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이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창녕군의회 제121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수정예산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복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우리 농업농촌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금년에는 지난해보다 24억6,807만4천원이 증액된 149억143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농촌경제를 조금이라도 활성화 하고자 편성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양해를 해주신다면 농정과장부터 담당과장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도록 하는데 다른 분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농정과장 김대훈입니다. 농수산관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관계는 청사관리 1명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96페이지 일용 농기계 수리기사 1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도 법적으로 나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시인부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양정수매 보조인부임이 24,300원씩 해서 5명 60일에 대한 72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복사용지, 사무용품, 복사기, 컴퓨터 등 사무기기 수리로 해서 4천81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97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전기, 상수도, 우편료 무인경보시스템, 사진인화현상, 차량세 및 보험료 등 해서 2,64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운영수당 일숙직비 농정심의회등 해서 2,379만원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일손돕기 재해비상근무 등 해서 1,04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차료는 부산, 대구 와이드칼라 3,100만원, 모서리 광고 2,400만원, 중앙단위 각종 행사 수송차량 임차료 해서 7,32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료비는 사무실, 숙직실, 생활과학관등 해서 74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건물수리비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296만8천원, 차량 선박비는 차량기름 및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3,79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25명에 대해서 5,70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추진비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 민간인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수출농단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우수수출농단에 해외연수를 일본, 중국등 해서 20명 4박5일 20명에 2백만원씩 해서 70%,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농업발전협의회 참석보상 연 2회 갈 때마다 27명씩 해서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중앙 및 도단위 농기계교육 참석보상은 민간인이 되겠습니다. 4만원 곱하기 20명 곱하기 1회 해서 8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출 및 유통협의회 운영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출농가 국내선진지 견학을 25,000원씩 45명 1회에 해서 11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수출농가 교육참석보상이 45만원, 직판장 행사 민간인 보상금이 5만원 곱하기 5명, 4회 해서 1백만원, 후계농업경영인교육참석 보상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교육 참석보상이 4만원해서 15명, 2회에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후계농업인 육성 및 군도중앙대회 참석보상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후계농업인 육성 및 도중앙대회 참석보상은 수정예산에서 설명드리기로 하고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 쌀전업농 도중앙단위 행사지원 2백만원 1회에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후계농업경영인 자매결연 순창군 교류 참석보상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서 퇴비증산 푸른들가꾸기시상금이 1등이 1개 읍면에 50만원, 2등이 30만원씩 해서 1개 읍면에 30만원, 3등이 10만원해서 3개 읍면에 30만원이 되겠습니다. 쌀생산대책 우수마을 단체 시상이 최우수 50만원 1개소, 우수 30만원씩 2개소 해서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쌀생산대책 종합시상 최우수 1개 읍면에 50만원, 우수 30만원씩 2개 읍면에 60만원, 장려 20만원씩해서 3개 읍면에 60만원, 다음은 수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고발 포상금 민간인이 고발했을 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만원 20명해서 2백만원입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민간행사보조 위탁 제1회 창녕농산물한마당 축제지원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논농업직불제 수용비, 홍보물 인쇄, 플랑카드, 복사용지, 토너등 해서 국비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쌀생산 조정제 행정비 역시 홍보물 인쇄 플랭카드 등 해서 28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후계농업인 유통정보지는 농어민신문이 되겠습니다. 695부에 6,100원 정도 계산해서 5,08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 농지관리위원 운영수당이 14개 읍면에 120만원씩 해서 1,6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양곡관리 전화사용료 84만원이 되겠습니다. 양곡관리 급량비 추곡수매시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20만원 국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양곡관리시설장비유지비 국비 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 양곡관리업무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창고 점검 및 재고조사시에 31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푸른들 가꾸기 종자대 지원으로서 610㏊에 봄에 자운영등 해서 7,808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사업 보조로서 9,200만원인데 그 내역은 벼 병충해 공동방제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 지역특화 푸른들 가꾸기 이것은 균특예산으로서 350㏊ 해서 총 내년도 푸른들 가꾸기는 960㏊가 되겠습니다. 균특예산으로 하는 것이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서 농가경영컨설팅 체제구축 용역비가 6농가에 3,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자부담이 30% 있습니다. 3,360만원 중에는 자부담이 포함되지 않은 것입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서 장학금 및 학자금이 농어민 영유아 양육비 지원 287명에 1인당 17만6,470원해서 287만원, 3억6,66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서 폐비닐수거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당 30원해서 3,00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서 논농업직불제사업이 되겠습니다. 7,470㏊에 40억3,00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직불제사업으로서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쌀생산조정제 보조금은 ㏊당 3백만원 지급이 되겠습니다. 207㏊에 6억2,25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서 민간자본보조 마늘농기계지원이 109대가 되겠습니다. 파종기 8대, 수확기 68대, 쪽분리기 14대, 쪽 선별기 19대 해서 1억5,567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자부담은 포함이 안된 것입니다. 자부담은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 지원 4,502톤이 되겠습니다. 석회가 2,006톤, 규산이 2,476톤해서 3억8,97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1개소에 80㏊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로서 미생물배양기, 쌀겨제조기, 종이 멀칭이양기 외 5종 2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자부담 20% 있습니다. 천적활용원예작물 방제지원 4㏊가 되겠습니다. 4개소에 7백만원씩 해서 2,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자부담 20%입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에 광폭차량, 마늘분쇄기, 벤딩기, 지게차 등 해서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자부담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 고품질 쌀생산 시범단지조성이 150㏊가 되겠습니다. 읍면당 10㏊씩해서 8,82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부담 20%입니다. 친환경농업시범단지조성 1개소에 60㏊가 되겠습니다. 운영비로서 표찰, 현수막, 쌀겨 구입, 오리, 우렁이등 구입해서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부담 20% 있습니다. 쌀생산조정제 경운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07㏊에 4,473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부담 30% 되겠습니다. 다목적 보행관리기 공급 124대가 되겠습니다. 대당 180만원해서 보조는 54,000원 보조가 되겠습니다. 6,696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부담이 70%가 되겠습니다. 다목적 살포기 지원 42대가 되겠습니다. 대당 50만원해서 종자, 비료, 농약살포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2,100만원, 다음은 수출농단 보완사업과 수출농가 연질강화필름지원, 수출농가 탄산가스시설 지원은 수정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창녕경회회관 보수에 지붕시설보수, 서고, 선반, 방범텐트 등 해서 1억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상재해대비를 위해서 예비못자리 설치재료구입이 1,600상자 2,500원씩 해서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건고추 포장재 제작에 12㎏ 20근 짜리가 만 매, 포장재 10근 짜리가 3,750매, 포장재 5근 짜리가 1,540매 해서 15,290매에 170만원,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수출배추 재배농가 지원에 비료대등 해서 대합면에 10㏊가 되겠습니다. 1천만원, 농특산물 홍보용 촬영필름 제작에 10종에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운기 트레일러 등화장치 지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경찰서 사건사고 접수건수가 경운기로 인한 것이 25건이고 이로 인해서 사망이 3명, 사상이 16명, 19명의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 유통협의회 소포장 박스 제작지원이 700원 곱하기 2종 해서 3천매,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이 3개소가 되겠습니다. 성산에 64㏊, 부곡에 50㏊, 대지에 80㏊ 해서 194㏊에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쌀겨가 5백만원, 유기질 퇴비가 2천만원, 오리가 1천만원, 오리사육재료가 5백만원. 다음은 307페이지 우렁이 구입에 5백만원, 멀칭 이앙 1천만원, 미생물 농약 2천만원, 다음은 벼 병충해 방제비 지원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에 302페이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하고 합치면 1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등 이전에 전국마늘주산단지 시군광역협의회 공동부담금이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벼기계이앙 상토매트 지원사업이 8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매당 400원씩 헥타당 300매 기준해서 212만5천매가 되겠습니다. 다음 곡물건조기 지원사업은 20대에 대당 6백만원씩 해서 보조는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부담이 30%고 보조가 70%해서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공용 감자종서대 차액지원 38㏊인데 지원품종은 부백인데 가공용이기 때문에 ㎏당 1,250원이 됩니다. 보급종은 940원이 되어서 차액이 310원 납니다. 2,480만원이 되겠습니다. 논두렁조성기 공급지원은 60대가 되겠습니다. 대당 430만원해서 60대, 50% 지원이 되겠습니다. 1억2,900만원. ("80대"하는 위원 있음) 80대 미스프린터가 되겠습니다. 농수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이 수출농산물 생산농가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파프리카는 수출금액의 5%, 그 외는 10%, 수출업체는 3%해서 3억원이 되겠습니다. 오이와 꽈리고추는 종자대 50%, 난방비 20%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 해외시장 개척활동 지원은 내역은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8페이지 박람회 및 상담회 연 4회, 9개업체 해서 49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항공료, 1인 1사에 50만원씩 해서 9명, 50%가 되겠습니다. 225만원, 홍보지 제작 1사에 1종 A4 4도칼라가 되겠습니다. 270만원, 다음 미국특판행사 연 1회 4개업체가 되겠습니다. 항공료 1사 1인 해서 150만원 곱하기 4명 50%가 되겠습니다. 3백만원, 홍보지 제작이 30% 지원해서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동력경운기 공급지원이 되겠습니다. 75대 대당 246만원해서 보조가 9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40% 보조, 60% 자부담, 7,380만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재배 유기질 퇴비지원이 되겠습니다. 7,400㏊에 헥타당 50포 해서 2,163원해서 50% 지원하면 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논콩재배 생산비 지원사업은 100㏊가 되겠습니다. 헥타당 50만원해서 종자, 비료, 농약등 지원이 되겠습니다.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농기계정비실에 세면장 온수기 구입 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등 기타 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발전기금은 내년에 마지막 연도기 때문에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5페이지 창녕군농촌지원발전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599페이지 세입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65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기타회계 전입금이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1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603페이지 이차보전금해서 3,650만원이 되겠습니다. 10억원에 대한 1년간 이자가 되겠습니다. 3.65% 올해를 기준으로 해서 작성이 되었습니다. 기타 내부거래에서 적립금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 후계농업인 육성 및 도중앙대회 참석보상 본예산 229페이지에서 삭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백만원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 농산물안전성 조사가 되겠습니다. 150건에 농작물은 주로 배추, 수박, 오이, 고추, 마늘 등 시약구입비 검사비, 운임비, 채취용 시료비등 해서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서 장학금, 학자금이 되겠습니다. 농어민자녀학자금 이것은 본예산에 362페이지에 농촌진흥과목에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수정해서 농수산관리로 편성되었습니다. 연간 평균 1인당 99만4천원 잡아서 고등학생 입학금, 수업료 등 해서 4억8,04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에서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11명 이것도 역시 본예산 농촌진흥과목에 편성이 잘못되어서 다시 농수산관리로 과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지원이 1일에 24,000원해서 30일 792만원이 되겠습니다. 화훼유통시설 및 장비확충사업은 상품성 향상 및 노동력 절감을 위해서 저온저장고 6평, 선별기, 결속기 120민원기동대해서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부담이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출농단보완사업으로서 보온덮개 등 6종이 되겠습니다. 5개농단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유어원예단지와 이방오이단지, 남지오이단지, 길곡꽈리고추단지, 길곡대천수출농단 이렇게 해서 당초보다 감이 2억1,02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출농가 연질강화 필름지원이 되겠습니다. 305페이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피복하면 5년 내지 7년 사용함으로서 사업대상 농가는 수출농가가 되겠습니다. 22호, 규모는 2만평입니다. 평당에 12,000원씩 계산해서 1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이것도 도에서 수정자료가 내려왔기 때문에 감 4,0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출농가 탄산가스시설 지원은 전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벼병충해 방제복 지원이 되겠습니다. 146벌에 40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한 벌당 35,000원씩 자부담 20%해서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농정과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나오셔서 축산과 소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명수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도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각종 조례안과 내년도 예산심의에 연일 수고하시는 위원님들에게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1월 축산과가 발족되어 그동안 업무를 추진하면서 미흡했던 점,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년 예산 확보와 함께 축산인 소득증대를 위해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축산과 예산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2005년도 본예산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축산과 예산이 경상적경비가 9,754만원, 사업예산 22억7,022만6천원, 자체사업이 7억3,845만원으로 총 23억6,776만6천원으로 편성하여 금년대비 118%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 경상적경비 9,754만원 중에 일반운영비가 3,124만원으로서 일반수용비가 752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축산시책 홍보물, 가축통계조사, 육가공업체인허가 신고필증, 업무보고자료등을 유인할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방역협의회, 축산발전심의회, 가축전염병명예감시원 회의수당등 운영수당이 322만원, 각종 전염병 채혈 333명에 대한 공동방제단에 대한 피복비가 5백만원, 그다음에 폐사축 수송, 매몰등에 대한 장비임차가 3백만원, 방역차량 검색소 유류대 지원과 방역장비 지원수리에 350만원등 일반운영비에 2,67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일반행사지원비, 일반수용비는 11월달에 서울아트호텔에서 개최되는 전국수산물 브랜드전에 참가하기 위해서 현수막, 리후렛 각종 홍보물 제작과 진열장 구입, 무료시식회등에 사용할 일반수용비가 450만원 편성이 되었고, 국내여비는 축산과 직원 월액여비가 1,52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310페이지 일반보상금 2,210만원 중에 축산브랜드 전시회 참가보상에 120만원, 축산관련 세미나 및 교육참석보상에 1백만원, 애완동물 생산교육 참석보상에 1백만원, 축산진흥교육참석보상에 60만원, 축산단지에 선진지역 벤치마킹 참가보상에 6백만원, 인동한우협의회 참가보상에 1백만원, 축산물 전시행사 참석보상에 1백만원, 축산물 브랜드관련 교육참석보상에 2회에 걸쳐서 120만원, 축산물 브랜드 선진지견학 참석보상에 1백만원 해서 2,4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는 유기동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유기동물 포획과 사육관리 보상금에 810만원 편성했습니다. 민간이전 경상보조사업 중에 정착촌에 축산분뇨처리시설 전기료가 2,400만원, 축산전문가를 초빙하는 교육과 병행하는 축산인의 밤 행사에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22억7,022만6천원 중에 보조사업이 15억3,177만5천원으로서 이중에 소탄저기종저 등 예방접종 시술비에 5종의 일반운영비가 1,865만6천원이며, 312페이지 소탄저기종저등 법정전염병 10종에 대한 예방접종 약재구입 재료비가 1억1,040만3천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313페이지 일반보상금 9,702만원 중에 소 브루셀라병 채혈수당이 2천22만원이 되겠습니다. 두당 채혈비가 15,000원이 되겠습니다. 314페이지 공수의사 8명에 대한 위촉 수당이 7,680만원이 되겠습니다. 월 8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경상보조는 초중학생 915명에 대한 학교 우유급식이 6,72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 학교장이 추천하는 불우한 학생, 편부모 학생에 한해서 급식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12억3,844만원은 양봉산업 구조개선에 8천만원 계상 벌통 2단짜리 1,629개를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부담이 40%가 됩니다. 돼지고기 열처리 가공공장 시설에 6억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OEM식으로 일본에다가 돈육을 수출하기 위해서 예산이 20억이 소요됩니다. 자부담이 70% 14억이 되고 지원은 30% 6억에 부담을 하게 됩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사업이 2억8,81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원이 50%, 자부담이 50% 되겠습니다. 315페이지 구제역 방역공동방제단 운영비가 6,993만원이 되겠습니다. 읍면에 111개 방제단에 지원할 수당이 되겠습니다. 한우등록증사업이 2,800두에 1,680만원, 한우거세시설 지원에 1,420만원, 축산농가 악취방지개선에 2,718만원 이것은 다두 사육농가 100농가를 대상 선정해서 여름철에 악취를 제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농가 소독약품지원이 311동에 2,568만원, 축산농가 출입구 소독시설지원이 20개소에 3천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0% 지원이고 50%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한우개량사업에 이것은 인공수정료가 되겠습니다. 3,550만원,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이 680만원, 이것은 융자가 80% 보조가 20%입니다. 젖소검정수수료 지원이 633두에 1,23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두당 6천원인데 지원이 60%, 자부담이 40%가 되겠습니다. 316페이지 경영농가 연결체 곤포제조비 지원이 2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료작물을 래핑 시켜주는 작업인데 톤당 2만원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종농가 연결체 제조장비 지원입니다. 3천만원, 이것은 호밀을 유어 대대에 10㏊ 심어놨는데 총 사업비가 1억입니다. 지원이 60% 자부담이 40%입니다. 수확장비 기기를 지원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7억3,845만원 중에 재료비가 2억322만원입니다. 이 중에 애완동물 수출상자지원이 1천만원, 현재 조류독감 때문에 수출이 중단되었다가 지난해 11월부터 조류 관상새가 수출이 되고 있고 햄스터는 작년 대비 100% 증가 수출이 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관상조류 수출농가 기반유지 사료지원이 21농가에 1,540만원, 정착촌 축산분뇨처리시설 처리약품비 지원이 2,520만원, 정착촌 축산분뇨 악취제거제 지원이 840만원, 이것은 정착촌에서 상당히 발생이 많이 되어서 금년도에 민원이 상당히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악취제거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제역 및 조류 인플루엔자 소독약품 구입이 1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 5회 소독을 하는데 소독일은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주 1회 셋째 수요일날 소독을 하게 되어 있고 특별방역기간은 3월부터 5월까지는 매주 수요일마다 방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6월달부터 10월까지는 주 2회로 첫째와 셋째 수요일 특별구제역방역기간을 정해서 111개 공동방제단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침수 및 저습지 오지마을 위주로 하는 가축 순회진료 및 소독지원에 2백만원, 다음 가축방역용 냉장고 구입이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냉장고는 차에 부착하는 휴대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공수의사님이 상당히 수고를 하시는데 여름에 예방접종을 하다보니까 약을 그냥 가지고 다니니까 상당히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냉장시켜서 접종을 해야 되지않나 싶어서 올려놓았습니다. 동물약품 성분분석지원 시료구입비가 72만원, 인동초 묘목구입이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인동한우브랜드를 지켜가고 인동초를 재배한다는 여론이 있어서 양봉농가와 연계해서 만 평정도 심을 계획입니다. 양봉농가는 꿀을 뜨고 인동초는 사료로 급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5억3,523만원 중에 정착촌 축산분뇨처리 관로보수가 690만원, 지난번 태풍 매미에 막혀서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관로를 보수할 생각입니다. 양봉농가 채밀기 지원사업은 15대에 1,650만원 이것도 보조가 50% 자부담이 50%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애완동물 수출장려금 중에 관상조류가 5종에 1,200만원, 햄스터가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인동한우 브랜드사업은 7,720만원이 되겠습니다. 약재비가 6,220만원, 개체관리비가 1천만원, 시식회가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생산비 절감 양봉시범사업에 6,500만원, 이것은 운영기계 장비 및 로라 사료급여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휴농지 조사료생산단지 관리비에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길곡에 부길낙농협의회에 단지가 길곡, 도천, 부곡 낙농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다른 기계는 다 있는데 매미 피해로 해서 물이 담아서 수리를 두 번까지 했는데도 지금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기계 하나 없음으로서 다른 기계가 작동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농가를 위해서 올려놨습니다. 돼지고기 수출포장재 지원이 4,300만원, 신규 육가공업체 유치 포장재 지원이 5,600만원, 양돈농가 출하장려금이 3천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관내에 농가가 도축을 했을 때 하고 A, B등급을 받은 농가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속투우육성사업 장려금이 1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민속투우는 30농가에 54두가 사육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투우장을 잘 만들어놓고 내년도부터는 격주간이나 월간으로 해서 연중 상설투우를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는 싸움소가 약 100두가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100두 육성에 대한 사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인근 의령에는 약 16억을 예산에 편성했는데 이 중에 사료비가 1억5천만원, 나머지 14억5천만원은 아마 투우장을 새로 지을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확인해본 결과에 의하면 그렇게 답변이 나오고, 현재 김해는 내년도에 7천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전부 시상금으로 편성을 했고, 그다음에 진주는 사료비를 5천만원을 편성했는데 너무 적다 해서 추경에 된다면 …. 저희들이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양돈품질 및 환경개선 사업에 960만원, 이것은 수출농가에 육질 및 환경개선제 첨가제를 해서 육질을 아주 부드럽게 하고 맛을 좋게 하는 그런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수농가를 선정해서 수출을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민간대행사업비 송아지안정생산사업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이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인건비가 축산업등록추진 전산보조 인부임이 1,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금년도부터 내년말까지 축산하려는 전농가는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하고 오리, 닭은 90평 이상, 돼지는 15평 이상 사육농가는 전부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전산보조요원인부임이 축발기금 50%, 군비 50%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 예방 긴급방역비가 2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예상치 못한 법정전염병이 발생시에 발병확산을 막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2005년도 예산 편성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최혁규입니다. 318페이지 농촌진흥분야 2005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19억1,010만2천원으로 전년도 보다 6억363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3억641만4천원, 도비가 2억2,848만4천원, 군비가 13억5,024만원, 균특이 2,5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경상적예산을 보면 3억9,920만5천원으로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1,662만2천원, 군비가 3억8,254만3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인건비는 일시사역인부임은 실증시범포 인부임외 6건에 5,330만6천원으로 27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단부에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 강화사업은 수정예산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9페이지 경상적경비입니다. 3억4,589만9천원이며,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에 7건에 9,514만5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2,496만원으로서 기술지원과 월액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은 4,126만원으로 855만원이 금년도 보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320페이지 민간인 국외여비는 농촌지도자 선진기술습득 해외연수가 1천만원이 되겠고, 생활개선회 해외연수 선진 해외연수가 1천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벼농사 종합평가회 참석보상금 외 9건에 2,126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하단부에 민간이전은 1억8,454만3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321페이지 민간자본보조는 농촌지도자회 육성지원외 2건에 1,313만6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에서 제6회 농업인학습단체 한마음대회 참석 실비보상금은 수정예산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재해보험입니다. 과수면적이 1,525.4㏊에 보험료는 10억7,7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 중 국비가 50% 지원되고 군비가 15%, 나머지 35%는 자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비 15%인 1억6,139만8천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15억1,089만7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으며, 재원별로는 국비가 2억8,975만2천원, 도비가 2억2,848만4천원, 군비가 9억6,766만1천원, 균특이 2,5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보조사업은 9억9,590만5천원, 이 중 일반운영비가 2,584만8천원으로 전년도 비해 639만2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일반수용비외 6건에 4,903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322페이지 하단부에 운영수당은 새해영농설계교육강사 수당외 5건에 59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323페이지 임차료는 기본 예찰단 및 친환경실증시범포 임차료가 92만8천원, 여비는 3,099만8천원으로 이중 국내여비는 지도공무원 능력계발여비 외 4건에 2,059만8천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324페이지 중앙 부분에 국외여비는 지도공무원 해외농업연수 외 3건에 1,04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325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4,419만3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으며, 편성내용은 농촌 노인생활문화 지원 교육재료구입이 3백만원, 벼병충해 기본예찰실 운영이 2억5,333만3천원, 벼 병해충 종합관리시범에 5백만원, 병해충 생물방제에 3백만원, 친환경농업관리실 재료구입에 191만원, 농기계현장 이용기술재료 구입에 75만원, 친환경농산물생산단지시범사업 1개소에 5백만원, 친환경농산물생산기술 투입시범사업 2개소에 2백만원, 친환경병해충 초생력 방제 시범사업 1개소에 5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26페이지 상습침관수 지역 벼 조기재배시범사업에 5백만원, 내도복 고품질 쌀생산시범사업에 5백만원, 잔류농약분석실 재료구입에 6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4억8,210만9천원 중 농어민자녀장학금 4억5,122만5천원은 수정예산에서 농정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새해영농설계교육 보상외 7건에 3,038만4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327페이지 기타보상금은 병해충 방제협의회 참석보상금이 50만원이 편성되었고 민간인자본이전이 3억2,635만7천원으로서 편성내용은 가축방역 및 무인소독시스템 보급시범사업에 1,700만원, 가축해충 방제 생력화 시범사업에 5백만원, 식량작물 우량시범포 사업에 372만2천원, 콩 최소경운재배 시범사업에 2,200만원, 단독형 비닐하우스 측창자동개폐장치 시범사업은 900평에 5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마늘경쟁력 향상을 위한 생육재배시험시범사업은 2㏊에 2천만원, 사과전지·전정개선 시범사업은 90평에 5백만원, 큰 느타리버섯 이것은 새송이버섯입니다. 우량대지 조성 및 상품성향상시범사업에 2천만원이 편성되었고, 농촌여성소득원 제품 품질향상 및 유통개선지원사업에 3천만원인데 이것은 농촌여성 일손갖기사업에 제품 차별화, 고급 판매확대를 위해서 기존하고 있는 한과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29페이지 농촌노인 생활문화지원시범사업에 1,500만원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옥천에 노인들이 표고버섯을 재배해서 여가를 활용해서 용돈을 벌어 쓰고 있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수정예산에서 농정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농작업 피로회복으로 농업인의 건강증진 및 생산제고를 위해서 건강기구와 찜질방, 샤워실과 탈의실, 취미교양실 등을 해주는 사업으로서 5천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벼 보급종 차액지원이 3,802만5천원, 친환경고품질수출 농산물생산단지 시범단지사업에 600평에 5백만원, 양액재배원예 작물품질향상 시범사업에 600평에 4백만원, 과수원 부직포 설치 친환경과실생산 시범사업에 3개소 3㏊에 6백만원, 햄스터 수출농가 시설개선시범사업에 1,200만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330페이지 애완동물 수출전문농가 육성시범사업 14개소에 1,800만원, 생산품질향상종합시스템 지원 1개소에 5백만원, 이것은 우수 벤처농가가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정보를 신속하게 교류하기 위해서 휴대단말기 등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농촌노인 생활지도마을육성지원사업은 2백만원, 농작업환경개선 시범마을육성사업은 1개소에 5백만원, 소비자 농업교실 운영지원은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 안정농산물 생산을 해서 유통 소비자의 신뢰구축을 위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2백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밭작물 생력기계화 신기종 지원 18대에 450만원, 돼지생산물 향상 에어쿨 설치시범사업 1개소에 320만원, 가축 혹서기 스트레스 예방신기술 보급지원에 1,26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331페이지 내한 다수성 사료작물 재배단지조성 1개소에 4백만원, 볏짚사료증진시범사업 1개소에 240만원, 육계사육농가 사육환경개선시범농가에 2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8,64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으며 편성내용은 교육훈련장비구입에 2,960만원입니다. 채소자동결속기 구입에 420만원, 토양종합검증실 장비구입 1세트에 5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32페이지 항온기 구입에 160만원, 해충밀도조사 동력흡충기 구입 1세트에 1백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5억1,499만2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으며, 이 중 재료비는 1억6,88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농약잔류분석재료비가 150만원, 여기에는 초자기구 20종 10개와 시약구입 10종외 5건이 되겠습니다. 농기구순회수리용 부품구입은 6,500만원, 농기계순회수리 공구 및 재료구입이 4백만원, 축산액비 자원화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 2천만원, 실증시범포 운영재료비 1,600평에 2천만원, 벼실증시범포 운영재료비 1,100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4백만원, 자생작물실증포 운영재료비 2백만원 되었는데 여기에는 마늘 29개 품종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농업인 각종 교육행사 및 행사 자료구입비가 2백만원, 기능성 양파재료구입비가 2천만원인데 여기에는 세라늄을 20㏊에 처리해서 저희들이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세라늄 처리를 하면 항노화, 항암작용, 신장질환, 당뇨합병증세에 예방을 할 수 있으며, 작년에 저희들이 시험재배해서 500배해서 3차 시비를 했는데 연구기관에 의뢰한 결과 안한 것보다는 3차례 한 것이 211%의 세라늄이 더 많이 나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33페이지 과수조류 인터넷 구입비가 5백만원입니다. 조류피해로 해서 사과가 한 30% 피해를 보고 벼가 12%, 단감이 3%정도를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농촌여성 과제교육재료구입이 230만원, 조리실습용 소형기구 구입이 80만원, 생활개선회 읍면순회교육 재료구입비가 2백명해서 1백만원, 생활개선회 과제활동 재료구입이 350만원, 생활개선 시범마을 순회교육 재료구입이 7개 마을에 210만원, 향토음식연구회 과제교육 재료구입이 1백만원, 농촌노인교실 운영재료구입이 30만원, 여성단체 공동소득 시범재료구입이 128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고품질 종자증식 시범사업은 종자대와 비료대, 농약대해서 1,234만2천원, 여성능력계발교육 재료구입비가 68만원입니다 연구개발비는 3천만원으로서 2,5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용역비는 334페이지 양파환 재료기술개발에 3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는 실증시범포 양액시스템 교체 및 시설보수비에 1,500만원이 편성되었고,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자본보조는 2억9,499만원으로서 편성이 되었고, 그 편성내용을 보면 청결고추생산을 위한 세척기 이용시범사업에 1,500만원입니다. 이것은 농약잔류 및 이물질 완전세척으로 상품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늘품질향상을 위한 건조기 구입이 1,110만원, 연작장해 대책 미생물농법시범사업 1,638만원인데 요즘 토양전염성 병해충 예방 및 물리화학성 품질개선을 위해서 길항미생물을 투입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하우스 관비재배시범사업에 4천만원, 이 사업은 물과 비료를 함께 혼합해서 쓰기 때문에 노동력이 한 50% 정도 절감이 됩니다. 환경제어시스템 공기교반기 시범사업은 2천만원인데 하우스내 미풍에 의한 하우스 대류로 생육생장촉진 및 병해 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하우스내 공기를 계속 대류해서 아래, 위에 온도차가 없도록 해주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사환경농업 액비제조기 구입이 540만원, 석회유황합제 제조시설이 1,800만원, 양앵두 재배단지조성이 1㏊에 450만원 이것은 묘목대 360만원과 부직포 9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35페이지 석회보르도액 제조시설이 1개소에 516만원, 전원마을 가꾸기사업은 2개소에 2천만원, 농작업현장 이동실 화장실 설치는 5개소에 1천만원, 농촌노인생활지도마을 육성은 2개소에 1천만원, 연초경작전용 유기물비료지원입니다. 이것은 관내 대합지구로 해서 12농가에서 21.6㏊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용복합비료 5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읍면원예작물 시범재배에 1,200만원인데 이것은 비가림 재배하우스시설해서 쌈채소같은 것을 재배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에너지절약형 다목적 전기 온풍기 시범사업과 수출국화 규격품 생산농가 육성사업은 수정예산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특산품화 사업 마, 우엉 같은 것을 사업비 8천만원인데 이것은 예냉시설 20평, 저온저장고 30평, 포장작업장이 20평이 세척기 한 대, 진공포장기 이렇게 구입해서 단경기에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620만원은 농업기술공보용 영상편집기 구입이 120만원, 기술지원과 에어콘 구입이 200만원, 실증시범포 관리경운기 구입에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 농촌진흥분야 51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 강화사업에 국비보조사업에서 분권교부세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인부임이 국비는 삭감이 되고 군비가 1,166만4천원, 작업복 작업도구 등이 국비는 삭감되고 군비가 45만원에서 1,212만4천원이 군비로서 책정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민간행사보조위탁입니다. 제6회 농업인학습단체 한마음대회 실비보상금은 농정과로 책정되었기 때문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53페이지 에너지절약형 다목적 전기온풍기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경유 온풍기에 대비해서 이 시설을 하면 에너지가 한 55% 절감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정이 5백만원 되어 있었는데 4,500만원 증 해서 5천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수출국화 규격품 생산농가시범사업은 삭감이 되었는데 수정예산 48페이지 화훼유통시설 및 장비확충 도비사업이 내려왔기 때문에 군비는 자동 삭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술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

구자천 위원

구자천 위원입니다. 중식시간동안 자료 준비할 사항이 있어서 본위원이 간단하게 몇 가지 자료 부탁을 하고 중식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수산개발비 296페이지 중에 일반운영비 하고 임차료, 차량선박비, 국내여비 산출근거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축산행정에 309페이지에 일반수용비, 피복비, 국내여비 마찬가지 산출근거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농촌진흥에 319페이지 일반수용비 국내여비, 연료비 자료 부탁을 드리면서 308페이지에 농촌발전기금 운영에 보면 회계전출금이 있습니다. 308페이지에 10억 그런데 저희들 예산 편성매뉴얼에 보면 소장님, 지금 농업발전기금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금을 설치해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예산으로 해당 기금을 추가할 수 없다라고 예산 편성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하실 때 본예산에 특별회계 예산을 편성해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 지침과 맞지 않다는 것과 또한 기금 운용관은 기금이 설치되어 있으니까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공공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기금운영심의회 심의를 거쳐 자치단체장의 결재를 얻어 확정하여야 하고 시군부의 경우 40일전까지 세입세출 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지방자치법 제118조와 지방재정법 제110조4항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기술센터에서 농업발전기금을 가지고 특별회계에 편성한 것은 본위원이 볼 때는 깊이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예산편성지침과는 맞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그 결과를 중식 이후에 답변해 주시고, 현재 기금운용계획서를 다 받았는데 농촌지원발전기금계획서는 다른 실과에 기금운용계획은 다 들어 있는데 기술센터의 것은 없습니다.

그것을 구자천 위원, 농업발전기금특별회계에 아까 설명이 있었는데 ….

있었는데 지금 기금을 설치하는 경우에 농촌발전기금이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설치한 경우에는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 편성할 수 없다라고 예산편성 매뉴얼 304페이지 되어 있습니다. 기금으로 해야 됩니다. 기금운용계획서를 제출해야 되지. 특별회계로 편성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지금 답변 안하셔도 중식 이후에 해주시면 ….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구자천 위원이 요구한 자료와 구자천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복입니다. 우리 구자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어촌발전기금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50일전에 농어촌발전기금운용계획서를 제출되어야 하는 것이 저희들 미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운용계획서를 다음 회의 열릴 때 제출하고 양해해 주신다면 이번 회기에 특별회계 10억을 맞춰주시면 농어촌발전운영에 차질없도록 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이 되겠습니까?

지금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센터소장님이 답변하시고, 그다음에 각 과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센터소장님에게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기 위원입니다. 예산서 299페이지 민간인 국외여비와 행사실비보상금안에 수출농가 국내선진지 견학 수출농단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예산을 4박5일 일정으로 일본, 중국 등 20명을 우수 수출농가 해외연수가 들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20명을 추진한 모양이고, 작년에 추진하고 나서 거양효과라든지 추진한 대상이 어떤 분들인지 설명을 해주시고,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수출농가 국내선진지 동일 업종 동일 품목을 국내에 선진기술을 습득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수출농가 국내선진지 견학 숫자 45명을 25,000원씩 해서 이것을 좀 늘려서 정말로 체험을 할 수 있는 1박2일 코스라도 해서 실질적인 농업기술을 익히고 습득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주는 것이 정말로 좋겠다 이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는데 위에 현재 4박5일동안 일본과 중국을 갔다와서 거둔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다음에 301페이지 민간행사 보조위탁해서 제1회 창녕군 농산물 한마당 축제해서 1억이 올라와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행사를 축제를 겸해서 1억이나 소진할 수 있는지, 1억의 계획이 그만큼 기대효과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의성, 가시적 효과에 대해서 의문스럽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303페이지 농가경영컨설팅 체제구축 꾸준히 국도비를 받아서 해오고 있는데 대지에도 파프리카 농가가 대상이 되어서 컨설팅 용역을 받았고, 여러 용역회사에서 와서 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보니까 하고 있는데 과연 효과가 실질적으로 가시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경영에 획기적인 개선을 이루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민간자본보조에 농기계지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304페이지 여기에 품목을 마늘, 관리기, 살포기 등 해서 굉장히 많은 기계가 논두렁 조성기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큰 기계를 비싼 기계를 지원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근 자치단체에서는 기계를 농업기술센터에서 확보해서 항시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관리를 철저히 기술센터에서 하면서 임대를 해주더라고. 필요한 목적에 의해서 가져가서 쓰고 나면 다시 반납하고 할 수 있는 자치단체가 있더라고. 그 부분에 있어서 자치단체에 기계를 사주는 것이 좋은 것이냐, 우리가 기술센터에서 확보를 해서 그것은 그 철에 논두렁할 때만 필요하니까 그런 비싼 기계를 소농에서는 엄두도 못내는 기계를 확보해놓고 빌려가서 그 시기만 해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효율적인지 이런 것을 한번 비교 대비를 해봤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민간농민단체 약 700여 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305페이지 창녕경화회관 보수에 도비 1억원을 받았는데 이 부분은 재원이 도의원의 숙원사업인지 혹시 어떤 사업으로 도비를 한 사설농민단체에 예산을 세울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307페이지 벼 기계이양 상토매트 지원사업에 8억5천만원 되는데 이것을 대상을 어떤 기존 영농법인이나 조직이 되어 있는 법인에다가 육묘를 생산하도록 시설을 지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 전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중농이상 규모라든지 어떤 소농은 제외하고라도 어떤 계획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많습니다만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고 해서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낙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303페이지 농업경영컨설팅 관계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잠깐만 질의한 내용의 순서대로 299페이지부터 순차적으로 답변하면 안되겠습니까?

299페이지하고 301페이지, 305페이지 회관 보수는 농정과 소관이 아니고 기술지원과 소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선 김에 농업경영컨설팅하고 마늘농기계하고 ….

일단 그것부터 설명을 들읍시다.

303페이지 농업경영컨설팅체제구축은 2005년도에는 6농가가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11농가와 업체가 경영컨설팅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보는 것 같으면 10% 내지 15% 정도가 증수가 되는 것으로 실제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경영개선이 되어서 잘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304페이지 마늘생산 농기계 지원 이것은 비교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마늘농기계와 논두렁 조성기 등은 임차사업으로 그렇게 별도 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국비로서 하고 있는데 점차 자치단체로 확대해 나갈 예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군은 아직까지 해당이 안되었습니다만 도내 일부 자치단체에는 나가서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군도 해당이 되면 그때가서 임대사업을 하도록 하고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작목반이라든지 안그러면 개인에게 희망하는 농가에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307페이지 상토매트 관계는 육묘장이나 기업농이나 이런데 주는 것이 아니고 9,664농가 전체 수도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될는지 ….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이 하신 부분에 대해서만, 이렇게 되면 진행상의 혼란이 옵니다. 기술센터 소장님이 총괄적으로 답변하셔야 되는데 분류가 이렇게 되면 진행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다음에 기술지원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했다가 들어갔다 나갔다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

저가 답변을 다 하려니까 분량이 너무 많아서 답을 다 못합니다.

그 점은 이해는 하는데 분량이 많다는 것 보다 업무가 파악되어 있어서 …. 과장님들이 계시는데 소장님한 하기 그것해서 하는데 이렇게 안그러면 분류하기 쉽고 구분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금방 어느 분이 나왔다가 질의에 답하고 다른 분이 하면 혼란스럽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이 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회의진행 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바로 설명하셨는데 위원님들이 질의한 지분에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과장님들이 수고스러우시더라도 조금전 성낙기 위원님이 질의한 순서대로 과장님들이 교체해가면서 우리 질의에 맞게 답변을 해주시면 ….

페이지 순서대로 나와서 설명을 하시는데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축산과에 관한 부분은 명확하게 축산부분이 구분이 가지만 지금 농정과라든지 기술지원과에 관한 부분이 상당히 엄격하게 분류되어 있지 않는 예산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질의를 하고 해당되는 과장님이 질의의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농정과에 관한 부분부터 ….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벼기계이앙 상토매트 지원사업 8억5천만원하고 법인하고 대농하고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전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한다고 했지요? 9,665농가 이 선정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집니까?

전 식부면적에 의해서 하는데 논농업직불제가 나가고 있으니까 ….

직불제 들어가 있는 면적은 다 되는 것입니까?(예) 그러면 그 부분에 의심을 두는 것이 이 상토는 자기 집에서 자가 채취해서 못자리를 만드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통상 임대하고 노령화되어 있는 분들은 대지 같은 경우 영농회사에 위탁을 한다 아닙니까? 위탁을 다 하고 있으면 못자리 하지 않는다 아닙니까? 그런 입장에서는 그 지원을 오히려 그 사람에게 위탁비용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지원이 되는 것 같으면 맡긴 영농회사가 대행을 하고 우리한테 비용을 적게 받아야 형평성 논리에 맞지 않느냐, 상당히 대지 같은데는 60이상 농가가 거의 기업농에다가 창녕영농단에 맡겨서, 저같은 경우도 지난해 4,700평 전체를 영농단에 못자리까지 다 맡겼습니다. 그런 경우에 개인한테 지원해야 못자리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해서 오히려 돈을 깎아주는 것이 낫지.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고려해봤는지, 지금 영농회사가 창녕군에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상당히 많은 양을 확보해서 대행료를 받고 못자리 키워서 농기계위탁까지 다 해서 예산을 품목별로 하는데 9,965농가를 지원하는데 집에 못자리 안하는 사람은 지원하면 안되잖아요?

위탁영농에 지원이 안되는 것이 아니고, 저가 설명을 드릴 때는 전 농가가 전부다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어떤 영농법인에서 많이 한다고 거기에 많이 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 면적에 환산을 해서 가도록 전 군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파심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컨설팅 문제에서 10%, 15% 증수가 되고 경영이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하는 관행 그대로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국도비가 나오니까 예산 선정해서 해도 자부담 몫이 있던데 자부담 몫을 대어서 컨설팅 했는지 의문이 상당히 갑니다. 그런 측면에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컨설팅 선정된 농가로부터 자부담분을 저희들이 받아서 세외수입 계좌에 예치를 했다가 그다음에 컨설팅 중간보고가 들어올 때 자부담분부터 먼저 지급을 하고 보조분은 맨 마지막에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수출농단 활성화 추진에 해외연수하고 수출농가 국내선진지 견학, 민간행사 보조 위탁에 창녕농산물 한마당 축제 1억 들여서 크게 하는데 이 부분 설명을 ….

기술지원과장 최혁규입니다. 성낙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출농가 해외연수 관계입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기대효과 말씀하셨는데 10월5일부터 8일까지 일본 오사카 오이, 단감, 그리고 고추재배농가를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저희들 간 곳은 잘 하고 있는 지역에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갔는데 물론 거기에 갔다와서 당장 가시적인 효과는 나타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거기에서 보고 느낀 점을 앞으로 농사에 접목을 시켰을 때는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 국내에는 매년마다 45인승 버스 한 대씩 대절해서 선진지역을 견학을 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민간행사는 저희들 이번에 한 학습단체한마음대회를 좀더 구체화, 대형적으로 해서 창녕농산물을 대외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요구도 있고 해서 내년도에는 우리 창녕군 농산물을 대외에 과시도 하고 소비자도 초청해서 농축산물 판매전까지 해서 10월중에 한번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경화회 수리비 1억원 이것은 도의원님이 이러한 사업을 해도 안 좋겠나하는 타당성 여부를 물어왔기에 경화회 460평이 건물도 낡았고 해서 경화회 회장님하고 임원들하고 사무실에 찾아와서 한번 해주십사 하고 아마 도의원님한테 먼저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된다 하길래 군비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 좋겠다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수출농가활성화를 위해서 우수 수출농가를 해외에 연수시키고 물론 좋습니다. 해외연수를 하면 선진농업기술을 습득하는 기회는 충분히 되리라고 보는데 저는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에 수출농가 국내선진지 견학 45명을 버스에 태워서 하루 하는데 이런 정도의 선진지 견학효과는 거의 관광성으로 끝나고 만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루 가서 몇 군데 들러서 눈으로 얼핏 보고 오는 것보다는 이런 교육을 해외연수를 20명 시키는데 2,800만원 드는데 국내에도 농사를 선진농법으로 많은 수익을 올리는 농가가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떤 벤치마킹을 한다라면 다만 1박2일이라고 해서 실질적인 체험을 하고 농사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오히려 그 사람의 농업경영에 도움이 되고 앞으로 선진농법으로 가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예산 운용면에서 그렇게 편성해서 이쪽 부분을 늘리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농산물 한마당 축제는 올해에도 우리가 농업인학습단체 회의는 아주 열성적으로 농업인들이 모여서 축산인 양봉까지 전부 어우러져서 상당히 단합된 모습을 보아서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임은 그 모임 자체로 충분히 효과를 얻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1회 창녕농산물한마당 축제에 1억이라는 돈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이런 큰 돈을 들여서 전시성 내지는 전시효과를 노린다 하는 도시소비자가 와서 하루만에 행사장에서 얼마만한 창녕상품의 인식이 제고되는지 조금 의심스럽고, 이런 행사는 좀 신중을 기해서 많은 고민 끝에 많은 연구가 따르고 충분한 계획이 섰을 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자칫 농민을 위로하는 측면에서 축제를 벌인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다른 생각입니다만 좌우지간 그런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방향이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1억 들여서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

제가 보충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지난해는 행사를 3천만원 가지고 했는데 1억을 해야 될 이유만 설명하십시오. 너무 오래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

학습단체 친목위주로 한 자리에 모여서 한해 농사를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것이고, 농산물 한마당 축제는 우리 지역의 특산물을 널리 소비자에게 알리면서 소비자를 많이 모시고 오고 우리 지역에 있는 농업인들이 한데 어울려 가지고 우리 지역을 알리고 우리 농산물을 알리자는 측면에서 하다보니 예산이 많이 되었습니다. 작년도 한마당 축제를 없애고, 소비자 단체하고 우리 지역농업인들이 모여서 우리 농축산물을 널리 알리는 그런 것입니다.

범위를 확대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더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경화회관 보수에 대해서 도의원님이 의논을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경화회도 비가 새면 경화회 회비 내는 단체입니다. 회비가 있고 읍면까지 조직이 다 되어 있는 경화회가 설립당시부터 저희 부락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저가 잘 알고 있습니다. 원래 설립한 사람들이 자본을 많이 대고 여러 가지 운영 전반에 있어서 상당히 설립자가 많은 출연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도의원이 이렇게 물어왔다면 지금 현재 우리 농업인단체 중에서 쌀전업농이라든지 여러 가지 농업에 유관한 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단체에서는 자기 회비를 가지고 가서 그 사람들이 사실은 농업 최일선에서 농업을 위해서 열심히 애쓰시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경화회원만이 창녕군민도 아니고 경화회원만이 농정을 많이 걱정하고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 측면이라면 도의원도 자금을 가지고 와서 만약에 그렇게 지원할 방법이 있다면 예산 운용면에서 위배되지 않고 줄 수만 있다면 그런 단체에도 지원하는 것이 오히려 맞을텐데 한 회관에 회비를 내는 단체에 이런 지원하는 것은 앞으로 여러 단체에서 조금 그런 문제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1억이라는 돈이 작지도 않은데 한 농업단체에 도의원이 예산을 가지고 와서 도비도 결국 국가의 세금이고, 우리 도가 농정을 펴는데 있어서 농정에 도움이 되어야 되고 과연 효율적으로 그 예산이 쓰여져야 되기 때문에 그게 적절성이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법인체로서 농민단체에서도 유일무이한 경화회관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녕군 농정이라든지 PR을 매달 26일날 교육할 때마다 교육을 해왔는데 상당히 우리 농정을 펼쳐나가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해서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자천 위원입니다. 조금전 성낙기 위원님의 상토매트 관련해서 보충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질의드리기 이전에 저도 농촌 농업군에 상토매트 지원사업을 반대하는 안은 아닙니다. 저도 일단 찬성은 합니다. 기술센터 행정이 이 사업을 하면서 사업계획에 조금 신중을 기하지 않을까 그것입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하실 때 상토매트 지원사업에 8억5천만원을 가지고 매당에 400원씩 잡아가지고 212만5천매를 하는데 있어서 8억5천만원을 잡으셨다 했습니다. 처음 잡을 때는 상토매트 기준해서 사업예산을 올려놓고 예산 심의도 아직 다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농가들과 농업인들의 단체에 의견을 조합해서 흙이 될 것인지, 매트가 될 것인지 어수선하게 온다면 이 예산 자체가 맞게 계획성 있게 짜진 예산이 아니다. 차라리 지금이라도 그렇게 의논이 되었더라면 수정안을 저희들한테 제시하셔야만 저희들이 계수조정할 때 참고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지금 100%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저가 볼 때는 기술센터에서 조금 무리를 했습니다. 왜 무리를 했느냐 물론 기술센터 예산을 많이 증대시키고 우리 농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좋습니다. 도움을 주지 말자는 안은 아닙니다. 왜 이 지방재정이 영세한 우리 군에 전체 예산을 여기에만 다 쏟아야만 됩니까, 지금 8억5천만원을 삭감하자는 것이 아니고, 8억5천만원을 지원하더라도 6억 정도만 우리 행정에서 지원하고 2억5천만원은 다른데서 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말입니다. 농업관련 단체는 아니죠. 농업계통으로 해서 아까 소장님 설명하시던데 진주시, 창원시에서는 물론 100% 보조했습니다. 전 농가가 아니고 진주는 25%, 창원은 80% 처음에 계획했다가 20%만 보조했습니다. 저도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천하고 고성, 의령군은 보면 단위농협에 사천시에는 30% 보조에 30% 농가부담, 25%는 농협중앙회, 15%는 단위농협에 지원을 받아서 해주었습니다. 그다음에 고성군에도 50% 보조고 20% 농가부담, 30%는 단위농협에서 받아서 해주었습니다. 사실대로 맞죠? 그러면 우리는 재정이 열악한 군에서 행정 돈만 수월하게 이 돈만 주려고 생각합니까? 단위농협하고 군지부장하고 만나서 사전 조율도 해보고 우리가 군에서 이런 안을 냈는데 한 70%는 행정이 지원하고 30%는 농협이 농업군에서 대라. 이런 사전 의논이 있었습니까? 그런 의논 계획도 답변을 듣고 싶고, 그다음에 과장님 상토매트 한 장이 논을 예를 들어서 한마지기 200평이라 잡았을 때 200평에 못자리를 하는데 상토매트가 몇 장이나 드는지, 상토매트만 써도 되는지 안 그러면 매트에도 상토흙을 조금 가미 시켜야 되는 것인지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상토매트를 하더라도 위에 복토흙이 조금 있어야 됩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는 상토매트만 하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들었다 아닙니까? 저가 농업에 대해서 좀 안다 말입니다. 전혀 농업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100% 지원부분은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답변 드려야 될 부분인데 사실은 정부수매가 내년도 폐지가 됩니다. 폐지가 되다보니까 우리 농업인들이 사실상 수매가 안되니까 쌀농업을 포기한 단계에 들어가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이 어려운 고통을 어떻게 하면 다소나마 풀어줄 것인가 이 부분을 연구한 끝에 수매가 21만2천 몇 백가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매를 안해줄 때 일반 가격으로 52,000원 잡았을 때 우리 관내에서 수매를 안해 줄 때 손실이 한 12억7,700만원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벼농사에서 손해가 간 부분은 환원을 해주자 큰 틀에서 농업이 어렵다고 하니까 농업인들에게 골고루 주기 위해서 제일 좋은 것이 뭐냐, 농가에서 제일 구하기 힘든 것이 상토다. 그러면 상토에다가 일정액을 넣어주자. 그래서 상토를 선정하게 되었고, 매트 부분은 아까 저가 말씀드렸다시피 하기는 해야 됩니다. 상토 복토를 하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별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에 나머지 한 4억 부분은 퇴비를 친환경농업으로 화학비료를 줄여야 됩니다. 퇴비는 두고두고 자손대대로 땅은 보존해야 되니까 퇴비를 생산하는데 …. 수매에 관한 부분을 농민들에게 골고루 갈라주는 ….

소장님, 제가 보충질의한 것은 상토매트를 지원하는 것은 좋다고 전제에 깔았다 아닙니까? 그것은 환영한다고 어려운 농촌에 수매제 폐지, 제가 그런 보충질의를 드린 것이 아니고 왜 다른 농협이나 이런 계통에서 좀 보조도 받을 수 있는데 하필 행정돈만 100% 보조하느냐, 다른 시군에는 그렇게 받은 예가 있는데 센터에서 그런 노력을 왜 안 했느냐 이것을 묻습니다.

병충해 방제 앞으로 일어날 사항 ….

그런 것은 다른 시군에도 다 받고 있습니다. 상토매트 관련해서 묻는 것입니다. 전혀 농협하고 의논이 없었지요?

농협은 조합별로 다 틀립니다. 창녕읍에는 농약 100% 지원해주고, 어떤 농협에는 대합에는 10원도 안 해주고, 굉장히 편차가 심합니다. 골고루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도와주시고 ….

물어보지도 않고 의논해보지도 않고 소장님 혼자서 지레 판단해버리고 …. 병충해 약품 묻는 것이 아니고, 매트에 관해서 매트 올해 첫 예산을 세우니까 ….

예산 지원에 관한 부분에 관해서 농업분야 관련 기관과 협의해서 공동지원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구자천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소장님 솔직히 말해서 의논 안했다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아쉽다 이것입니다. 저가 틀린 말 한 것이 아니고 맞다 아닙니까? 과장님 그다음 질의한 것 답변 바랍니다. 매트 예를 들어서 논을 200평을 가지고 계산하면 매트가 몇 장 들어갑니까?

300평을 기준을 해서 ….

200평을 한 마지기 기준으로 할 때

20장 정도 들어갑니다.

18장, 20장 들어가지요. 그러면 상토흙을 푸대에 파는 상토흙을 지원이 바뀌어진다 하니까 한 마지기 몇 포대 들어갑니까?

상토흙을 10상자에 깔았을 때 ….

일반 매트가 해당이 안되는 농가에 흙을 지원해 준다면 저희들도 계수조정하려면 그것 지원하면 돈이 드는데 계산을 해야 되니까 그것은 한마지기 200평에 상토흙을 몇 포대 들어가야 됩니까?

그것은 확실히 ….

그러니 과장님도 모르고 계십니다. 세 포대입니다. 대충 세 포대 들어가는데 그러니 농민단체하고 의논하고 하셨다 하면서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양이나 장수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지원 예산 금액이 나오나 이것입니다. 저가 농업기술센터를 자꾸 꾸짖는다고 저보고 책망하시지만 과제를 연구하시는데 노력이 안보이니까 저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더 할 질의 있습니다만 이만 마치겠습니다.

앞서 질의한 부분에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중에 중복 질의 피하기 위해서 …. 장민웅 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301페이지 민간행사보조 위탁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3천만원 예산 소요가 되어서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2005년도에 어떻게 해서 7천만원 해서 1억을 맞추려고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처럼 설명이 되는데 상세한 설명을 해보십시오. 무엇을 해서 얼마 쓰고, 그것을 설명을 해야 예산이 삭감이 안됩니다. 상세하게 설명을 해보십시오. 떡을 사서 갈라줄 것인지, 세부계획을 설명을 해주십시오.

기술지원과장님 301페이지에 상단부에 있는 창녕농산물 한마당축제지원에 관한 부분입니다. 행사계획을 말씀해 달라 하는 장민웅 위원님의 보충질의입니다.

장민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대충 계획을 잡은 것은 홍보물 제작에 홍보탑하고 애드벌룬, 현수막해서 1,500만원, 홍보탑이 250만원짜리 2개, 애드벌룬을 10개 정도 띄우고, 현수막하고 1,500만원 들어가고 농산물 홍보 신문, 방송, 책자등에 한 1,500만원 드는데 여기에는 방송 책자 인쇄비 한 1,000만원, 신문방송 등 언론보도가 500만원, 이벤트 행사에 1,250만원 잡았는데 행사위탁을 1,000만원, 의료비 기타 250만원, 전시 행사에서 쌀요리, 우수농산물, 사진전시 등 해서 1,480만원, 쌀요리를 14개 읍면에 한 읍면에 20만원씩 해서 280만원, 우수농산물 보상해서 700만원, 기타 임대료 및 재료비 500만원, 먹거리행사 양파요리 시식회에 1,000만원, 시설설치비 진열대하고 천막해서 1,000만원, 도시소비자 향우회 초청하는데 임차료 15대해서 750만원, 한 600명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기타 경비는 식대하고 우편료, 환경정비 해서 1,520만원인데 식대는 한 2,000명 잡고 한 사람한테 한 5,000원 정도씩, 그리고 농악초청하고 우편료 기타 해서 520만원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장소는 어디에서 할 계획입니까?

장소는 문화체육관 공설운동장 쪽에서 할 계획입니다.

설명을 과장님이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야 1억이 드는지 2억이 드는지 알 것인데 대강 1억해서 그런 답변을 하면 나중에 예산이 삭감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상세하게 해주십시오. 어느 분이든 설명을 상세하게 해야 되지,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면 예산이 삭감되는 원인이 됩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질의를 계속하실 것 같은데 시간이 그것하기 때문에 잠깐 정회 후에 하도록, 회의가 장시간 진행됨으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 개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304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토양개량제 지원 3억8,900만원 약 3억9천만원 돈입니다. 이 사항이 마을 입구에 있는 석회규산질 비료 지원하는 것 맞지요?

맞습니다.

토양개량제 비료 4,500톤 같으면 우리 보통 비료를 8톤 트럭에 싣고 온다고 볼 때 560대 분입니다. 14개 읍면에 나눠버리면 한 면에 40대의 비료가 갑니다. 그 비료가 쓰여지지 않고 지금도 아직 마을회관 앞이나 가면 구석구석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국비, 도비 지원사업이지만 이것은 완전 국비, 도비 국민의 세금 낭비입니다. 또 작년 재작년 준 것도 쌓여 있는데 올해도 또 이렇게 한 면에 8톤 트럭으로 40대분씩 갖다주어야 되는지 그것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307페이지에 농수산물 수출촉진자금지원입니다. 거기에 괄호해서 수출농산물 생산농가 지원이라고 한정을 지었습니다. 실제 3억이라는 돈이 수출농가에 다 지원이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308페이지에 동력경운기 공급지원입니다. 75대 126만원인데 보조 40% 해서 98만4천원 농가에 지원해 주는데 과거에 관리기, 기타 등등해서 농기구 50% 지원, 70% 지원할 때 농기구가 전부 골목 골목 구석에서 다 썩어나고 고철모으기 할 때 많은 도움이 되었지요. 지금도 이 경운기가 이렇게 보조해주어서 지원해줄 필요성이 있는 단계인지, 지금 보면 거의 대충 농번기에 봐도 트랙터나 이런 기계로서 영농행위가 이루어지지, 경운기는 그렇게 크게 쓰여지는 것 보지도 못했고, 작년 재작년 몇 년 잠잠하더니 왜 이런 지원사업이 나오게 되었는지, 우리 자체에서 생각한 것인지 안그러면 상부의 지시인지, 이 지원을 하게 된 동기 계획부터 그것 세 가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구자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토양개량제 지원관계는 토양개량제는 4년 1주기로 계속 공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미쳐 손이 안 돌아가서 쌓여 있는데도 있습니다만 그것을 뿌리기 좋도록 계속 입상으로 된 토양개량제를 공급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좀 편리하게 뿌릴 수 있도록, 많이 25㎏가 아니고 더 작은 포장으로 해서 하도록 건의를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쉽게 지고 들어가서 논에 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공급은 행정에서 하고 살포하는 것은 농협이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농협에서 미온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농협하고 저희들하고 합동으로 해서 부락에 방치되는 양이 없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 촉진자금 관계는 기술지원과장이 말씀드리고 동력경운기 관계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운기 먼저 말씀하세요.

동력 경운기 공급관계는 김영삼 정부때 농산물 반값공급해서 공급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지가 7∼8년 지났기 때문에 경운기가 노후화 되어서 사용을 못하는 그런 것도 많이 있고, 또 노동력 고령화로 인해서 나이 많은 분들이 트랙터는 살 형편이 안되고 트랙터 운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동력경운기를 공급했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많이 있어서 공급토록 조치했습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가서 참 문제입니다. 상토매트, 동력경운기, 농가에서는 몸만 있으면 모든 작업도구나 영농에 관한 재원은 행정에서 지원해주니까 땅만 가지고 있고 사람만 있으면 쌀생산하는 그런 형태로 가지는데 휴경논은 정부에서 그런대로 시행하고 있는 사항인데 모두 휴경논 시켜버리고 전체 예산을 정확하게 계산 안해봤습니다만 지금 그렇게 해도 거의 생산가나 같을 것인데 저가 드리는 말의 요지는 그것입니다. 과거에 정책이 잘못되어서 정부의 예산의 대표적인 사례, 예산사업이나 자체사업으로 시행했습니다만 어떤 분이 어떻게 권유를 했는지 모르지만 현실에 맞지 않는 사업임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토양개량제 지원관계는 농수산부장관이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중앙 TV매스콤에 금년도 창녕군에서 대표적으로 삭감했으면 창녕군을 발판으로 삭감할 것이라 생각하고, 이 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실제적으로 농협이나 행정하고 매치가 잘 되어서 농가에 맞도록 쓰도록 애를 쓰시든지 언젠가는 한번 정리를 해야 될 중요한 예산입니다. 그렇게 느낍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해서 방치되는 토양개량제가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천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07페이지 농수산물 수출촉진자금 괄호해서 수출농산물 생산농가지원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수출농가하고 수출업체까지 지원이 됩니다.

수출자금 지원을 할 수 있는 명목이라 할까 그것이 업자에게 가능합니까?(예)

3% 되었습니다.

그러면 농가에 몇% 입니까?

농가에는 파프리카는 5%

종류별로 다르다 아닙니까?

파프리카만 5%고 타 작물은 다 10%입니다.

생산 농가 및 수출업체 지원 이렇게 되어야 되죠?(예)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질의 끝났습니다.

잠깐 위원장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난 한해동안 관내 생산농산물의 수출량과 수출금액을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자료가 안 옵니까?

기술지원과장님 자료 배포할 동안에 본위원장이 질의한 부분 2004년도 수출품목별 수출량과 수출액 산정, 집계되어 있는 부분이 혹시 있습니까?

지금 저가 품목별로 다 몰라도 수출목표액은 1,812만8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67%인 1,204만8천$을 해서, 저희들이 주로 하는 신선농산물은 계획이 235만$인데 실적이 180만9,500$해서 77%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조한 것은 파프리카가 ㎏에 4,800원하던 것이 2,300원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100%는 힘들 것 같고 오이도 일본에서 안 먹어서 업체들이 손해를 많이 봐서 도저히 못 가지고 가겠다 해서 지금 농가하고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훑어보면 수출에 관한 부분 투자가 계속적으로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합니다. 수출에 관한 부분이 지원되는 것 예산과 그것이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산업건설위원들이 분석을 해보자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집계해서 우리 위원들에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일반운영비 자료 질의 드릴까요, 안그러면 나중에 ….

나중에 그 부분은 포괄적으로 다 마치고, 전체적으로 질의할 시간을 주겠습니다. 더 농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그러면 다음 축산과 소관으로 옮길까 합니다. 다음 축산과장 나오셔서 축산과 소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 위원입니다. 320페이지부터 생활개선회관련 질의입니다.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해외선진진농장체험 연수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생활개선회에서 군회가 있고 읍면분회가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군회나 읍면분회에 자금관리나 운영현황을 어떻게 하는지, 분회나 군회를 운영하면서 소요되는 자금을 자체 조달하는지 아니면 행정의 도움을 받아 하는지 과장님 아시는 바대로 현재 예산서에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저가 먼저 질의드리고, 그다음에 321페이지 영농4H회원 과제활동지원 관계 1천만원인데 우리 군내에 4H회원하고 읍면별로 몇 명이나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32페이지 농기계순회수리용 부품 구입 6,500만원이 있습니다. 지금 영농철이 다 끝났으니까 센터에서는 2004년도 1월1일부터 2004년도 11월30일까지 우리 군내에 농기구 부상무품 들어간 집계가 나와 있을 줄 압니다. 2004년도에 오늘까지 하면 무리겠지만 11월30일까지 금액이 어느 정도 소요되었는지 결산 후에는 정확히 나오겠습니다만 금액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35페이지 에너지 절약형 다목적 전기온풍기 시범 아까 수정예산서에서 수정했습니다. 1천만원이 5대, 5천만원이라고 하셨지요?(예) 그런데 물론 전기온풍기 시범 5대 인데 아마 우리 군내에 하우스 농가가 수도 없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5대를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하는데 지역을 어디로 하셨는지, 지역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사전에 이 예산을 세우기 전에 읍면에 시범지역 순위을 받았다든지 그런 과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과정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20페이지 생활개선회 저희들이 군단위에서 예산을 결정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해외선진지 견학 1천만원 들어가 있고 그리고 각종 교육이라든지 할 때는 예산을 보면 농촌여성생활정보화 교육 참석에 보상금조로 해서 60만원, 생활개선회 읍면 순회교육 참석보상이 650만원, 중앙단위하고 도단위 교육참석보상금이 1백만원, 그리고 생활과학기술교육 참석보상이 136만원 이렇게 해서 군단위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지금 예산서를 볼 것 같으면 320페이지 나와 있는 생활개선회 해외선진지 체험연수 가면 해외에 나갈 때 행정에서 받아서 주면 민간인들하고 돈 거래는 일체 없어집니다. 생활개선회 읍면순회 교육 참석보상도 교육 오면 주니까 끝나버립니다. 생활개선회 읍면 재료구입이나 생활개선회 과제활동 재료구입이나 시범마을 갈 때 집행부의 담당주사가 기안해서 재료 사서 가면 끝난다 아닙니까? 그러면 생활개선회 군회나 지방분회에서 자금을 관리할 것이 없다 아닙니까? 자기 자체내의 개인적으로 운영비, 회비를 거출해서 운영을 한다면 그것은 할 수 있겠지요. 저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운영비가 군회비나 분회비가 자기네들 생활개선회 회장 내지는 총무가 관리해야 되는데 왜 우리 생활개선회 담당주사께서 관리를 하고 있을까요?

저희들 총무도 있습니다. 간사가 되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관리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

업무를 민간인들이 수치에도 회계에도 어둡고 하니까 공무원들이 과외로 수고스러우니까 대신 관리 ….

저희들 회장님이나 군생활개선회 총무님이나 거의 바쁜데 그것까지 하기 힘들고 그분들하고 의논해서 쓰고 있는데 통장은 그 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들 개인이 낸 회비를 ….

단체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과외로 서비스 차원에서 관리해 주는 것은 좋은데 그것이 말썽이 없으면 다행인데 말썽이 있기 때문에 혹시 그렇게 회금을 관리하는 예산이 있는가 싶어서 저가 찾아보니까 없더란 말입니다. 오늘 예산 심의 시간이니까 저가 더 깊이 안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더 답변 자료가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이번에도 김치 담그기 해서 하고 거기에도 자기들 기금에서 쌀을 사서 불우이웃 농가에 ….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압니다. 그런 돈을 우리 행정에서 관리해 준다 그 말 아닙니까?

관리를 해주더라고, 해주니까 각 분회에서 모르는 사람도 있고 말썽이 나더라고 …. 그런 예산이 있는가 싶어서 봤더니 없어서 …. 이 시간에 따질 것이 아니니까 다음에 미루겠습니다.

그것은 이익금은 읍면으로 분배를 해주고 하는데 그리고 다음에 4H회원에 읍면회에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영농4H해서 군 전체 35명이 있습니다. 회장은 김대종씨라고 대합에 있는데 아마 경남도회장이 되지 싶습니다. 출마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금 1천만원 그것은 우수 4H회원한테 매년 2명씩 선발해서 영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 해주는데 지금까지 보면 축산을 주로 소를 사넣는다든지 그 돈을 보태서 자기가 몇 마리씩 더 늘려나가고 그렇게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절약 5천만원 잡힌 것은 지금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아직까지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왜 이것을 했느냐 하면 아까 저가 보고드릴 때 55%까지 에너지가 절약이 된다 했습니다. 경유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전기승압하고 하는데 보태주어야 안되겠느냐 싶어서 올해 5대를 해서 시험 운영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앞으로 자부담까지 해서 많이 늘려나갈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에너지절약차원에서 좋은 아이디어고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근본적인 것은 이것입니다. 결국 이것도 곡물건조기나 똑같은 형태입니다. 고가의 장비입니다. 천만원짜리인데 이게 읍면에 배정되는데 배경에 배분문제나 이게 확대된다고 하면 우리군의 예산이 많아서 전 하우스 농가에 한꺼번에 보급될 수 있으면 문제가 틀린데 보급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도 사전에 알았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립니다. 실제적으로 곡물건조기나 이런 사항이 내려갈 때 의회에서는 전혀 모르는 상태가 각 읍면하고 실과하고 매치가 되어서 연결이 되고 저희들이 뒤통수 맞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 우리면에 하나 오도록 부탁을 하는데 무엇이 있는가 없는가 모르고 있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 배정이 안되었다 하니까 ….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항도 예산 심의시에 부탁드립니다. 농기계 그것은

농기계 지원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소요된 부품지원액이 5,365만9천원어치 소요가 되었습니다. 수리 기대수는 5,516대를 수리했습니다. 5,365만9천원중에 유상이 921만1천원이고 무상이 4,44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군비로 2005년도에도 농기계부품구입은 한 5천만원 정도 선하면 충분히 되겠네요. 2004년도와 비교하면.

남은 액이 약 1천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6,300만원 예산인데 거기에서 작년에 재료비 10% 감액이 되었습니다. 6,300만원에서 600만원 남은 금액은 삭감되고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한대로 하면 재료비 삭감되었다고 해서 부품비를 재료비에 따라서 쓰면 됩니까?

원래 과목 편성될 때 올해 것이 재료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일괄 10% 절감할 때

예.

그럼 10% 깎아도 된다는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회의중에 요청한 자료를 빠른 시간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구자천 위원입니다. 예산심의 하는데 있어서 일반운영비까지 깊이 세세하게 알고자 해서 소장님, 과장님 미안합니다만 위원님들이 내역을 알아야만 예산을 승인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될까 싶어서 자료 요청했습니다. 세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세 분께 다 해당이 되지 싶습니다. 질의가 간단합니다.

잠깐만 구자천 위원 전체에 관한 부분은 말미에,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먼저 질의 드려주십시오.

일반운영비 연료비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319페이지 연료비 편성내역을 보니까 저희들 자료 중에 가지고 계시죠. 맨 뒷장에서 다섯 번째 장인데 거기에 보면 실증시범포 운영에 있어서 76만3,583원에 227리터입니다. 150원해서 2,600만원이, 저는 어떤 방법으로 계산했는지 2,600만원 수치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리터당 763원58전인가 53원인가 그럴 것입니다. 이게 가격을 가지고 나누다 보면 763원입니다. 뒤에는 점583입니다.

그렇게 표기한 것입니까?(예) 그러면 2,600만원 나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335페이지 거기에 보면 민간자본이전부분에 밑에서 두 번째 지역특산품사업해서 마, 우엉 8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설명할 때 잠깐 설명이 있었는데 좀 구체적으로 왜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마, 우엉 했는데 특산품 했기 때문에 양파라든지 마늘 다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비가 40% 융자가 40% 자담이 20% 해서 총 예산은 2억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냉시설 20평, 저온저장고 30평, 포장작업 20평, 세척기 한 대, 진공포장지 이렇게 해서 했는데 왜 그러냐 하면 홍수 출하가 될 때 농가에 수출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예냉시설을 시켜서 저온저장을 하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장능력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러면 상품성이 많이 나오고 뒤에 단경기에 가격이 좋을 때 출하를 하면 농가에 수출가격을 안 올리겠나 싶어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런데 특산품을 저장하는 저장시스템을 만들겠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이런 사업은 정부의 자금을 이용할 수 있겠고, 사실 지금 저온저장고는 거의 우리지역에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계속 투자를 해야 될 부분인지, 순수한 군비로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은 특산품 지금 대부분 저온저장고 있는 것은 거의 대형이고 우리 농가에서 조금씩 해서 활용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앞으로 이것은 소규모로 해서 우리 특산품을 개발해나가는 것은 어떻겠나 싶어서 개발사업으로 추진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저장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예) 이게 어떤 작목반에 대한 집단에 대한 지원을 할 것입니까, 안 그러면 개인에게 지원할 것입니까?

아닙니다. 작목반에.

그러면 마 작목반이 따로 있을 것이고, 우엉 작목반이 따로 있고 한데 작목반에 연계선상에서 되는 것입니까?

여러 군데 신청을 받아서 타당한데 지원을 해주어야 안되겠습니까?

한 사업체에 할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분산해서 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분산이 아니고 마, 우엉 예를 이렇게 넣어놨는데 특산품이기 때문에 양파를 한다든지 마늘작목반에 한다든지 어느 품목작목반에다가 주겠다 이 말입니다.

분명히 말씀하셔야죠. 이것을 작목반별로 소규모로 10평씩 한다든지, 안그러면 우리가 8천만원 정도를 보조를 해주고, 또 융자금 8천만원 하고 자담하고 하면 이게 규모가 굉장히 크거든요. 2억으로 하면 상당히 어느 정도 규모화된 저장고를 말하는 것인데 과장님 말씀은 본위원이 듣기로는 설명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은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어떤 작목에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까?

지금 이 작목, 저 작목에 줄 것이 아니고 마면 마 한 작목반, 어디든지 1개 작목반에 전체 사업량이 다 들어갈 것입니다. 좀전에 말씀드렸지만 돈은 많은데 예냉시설하고 저온저장고하고 분리해서 두가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저온저장고는 30평이기 때문에 대규모가 아니고 소규모 면적이 아닙니까? 그래서 1개 작목반에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만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저온저장고를 30평 하는데 2억씩이나 ….

30평하고 예냉시설 20평 안 있습니까? 그것하고 작업장도 있어야 되고 세척기, 만약에 양파 같은 것은 문제가 안되겠습니다만 마나 우엉같은 것을 했을 때는 세척해서 깨끗하게 해서 포장해서 나갈 수 있도록 포장지까지 다 넣어주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나옵니다.

소장님 보충답변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예산서상에는 순수 군비 8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금년도 국고보조금 지방이양사업으로 된 것이 9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역특성화사업 교부세가 내려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신청해서 중앙으로부터 국비가 4천만원 내려옵니다. 지방교부세도 실제 국비가 4천만원이고 지방비 4천만원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요구 신청한 것입니다.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술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기술센터 질의시간을 가졌습니다만 과별로 예산안에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혼란스러움도 있었습니다. 혹시 전체적으로 질의하고자 하는 뜻을 가졌는데 질의하지 못한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 위원입니다. 첫째 농정과에 일반운영비 중 임차료 중에 농특산물 직거래 운송물류비 한 대에 50만원, 10대에 5백만원 잡혀 있습니다. 어디에 어떤 물품을 어느 곳에 직거래 운송할 계획인지 2004년도에 2005년도 계획과 직거래 운송한 실적이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축산과에는 일반운영비 피복비 중에서 공동방제단 방역복 구입에 4천원짜리 비닐옷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4회에 333명 해서 5백만원인데 공동방제하는데 1회에 333명이나 투입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 축산에 14개 읍면에 공동방제단 111개 방제단 회원이 333명입니다. 거기에 따른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14개 읍면에 방제단이 111개 방제단

회원이 333명입니다.

한 개의 방제단에 단원은 3∼4명이겠네요.

저가 설명드렸습니다만 다두 사육농가는 본인이 치고 10두 미만되는 농가들은 공동방제단이 돌아가면서 ….

대지 같은 경우는 참고로 새마을지도자들이 맡아서 ….

111개 방제단?(예) 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특산물 직거래 운송물류비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어서 국회장소라든지 나갈 때 사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겪어보니까 배추 팔아주기라든지 그런 것이 있을 때 상당히 애로가 많아서 내년도에는 좀 얹어서 직거래 장터에 차를 활용했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2004년도에는 없었는데 2005년도 활용하려고 예산을 잡으신 것이다.

금년도에 부산에 향우회하고 배추를 사서 팔아주니까 상당히 애로가 많더라고, 조금전에 지원이 되면 직판장이라든지 조달도 하고 할 수 있을텐데 ….

올해같이 배추, 무값이 폭락될 때는 운송비도 안나오니까 도움 되는 측면에서 이런 예산을 잡아두셔도 좋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그런데 한가지 아쉬운 것은 4개소에 농산물 직판장 거기에 이런 예산을 세워서 우리 농산물을 갖다 맡기다시피 해서 팔아야 되지.

운영비만 있었더라면, 올해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기금에 대해서 마지막 마무리 하시고 ….

소장님, 농촌발전기금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구자천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은 구자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다음 회기때 제출해서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관계는 좀 선처해서 이번에 해주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금 운용관계는 아마 제가 지적한 사항이 맞을 것입니다. 잠깐 착오가 있었던 모양인데 1회추경 시까지 현재 본예산에서 특별회계 10억 기금을 일단 예치한다손 치더라도 확실하게 기금운용관리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1회추경때 저희 위원회에서 꼭 승인 받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16일 오후 2시에 개회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