424페이지 인건비는 상하수도 사용량 검침 인부임 3,499만원,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수용비는 상수도 사용료 고지서 인쇄, 잉크구입, 상수도 다목적 기기 소모품 구입에 3,27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26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가 1억 2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는 7,872만원, 의령, 부림상수도 수질검사 추진여비가 14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28페이지 화정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사업에 3억 7,500만원인데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군비부담은 3,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대비는 270만원, 자체사업으로 의령, 부림상수도 정수약품 구입에 2,544만원, 맑은물 공급대책에 4억 2,000만원, 상수도 배수관 긴급보수비에 7,000만원, 상수도 급수공사비 3,600만원, 상수도사업 토지매입비 5억 4,46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83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은 사용료수입에 하수도 사용료 수입에 1억 2,000만원, 수수료 수입에 축산폐수 및 분뇨처리 수수료 9,750만원, 이자수입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1,8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에 16억 9,782만 1,000원, 공공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에 3억 5,000만원, 484페이지 국고보조금 등으로 하수종말처리장 기채상환에 15억 6,100만원, 하수처리장 이차보전에 7,400만원, 하수관거정비 기채상환 등 댐상류 마을하수도시설 설치사업까지가 기채이자 상환 또는 이차보전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기채상환에 3억 4,900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4억 6,200만원, 하수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에 2억 7,400만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는 7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486페이지 세출은 보조사업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1억 8,000만원, 마을하수도 민간위탁금은 7억 1,600만원으로 환경관리공사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 것이고, 하수관거 정비사업, 하수종말 처리장, 고도처리시설 기채이자가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마을하수처리장 긴급보수 공사비 2,000만원, 488페이지 하수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에 19억 3,000만원인데 올해까지 12억 7,000만원이 확보되었는데 나머지는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8억 9,400만원, 댐상류 마을하수도 시설 설치사업에 5억 6,250만원, 그 아래부분은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489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기채원금 상환에 18억 9,980만원, 하수관거정비 기채원금 상환에 1억 440만원, 자체사업으로 하수도 준설사업에 6,000만원, 하수구역내 하수관거 긴급보수 사업에 1억 7,100만원, 그 밑에는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30페이지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5페이지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에 군비와 도비를 포함해서 2,000만원, 보조사업에 간이상수도 시설개선 사업에 1억 5,32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6페이지 간이상수도 시설개선사업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춘원 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216페이지 환경 정비사업에 인건비인데 매립장 쓰레기 분리수거 재선별 인부임과, 폐비닐 인부임이 있는데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면 안됩니까?

공공근로사업도 활용하고, 부족한 것은 인부를 사역하는 것입니다.

것은 아껴서 누수가 심각한데 누수탐사 장비를 구입해서 120을 활용하면 되는데 그에 대해서

탐사장비 구입은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예산과 수정예산에는 계상이 안되어 있는데 내년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인부임은 이것은 올해도 마찬가지이고 없어서는 안될 것이기 때문에 내년 1회 추경에 탐사장비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꼭 추진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