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엽농림과장
농림과장 손병엽입니다. 2005년도 농림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2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0억 5,358만 4,000원이 증가한 147억 1,872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농수산 개발비에 91억 6,312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기획 분야입니다. 전체 예산은 전년도보다 15억 8,969만 6,000원이 늘어난 37억 7,964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예산 경상적 경비는 일반수용비 1,2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는 150만원, 운영수당은 875만원, 급량비는 691만 2,000원, 농정기획업무 추진여비는 3,369만 6,000원, 농정시책 및 농산물 수출촉진 업무추진에 5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에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6페이지 후계농업인 교육 참석보상에 210만원, 농업법인체 교육 참석보상에 140만원, 농업인의 날 도행사 참석보상에 200만원, 농정심의위원 교육 참석보상에 210만원, 농업인 정보화 교육 참석보상에 70만원, 농업경영인 도 전국대회 보조금에 800만원, 농업경영인 군대회 보조금에 800만원, 여성농업인 대회 200만원, 농민단체 운영비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후계농업인 유통정보지 보급, 농업인 자녀학자금,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은 수정예산에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 1,560만원,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에 1,68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 등 농업인 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에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농산물 유통관리 분야는 7억 6,995만원으로 경상예산에 5,095만원, 사업예산에 7억 1,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예산 중 경상적 경비에 일반수용비 5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800만원, 운영수당은 105만원, 급량비는 12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350만원, 농산물 직거래 행사비 지원에 900만원, 농산물 유통관리 추진 여비에 280만원, 유력수입상 초청여비가 340만원, 해외시장 개척 및 연수단 파견보상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9페이지 수출농업단체 해외박람회 참석자 보상에 200만원, 농산물 유통 및 수출관련 민간인 교육보상에 100만원, 농산물 유통관련 간담회 참석자 보상에 100만원, 농산물 수출단지 선진지 견학보상에 120만원, 농산물 판매 및 수출협의회 참석농가 보상에 300만원, 농축산물 수출유공자 시상에 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 농특산물 판매촉진 홍보사업과 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은 수정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류표준화 사업에 3,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2억원, 수출 농산물 생산 난방용 유류대 지원에 5,000만원, 수출농단 시설보완 사업에 5,000만원, 수출작목반 포장재비 지원에 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산관리 분야입니다.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에 250만원이 편성되었고, 운영수당 105만원, 급량비 480만원, 농산관리 업무 추진여비 280만원, 농정시책사업 교육 및 행사참석 보상에 200만원, 읍면 퇴비증산 연시회 참석보상에 39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업생산 분야 우수읍면 시상에 5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은 논농업 직접지불제 추진 전산관리에 339만 6,000원, 232페이지 쌀생산 조정제 추진 전산관리 291만 1,000원, 조건불리지역 직불시범사업 추진에 439만 5,000원, 쌀생산 조정 보상금에 6억 4,019만 3,000원,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 보상금에 1,200만원, 조건 불리지역 직불제 시범사업 보상금에 9,289만 5,000원, 벼 병해충 공동방제비 지원에 3,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논농업 직접지불 보상금과 토양개량제 공급은 수정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3페이지 우리밀 생산농가 지원에 1,200만원, 경운기 트레일러 등화장치 지원에 3,000만원, 목재파쇄기 지원에 5,000만원, 푸른들 가꾸기 종자보급에 3,600만원, 배추 무사마귀병 방제지원에 1억 7,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34페이지 다목적 보행관리기 공급에 5,832만원, 푸른들 가꾸기 종자공급에 6,400만원, 고품질 쌀생산 시범단지 조성에 5,880만원, 다목적 살포기 공급에 1,950만원,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사업에 2,2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재해대비 예비못자리 설치비 지원에 1,170만원입니다. 235페이지 돌발 병해충 방제비 지원에 3,000만원, 단감재배단지 병해충 방제비 지원에 1,552만 9,000원, 모 육모상자용 자재대 지원에 1억 9,292만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에 3,000만원, 엽연초 재배농가 유기질 비료지원에 1,208만원, 육묘상자 운반기 공급에 1,072만 5,000원, 친환경 인증농가 지원에 3,013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정관리 분야입니다. 3억 1,360만 5,000원으로 인건비에 수매보조원 인부임에 291만 6,000원, 공시료 채취 인부임에 72만 9,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36페이지 경상적 경비로 일반수용비 100만원, 임차료 50만원, 쌀판매전략 시장조사에 150만원, 추, 하곡 수매 예비점검원 보상금에 69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쌀수급대책 논농업지불제 지원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 개발은 55억 5,595만 5,000원으로 산지개발사업 분야는 산림조합 운영비 지원은 수정예산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보천 산촌회관 방문자 센터 외장재 도색에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림 및 육림사업은 22억 2,883만 5,000원으로 경상예산 인건비는 국, 지방도변 조경수 수형조절 전정 인부임에 437만 4,000원, 국, 지방도변 공원 풀베기 및 덩굴류 제거 작업 인부임에 1,093만 5,000원, 남산천변 우리꽃길 등 제초, 관수작업 인부임에 1,093만 5,000원, 읍면 꽃길, 꽃동산 조성 인부임에 437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238페이지 일반수용비가 80만원, 운영수당 105만원, 급량비가 24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150만원, 조림 및 육림사업 추진여비가 25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밤나무 작업로 설치비 지원, 임산물 저장시설, 경제수 조림, 수원함양림 가꾸기, 큰나무 공익조림, 숲가꾸기, 밤나무 식재사업, 밤나무 노령목 관리, 생활주변 나무심기는 수정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240페이지 경제수 조림 시설부대비 67만 8,000원, 큰나무 공익조림 시설부대비 104만 6,000원, 숲가꾸기 시설부대비 277만 4,000원, 생활주변 나무심기 시설부대비 56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공원 및 가로수 해충방제 약제구입에 840만원, 배롱나무 꽃길조성에 5,000만원, 가례천변 가로수 식재에 6,000만원, 유곡면지역 벚나무 수종갱신에 5,000만원, 식물도감 구입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사방 및 임도사업은 24억 5,834만 3,000원으로 경상예산 중 인건비로 임도변 풀베기 사업에 7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임도신설, 임도구조개량 사업, 임도시설 보수사업은 수정예산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산림유역 관리사업비 17억원, 시설부대비 612만원, 사방댐, 사방댐 준설, 사방지추비는 수정예산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임도 절, 성토면 녹화 비료구입에 300만원, 한우산 화장실 미생물 투여 및 도색에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예산으로 보호수 병해충 방제 인부임에 145만 8,000원, 산불감시원 인부임에 3억 1,57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일반수용비 1,0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는 70만원, 급량비는 250만원, 연료비에 2,2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는 800만원, 산림보호사업 추진여 비 250만원, 다음 244페이지 산불방지 유공 민간인 시상품 구입에 15만원, 산불방지 종합평가 시상에 1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지효성 약제방제, 속효성 약제방제 인부임은 수정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 일반산림해충 예찰조사원 2,060만 9,000원, 산불진화 출동비, 급량비는 수정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6페이지 등짐펌프 구입, 진화 안전장비 셋트, 개인진화장비, 논밭두렁 공동소각 및 산록변 예방선 정비는 수정예산에서 설명드리고, 우량소나무 보전대책은 946만 4,000원, 보호수 외과수술에 2,800만원, 보호수 주변정비에 2,800만원, 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정비 시설부대비 60만 4,000원, 표고생산기반 지원에 5,220만원, 밤방제비 지원에 920만원, 휴대용 무전기 구입에 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에 보호수 병해충 방제용 약재구입에 450만원, 헬기임차료 1억 700만원, 공유림 조림지 사후관리 풀베기 사업에 2,500만원, 북산정비사업에 2,500만원, 보호수 표지석 제작설치에 600만원, 공유림 조림지 사후관리 풀베기 사업 부대비에 27만원, 북산정비사업 부대비에 27만원, 밤나무 해충 항공방제 약제대 지원에 1,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453페이지 농업인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총 세입은 165억 735만 2,000원으로 전년도보다 35억 1,415만 2,000원이 늘어났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3,197만 4,000원으로 예금이자수입 300만원, 농업인 소득지원사업 이자수입은 2,897만 4,000원, 순세계 잉여금은 131억 9,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454페이지 일반회계 전입금은 30억원이 되겠으며, 융자금 원금수입에 2억 7,83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5페이지 세출은 일반수용비 109만 5,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25만 4,000원, 운영수당에 147만원, 농업인 소득지원사업 업무추진 여비에 676만원, 농업인 소득지원사업 융자금에 5억원, 예비비 등으로 28억 77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고, 기타로 농업인 소득지원사업 적립금에 131억 9,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정예산서 79페이지 당초예산보다 5억 6,527만 4,000원이 감소된 141억 5,344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농정기획 보조사업은 일반수용비에 190만 3,000원이 감 되었고, 농업인 자녀학자금은 1,992만 9,000원이 감 되었고,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360만원이 감 되었고,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에 1,235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관리에 보조사업으로 농특산물 판매촉진 홍보사업은 총 사업비는 변동없고, 도비와 군비가 지원되었습니다. 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은 533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농산관리 보조사업은 일반수용비가 200만원, 논농업직접 지불 보상금에 1,7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82페이지 토양개량제 공급에 5만 2,000원이 삭감되었고, 생산조정농지 관리비에 4,368만원, 벼 병해충 방제 안전정비 지원에 515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양정관리 분야로 쌀수급대책 급식비는 176만 2,000원, 양정관리 업무추진 여비 203만 6,000원으로 국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83페이지 산지개발사업에 보조사업에 산지이용 타당성 구분조사 인부사역에 420만원, 산지이용 타당성 구분조사 추진여비에 203만 4,000원, 산림조합 운영비 지원에 14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 조림 및 육림사업에 보조사업에 밤나무 작업로 설치비 지원에 120만원, 임산물 저장시설에 720만원이 감 되었고, 경제수 조림에 3,445만원이 감 되었고, 수원함양림 가꾸기 사업에 165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85페이지 큰나무 공익조림에 9,910만 6,000원이 감 되었고, 숲가꾸기에 277만 1,000원이 증액편성 되었고, 밤나무 묘목대 지원에 27만 8,000원이 감 되었고, 밤나무 노령목 관리에 871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86페이지 생활주변 녹화 및 사후관리에 5억 4,000만원이 감 되었고, 경제수 조림 시설부대비에 31만원이 감 되었고, 큰나무 공익조림에 54만 8,000원이 감 편성되었고, 생활주변 나무심기에 97만 2,000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방 및 임도사업에 보조사업에 임도신설에 2억 7,500만원이 편성되었고, 임도구조 개량사업에 2억 3,7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87페이지 임도시설 보수사업에 3,100만원, 임도신설 시설부대비 198만원, 임도 구조개량사업 시설부대비 158만 6,000원이 감 편성되었고, 임도시설 보수사업 시설부대비 19만 8,000원, 사방댐에 2,250만원이 삭감되었고, 사방지추비에 58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88페이지 산림보호사업 보조사업에 산불예방 전문 진화대에 1,849만 6,000원, 지효성 약제방제 인부임에 86만 9,000원, 속효성 약제방제 인부임에 20만 9,000원, 운영수당은 총액은 변동이 없고, 국비와 도비가 지원되는 것입니다. 89페이지 급식비는 총액은 변동이 없고 국비와 도비, 군비가 변동되는 것이며, 등짐펌프 구입에 350만원이 감 되었으며, 진화안전 장비 세트에 1,300만원이 편성되었고, 다음 90페이지 개인진화장비는 재원별로는 증감이 있고 전체는 변동이 없습니다. 진화차용 소화약제 구입에 45만원, 논밭두렁 소각 및 산록변 예방선 정비에 1,225만원이 감 편성되었고, 영림계획 작성에 81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91페이지 표고재배시설 지원에 2,820만원이 감 편성되었고, 밤 방제장비 지원에 440만원 감 되었고, 휴대용 무전기 구입에 160만원이 감 되었으며, 무선국시설에 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림과 소관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