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기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수정예산안

재무과장 하문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내무위원회 우오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5년도 재무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세입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지방세수입에서 주민세가 1억1,150만원이 삭감된 20억으로 책정했습니다. 삭감된 이유는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5,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4,000세대, 법인세가 5만원 해서 900건 정도 소득세할 주민세가 11억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이 삭감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사업이 어려운 그런 결과로 사업소세할 주민세가 줄어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산세는 건물분 변동없이 7억6,000만원 올해와 같습니다. 다음 자동차세는 2억2,493만7천원이 증이 된 20억9,589만7천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이 부분이 증이 된 이유는 승합자동차가 승용자동차로 세금이 변경됩니다. 따라서 7인승까지 변경되는데 일반세율을 적용하던 것이 2005년도 30%, 2006년도 66% 2007년도까지 완전 100% 승용차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세입증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승용차는 5만원부터 해가지고 2000cc 이상은 21만원 부과가 되고, 승합차는 33% 적용을 하면 12만5천원이 됩니다. 지금 현재 6만5천원에서 12만5천원으로 33%가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농업소득세는 100만원 증이 된 600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도축세는 800만원 감이 된 8억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이 부분은 전반적인 육류소비 위축으로 삭감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는 현재 4만원, 돼지는 2,100원 정도 도축세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담배소비세는 1,700만원 삭감이 된 34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담배값 인상 해가지고 올해 사재기를 하고 있는 관계로 올해 담배세 수입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애연가들이 줄어드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 종합토지세는 1억이 증이 된 14억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주행세는 3억원이 증된 14억원이 되겠습니다. 주행세가 증가 된 이유는 주행세율이 인상되었습니다. 올해까지는 180/1,000이 적용됩니다만, 내년도부터는 215/1,000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주행세를 3억원 정도 인상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목적세 중에서 도시계획세는 1,000만원 증을 해서 5억8,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사업소세는 올해와 2005년도 변동없이 3억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과년도수입도 역시 2004년도와 동일하게 3억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중에서 재산임대수입은 국유재산임대료를 166만7천원 증이 된 6,5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경작목적과 기타목적으로 이렇게 배분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공유재산임대료는 190만원 증이 된 1,690만원입니다. 이것은 공시지가 변동으로 인해서 증가되는 부분입니다. 다음 사용료 수입은 1억3,856만6천원이 감이 된 1억8,835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에는 도로사용료가 90만원이 증이 된 4,270만원, 그다음에 하천사용료는 37만8천원이 증이 된 560만원, 그다음에 시장사용료는 올해와 다름없이 5,471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입장료수입입니다. 다음 입장료수입은 1억2,523만원이 삭감이 된 972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삭감된 이유는 화왕산군립공원 입장료가 개발공사에 위탁된 사항으로 감소된 내용입니다. 다음 기타사용료는 1,461만4천원이 감이 된 7,542만2천원입니다. 감이 된 이유는 개발공사에 위탁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사용료 200만원, 문화체육관 사용료 1,200만원 해서 삭감을 1,400만원 했습니다. 다음 수수료수입은 8억270만3천원이 삭감이 된 6억4,82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지수입이 20만원이 삭감된 30만원, 그 다음에 쓰레기봉투판매 수입이 올해와 같이 25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이 1,000만원, 그다음에 기타수수료가 8억250만3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보건진료소 수입을 의료사업수입 과목으로 과목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 기타 수수료 부분은 삭감이 된 내용입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수입은 농업기술센터 실증시범포 농산물 판매수입이 64만원 증이 된 1,7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의료사업수입은 9억1,987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수수료에서 이전 해온 내용으로 새로 신설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17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 9,369만이 증이 된 22억9,805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지금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징수교부금은 3%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이 22억원으로 올해와 변동없이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 기타이자수입은 200만원이 증이 된 4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세입·세출외현금관리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은 먼저 재산매각 수입입니다. 1억3,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유재산매각수입은 올해와 변동없이 2,750만원, 그다음에 공유재산매각수입은 1억5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국·도 각종사업 편입부지 매각수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올해와 변동없이 80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잡수입은 6,070만원이 감이 된 3억7,17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불용품매각은 올해와 변동없이 500만원, 변상금 변동없이 400만원, 위약금 변동없이 600만원,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이 2,800만원 증이 된 3억82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체납처분수입이 되겠습니다. 체납처분수입은 올해와 변동없이 3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기타잡수입은 8,870만원이 감이 된 4,55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소된 이유는 자치복권수입금 도비 보조금으로 과목변경으로 감소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과년도수입은 세외수입 부분에 1억원으로 올해와 변동없이 내년에도 1억원으로 책정했습니다. 다음 세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재무행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행정 중에서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554만6천원이 증이 된 1억2,08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증이 된 이유는 지방세 프로그램 유지비가 1,344만원, 지방세에서 전산표준 코드 정비가 550만원, 고속프린트 자동봉합기 유지보수가 300만원이 증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증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일반수용비 내용 안에는 수용비, 위탁교육비, 공공요금 및 제세, 피복비,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로 구성되어 합니다. 다음 여비는 국내여비에 150만원 증이 된 2,78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재무과 직원이 32명입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이 증이 된 4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54페이지 재무업무추진비 200만원, 지방세체납징수 추진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서는 변동없이 39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30인 이하와 31명 이상에 대해서 그런 구성 내용입니다. 다음 직무수행경비에 먼저 직책급 업무추진비로서 120만원, 그다음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세무담당공무원에게 월 8만원씩 지급하던 것을 법이 바뀜으로 해서 10만원씩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 증액된 것으로 인해서 1,9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변동없이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반장 지방세 고지서 교부수당과 성실납세자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303 포상금은 880만원이 감이 된 12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것은 지방세정 우수읍면 시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55페이지 징수관리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580만원이 증이 된 1,035만원입니다. 이것이 증이 된 이유는 금융자산보증 수수료가 3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건당 2,000원이기 때문에 일반운영비가 증이 된 내용입니다. 다음 여비는 90만원 증이 된 574만원, 포상금은 체납세 징수 포상금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이는 연간 과년도 체납액 징수액에 대한 징수포상금으로 읍면에 지원하는 그런 지원금입니다. 법상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경비가 되겠습니다. 156페이지 세무조사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세무조사관리에 일반수용비가 세무조사계 생기고 처음으로 과목 책정이 되겠습니다. 올해 310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428만원, 다음 포상금은 탈루·은닉세원 발굴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세무조사로 인해 가지고 찾아내는 그런 포상금입니다. 2004년도 세무조사 목표액은 3,000만원이 목표였습니다만, 지금 3,100만원 정도 찾아낸 그런 예가 있습니다. 다음 157페이지 경리관리가 되겠습니다. 경리관리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964만4천원이 증이 된 1억4,99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차량선박비를 1억763만8천원 증이 되었기 때문에 증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는 국내여비 400만원 증이 된 1,632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변동없이 46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2,800만원이 감이 된 5,5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158페이지 자체사업으로서 자산취득비 부분입니다. 자산취득비 부분에서 2,800만원이 감이 된 5,5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 내년도 5,500만원 사용할 내용은 청사물품 교체 비품에 3,000만원, 그다음에 3층회의실 의자 교체구입비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9페이지 세외수입관리 부분입니다. 세외수입관리 부분에 인건비 부분입니다. 이것은 청사관리하는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51만4천원이 감이 된 2,14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6,336만4천원이 증이 된 2억9,17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는 67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3,550만6천원이 감이 된 1억1,25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자체사업으로서 재료비는 청사관리 제초제 및 비료구입이 변동없이 60만원, 출연금은 공공청사 정비회비로 매년 납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414만원, 그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4,130만6천원 감이 된 1억10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시설비에 서편 주차장 부지는 2004년도 매입을 했습니다. 따라서 주차장 확장공사를 공사비와 실시설계비 8,408만8천원 계상했고, 그다음에 전기배전판 교체공사로 내년에 해야 될 공사가 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서 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 있어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저희들 자치정보사업에 매년 지급하는 금액은 600만원이 됩니다. 다음 수정예산 23페이지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23페이지 재무행정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108만원이 증이 된 내용입니다. 이 증이 된 이유는 지방세 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108만원 부족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세외수입관리에도 일반운영비로서 승강장 자체검사 위탁수수료로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05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충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입니다. 계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작년도에 비해서 증액이 굉장히 많이 되었는데 실과 계별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운영비가 금년도 하고 내년도 하고 그렇게 많이 올라야 될 요인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이 늘었습니다. 또 각 실과에서 쓰는 전산장비 토너값이 상당히 많이 늘었고, 일반 공공요금이 많이 올랐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공공요금이라든지 급량비 그다음에 여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운영비 중에서 수용비가 대폭 증액이 되었으니까 수용비가 증액된 사유를 묻는 것입니다.

수용비 중에서 사무용품비와 전산장비비가 많이 올랐습나다.

본 위원이 전문위원을 통해 가지고 금년도에 수용비 실과 계별로 총액 그다음에 사용내역 그다음에 예산에 나와 있는 계획을 전부다 받고 있지요.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박재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입 부분에 대하여 과장님께서 설명을 보면 재산임대수입이 많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공유재산 폐천부지매각수입, 불법주정차 단속 과태료 등이 많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김태수 위원님께서 국공유재산임대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2003년도 임대수입과 2004년도 임대수입 변동이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임대수입을 증대하려는 방안과 건물임대 등증대방안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실적하고 2005년도 계획은 서면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대신에 공유재산매각수입은 신청에 의해서 검토 후에 매각하는 수입이 되겠고, 이 수입을 증을 하는 이유는 공유재산을 보유하되 꼭 군민이 필요에 따라서 자투리땅이라든지 팔아야 될 부분만 팔기 때문에 수입증대 방안은 없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임대수입도 국유지는 38% 정도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산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쓸모없는 땅이라서 임대가 안되고 있는 사항이고 공유재산은 임대가 100% 다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구 읍면의 농촌지도소 건물하고 구 보건지소 건물하고 영산보건지소 건물에 영산청년회의소 사용료, 길곡보건지소에 경영인이 사용하는 것 이런 것은 재산관리를 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구 농촌지도소 읍면지소 사무실, 그다음에 보건지소를 새로 신설하다 보니까 구 보건지소 이런 부분이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임대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임대료를 받고 임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자가용승용차 저가 모르기 때문에 과장님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자가용 세금을 받을 때 정기적으로 받는 세금하고 10년이상 되는 세금하고 연차적으로 차등을 두고 부과를 합니까, 안그러면 일괄적으로, 지난번에 매스컴에 보니까 10년 이상은 자동차 세금을 50% 정도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신수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는 연식에 따라서 최고 50%까지 감액이 됩니다.

연도별로 차등을 두고

차등을 두고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시행령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까, 안그러면 자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전국이 똑같은 법에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우리 군에서라도 어떤 특별한 조례를 만들어서 군에서 단독으로 할 수 있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시장사용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사용료가 창녕읍과 남지읍 대합, 이방, 영산면인데 전체적으로 차등이 나는 이유는 건물 평수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건물을 지을 때 어떤 계약에 따라서 차등이 나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장사용료는 2004년하고 2005년 변동이 없이 수입을 잡았습니다. 이 내용은 시장감정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시장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새 건물이면 감정이 많이 나오고 그에 따라서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50/1,000으로

본 위원이 묻는 말은 아무리 새 건물이라도 과장님 아시다시피 세액을 정하는 것은 재무과에서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무가 아니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상인들이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이 어려울 때 같이 일반 개인 집세도 전에 비하면 1/3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 전세 없이 1/3 정도를 받고 있는데 그런 것을 이 시점에서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사항에서 혹시 지역경제과 하고 그것이 되는 것 같으면 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 어려울 때도 지난해와 같이 잡았을 경우에는 영세상인들은 죽을 지경입니다.

해당 실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공시지가를 감안해서 수입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고 주민을 위한 계약이 되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강춘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15페이지에 동료 위원이 잠깐 질의를 했습니다만, 재래시장 사용료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이방면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사업계통이라든지 모든 것이 엄청 열악한 상황인데 건물을 새로 신축을 하다 보니까 임대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고 해서 지난해에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이 문제를 건의를 했고, 또 현재 시장에 상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군청을 방문하려고 하는 것을 저가 막고 민원실에 가서 사정을 물어볼 때 공시지가의 50/1,000이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그로 인해서 부득한 경우다 조금 참으면 내년에 틀림없이 조정이 될 것이다 하고 말씀을 했고 그런데 다시 재감정을 하기 위해서는 6개월이라는 상당한 시간이 지나야 되더라고. 할려고 그랬는데 내년에는 고려를 해주겠다는 지역경제과장 답변도 있었고, 또 군수님 늦어나마 지역 방문하실 때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참작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 설명은 금년도와 같이 동일하게 한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된 내용인지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강춘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신수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드린 내용과 비슷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사용료는 지역경제과에서 세외수입 차원에서 자료를 받습니다. 산출기초는 감정에 의해서 50/1,000을 정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경기가 악화되어 있기 때문에 수입에 목적을 두지 않고 주민복지를 위해서 이번 시장협상에서는 반영이 되도록 제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은 과장님은 세수에 대한 문제를 설명한다는 것을 저도 잘 압니다. 지역경제과에 말씀을 드려서 지금 어려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정상적인 것보다는 군내에서 재래시장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쓰레기처리 봉투 판매수입에 아까 설명을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25만원이라고 했는데 2억5,000만원입니까?

예, 2억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을 볼 때 너무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서 답변을 안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154페이지에 포상금 부분에 제일 끝 부분에 지방세정 우수읍면 시상금 120만원이 있는데 전년도에 보면 예산을 1,000만원으로 잡았는데 올해 들어서 88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1,0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일단은 읍면 시상금은 사업비와 같은 사업을 하는 돈인데 시상금은 현금으로 시상하기 때문에 우선 결산추경에 변동을 시켰습니다. 결산추경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 읍면지방세 시상금으로 지급을 하고 나머지 850만원은 피복비로 돌렸습니다. 읍면 세무공무원들 부동산세 조사 주택조사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피복비로 850만원을 변경했기 때문에 2005년도 지방세 시상금은 120만원 수준에서 시상을 할 계획으로 올해와 같이 변동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삭감된 이유는 과목변경 이 금액을 다른데 썼기 때문에 과목변경 했다 잘 알겠습니다.

어차피 직원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과장 이달원입니다.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인데 전년도 보다 162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증액된 것은 중앙에 보시면 급량비가 있는데 금년도 예산지침상에 적용기준이 5,000원에서 6,000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밑에 여비는 기준경비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75만원 증액이 된 것은 주민자치센터를 대합만 운영을 하다가 내년부터는 도천에 하나 더 증설이 되었습니다. 운영을 하기 때문에 경비가 불었습니다. 밑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추진비는 법정 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 이것도 주민자치센터가 하나 증설됨으로 해서 들어가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제일 아래 부분인 120생활민원자원봉사행사에 265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20민원 시책을 확대해서 전기하고 일반 보일러 정도 수선을 해주다가 어려운 가정에 내년도에는 일부 주택보수까지 시혜를 확대하려고 하니까 예산을 조금 더 증액해 놓았습니다.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는 2개소에 2,000만원씩 해서 운영비를 매년 2,000만원씩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4,000만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은 작년도 보다 348만5천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120기동대에 필요한 재료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가 5,000만원 감소가 되었습니다. 지난해 보다 5,0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필요한 부분을 많이 수선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일이 적어졌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작업할 것은 지하매설물 지하에 묻어놓은 가로등 선이 있는데 그것을 교체할 곳이 10개 정도 됩니다. 그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기록보존하는데 필요한 카메라 구입이 하나 있고, 전기충전 드릴 구입 4대가 있습니다.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민방위가 되겠습니다. 395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국내여비도 지난해와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는 지난해와 동일합니다. 1,000만원 지원을 합니다. 각종 행사에 따른 지원경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행사실비보상금도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각종 훈련 을지연습시에 참여하는 주민들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타보상금은 지난해 보다 14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인명구조 자원봉사자 급식비가 지난해 여름철에 익사자가 발생하니까 사고자를 찾는데 여러 가지 특수요원들 부르고 하니까 경비가 많이 소요가 됩니다, 며칠씩 찾는데 급식비라든지 경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150만원 더 증액해 놓았습니다.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3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지난보다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밑에 일반보상금도 각종 민방위업무에 필요한 중앙교육, 도 교육, 교육생에 대한 일반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도 그런 내용입니다. 민간경상보조도 군 관내 민방위시범마을 3개소가 있는데 매년 시범마을에 대해서 1,000만원씩 특별 지원을 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방독면 구입비는 국도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400페이지 마지막 장입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자동염소 투입기 구입 3개소 해서 450만원 편성해 놓았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창녕하고 남지에 2개 있었습니다만, 영산에 금년도 공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비가 오고 나면 급수시설에 수질검사를 해보면 비온 후에는 대장균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대장균을 없애는 그런 소독기가 되겠습니다.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화생방분대에 필요한 장비세트 구입 100만원, 민방위교육용 빔프로젝트용 노트북 하나 사는데 200만원 편성해 놓았습니다. 위원님들 배려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산이 얼마 아닙니다만, 꼭 좀 다되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저희 후배들이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제5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내무위원회는 12월16일 오전 11시에 개의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