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김연호 의원 발언
인준
오인준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손병렬 총무국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금정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이상무의사직원
의사직원 이상무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11월30일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지난 11월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청장의 구정연설로 갈음하겠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역시 자체심사 시 충분히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등을 참고하여 먼저 세입세출 총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세입세출 총괄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부분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다음으로 세입분야 21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23페이지에 재무과장님 나오셨습니까? 구청대강당에 지난 일요일날 예식장에 제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구청대강당 예식 목적으로 상시 꽃바구니 또는 화분은 설치가 가능하다고 안내가 되어 있는데 화환은 못 갖다놓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무슨 근거에 의한 규제인지 거기에 대하여 짤막하게 답변해주셨으면 합니다. 금정구청대강당운영조례라든지 시행규칙에는 찾아보니까 제안 내용이 없었는데 평생에 몇 번하는 결혼도 아니고 한번 하는 결혼식에 밖에 화환이 한 점도 없는데 반입을 금지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부산시에 각 구청에 예식장을 개방해주는 곳으로서 금정구만 반입을 금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도구는 1년 전부터 개방을 했다고 합니다. 여론에 의해서 화환을 받아준다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론에 밀려서 화환을 갖다놓는 것 보다 구청에서 스스로 먼저 반입을 허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으리라고 봅니다. 일요일날에 보니까 하루에 다섯 쌍이 결혼식을 하는데 다음 올 때 누가 이 꽃을 치워주겠나 이런 것도 혼자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 것은 금정구에 화훼협회도 있고 아니면 예식비를 더 올린다든지 해서라도 평생에 한번의 결혼식 적당한 화환을 갖다놓고 분위기 있게 결혼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좀 마련하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예,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자체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개괄적인 사항은 기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원래 영업용으로 하는 입장이 아니고 우리구 강당의 여유 있는 시간을 활용하고 플러스 주민수익 차원에서 하는 주민 편익을 위한 그런 하나의 시책사업입니다. 지금 이 시설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구 관내에 거주하거나 또 사업장을 하는 분들이 90% 이상이 서민들입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화환을 했을 때는 1차적으로 앞 팀과 뒷 팀의 사이에서 화환의 철거하고 하는 그 순간에 화환을 했던 사람하고 안했던 사람하고의 위화감 이런 것이 주를 이루고 예식장 사용하는 분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수년간 하면서 실무자들의 얘기를 들으면 실제로 전화로 여러 번 받은 적도 있습니다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설치하는 것을 허용하자는 사람보다는 전부 다 안하는 게 좋다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훨씬 많았었습니다. 공식적인 통제는 아닙니다만 그런 사항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아까 지적하신 팀과 팀 사이에 화환을 치우는 문제라든가 소소한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하나의 사항은 각 구별로 사항이 좀 틀리겠습니다만 우리 구로 봐서는 그런 사항과 우리 구민 전체가 공통된 화합적인 분위기 차원에서 위화감을 없앤다는 이런 뜻에서 대형 화환은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사이에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별도 인력이 있어 가지고 치우고 하는 꽃이 떨어지고 하는 이런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우리 모든 사람의 대다수의 의견을 봐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래서 지금 대형 화분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화롱이나 간단한 꽃바구니 소형은 사실상 허용을 해서 가지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는 방법 물론 일생에 한 번 있는 중요한 기회이자 개인으로 봐서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시설을 관리하는 우리 입장으로 봐서는 전체의 균형과 또 모든 사람의 공통된 대다수의 의견을 �i아서 시행하는 사업이므로 지금 하는 그 방법대로 간단한 화롱 정도는 인정을 해주고 대형화분은 안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님의 이해를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부산에서 다른 구청은 개방을 하고 그것을 그날 다 처리를 해줄 수 있는데 금정구만 유독 그것을 못해주고 또 위화감 조성하는 것은 금정구 위화감 조성은 되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구는 해당이 안됩니까? 위화감 조성되는 것은 화환을 몇 개 제한을 하면 될 것 같고 평생에 새 출발하는 두 사람의 의견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다른 사람 사정 보다는 그 두 사람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론을 어떻게 상대가 누구며 어떤 항목으로 이렇게 여론을 수집했는가 모르지만 결혼식장에 전 부산시가 다 화환을 갖다놓는데 금정구만 안 갖다놓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보다는 여론도 좀 다각도로 검토를 하셔서 다음에 세찬 여론에 밀려서 화환을 갖다놓는 것 보다는 자율적으로 지금 반입을 허용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일단 의원님의 말씀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추이를 봐가면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철우
김철우위원
김철우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47페이지 성폭력 상담소 운영비 이것이 2004년도에는 동래구와 합해서 한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 있고 작년에 있던 시설은 여성관련 상담소가 우리 관내 부곡동에 있다가 동래로 하나 이전한 게 있고 별도로 저희 관내에는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컴퓨터하고 복사기 등 장비를 내년도에 지원해주는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지금 현재 장전동쪽에 있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장전동에 있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그래서 동래구하고 합해진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장
지금 장전동에 있죠?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김재윤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9페이지 보면 독감예방접종 있죠. 내년에 2만8000명을 예상을 합니까?
정희
이정희보건소장
예.
재윤
김재윤위원
249페이지 본예산을 보면 2만명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8000명은 다음에 추경에 올릴 계획입니까?
정희
이정희보건소장
저희들 내년 계획이 2만8000명에 대해서 해놨거든요.
재윤
김재윤위원
세입을 2만8000명을 했다 아닙니까. 그런데 본예산에는 2만명으로 계상을 해놨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해놨습니까? 249페이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과장인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세입에 2만8000명 잡은 것은 2004년도 예산에 그렇게 잡았고 세출은 약을 사는 돈인데 2만명...
재윤
김재윤위원
2만8000명을 접종하시면서 2만명을 예산 편성한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예, 좋은 지적해주셨습니다. 바로 잡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리고 예방접종을 하면서 지금 제가 보니까 예방접종을 하기 위해서 아침에 6시부터 와 가지고 오후 4시 5시까지 줄을 서 가지고 연세 많으신 분들 고생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그런 행정은 60년대 70년대 행정이지 지금 현재 2000년도 지나간 지가 몇 년이 되었는데 그런 것을 갖다가 좀 연구를 해 가지고 우리가 권역별로 접종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될 건데 그것을 나이 많은 사람들이 몇 시간을 세워놓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내년에는 계획 접종을 좀 달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에는 50세 이상으로 제한해 가지고 선착순으로 했는데 그것은 좀 늦게 시작하다보니까 한꺼번에 많이 몰려서 혼란스러운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권역별로 접종하는 것은 지역별로 불평이 생기기 때문에 먼저 하는 지역에서는 좋아하겠지만 늦게 하는 지역에서는 불평이 나오기 때문에...
재윤
김재윤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돼죠. 왜냐 하면 예방접종이라는 것은 특별히 의사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간호사가 하면 몇 명을 조를 나눠 가지고 하면 될 건데...
정희
이정희보건소장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할 때 저희들이 반드시 의사 예진이 필요하거든요. 의사가 언제든지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권역별로 하려고 해도 한 날을 정해서 해야지 하루에 여러 군데 펼치지를 못하거든요. 보건소에 현재 의사가 두 명이 계시는데 한 명은 진료를 보셔야 되고 한 명은 예방접종에 차출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견대로 안되고 그리고 올해도 권역별로 하려고 생각했습니다만 약품 배정 관계에서 복지부에서 약품이 늦게 내려오고 약품이 한꺼번에 내려오는 게 아니고 일정별로 내려와 가지고...
재윤
김재윤위원
그러면 권역별로가 아니라 연령별로 그런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연세 많으신 분이 아침 6시부터 해 가지고 오후 2시 4시까지 줄을 선다는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계획을 70세 65세 단위로 끊어 가지고 일정별로 연령 많으신 분 우선적으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예, 좋습니다. 앞으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안배를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정희
이정희보건소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세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6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중간에 보면 증지판매금 있죠. 1억4700만원이 세입으로 지금 잡혀있는데 증지판매금 1억4700만원에 대한 세출은 없습니까?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증지판매대에 대한 세출은 없습니다. 세출은 단지 수수료 판매하는 대성관광 거기서 판매하는 이익만 지출이 되고 나머지는 기타수입으로 해가지고 포괄적으로 세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면 위탁수수료 프로테이지가 얼마나 됩니까? 증지판매금에 대한 위탁 수수료를 지불할 때 몇%를 지불합니까? 본위원은 그것이 5%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1억4700만원에 대한 판매수수료가 735만원이 됩니다. 그것을 꼭 위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예,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수수료가 735만원 그 정도밖에 안됩니다. 안되는데 직원이 한 사람이 감당을 하게 되면 최소한 연 2000만원 정도 지출이 됩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면에서는 위탁하는 게 우리 구정으로 봐서는 오히려 효율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하루 평균 증지구입하시는 민원이 몇 분이나 된다고 보십니까? 연간 1억4700만원 같으면 숫자도 나올 것 아닙니까?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증지 요구하는 사람의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한주 당 4-500만원 정도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 대성관광에서 가져가는 게 4-50만원 정도 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증지판매 담당 직원을 고정 배치를 하게 되는데 위탁을 하지 않고 직접 판매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은 없습니까? 735만원이라도 우리 예산 절감차원에서요. 타구에는 사례가 어떻습니까? 타구에도 공히 다 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증지이용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 구청 공무원이 한 곳에서만 판매하게 되면 불평을 하게 되고 일부 필요한데는 동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여러 곳에 분산해야 되기 때문에 순수하게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맡기게 되면 인력상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측면에서 지금 위탁판매가 훨씬 우리로서는 순수한 세입을 더 증가시키는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현우
이현우위원
건설과장님 22페이지 도로사용료 보면 1억492만원이 증액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저희들이 해마다 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상정을 한 것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2004년도보다 많이 증액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건수가 많기 때문에 일일이 어느 부분이 증액되었고 그런 것은 아니고 세원 발굴을 위해서 노력을 해서 많이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런 의지의 표현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건수가 늘어난다는 것이지요?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제가 부언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늘어났던 그 이유는 지금현재 보도하고 차도 구분이 되지 않은 곳에서는 저희들이 도로 점용료를 받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서 보도를 만들고 나면 뒤에 자기 개인의 집으로 들어가는 그 부분은 점용료를 받아냅니다. 그 부분들이 자꾸 증설해가면서 그 부분에 대한 점용료가 증가해나가는 그런 것하고 그다음 숨어있는 재원들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했던 것 그런 물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찾아서 부과하는 어떠한 그런 것이
현우
이현우위원
가스관 매설도 증가하는 상태 아닙니까. 그 부분도 절감이 되었지요. 그리고 도로 사용료에 보면 2004년도에 보면 38만5800원 면적은 동일하고 비율도 동일한데 2005년도 보면 85만800원에 면적과 비율은 같습니다. 이것은 오기입니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헤배당 단가 자체는 아마 그것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매번 지가 기준이 달라지니까.
현우
이현우위원
이렇게 차이 날 수가 없지요. 38만5800원이었고 2005년도에 85만800원 인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63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의회사무국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장
나중에 합시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83페이지부터 106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김연호 위원입니다. 83페이지 ‘금정의 발자취’ 책자 발간이 5천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84페이지 보면 ‘지명유래 찾기’ 책자 발간에 2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책자 자료에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금정의 발자취라면 금정 15년사 기념으로 발간하는 것 아닙니까. 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명칭을 사용하기는 곤란하고 해서 책명을 ‘금정의 발자취’로 명칭으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금정의 발자취를 찾을 것 같으면 지명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가지고 합권이라고 할까 내용상 같이 해도 무리가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예를 들면 우리가 91년도에 만든 금정구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금정구지의 경우 같으면 역사적인 그런 사료를 위주로 하는 그런 책자입니다. 우리가 만드는 발자취 부분은 개청하고 난 후의 행정의 변화된 모습에 대한 기록을 만들자 하는 것이 발자취고 그 다음에 우리 고장 길라잡이 쪽으로 만드는 책자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구지 일부 중에서 전설, 설화, 지명 이런 것도 지금쯤은 정리를 해가지고 더 이상 잊혀지지 않게 정리를 하는 시점이 오지 않았나 그래서 시기적으로 왜 맞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이번에 도로명 사업을 했습니다. 하면서 각동에서 가로 이름을 거의 유래된 부분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시점에 그 지명이 옛날에는 어떻게 해서 생겨졌다 하는 것을 정리를 해서 우리 지역의 역사성을 만들어 주고 그것으로 인해서 애향심을 만드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지명유래 찾기 2종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구분됩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 계획은 마을, 산, 하천 이런 식으로 해서 지명에 대한 부분 하나하고 그 다음에 전설,설화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구전되어온 유래에 대한 부분 두 가지를 1권, 2권에서 만들어볼 생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하단 부분에 구정백서를 제작하게 되어 있는데 500만원 있는데 구정백서는 매년 발간하는 것 아닙니까. 금정발자취는 금정구지 이후로는 2번째 발간하는 것이네요?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알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기획감사실장 95페이지 부서공통일반 수용비 풀예산 그것 보면 작년 본예산에 얼마였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작년 본예산에 4천만원이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추경에 2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지요?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이 부분하고 부서공통급식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서공통경비의 성격은 각과에서 예측을 못했던 업무에 대해서 예산 부서에서 총괄 편성해서 비상시에 활용을 하는 그런 쪽의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수용비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직원 사망 시에 사용하는 그런 경우이고 예를 들면 급식비 같은 경우에는 태풍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비상 각 과별로 급식비 예산이 모자라니까 그런 쪽에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부서공통 일반수용비는 지금현재까지 얼마나 써졌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수용비는 제가 알기로는 4천만원정도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급식비는?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급식비는 500만원 정도 쓰여 졌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2004년도 급식비는 세 건이지요?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건수에 대한 것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예, 3건으로.
현우
이현우위원
직원장례하고 독수리훈련 상황실 근무자 간식비 설 연휴 상황실 운영에 대한 급식비 3건입니다. 그렇게 되면 부서공통 일반 수용비를 2003년도 사용을 보면 처음부터 6천만원을 계상하게 되어 있는데 4천만원 해놓고 추경에 올린 이유는 뭡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예산 편성 할 때 자원이 넉넉하면 연간 사용하는 것을 매년 편성할 수 있는데 다른 예산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원이 모자라다 보니까 추경에서 추가로 확보해서 사용하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각과로 편성할 수는 없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결국은 과로 편성하면 그 과에서만 무슨 일이 생길 때 활용이 되는 부분이고 어느 과에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예산 부서에서 총괄 관리한다는 그런 측면입니다. 예비비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각 과에서 예산을 받으려고 하면 어려움은 없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사실 없고 올해 아까 집행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올해는 다행히 태풍 피해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런 돈들이 작게 들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각 과에도 보면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급양비라든지 이런 것이 다 편성이 되어 있고 금샘제 풍선 날리기 사업이라든지 총무과로 이양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이 검토가 되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각 부서에서 예산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알겠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89페이지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 출연금 750만원 2004년도 예산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올해 이렇게 올라왔고 지금 자료 제출했는데 보면 올해는 해운대구는 완전히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 안한 상태고 타구에 얼마씩 다 이렇게 예산이 확보된 모양인데 출연금을 내면 어떤 혜택이 오고 어떤 식으로 쓰여 지는 것입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자치단체 국제화 재단 자체가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각 자치단체에서 공동 출연해 가지고 만든 단체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도 95년도에 2500만원을 출연금을 냈습니다. 98년에 1천만원을 내고 나서 99년도부터 돈을 안냈는데 목적에 대한 부분은 결국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에 대한 상세한 자료나 적응력이 없기 때문에 대응하고 지원해야 되고 그런 측면입니다. 재단 자체가 만들어질 때 자치단체 공동 출연금을 했기 때문에 경비를 부담해가지고 존속하게 해주도록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이 금액이 실질적인 전국적으로 전부다 모으면 엄청난 금액인데 그 많은 예산이 특별한 사업 없이 그렇게 쓰여 진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자기들이 하는 사업은 예를 들면 각국 국제간 교류라든지 국제간 정보 제공이라든지 하는 사업들은 많이 있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국제간 정보 교류가 자치단체에 국한된 사항입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결국 우리 금정구의 경우에 우리가 예를 들면 미국 LA라든지 어느 시하고 직접적인 자료를 확보를 못한다든지 섭외가 안 된다든지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은 기구도 많고 인력도 많으니까 직접 연결해 주는
철우
김철우위원
이런 채널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이상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장
참고적으로 만약 이런 출연금을 안내면 그런 것을 요구할 수 없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도의적인 부분에 속합니다. 돈 안내고 이익 챙기는 것은 맞지 않지 않나 생각합니다.
인준
오인준위원장
99년도부터 5년간 안냈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장
그동안 어떤 불이익이 있었는지?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그 동안에 저희 국제 쪽에서 활용을 안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김재윤 위원입니다. 98페이지 보면 자산 물품취득비에 보면 예산에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1억9456만5천원이 배가 더 증가한 이유는 뭡니까? 전년도 예산에 대비해 가지고 전년도 예산보다 배가 증가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내용상의 특별한 부분이 없는데 101페이지 보면 제일 아래쪽에 배상금 등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확정 판결 배상 부분에서 올해 예산은 7천만원인데 내년에는 2억7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왜 생겼느냐 하면 북문 임도 차단기 사망사건 관련해서 저희들이 재소를 당해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가 2억6900만원이 와 있는데 그 한 건에 대한 예산 편성 상 쓰지를 못해 가지고 금액으로 2억7천만원으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총무과 소관인 111페이지서부터 152페이지까지 동소관인 287페이지부터 474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111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해가지고 3억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명예퇴직 신청을 많이 합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예퇴직이란 것은 예상 인원입니다. 참고로 2003년도에는 한 명이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6100만원을 지급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측을 한 예산이기 때문에 할 것이라는 전제는 하지 않습니다. 전년도 수준에 맞추어서 2명 정도까지는 추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2004년도에 한 명 했습니까? 내용은 과별로 신청이 안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김위원님 말씀대로 어디까지나 예측이니까 4명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철우
김철우위원
예측도 실현 가능성이 있는 예측이 되어야 되지 이런 많은 예산을 쓰지 않을 예산을 많이 잡아 놓으면 다른데 쓰지 못하니까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간사
125페이지 제3회 금샘제 관련된 동별 참여 포상금 18개동 200만원씩 지원을 했지요?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동수
김동수간사
그것이 동에 따라서 인원 비율에 의해서 지급을 합니까? 동마다 200만원씩 지급이 되는 것입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만원 지급하는 것은 정액제로 동당 인원의 구분없이 200만원씩 지급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부분 활용 용도가 최소한의 체육복 모자라든가 옷을 구입하는 것 그리고 도시락을 구입하는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100만원을 정액을 하게 된다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용을 할 의사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100만원을 지원을 해 드리더라도 어떤 행사의 수준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00만원을 현액을 지급을 안 하고 구에서 일괄적으로 모자를 구입한다든지 체육복을 구입한다든지 1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간사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한 어떤 방안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총무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내년에 저희들이 우리 구의 로고를 해가지고 모자하고 티 이런 것을 정형화 시켜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산불이나 금샘제 구민체육대회나 모든 행사에 우리 구청 모자를 만들어 가지고 같은 모자를 쓰게 만드는 그 작업을 지금 저희들이 디자인 하고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만들어지면 연초에 전 부서에다가 발주를 다 시킬 계획입니다. 그런데 동에는 금샘제 관련해서 모자가 없기 때문에 구에서 일괄 제작해서 조금 전에 총무과장님 말씀처럼 지원을 해주면 그 행사 경비에서 모자경비가 빠지기 때문에 지원이 되는 쪽으로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지금 모자는 안이 정해진 게 아닙니다. 지금 심의 과정 중에 있는데 티셔츠도 마찬가지로 정형화시켜볼 그럴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동에다가 지원을 해줌으로 해 가지고 행사경비를 다른 쪽으로 쓸 수 있게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간사
그러면 지금 현재 금샘제의 비용을 가지고 그 모자하고 티셔츠하고 다 됩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결국은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이 모자를 만드는 목적이 올해는 각 부서에서 만드는 모자를 일괄 제작해야 생산비가 절감이 되겠다고 해서 만들면 장기적으로 예를 들면 위원님들도 행사를 갈 때마다 모자를 한 개씩 받는 경우가 생길 겁니다. 같은 모자를 두개 세 개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안받을 수 있고 또 받은 모자를 이웃에 전달하게 되면 앞으로는 모자 자체가 절약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하는 사업인데 예산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 된다면 풀 수용비로 하든지 또 추경 때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승인을 받아 가지고 예산으로 일괄 제작하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간사
그러면 올해 금샘제 할 때부터 적용이 가능하겠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 계획이 올해 말까지 디자인을 확정짓고 나서 각 직원이나 여러 분들한테 심의를 받아 가지고 모형을 정하고 샘플까지 만들어서 올해부터 만드는 모자는 전부다 이것으로 만들도록 각 부서에 통보를 해놓고 발주를 시키면 생산비가 절감되고 매년 같은 모자를 쓰고 대신에 좀 고급스러운 모자를 만들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샘제 행사 때 모자와 티셔츠가 동일했을 때 각 동별로 구분이 안 되어 가지고 그 부분도 문제가 좀 발생할 것 같은데요.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모자를 구분한다는 뜻 보다는 저는 모자를 꼭 한 개만 만들 생각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모자가 디자인이 한두 가지는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동별로 팀 구별하는 것은 그 안에서 다른 장식이나 아니면 동별 표시나 그런 것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우
위위 각 동별로 지구별로 행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문제가 좀 있다고 보는데요.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제가 그래서 일부 위에 분들은 티셔츠까지 전부 우리구 모델로 만들자하는 그런 말씀이 계시는데 저는 일단 모자부터 먼저 할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티셔츠 같은 경우는 꼭 같은 색깔로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색깔을 달리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닌가. 모형만 정형화 시켜 가지고 입고 나가는 그런 것도 위원님께서 하시는 그런 우려가 없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실장님 그 발상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처음에 계획할 때 그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두 달 전부터 추진을 하고 있던 사항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우
김철우위원
119페이지 대형국기 게양대 전기료 그리고 또 페이지는 틀립니다만 올해 대형국기 구입이 10매로 해 가지고 1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롯데캐슬에서 관리하는 쪽으로 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들리는 것 같던데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형국기 시설비는 롯데가 기증을 했습니다. 제작을 했고 나머지 운용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 하는 것으로...
철우
김철우위원
그런데 운영 자체를 자기네들이 운영까지도 관리 자체도 하겠다라고 그런 이야기가 한번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는 없었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올해는 국기를 몇 매를 제작했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올해는 9매를 했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그렇게 많이 소모되었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기 교체 사유가 어떤 공기오염에 따른 국기가 퇴색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다음에는 찢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비온 이후에 바람이 분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천이 잘 찢어지고 세 번째는 국기가 퇴색이 되어서 식별이 불가능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주기를 한달 정도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한 달에 한번씩 교체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세탁은 안됩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세탁은... 너무 커서 세탁하기는 그렇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국기게양대를 만들어놓고 매년 보면 엄청난 예산은 아니라 하더라도 많은 예산이 1000만원 이상의 예산이 지금 소요되고 있습니다. 국기게양대 한 대에.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앞으로 다시 생각해볼 문제가 있지 않느냐.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대형국기는 금정구의 상징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돈을...
철우
김철우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상징도 다 좋고 한데 관리 방법 자체 이런 것도 롯데캐슬 같은데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기증을 했다 하더라도 위탁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도 너희가 만들었으면 앞으로 우리가 힘들고 이러면 좀 한번 자체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러고 한번 넘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달라 이런 말입니다.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장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10시59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 총무과 소관 동 소관까지 포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129페이지 예비군 육성 지원금 보조 작년에는 후반기에 지원을 해 가지고 되었었는데 올해 93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예비군지원육성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이것을 지원을 어떤 방법으로 해드릴 것입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 본예산에 300만원되고 추경에 1700만원 해서 2000만원 금년에는 그렇게 지원이 되었습니다. 올해 1230만원은 먼저 구입장비가 워키토키 17개 판초 우의 400개 그래서 1230만원, 또 저희들이 일제 지원하는 방법은 사단에서 저희들한테 협조 공문이 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지원할 근거를 찾아서 지원을 하는데 사단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사단에서는 다시 저희들 금정구에 소속되어 있는 5대대로 지원을 하고 5대대에서는 집행하고 나서 정산하게 됩니다. 사단에 보고를 하고 사단에서 저희들한테 정산 사항에 대해서
철우
김철우위원
물품을 사서 줄 겁니까 안 그러면 현금으로 줍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대대에서 물품을 구입해서 각 동대대별로
철우
김철우위원
그러면 전액 1230만원이 사단으로 들어가 가지고 사단에서 대대로 1230만원 다 내려오는 가요. 1230만원 그것가지고 각 동대로 분할 해가지고 내려준다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물품을 구입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사단은 실질적으로 우리구의 소속이 아니고 대대가 우리 구의 소속인데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보면 소관 사단에 소관 부대에 지원하기로
철우
김철우위원
작년에는 대대에 직접 줬네요.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아닙니다. 작년에도...
철우
김철우위원
작년에도 그렇게 나갔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집행 절차가 그렇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전체적인 금액이 대대로 내려왔는가 안 내려왔는가 확인해야 안 됩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저희들이 정산서를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철우
김철우위원
어느 동대에 뭐를 어떻게 해줬다 그런 것이 다 나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그렇게까지는 확인 안 해봤습니다만 영수증을 가지고 자기들이 요구한 사항 작년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샀느냐 하면 무전기 30개 무선중개기 3개 기지국 3개 기지국 안테나 1개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구입한 물품 영수증을 첨부 해가지고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해가지고 그 많은 양을 부대에서 보유할 이유는 없고 다 동대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실제적인 금액은 동대로는 직접적으로 다 안 들어간다는 사실이겠네. 기지국 안테나 무전기 같은 것 설치하고 하면 대대에도 있을 것이고 사단에도 남겨 놓을 것이고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사단에는 없고 경유기관이고 대대에서 요구하고 활용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포함해 가지고 동대에 필요한 부분 대대에 필요한 부분을 합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협조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이상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장
참고로 지난번에 추경할 때 기억하기로는 중대 소대장까지 워키토키 무전기를 보급을 한다 그래서 추경 때 방금 이야기한 1700만원 추가해서 올린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만 지원하고 마는 것입니까. 아니면 물품 구입해서 주는 것입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대대에서 물품 일괄 구입해서 배분합니다.
인준
오인준위원장
중대까지 내려가는지 확인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확인은 못해봤습니다만 이달 중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내용에 대해서.
인준
오인준위원장
그렇게 해보십시오.
연호
김연호위원
김연호 위원입니다. 127페이지 제일 하단 부분에 제3회 금샘제 부대 행사 이벤트사 등 위탁 비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이벤트 비용이 얼마였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2004년도에는 이벤트 비는 예산상에는 700만원이었는데 예산상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전용을 해서 2천만원을 집행 했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올해는 1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네요. 물론 소관과는 다르겠습니다만 금정예술제도 하루 이벤트 비용이 4일간 하루 500만원씩 2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지요? 금샘제 보면 이벤트 비용이 2천만원인데 이것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총무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런 이벤트 비는 행사의 질적인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이벤트비가 많으면 많을수록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체적으로도 한번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도 가졌습니다만 그렇게 했을 때는 전문성 결여라든지 그리고 주변 시설 부분이 떨어진다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전문이벤트사에 용역을 함으로 해가지고 질적인 향상을 가져오는 그런 경비라고 저는 봐지고 특히 주요 위탁비에 지출 내용을 보면 공연비라든지 무대 설치비 그리고 저희들 작년 같은 경우에는 PSB에서 녹화를 했습니다. 녹화 방영비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된 가격이기 때문에 그렇게 썩 이벤트 경비가 과다 지출했다는 실감은 안하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조립식 이동무대 1천만원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설비에서도 상당히 절감이 된다고 보는데 이벤트 비용에서 절감할 수 있다고 보는데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조립식 무대 저 부분은 저희들이 이벤트사에 위탁을 했을 때는 그 이벤트사 위탁비에 자기들이 자기시설에 맞는 그런 무대를 설치하게 됩니다. 이것은 고정식이고 그런 무대가 아니고 자기들이 어떤 홍보에 맞다든지 운용에 맞는 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무대설치 관계는 위탁 주는 행사 외에 저희들이 사용하는 무대로 활용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이벤트 비용이 PSB 방송국에 지불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얼마나 됩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상세한 지출내역은 항목별로는 제가 안가지고 있습니다만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주민들의 여론을 보면 방송국에서는 자기들이 방송 프로그램을 편성해 가지고 제작하기 위해서 오히려 저희들에게 지불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여론도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노래자랑 나오는 출연자들이 저희 금정구뿐만 아니라 각 구에서 외부에서도 많이 나와서 하다 보니까 정작 주객이 전도되어 가지고 각동의 잔치가 되어야 되는데 인근구라든지 와가지고 대상을 받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서운해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희들이 외대구장에서 금정대축제 할 때는 각 동별로 나와 가지고 그 분들이 노래도 하고 응원하시는 분들이 주민들이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분위기가 고조되고 했는데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을 보면 방송국에 프로그램이 편성되었는데 저희 주민들이 동원되어 가지고 앉아서 박수 부대나 하는 그런 꼴이 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방송국에다 뭐라고 그럽니까. 저희들이 상당액을 700만원 정도 됩니까. 정확하게 잘 모르는데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일단 저희들이 PSB와 위탁 계약을 하게 되면 전액 2000만원이 PSB에 들어갑니다. 방영비는 얼마가 되는지는 구분이 안 됩니다만 2천만원에 계약을 하면 전액이 PSB사로 돈이 지출이 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기념식 행사 체육경기 노래 한마당 해가지고 2천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2000만원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요?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진짜 아쉬운 것이 저희들 구내에서도 이벤트를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분이 상당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물론 업무가 과중하다 해서 맡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런 분을 발굴해 가지고 업무를 좀 전담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 봤으면 예산 절감 상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2005년도 금샘제 행사는 상임위원회에서나 행정사무감사에서나 예결위원회에서나 위원님들 지적하신 부분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설문도 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같이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132페이지 중앙에 보면 21세기 금샘제 아카데미 운영등 2천만원하고 135페이지 보면 위탁운영비 3천만원, 5천만원이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아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1세기 금샘 아카데미 목적은 우리가 지금 정보화 지방화 개방화 시대에 새로운 정보를 보급하고 배움의 장을 마련해서 지방의 문화적 소외감 극복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구민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그런 목적 하에서 저희들이 5천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일단 5천만원 중에서 위탁 운영비가 3천만원, 운영 경비가 2천만원 해서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위탁 운영비로서 지출 항목은 강사료 그리고 강사 교통비, 안내집, 강의교재, 연구활동비 기타 비용해가지고 1회 강의해 가지고 150만원씩 해가지고 월 2회 강의를 해서 연 20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위탁운영비가 3천만원이 되고 나머지 운영 경비는 일반 홍보비에 지출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보비 홍보내용은 현수막을 7만원짜리를 20개소에 10회 하면 거기에 돈이 1400만원이 나옵니다. 나머지 홍보 포스터라든지 기타 해서 600만원 홍보비를 지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울산광역시 남구에서 2004년도에 해본 것을 벤치마킹을 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연간 12강좌를 했습니다. 위탁운영비를 1800만원 집행을 했고 운영 경비가 2200만원이 나갔었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교육대상자는 구민을 하는데 구민 중에서도 특별하게 어느 쪽으로 하겠다는 그런 구상은?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전체 금정구민이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고 1회에 800여명을 저희들이 강의할 참가인원을 잡고 있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좋은 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소기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3페이지 모범 통장 산업시찰 해 가지고 50만원씩 해서 40명 해가지고 2천만원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며칠간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이 부분은 며칠간이라기보다는 올해 2004년도 2회에 걸쳐 상하반기에 했습니다. 상하반기에 한번씩 20명씩 했는데 그 부분이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통장연합회 측에서 앞으로는 해외 산업시찰 기회를 달라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다목적으로 1인당 5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그것은 예산을 주신다면 통장연합회에서 자기들이 어떤 추구하는 목적 저희들이 시행하고자 하는 방향을 선택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박며칠이란 것은...
철우
김철우위원
지금 예전에 그런 산업시찰이 아니고 새로운 방법으로 하겠다.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그러면 혹시라도 통장연합회에서 이런 좋은 방법으로 대안을 제시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이 일부 몇 사람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실질적으로 지역에 통장님들이 많이 수고를 하시고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전체적으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지향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의 산업시찰을 보면 1박2일로 하고 있지요. 그렇게 해가지고 연간 70～80명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정구에 2～3년이면 한번 정도 자기가 바빠서 못가는 통장님 외에는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해외로 가게 되면 예산이나 모든 것을 봐서 몇 분에 해당되는 그런 사항이 되었을 때 금정구 통장님들이 전체 혜택을 언제쯤 다 볼 수 있겠느냐 그런 것도 문제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그 부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외 쪽으로 전제는 하지 않습니다. 일단 50만원 편성해 가지고 어떤 방법이 좋은 방법인지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선발 관계는 저희들이 각 동장들한테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통장을 추천해 주시오 하고 그렇게 동장들한테 모든 선발에 대한 것을 위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장들 회의 때 저희들이 한 번 강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결론적으로 본인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안이 좋은 안인데 혹시라도 소외되는 그런 분들이 없도록 안을 구상해 주십시오.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작년에 조례로 제정을 했는데 통장님들의 연령제한이 65세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지금 각동에 시행하고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시행하고 있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연령이 65세 되면 다른 통장으로 교체를 하고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항상 그렇게 지시를 하고 있고
철우
김철우위원
왜 그런 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혹시라도 65세 되어 가지고 조례 개정해 가지고 나가신 분들도 각 동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과연 다음에 65세 되었을 적에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 보자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조바심해 하는 것이니까 조례가 개정이 되었으니까 그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동장님한테 지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조금 성격은 다른데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통장들에 대한 역할도 있을 것이고 통장의 하부 조직이라 할 수 있는 반장의 역할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현재 반장님들이 각동에서 하고 있는 역할은 뭐라고 보십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한 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통장 보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통장 보좌를 하는데 실제 각 동에 보면 통장님들이 행정의 기초 업무를 하시고 계시거든요. 반장님들에 대한 역할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주민들이 볼 때 반장들에 대한 수당이라든지 지출되는 일정액이 있지요. 얼마 됩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연 5만원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면 금정구내에 반장님들의 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167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금액은?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금액까지는 제가...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각동에서 반장님들 거의 활용을 안 하고 있거든요. 볼 수 있는 업무가 거의 없습니다. 전출입 확인도장을 받는다든지 그런 것도 없고 통장님들이 하다보면 각 고지서라든지 또는 금정소식지라든지 집적하고 계시거든요. 직접 반장님들이 보좌 역할을 하면 좋은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연 5만원이 개인으로 보면 작습니다. 그러나 1600여명에 대한 연간 지출액은 상당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반장 직제 자체를 없애도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들입니다. 검토를 해보시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반장에 대한 수당 지불하는 것 그 자체를 없앴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주 첨예한 말씀인데 제가 여기에서 정부조직법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만 실제 반장이란 것은 저희 구에 국한되는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이 자율반상회 운영 측면에서 반장 제도를 없애자는 것은 건의는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들이 올해에도 건의가 7월 달에 한번 되었습니다. 그 부분도 건의 시기가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 운영제로.
연호
김연호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김연호 위원님 지적하다시피 반장님들이 역할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없느냐 하면 요새는 각종 고지서 같은 것 자동차세라든지 재산세라든지 통장님들이 가져가가지고 옛날에는 반장들한테 수고 해주십사 하고 나누어달라고 하면 나누어드렸는데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갖다주라고 하면 반장님들이 뭐라고 합니다. 나누어 주는 것 우편제 수수료를 통장님들한테 지급하고 있지요. 수수료를 너희가 나누어주고 돈 받으면서 왜 우리보고 나누어 주라고 하느냐 우리 못 나눠준다고 하고 그런 점을 포함해가지고 실제적으로 통장들이 반장 선정하라니까 자기 주위 아는 사람 이름 명의만 얹어놓아라. 추석 설 명절 때 수고료 조금 나가는 것 그것 타다가 주고 도장 찍어서 오는 그런 현실입니다. 감안하셔 가지고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장
반장 문제는 아까 답변에도 있었지만 정부조직법상에 반장까지 하도록 되어 있죠?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장
문제는 활용을 안 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거든요.
철우
김철우위원
타구에 반장을 완전히 폐지한 구도 있는가 보던데요. 조례로.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그것이 폐기하는 구가 부산시는 없습니다. 시골에는 군에는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행정자치부의 어떤 지침 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고 위배됩니다.
인준
오인준위원장
있다면 활용을 할 방안을 총무과에서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있으나마나한 그런 존재로 둘 게 아니라 1년에 단 5만원이라도 명절 때 좀 주고 이렇게 그 사람들 어떤 자긍심도 심어줄 수 있는 것이고 반상회를 활성화시킨다든지 그런 너무 강압적인 것은 안되겠지만 반장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총무과에서 한번 세워보세요.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철우
김철우위원
144페이지 금정구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채무부담사업으로 해서 17억이 우리 채무로 남고 예산이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면 27억 예산 중에서 10억만 예산이 편성이 되고 17억은 채무부담으로 남는 이유가 뭡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기획총무위원님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사회도시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규모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민체육센터는 사실상 총 예산은 77억입니다. 예산의 규모를 보면 77억이고 거기서 예산의 확보내역을 보면 체육진흥기금이 30억입니다. 시비가 27억이고 저희 구비가 2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7억이 되어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국민체육기금 30억은 이미 영가를 받았습니다. 나머지 시비 27억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시 예산담당관실에서 일반 예산으로 10억을 편성을 하는 게 아니고 1월달에 자기들이 체육기금을 가지고 10억을 지원해주기로 시장님 결심을 받았다는 공문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저희 예산은 일반예산 10억을 했고 채무부담을 사실상 저희들은 다 되었습니다. 기금에서 10억을 하고 나머지 금액에서 10억을 했는데 시에서 받지 못하는 17억에 대해서 저희들이 채무부담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 공정과정에 따라 가지고 공정이 80% 진척에 따라서 나머지 17억은 내년 추경예산에서 시에서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그것도 시장님 결심을 받은 공문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17억 확보해주겠다는 그런 확실한 공문이...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17억 부분에 대해서 돈을 지원해주겠다는 공문을 저희들이 확보해두고 있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만에 하나 혹시라도 17억이 안내려왔을 때는 우리구 채무부담으로 남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만에 하나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부담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그리고 중앙에 체육기금 지원규정에...
철우
김철우위원
당연히 해주게 되어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구의 채무가 남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 바로 하단부에 보면 체육시설 개보수비가 1000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금정구내에 동네체육시설이 몇 개소나 됩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체육시설은 18개소가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지금 근래에 들어서 갑작스럽게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게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웰빙웰빙하고 많은 분들이 건강을 걱정하고 챙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 우리 금정구에 있는 동네체육시설이 타구에 비교하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타구에는 상당히 좋은 시설로 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수차원에서 1000만원만 책정할게 아니라 많이 늘려 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특정 지역에 일부 동 주민들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고 보면 동네체육시설은 다양한 지역에다가 설치를 해 가지고 그 분들이 동네 지역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활용하기 쉽게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증액할 그런 의사는 없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저희들 주관부서로서는 김위원님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 구 전체 재정여건상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매년 1000만원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1000만원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2005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산이 허용한다면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해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테마별로 하는 그런 체육시설을 만들어볼까 하는 생각도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전체 예산을 더 주신다면 저희들은 감지덕지합니다. 여기서 만약에 김위원님께서 예산증액 요구를 하시면 저희들이 청장님께 보고를 드려 가지고 증액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어쨌든 주민들을 위한 행정이 우선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장
추가적으로 제가 한 말씀드린다면 아마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전반기 때 윤산이나 금정산에도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육시설이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이 있고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이 있는데 그것을 일괄 총무과로 통폐합을 해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위원들님의 질의에 그 당시에 그렇게 검토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진행이 지금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아마 그것이 그렇게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임시회시에 제가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인 검토를 해보니까 그것이 그렇게 함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 불편이 더 초래되는 것으로 지금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 상으로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장
한번 행감 지나가면 그것으로...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결과 보고를 한번 드렸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장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세요. 우리 같은 청 내에 있으면서 이 시설은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체육시설이고 이 시설은 총무과에서 한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그렇게 구분할 수도 없는 것이고 관리상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니까 예산의 구분도 불명확하고요. 업무한계도 개별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업무한계도 좀 모호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오인준위원장
신중하게 검토 한번 해보세요.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인준
오인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인 155페이지부터 174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문화공보과장, 158페이지 ‘ 상금정구 소식 제작’해서 3000만원하고 그 밑에 보면 ‘우리구 명소 소개 벽면 홍보판 설치’해서 12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상금정구소식은 이제까지 저희들 지역방송 NGN을 통해서 구정소식하고 의정소식을 주민에게 홍보하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우리구 명소소개 벽면 홍보판 설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광자원을 뒷배경에다가 조명을 넣어 가지고 와이드칼라식입니다. 지금 해운대구에서는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관광자원을 각 복도 코너 계단 올라가는 층마다 다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을 하면은 우리가 청내의 조명에서 빠지는 코너부분에 음습한 그런 부분도 해결이 되어지고 또 계단을 활용하시는 방문객들이 우리 지역의 관광자원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하게 된 것은 총 9개 면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개면은 지역에 있는 유수 기업체에서 자기 기업 홍보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코너를 배정을 해 드리고 있고 또 우리 구의회에 한 면 신관에 한 면 또 본관에 4면 그래 가지고 9면을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민에게는 어떤 자긍심을 줄 수가 있고 우리 시설을 방문하는 외부 주민에게는 지역을 소개하는 간접적인 관광홍보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위에 금정구소식 이것은 그러면 NGN 방송에 지원하는 금액이 3000만원이다 이런 말씀이죠?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예, 연간 운영입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본위원이 지난 2004년도 후반기에 예산이 올라왔을 때 삭감이 된 부분인데 이것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우리가 일부 제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제작비는 지금 어떻게 할 겁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저희가 NGN 측하고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3개월 선방송하고 12월에 연말에 정산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지막 추경 때에 추경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당초는 우리구정만 월 2편을 하기로 했는데 의회부분 한편을 추가해 가지고 월 3편을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금액 변동은 없고 편수는 늘어나게 됩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23편보다 편수가 더 늘어난다 이 말입니까? 의회 부분을 별도로 넣어서.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예.
철우
김철우위원
그것은 NGN측하고 협의가 다 된 것입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예, 협의가 다 됐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그러면 정산은 매월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연간 지급하는 것으로?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2004년도 분은 연말에 12월달에 지급하기로 하고 2005년도부터는 월별로 지급하기로 하고 그렇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 한 가지 의문점을 제시하고 싶은 것은 그러면은 금정구소식 제작 NGN 방송 이렇게 표시를 하면 안됩니까? 이것 왜 애매하게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이 보이는 식으로 NGN은 빼버리고 ‘금정구소식 제작’해 가지고.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특정 업소를 영입하기는 좀 어려운 문제가 있어 가지고...
철우
김철우위원
지금 NGN 방송 자체는 부산진구하고 우리구 하고 두 군데 밖에 없으니까 특정 업소라고 지정하고 안하고 할 것 없다 아닙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예, 다음에는 인식에 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부산시에 전체적으로 방송국을 다 포함한다고 하면은 좀 문제가 있을는지 몰라도 NGN 방송 자체는 우리 금정구하고 부산진구만 방송하는 그런 업체인데 특정 업체라고 지정 안한다고 누가 모릅니까 이것?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NGN이 Next generation network 해 가지고 차기 방송체제인데 유선방송 전체가 NGN입니다. 그래서 중앙방송이 진구하고 금정하고를 관리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뒤에 알았기 때문에 다음에는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아무튼 지금 방송을 보면 우리 금정구나 부산진구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면서 홍보 역할이 최대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명소소개 벽면홍보판 설치 대상 장소가 9개면이라고 하셨죠?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거기 3개면은 우리 관내 업체에다가 설치할 수 있는 조건을 부여해 가지고 주고 나머지 6면에 대해서 12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행정관서에 특정 업체의 명을 표기를 해 가지고 벽면 홍보판을 붙이면 오해의 소지는 없습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그래서 저희가 직접 제작을 해 가지고 특정 업체를 홍보해주면 그것이 상당한 오해의 소지가 있고요. 그래서 저분들이 자기네들 비용으로 제작을 해 가지고 자기네들 홍보팀에서 기획해 가지고 우리가 장소만 할애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면은 나머지 6개소에도 그런 식으로 하면 예산절감이 안됩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그런데 저희가 주 목적은 관광자원을 소개하는 것이 주목적인데 저렇게 되면 김위원님 말씀대로 하면은 기업체 안내 역할밖에 안되니까 우리는 우리 목적인 관광자원을 6면을 확보하고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기업인 3개 기업에 대해서는 자기 기업을 홍보할 수 있는 면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면 9개 가운데 3개는 특정업체의 안내판이 사진이라든지 이런 게 설치가 됩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하단부에 업소명만 표기를 하고 전시 안내 그런 우리 관광안내도 이런 식 아닙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면 우리 관광안내를 전면으로 해 가지고 하고 하부에다가 업소명을 표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각 업체별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게 되면 예산을 아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병렬
손병렬총무국장
그런데 그 부분은 공보과장이 아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본관 건물을 지은 지가 한 10여년 지나고 하니까 사실 계단이 좀 어둡습니다. 그래서 벽면에 거울이 좀 많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다가 와이드칼라로 해 가지고 금정관광도 홍보하고 주요목적은 우리 지역의 주요 생산품을 갖다가 홍보하는 게 우리도 다른 시도에 가면은 홍보하는 것 자기 지역의 특산품을 홍보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개면은 우리 대표 기업을 선정을 하는데 매출액이라든지 특히 전국적인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해 가지고 3개 정도를 하되 아까처럼 그렇게 무슨 기업이다 이래 가지고 기업의 명칭을 넣는 것은 아닙니다. 그 회사의 주력 상품이 무엇이다 우리 금정구의 대표기업의 상품이 뭐다 이런 정도로 와이드칼라가 설치될 것입니다. 설치비용은 자기들이 부담하기로 하고 나머지 6개는 금정구의 대표적인 관광지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지고 와이드칼라 장식을 할 겁니다. 그래서 타 기업이 논란의 소지가 ‘왜 우리는 안해주느냐’ 이런 것은 우리가 기업의 매출액 규모라든지 진행도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선순위로 한 3개 업체를 따지기 때문에 크게 그런 것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하단부에 다가 업소명을 기업체 표기는 안하시고?
병렬
손병렬총무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을 하면은 또 너무 일반 특정기업을 두둔해 가지고 하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기업에서 나온 생산품이라든지 이것만 와이드칼라로...
연호
김연호위원
간접 홍보의 방법이고 제작비는 거기서 부담하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 위원과 전반기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타시도 방문을 서울 송파구에 갔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민원실과 홍보관이 엄청 잘 되어 있었습니다. 잘 되어 있었고 거기는 영화관까지 설치를 해 가지고 영화관 겸 홍보를 할 수 있는 시설이 다 되어 있었습니다. 방금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지역의 특산품 지역의 유래부터 해 가지고 그런 게 벽면에 설치가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호텔보다 더 잘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가보고 깜짝 놀랐는데 앞으로 우리도 그런 부분에 가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도 한번 출장을 가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보고 와 가지고 우리 구에도 발전적으로 앞으로 그런 것을 했으면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좋은 발상을 하시는데 한번 참고를 해주십시오.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알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장
참고로 얘기하면은 와이드칼라로 여러 군데 하는 것 보다는 지금 7층 홍보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많이 올 것 아닙니까? 거기에는 설치계획이 없죠?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지금 역사 홍보관에는 시설 여유가 없어 가지고 이런 부분이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벽면에...
재윤
김재윤위원
계단 거울 있는데 하면은 아마 좋아질 것입니다.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지금 거울이 보면 그 당시에 기증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14-5년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기증단체도 지금 없어진 단체도 있고 이런 사항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장
어쨌든 아까 김재윤 위원이 얘기한 것은 상당히 좋은 발상인데 문화공보과장께서는 그런 부분을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재무과 소관인 177페이지부터 191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191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현업직원용 샤워시설 설치 13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어디에 어떻게 설치하겠다는 것입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이것은 대상은 우리 도시관리과에서 도로 관리하는 건설 인부들 20명에 대한 후생복지시설입니다. 그 분들이 지금 대기하고 있는 지하주차장 옆에 대기실이 있습니다. 상당히 넓은 면적 안에 그 분들이 사용하기 편리하게끔 그 분들 의견을 들어서 대기실 안에 3평정도 편리하도록 샤워시설을 해줘가지고 여름에 작업후에 바로 몸을 씻을 수 있는 그런 조치사항입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몇 평 정도나?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세 평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세 평 정도 같으면 샤워시설이 됩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현지를 답사를 해보고 특별한 기술은 요하지 않습니다만 샤워기를 설치하고 사람이 들어가 씻을 수 있는 면적을 구상해 보니까 세 평 전후해서 될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직원들 후생복지 차원에서 해주는 것이니까 넓적하게 해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가능하면 생활하는 면적하고 유효적절하게.
철우
김철우위원
만들어 가지고 작아 가지고 나중에 다시 또 만들어야 된다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미리 예측을 해가지고 몇 명씩 한꺼번에 샤워할 수 있는 시설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최대한 면적을 잘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185페이지 7층 회의실 영상설비 설치 공사가 애초에 요구액이 1200만원 이었는데 2800만원이 증액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이것이 우리 본관 7층에 다용도로 활용하는 회의실이 있습니다. 외빈을 위한 의전용 3층 말고는 모든 대다수 행사가 여기에서 이루어집니다. 방송시설이 청사 개청 이래 15년 되었기 때문에 노후화 되어 가지고 앞에서 주재하는 석에서 스피커 장치가 말이 안 들려서 지금 여러 가지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초에 계획을 실무 안을 작성하면 통신 시설만 여기에 말하면 종류가 여섯 가지가 됩니다. 스피커를 비롯해 가지고 중요한 메인 기계를 위시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시대 추세라든가 앞으로 업무가 다각화됨으로 인해서 모든 업무가 파워포인트나 프리젠테이션을 한다든가 영상 회의실이 많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간보고회라든가 설명회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현실적으로 절실하게 필요가 된 사항입니다 중간에서 계획을 변경을 시켰습니다. 통신 시설만 할 것이 아니고 영상매체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페이퍼 종이로 하는 회의가 아니고 시청각으로 하는 회의가 되어야 그 기술적인 문제는 실시설계라든지 모든 용역회사의 중간보고는 거의 다 필요합니다. 기술적인 문제가 영상으로 해야만 일부는 시뮬리제이션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생각해서 계획을 바꾸어 가지고 자동 믹서기를 하나 설치하는데 1100만원 정도 듭니다. 이 기기를 비롯해서 기존 6개 종류의 영상 매체 시설 12개를 더 추가를 해가지고 제대로 된 회의시설을 운영하려고 그래서 바뀌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오후에는 실장님 안 들어오시지요.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금정구청에서 발간되는 백서 지명유래 찾기 등 몇 가지나 됩니까? 제가 한번 불러 드리겠습니다. 많이 헷갈리는 것은 금샘제 백서를 총무과에서 발간하고 문화공보과에서 금샘제 3집 발간을 하고 있고, 또 기획실에서 금정의 발자취 발간 구정백서 지명유래 찾기 또 문화공보과에서 전설 설화 모음집 발간, 금정문예집 금샘제 3집 발간, 사회과에서는 여성한마음대회 백서 해서 예산이 1억 정도 듭니다. 그런데 이 외에도 어떤 백서가 다른 부서에도 또 있습니까? 지금 4개 부서에 백서인데 각 과에서 백서 발간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백서 형태로 되는 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실에서 하는 구 전체 업무에 대한 구정백서를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업무별로 해가지고 만들어지는 백서는 금샘제 백서가 작년 올해 2번째 만들어지고 그 행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성 한마음대회에 따라서 올해 사회과에 백서를 만들고 백서부분 세 가지 중에서 우리 실에서 만드는 것은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한 기록을 남기는 입장이고 나머지 총무과나 사회과에서 만드는 것은 그 단위 행사에 대한 기록을 정리하는 입장입니다. 그 다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공보과에 금샘제에 대한 부분은 백서가 아니고 금샘 시집을 1집, 2집 만들어 가지고 내년에 3집을 만들겠다는 그런 구상에 대한 말씀이고 아까 예산 심의 때 답변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전설, 설화모음집 해가지고 뿌리 찾기란 것도 있고 또 한 가지가 금정의 발자취 만드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서류로서 근거를 남긴다는 부분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있는 자료를 정리하는 측면으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제가 10년 전에 동경 도청 자료실에 간 적이 있습니다. 자료실이라고 안 하고 도서관이었는데 그 내용이 거의 다 직원들이 쓴 책들입니다. 예를 들면 책을 발간한다기 보다는 자기 업무 했던 것을 책을 만들어 가지고 보존하면서 활용하게 만드는 결국 그런 것도 뿌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책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기록을 남기는 쪽으로 만들어가고 정리를 해야 되고 그래야 다음에 활용이 되는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제가 말씀드린 7가지 외에 또 있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용하고 자료 한 번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어느 과에서 백서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책자는 오늘 마치기 전에 제가 한부씩 다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자료를 정리 한다 기록을 남긴다 다음에 활용하게 한다 이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장
참고로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구정백서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고 사회과라든지 문화공보과라든지 하는 것은 통폐합할 수 있는 것은 해가지고 예산을 다소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검토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세무과 소관인 195페이지부터 202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198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번호판 영치 데이터통신 사용료 5만원 3대 12개월 되어 있습니다. 장비가 몇 대나 됩니까?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지금 이것은 미안하지만 뒤에 201페이지 밑에서 넷째 줄 봐주시면 번호판 영치 PDA 구입 2대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자동차 번호판 영치하기 위해서 소형 컴퓨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것을 예산 요구할 때 3대를 요구를 했습니다. 사정하는 과정에서 한 대가 깎이고 2대가 되는 바람에 당초 이 PDA를 사용을 하려면 무선으로서 그 데이타를 받아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 사용료를 내야 됩니다. 그 사용료 예산 편성할 당시에 이것도 3대를 하고 사용료도 3대를 하고 구입도 3대를 했는데 사정 과정에서 구입은 2대가 되고 이것은 그대로 살아 있어서 이것은 한 대 이것은 과 예산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한 대 분은 수정해야 되지요?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민원정보화과 소관인 205페이지부터 21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보건소 소관인 223페이지부터 244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238페이지 금연클리닉사업에 6200여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44페이지 일산화탄소 측정기(금연사업)으로 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일산화탄소 측정기가 금연클리닉 사업에 포함된 사업은 아닙니까?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앞쪽에 있는 것은 시보조사업입니다. 뒤쪽에는 자체 사업으로 일산화탄소 측정기 폐기물 측정기 당초에는 사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계획을 세운 뒤에 국비가 뒤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국비 6200만원 가지고 이런 기기를 살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기계가 많으면 좋겠지요.
연호
김연호위원
2개 기계는 포함된 거다 그지요?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이 돈 가지고 한 대 사고 이 돈 가지고 한 대 사고
연호
김연호위원
많으면 좋고 알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김재윤 위원입니다. 243페이지 보면 보건소 청사 환경개선 정비 2천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2천만원 가지고 환경개선 다 됩니까?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보건소 건물이 오래 되었습니다. 근본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대수선해야 됩니다. 보건소 사업이 종전보다도 더 많아지고 해서 증개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2천만원은 꼭 필요한 부분 최소한의 정비하는 부분만 올렸습니다. 만약에 지금 돈을 많이 들여서 수리를 하고 난 뒤에 다시 증개축을 해서 철거하면 낭비 요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최소한 정비를 금년에 하고 여기에서 근본적으로 건물에 대한 구조 안전진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안전진단을 하고 난 뒤에 증개축의 방향을 설정하고 시행착오가 안나오도록...
재윤
김재윤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사실 1층은 민원인들이 방문을 많이 하고 많이 사용한다 아닙니까. 실제로 보건소를 방문해 보면 우중충하다 할까 느낌이 안좋습니다. 인상 자체가 좋지 않은데 2천만원 가지고 환경 개선을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하신다면 본위원 생각으로는 1층을 중점적으로 환경 개선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2회 추경 때 저희들이 1천만원 예산 올리고 기획감사실에 통합 예산 1천만원을 재배정해가지고 2천만원 가지고 1층 민원실하고 진료실 접종실은 일부 환경정비를 했습니다. 와 보시면 종전보다 달라졌습니다. 일부 민원실은 현재는 깨끗하게 해놨습니다. 지금 이 2천만원은 2층에 검사실 물리치료실 천장 처진 부분하고 일부 시설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보건행정과장님께서 예산 낭비는 하지 않겠지만 하여간 민원인이 이용하는 곳은 신경을 세심하게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1층은 그런 대로 정비를 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239페이지 동 자율 방역단 방역재료 및 소모품비 이래 가지고 1개동에 150만원씩 18개동에 2700만원 윗부분에 보면 방역 약품 지원비 해가지고 18개동에 3240만원 되어 있습니다. 밑에 지금 방역 재료비 소모품비 150만원은 여태까지는 100만원씩 지원이 되었습니까?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작년 예산에 2천만원이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700만원 더 증액되어졌습니다. 작년에 2천만원 가지고 100만원에서 120만원 정도로 차등 지급을 했습니다. 금년에 700만원 증액한 것은 방역은 아무리 해도 지나지치 않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여망이 많이 확대해 주길 바라기 때문에 예산을 더 올렸습니다. 집행은 현재 평균하면 150만원인데 각 동마다 면적이나 인구나 동세가 틀리기 때문에 조금 조정해서 지급할 그런 계획입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과장님 실제적인 내막을 잘 모릅니다. 150만원을 동에 내려 보내면 동에서 직접 집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어느 특정 단체로 가서 집행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은 자율방역단에 지급하기 때문에 지금 지급받아서 자율방역하고 있는 단체가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청년회 나누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에서 재배정을 해주면 각 동에서는 단체에 적이 배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다행입니다만 불과 2년 전에 이 지원 때문에 엄청난 문제가 생겼습니다. 특정단체가 전부다 인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단체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자는 쪽까지 이야기도 나와 가지고 많이 문제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시정이 조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그 동에 그 해에 방역하는 단체에 의무적으로 지급하라 이래 가지고 지금은 많이 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올해도 돈을 내려 보낼 때 지금 이 150만원가지고도 실질적인 방역 한번 제대로 못합니다. 그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런데 이런 조그마한 돈이라도 어느 특정단체가 눈독 들여가지고 기금 조성하기 위해서 받아 챙기려는 그런 쪽으로 해서 내려 보내면 안되고요. 보건소에서 각동에 내려 보낼 때는 그 해에 방역하는 단체에 의무적으로 주라고 그렇게 해 주시고, 약품지원 이것도 실지로는 그렇습니다. 324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약품 지원이 내려가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것은 방역하는 단체에도 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기동 방역단을 구성을 해 가지고 각 동마다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약품 자체는 새마을지도자 기동방역단에 들어가고 돈은 또 그 동에 방역하는 단체로 가고 이중적으로 이렇게 흩어져버리니까 방역 효과를 나타내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그 동에 기동방역단이 구성되어 있는 새마을협의회는 일부만 실질적으로 형식적으로 우리 방역 했다는 쪽으로 해 가지고 기동 방역단들이 이렇게 하고마는 그런 식으로 약품을 지원해 주면 안되고 그 방역을 확실히 할 수 있는 단체에 이 약품이 같이 내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활동하는 단체에 확실히 지급되도록 그렇게 지도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도서관 소관인 247페이지부터 262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문화회관 소관인 265페이지부터 284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점심식사 후 오후 2시부터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14시01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은 오전에 사실은 다 끝냈는데 기획감사실장 조금 더 수고를 해 주시고 다른 분들은 가셔도 되겠습니다.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같이 오시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계속하여 사회복지과 소관인 481페이지부터 511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484페이지 무연고 행려사망자 장례비가 2004년도 10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500만원이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금년에는 추경 때 일부 좀 삭감을 했고요 내년에는 10구 정도해서 500만원을 책정해놨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 4구 사체 처리한 바 있습니다. 10구 정도면 한해 소비하는 데는 지장 없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자꾸 줄어든다는 이야기입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행려환자 길거리에서 사망하시는 분들이 생기거든요. 그 분들의 부검을 합니다. 법의 감정해서 지금 영락공원에 들어가면 있는 부검실에서 그렇게 하면은 거기에 소요되는 장제비가 50만원 서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2003년도는 몇 구였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거기도 수치는 정확하지 않지만 10구 미만이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알겠습니다. 508페이지 경로당 지원운영비에 보면 4032만원 그 내용을 좀 설명해주십시오.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경로당 운영지원 말씀이십니까?
현우
이현우위원
예.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관내에 경로당이 112개소가 있습니다. 이 112개소에 다달이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10만원 운영비를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에 월동비로 연료비로 3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올해는 얼마 지원했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같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러면 502페이지 유치원난방비 있죠. 작년보다 10만원 증액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별다른 이유는 없고요. 저희들 관내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겨울 월동용 난방비를 금년에는 30만원의 범위에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0만원을 인상해 가지고 40만원을 지원해주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애당초 예산 편성할 때 요구액은 3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0만원이 증액되어 있는 부분이고 또 그 다음에 경로당에는 2004년도나 2005년도나 같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경로당도 사실은 여러 가지 현상을 봤을 때 지원이 같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돈의 성질이 지금 저희 경로당 운영비는 국비 시비가 주종입니다. 그래서 내려오는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고 지금 이 부분은 우리구에서 보육의 문제가 날로 증가되고 있고 또 현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각 어린이들을 관리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해서 좀 양질의 보호를 해달라는 그러한 함축적인 의미도 주기 위해서 운영비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40만원을 줘 가지고 보육원 문제를 좀 잘 가꿔달라는 의미로 주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애당초 요구할 때는 왜 30만원씩 했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30만원도 적다고는... 최초에 지난해부터 이것이 지원이 되었거든요. 초기단계 30만원 했더니 그래도 이왕 구청에서 우리 보육문제로 지원을 해주신 부분 월동비가 좀 부족하다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원장님들의 건의도 있고 해서 10만원을 내년에는 인상해 가지고 40만원을 저희들이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결론적으로 사정 과정에서 10만원 증액 계상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알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동수
김동수간사
복지과장님 492페이지 금정구 여성한마음대회 내년에 예산이 2240만원 되어 있죠?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동수
김동수간사
그러면 이 돈을 가지면 31개 팀이 다 운영이 가능합니까? 왜 그러냐 하면은 여성단체가 31팀이 있죠?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현재 31개 단체가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간사
그러면은 여기에 여성 한마음대회 할 때 금정 여성단체 자체 예산으로 편성되는 게 있습니까? 여성단체협의회가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여성 한마음대회 할 때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출연금이 좀 있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이 외에 수반되는 경비가 사실은 많습니다만 행사라 하는 것은 진행을 하다보면 그때그때 미처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 행사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다 보면 추가소요액이 다소 좀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단체에서 일부 금년 같은 경우도 경품 같은 것은 많은 협찬이나 도움을 받고 또 그 외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경비 일부는 단체에서 기금을 지원을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행사를 치르고 했었습니다.
동수
김동수간사
자체 내에서 지원되는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구체적인 사례들은 제가 지금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어쨌든 행사에 들어가는 홍보차원에 사전 준비과정에서 일부 좀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간사
그래서 여기 보면 참가팀 지원해 가지고 31개 팀 40만원씩 지원해 가지고 1240만원, 이 단체도 인원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40만원 가지고 충분히... 이 40만원 지원해주는데 여성단체에서는 어떠한 역할을 합니까? 이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이 부분은 여기에 나와 있는 참가팀 지원 시상품 그 다음에 공연팀 보상 행사진행 이벤트 그 다음에 저희들이 행사를 체육공원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체육공원 이용료 전체 금액을 저희 부서에서 계획이 수립되면 그 계획수립의 내용에 맞춰 가지고 위원님들도 금년이나 작년 같은 경우 행사에 참여하셔서 보셨겠습니다만 식사비가 주종입니다.
동수
김동수간사
이 40만원이?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참여하시는 3000여명에 대한 기념품 식사 이런 부분으로 소진이 됩니다. 단체로 주는 게 아니고.
동수
김동수간사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31개 팀이 이렇게 출전하는데 어떤 팀은 회원이 10명 이하로 되는 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단체 팀 위주로 해서가 아니고 금정 여성의 모든 전체 행사이기 때문에 참여하는 여성분들의 인원이 저희들은 2500에서 2000을 예상을 하고 행사를 합니다만 결과는 3000명 내지는 3500명의 많은 여성분들이 행사장에 참여를 해 가지고 그 행사를 즐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것으로 하면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단체의 규모에 따라서 배분하는 그런 성질의 집행은 아닙니다.
동수
김동수간사
그러니까 31개 팀을 개별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은 아니고...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아닙니다.
동수
김동수간사
전체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금정구 예산은 금정구 여성한마음대회에 지원하는 예산금액이 총 얼마나 됩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방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약 2400만원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금정구 여성한마음대회가 2240만원이 있고 금정구 여성한마음대회 용품구입도 금정구 여성한마음대회에 사용할 것 아닙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다면 그것까지 해서 2940만원인데 그 외에 또 있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그 외에 여기 나온 것 외에는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여성단체는 앞으로도 계속 금정구에 가입을 받아줍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금정구 관내에 계시는 여성의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계시는 그러한 단체들이 구정하고 같이 동참을 해 가지고 구정을 펼쳐나가는데 뜻을 두시는 여성들의 모임인 단체는 저희들이 여성단체에서 그것도 그냥 가입이 되는 게 아니고 단체회원님들의 의사를 묻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가입된 31개 팀의 여성들에게 물어서 결정한다?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기존 있는 여성단체 회원 분들에게.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단체 가입에 제시하는 조건은 없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많은 분들이 참여하면 저희들로서는 바람직한 일이 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알겠습니다. 506페이지에 보면 제일 밑에 제1회 어르신 한마음 큰잔치 행사지원 해서 7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1회 올해 아마 처음 시작하시나 보죠? 어르신 한마음 했는데 이 어르신이 어느 대상을 지칭한 어르신입니까? 나이 제한이 있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어르신이라고 하는 분들은 65세 경로 그 분들을 주 대상으로 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것이 동 단위가 아니고 구 단위인데 65세 노인이라고 하면은 대상은 상식적으로 몇 명으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행사계획은 1000여명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1000여명이 구 단위의 행사인데 통보를 했을 때 큰 잔치한다고 어떤 큰 기대 희망을 가지고 노인들이 오실 건데 예산이 700만원이라고 하면은 제가 잘못 본 것인지 큰잔치가 작은 잔치라고 다시 써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1000여명 노인을 모시는데 그것도 구 단위 행사 처음에 모시는 행사인데 700만원 예산이다 이 분들 오셨다가 대단히 실망스럽게 돌아가시지 않나 안하는 것만 못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본회의 초기에 기금안도 통과가 된 것으로 위원님들이 해주셨는데 거기에 보면 노인복지기금이 또 있습니다. 그 기금을 가지고 지금까지는 월별로 분산이 되어 가지고 창립총회 때 행사지원 그 다음에 그때 맞춰서 노인 분들의 장기대회 그 다음에 경로복지회 후원을 받아서 행사를 한 어르신 노래자랑대회 등등 노인과 관련되어 있는 연간 흩어져 있는 행사를 묶어서 10월달이 경로의 달입니다. 그래서 10월달 경로의 달에 부분부분 하는 행사에 소규모로 어르신들이 참여해서 질이 조금 저하되었던 부분을 10월달 경로의 달 행사에 여러 어르신들이 한 자리에 모이셔 가지고 그날만큼은 정말 마음껏 그 어르신들의 행사의 내용에 맞게끔 즐거움을 갖는 하루만이라도 그러한 행사를 저희들이 구상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700만원하고 노인복지기금에 장기대회 그 다음에 어르신들에게 각종 프로그램들로 흩어져 있던 부분의 예산을 좀더 접목을 해 가지고 하면은 그 날 저희들이 날짜는 가급적이면은 금정예술제가 개최되는 기간 내에 맞춰가지고 금정구민이 같이 즐길 수 있는 노인 분들이 소외되지 않고 같이 구정에 즐거움을 갖는 하루의 시간을 갖고자 사실은 요즘 또 선거법이 강화되다보니까 제공하는 부분도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중식시간을 넣고 하려고 하니까 경비가 너무 많고 또 중식제공은 법의 성격에도 좀 어긋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도 염려스러워서 오후 시간대를 활용을 해 가지고 이벤트도 부르고 노래자랑 했던 부분도 그날 같이 어르신들이 참여해서 즐겁게 지낼 수 있도록 또 그 다음에 저희들이 구에서 하는 것은 어르신들이 갈비씨 모습 경연대회를 하고 몸짱 어르신 대회를 한다든지 또 할머니 분들에게는 실버코리아 할머니들의 미스코리아 경연대회 이와 같은 다양한 프로를 몇 가지를 더 접목을 해 가지고 행사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큰잔치의 예산이 받침이 된다 이 말씀입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인 515페이지부터 522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517페이지 위생교육 교재비가 신규로 편성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공중위생관리법이 금년 8월달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이 되어 가지고 기존에는 영업자중에 신규 그 다음에 명의변경 그 다음에 행정처분 그 영업주만 위생교육을 받아왔었는데 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기존 영업주 그러니까 영업을 하고 있는 영업주에 대해서도 위생 교육을 실시토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교재 제작비
현우
이현우위원
교육은 위탁 교육입니까?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구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모든 교육은 구청으로 이관되었다는 이야기네.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단체에 위탁도 할 수도 있습니다. 구청장이 우선으로 실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구에서 주관해 가지고 실시하려고
현우
이현우위원
위탁을 했을 때는 1400 본의 책 구입도 필요가 없었는데 구청에서 하다 보니까 교재가 필요하고 책이 필요하다는 이런 이야기 입니까?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518페이지에 초록삶터 금정21 추진협의회 이 내용이 뭡니까?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지난 10월25일자로 초록삶터금정21설치조례가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이 조례 안에 초록삶터추진협의회를 설치 구성해 가지고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직 위원이 25명 내외로 되어 있거든요. 당연직은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사회산업국장, 환경위생과장, 청소행정과장 되어 있고 위촉직은 22명내외로서 환경단체 다음에 대학교수 사업자 군인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설치협의회 위원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내년에 회의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위원회 정원이 25명입니까?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알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인 523페이지부터 537페이지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527페이지에 환경미화원 단합대회 지원 2만원에서 70명 2회 280만원 나와 있는데 2만원이 너무 작은 것 아닙니까? 형평성에 어긋나게 편성된 것 아닙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사실은 작은 편인데 예산지원이
천수
김천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데 하고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지금현재 특별한 문제성은 없고 이대로 집행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알겠습니다. 536페이지에 음식물폐기물 수거수수료 분할 납부필증 제작 했는데 이것이 금정구에서 만든 특허라고 했지요?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05년도부터 음식물 쓰레기는 매립을 전혀 못하게 되어 있지요? 사료화 아니면 퇴비화 되지요?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는 금정구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전량 다 사료화 퇴비로 할 수 있는 거래처가 있습니까? 사료화 공장은 우리가 현장 방문을 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있습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녹산에 지금현재 소각시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해운대에
천수
김천수위원
음식물도 소각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음식물입니다. 음식물이 내년부터는 매립이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까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퇴비 아니면 사료 두 가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퇴비하고 사료 공장을 거래처가 있느냐 이것 소화할 수 있는 거래처가 있느냐 계약이 되어 있느냐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지금현재 광역처리장이 하나 새로 생겼습니다. 광역처리장이 생겼고 수영 하수병합처리장에 처리를 하고 지금현재 그런 관계이지 우리가 특별히 체결된 업체는 정책적으로 부산시에서 그 이상은 없습니다. 지금현재 소각도 일부분을 병행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신문상에는 퇴비 사료 이 두가지 밖에 안 된다. 매립도 안된다 이렇게 되어 있던데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정책적으로 그렇게 해놨지만 소각도 병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기 위한 용기 제작이 완료되었습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지금현재 특허중인데
천수
김천수위원
용기도 특허 냅니까? 이것은 동일하게 국가에서 지정 안 해줍니까. 음식물 쓰레기 용기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용기는 국가에서 특별히 지정한 사항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현재 공개 입찰을 하면 조합에 재무과에서 넘기면 시방서하고 검인하고 보내면 그 조합에서 인증해서 우리한테 조달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용기가 금정구 관내 몇 개가 필요합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6만6500개 필요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것이 2005년도 1월1일에 보급이 될 수 있습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2005년도 2월18일부터 2개 동만 먼저 시범 실시를 하고 4월1일부터는 우리 금정구는 전면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특허를 금정구에서 냈다고 했는데 이로 인한 실 이익금을 산출해 보셨습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실 이익금을 산출한다기 보다도 특허 금액을 8천만원을 받기로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복안 자체를 과장님 안하셨을 것이고 직원이 했을텐데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만든 직원이 있는데
천수
김천수위원
특허까지 내게 되었는데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적용 보상해 준 바가 있습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지금은 특별한 계획은 없는데 앞으로
천수
김천수위원
기발한 아이디어를 제공했다고 하면서 이로 인해서 금정구 발전에 기여했다고 하면 그런 직원에게는 특별히 보상금을 줘서 앞으로 이렇게 다른 직원도 연구할 수 있고 뭔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지금 특별한 계획은 없지만
천수
김천수위원
특별한 계획이 없는데 이것을 특허를 낸 분을 상신할 용의는 없습니까. 어떤 무언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으로서 상신할 생각이 없습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검토를 하고 있는...
천수
김천수위원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잘해야 직원들이 할 것 아닙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늦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이라도 빨리 해서 이 분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일할 맛도 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큰 제공을 했는데 그냥 넘어가면 됩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상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533페이지 쓰레기 무단 투기 신고 포상금에 대해서 건당 과태료는 얼마입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평균 10만원에서부터 50만원까지 되어 있는데 우리가 부과하는 것은 10만원 정도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50만원은 어떤 금액에 해당됩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쉽게 말해서 자주 버린다든지 우리가 검토를 해서 대형 폐기물도 버린다든지 이렇게 되면 적발을 해서 직원이 현장 출동을 해서 점검해서 이렇게 부과를 합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러면 포상금은 한 건당 얼마입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6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금액의 60%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월 10건에 12개월 720만원 편성했다.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러면 200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면 각동 국토 청결 의지가 강한 주민을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관으로 위촉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며, 무단투기 명예감시원 위촉을 2004년 12월31일까지 시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구성이 되었습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지금현재 일부분은 위촉을 했고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는 권역별로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곧 통반장이라든지 감시관을 초청을 해서 한 자리에 모여서 서로 간에 대화를 하면서 그렇게 하려고 곧 시행을 할 것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일부 되었다는 것이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명예 감시관은 일부 위촉이 되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구성원은?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구성원은 이번에 할 계획으로 권역별로 할 계획이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아직까지 구성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작년 전반기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고 지금현재 실제로 우리가 처음에 생각하기로는 노인분들을 공공근로 겸 활용하려고 했는데 효과성이 없어서 우리 자체로 구성을 해서 이렇게 하려고 권역별로 할 계획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업무 인수인계는 다 받은 것이지요?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당연히 인수인계는 안받았겠습니까.
현우
이현우위원
조례를 개정하고 과태료를 인상할 계획은 없습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지금 과태료 인상 계획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저의 생각은 이것이 과태료가 예를 들어서 어느 시에서 이것을 30만원 해가지고 24만원의 보상금을 주고 홍보를 하니까 그 효과 면에서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신문지상에 보도가 된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과태료는 민원인 한 사람에게 받아서 포상금을 지불하는 것 아닙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 부분에 문제가 있겠지요. 안내면 재산 압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텐데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예,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이상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인 541페이지부터 560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548페이지에 산불감시원 단가 2만8950원이 나와 있는데 이 금액은 어디에 기준한 것입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정부노임 단가 기준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습니까. 여기에 보면 산불방지 종합계획서가 나와 있고 자재구입이 나와 있는데 과장으로서 산불 방지를 위한 대책 생각하고 있는 계획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산불방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전체 산림 면적이 4200헥타쯤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예방하기 위해서 앞에 위원님께서 예산상 배려를 해주신 덕분으로 유급 감시원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요원이 수시로 제대한 사람도 있고 변동도 됩니다만 그리고 공공근로 20명 정도 요소요소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방화선 설치작업이라든지 모든 예방 활동을 위한 작업을 일부 마쳤습니다. 오늘도 일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주요 등산로라든지 사람 통행이 많은 그런 등산로 변에 재활용장에서 나오는 물통 한 말짜리 통을 저희들이 수거를 해서 요소요소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지금 04년도에 산불 감시 위반자 처분내역이 있습니까? 몇 건이나 됩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산불 감시 위반자 처리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이 현장에서 발견을 하면 주로 현장에서 겨울에는 취사 행위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로 담배를 피운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인데 저 사람들이 산에서 담배를 피운다든지 하면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있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현장에서 계도 위주로 피우지 마시오.
천수
김천수위원
앞으로 05년도에는 산불 방지를 위해서 산불 감시 위반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매길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심한 경우 같으면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현장에서 과태료를 매긴다든지 할텐데 주로 산불 위험철에 보면 위에서 점심 먹고 담배 피우는 정도인데 여태까지는 저희들이 계도 위주로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저희들이 그냥 피우지 마시오 정도도 아니고 라이터하고 압수를 합니다. 그래야 내려가서도 더 안 피우도록 지금현재는 계도 위주로 하고 있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상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548페이지 온천천변 양안 옹벽 담쟁이 녹화와 콘크리트 옹벽 담쟁이 녹화 시비 사업입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사업 내용이 어떻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온천 5호교에서부터 장전교까지 온천천 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거기에 담쟁이를 옹벽 부분에 녹화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고 콘크리트 옹벽 하는 부분은 도심지내에 도시공사로 인해서 옹벽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범어사 입구 들어가는 그쪽 산에 옹벽이라든지 행림병원 앞 절개지 부분에 옹벽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녹화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짜봤는데 온천5호교에서 부터 장전교까지는 잘 아시겠지만 전부 구조물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경비가 2억 정도 소요되는 부분은 담쟁이 한 본 가격은 얼마 하지 않습니다. 3천원정도 하는데 이것을 심을 수 있는 땅 부분이 없기 때문에 거기 인공적으로 화단을 조성을 해야 됩니다. 화단을 조성을 해서 심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2억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온천천변 저기에 양안 녹화 부분은 앞에 관련부서하고 거기다 벽화를 그리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구상을 했습니다만 벽화 그리는 그것도 작은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퇴색이 된다든지 하면 또다시 그리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담쟁이로 해서 녹화를 하는 것이 도시미관상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구상을 한 것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심기를 어떤 방법으로 심겠다는 것입니까? 하천바닥에 심겠다는 것입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야 합니다. 바닥에 심는 부분이 아니고 그래서 앞에서 상임위에서도 검토된 바가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온천천변 가꾸기 사업 일환으로 예산을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범어사 입구 옹벽에 보면 위에 안전망이 설치되어 있고 보도에 보도블럭이 다 깔려있습니다. 그러면 안전망 이것을 하면 철거를 할 겁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안전망하고 그것하고는 별로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은 넝쿨이 내려오면서 그렇게 덮기 때문에
현우
이현우위원
안전망 높이가 한 3-4m 되는데 그러면 그것을 넘기겠다는 말입니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안전망을 덮는 게 아니고 안전망 사이로 들어오는 겁니다. 철망 밑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제 것 아니지만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일본을 갔다 왔는데 이것이 사진을 찍은 호안입니다. 일본의 호안인데 일본의 호안에도 지금 현재 이렇게 담쟁이를 내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콘크리트 벽으로 둘러 쌓여있는 그 면을 이렇게 녹화를 시키는 부분이 있고 오늘 아침에 제가 하도 답답해서 여러분들 상임위원회에서 끊어서... 이것이 지금 어디냐 하면은 만덕터널 옛날 1호 터널 입구입니다. 그 벽면에 콘크리트 면을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온천천을 지금 현재 콘크리트 더미로 놔둬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양해만 해주신다면 제가 볼 때 제 소관은 아니지만 그러나 어떻게든지 간에 이 부분을 온천천을 살리는데 좀 우리 위원님들 조금만 양해 해주시면 밑에 바닥이 콘크리트 더미죠. 옹벽 자체도 지금 전부다 콘크리트로 붙어 있는 것을 어떻게든지 간에 도시의 녹화 사업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재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수
김동수간사
그러면 위에는 심을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확보가 되어있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것을 화단을 심기로 조성을 해 가지고 거기 심어 가지고 밑으로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참고삼아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담쟁이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낙엽담쟁이가 있고 사철담쟁이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지금 식재를 하려고 하는 것은 사철담쟁이를 식재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구청사 뒤편에 일부 공공근로사업비를 자재비를 활용해 가지고 담쟁이를 일부 구간에 심어놨습니다. 구청사 뒤쪽으로 심어놨는데 그래서 지금 온천천 저쪽에 온천 5호교에서 부터 장전교 그 사이는 지하철역이 있고 그래서 상당히 왕래하는 사람도 많고 대학생들 놀이공간으로도 활용하는 그런 공간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는 상당히 녹화가 필요하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이 보충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것이 사실 심게 된 게 부산대학교 역 주변에 보면 대학생들 벽화 그려놓은 것이 많습니다. 저것을 어떻게 카바할 것이냐 하는 고민 끝에 우리가 칠해버리고 다시 그리면 되지 않느냐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아까 지역경제과장님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페인트칠을 해버렸을 때 그것이 2-3년 지나면 다시 해야 되는 결론이 나오고 우리가 했는데 대학생들이 거기 덮어 가지고 또 했을 경우의 문제 이랬을 경우에 사철담쟁이를 해 가지고 위에서 내려버리면 저절로 카바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온천천 하천정비가 다 완료되지 않는 상태에서 해도...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하상에 대한 부분이고 이것은 옹벽은 별개로 보시면 됩니다.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들 지금 현재 온천천 기본정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하고 있는 3억5000만원 그 안에는 옹벽 부분에 대한 것은 검토는 하는데 지금 호안을 건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내려와도 관계는 없다 이 말입니다.
동수
김동수간사
그러면 비가 많이 왔을 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그것도 괜찮습니다. 물이 스치고 지나가고 난 뒤에도 살아 있는 것입니다.
동수
김동수간사
부산대학 주변에는 위에서 담쟁이를 밑으로 내리려고 하면은 위에 심을 수 있는 공간이 나는 없다고 보는데.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거기에 화단을 별도로 조성을 해야 됩니다.
동수
김동수간사
그러면 뭐 어떻게... 화분을 조성해 가지고 심어가지고 내린다는 말입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저희들 계획은 거기에 지금 장사각 화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긴 것은 1m이상 되는 것도 있고 그게 규격에 따라서 주문하는데 따라서 틀립니다만 그것을 갖다가 쭉 위에다가 배치를 해 가지고 식물이 담쟁이가 자랄 수 있도록 심고 그러면은 또 거기에 또 하나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은 차들이 왕래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러면 시설물을 손기할 그런 우려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완책까지 저희들이 지금 구상을 다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간사
이것이 참 좋은 아이디어입니다만 상당히 뭔가...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돈이 2억하니까 담쟁이 심는데 무슨 2억이나 드느냐. 그런 의구심도 가지시겠습니다만 이것이 사실은 사철담쟁이 한 본은 3000원정도 밖에 안합니다. 위에 인공적으로 화단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또 하나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은 여기에 E마트 앞에 옹벽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부분은 자기네들한테 도시미관상으로 해서 너희 업소 앞이니까 좀 심어라.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E마트 측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범어사 입구하고 1000만원 잡혀있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사한 구간이니까 저희들이 또 심어야 되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온천천변에 저기에도 다 잘아시겠습니다만 다른 것을 아무리 심으려도 해봐도 심을 방법이 없습니다. 구조물이기 때문에 전부 달아내 가지고 도로 내려오는 그런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공적으로 화단을 별도로 조성을 해 가지고 심어서 내리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천수
김천수위원
충분한 양을 금방 구입할 수 있는 것입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예, 담쟁이 이것은 재배하는 곳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알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장
그런데 지역경제과장님 그것 본당 한 3000원 정도 한다고 그랬는데 생육과정에 대해서 좀 압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것이 낙엽담쟁이는 잘 자랍니다. 그런데 겨울 되면 잎이 떨어지고 그런데 여기 태광산업 담벼락에 붙어있는 이것이 낙옆담쟁이입니다. 그런데 저것은 겨울 되면 줄기만 이렇게 붙어있으니까 미관상 조금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사철담쟁이 하는 이것은 낙엽담쟁이보다는 성장속도는 좀 더딥니다. 낙엽담쟁이 저것이 모든 식물이라는 것이 환경에 따라서 성장속도가 또 틀리겠습니다만 일단 저것이 80에서 1m 자란다고 하면 낙엽담쟁이 이것은 20-30㎝정도 성장속도는 조금 더디더라도 저것이 금방 올해 심었다고 해서 내년에 당장 무슨 녹화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적어도 3-4년은 지나야 녹화 효과가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 담쟁이 저것은 넝쿨 식물이기 때문에 특성상 높은 옹벽에 어떻게 지탱을 하겠느냐 그런 의구심도 가지실 것인데 자라면서 줄기 마지막에 뿌리가 생깁니다. 뿌리가 생기면서 거기에 흡착을 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크게 바람이 불어서 날린다든지 그런 염려는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러면 덧붙여서 제가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올 봄에 우리가 철쭉을 심었죠 하천 양쪽 화단에?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예, 가을에 심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혹시 한다고 보면 그 부분은 다 훼손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그 쪽이 아니고 온천 5호교에서 부터 부산대 전철역 장전교하고 거기까지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 쪽에는 그때 용역을 보면 동래가스라든지 그 쪽에는 물의 범람을 막기 위해서 다시 화단조성을 한다는 계획이 대강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 그때 그렇게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지금 현재 기본계획 상에서는 일부 벽면 빈도를 봤을 때는 조금 낮은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 용역에 같이 넣어 가지고 조금 더 턱을 올려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협의하면서 같이 하면 됩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것은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고...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그리고 이번에 온천천 안에 플라스틱 통에 동백나무 심은 것 지역경제과에서 한 것입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안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것 어디로 다 가버렸습니까? 하천정비는 지금 공공근로 가지고 지역경제과에서 합니까? 사회복지과에서 합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부분별로 그것이 하천정비가 틀립니다. 저희들이 한 부분은 여기에 하상에 유채 심는 부분하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했고 거기에 화분에 동백 심고 한 부분은 저희들이 한 부분은 아닙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총무과에서 했죠? 그런데 그것이 지금 어디가고 하나도 없습니다.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아마 다른 곳으로 옮겨놨는지...
현우
이현우위원
그런 부분이 제가 염려가 되어서 묻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15시06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565페이지부터 567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기존 공영주차장하고 이면도로 주차장 이용 확대를 위한 대책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100% 이용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들어 놓긴 했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지금 공영주차장은 상당히 이용율이 높습니다. 그 대신에 주거지 전용 주차장이 이용율이 86% 정도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금년부터 불법주정차 계도요원을 위촉해 가지고 활동을 시키는데 내년도에는 더욱 확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통과 직원하고 동사무소 관계직원 하고 월1회 전용 주차장 주변에 계도활동을 펼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위반 차량 야간 단속 계획은 없습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야간 단속 계획도 있습니다. 일단 주간에 해보고 지금현재 상당히 작년보다 프로테이지가 많이 올라간 데가 많습니다. 일단 주간 해 보고 그 성과가 미흡하면 야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면도로 주차장에 보면 바로 반대편에는 차를 다 대는데 그 사람들은 돈을 안내고 이쪽 사람들은 돈을 내니까 형평성 논란으로 안 댈려고 하는 거예요. 단속을 철저히 해가지고 그 쪽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는데 100% 충분히 될 것으로 봅니다. 요금이 부담스럽지도 않은데 관에서 단속이 미흡한 점이 있지 않느냐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하여튼 2005년도부터 100% 대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장
다른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다음은 건축과 소관 571페이지부터 57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건설과 소관인 581페이지부터 592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국장님한테 질의하고 싶습니다. 과장님이 충청도 분이라서 저하고 주고받고 하면 그렇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송로 석대 다리를 좌우로 해서 하천의 정리가 대단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갈 때 구의원이라는 것이 이럴 때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답변하기가 그렇고 동래와 연제구와 금정구 관내 하천 연결의 차이점 묶어서 설명해 주시고 정부가 내년부터 묶인 땅을 사준다고 했다고 하는데 금정구의 추진상황은 어떤지 국비가 내려왔는지 그리고 정책이주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04년도에는 5500만원이 예산이 잡혀 있었고 05년도에 3500만원 잡혀 있는데 정책이주촌이 2700세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압니다. 과연 연간 사업비가 3500만원 가지고 그 부분이 주거환경 개선하는데 미약하지 않느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주무 국장으로서의 소신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반송로 석대 다리를 중심으로 해서 좌우가 큰 차이가 있다는 그 부분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 부산시가 수영천과 그 다음에 온천천, 동천 이 부분에 대해서 하천 정비를 대대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해운대 쪽에 안락로타리 있는 그쪽 IC 있는 부분 원동교 거기에서부터 지금현재 하천 기본계획에 의해 가지고 예산을 밑에 하류에서부터 점차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해운대까지가 지급되고 내년부터는 우리한테 예산이 들어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부분이 우선 이쪽이 먼저 되다 보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 것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올해부터 시에서 들어올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동래하고 연제 하고 우리하고는 온천천 관련된 부분은 이것도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시는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틀을 가지고 일을 하지만 우리 구 입장에서 보면 왜 우리구만 빠졌느냐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만 시의 입장에서는 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고 시가 재원을 투입하고 난 뒤에 효과가 어느 쪽이 많으냐 그것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제나 동래 같은 데는 하상 폭이 넓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건천화 되었을 때 내려갈 수 있는 유속의 폭 이면이 얼마든지 시민들로부터 친수공간을 제공할 수 있었지만 우리와 같은 경우에는 여건이 사뭇 다릅니다. 왜 이것이 호환 폭이 좁고 비가 많이 왔을 때는 그냥 실려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현재 개발을 못하고 있지만 지금현재 3억5천의 용역비가 되고 나면 지금현재 여건으로 충분히 나름대로 저희들 벤치마킹한 것 하고 해서 시민들이 이 좁은 공간에도 이용가능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용역 보고 시에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되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련된 부분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거환경개선 사업 부분은 1993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만 10년간 임시조치법으로 계속 되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매년 거의 99년까지는 약 8천만원 내외로 계속 썼습니다. 그때는 각종 하수구 난간대 그 다음에 포장 이와 같은 것을 썼는데 이것이 저희들이 재원 자체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저희들이 대부료를 받는다든지 지금현재의 국공유지를 깔고 앉아 있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사서 그 재원에 의해 가지고 그것이 특별회계로 잡혔기 때문에 그 재원하고 지금현재 은행에 예치된 이자하고 운영하다 보니까 현재 재원이 거의 고갈 상태입니다. 그리고 새로이 점유해 있는 사용자가 땅을 저희들한테 시유지나 국유지를 사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년 올해 3억3300만원 정도 썼던 그 이유가 재원 확보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서동이란 것은 우리 금정구 전체에서 어떻게든 해결해야 될 부분입니다. 서동을 놔두고 금정구가 잘 사는 구 또 타구에 있는 주민들이 금정구 하는 이미지가 서동으로 인해서 상당히 지금현재는 조금은 퇴색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에 들어있겠지만 저희들이 올해 용역을 했습니다. 주거환경개선 지구 중복도로를 저희들이 6m 폭을 15m로 확장하는 1km를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끌고 갈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15억 정도 투입해서 그 부분을 저희들 재원이 되는 만큼 먼저 시행하게 되면 서동로에 교통체증도 일단 해소가 되지만 우선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현재는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되어 있는 그 프로젝트를 민간 사업자가 들어와서 재개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변화를 시켜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정부가 땅을 사준다고 했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정부가 지금현재 공과부분 말씀합니까. 재원이 있으면 그렇게 하시면 좋겠는데 저희들은 요구는 주거환경 개선 지구 안에 있는 노인정이라든지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어떠한 복지시설을 넣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6억6천을 가지고 어린이놀이터 하고 노인정에 대해서 용역중에 있는데 공과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려고 해보니까 어떠한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그 공과가 사고 나면 취득하고 나면 거기 합병으로 붙어 있기 때문에 그 필지 하나만 사가지고 안 되요. 산다면 2개면 2개 4개면 4개 한꺼번에 사지 않고는 문제 해결이 되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공과 그대로 사 놨다가 그냥 내버려 두면 되니까 이것이 우범지대가 되니까 뜯어야 되거든요. 이것을 뜯으려다 옆에 집까지 같이 붕괴가 되니까 그런 문제가 상존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하천 정비 관계는 시책이 그렇다는 설명 감사합니다. 다소 금정구의 간부의 역량이 미치지 않아서 그렇지 않았나 하는 오해의 소지도 있었습니다. 오늘 담쟁이 넝쿨 사진을 보여 주시는 그런 성의를 가지고 시 하천 정비에 매달렸다면 좀 더 좋은 성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제가 국장이 안되어 가지고 못했습니다. 사실은 국장이 되었더라면 이번에 시장님에게 가가지고 저희 그렇습니다. 온천천에 대해서 금정구에 해준 것이 없지 않느냐 제가 그랬습니다. 밑에까지는 지금 시가 재원이 100억 정도를 갖다 넣었습니다. 양쪽에 우리 금정구가 뭘 하려고 하는데 돈을 줄 수 없겠느냐 아이디어 짠 것이 시가 마침 무엇을 했느냐 하면 낙동강 원수를 청룡동에 넣겠다 그렇게 계획이 나왔어요. 그때 부시장님 오실 때 나가가지고 그냥 원수만 떨어뜨리면 안됩니다. 여기에 떨어뜨릴 때 금정구 시민들이 그래도 시에서 온천천에도 신경을 쓰는구나 하는 이벤트를 먼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온천천 상류지역 낙동강 원수 지역에 친수공간을 만드는데 분수대도 만들고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이벤트 장소를 만들어 가지고 불빛도 비추고 물도 주민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쪽으로 그 부분 30억 정도로 예산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돈 5억 하고 시에다가 지금현재 13억 정도 거의 12억 정도 되겠지요. 시에다가 13억 정도를 시장님 특별교부금으로 주십시오 해가지고 제가 싸인을 받아왔습니다. 10억은 일단 주는 것으로 하고 환경정책과에서 3억까지 해서 약 17억 정도 들여가지고 내년 7월정도 되면 거기다가 원수를 떨어뜨리면서 저희들이 일차적인 친수공간 낙동강 원수 방류 지점에 조금 다른 모습으로 아마 될 것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준
오인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현우
이현우위원
과장님 587페이지 장전1동 269번지 일원 도로개설 이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장전1동 269번지는 지금 부산대학교 후문 쪽이 되겠습니다. 현대산업에서 지은 아파트가 있습니다. 아파트 뒤에 보면 현재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끝 부분에 보면 주택으로 막혀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그 집이 있는 약 40m 부분을 저희들이 개설을 하면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부분하고 통과도로로서 이용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도로를 개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러면 57-6번지와 46번지하고는 동일 사업이 아니죠?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같은 노선은 노선인데 그 위치는 좀 떨어져있죠.
현우
이현우위원
그런데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26억 정도의 총 공사비가 들어갑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예, 총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 하면은 실질적으로 그것이 주차장으로 이용은 되고 있지만 사유지거든요. 그 보상비를 다 넣으면 그 정도 들어가고 우선 돈이 다 안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40m 부분을 저희들이 개설을 하면은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부분하고 차량통행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이것은 그렇게 했는데 17억1000만원 정도가 사정과정에서 감액되었습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아닙니다. 당초부터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20억...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현우위원님께서 예산 사정에 대한 것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부서에서 예산 요구를 하고 난 후에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건설과장 도시국장 구청장 우리 예산계장까지 같이 현장방문을 하고 그래 가지고 예산 형편에 의해서 지금 돈이 없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래 가지고 하는 부분이 사정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건설과에서 예를 들면 17억을 요구했는데 우리과에서 일방적으로 3억5000을 만드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요구를 해놓고 난 뒤에 결재자들 하고 같이 다니면서 이렇게 하자 의논해서 현재 최종적으로 마무리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획실에서 깍은 게 아니고 건설과하고 같이 의논해서 이번에 이 사업은 이만큼만 우선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결정이 된 것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미불용지보상 2억 있죠. 그 부분은 2억으로 몇 건 정도 처리할 겁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총 현재까지 미불용지로 지불할 돈이 약 9억원 정도 되거든요. 9억원은 일시에 확보가 안되면 2억 정도 되면 저희들이 한 건 정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건이 있는데 그 중에 제 생각 같아서는 한 2억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한 건 정도를 해결을 할 계획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9억이면 총 몇 건 정도 됩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한 10건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10건인데 한건을 처리하겠다. 그 부분은 잘 알겠고, 그리고 부당이득금 도로사용료 지급이 있는데 이 부분은 개인사유지죠?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예, 지금 미불용지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러면 이것은 임대료를 줄게 아니고 이것을 우리가 토지보상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그런데 그 내용이 이 9억하고 다 하려면 그 정도 드는데 우선 일시에 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도로사용료를 주고 우리가 보상을 하면 사용료를 안주게 되어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범어사 올라갔다 내려오는 그 길도 범어사 개인 사유지 아닙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92년도부터 94년도까지 개설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범어사에서 자기들 땅을 기부체납 하겠다는 각서를 받고서 저희들이 94년도까지 길을 냈습니다. 냈는데 그 뒤에 95년도에 저희들이 기부체납을 해달라고 통보를 했을 때에 범어사에서 거부를 했었습니다. 그 내용은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그때 당시에 조계종 서울에 있는 본 절 임원진이 바뀌었고 또 한 가지는 자기들 내부 규정에 1년 이내에 기부체납을 하든지 뭘 안하면 무효화 된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기부체납을 못 받고 있었는데 지금 새로이 구성된 지금 현재 있는 임원진들은 아마 기부체납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우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공문도 보내고 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지금 사용료는 주고 있습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사용료는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방도로를 내려오는 그 부분을 지금 아직까지는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시가 지금 범어사를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의 문화적인 자산을 저렇게 방치할 수는 없는 입장이다 해 가지고 지금 시에서 문화관광국이 주최로 되어 가지고 범어사를 어떻게 하면 되겠는지 해 가지고 범어사측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지금 일방도로 내려오는 도로 그 부분 그리고 주차장 확보문제 그 다음에 상마마을에 음식점들이 많은 것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그런 것들을 지금 현재 복합적으로 검토단계에 있거든요. 그러면서 일방도로 그 자체를 지금 현재 내려오는 쪽을 차선을 2차선에서 4차선 정도로 만들면서 거기를 주로 차량을 이용하는 곳으로 만들고 지금 경동아파트 쪽으로 올라오는 것은 사람이 거의 도보로 오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장기적인 구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범어사측에서도 그렇게 2차선 내려오는 일방도로를 2차선을 4차선으로 계획해주게 되면 자기네들은 땅을 내놓겠다는 그렇게 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료 준다든지 그렇지는 않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알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인 595페이지부터 600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도시관리과 소관인 603페이지부터 616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가장 구민들하고 밀접한 민원 해결하는 것 노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맨홀이라든지 포장상태라든지 안좋았을 때 민원 접수 하고 나서 몇 시간 내에 처리해주는 것입니까?
성욱
신성욱도시관리과장
당일 처리도 있고요. 우리가 신고가 들어오면 전화를 받아 가지고 그날 처리가 안되고 그 다음날 처리되는 것도 있고 또 예산이 수반되고 설계가 필요한 것은 우리가 건설과에다가 통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시간이 걸리고요. 우리가 당일 할 수 있는 것은 당일 하고 이틀만에는 다 해결이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해결했을 때 민원인에게는 해결통보를 해주십니까?
성욱
신성욱도시관리과장
주로 유선으로 오는 것은 통보를 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건설과에 의뢰한 내용도 통보를 해줍니까?
성욱
신성욱도시관리과장
본인한테는 통보를 하지 않고 건설과에 하면은 그것도 처리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법은 없습니다. 처리가 다 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것이 앞으로는 신속히 처리가 되어야 될 사항인데 왜 그런가 하면은 조그마한 맨홀이라도 주민들이 다치면 이것은 구에서 저는 보상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른 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보면 그 분을 모시고 가서라도 구에서 보상을 받도록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그것을 누구도 이렇게 다치면 관을 상대로 해서 하는데 이것은 신속히 해야할 사항이라고 봐집니다. 더구나 찾아다니는데 도로가 그렇게... 버스가 막힌다든지 대형사고도 있고 그래서 접수가 되면 이런 것은 잘 챙겨주시고 통보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신성욱도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611페이지 도로보수용 자재구입 로드킥 이것이 2004년도는 몇 포정도 구입했습니까?
성욱
신성욱도시관리과장
2004년도는 800포를 로드킥을 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1600포 구입했지 않습니까?
성욱
신성욱도시관리과장
1600은 아니고요. 그것은 하수구 뚜껑하고 이래 가지고 800만원 800만원 1600만원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보수를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성욱
신성욱도시관리과장
로드킥 말씀입니까? 이것은 큰 것은 안되고요. 1㎡ 안되는 것 이런 것은 1㎡에 한 다섯 포정도 들어간답니다. 작업 방법은 우리가 디딤기가 있습니다. 표층디딤기가 있는데 그것은 작은 부분은 그것을 가지고 쓰기가 상당히 어렵답니다. 옆에 도로도 깨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부들이 발로 밟고 도로가 이래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발로 밟은 부분을 한번 보신 적은 있습니까?
성욱
신성욱도시관리과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접착 부분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흉합니다. 타구에서는 부산 어느 구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을 커팅을 해 가지고 그렇게 다시 파내고 로드킥을 깔고 다짐기로 다져버립니다. 그랬을 때 기존하고 접착이 평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주 매끄럽게 되어 있는데 우리 금정구에 보면 꼭 핫바지 덧 기워놓은 식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신성욱도시관리과장
예,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커팅을 하고 하면 상당히 모양이 좋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특별기금입니다. 예산서 629페이지부터 63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643페이지부터 649페이지까지 중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예산서 653페이지부터 672페이지까지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서 679페이지부터 684페이지까지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예산서 687페이지 채무부담행위조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건의합니다. 각 부서 과장님들 예산 문제에 대해서 설명이 미진했다고 하면 한번 사항 설명 로비시간을 잠깐 드려서 보충설명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렸으면 합니다.
인준
오인준위원장
나중에 위원장이 하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김천수위원 건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거의 다 마쳤습니다만 혹시 우리 위원들이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생각되는 부서가 있으면 추가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제 소관은 아니지만 담쟁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위에서 좀 특별한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것은 제 소관의 문제가 아니고 저희 구 전체가 온천천을 살리려고 하고 또 도시미관을 뭔가를 개선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말로 여기에서 반영을 해주시기를 거듭 당부를 드립니다.
인준
오인준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인데 우리 도시국장께서 말씀하시니까 조금 월권행위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뭐 하실 말씀 계십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예산편성하면서 좀 신중을 기하려고 했습니다만 좀 착오가 있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편성 시 착오가 있었거나 또 각 부서에서 안건에 대해서 인정을 한 부분 외에는 가급적이면은 원안가결이 되도록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덧붙여서 조금 전에 김천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삭감할 대상을 저희들은 모릅니다. 혹시나 위원님들께서 삭감을 해야 될 부분이 나오면 담당부서장이 한 번 더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현우
이현우위원
기획실장님께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구청장기 지역 직장테니스대회가 있고 구청장기 지역 직장 축구대회가 있고 배드민턴대회도 있고 구민 씨름왕 선발대회도 있습니다. 제가 19개 구군 중에 보니까 7개 구군이 구청장기 태권도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기인 태권도는 제외되어 있다는 게 좀 안타깝고 해서 제가 건의를 한번 해볼까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제가 한 10년 전에 진흥계장을 했습니다. 그때는 태권도대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진흥계장 끝나고 난 뒤에 없어져버렸습니다. 사유는 모르겠는데 이번에 우리가 금정구에다가 태권도 공원 유치 관련해서 태권도 협회하고 많은 접촉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도 어느 종목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동호인들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대회를 갖도록 하는 게 우리구의 의무가 아니냐 싶고 특히 태권도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금샘제와 연계 대회를 해도 되니까 적극적인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16시49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계수조정 결과를 간사인 김동수위원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김동수간사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동수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46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 차상위계층 특별지원 3414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세출 부분 488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 차상위계층 특별지원 3414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총무과 소관 111페이지 공무원명예퇴직수당 등 3억원 중 1억5000만원을 삭감하여 1억5000만원으로 하고, 세무과 소관 198페이지 번호판 영치데이터통신사용료 180만원 중 60만원을 삭감하여 120만원으로 하고, 보건소 소관 244페이지 일산화탄소측정기 5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보건소 소관 244페이지 폐기능측정기 3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지역경제과 소관 548페이지 온천천변 양안 옹벽 사철담쟁이 녹화 2억원 중 1억원을 삭감하여 1억원으로 하고, 총무과 소관 125페이지 제3회 금샘제 관련 동별 참여자에 대한 보상금 3600만원 중 1800만원을 증액하여 5400만원으로 하고, 340페이지 금사동 소관 일반운영비 중 운영수당 990만원 중 960만원을 삭감하여 3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총 6건에 2억6820만원의 삭감액 중 한 건 1800만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삭감액 2억5020만원 전액을 예비비에 증액하여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장
김동수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동수간사께서 발표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사가 발표한대로 총 6건에 2억6820만원을 삭감하여 1건 1800만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삭감액 2억5020만원 전액을 예비비에 증액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금정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손병렬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