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구의회 발언

김연수 의원 발언

제123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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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하구청제출)(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상정합니다. 그러면 어제 심사에 이어 오늘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도 어제 회의진행과 같은 방법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예비심사결과에 대한 해당 과별 보완설명은 과별 심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께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과정에서 충분한 이해를 얻지 못한 부분이나 보완설명이 필요한 사항과 재검토 요망 사항 등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서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회산업국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297페이지에서 323페이지까지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보완설명이나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룡

황해룡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황해룡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 조정 검토된 내용에 대해서 보완설명을 간단하게 올리겠습니다. 먼저 305페이지에 가로수 화단 녹지대 관리 자재관계입니다. 지주목 600조 구입하는 예산이 900만원 저희들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양묘장에 지주목 잔량 800개 정도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시에 설명이 부족해서 그랬는데 사실 저희들 2003년도 태풍 매미가 왔을 때 한 880조 정도해서 2,500개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예비용으로 확보를 해놨다가 유사시에 신속하게 대응을 하기 위해서 확보가 돼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306페이지에 가로수 수종갱신 관계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하남 중학교, 하남 초등학교 왕벚나무 20그루를 버즘나무를 왕벚나무로 교체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가로수 왕벚나무를 교체하는데 한 그루에 60만원이었는데 왜 80만원으로 인상이 됐느냐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 지역에는 수목보호판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노후돼서 수목보호판을 교체를 해야 되고 그 다음 버즘나무를 이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금액이 추가로 포함이 돼서 금액이 상향 조정됐다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계

변종계위원장

황해룡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297페이지에서 32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광렬

최광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광렬위원입니다. 305페이지 전정가위, 톱, 철선 이래놨는데 전정가위라는 것은 나무 자르는 것을 말하는 거지요?

해룡

황해룡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톱은

톱은최광렬위원

어떤 종류입니까?

해룡

황해룡지역경제과장

톱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톱을 말하는 겁니다.

광렬

최광렬위원

지역경제과에서 톱 구입하는데 한 개에 어느 정도 듭니까?

해룡

황해룡지역경제과장

규격에 따라서 가격이 틀리는데 5만원짜리가 있고 1만원짜리도 있고

톱도

전기톱도최광렬위원

있어요?

해룡

황해룡지역경제과장

예, 전기톱도 있습니다.

광렬

최광렬위원

200만원 중에 전기톱이 들어갑니까?

해룡

황해룡지역경제과장

전기톱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내가

내가최광렬위원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톱이 보니까 진짜 완전 구시대 톱이더라고, 자르는 것을 보니까 그것은 어떻게 자르느냐 하면 차 위에서 오른손으로 자르다가 왼손으로 자르다가 조그마한 거 자르면서 오른손, 왼손 자를 거 뭐있습니까? 가지치는데 안 그래요? 요새 톱 좋은 거 얼마든지 많습니다. 진짜 톱이 무식하게 생겼더라고요. 그런 톱을 아직까지 쓰고 있다는 자체는 잘못된 거라고 보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요새 5,000원, 1만원하면 정말 좋은 거 많습니다. 왜 아직도 그 옛날 둥그렇게 생겨서 그거 안 잘립니다. 그것은 아직 큰 거 자를 때 천천히 자르는 거고 일반 가지 자를 때는 용도에 맞게 사용하십시오. 용도에 맞게 구입하시고, 철선이라는 것은 어떤 걸 말합니까?

해룡

황해룡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지주목을 설치할 때 지주목을 묶어주는 것입니다. 지지하기 위해서

광렬

최광렬위원

한 마디로 반생을 말하는 거지요?

아까

아까최광렬위원

왕벚나무가 작년에 80만원이었는데 올해에는 여기 보니까 43만원 올라왔는데 갑자기 두 배로 뛰니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많이 다루었겠지만 2004년도 예산안에는 43만원 올라왔거든요.

해룡

황해룡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이것은 왕벚나무 교체하는 게 수종 차이도 있겠습니다마는 식재비나 그 다음에 굴취하는 것 해서 다시 저쪽에 다른 데 식재를 하는 거 그 다음에 수목보호판 이런 것이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 하는데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새로

새로최광렬위원

말하려고 하는 것은 한 그루 80만원짜리 이것은 몇 년 생입니까?

해룡

황해룡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직경이 18㎝정도 되는 것으로

광렬

최광렬위원

몇 년 정도 된 거냐고요?

해룡

황해룡지역경제과장

15년 정도 되는

에는

작년에는최광렬위원

18년 된 것을 43만원을 줬는데 15년 되는 거는 80만원이라니까 이해가 안 가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계

변종계위원장

최광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진

김석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석진위원입니다. 최광렬위원 질의에 보충질문과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루어서 왔을 거라고 믿어집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제가 의문이 가서 문의를 하겠습니다. 지주목을 600조를 구입을 하겠다 라고 되어 있는데 800조가 양묘장에 보유가 되어 있다 하는데 더 추가로 구입을 해야 될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해룡

황해룡지역경제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매년 태풍이 오다보니까 저희들이 비상용으로 지금 이것을 당장 연초에 사는 것이 아니고 비상용을 쓰고 나면 필요할 때 계속 보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 책정을 했습니다.

석진

김석진위원

지금 보유되어 있는 것 하면 재해예방용으로 되는 양이 안 됩니까?

해룡

황해룡지역경제과장

2003년도 태풍 매미 왔을 때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한 800조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2,500여 개 개수가 소요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양은 충분하게 확보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해놨는데 만약에 태풍이 없이 그냥 넘어가면 예산은 집행이 안 되고 하반기에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석진

김석진위원

매미 같은 그런 큰 태풍이 오면 양이 더 필요할지 모르지만 지금 예비용으로 비치해 놔야 될 양은 얼마나 있으면 되어진다고 봅니까?

해룡

황해룡지역경제과장

예비용은 지금 있는 것으로 충분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석진

김석진위원

저도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최광렬위원 얘기했듯이 기타 작업 도수 정전가위, 톱, 철선 이거 사는데 소요 예산이 약 200만원 전체가 필요합니까? 전정가위를 몇 개 사고, 톱을 몇 개 사고, 철선을 얼마나 살 겁니까?

해룡

황해룡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숫자를 미처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했는데

석진

김석진위원

200만원 되면 200만원만큼 살 거고, 100만원하면 100만원 어치 살 거고 그런 것 아닙니까? 돈이 200만원이 작은 그런 돈이 아닙니다. 구청 예산이 많으면 충분히 하겠지만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하고 그리고 306페이지에 가로수 수종갱신 되어 있는데 지금 버즘나무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버즘나무를 왕벚나무로 꼭 바꾸어야 될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해룡

황해룡지역경제과장

그 구간에는 지금현재 가락타운에서 시작해서 하남초등학교까지 담벽에 장미거리가 조성이 되고 내년에는 거기에서부터 신평지하철역까지 담벽에 장미거리를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구간에는 전부 다 왕벚나무를 바꾸었습니다. 유독 하남초등학교부터 이 구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구간을 같이 버즘 거리로 삼각으로 같이 조성하기 위해서 그 부분만 포함을 한 사항입니다.

석진

김석진위원

버즘나무를 어디로 옮겨서 심을 계획입니까?

해룡

황해룡지역경제과장

버즘나무는 지금현재 양묘장으로 이식을 하든지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석진

김석진위원

왕벚나무 규격이 어찌됩니까?

해룡

황해룡지역경제과장

규격이 흉고 직경으로 해서 18㎝ 정도 잡고 있습니다.

석진

김석진위원

18㎝면 너무 큰데

해룡

황해룡지역경제과장

12㎝정도

석진

김석진위원

왕벚나무 흉고 10인 것 같으면 가격이 정보지에 얼마나 나와 있습니까?

해룡

황해룡지역경제과장

26만3,000원 정도 나와 있습니다.

석진

김석진위원

10㎝ 정도 같으면 얼마나 나옵니까?

해룡

황해룡지역경제과장

16만8,000원

석진

김석진위원

지금 10㎝만 해도 규격이 맞는 것 아닙니까? (

에서

석에서집행기관

- “ (청취불능)”) 가격 정보지에 보면 단가가 많이 나옵니다. 많은 숫자를 하면 입찰가로 하겠지만 전체 보니까 20그루 정도 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가격을 서로 해서 이래 가지고 해도 더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지금 80만원 되어 있는 것을 60만원 줄인 것은 본위원이 볼 적에는 적게 줄여졌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가로수 수종갱신 윗줄에 보면 을숙도 연못쉼터 연못 정비 보완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해룡

황해룡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연못 쉼터를 금년 5월 달에 완공을 했습니다. 지하수를 팔 경우 소금기가 있어서 지하수를 못 파고 저희들이 옆에 낙동강 조정 카누 경기 연습장에서 원수를 당겨서 담수를 하고 있습니다. 원수가 탁해서 물 자체가 아주 맑지 못합니다. 그래서 물 자체를 맑게 할 수 있는 시설을 하기 위해서 일단 자연 생태적으로 하기 위해서 바닥에 돌을 깔거나 시멘트를 아무 것도 안 하고 그대로 굴착한 상태에서 물을 담아놨기 때문에 그 밑에다가 자갈을 30㎝나 50㎝정도 깔고 그 다음에 돌과 돌 사이에 시멘트를 발라서 흙이 안 나오도록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산소를 물에 공급해 줄 수 있는 폭기조를 조그마한 것을 양쪽에 두 개를 연못에 설치를 하려고 그렇게 하면 일단 볼 수 있는 볼거리도 되고 물이 깨끗하게 되기 때문에 그 시설을 부득이하게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석진

김석진위원

물을 보니까 물이 탁해서 안에 고기가 들어있는지 없는지 말로는 고기가 들어있다고 하는데 고기를 넣을 때 처음에 할 적에 중간에 분수대를 만들어서 산소공급이라든지 물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처음에 할 적에 전혀 그런 것이 없이 해서 지금 보면 물이 탁해서 고기도 살 수 없는 정도로 만들어서 쉼터 연못이라고 만들어 놓은 거 보니까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 그것도 보완을 해서 어찌하겠다고 돈을 달라고 하니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거기에 대한 상당한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계

변종계위원장

김석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쌍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쌍식

정쌍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쌍식 위원입니다. 왕벚나무가 20그루가 확실히 맞습니까?

해룡

황해룡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당초에 확인할 때 20그루였었는데 그 이후에 학교에서 출입로를 내면서 한 그루가 심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리가 돼서 본수는 한 본이 줄어든

쌍식

정쌍식위원

학교 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상하지 지금 말씀하신 것은 19그루인데 지금 당장 고쳐야 되지 학교한 지는 몇 년 됐습니까? 2년인가 됐는데 그리고 제가 보건대는 왕벚나무 심으려면 보도블록 깔 전 단계에 했으면 돈도 작게 들고 그때는 얼마든지 좋았을텐데 지금 보도블록 다 깔고 전체 다해놨는데 그것을 벗겨내고 새로 하려고 하면 일이 만만치 않을 건데 그런데 왜 일을 겹쳐서 같이하면 돈도 작게 들고 80만원이 아니라 50만원해도 되지 싶은데 자꾸 돈을 20만원 깎은 데 대해서 작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좀 이상하고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룡

황해룡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업 우선 순위 상 그래할 수 없는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부득이하게 삭감이 된다 하면 저희들 예산에 맞게 조정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쌍식

정쌍식위원

지금현재 오양주유소에서 초등학교까지 심은 거 나무와 똑같은 걸로 심을 거지요? 그것도 왕벚나무 아닙니까?

해룡

황해룡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쌍식

정쌍식위원

그 나무보다 큰 것을 심을 겁니까?

해룡

황해룡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 나무는 사실 그 당시에 왕벚나무 수종이 상당히 좋은 것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래 됐는데 지금은 수요도 많고 해서 그래 아주 양호한 것은 확보하기가 어렵거든요. 저희들이 노력은 하겠습니다.

쌍식

정쌍식위원

제가 보니까 심는 자체는 좋은데 키가 너무 커서 목을 쳐야 안 되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까?

해룡

황해룡지역경제과장

저도 키가 크다고는 생각하는데 그 관계는 한번 다시 전문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쌍식

정쌍식위원

심은 나무가 너무 커서 그런 문제도 있지 싶고 그 다음에 지주목을 말씀하시는데 삼각, 사각 지주목은 언제쯤 수입한 겁니까?

해룡

황해룡지역경제과장

지금 남아 있는 거

쌍식

정쌍식위원

남아 있는데서 사각이 있더라고 새파란 페인트칠해서

해룡

황해룡지역경제과장

초록색 페인트칠되어 있지요.

쌍식

정쌍식위원

그것은 몇 년도?

해룡

황해룡지역경제과장

그것도 작년도나 그래 구입이

쌍식

정쌍식위원

제가 보건대는 작년도에 한 게 아닌 것 같고 전년도에는 그것을 안 했다 말입니다. 그게 몇 년 됐지 싶은데 전년도 있는 것부터 빨리빨리 쓰고 올해 또 해야 되는데 삭감한 이유는 결과적으로 말씀에 이십 몇 개 밖에 없었다고 하는 바람에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해룡

황해룡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쌍식

정쌍식위원

확실히 몇 그루 했으면 몇 그루 했다고 말씀을 확실히 하셔야지, 그리고 자꾸 비상용으로 쓰기 위해서 해놨다고 하면 비상용으로 쓰려고 해놓은 겁니까, 아니면 그것을 누가 인정합니까? 제가 볼 때는 일단 남은 것을 금년도 한 번 써보시고 모자라면 추경에 올리시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줄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룡

황해룡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계

변종계위원장

정쌍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을숙도 조각공원 내 화단경계 휀스 설치를 하시는데 연못쉼터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52페이지 을숙도문화회관에 보면 제일 하단에 일시사역 인부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화단녹지 및 조각관리를 하는데 지금현재 지역경제과에서도 을숙도 조각공원 내 화단 휀스를 설치한다 말이죠. 지금 어느 과에서 해야 해당이 되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 말씀을 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룡

황해룡지역경제과장

을숙도 조각공원 관리는 문화공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각공원을 설치하고 나서 처음에는 거의 휀스를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게 위원님께서도 가서 보셨을 겁니다마는 잔디가 많이 상했습니다. 사람들 출입을 아무리 통제해도 안 되고 해서 그래서 부득이 저희들한테 휀스설치 협조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휀스 설치하는 공사만 우리가 예산을 반영해서 작업을 해주는 겁니다. 관리는 문화공보과에서 하는 겁니다.

종계

변종계위원장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조각공원의 관리를 을숙도 문화회관에서 하고 역시 지역경제과에서 하면 일관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어차피 조각공원 관리를 할 것 같으면 을숙도 문화회관에 맡겨놓든지 아니면 문화회관 쪽으로 주든지 어떤 방법이 있으면 일관성이 있으면...... 한 쪽에 사회도시 쪽에도 올려놓고 총무위원회 쪽에도 올려놓고 이것은 일관성이 없다고 보는데 이것은 과장님도 한 번 고려해봐 주시면 좋겠네요. 간단히 질문해 봤습니다.

해룡

황해룡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가 직접 관리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하고 싶은 사항은 아닌데 사실은 구청 전체 입장에서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우리 과로 업무가 떨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종계

변종계위원장

그럴 것 같으면 을숙도 문화회관에서 관리하지 않는 거, 일시 사역인부임 화단녹지사업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역경제과에서 하면 된다 아닙니까?

해룡

황해룡지역경제과장

그러면 이 업무 자체를 이 예산을 통째로 해서 문화공보과로...... 아니 그러니까 화단녹지 조각공원 관리 업무를 지금 을숙도문화회관에서 하고 있는데 휀스 설치도 관리의 일부니까 관리방법상의 차원이기 때문에 문화회관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종계

변종계위원장

예,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해룡

황해룡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제 말씀은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이 업무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안 하려고 했는데 이 휀스 설치 관계는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렇게 방침이 정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종계

변종계위원장

그래서 과장님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지금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뭔가 일관성이 전혀 없고 과에서 한다고 하면 차라리 문화공보과도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해봤는데 한번쯤 고려해서 과가 바로 정해질 수 있도록 일관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해룡

황해룡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계

변종계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해룡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 예산안 327페이지에서 341페이지까지에 대하여 환경청소과장께서는 보완설명이나 필요한 사항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이정상환경청소과장

사회도시위원회 예산안 심사에서 다소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충분히 못 드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3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청소 민간위탁 수수료 항목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은 5.36% 정도 인상을 반영해서 예산편성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2003년도 대비해서 2004년도에는 약 3.3%가 증액된 예산이 편성, 심사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렇게 반영을 하고자 하는 사유는 사실상 올해 생활폐기물 중에 일반 쓰레기 배출량은 재활용품 분리수거 확대 등으로 약 1～2%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단지 신규 아파트 입주 등에 따른 세대수 증가로 청소구역은 다소 확대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내년 9월부터 시행되는 수거방법이나 조업여건 등 변화로 현행 봉투에 의한 수거 작업보다는 조업 여건에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내년에 보면 대단지 신규 아파트 입주나 음식물 쓰레기 용기 배출 전면 확대 실시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타구 지역, 서구, 해운대의 경우 청소대행 업체 종사원들이 처우 불만으로 파업을 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고 우리 구 소속 미화원 임금수준을 보면 2003년도 대비해서 2004년도에는 약 7%가 임금 상승이 됐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 보고 우리 부산시 각 구 위탁수수료 금년도 예산편성 요청은 인상수준이라든지 통계청 물가상승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내년도 예산편성 요청을 한 겁니다. 참고로 인건비와 기타 경비는 우리가 환경미화원 인건비 상승률 약 6%로 잡고 내년도 부산시 구·군 평균 인상률은 평균 5.7%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0월 기준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약 3.6%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고려해 볼 때 인건비, 기타 경비는 약 5% 인상요인이 발생했다고 보고 연료비 경우에는 금년 10월 달 기준해서 시장가격이 1ℓ당에 970원이 됩니다. 이것이 작년 비교하면 약 20% 이상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연료비는 한 20% 인상을 반영해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분석해 볼 때는 한 5.36% 요인이 발생됐다고 보고 예산편성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한 번 더 생각하셔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332페이지 쓰레기 봉투 제작비하고 340페이지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처리단가는 심사 때 말씀하신 그대로 노력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계

변종계위원장

이정상 환경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예산안 327페이지에서 341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광렬

최광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광렬위원입니다. 쓰레기 봉투가 색깔이 하얀색 밖에 안 나오죠?

정상

이정상환경청소과장

예. 아, 분홍색하고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혹시

혹시최광렬위원

그 안에 내용물을 볼 수 있게 투명하게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정상

이정상환경청소과장

저희들이 당초 하얀색, 분홍색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투명하게 하는 경우도 있어야 되고 어떤 여성분들은 투명한 것을 반대를 합니다. 말하자면 여자들이 사용하는 그런 것이 비칠 때 개인 사생활 프라이버시 침해입니다.

것은

그것은최광렬위원

제가 이해를 하는데 그것은 까만 봉투에 넣어 담으면 될 것 같고 지금 선진국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일반 재활용 쓰레기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쓰레기 사업소에서도 쓰레기 봉투가 들어올 때 보면 재활용품이 너무 많이 들어온다, 분리수거가 안 된다 이런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음에 연구를 해 보십시오.

정상

이정상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최광렬위원

지금현재 민간위탁 수수료가 204년도에는 48억5,0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51억1,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1억 깎여서 50억1,000만원인데 그러면 2003년도 대비 몇 % 올랐고 2004년도 대비 몇 % 올랐습니까?

정상

이정상환경청소과장

2003년도 본예산에 보면 47억이 편성돼서 2004년 예산에 48억5,000만원이 됐습니다. 약 3.3%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올해 내년도 인상요인을 분석해 볼 때 유류 인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보면 우리 구 환경미화원 임금 인상률을 하면 그 정도 요인이 발생했다고 분석해서 그렇게 요청한 겁니다.

마다

해마다최광렬위원

몇 %씩 올라야 되는 겁니까?

정상

이정상환경청소과장

결과적으로 이런 점은 있습니다. 12월 말 기준해서 용역을 주는데 1회계연도가 1월1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사전에 예산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런 요인을 분석해서 예산요청을 하고 나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재무과에서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럼 무조건 해주는 것이 아니고 이런 요인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책임을 하는 겁니다.

제도

경제도최광렬위원

어려운데 자꾸 월급만 올려주고 수당만 올려준다고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정상

이정상환경청소과장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경제여건도 어렵고 또 예산절감 차원에서 여러 가지 요인을 분석합니다. 그런데 어떤 요인이 발생했는데 편성기준이 있어 무조건 그것을 하기는 사실 애로가 있습니다.

광렬

최광렬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계

변종계위원장

최광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진

김석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석진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서 쓰레기가 처분되는 동이 몇 개 동입니까?

정상

이정상환경청소과장

우리가 문전수거를 직접 하는 동은 5개 동이 있습니다.

석진

김석진위원

다른 위탁해서 하는 동이 11개 동입니까?

정상

이정상환경청소과장

예, 11개 동입니다.

석진

김석진위원

예, 11개 동에 몇 개 단체입니까?

정상

이정상환경청소과장

2개 단체가 있습니다.

석진

김석진위원

5개 동을 지금 쓰레기 수거해서 하는데 총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환경미화원 인건비 여러 가지 다 해서

정상

이정상환경청소과장

우리가 직영 예산이 금년도에 21억2,000만원입니다.

석진

김석진위원

그럼 5개 동을 그거하는데 21억2,000만원

정상

이정상환경청소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 금액 산출을 해보니까 약 17억3,2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3억8,800만원이 더 소유가 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석진

김석진위원

더 소요가 되는 사유가 뭡니까?

정상

이정상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우리 구 직영 환경미화원들은 노조가 구성돼서 노조협약에 의해서 매년 임금상승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년도에도 환경미화원 임금인상률이 약 7.7% 됩니다. 그런 요인이 많이 작용합니다.

석진

김석진위원

그러면 나중에 민간위탁을 함으로써 우리 예산은 줄여지는 겁니까?

정상

이정상환경청소과장

예, 줄어드는 겁니다.

석진

김석진위원

그럼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까?

정상

이정상환경청소과장

그래서 현재 환경미화원을 채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자연감소까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동조합 단체협약에 의해서 신분이 만59세까지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많이 소요가 됩니다마는 우리가 임의로 해고한다든지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연감소까지는 어느 정도 수준의 자연감소가 되면 민간위탁 방향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석진

김석진위원

당연히 계시는 분들 강제해임 시킨다든지 이런 것은 안 되겠죠. 그럼 몇 년도 가면 우리 구에는 전체 민간위탁이 되어집니까?

정상

이정상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올 연말에 네 명이 나갑니다. 현재 200명에서 2008년까지 되면 163명이 됩니다. 그러면 가로 청소라든지 기동청소 이런 선별장 이런 거 빼고 나면 그때 되면 전환이 가능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석진

김석진위원

2008년도 가면

정상

이정상환경청소과장

예, 말 지나면

석진

김석진위원

전체가 민간위탁으로 갈 그런 게 있습니까?

정상

이정상환경청소과장

예.

석진

김석진위원

그 연도별로 분석을 해서 얼마 정도 가면 몇 년도 가면 그러면 예산이 얼마쯤 줄어지겠다 환경미화원들 정년이 되고 나면 결원보충을 안 시키고 나중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겠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정상

이정상환경청소과장

예, 자연감소 시키고 채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석진

김석진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구청 예산으로 봐서는 민간위탁을 하는 게 예산절감으로 봐서는 좋은 현상입니까?

정상

이정상환경청소과장

예, 예산절감입니다.

석진

김석진위원

그렇다고 해서 나중에 다른 문제점이 생기는 것은 없습니까?

정상

이정상환경청소과장

물론 아직까지는 그런 것은 예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도 자기 수익에 의해서 하니까 만약에 등한시했다 그럼 우리 행정 제재도 되고 또 우리가 전부 민간위탁을 준다고 해도 기동청소는 항상 청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석진

김석진위원

좋습니다. 본위원이 의심스럽게 묻는 것은 우리 가까이 있는 서구의 경우에 보니까 민간위탁 업체에서 거기도 노조가 되어 있는지 거기에서 데모인가 뭔가 해서 한 2개월 가량 쓰레기 수거를 안 해가지고 주민들 불편이 엄청나게 많은 그런 게 있었습니다. 민간위탁을 해줬을 적에 그런 거는 없는 건지 그것이 의심이 되어서 묻는 겁니다.

정상

이정상환경청소과장

우리는 기동청소는 항상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석진

김석진위원

아니, 음식물 쓰레기를 민간위탁업체에서 인부들이 안 가지고 가서 그래서 얼마 전에 신문에 나고 많이 그거 안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까?

정상

이정상환경청소과장

예, 저희들은 아직까지 그런 건 없습니다.

석진

김석진위원

민간위탁업체 관리를 그만큼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정상

이정상환경청소과장

예.

석진

김석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계

변종계위원장

김석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석

김명석위원

김명석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 고용해서 업무를 하고 있는 환경미화원 이들에게 지급되는 월 급료가 얼마이며 지금 현재 민간위탁을 시켜서 민간위탁자들에 거기에 근무하는 종업원들의 급료 여기에 대한 갭은 얼마나 생깁니까?

정상

이정상환경청소과장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우리 구 환경미화원은 월 평균 한 300만원이 임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340만원 되네요.

정상

이정상환경청소과장

300만원

명석

김명석위원

중간 평균이 그렇습니다.

정상

이정상환경청소과장

그렇고 민간위탁 업체는 월 평균 170만원 정도 됩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물론 민간위탁 업체를 두둔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바로 11개 동을 취급하고 있는 이러한 업체에서 어떤 임금이나 이런 관계에 대해서 소요가 이루어지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로 11개 동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다 하는 것은 과장님 한번 생각해보셨습니까?

정상

이정상환경청소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동청소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기적으로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어폐가 있다고 생각해요.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동이 수거가 5개 동인데 아무리 기동반을 운영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11개 동을 분산시켜 전부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은 역부족 아닙니까, 그죠?

정상

이정상환경청소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만약입니다. 백의 하나라도 이러한 위탁업체에서 물론 여러 가지 수지 균형이 맞으니까 계약은 체결하겠습니다마는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이 공동주택 아파트 관계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밀리게 되면 굉장히 악취도 나고 피해가 굉장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김석진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네들이 어떠한 작업을 거부한다든지 정말로 단체행동을 한다든지, 폐업을 한다든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면 바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건 주민들입니다. 그럼 구청에서는 그런 주민들에게 어떤 피해가 가지 않고 생활의 질을 높여주기 위해서 일을 처리하신다고 하면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해서 어떠한 급료처리에 대해서 형평의 원칙을 기해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려드려라 어쩌라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써 대우가 될 수 있도록 처리는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의견으로써 여쭤봤는데 하여튼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종업원들과 이 사람들이 운영하고 있는 종업원들과 그 갭이 한 100만원도 더 생기는데 그렇죠? 이런 문제 가지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는 단언을 못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차후 더 연구를 하셔서 우리 구 재원이 이익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써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예산을 책정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정상

이정상환경청소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종계

변종계위원장

김명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쌍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쌍식

정쌍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쌍식위원입니다. 작년에 FR센터 예산이 얼마 깎인 줄 알고 계십니까?

정상

이정상환경청소과장

작년에 우리가 2003년도 대비해서 FR센터 작년부터 우리가 정식가동을 했습니다. FR센터 운영에 대한 예산은 작년에 처음 편성이 되었고 그 대신에 우리가 공동주택 음식물 위탁처리비가 2003년도보다는 2004년도 예산 편성할 때 한 5억2,000 정도, 5억2,200만원

쌍식

정쌍식위원

어디, 삭감된 게 얼마나 됐나 묻는다 아닙니까?

정상

이정상환경청소과장

그러니까 위탁처리비가 금년도 우리가 예산편성 요청은 4억5,590만원을 했습니다마는 심사할 때 1억3,500만원이 삭감되어가지고 예산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쌍식

정쌍식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작년도 그것을 삭감을 하면서 왜 민간위탁을 주면서 전기료나 도시가스료나 전력비 이것을 작년에 삭감을 했거든요. 전체 삭감을 했는데 올해는 거기에 대해서는 한 말도 없었는데 올해도 너무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원도 2명 거기 가서 근무하고 계시고, 그래서 회사에 대해서 두둔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이게 더 삭감이 돼야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상

이정상환경청소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환경미화원 두 명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우리 업무 효율성이나 우리 구

쌍식

정쌍식위원

환경미화원이 거기 가서 할 일이 없죠?

정상

이정상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우리가 돌아가는 것, 만약 비상시를 대비해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것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원위치 시킬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쌍식

정쌍식위원

아, 1월1일부로

정상

이정상환경청소과장

예.

쌍식

정쌍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게 민간업체에 요금을 다 준다는 것 도시가스나 전기료, 수도료, 전기안전대행비, 보일러 검사비 전부 다 드리는데 이것은 민간 자기가 운영하는 것 같으면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상

이정상환경청소과장

그런데 이것은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위탁 수수료만 우리가 지급하고 이것은 우리가 바로 집행을 합니다. 우리가 전부 위탁을 줄 경우에는 이것까지 포함해서 계약을 맺어야 되는데 우리는 부분 위탁을 해서 공공요금을 우리가 직접 집행을 하고 그 반입된 처리하는 수수료만 주고 있습니다.

쌍식

정쌍식위원

그래도 예산은 이득이 없다고 합니까?

정상

이정상환경청소과장

회사 지금 위탁하고 있는 회사는 시공한 업체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자금능력이라든지 애로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 금년 말로서 해지를 하고 딴 업체와 할 그런

쌍식

정쌍식위원

공개입찰 합니까?

정상

이정상환경청소과장

저희들이 다소 위치라든지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민원이 기계조합이 있습니다. 바로 인접해 있어서 기계조합에서 상당히 민원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어쨌든 우리 예산을 들여가지고 공장을 세웠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유지 운영을 해야 된다는 그런 기본 방침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더 투입을 안 하고 민간업체에 가는 것보다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조합 측에 우리가 운영을 위탁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쌍식

정쌍식위원

위탁을 하시면 더 나은 업체에 또 기술이 원만하게 있는 사람에게 위임을 시켜서 더 절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상

이정상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쌍식

정쌍식위원

그러면 이거 기계조합하고 위탁을 합니까?

정상

이정상환경청소과장

기계조합하고 우리가 위탁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쌍식

정쌍식위원

기계조합에서 기술이 있습니까?

정상

이정상환경청소과장

거기에 여러 가지 업체가 있기 때문에 운영

쌍식

정쌍식위원

기계조합하고 약속이 되어 있으면 공개입찰이 아니다 아닙니까?

정상

이정상환경청소과장

우리가 물론 금년도에도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시설을 보강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강을 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듭니다. 만약에 악취가 조금이라도 발생하면 조합에서 상당한 민원이 또 제기됩니다. 금년도에도 상당한 민원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서

쌍식

정쌍식위원

작년에 박 과장님께서는 최고 잘 된 기계라고 말씀하시고 했는데 금년에 와서 완전히 180°틀려 가지고 보수한다. 여기 지금 보수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도시위원회에서 다룰 적에 빨리 철수해서 다른 방향으로 좋게 하시라는 말씀도 드리고 했는데 지은 지가 얼마 안 되어서 몇 년은 하셔야 되겠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하나 하는 것도 공개입찰로 해서 하십시오.

정상

이정상환경청소과장

저희들 공개입찰을 해서 운영이 민원이 발생이 안 되는 방향이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

쌍식

정쌍식위원

그러면 말입니다. 민간위탁 1억 깎은 거 지금 다 살려달라 하는 말씀입니까? 요구를 하는 겁니까?

정상

이정상환경청소과장

어떤 거요?

쌍식

정쌍식위원

1억이 삭감된 게 안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정상

이정상환경청소과장

민간위탁 수수료 말씀입니까? 저희들 해당 부서에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인상요인을 가지고 분석해서 예산편성을 요청을 했기 때문에

쌍식

정쌍식위원

사회도시위원회 하실 적에 구청장님께서도 7% 쓰레기가 감소되고 하면 7% 결과적으로 여기서 2억6,000만원이라는 것은 다 깎아도 결과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처지인데 자꾸 왜 돈을 이렇게 말씀하시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정상

이정상환경청소과장

쓰레기장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소 감소

쌍식

정쌍식위원

인구도 줄고 우리 사하구인구가 금년에 몇 천 명이 줄었는지 아십니까?

정상

이정상환경청소과장

한 0점......

쌍식

정쌍식위원

그리고 재활용도 비닐 과자봉지 이것도 재활용을 하기 때문에 자꾸 줄어듭니다. 재활용이 자꾸 많아지기 때문에 10% 이상이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자꾸 이것을 조금 살려달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으면 더 삭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상

이정상환경청소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우리가 재활용품은 증가추세입니다마는 재활용품이 증가되면 작업량은 많아집니다. 수집해서 선별하고 하는

쌍식

정쌍식위원

재활용 부분 여기에서는 민간 업체한테는 아무 관계가 없죠?

정상

이정상환경청소과장

아닙니다. 민간업체에서

쌍식

정쌍식위원

우리 사하구에서 직영하는 데도 있고 그 외에 하는 데도 있고

정상

이정상환경청소과장

우리 청소 대행업체에서 수집 운반에 대한 수수료를 우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수집운반에는 일반쓰레기라든지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품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물량은 다소 감소

쌍식

정쌍식위원

재활용은 사용을 하는 거고 우리에게 돈이 들어올 수 있는 돈이고 그냥 쓰레기는 버리는 것 아닙니까? 버리고 돈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이득이 있는데 자꾸 인상 요인을 말씀하시면 상당히 무리가 된다고 보고

정상

이정상환경청소과장

아니,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전체 물량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지금 대행업체에 수수료는 수집해서 운반하는데 대한 수수료입니다. 그래서 그 이외에도 재활용품 수집 운반하는 수수료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활용품이 많아지면 분리수거 하는 작업량은 많아집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양은 다소 줄더라 해도

쌍식

정쌍식위원

제가 볼 때는 재활용품을 갖다주면 그냥 자기네들이 거둬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 모양이던데 우리 사하구에서 재활용품 나오니까 하는 말인데 상당히 경제적으로 많이 소모가 되거든요. 미화원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기계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민간위탁 하면 거기에서도 엄청난 사하구 이득이 안 있겠나 생각이 드는데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상

이정상환경청소과장

전체적으로는 그런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쌍식

정쌍식위원

이상입니다.

종계

변종계위원장

정쌍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연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수

김연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석진위원님이 조금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청소 민간위탁 수수료 우리 구에서도 5개 동을 수거를 하고 있죠. 그죠? 그러면 자꾸 이 부분이 말썽이 되는 부분인데 과장님 생각에 민간위탁을 하지 말고 우리 구에서 전체적으로 다 하면 어떻습니까?

정상

이정상환경청소과장

그런데 우리가 추세가 전부 다 대행업체로 주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직영을 하게 되면 상당한 예산이 더 소모가 됩니다.

연수

김연수위원

이 예산보다 51억1,000만원보다 더 예산이 많이 듭니까?

정상

이정상환경청소과장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5개 동에 대해서 예산 말씀을 드렸는데 5개 동에 우리가 직영을 하게 되면 21억2,000만원이 되고 민간위탁을 주면 17억3,2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차액이 3억8,800만원입니다. 이만큼 예산이 절감이 됩니다. 그러면 역으로 지금 민간업체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직영을 하게 되면 그만큼 예산이 더 들어야 됩니다.

연수

김연수위원

더 소모가 됩니까?

정상

이정상환경청소과장

예.

연수

김연수위원

아니, 그래서 본위원은 자꾸 여러 가지 청소 민간인 위탁부분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민간인 위탁 예산 부분에서 자꾸 이런 저런 어떤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말썽 없애려면 아예 구에서 자체적으로 전체 다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이 없는 것입니다. 많다 작다 이런 부분도 없을 거고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물어보는 거고 지금 어느어느 회사에서 하고 있습니까?

정상

이정상환경청소과장

세화하고 미진에서 하고 있습니다.

연수

김연수위원

어떻게 나누어져 있습니까?

정상

이정상환경청소과장

세화는 괴정1·2·3·4동, 당리동을 처리를 하고 미진은 하단1·2동, 신평1동, 장림1·2동, 구평동을 하고 있습니다.

연수

김연수위원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은 그 외입니까?

정상

이정상환경청소과장

예, 신평2동, 다대1·2동, 감천1동, 2동은 우리 구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수

김연수위원

과장님이 예산편성을 하면서 다 열심히 하셨겠지요.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어떤 부분에서 동료 위원이 위탁 부분에서 문제가 안 있느냐, 쓰레기는 내려가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본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동료 위원이 어떤 반박을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예산 부분을 51억1,000으로 증액을 시켜준다고 해서 그대로 예산이 내려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똑같이 그래 계약이 됩니까?

정상

이정상환경청소과장

내년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용역 결과를

연수

김연수위원

계약은 언제합니까?

정상

이정상환경청소과장

내년 3월 달에 합니다. 용역결과가 2월 달에 나오기 때문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재무과에서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연수

김연수위원

그러면 계약 일자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떤 산출에 의해서 두 업체하고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바꿀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정상

이정상환경청소과장

계약은 우리가 결국은 용역을 주는 것은 정확한 산출 근거가 나와서 계약을 하고자 하니까

연수

김연수위원

지금 우리가 구에서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 것과 위탁업체하고 계약 기간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정상

이정상환경청소과장

예.

연수

김연수위원

예를 들어서 3월 달에 계약을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그 계약 기간을 당기든지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산출을 뽑아서 예산을 하면 어떤 부분이 안 나오겠느냐 매년 계속 이런 추세로 가면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 논쟁이 된다 이 말입니다.

정상

이정상환경청소과장

그런데 다소 그런 점은 있습니다마는 이 미화원 노무단가가 12월 달을 기준으로 해서 고시가 되기 때문에 정확한 용역결과를 내려고 하면 12월 말 기준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계연도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연수

김연수위원

인건비 산출 관계입니까?

정상

이정상환경청소과장

예, 행자부 인건비 지침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게

연수

김연수위원

그게 민간업체에 지금 계시는 분들이 인건비 산출이 안 됩니까?

정상

이정상환경청소과장

그것은 12월 돼야

연수

김연수위원

매년 12월에 인건비 산출이 됩니다.

정상

이정상환경청소과장

정확한 산출을 하려고 하면 용역을, 정확한 산출근거를 내기 위해서 12월 말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구뿐 아니고 타구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거론이 많이 됩니다. 어떤 구에는 예산을 금년도 수준으로 잠정적으로 편성요구를 하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예산 추경 때 조치하려고 하는 그런 구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만약에 3월 달에 계약이 체결돼서 1회 추경을 5월이나 되면 소급해서 계약 단가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소 그것은 부담 가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

연수

김연수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적에는 이런 수수료 부분 인건비, 운반료 등등 그 부분이 수수료 아닙니까?

정상

이정상환경청소과장

예.

연수

김연수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 예산보다 앞에 산출을 해서 정리를 하면 정확한 어떤 부분이 나올 것이다 본위원은 그래 생각을 하고,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저는 예산이 있어야 될 부분은 정확하게 있어야 될 것 같고 본위원은, 얼마만큼 관계 부서에서 지도·감독을 잘하는지 그 부분을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여기에서 어떻게 이야기는 못 하겠습니다마는 과장님이 어떤 신경을 써서 민간위탁 업체에도 어떤 방안을 찾아보고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민간위탁할 필요 없이 우리 구청에서 다했으면 좋겠어요. 이 항목 자체를 없애버렸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종계

변종계위원장

김연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이 너무 지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간단 명료하게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김석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진

김석진위원

위원장님 말씀 명심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데 정쌍식위원님께서 하신 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재활용품을 지금 다른 밖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하면 괜찮겠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별도로 해서 매년 입찰을 봐서 할 수는 없습니까?

정상

이정상환경청소과장

재활용품만 따로 한다면 예산이 조금 더 많이 안들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석진

김석진위원

입찰을 봐서 하면 그 사업이 괜찮겠다고 하면 구청에 얼마 주고 그것을 하겠다고 하는 그것도 나올 법한데 그것도 연구를 해주시고요. 민간위탁 수수료 관계가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다 하는 얘기가 이런 것도 매년 입찰을 봐서 하면 어떻습니까? 전혀 불가능한 겁니까, 가능한 겁니까?

정상

이정상환경청소과장

지금현재 기존에는 환경부 예규라든지 시 조례라든지 보면 관할 구역에 있는 업체만이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하더라도 제한경쟁입찰밖에 안 됩니다. 만약에 제한경쟁입찰을 할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예산이 절감될지 그것을 실시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석진

김석진위원

입찰을 보시고 그런 게 가능한지 불가능하면 뭣 때문에 불가능한지 그것을 연구해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게 예산절감을 위해서 FR센터 그 관계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음식물 사료화 한다고 하는데 보니까 사료화가 별로 되지 않는 것 같습디다. 그러면 저것은 언제까지 위탁 운영을 해야 됩니까?

정상

이정상환경청소과장

저희들은 보면 부산에 해운대, 영도가 합니다. 같은 업체에서 시공을 했는데 해운대는 금년 말에 가동을 하고 폐쇄할 그런 계획에 있고 영도가 금년 6월까지 예산책정을 잠정적으로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석진

김석진위원

좋습니다. 본위원이 볼 적에는 구청이나 국가의 예산 가지고 하는 이것은 어째됐든지 많이 빼먹으면 되는 것 같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분들이 너무 기술적인 게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성의가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그것을 다른 구와 같이 빨리해서 민간위탁하는 이것도 빠른 시일 내에 마쳐줬으면 좋겠다 우리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종계

변종계위원장

김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수

최천수위원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종계

변종계위원장

최천수위원님

천수

최천수위원

계수조정 사항이 돼서 환경청소과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 외 소관 부서는 생략을 하고 바로 계수조정으로 들어가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청소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상 환경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0분 남짓 남았습니다마는 교통행정과까지 마무리하고 중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11분 계속개의

종계

변종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345부터 349페이지까지, 주차장특별회계 481페이지에서 499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석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진

김석진위원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교통행정 업무를 하시면서 당초에 예산 부서에서 예산요구를 얼마 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깎여서 예산부족으로 업무에 지장이 있는 그런 것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임석진교통행정과장

업무에 지장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석진

김석진위원

그럼 이 예산만 하면 충분히 교통행정 업무는 원활히 수행이 되어질 수 있습니까?

석진

임석진교통행정과장

예, 최대한 맞추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진

김석진위원

교통관계로 해서 세입을 시킬 수 있는 것은 지금 잘 하고 계십니다마는 좀 더 해서 세입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으면 많이 세입을 시켜서 교통업무가 원활히 추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계

변종계위원장

김석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광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광렬

최광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광렬위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부분에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지원해서 4,500만원 세입이 올라와 있는데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석진

임석진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예산편성에 시비지원 사항입니다. 50대 50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광렬

최광렬위원

그렇습니까? 그게 세입으로 잡힙니까?

석진

임석진교통행정과장

예.

그럼

그럼최광렬위원

내 집 앞 주차장 갖기가 대문 헐어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자기 집 앞에 하는 겁니까?

석진

임석진교통행정과장

자기 대문이나 담장 헐어서 주차장 갖기 하는 그 사업입니다.

광렬

최광렬위원

2004년도는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여기 보면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지원이라고 했는데 말이 어느 것이 맞습니까?

석진

임석진교통행정과장

내 집 앞 표현상 뭣한지 모르겠습니마는 자기 소유 땅에 담장이나 대문을 헐어서 설치한다 하면 지원해준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그럼최광렬위원

내 집 주차장 갖기가 맞네요?

석진

임석진교통행정과장

예.

올릴

올릴최광렬위원

때 조금이라도 신경 쓰면 글자 한 자에 우리 위원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석진

임석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종계

변종계위원장

최광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석진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사회복지사무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355페이지에서 364페이지까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469페이지에서 474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석한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 367페이지에서 388페이지까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457페이지에서 462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석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진

김석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평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입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은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용대

구용대복지사업과장

376페이지 중간에 운영비 지원이 나옵니다.

석진

김석진위원

노인복지회관 운영지원해서 2,100만원이 있습니다. 이 예산만 하면 지금 노인복지회관 전체 관리하는데 수도료나 전기료 이것은 다 해결되어지는 겁니까?

용대

구용대복지사업과장

거기에 내년도에는 서예교실에 에어컨을 넣었고 또 지하에 탁구장 설치를 하는데 거기도 내년도에 어떠한 것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전기료가 조금 더 나올 것을 예상해서 전기요금 20만원 추가로 예산책정을 해놨습니다. 이 부분만 하면 운영에는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에어컨을 사용하는데 따른 전기료 추가부담이 생길 것 같아서 이 부분을 금년도에 신규로 요구를 했습니다.

석진

김석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복지회관이 있음으로 해서 거기에 계시는 분들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구용대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석진

김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종계

변종계위원장

최광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렬

최광렬위원

수고하십니다. 최광렬위원입니다. 작년에 무연고 사체를 몇 구나 처리했습니까?

용대

구용대복지사업과장

작년에 6구 했습니다.

광렬

최광렬위원

6구 했으면 돈 안 모자랍니까?

용대

구용대복지사업과장

지금현재는 금년도 안 모자랐습니다. 10구를 예산편성을 해놨기 때문에

광렬

최광렬위원

그렇습니까? 4회 했던데

용대

구용대복지사업과장

4회 공고료

그게

그게최광렬위원

해마다 그렇게 나옵니까?

용대

구용대복지사업과장

나옵니다. 저게 어제 신문에 났는데 지금도 무인도에 보면 변사체가 생겨서 공의에 의뢰해 놨습니다마는 낙동강물에 의해서 떠내려온 경우도 있고 또 자체적으로 우리 구 관내에서 많지는 않지만 행려 사망자나 죽는 경우가 나옵니다.

직도

아직도최광렬위원

무연고자가 많다 말입니까?

용대

구용대복지사업과장

일단 신원을 확보 못 하니까 무연고로 처리해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문공고를 해서 유가족이 나타나면 인계해 주고 하는 그런

애인

장애인최광렬위원

마크해주는 것은 작년에 몇 명이나 했습니까?

용대

구용대복지사업과장

우리 구에서 장애인 차량 가지고 있는 약 7,000여 대

지금

지금최광렬위원

어느 정도 마감이 안 됐습니까?

용대

구용대복지사업과장

장애인 마크는 신규로 생기면 해주고 또 노후됐거나 찢어지거나 하면 해 주고 그래서 수시로 필요한 겁니다.

광렬

최광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계

변종계위원장

최광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용대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도시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 393페이지에서 415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최광렬위원 질의하십시오.

광렬

최광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광렬위원입니다. 지금 하구언 도로에 정비하고 있죠?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하구언 을숙도 교량 밑부터 명지대교 사이에는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일단 끝이 났습니다. 지금 65호광장하고 연계해서 건설본부에 요청해서 주변 정비는 남아 있습니다.

지금

지금최광렬위원

하구언 도로 쪽에 노점상들이 지금도 있거든요.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그거

그거최광렬위원

단속은 안 합니까?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우리가 위원님 염려하다시피 하구둑 고정적으로 낚시터 있는 데 거기에 있어서 이번에 깨끗이 터널포장하고 나서 제가 직접 가서 그것을 일단 철거하고 그 사람한테 과태료한다고 하고 한 번 철거를 했는데 그 뒤로는 당분간 안 보였는데 도로포장이 양호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계획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할 그런 계획입니다. 의자하고 이런 것이 있어 도로시설물을 파괴하기 때문에......

전을

만전을최광렬위원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계

변종계위원장

최광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방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 429페이지에서 433페이지까지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507페이지에서 512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렬

최광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광렬위원입니다. 지금 무허가 건물이 한 해에 어느 정도 단속이 됩니까?

희걸

이희걸허가민원과장

2004년도에 총19건이 발생해서 신축 2건, 증축 17건을 단속한 결과 5건을 철거완료하고 14건은고발하고 이행강제금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

신평

신평최광렬위원

1동에 그때 한 번 고발 들어온 것이 있었을 건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처리사항을 나한테 알려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거든요.

희걸

이희걸허가민원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것을

그것을최광렬위원

좀 해주시고, 그리고 저쪽에 가락1단지 앞에 복개해서 하수구 위 인도에 차를 대거든요. 그것을 올해 예산이 없습니까? 가락1단지 앞에

희걸

이희걸허가민원과장

도로 복개해서

아니

아니최광렬위원

, 사람들 다니는 인도 자체가 밑에 전부 하수구거든요. 그 위에 차를 댄다 말입니다. 차를 못 대게 해 달라고 내가 요청을 하는데 그게 사업이 안 됐거든요?

희걸

이희걸허가민원과장

그것은 위원님 아마 허가민원과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광렬

최광렬위원

죄송합니다. 그것은 건설과입니다. 미안합니다. 하여튼 무허가 이것은 계속해서 단속해서 절대 무허가 건물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희걸

이희걸허가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종계

변종계위원장

최광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희걸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 437페이지에서 441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재룡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419페이지에서 425페이지까지 홍티마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531페이지에서 535페이지까지 및 계속비 조서 541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시만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28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의회사무국

끝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53페이지에서 59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석

김명석위원

김명석위원입니다. 홍계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57페이지에 보면 도서구입비 해서 의정 관련 자료 도서구입비 했는데 이거 제 소견입니다마는 이거 우리 의회 보니까 위원님들 사용할 수 있는 도서가 통 없어요. 콘사이스도 없고, 국어사전도 없고, 경제학 사전도 없고 사전같은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이 안 보이는데 이런 것은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돈 가지고 그런 것 다 준비가 되겠습니까?

순찬

홍순찬의정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올해 예산이 50만원 잡혀있었는데 제가 내년도 예산편성에 150만원의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실 뒤쪽에 우리 의정자료실이 있습니다. 자료실에 책을 많이 확보를 하고 비품을 확보해 놨는데 방금 질의하신 김명석 위원님 질의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전이라든지 기본적인 도서를 내년에는 좀 확충을 해서 도서를 보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월간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위원님들이 필히 구독해야 될 사항은 의정연수원에서 나오는 것하고 몇 가지 종류를 구입하고 있는데 전문적인 도서 의정 함양에 대한 것은 내년도 일단 세 배로 예산을 요구를 해서 일단 150만원 편성했습니다. 내년 초에는 일단 전체적인 위원님들 의견수렴 해서 필요한 도서를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꼭 필요한 책인데

종계

변종계위원장

김명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진

김석진위원

김석진위원입니다. 우리 의회 위원들이 매년 실시되는 전국체전이라든지 체전에 우리 구청에 정구팀이 아마 부산시 대표선수로 많이 그걸 하고 있던데 그 전국체전에 가서 선수들 격려도 할 겸해서 거기에 갈 수 있는 여비가 계상되어 있습니까?

순찬

홍순찬의정팀장

예, 제가 위원님들 올해 국내여비 관련 되어가지고 많은 지적이 있어서 의회 관련 예산은 네 가지 공통경비를 전국 기준액으로 예산편성 메뉴얼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국내여비, 해외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과목이 정해져 있는데 국내여비가 올해 2004년도 제가 720만원 의원님 1인당 15만원 해서 3회 나가는 걸 45만원 기준해서 16명해서 720만원 2004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공적으로 의원님들이 국내에 나갔을 때는 의장의 품의로 하든지 우리 의회 의결을 받든지 공적인 국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것은 여비를 제가 지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에 상향 조정을 해서 15만원×3회×16명 해놓은 것을 내년도 2005년도에는 20만원 일단 증액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위원님들 전체 20만원×3회×16명해서 720만원 되어 있던 것을 96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국내여비 해서 의회비에 96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적인 국내 행사에는 여비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진

김석진위원

그때 이 여비로써 선수 격려가 가능

순찬

홍순찬의정팀장

그것은 자체 우리 의회에서 계획을 만들어가지고 갈 수 있는 격려계획이 있으면 여비를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석진

김석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계

변종계위원장

김석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찬

홍순찬의정팀장

감사합니다.

종계

변종계위원장

그러면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모두 마치고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부서별 세목별 예산조정안은 정회시간을 통하여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6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김연수의원외6인발의)

예산안 계수조정과 위원 상호간에 의견을 조정하여 단일수정안을 마련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김연수 간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김연수위원

반갑습니다.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05년도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감사드리며 그 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조정된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일반운영비 및 일반보상금 등 다소 과다하게 계상된 경상적 경비 부분과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자산취득비와 시설비 및 부대비 등에서 일부 불요불급한 항목 26건에 대하여 2억2,541만1,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회계별 삭감액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요구액 1,259억9,373만4,000원 중 2억2,541만1,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조정된 부분 중 2억2,541만1,000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그 외 일반회계 세입 부분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은 원안의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 항목별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계

변종계위원장

김연수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제안됐다고 생각되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인 자세로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예결위 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