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정연국 의원 발언
규용
정규용위원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회의를 개의하겠으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어제에 이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우현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부서의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중 신규사업 등 주요사업과 예비심사시 쟁점이 된 사항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우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세출 예산은 225페이지부터 편성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으로 함) 자치행정과 2005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주민자치행정을 위한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소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과 동사무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장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우현과장께서는 편의상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225페이지 자치단체등이전 9,021만5,000원 이것이 2006년도 선거 때문에 올해 새로 신규로 생긴 겁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예. 9,021만5,000원은 4대선거가 2006년 5월 31일날 시장,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4대선거가 실시됩니다. 선거일 180일 전이라 하면 6개월 전부터 부정선거감시 계도를 위한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최소한 2∼3개월 전에, 1개월 전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반영된 겁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이 예산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줘야 된다고요?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예. 이것은 본예산에 편성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비용은 2005년도 원래 6개월 전이라서 5월 달에 선거이기 때문에 12월 달부터 개시됩니다. 12월 한 달 동안 비용이,
윤현
제갈윤현위원
이것은 전혀 국가에서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이것은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우리자체에서 합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227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에 5,900여만원이 아까 설명에 의하면 인감증명 등 여러 가지 관리를 한다고 하던데, 과거에 몇 년 전에 남구관내에 인감사건 하나 있었지요.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예.
윤현
제갈윤현위원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대법원에서 소송해서 일부 폐소가 되어서 현재 우리가 농협에 갚아야 되는데 금년도에 일단 결산추경에 반영을 해서 내년도에 일단, 원금은 창원지점하고 협의를 위해 아래 9일날 갔다 왔는데, 원래 배상금은 이자부터 먼저 받고 원금을 받는데 거기하고 협의하기를, 원래 규정이 세금도 그렇고, 체납이 되면 지원 손해금은 이자부터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원금을 받는데, 경남 창원농협하고 협의보기를 2005년에 원금부터 먼저 상환을 하면 상환을 받겠다. 원금상환을 받으면 예를 들어 지원 손해금이 지급이 중단되거든요. 늘어나는 게 중단되기 때문에 원금부터 내년 상반기에 갚고, 그리고 나서 이자에 대한 지원 손해금은 전액 또는 일부 감면할 계획으로 합의를 보고 지금 금년도 연말 결산추경시에 내년 원금, 금액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5억5,800몇 만원인데, 그것을 계상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 진전된 것이 원금부터 먼저 받겠다. 그리고 원금 갚고 나면 이자가 늘어나는 것이 중단이 되고, 남구가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신년도에 들어서 이자감면까지, 일부를 감면하든지 전액을 감면하든지 같이 힘을 한번 써보자는 합의를 받고 왔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그런데 그것이 상당히 문제 거리가 되는 것이요. 작년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자꾸만 지연을 하여 이자부분을 자꾸 부담을 하고 있어서 남구 예산이 많이 손실이 되는데, 이것은 결산추경에 되더라도 나중에 사무감사 때라도 말썽이 될 사항인데, 어차피 줘야 될 돈은 빨리 주고 해결을 해야 이자부분이 안 늘어나는데, 이자까지 쳐줘야 되는 것을 시간만 끌고 있으니까 우리 구 예산만 더 들어간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도 빨리 무슨 이자가 안 불어나는 걸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그리고 230페이지 "가"에 주민등록·인감담당공무원 업무배상공제회비 해서 13개 동이 다 들어가는데,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예. 구하고 13개동,
윤현
제갈윤현위원
인감사건이 터지고 난 이후에 이것이 들어갔지요.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예. 전국적으로 사건이 일어나니까
윤현
제갈윤현위원
그 이전에는 이런 공제 제도가 없었습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예. 없었습니다. 대구 전구에서 인감사고가 자꾸 나니까 배상 보험을 넣어 놨는 겁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231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보면 232페이지 넘어가서 "1번"에 주요 구정시책 추진, "2번"에 주요 구정관리 업무추진, "3번"에 시민운동활성화 추진 이 세 가지 목은 청장님이 쓰는 것이지요?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부구청장님이 쓰는 겁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부구청장이 쓰는 겁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예.
윤현
제갈윤현위원
시책업무추진비가 그러면 자치행정과에는 청장이 쓸 수 있는 예산이 안 올려져 있습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1, 2, 3번은 부구청장님이 쓰시는 것이고, 4번이 자치행정과장이 쓰고
윤현
제갈윤현위원
부구청장으로 해놔도 결국은 청장님이 활용하는 거 아닙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저는 부구청장님 승인하에 부구청장님이 쓰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그렇습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예.
윤현
제갈윤현위원
233페이지 자랑스런 구민상 시상 100만원에 3명이네요. 이것이 올해 내가 알기로는 복지관에 시상금을 협찬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협찬을 받은 그 돈은 어디에 쓰여집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시상금 협찬 받은 것은 없고,
윤현
제갈윤현위원
내가 알기로는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준 사람이 화가 나서 다시 받을 라고 하는 소리도 내가 들었는데, 그 돈은 어디에 쓰여집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부의장님, 자랑스런 구민상 구청에서 시상금 주는 것은 협찬을 받은 것이 없고, 받으신 분 박순석씨가 그 날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청장님한테 기증을 하셨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그건 알아요.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예. 기증해서
윤현
제갈윤현위원
시상받은 분이 불우이웃돕기 기증을 했는 것도 알고 있고, 또 주민 독지가가 시상금 일부를 협찬을 했어요. 우리 과장님 모르시는 모양인데, 우리 올해 대덕제할 때도 주무과장님,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그 때는 다른 과에 있었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다른 과에 있었습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예. 다른 과에 있었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그런데 내용을 다시 알아보시고, 나중에 저한테 얘기 좀 해 주십시오. 분명히 독지가가 협찬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시상금을 협찬했다. 제가 알기로는 시상금 자체를 협찬을 받아서 시상을,
윤현
제갈윤현위원
시상을 하는데, 한사람 부분을 책임져라. 현지에서 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아보시고 나중에 답변을 주십시오. 그리고 235페이지 시설부대비에 봉덕2동 주민자치센터 및 경로회관 신축부대비, 봉덕2동에도 경로회관을 신축하면 주민자치센터하고 쉽게 이야기하면, 대명5동처럼 복합건물입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예. 앞에 연관되는 것이 234페이지 자체사업에 시설비로 10억하고 시설비 10억에 따른 235페이지 "1번"이 주민자치센터 및 경로 회관 신축감리비 1,660만원, 시설부대비 189만원 이것 세 가지가 연관되는 겁니다. 연관되어서 10억1,849만원 되겠습니다. 봉덕2동 동사무소를 현재 있는 동사무소를 헐고, 동사무소 부지 옆에 오래된 경로당이 있는데, 그것도 헐고 해서 조금 돈을 들여서 봉덕2동 동사무소를 새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몇 층?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4층 정도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대명5동처럼 경로당하고 복합건물 짓는다고 하고 경로당 은 건물에 포함 안 시키고 다시 예산편성해서 다시 짓는 것 아닙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지금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동사무소 건물 안에 경로당하고 동사무소 한꺼번에 들어가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복합건물로 짓는 것 자체는 좋습니다. 우리구가 예산이 첫째는 늘어난다고 보고, 우리 주민들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복합건물을 지어놓고 우리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대명5동에도 작년에 준공을 했습니다마는 우리청장님은 원가절감해서 건물 잘 지었다고 홍보를 열심히 하는데, 지어놓고 사후관리 문제는 하나도 염두에 안 두고 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대명5동 건물 지어놓고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엘리베이터를 봉쇄해 놓고 건물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건물을 짓는 것까지는 좋은데, 사후관리비도 계산을 해 가지고, 편성을 해 줘야만이 해 놓은 시설을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고, 주민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 우선 건물 짓는데만 급급해서 건물 평당에 얼마 싸게 지었다고 선전만 하고 사후관리는 전혀 안 되어 있으니까 행여 짓더라도 봉덕2동에도 사후관리를 철저히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사후관리가 안 되면 안 짓는 것만도 더 못하거든요.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신축 건물을 지으면 아무래도 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관리비가 많이 증액되는데 그것도 앞으로 관리비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237페이지 업무추진비에 203-03 시책업무추진비 이것도 1, 2, 3이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이것 900만원은 행정관리국장님,
윤현
제갈윤현위원
그런데 239페이지 자체사업 자산취득에 도서구입비 있지요.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예.
윤현
제갈윤현위원
도서구입비가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우리 구 자체가 예산이 열악 안 합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예.
윤현
제갈윤현위원
이것을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방법은 도서를 우리 관내에 홍보를 어떤 매체를, 통장을 통하든지 반장을 통하든지 해서, 지금 각 가정에 애물단지가 되어 있는 도서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것을 홍보를 잘 해서, 동 문고로 유입이 되도록 하면 이런 예산은 이렇게 안 해도 되지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새마을문고용 도서구입비가 금년도에는 1,000만원 되어 있는데, 가정에 도서기증 운동을 했습니다마는 실적이 상당히 미미합니다. 2005년도에는 우리가 강력하게 도서기증운동을 해서 신간도서도 구입해서 공급을 하고, 가정에서 사장되어 있는 책도 우리이동도서관으로 유입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서 신년도에는 강력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물론 신간도서 구입도 좋지마는 작년에는 국비가 1,000만원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국비가 없는 그 자체도 그런 가정에 있는 책을 활용하는 쪽으로 무게를 둬서 국비도 지원이 끊어진 것이 아니겠느냐 생각을 하고요. 또 도서자체를 각 동 간에 한번씩 바꿔주는 그런 제도도 활용을 하면 방법이 좋지 않겠나?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예. 지금도 동별로 6개월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2005년에도 계속 도서기증운동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243페이지 공익근무요원 재해보상금 4,500만원으로 사망시 장애시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 것인데, 물론 보험제도가 있어야 관리를 하는데, 이 인원은 우리 남구청 전체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하는 겁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예. 남구청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 11월 말 현재 80명 정도 수준입니다. 항상 1년 내도록 80명 정도 수준이 계속 각 실·과에 각부서에 근무를 하는데, 그중에서 혹시 사망사고가 난다든지, 장애사고가 나면 그것 보상금입니다. 이것 편성해놨다가 아무문제 없으면, 예산 반납하고
윤현
제갈윤현위원
그런데 이것이 반납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전혀 국비가 없습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공익근무요원은 정부에서 배정을 받아서, 우리자체에서 쓰기 때문에 우리가 비용을 부담해야 됩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아니, 공익근무요원이 없을 때도 구청 돌아갔는데, 안 그러면 공익근무요원을 받지 말라고 그러지, 공익근무요원이 크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공익근무요원 없으면 안 됩니다. 전에는 공익근무요원 없을 때는 방위라고 해서
윤현
제갈윤현위원
지금 어차피 지방자치단체인데 국가에서 국가인력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을 해주면 최소한 이러한 재해보상들은 국비가 지원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어느 부서 없이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처우개선비가 상당한 액수를 차지하거든요.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일단은 공익근무요원이 없으면 우리 직원으로 대체를 해야 될 형편입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이것이 상부기관으로부터 공익근무요원들의 처우개선비나 재해보상비나 이런 것들이 많이 수반이 되는데 상부기관에 무슨 국비지원요청을 한번 해 본적 있습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규정에 의해서 일단은, 우리가 사용자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일부러 그 사람을 달라고 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자체비용으로 사용을 합니다. 여기는 이것도 있고 봉급, 여비, 건강비도 있고 다 있습니다. 전액 우리 자치단체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비용을 물고
윤현
제갈윤현위원
그런데, 민방위는 일부 국비가 있잖아요?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민방위사업에 대해서는 일부 국비지원이 많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이해가 좀 안 가는데요. 혹시나 그런 길이 있는가 상부기관으로 요청을 한번 해보시고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 지역민방위대원 방독면구입비가 있는데요. 4,606만원입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예. 4,606만원입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그것이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구비도 있는데, 지금 일선 동에 방독면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일단 구청에서 국·시비 지원을 받아서 동에 배분을 하면 동에서 일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 처음에는 2002년 이전에는 일단 개인에게 나눠줬는데 2002년도 이후에는 일괄보관해서, 동에 보관해서 집중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동에서 일정한 장소에 진열을 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방독면 매년 구입합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방독면 보급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정부에서 매년 국·시비가 내려오고 국·시비 내려오면 우리가 국·시비에 따른 구비부담율에 의해서 제가 알기로는 방독면 구입보급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지금, 98년부터 2007년까지 계속 구입을 합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98년에 구입한 것도 지금 사용하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사실은 공기정화통이 유효기간이 5년 정도 되는데, 5년이 지나면 검사기관에, 국방부가 지정하는 연구소에 검사의뢰를 해서 폐기를 해야 되는지 보관을 해야 되는지는 거기서 결정을 하는데, 일단 방독면에 대해서 폐기하고 보관하는 것은 구청에서 권한이 없고, 일단 샘플로 보내서 해도 거의, 일단은 한번 열어버리면 못 쓰는데, 계속 밀봉해서 보관하면 사용에는 지금까지는 별문제가 없다고 판정이 되어서 계속 보관하고 있습니다. 방독면은 국방부의 지침에 의해서 기다리고 시라든지 구청에서는 관리만 할 따름이지, 폐기하는 권한은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그래서 협소한 건물에 방독면이 차지하는 그런 면도 많은데, 행여나 유사시에 방독면을 꼭 착용을 해야 될 상황에 90몇 년도에 구입 했는 방독면을 사용했을 때 방독면 기능을 못하면 쓰나 마나입니다.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그런 상황들이 유사시에 발생될 수 있으니까, 자치행정과 소관이면 우리과장님 내년도부터는 지금 제공된 방독면도 제 기능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파악을 한번 해서 유사시에 방독면다운 방독면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점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장
제갈윤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른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244페이지, 자체사업에 정수기 비상급수 정수시설 소금구입 있지요.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1년에 몇 번씩 합니까? 두 번씩 합니까? 한 달에 한번씩 합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하여튼 월 2∼3포가 소요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여기는 장소가 대명초등학교하고 또 어디 있습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대명배수지하고요.
연국
정연국위원
대명배수지요?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예. 이 소금은 지하수 경수를 연수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소금활성화 할 때 한번씩 합니까? 업체 자체에 맡겨 놓습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업체에 맡겨서 해도 작업을 할 때에는 우리 담당자가 나갑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업체 두 군데서 합니까? 한 군데서 합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한 군데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1년 계약을 합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위탁관리를 합니다. 물품을 사줘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물품, 소금을 사주고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예. 물품 사주는 것도 있고 기술제공, 유지관리 하고 그렇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소금 사준 내역서 있습니까? 2004년에 비상급수 정수시설 소금구입 내역서 있지요.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그것 나중에 보여주시고, 이것이 염소투입을 잘해야 경수가 연수로 돌아오는데 역할을 잘하기 때문에 비상급수시설이라고 하지만 현재 주민들이 이걸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명초등학교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철두철미하게 검사해 주시고, 입회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예.
판년
박판년의장
업체가 어느 업체입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위탁관리는 명성토건입니다. 전문관리업체인데,
연국
정연국위원
명성토건요?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이것 토건회사에서 어떻게 합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명칭은 토건인데, 지하수 개발도 하고, 관리 전문업체이기 때문에 대구에서 관리전문업체
연국
정연국위원
그러면 기술교육은 돈이 얼마나 지출이 됩니까? 기술을 이용하는데, 돈이 얼마나 듭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연간 비상급수시설위탁금이 360만원입니다. 두 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249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민방위교육장 액정프로젝트 구입 이것은 신규구입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윤우현 아닙니다. 지금 민방위교육장에 액정프로젝트가 설치되어있는 목적은 민방위교육훈련 및 행사를 위한 액정프로젝트인데 이것 자체는 98년도에 구입해서 설치되어 있습니다. 요즘 전자제품이 바뀌면서 고장이 나서 부품도 없습니다. 지금은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98년도 2월 달에 구입해서 현재 500만원은 해야, 200∼300만원 주고 산 것은 사무실용입니다. 500만원 줘야 강당 등 구청교육장에 이용이 가능한데, 밝기라든지 이런 것이 조절이 돼서 이것이 비싼 것은 상당히 비쌉니다. 500만원짜리도 있고 1,000만원짜리도 있는데, 최소한으로 교육장용으로는 500만원 되어야 안 되겠나 해서 편성 하였습니다.
500만원 예산이 많이 책정됐다고 보는데, 저번에 처음에는 이것이 여기에 민방위교육장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정보통신실에 제가 얘기했어요. 이것을 사무용으로 좀 있어야 안 되겠나? 건의했는데, 그 물건이 아주 조잡하게 들어와서 처음에 중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 사야 되지 싶은데, 가격은 많이 책정된 것 같습니다.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시장조사를 해가지고 했는데, 사실 98년도 구입할 때는 960만원 정도 줬는데도 요새는 기술도 발전해서 강당용으로 됩니다.
판년
박판년의장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44페이지 비상급수시설정화약품 교체가 뭐하는 겁니까? 약품도 과에서 사준다 그랬지요?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비상급수시설정화약품교체, 이것은 정화시설 2년에 한 번해서 정화시설을 완전히 교체를 합니다. 숯하고 약품통이 있는데 양이온수지하고
판년
박판년의장
2년에 한번씩 해요?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예. 2년에 1회입니다. 2년마다 한번씩 교체한다는 말입니다.
판년
박판년의장
전년도에는 안 했어요?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예. 작년 2004년도에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합니다.
판년
박판년의장
정화하고 하는 것 같으면 숯하고는 밖에 있는 겁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예.
판년
박판년의장
비상급수시설 옆에 다 되어 있어요?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탱크 통안에 활성탄하고 모래, 자갈, 매설활성탄 하고 그 다음 정화해서 양이온수지
판년
박판년의장
초등학교에 다 되어있습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예. 이런 형태로 2개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1년에 두 번씩 숯하고 교체를 해야 됩니다.
판년
박판년의장
2년에 한번이라면서요?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예. 2년에 한번씩입니다.
판년
박판년의장
약품교체하는 사업은 명성토건에 위탁해서 합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시행합니다. 이것은,
판년
박판년의장
인부는 사가지고요?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예. 다른 업체에 계약을 해서 정수관리 위탁하는 명성토건이 아니고 예를 들어, 명성토건에 도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입찰을 해 가지고 계약을 해서 업체에 맡깁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여기에 과장님, 수지는 직접구입을 해서 합니까? 회사에 맡깁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 하는데 얼마해서 입찰을 해서 계약을 해서 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왜냐하면 수지와 활성탄과 이것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업체에서는 실무진으로 하고 명성 여기서는 연수에 대해 수질 감정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 있지요.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러면요?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완전히 사업이 별개의 사업입니다. 위의 것하고 비상급수 시설 1, 2번은 같은 사업으로 해서 원료는 구입해서 명성토건에 줘서 투입을 하는 것이고, 3번 비상급수시설정화약품교체는 완전 별도사업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제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수지와 활성탄을 교체할 기술이 있으면, 소금도, 염소투입기도 같이 기술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중으로 맡겨서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한 군데 맡겨서 하면 되는데, 정수기에 설치하는 그 회사에서 수지와 활성탄을 한꺼번에 넣거든요. 그 유지도 같이 하면 되는데 왜 명성토건에 맡기는지 그 얘기입니다. 또 이중으로 하니까 한 군데 하면 되는데. 두 군데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명성토건에서는 수지를 갈아넣을 줄도 모릅니다. 할 줄도 모릅니다. 할 필요도 없고, 수지를 갈아넣는 정수기 회사에서는 염소투입기를, 소금을 투입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소금만 명성토건에 투입을 시키고 수지만 정수기회사에 하고 왜 이중으로 하는지 그 얘기입니다.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비상급수시설정수 소금투입하고 이산화염소 투입하고, 이것은 수시로 해야 됩니다. 월 한 두 번씩 계속해야 되고, 비상급수시설정화약품교체는 2년에 한 번하기 때문에 금액도 크고, 해서 예산 책정 2년에 1회 두 군데 해서 공고를 하여 입찰을 봐 가지고 명성토건에서도 할 수도 있고 다른 업체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수지한 업체하고 명성토건 것하고 같이 병행해서 해 보십시오.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공사를 시행 안 했기 때문에 2003년도에 했는 것하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수지 이것은 2년마다 하기 때문에 두 번 했는 것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의장
소금투입할 때 우리 직원 나가본 일 있어요? 과장님 한 번도 안 나가셨을 것이고 한 번도 안 나가봤지요? 과장님은,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예. 솔직히 한번도 못 나가 봤습니다. 제가 자치행정과 온지 얼마 되지가 않아서,
판년
박판년의장
예. 한 달에 두 번정도 넣는데, 한 번도 안 나가봤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럼 우리직원은 나가봤어요? 소금 투입할 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예. 나갑니다.
판년
박판년의장
나가신 분 있어요? 여기 있습니까? 어떻게 하는지 방법 모르지요? 누가 가 봤어요? 소금 투입할 때 가신 분 직원 누굽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전수배씨하고
판년
박판년의장
매번 나갑니까? 내가 생각하기론 한 번도 안 나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전수배씨 나갔고 다른 분은 안 나갔고, 우리가 소금 사는 것은 아니고 그냥 명성토건에 돈 줘서 맡기는 거 아닙니까? 관리 안 하잖아요? 관리하고 있어요? 과장님,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예. 소금은 우리가 구입해서 지급을
판년
박판년의장
하는 것을, 지금 넣는 것을 관리 안 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에서, 예산만 편성해서 돈만 주고 있잖아요.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소금은 구입해서 명성토건에 줍니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의장
우리자체에서 구입 안 하잖아요?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자체에서 구입합니다.
판년
박판년의장
소금을 어디서 구입합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한주소금,
판년
박판년의장
구입해서 소금을 어디로 가져옵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명성토건에서 관리하는 배수지하고 대명초등에 한달에 2∼3포,
판년
박판년의장
소금 놔두는 장소는 어딥니까? 그 안에 놔두고 있어요?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예.
규용
정규용위원장
정연국위원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499페이지 동 소관 넘어가서 이천동이나 다 똑같은데, 자율방범대 있잖아요?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자율방범대 13개동에 보조비가 나가지요? 그런데 513페이지 보면 일반보상금에 이천동이나 13개동이 같은데, 우리 남구에 방범대원이 13개동 아닙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현재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보면 이천동 15만원해서 1개대 해서 12개월 하면 180만원 나오지요.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이것이 타구하고 형평성이 안 맞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타구에는 20만원 넘어간지가 오래됐는데, 현재 자율방범이 지금 주간에는 생계여건에 메이고 야간에는 주민의 안녕을 위해서 방범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우리 남구에도 15만원 같으면 하루 만원꼴도 안 치이고, 하루 5,000원 치이는데, 방범대원들이 30∼40명되는데 하루 5,000원가지고 국물하나 못 마실 형편이니까, 그것을 파악하셔서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지급되는 것은 8개 구·군중에서 반 정도는 15만원정도 주고 나머지 반은 20만원 주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꼭 자율방범대에 15만원 주는 것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꼭 실비보상비라기 보다 자율방범대한테 행정기관에서 일부나마 보조해 준다는 뜻이 있지 않느냐? 이 돈으로는, 월 15만원해서 그런 뜻이 있어서 사실은 중구가 10만원입니다. 동구, 서구, 남구 15만원이고,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이 20만원인데, 일단은 15만원정도 계속 유지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15만원에서 20만원 올리는 것은 조금 더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과장님, 방범대원들 실무진 경험해 본적 있습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저는 방범순찰 돌아본 일은 없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없으니까, 단정지우는 것은 힘들 것으로 압니다. 사실 그런 말씀을 자신 있게 하려면,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제가 딱 끊는것이 아니고 구별로 예산이 10만원에서 20만원이
연국
정연국위원
지원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지, 왜 그렇게 단정짓습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단정을 지은 게 아니고 10만원에서 20만원을 각 구별로 하니까, 금액 올리는 것은 시간을 두고 더 검토를 해 봐야 안 되겠나 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바로 올린다, 안 올린다 결정하기보다는 시일, 시간을 좀 두고 검토를 해야 안 되겠나 타구도 보고,
연국
정연국위원
만약에 방범대원들이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분노 안 하겠습니까? 사람이 말 한마디라도 그런 식으로 잘라 말 하시면 안 되지요? 왜냐하면 이거 실제로 초저녁부터 해서 새벽2시까지 한번 서 보세요. 겨울에는 더 춥습니다.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충분히 그 노고는 알고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현재 우리주민의 안녕을 위해서 또 범죄예방을 위해서 진짜 불철주야 노력하는 분들입니다.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예. 노고는 알고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낮에는 해가 있고, 밤에는 해가 없잖아요. 겨울에는 더 춥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지금 해주는 것은 거의 공공요금 정도 아니겠느냐 그래 우리가 판단을 하고 있는데, 금방도 말씀 드렸지만 10만원에서 15만원, 20만원 각 구별로 되는데 이것은 시일을 두고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여하튼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그리고 현재 동사무소 업무가 구청에 이관되어 업무가 빈약하다고 생각해서 동사무소 직원들이 사실 10몇 명씩 됐다가 지금은 7명, 8명, 9명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 동사무소에 업무가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대명10동, 11동, 6동, 5동, 3동, 봉덕1동은 이런 데는 7명이거든요.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첫째 제일 일 많은 데가 사회복지과입니다. 업무가 밀려서 항상 늦게까지 일하고 하는데, 거기에 직원들을 보충할 그런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동사무소에 업무를 살펴본 일이 있습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동사무소 업무가 2000년도에 주민자치센터를 개소하면서 업무가 거의 지금 구로 이관이 되었고 일부 주민등록, 인감, 사회복지업무, 민방위업무 정도가 동에 지금 존치가 되어서 7∼8명 정도, 많은 데는 9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9명되는 동은 봉덕3동뿐입니다. 다른 데는 8명 있는 곳도 두 군데뿐이고 전부 7명입니다.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동사무소 업무 특성상 사무실에 있으면 업무가 늘어나기 마련이고, 구로 이관된 업무가 자꾸 음으로 양으로 동에 자꾸 협조를 좀 해달라 하는 것이 내려가서 동에 업무가 과중되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우리가 구청에서 동에 업무협조를 할 때에는 자치행정과에 협조 받아서 공문을 보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동사무소 인원 늘리고, 체제 변화를 주는 것은 자치행정과장으로서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없고, 일단은 구청에서 하는 업무가 자꾸 내려가는 것은 구청에 자치행정과에 협조를 할 적에 앞으로 통제라 할까, 될 수 있는 대로 업무가 자꾸 안 내려가고 업무가 과중 안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이 업무가 안 내려올 수 없어요. 방범등 하나만 해도 구청에서는 통장들 위주로 주민들 위주로 신고 받아서 하지만, 거의 동사무소로 신고하고, 조그마한 상하수도도 고치는 것도, 건설과로 얘기도 하지만, 또 동사무소를 거쳐서 올라오고 지금 이중 삼중 일을 하고 있거든요. 개선책이 있어야 안 되겠나 하는 바램이고, 첫째 저는 더 말씀을 드릴 것은 사회복지담당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헤아려 줬으면 합니다.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예.
규용
정규용위원장
정연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조
서영조위원
과장님 서영조위원입니다. 227페이지에 201-01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라"에 보면 제가 예비심사 때 못물어 봤는데, 주민등록증 발급 있지요?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예.
영조
서영조위원
분실발급자 있지요? 이것이 5,660명이네요. 산출기초를 해보면, 그런데 세무과에 42페이지 보면 주민등록증분실 해서 10,400건 되어있는데요.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세입예산 42페이지 세무과 주민등록증분실 10,400건 이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에 세입 잡는 것은 실제적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분실신고 접수하는 숫자를 월 평균내서 전체 숫자를 냈는 것이고, 우리 자치행정과 227페이지 주민등록증 발급비는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예산편성지침이 이렇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지침이 아무리 그래도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단가 총인구수 3. 87％ 0. 8 했는데,
영조
서영조위원
주민등록증 분실하는 것이 무슨 지침에 내려올게 어디 있습니까? 동네마다 분실하는 게 다 틀리고 하는데,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이렇게 내려와서 편성해 놓고 보면 우리가 몇 년을 해보니까, 분실신고 내고 연간 재발급 숫자 해보면 묘하게 근접합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지금은 엉터리잖아요. 반도 안 잡혔는데요.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이렇게 해서 하면 안 그래도 예비심사 때 서위원님 질의하셔서 세무과에서 우리한테 통보 와가지고, 우리가 알아보니까 이것은 실제적으로 동에서 접수해서 들어오는 연간 숫자로 했는 것이고, 이것은 담당자 이야기가 행자부에서 예산편성지침을 이렇게 해라. 그래서 급하게 동에다가 분실재발급 접수는 우리가 파악을 못했지만 분실재발급은 대장이 있기 때문에 대장을 확인하니까 이 숫자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영조
서영조위원
어느 숫자하고 별 차이가 없단 말입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분실재발급자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영조
서영조위원
5,660건 이것이 정확하다 말입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정확하지는 안 하고
영조
서영조위원
거의 육박한다는 말이지요. 10,400건 세입에 잡은 것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실제적으로 접수를 합니다. 분실접수를 해 놓고 증발급은 바로 안 받고,
영조
서영조위원
그럼, 과반수이상이 발급을 안 받는다는 말입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거의 분실신고만 해놓고, 증 발급을 안 받는다는 얘기가 되지요. 올해 예를 들어 분실신고 내어 놓고 바로 발급을 안 받고, 두 달 석 달 후에도 발급을 받을 수 있고, 다음 년도에 넘어갈 수도 있고, 우리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은 10,400건이 우리 구에서 현재 발급하고 있는 건수라고 그랬잖습니까? 그럼 모자라는 금액은 발급할 때 부족한 비용은 어디서 충당합니까? 1,720
윤현
제갈윤현위원
발급 다 안 받아가는 모양이지요.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예. 발급 다 안 받아갑니다. 분실신고만 해 놓고.
영조
서영조위원
발급비용이 1,726만2,000원인데, 지금 여기 세입으로는 5,200만원 잡혀 있잖아요. 지금 10,400건이 일어난다고 봤을 때는 모자라는 비용은,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또
영조
서영조위원
아니면 세입을 낮춰서 잡든지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동에 또 알아보면 분실신고는 내어놓고 발급율이 50% 잘 안 넘어섭니다. 보통 동마다 내어보면,
영조
서영조위원
처음에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기준이 잡히면 그 건수를 실지로 세입으로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쓸데없이 이렇게 세입을 늘려 잡아가지고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세입은 동에 분실신고, 제가 알기로는 접수되는 것으로 파악해서 그렇게 했고, 우리 예산편성지침이 이렇게 돼 있어서 예산편성 했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이건 박자가 안 맞잖아요? 지금, 어느 정도 차이가 나면 인정을 하지만, 거의 반 이상 차이가 나는데,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세입은 이렇고 세출은 이렇게 엇박자로 갈 겁니까? 계속, 어느 정도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뭐 한해 두해 했는 것도 아니고 기준에 어느 정도 맞춰서 분실신고 하더라도 어차피 숫자만큼 재발급 안 받는 기준하에서 세입을 잡든지 해야지,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세출예산 편성지침은 이렇게 편성을 하고 세무과하고 동하고 협조를 해서 적정하게 되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규용
정규용위원장
서영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철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예. 과장님,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자꾸 궁색한 답변하시지 마시고, 세입부서와 세출부서 간에도 서로 교류가 되어서 들어가고 나가는 게 맞을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지금 자치행정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예비심사 때 것은 여전히 유효하고, 현재 타과 내지는 타구청 관련해서 쭉 확인해 보니까, 우선 간단한 건데요. 돈 들면 되는 건 아닙니다. 241페이지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용채수병 6 , 3,000원 15개소 2회 이렇게 있는데요. 우선 이런 수질검사용 채수병이 6 짜리가 필요합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6 라는 것은 수질검사를 보낼 적에 양을 6리터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6 병에 담아서 보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누가 그랬습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물을 보낼 때 6 를 기준으로 해서 보내기 때문에 병 자체가,
현철
김현철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는 것이지요? 맞습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보통 2∼3 짜리 씁니다. 물론 검사 많이 하기 위해서 물을 많이 보내도 되지요. 최소량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만 보내는 게 아니고 뒤에 가면 환경관리과에서도 지하수 검사를 합니다. 그러면 같은 데 가서 같은 검사를 할겁니다. 우리구만 6 보내고 타구는 2∼3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물을 채수를 해서 검사를 보낼려면 기준 어떤 채수병이 있을테고 거기에 대한 단가가 명시되어 있을테고 우리는 이것대로 한다면 비상급수시설에 연2회 한다. 내무위원회 때는 상시급수용은 자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별도의 비용도 크게 안 들고 하면 상시적으로 먹는 물에 대해서 자주 검사를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어제 다르고 열흘 후에 다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주변이 오염되면 여름같은 경우는 더 더욱 열심히 해야 될 것이고 우리 자치행정과도 그렇고 환경관리과도 보면 앞산주변에 있는 약수터, 달서구 쪽에 내려오면 보름에 한 번씩 검사한 표지가 잘 붙어있습니다. A4용지 복사해서, 남구쪽에 있는 약수터는 보면 두 달에 한번 했나 안 했나 그럴 겁니다. 맨날 같은 것만 붙어 있으니까, 같은 앞산에서도 그래서 주민들이 여러 가지 일상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큰 비용 안 듭니다. 우리가 조금만 애를 쓰면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데이터도 잡으시고 또 빈번하게 할 수 있는 돈이 많이, 수 백만원 들어 재정이 어려워서 못한다면 모르지만 그런 상황들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필요한 정도의 규모는 어느 정도이고 이것을 가지고 자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데 대해서 다소 작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런데부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236∼7페이지 걸쳐서요. 자치행정과에서 국민운동추진이라면 단체가 어디 어디입니까? 새마을, 바르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새마을, 바르게, 자율방범대, 민족통일남구협의회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게 다입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예. 새마을, 바르게, 성균관유도회, 민족통일남구협의회 이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자율방범대는 아니고요?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자율방범대 맞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크게 5개 단체입니다. 그렇지요.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236페이지 보면 표창장이 연간 100장이 필요합니다. 뭐 이렇게 줄게 많습니까? 가치없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일단은 100매해서 사실은 국민운동단체하고 표창소요가 좀 많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표창이나 감사장이든 뭐든 제대로 줄라 그러면 남발하는 게 좋은 것 아닙니다. 진짜 가치 있으려면 그만한 그게 될 때에, 상이라는 게 나름의 희소성이 있고 해야되지 남발한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사실 누구든지 상장이나 표창장이든 종이하나 받아서 좋아할 사람 별로 없을테고, 237페이지 그 밑에 내려가면 유공시상, 아마 상 받은 사람한테 주는데 여기는 또 10명입니다. 5만원은 아마 시계를 염두에 두는 것 같은데요. 표창장 100장이나 남발하고 뭐 하나 주는 건 10명이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표창장 100매 하는 것은 일단 우리가 구입해놨다가 연도도 넘어가고 서손도 되고 해서,
현철
김현철위원
매년 이 만큼 구입하거든요. 그럼 연도 넘어간 것 재고품 엄청 많겠네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우리가 제대로 상의 가치가 있는 범주가 어느 선인가도 참조하셔서 요구한다고 단체에서, 단체 총회할 때 몇 개 달라고 하면 무조건 맞춰 주는 게 아니고 우리 구에서 명확하게 확인했을 때에 그만한 가치가 있었는가 명확히 판단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예. 신년도부터 표창 줄 적에,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나눔장터가 오늘 특히 오전에 늦게 시작한 이유가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께서 내년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선심성 예산의 편성과 또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지를 시키러 왔었습니다. 그런데 주로 이 내용에 들어가는 게 보면 사람들 불러모으고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것 이것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로 선심성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나눔장터 같은 경우도 사람들을 불러모아서 무언가를 보여주거나 하는 것들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걸로 여러 가지 판단이 들거든요. 거기다가 선거가 임박한 시기까지 간다는 것은 더 더욱이나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판단을 잘 해 보십시오. 괜히 자꾸 고집대로 하시다가 나중에 큰 곤욕을 치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조금 듭니다.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예. 나눔장터는 내년 당초에 3월, 6월, 9월로 했는데, 선거법을 우리가 검토를 해서,
현철
김현철위원
그것을 4회로 예정하는데, 3월, 6월, 9월은 3회이고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4회는 못 할 것 같은데 선거법을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선거법 문제도 있고 지금 인근시장에 미치는 영향, 뭐 이런 것들 등등해서 진짜 종합적인 판단이 들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것이 나와줘야 될거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물론 상시적으로 있는 것이지만, 이상하게 자치행정과에서 우리 전문위원한테 로비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원래 이게 빠져야 되는데, 경연대회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주민자치위원장들한테 맡기든지, 하지 말든지 12월달 들어가면 선거 6개월 전입니다. 아까 말씀하셨지요.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집행되어야 되는, 그렇다고 당겨서 6개월 전이다 하시지 마시고 우리하고 상관없이 완전히 맡기면 자유스러울 수 있을테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판단되기 전까지 추경에 반영하든지 말든지 되도록 용단을 내려주시고요. 제가 자꾸 타구하고 비교하면 안 되는데 타구에는 시책업무추진비가 부서장한테 비율이 많이 갔더라고요. 비슷한 액수에서, 약 2억 정도의 액수에서 좀 선진화 된 구는 보니까 부서장들한테 약 2억 중에서 3분의1은 부서장, 국장들한테 상당액수, 구청장은 거의 몇 ％ 차지 안 하더라고요? 물론, 구청장이 내놓으라고 해서 당겨 쓸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만한 권한이 밑으로 가고 액수를 나름대로 할당해 줄 때는 부서에서 진짜 그런 선심성이 의식되는 이런 것들이 아닌 속에서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자치행정과장님 업무가 이렇게 많은데 연간 150만원해서 업무추진이 잘 됩니까? 단체도 5개나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 많이 벌리는데, 이것 가지고 뭐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이 사업 벌이려고 하면 연간 최소한 안 되도 400∼500만원은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업무추진비는 15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조금 부족할 때에는 부청장님한테 가서, 국장님한테 가서, 좀 지원해 달라 하면,
현철
김현철위원
눈치 보이게 그렇게 합니까? 해보니까 얼마 들었습니까? 약 400∼500만원 들지요? 아예, 반영해야지요. 드는 것은, 제가 볼 때 하도 눈치 보여서 실지로 400∼500만원 드는데, 눈치 보여서 150∼100만원 정도 더 썼을 겁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400∼500만원 들 수 있는 것은 반영하십시오. 해야 눈치 안 보이고 일을 잘 진행하지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래야 자율적으로 일들도 많이 할 수 있고 안 그렇겠습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민방위보조공익근무요원보상, 민방위 뿐만 아니라 다른 공익근무요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봉급상여금 기준이 원래 상병기준으로 잡지요?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병장기준으로 잡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일병, 이병은 남을테고 그럴텐데 그러면 최고 액수로 잡습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예. 병장기준으로 잡아서 계속 계급이 올라가기 때문에,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남잖아요?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일단 그리고 지침에 보면 병장기준으로 잡아서,
현철
김현철위원
예산할 때 최고로 잡는 그런 예산은 없을 텐데요. 제가 알기로는 상병이지 싶은데요. 하여튼 그게 상병이든 병장이든 지금 여기 병장으로 잡았다면 병장급료가 3만4,000원입니까? 내년에,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내년기준 아직 안 내려왔고, 이것은 금년도 기준입니다. 3만4,000원
현철
김현철위원
벌써 신문에 다 나왔습니다. 내년기준이, 그래서 총괄관리를 여기서 79명에 대해서 하는데 자치행정과에서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한 봉급 상여금은 어떻게 하느냐? 중식은 어떻게 하느냐? 교통비는 어떻게 하느냐? 피복비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총괄을 좀 하세요. 각 부서마다 다 달라요. 옷값도 다 다르고, 내근부서는 필요한 옷이 얼마고, 외근부서는 얼마고, 제가 보기에 외근부서는 방한복에다가 신발까지 주는 것으로 되어있다 말이지요. 내근부서는 안 그런데, 이것 기준이 다 달라요. 총괄점검 여기서 하는 것 맞지요?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근무를 잘 하는지, 못하는지, 옷을 입는지, 안 입는지 한번씩 확인하는 것이 여기 맞지요.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그런 기준치는 여기 자치행정과 담당하는데서 잡아서 진행이 되도록 말이지요. 그래야 다른데서도 통일성 속에서 뭐가 진행되지, 다 다릅니다. 그리고 어디 제가 보니까, 민방위보조하는 요원에 대한 교통비를 열흘씩 더 주는 데가 없었습니다. 있는 자전거를 이용하시든지, 아니면 어차피 보조해서 하니까 우리 직원들이 받는 여비를 보태주든지, 별도 일을 시켰으면 차를 내주시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우리 내에서 같이 근무하는 요원들에 대해서 통일성속에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옷을 사줬으면 옷도 사실 그렇습니다. 원래 군에 가면 딱 옷 두벌 안 줍니까? 3년 동안에, 요즘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 때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매년 들어와요. 그러면 근무할 때 그 기준도 잘 잡아 보십시오. 매년 무조건 올리고 입든지, 말든지 마시고, 근무 개월 속에서 몇 달에 한번이다. 그런 확실한 어떤 걸 잡아서 좀 왔다갔다 하지마시고, 중식비를 주 3,500원 줬으면, 제가 볼 때에는 우리 내근하는 공익근무요원들은 주로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것 같던데, 맞지요?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우리 구내식당 식비가 얼마입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2,000원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내근은 2,000원에 맞춰 밥 해결해 주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시든지 외근에다가 더 주든지, 외근은 3,500원 가지고 먹기 힘드니까, 어떤 그것도 한번 잡아 보세요. 내근 외근 여러 가지 또 격무라 그러면 격무일테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군대 보직 잘 받아서 하는지 몰라도 그런 것들도 잘 한번 확인해서 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했던 것들이 조정액까지 되어 있는데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다음에 계수조정 할 시기에 말이지요. 진짜 양심적으로 우리 과장님 생각했을 때 자꾸 원안통과를 요구하신다 하는데, 변형되어서 이것은 진짜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이것은 좀 감해도 좋다. 이런 것들은 자료를 주시든지 하십시오. 원안통과는 없습니다. 그렇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장
김현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판년
박판년의장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주민의 소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아실런지 모르겠는데,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통장님들 선진지견학 가는 것 언제 중단됐는지 아십니까? 통장님들 모아서 차를 타고 선진지견학 가는 것, 산업시찰 가는 것 언제 중단됐는지 아십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IMF 터지고 나서부터,
규용
정규용위원장
의장님, 자료를 요청합시다.
판년
박판년의장
잠깐만 하면 됩니다. 근간에 혹시 과장님이 말씀하신 줄 알고 있는데, 동에 주민들한테 갔을 때 통장님들이 요구한 모양인데, 그 자리에서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못 갔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통우회 회의에 제가 참석한 일도 없고,
판년
박판년의장
동에 주민속에 어디 나갔을 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그런 말 한적 전혀 없습니다.
판년
박판년의장
저는 과장님이 이야기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판년
박판년의장
의회에서 안 한 일을 의회로 책임을 전가시키는 걸 하면 안 되지요?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전혀,
판년
박판년의장
그런데 주민들이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을 것이고 그날 끝나고 우리 의원님들 그때 다 들었어요. 저한테 두 사람이 또 전화가 왔어요. 전화내용이 어떠냐 하면, 누가 이야기 했는 줄 모르겠고, 책임자쯤 되는 사람이 가서 얘기했데요. 주민들한테 가서 우리가 산업시찰겸 선진지견학을 가려고 예산을 해 놓았는데,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데요. 그러면 이것은 밥은 먹고, 우리는 변 치우라는 것과 같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예산편성 자체를 안 했는데, 의회에서 삭감을 할 수 있습니까?
판년
박판년의장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산편성을 안 했는데, 우리 동료 의원들 다 들었잖아요. 제가 혼자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다 들으셨지요.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말씀 한마디라도 의회를 생각하면서 의회를 비하하는 발언이나 이런 이야기를 안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예.
판년
박판년의장
하지도 않은 것을 우리한테 넘겨서 주민들이 우리한테 발끈하게 만듭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의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이때까지 그런 말은 한 것은 없고, 앞으로 언행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의장
그런 말을 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주민들이 공개 석상에서 의원전체 있는데 이야기 할 때는 안 한 이야기를 하겠어요?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98년 이후에는 예산편성 자체가 안 됐는데, 알겠습니다.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윤우현자치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 후 오후 1시20분경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3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대원민원봉사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부서의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중 신규사업 등 주요사업과 예비심사시 쟁점이 된 상황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문대원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문대원입니다. 항상 우리 구의 취약한 재정형편을 염려하시면서 건전재정 육성을 도모하시고자 연일 예산안심사에 여념이 없으신 정규용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하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구의 재정형편이 상당히 어렵고 힘들지만 배려를 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용
정규용위원장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대원과장께서는 편의상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정연국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253페이지 시간외근무수당에 보면 2004년도보다 2005년도가 인원이 1명 증원됐지요.
대원
문대원민원봉사과장
예. 13명에서 14명으로,
연국
정연국위원
증원된 이유가 있습니까?
대원
문대원민원봉사과장
당초 정원이 14명이었는데, 1명이 결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실 업무의 특성상 민원인들에게 보다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결원없이 정원을 14명으로 충원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충원됐지요. 정식으로 다 되었는 것이지요.
대원
문대원민원봉사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시간외근무수당이 2004년에는 25시간에서 2005년도에는 30시간으로 늘었지요?
대원
문대원민원봉사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그건 청장님이 구청살림을 잘 살아서 그렇습니까? 편성이 됐네요.
대원
문대원민원봉사과장
구청살림을 잘 살았다기보다 지금 제가 내용을 깊이는 몰라도 타구청이 흘러가는 것을 들어보면, 거의 30시간이상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단, 서구가 저희들과 비슷하게 재정형편이 취약해서 25시간 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께서 우리 전체 직원들의 사기진작 문제이기 때문에 다소 재정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좀 배려를 해주시면서 저 개인적으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배려를 해 주십시오.
연국
정연국위원
254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사"에 (3)에 "가" 토너카트리지 24만원이지요?
대원
문대원민원봉사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6회까지 들어갑니까? 그 밑에 또 있네요. 호적등본발급 프린트기 토너카트리지 24만원이고,
대원
문대원민원봉사과장
민원실에 보면 민원인들에게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발급용이 있고, 민원인들이 직접 사용하는 사무기기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복사기도 있고 팩스도 있고 프린트기도 있는데 기종에 따라서, 토너카트리지 가격이 다 다릅니다. 방금 말씀하신 24만원 이것은 레이져 팩스민원 프린트기입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주요물품에 대한 단가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토너카트리지 가격이 24만원으로 정해져 있고 6회라는 것은 저희가 딱 6번 교체한다는 취지가 아닙니다. 이것을 사용하다보면 갑자기 고장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리비까지 포함하다 보면 산출기초를 이렇게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256페이지 민원실 도서구입비, 월간지가 1만원씩 해서 12개월, 3종해서 36만원이네요.
대원
문대원민원봉사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이것은 지난해하고 같습니까?
대원
문대원민원봉사과장
다릅니다. 지난해는 월간지를 8,000원으로 계상을 했고, 주간지를 3,000원으로 계상을 해서 그렇게 예산을 요구 했습니다. 지금 계속 같은 것으로 보다 보니까, 고객들이 잘 보지 않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중앙지, 신동아라든지 이런 계통에 것을 고객들이 선호하는 질 높은 월간지를 구입해야 되겠다 싶어서 8,000원에서 1만원으로 단가를 조금 올려봤습니다. 그 다음에 3,000원을 4,000원으로 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비 심사 때 이종근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1만원해서 고객들이 선호하는 월간지를 구입할 수 있겠느냐 라는 지적도 있었지만 재정형편이 넉넉할 것 같으면 좋은 교양서적 많이 나옵니다. 그것도 여러 가지 구색을 갖춰서 이렇게 비치하고 민원인들한테 서비스를 하고 싶어도 사정이 여의치 못하기 때문에 1만원 정도 하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아래 와서 누가 홍보를 하는데, 1만2,000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매달리고 사정을 하면 1만원 해줄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전국적으로 단가가 통일되어 있어서 어렵지 싶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러면 좀 더 들어야 된다 이 말이네요. 257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운영비에 종합민원실내 용품구입비 보면 전화응대 친절도 점검 용역비, 이것은 점검용역 그러면 어떤 겁니까?
대원
문대원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직원들이 친절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외부기관에 용역을 줍니다. 왜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느냐 하면 안에서 자체적으로 하니까, 저희들 음성을 다 알고 거기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친절도를 점검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해서 외부에 용역을 주므로 해서 효율성이 있고 1회에서 2회로 하는 이유는 한 번하는 것보다는 상·하반기로 하고 또 중간에 출구조사도 함으로써, 항시 직원들이 늘 전화응대 또는 출구조사 등으로 체크를 함으로 긴장도를 늦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헤이해진 마음을 바로 잡을 수 있고, 직원들이 지속적으로 친절을 베푸는 친절의 생활화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상반기에 한번 하던 것을 하반기에 한 번 더 함으로써, 친절도를 높이는데 실효성이 있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1회 추경 때 예산을, 하반기에 하는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하반기에 한 번 더 했습니다. 금년에도 2회를 하는 셈이고, 내년도에도 2회를 하려고 다시 이것을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호응도가 좋습니까?
대원
문대원민원봉사과장
호응도가 좋은 것 보다 말씀드린 대로 직원들이 긴장도를 늦추지 않고 불시에 하기 때문에 언제 친절도를 체크할지 모르니까, 상반기 한번하고 나면 하반기 안 한다 이러면 마음이 해이해지기 쉽습니다. 일정을 안 정하고 그냥 상하반기 나눠서 하고 출구조사를 상하반기에 나눠서 하고 일년에 네 차례 정도 이렇게 풀로 돌리면 직원들이 해이해진 마음을 바로 잡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연국
정연국위원
그런 것도 좋지만, 사람이 자연스럽게 사무를 볼려면 첫째 긴장을 풀고 모든 것을, 민원을 봐야 손님한테 자연스럽게 친절도를 높일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2회까지 필요하겠나 한번을 해도 친절도가 안 되겠나 싶고 조회시간이나 직원들하고 편안한 간담회를 통해서 스스로 주민에게 친절봉사의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아름다운 교육이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사람이 압박을 줘서 친절도를 높인다. 항상 긴장을 풀지 말고 손님한테 잘해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 우리가 손님한테 편안하게 친절하자는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킴으로써 대민봉사에도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봉사가 안 되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2회까지 할 필요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원
문대원민원봉사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저는 지금 입장이 아직까지 직원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까지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궤도까지 끌어 올려놓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음에서 우러나온 친절을 스스로 자율적으로 베풀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만, 2회 정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예. 그리고 259페이지 자체사업에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프린트구입이 69만원 1대 있고 문서 세단기 구입이 50만원 1대 있네요. 이것은 내구연한이 지나서 그렇습니까? 새로 신규구입을
대원
문대원민원봉사과장
예. 원래 프린트 하나를 구입하면 내용연수가 6년입니다. 6년인데, 96년도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내용연수가 많이 지났습니다. 지금 민원실내에는 이런 프린트기가 여러 대가 있습니다. 6대가 있는데, 내용연수가 오래된 것도 있고 얼마 전에 들어온 것도 있는데 오래된 것은 한해 1대 정도씩이라도 바꿔나가야지 나중에 한꺼번에 할려면 이게 목돈이 들어갈 것 같고 또 갑자기 고장이 났을 때는 민원인들한테 불편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 1대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문서세단기 구입은 민원실에서 민원서류를 발급하다보면 잘못된 것, 개인정보 유출이 있을 수 있는 서류가 많이 나옵니다. 이것을 세단기를 구입해서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철저하게 방지를 하는 것이 좋겠다. 동에는 벌써 세단기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보다는 실지 우리 민원실이 더 시급합니다. 내년도에 이것을 이걸 구입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십시오.
연국
정연국위원
공공요금 및 제세 보면 호적관련 우송료가 높이 책정됐네요.
대원
문대원민원봉사과장
우송료는 11월 1일 부로 등기는 1,490원에서 1,520원으로 오르고 일반우표는 190원에서 220원으로 우편료가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상된 분 19만8,000원 증액 계상 한 것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민원봉사를 위해서 수고 많이 하시고 앞으로도 더욱더 민원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문대원민원봉사과장
예. 잘 하겠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장
정연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박경숙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숙
박경숙위원
256페이지 민원실 전광판 유지보수비, 순수한 유지보수비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대원
문대원민원봉사과장
전광판 유지 보수비 말입니까?
경숙
박경숙위원
예.
대원
문대원민원봉사과장
전광판 유지보수비 이것은 실지 전광판이 사용하다보면 중간에 고장이 날까 싶어 예산을 책정해놓는 겁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16만5,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만약의 경우 큰 부분을 수리하면 50만원이 다 들어갈 때도 있고 이렇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전광판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그러면 민원인들이 그걸 다 읽어봅니까?
대원
문대원민원봉사과장
매일 그걸 쳐다보지는 않는데 서서 대기하는 동안에 보시는 분들도 있고 다는 안 보지만 더러는 있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원
문대원민원봉사과장
없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요즘 전광판 그런데서 전자파가 상당히 많이 나온다고 자제하는 그런 쪽으로 흐르고 있는데, 혹시 전자파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런 것은 혹시 아십니까?
대원
문대원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 못해봤는데, 전자파가 많이 나온다면 인체에 해로운데,
경숙
박경숙위원
예. 전광판에서 특히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전광판이 아니라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텐데, 직원들은 하루 종일 아침부터 장시간 근무를 안 합니까? 그러면 직원들한테 혹시나 해는 안 될까? 외국에 있는 친구가 우리나라에 전광판 있는걸 보고 지금 미국에서는 전광판 이런 걸 다 없앴다고 하더라고요. 전자파가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염려가 되서 여쭤봅니다. 이상입니다.
대원
문대원민원봉사과장
제가 어느 정도 해로운지 알아보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상의를 해서 다른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요즘 모두 건강을 위해서 챙기고 하는데,
대원
문대원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장
박경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철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256페이지 민원실 도서구입비, 주간지가 올랐습니까?
대원
문대원민원봉사과장
주간지가 올라서 이렇게 계상 한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1만원정도 하면 좀더 질이 나은 것을 구입할 수 안 있겠나 싶어서 작년에 8,000원하는 것을 1만원으로 단가를 올려서 계상을 했습니다. ○김현철위원 작년에 월간지 무엇 무엇 비치했습니까?
민원실에 잡지구독이 여성동아하고 히스토리, 행복이 가득한 집 이런 것 등등
현철
김현철위원
월간지는 이렇고 주간지는요?
대원
문대원민원봉사과장
주간지는 대경이코노믹, 주간조선을 민원인들이 볼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1만원이냐, 8,000원이냐, 이것하면 맨날 다른 거 보는 것 아니지요. 1년 연간 구독하는 경우지요. ○민원봉사과장 문대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예산답게 반영이 되어야 되니까, 시장 속에 연간구독료가 얼마냐? 종류는 민원실에 부서장님이 고를 수도 있겠지요. 의견을 수렴해서, 그런데 주간지가 타부서에는 3,000원 기준 이거든요.
대원
문대원민원봉사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아직까지 오르지는 않았다고 판단이 되는데, 편성할 때 실제 뭐를 예정을 하시고 그게 실제 얼마냐?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원
문대원민원봉사과장
실제적인 가격을 다시 조사를 해서 정확하게 계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년도에 가격상승을 따지기 전에, 종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올라서 예산이 부족하면 나중에 추경에도 반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종으로 해놨기 때문에 종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단, 여기서 이렇게 계상을 1만원으로 올리고 3,000원을 4,000원으로 올린 것은 질을 높이기 위해서 좀 더 나은 교양서적을 구입해서 비치를 하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해놨는 것이지, 내년도에 얼마 인상되겠다, 이렇게 계상한 것은 아닙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주간지가 질 높은 주간지라고 4,000원이고, 질 낮은 주간지가 3,000원이고 2,000원이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보통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이 있습니다. 신문도 마찬가지고 해서, 그런 범주가 될 수 있도록 해야만이, 하나의 경우지만 그래야 일단 나머지 일반 수용비가 구체적으로 이 만큼이냐, 일단은 나름에 했던, 그 전에 지출 할 때에 드는 비용,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해줘야만 수용비 성격의 여러 가지 비용들이 나름대로 고민한 흔적이 있다.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대원
문대원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괜히 부풀렸다라는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기준 가격이 명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원
문대원민원봉사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신경을 써서 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장
예. 김현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문대원민원봉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의의가 없으므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3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현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부서의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중 신규사업 등 주요사업과 예비심사시 쟁점이 된 사항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진현입니다. 2005년도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장
세무과장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현과장께서는 편의상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268페이지에 운영수당에 보면 지방세심의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 있는데 심의위원이 몇 명됩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위원숫자 말입니까?
윤현
제갈윤현위원
예.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지방세심의위원이 총 9명중에서 당연직은 세무과장 1명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은 8명입니다. 과세전적부심사위원이 5명입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총 몇 명입니까? 총 18명입니까? 당연직은 빼고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총 22명입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22명입니까? 여기는 과세표준심의위원, 구세과세전적부심사위원 22명 중에 위원회 중복된 사람 없습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없습니다. 중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그럼 여기 심의위원들이, 물론 의회 의원님들도 몇 분 속해있겠지만, 없습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의원님들은 없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그럼 이 사람들은 과세표준심의위원회에는 세무에 어떤 식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예. 여기는 자격이 세무사나 공인회계사, 공인중개사가 됩니다. 자격이,
윤현
제갈윤현위원
심의회의는 지금 예산서 이대로 올해도 그렇게 했습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예. 올해도 했습니다. 이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271페이지 보면 연구개발비 207-01 용역비 있지요.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용역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과장님, 아까 설명하실 때 올해는 없고 내년에 신규라고 그랬는데, 그 이전에는 공동주택기준시가조사, 기준시가산출프로그램사용료, 감정수수료인데 공동주택표준시가를 그럼 이 전에는 이 예산이 없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이라는 것은 아파트입니다. 빌라 중에서 다가구가 있고 다세대가 있습니다. 다가구는 개별등기를 못합니다. 다세대는 같은 빌라라도 개별등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세대를 말하는 아파트가 총 1만7,477가구입니다. 이중에서 국세청의 기준시가가 되어있는 것이 6,639가구는 국세청 기준시가를 이용하면 됩니다. 나머지 1만838가구는 국세청기준시가가 없다, 이겁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다가구 주택입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이것을 조사를 해야만 됩니다. 1만838가구 조사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비용이 220만원입니다. 이 중에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데 1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감정원에서 1만838가구에 대해서 감정하는 수수료가 120만원정도 합니다. 1만838가구가 국세청에서 공시지가 국세청 기준시가가 없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왜 없습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국세청에서 없는 것이라서 저는 잘 모릅니다. 국세청에 조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기준시가가 없는데, 구에서 조사를 해서 세금을 부과한다 이 말입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예.
윤현
제갈윤현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없는 것 그냥 넘어갔습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그 전에는 구청에 과표가 있었습니다. 과표가 있었는 게 사실, 과표가 시가에 30∼40%정도 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국세청기준시가는 70%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표를 좀 인상하겠다. 이 뜻입니다. 행정자치부 계획이,
윤현
제갈윤현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장
제갈윤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른 위원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위원입니다. 266페이지에 여러 가지 고지서관련 인쇄에 관련되는 비용들,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구하고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고지서용지나 인쇄비용 이런 게 우리 구에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것을 통해서 인쇄비용들 포함해서 현재 전산용지 인쇄 그 중에서 그 밑에 5가지의 세금고지서 인쇄에 관련된 용지비겠지요?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것이 1,500만원입니다.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1,500만원으로 우리가 지방세를 얼마정도, 88억정도 입니까? 세입에, 맞습니까? 보통세 88억 정도네요? 24페이지 세입을 보면 지방세, 보통세 88억2,100만원을 받는데 인쇄, 고지서가 나가는 비용이 1,500만원정도다. 맞지요? 그렇게 보면 되지요?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우리 대구에서 제일 크다는 달서구를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5가지 세금고지서에 대한 비용이 약 3,300만원입니다. 3,300만원을 투자해서 얼마를 거두냐 하면, 약 270억 정도를 거둡니다. 고지서 수도 달서구가 엄청 더 많겠지요? 우리 발송고지서 인쇄하는 것 두배로 달서구에서는 약 3. 5배정도를 거두는데, 세금 많이 거두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이런데 드는 비용이 너무 과다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진짜 이만큼 듭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예. 세액으로는 그렇습니다마는 우리는 보통 건수가 작습니다. 범위가 한건 한건이, 돈 금액이 건수로 따지면 그렇게 차이가 안 날 것이다. 비교는 안 해봤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체납세 같은 고지서가 한번 나가면 4만건 이렇게 나가는데, 그것을 달서구에는 제가 알기로는 일년에 2번정도 밖에 고지서를 안 보냅니다. 우리는 4∼5번씩 보내고 있습니다. 조금 더 받아 보려고 체납세를, 제가 오기 전에는 1년에 2번 정도 밖에 안 보냈지만, 그래도 보내면 우편료 이상은 몇 억은 들어온다 말입니다. 여기에 수용비가지고는 사실 별로 남는 예산도 없습니다. 수용비 사실,
현철
김현철위원
이제 구체적으로 세밀한것은 비교를 못하겠습니다. 우리는 통째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단가면에서 보면 제가 대충 보니까, 다른데 보다 좀 비싸게 하는 경우가 많다. 단가예정을, 예를 들어서 고지서 우송료봉투 50원, 창봉투 얘기지요.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다른 구에는 보니까, 대부분 35원 이더라고요. 단가, 그럼 단가를 굳이 50원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제가 정보통신실에도 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OCR 용지 인쇄에 드는 비용들이 장당 거의 대동소이 할 겁니다.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우리 쪽에는 드럼이나 토너가 많이 들거든요.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개념입니다. 유지관리나 여러 가지를 잘 했으면 덜 들텐데, 우리보다 세대수가 엄청 많은 이런 구에서는 어쨌든 용지나 이런 게 많이 쓰일 거 아닙니까? 토너도 그럴테고, 그런데 거기 장당 비율을 볼 때는 우리 것이 더 비싸게 치인다. 대부분이,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하다못해 봉투값도 비싸게 계상을 해놨다. 실지 이거 구매할 때 얼마 줍니까? 봉투단가 계산할 때, 실지 집행할 때 얼마 듭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제가 봐야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것을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과장님 그런 확인 한번 안 해 보십니까? 봉투값 얼마냐? 지출할 때도 하지요? 계약할 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걸 보시면 예를 들어서 우리는 다른데 보다 매수가 작기 때문에 2∼3원 차이는 생길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다량으로 인쇄하느냐 적게 인쇄하느냐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37원이었다. 그러면 40원정도로 하는 것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50원 나왔을 때는 적어도 45∼49원 상간으로 생각 들고 다른데 보다 너무 비싸게, 만약에 집행도 이대로라면 비싸게 계약을 하는게 아니냐, 이런 것도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세무과에 일하시는 분들은 타구로 많이 옮겨다녀서 이쪽 실정 저쪽 실정 잘 아실 겁니다. 그랬을 때 이런데서 비용이 많이 나가는 데는 항상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줄일 때는 줄이고, 더 필요한데 늘이고, 이런 형태에 편성이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지요.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예. 이것은 조사를 한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수기고지서 유인비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먹지되어 있는 그런 용지라서 비싸게 드는 겁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등록세 같은 것은 전부 써서 줘야 됩니다. 얼마라고 돈이 안 나와 있어서, 전부 수기로 해서 줘야 합니다. 주민세, 면허세 수시분 고지서를,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몇 개 접으면 뒤에 먹지 들어가는 용지 비용이지요? 이러한 어떤 각종의 비용들이 같은 방식인데, 200원은 뭐고 500원은 뭐냐?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268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 우송료 중에 등기반송료를 계산하는 방법은 어떤 겁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등기반송료는 남구를 제외하고 타구 안 있습니까? 타시도나 타구에 등기를 보냈는데 돌아오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반송료 1,300원 줘야 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타구의 경우에 반송료를 줍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예. 남구 것은 안 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비율이 있고 이런 것은 아니고요?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특히 많이 꼭 세무과 때문에 어떤 일반수용비나 이런 것들을 절감해야 된다라는 어떤 구체적으로 어느 과를 특정하는 것은 아니지마는, 어떤 과는 상당히 부품한데가 많습니다. 각 종 인쇄비가, 똑같은 산출기초로 계상을 해도 그런 과 때문에 일반적으로 다른 과까지 다 되다 보면 아주 이런 비용이 적게 책정되는데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걸 탈피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인 가격에 대해서 단수정리는 필요하다 치더라도 실지 우리가 집행하는 가격들이 근접할 수 있는 이런 것들로 편성을 해서 여러 가지 부풀렸다라는 생각이 안 갖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액수가 크다면 클 수 있습니다. 35원 할 수 있는 것 50원해서, 왜냐하면 나가는 매수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실제 확인하셔서 좀 줄일 수 있는 것들은 좀 줄이고, 좀 더 필요한데서 늘일 수 있는 것은 늘여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다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매년 별차이 없이 진행되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데보다 특히 작은 액수가 책정된 게 지방세업무수행 관련 도서구입비를 보면 엄청 작아요. 이런 걸 새로 나오는 여러 가지 기법이나 연구를 많이 해야 돈 거둘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많이 획득 할텐데 이런 것은 떠밀리다가 보니까, 적게 책정되는 것 같아요. 다른데서 절약을 하시고,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해서 나중에 성과를 더 낼 수 있는데 투자할 수 있는 것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낭비할 수 있는 요소는 최대한 줄이시고 진짜 발전과 득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늘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세심하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여러 가지 검토하면서 이 고지서 하나 나가는데 인쇄비, 드럼비 다 했을 때, 진짜 한 장에 얼마 드는지, 이런 개념들을 도입을 한번 해 보시면 절약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안 나오겠느냐 싶습니다.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예.
규용
정규용위원장
김현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연국위원 질의하십시오.
연국
정연국위원
265페이지 시간외근무수당에 2004년도에는 편성인원이 45명인데, 2005년도에는 46명이네요.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예. 우리 현재 현원이 46명입니다. 정원은 45명이고요. 지난번에 했을 때는 45명이 현원 이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시간외근무수당이 지난해 25시간에서 이번에 30시간 되었네요.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이게 우리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 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266페이지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수용비에 보면 아까도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마는 전산용지인쇄 10만원해서 150박스, 작년에는 170박스인데 올해는 150박스하면 됩니까? OCR용지,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2004년에는 170박스인데 2005년도에는 150박스 되어 있네요.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작년도 여분이 조금 남아있어서 올해 예산에 덜 넣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남았습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예. 작년 것 여분이 조금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1년에 체납차량공매 있잖아요. 15건 넣어놨는데, 공매는 80대고 부동산은 15건인데, 80대 같으면 수입이 좀 많은 편입니까? 274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이것은 체납처분을 하는데, 차량공매를 하는데
연국
정연국위원
80대를 공매했다 이 말 아닙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예. 내년에는 그 정도 할 것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2004년에는 몇 대 되어 있습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2004년도에도 한 70대정도 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10대 불어났네요.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그리고 급량비, 체납세일제정리추진 급식비 이것은 10명이 24일 해서 됩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이것은 앞에도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순수한 체납처분하는 사람들만 야근을 많이 합니다. 여기 10명분을 추가로 더 편성한 겁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체납세징수포상금, 여기는 과장님 현재 실적에 비해서 포상금이 많다고 생각합니까? 적다고 생각합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사실 이번에 조례가 올라갑니다. 우리가 과년도 체납세 구세징수 포상금이 5%를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체납세도 100분의1이라는 게 있습니다. 1%를 시에서 표준제 안이 각 구에 내려와서, 이게 1%를 줘야 징수체납을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작년에도 돈은 같은 300만원인데, 이것은 직전년도 징수포상금이고, 전전년도 과년도 포상금으로 해서 5%이고 직전년도는 1%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해 놨습니다. 작년에도 보니까 우리가 5%씩 하려고 하니까, 500만원도 더 들어가서, 계산을 해보니까 그래서 금년도에는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우선 300만원을 작년에는 300만원이고, 올해도 300만원으로 넣어놨습니다. 구세에 관한 것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세수를 올리는데 많이 신경쓰고 있는데, 저도 얼마 전에 500만원짜리 1건 올려놨습니다. 우리 처남 것인데, 사업하다 잘못돼서 500만원정도 돼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돈 갚고 세금을 500만원 냈어요. 죄송합니다. 480만원 정도 되네요. 사실 체납세정리 과정에서 실제로 제가 이번에 당해봤는데 무리한 게 많더라고요. 현재 다 어렵거든요. 세금을 낼 사람은 당연히 내야 되지만, 관청에서 베풀어가면서 좀 거둘 수 있는 것, 시골에 논 몇 마지기 있는데 압류를 붙여서 공매 들어와서 돈을 다 갚고 해결은 다 됐는데,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재산이 있는 것 같으면 시골에 논 얼마있는 것 다 해도, 공매처분해도 다 돈이 안 됩니다. 그래서 생돈 갚고 해서 처리 끝난 일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섭섭한 감이 많이 들더랍니다.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죄송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좀 헤아려 가면서, 세금은 당연히 거둬야 되지요. 그렇지만 넓은 아량으로 부탁드립니다.
규용
정규용위원장
정연국위원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우리 각종 요금을 자동납부신청을 하든지 이렇게 하면 할인혜택이 안 있습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 것 도입할 여지가 없습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지금 연납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같은 것, 자동차세는 연납을 연초에 하면 10% 할인을 해서 받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것은 한꺼번에 받으니까 뒤에 이자개념으로 빼 주는 것이고 그것말고 우리가 예를 들어 주민세나 균할로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징수하려면 고지서 등을 만드는데 드는 비용 그것을 감안해서 자진납부 통장번호를 가르쳐줘서 또는 신용카드를 통해서든 이렇게 하면 KT나 전화요금 같은 경우에 1%씩 할인해 주지 않습니까? 자동납부 신청하면, 그런 데 대해서 연구를 해서 징수에 드는 비용과 노력, 많이 감해주잖아요. 스스로 알아서 돈을 내니까, 우리 세무과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돈을 더 거두기 위한 개념보다 그런 세금을 부과하고 관리하고 하는데 돈이 드는 게 아닙니까? 스스로 알아서 먼저 돈을 내면 그 만큼 비용을 절감해 줄 것 아닙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알아서 낸다는 것은, 똑같지 않아서요. 예를 들어서 주민세 균등할 같으면 같으니까 되는데 매년 고지서가 돈이 틀리거든요.
현철
김현철위원
전화요금도 맨날 달라지지요. 안 그렇습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예. 자동이체가 되도록,
현철
김현철위원
예.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지금 대구은행 자체에서 자동이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을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자동이체 된 것도 통보는 다 해야 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영수증 발급이나 여러 가지 필요하지요. 그런데 그것은 필요한 이유가 다른 어떤 부분이 있을테고, 정산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관계인데 나중에 그것은 인터넷으로,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연구를 한번 해 보시란 말이지요. 세금냈다, 만약 그 영수증이 필요하다면 인터넷상에서 출력해서 하면 효과가 생길 수 있는 것,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세무관련 프로그램도 용역연구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서 과제로써 우선 한번, 왜냐하면 민간에서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많이 도입하지 않습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신용카드 연말정산 보내주는 데도 있고 직접, 필요한데는 인터넷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말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본인이 필요하면 그렇게 획득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기 상응하는 비용이 절감되는 만큼 돌아가야 되겠지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세금 거두는 것만 해도 빡빡하실 수도 있겠지마는 과장님 주도로 해서, 당장 내년에 하자는 말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관계들을 통해서 우리가 징수에 드는 비용을 절감하는 만큼 세금을 내야 되는, 당사자한테 돌려주는 개념으로 해서 세수는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이런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각적인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규용
정규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진현세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훈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부서의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중 신규사업 등 주요사업과 예비심사시 쟁점이 된 사항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병훈입니다. 남구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정규용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사회복지과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및 특별회계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으로 함) 지금까지 사회복지과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현재의 경제, 사회여건과 우리구의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필수적인 최소의 비용을 계상하였으므로 깊으신 이해로써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규용
정규용위원장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훈과장님께서는 편의상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번에는 내무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위원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지난번에 우리가 공통으로 삭감되는 범주를 내무위원회에서 했는데, 사회복지과장께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30시간을 25시간으로,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를 30%삭감, 특근급식비 5식 계상을 4식으로 계상, 나머지 일반수용비도 30%삭감, 이런 총괄적으로 우리 직원들한테, 또는 일하면서 들어가는 각종 수용비 그렇게 되어도 일하는데 지장이 없지요?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물가도 인상될 뿐만 아니고, 위원님들 혹시 동에 돌아보시다가 야근하시는 어느 직원인지 살펴보셨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각종 급여 관계에 종결을 지우기 위해서 날짜를 한정해 놓고 있습니다. 매일 그런 것은 아니지만 사회복지직은 일정별로 15일, 20일 딱딱 정해져 있습니다. 급여가, 그것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급여 한 가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문제나 한 가지에 보통 2일 정도는 11시전에 퇴근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타수용비 문제도 예를 들면 복사용지라든지, 카트리지 안에 규격품이 있습니다. 전부 내려오는 일은 없습니다. 인상되면 됐지,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는 늦게까지 근무하고, 일반 행정직은 일찍 퇴근하는 모양이지요?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제가 매일 그렇다는 얘기는 안 드렸고요. 혹시 관내 보시다가 야근한다고 불 켜져 있는 데에 들어가 보시면 다른 직원보다는 사회복지직이 횟수가 많을 겁니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직만 인정해 주고 일반 행정직은 인정 안 해 줘도 괜찮다는 말입니까?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일반행정직에 대한 문제는 제가 짚을 수가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일단은 참고로 듣겠습니다.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일반수용비 사회복지과에 있는 레이져드럼, 카트리지, 복사용지 단가가 조금 더 좋은 거 쓰는지, 단가가 다른 데보다 비싸네요. 그 복사용지는 특수용지입니까?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아닐 겁니다.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숫자가 정해지고 사회복지과라서 특수용지 쓰는 경우는 없습니다. 저희들은 가능한 장애인들이 생산하는 그런 물품을 많이 쓸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비싸면 그걸 쓰면 안 되지요. 무조건 팔아준다고 좋은 건 아니잖습니까?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예. 가격이 비싼 건 아닙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복사용지가 자치행정과 복사용지는 1만3,370원입니다. 박스당, 그리고 레이져드럼 카트리지가 제가 지금 본 중에서 일반 우리가 쓰는, 비슷하지 싶은데 24만원 넘는 것은 못 봤거든요. 19만 얼마짜리도 있고 가격이 안 맞는 것은 빼도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은 같아야 되는데 다른 게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사회복지과에는, 국비가 지원되는 게 많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기준은 제가 볼 때는 거의 같아야 되지 싶은데, 다른 게 많은데 어느 것이 옳은지 모르겠습니다. 한 구청에서도 적용되는 게 참고로 말씀드리면, 292페이지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1인당 산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나눠보니까 8명이라서 1,391만원에 대해서 8명으로 나누니까, 1인당 173만8,750원 이렇게 나오던데, 우리 구에 국비가 보조되지 않는 공익근무요원 1인당 240만원이거든요. 이건 왜 이렇게 적게 드는지요.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아마 공익근무요원들도 현역 같으면, 병장부터 일등병이라든지 근무경력에 따라서 보수가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가 50% 구비가 50％ 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추다보니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 그건 드는 비용에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가에서 어느 정도 보조해 주는 공익근무요원과 구비해서 하는 공익근무요원과 다릅니까? 그건 아니잖습니까?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8명 중에 전부 일제히 똑같은 시기에 들어온 게 아니고 근무연수에,
현철
김현철위원
구에 공익근무요원을 총괄 관리하는 자치행정과에서 답변이 급료는 병장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한답니다.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계급별로 다 따로따로 편성을 하는 것이 아니고 편성의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예를 들어서 "A"공익요원은 병장이고, "B"는 일병 일 수도 있습니다. 집 가깝다고 차비 안 줍니까? 멀다고 차비 2배주는 것 아니지요.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편성의 근거는 동일할 것이다.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각 과별로 들쭉날쭉 하는 게 많아요.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넘어와서 281페이지 보면 고등학생, 중학생 자녀학비보조수당 이것도 달라요.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 구에서 구비로 지급하는 학비보조 들어가는 것은 고등학생 35만5,2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국비 들어가는 고등학생은 37만6,020원이네요. 그래서 사회복지직으로 계시는 분은 한 부서에 있어서 전체를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외에 과장님이나 일반행정직에 계시는 분들은 다른 부서에 있어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공통편성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나가야 될 부분이 뭔지, 차이가 나면 왜 나는지 누가 잘못됐는지 이런 것들은 한번 확인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렇기 때문에 수용비 문제가 그런 것에 적용이 됩니다. 타이트하게 편성했는데, 선의에 걸려서 진짜 형편이 어려운데도 있고요. 그 정도 해도 아직 여유있는 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년도 사업해온 걸 보면 돈 남겨서 다른 일을 하거든요. 의회에 보고도 없이 돈 남았으니까, 전용의 개념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놓칠 수 있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국비보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시비나 구비나 매칭펀드사업 같은 경우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러면서 늘어나는 경우가 많지요?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지금 분담비율에 의해서 편성되는 예산은 경우에 따라서는 3/4분기 집행하고 4/4분기에 가서는 변경내시가 많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지금 의회에 보고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편성전집행 요구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일어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여기에 있는 기본급이나 수당이라든지 우리 사회복지직에 한한 급여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시에 추경도 넣고, 국비가 안 내려와서 추경편성하려다가 못하고 4/4분기에 지급할 예산을 우리 기획감사실에 있는 예산으로 재배정 받아서 사회복지 급여를 줄 계획으로 12월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에 추경이 국비가 안 내려왔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마는 무조건 국·시비에 대해 구비가 그렇게 편성이 되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적절한지 안 적절한지가 판단도 사전에 면밀히 돼야 됩니다.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국비라고 해서 공짜가 아닙니다.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다 우리 세금입니다. 분류가 어떻게 나갔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이지, 세금자체가 다 주머니에서 나간 돈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셔서 진짜 적절한 비용이냐? 우리가 적절한 비용을 계상하셨느냐 하는 것들은 모든 부서 일일이 다 모릅니다마는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책임을 지시고 그런데 대해서 자신 있게 일이 진행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286페이지 새로 하는 게 남구사랑 점자제작 배급인데, 맞지요?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시각장애인 세대수가 50세대 밖에 안 됩니까?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지금 점자를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만 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자 숫자는 휠씬 많습니다. 점자해독을 못하시는 분들은 제외하고,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해독할 수 있는 분이 50명,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47명정도 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시각장애인 세대수는 얼마 정도 됩니까?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지금 장애인을 15개 분류로 하고 있고, 장애인등록현황이 9월말 현재 저희들이 5,718명이 됩니다. 1급부터 6급까지 있고 장애구분에 있어서는 15개 구분이 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점자가 배부돼야 될 필요가 있는 완전 실명,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시각장애가 총 691명인데, 그 중에 급수별로 제일 많은 6급이 443명이고 급수별로 파악된 동에 등록현황에 따라서 점자 해독할 수 있는 사람은 47명으로,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저는 도와주고 신경 써주는 것은 고마운 일인데, 글 모른다고 안 줍니까? 줘서라도 배우도록 하고 관심 갖도록 해야지요.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예. 물론 저희들이 그것까지 복지에 들어갑니다. 물론 옛날에 문맹자 사랑방에 모아서 글자를 가르치듯이 물론 시책을 펴는 게 저희과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못하는 것이 애달픕니다. 현재 이것도 하게 된 게 금년도 9월부터, 7월달에 추경해서 시행한 사업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남구에는 특히 대명3동에 대구대학교 점자도서관도 하는데 우리가 기여를 하고 안 했습니까? 맞지요. ○사회복지과장 박병훈 예.
그렇게 했으면 시각장애인 중에서 한달에 1만원인데, 이런 것 늘여도 안 됩니까? 늘이고 그러면 모르는 사람들은 배워서 알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에는 그 돈이 수백 수천 더 들일 아니지 싶습니다. 아까 시각장애 691명중에 6급 그 밑에 급수는 한눈이 실명이라든지 이런 형태일 것이고 완전히 안 보여서 점자 외 다른, 이런 경우들 수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부부가 그렇다치면 또는 부자간이든, 모자간이든 이런 세대가 있으면 세대당 1부면 충분할 테니까, 그런 것을 고려하셔서 이런 데에는 확대시킬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1급이 115명이고, 2급이 31명, 3급까지 하면 200명 미만이 됩니다. 150명정도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부부간이든지 문맹자와 1, 2, 3급까지 포함해서 150명정도 되는데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저희들 능력으로는 점자를 해독하는 교육을 시킬 수는 없고 그것을 하려면 위탁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런 것 주고 매개를 하면, 그렇게 하고 있는 무슨 학교입니까?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광명학교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 학교에서도 충분히 그 정도는 봉사해 주지 싶습니다.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안 그래도 앞이 안 보여서 갑갑한 사람들을 글도 모른다고 더 갑갑하게 해서는 안 되잖습니까? 여러 가지 운영을 하는데 288페이지 수화통역센터운영 해서 국·시비 보조되는데, 그런 거 한다면 국·시비 보조 다 될 겁니다. 만약 계획을 해서 하시면,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우리가 쓰는 수용비를 아껴서 좀 더 실지 수혜자들한테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야 되는 게 우리 사회복지과의 기본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지들은 최대한 좀 해 주시고 한 가지 공통적인 사항에서 나타난 산출기초가 왜 다를까? 이런 범주에서 생기는 문제들도 물론, 예산편성을 해놨다고 집행이 꼭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편성할 때 바로 해 놓음으로써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기 때문에 편성을 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면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여러 단체요구에 의해서든 민간경상보조 이런 비용들이 자꾸 늘어나는 것 같은데, 이게 올바른 방향입니까?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지금 민간경상보조가 말씀하신 대로 여러 파트별로 거의 다 있습니다. 저희 과에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전부 힘들고 어렵고 이런 사람들이 단체에 가입되어 있든지 안 그러면 개별적으로 도움을 청하든지 이런 사항이 많기 때문에 올해 당장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수년간 계속 되어온 사업으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자꾸 위로 요구가 올라가고 해서 선출직이니까 그런 사람이 또 조직에 대한 의식 이런 것이 있다보니까 이런 저런 약속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실무 부서에서 가부 여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런저런 명목으로 되다보니까 이중삼중 지원되는 경우 있습니다.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이중삼중이라기 보다,
현철
김현철위원
무슨 조직에 대해서 실지 우리가 옛날에는 정액이다, 아니다. 이런 것도 있었지만 이제는 사회보조금에 대해서 거기도 혜택을 누리고 따로 이런 혜택을 누리고 하니까 이중삼중이지요.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거의 보면 단체운영이나 기능보강 측면에서 사업목적을 위탁해서 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거의 다입니다. 장애인시설을 예를 들면 장애인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거지 개인적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개인적이냐 아니냐 하는 것들은 보기에 따라서 좀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장애인이든, 보훈단체든 이런 부분에서 무슨 행사를 하는데 거기에 원래 보조금이 나간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슨 행사한다고, 그것은 사실 엄격한 잣대로 보면 돈 받기 위한 행사입니다. 개인 주머니에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이것은 둘째치고 말이지요. 그러면 그게 합당한 행사냐? 그런 행사는 다른데서는 할 줄 몰라서 안 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자꾸 관례적으로 조금씩 증가되는 것들이 솔직히 그런 조직단체에 있는 회원들 의식에서 압력이, 거기에 자꾸 따라가는 것이다 말이지요. 실지 우리가 구에서 해당과에서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생각하고 한다면 돈이 남아서 가는 거 아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다른데 지출이 덜 되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요새 형편이 어려운데, 저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일시적으로 어려운 가정 엄청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다못해 그 사람한테는, 개인한테 지금 10만원이 절박한 경우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우를 여러 번 당해 봤는데 옛날 같으면 저희들도 쉽습니다. 주머니에서 나갈 수도 있고 요새는 여러 가지 법이 강화되다 보니까 의식 안 할 수도 없고 혹 잘못되는 경우를 생각해서, 이렇게 후원해줄 사람들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표가 나든 안 나든, 사실 그런 것들이 사회복지과에서 제대로 관리가 되고 확인이 되어야지, 일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그 시기를 못 넘겨서 자살한다든지 여러 가지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잘 넘기면 많이 달라집니다. 저도 몇 번 경험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세밀하게 관심을 갖고 하려고 하면 과장님이 돈이 많아서 주머니 돈 나갈 수도 없는 거고 그런 것에 대한 예비비적인 성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될 부분들은 가지고 계시다가 진짜 절박한 경우를 봤을 때 지출되면 아주 큰 도움이 된다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여러 가지 행사하는 데 가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아니거든요.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물론 김현철위원님이 예산부서에서 풀 관리하고 있는 보조금성격 잘 아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는 내용이지만 보훈단체 4개에 전에 같으면 정액지원 단체겠습니다. 이제 같이 해서 보조금결정을 해서 지원하고 행사경비로 해서 전적지순례라 해서 100여만원, 사기앙양 측면이라고 할까? 예우 측면에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뿐만 아니라 타구에도 같은 행사를 하니까 정례화 되었다 할까 그 정도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가다 보니까 정례화 되고 자꾸 더 많은 요구를 하는데, 그런 것들은 가능한대로 좀 줄여서 실지 지금 경제가 어려워져서 가정이 파탄 내지 어려워지는 경우 많습니다. 법적으로 안 되는 범주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만드는 것 이런 게 사실 법적으로 정해서 맞춰내야 것 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뒤에도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예산이 몇 배가 불었습니다. 사회가 어렵고 지금 시에도 지원금액이 예비비에서 내려왔습니다. SOS 가정지원사업이라든지, 복권기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이라든지 모든 게 사회가 어렵다 보니까 국가차원에서도 지원이 나오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과에서도 그런 측면으로 앞으로 근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물론 예측하는 그런 것도 있고 복권기금이든 뭐든 오면 되고 안 오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필요한 시기에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는 것이지요. 주로 후반기에 집중되고 알고 있어도 대처를 못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남구에서 좀 더 앞서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나름대로 만들 수 안 있습니까?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그런 예산편성에서 그렇게 해야지, 아니면 그런 목이 안 나오기 때문에 못 한다고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다니면서 많이 들어 봤습니다. 그것도 합당하지만 다른 돈에서 지출이 안 되니까 못 주고 편성이 안 됐으니까 못하고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그럴 경우 아마 김위원님이 다 내용을 아시는 걸로 인정을 하고 제가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생활이 긴박한 사태가 왔을 때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저희 구에는 1원도 없습니다.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 저희들은 조사해서 복명을 달아서 시로 요청을 합니다. 긴급생계지원비라는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중에 긴급한 사태가 일어났을 때 지원할 수 있는 예산방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구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지금 그 항목은 못 만들고 있고 잘 지적해 주셨는데, 우리도 예산규모가 점점 커지니까 앞으로는 얼마만한 예산은 저희가 확보를 해 놓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시에 안 기대고 자체적으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놨으면 하는 것이 저희 의견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그런 것을 편성하려면 한정된 재원에서 새로 신설하기는 상당히 힘들 것입니다.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자체 여러 가지 노력을 하셔서 초반에는 자구책을 만들고 거기에 대한 소요를 확실하게 해서 그 다음에 예산담당부서에서 좀더 필요성을 확실히 느끼게끔 말이지요. 없는 것을 신설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내부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에도 보면 제가 남구가 복지부분이 잘 돼서 소위 기초생활수급자가 늘거나, 차상위계층이 늘거나 이렇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결식아동이 늘고 다른데서 이전도 해 들어오던데, 그게 복지혜택이 타구보다 좋아서가 아니고 제가 느끼기에는 방값이 싸서 여기로 안 옮겨오겠느냐, 타구에서 넘겨오는 경우가 없으니까 그거라도 줄일려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늘어요.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말하자면 집세가 싸니까 찾아드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인구 비율로 봐서 타구에 비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많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대해서 저는 국·시비, 구비 관계들도 그렇습니다마는 요구를 할 때 인구비율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도 큰 덩치들은 국·시비에 관심을 더 두고 하지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노력한다는 걸 보여줘야만이 위에서도, 자기들은 노력하나도 안 하고 그저 돈 내놔라 그러면 누가 주겠습니까?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구청내에 부서에서도 마찬가지일테고 그런데 특히, 이렇게 관계 있는 중앙정부라든지 또는 광역단체라든지 이런 관계는 또 더하면 더할 것 아닙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여튼 과장님이 항시 신경을 쓰시고 담당하시는 분들도 더 많이 애를 쓰셔서 그런 편성 속에 복지업무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11달 정도 됐는데, 이 파트가 경력이 쌓이고 전문성이 있는 그런 복무기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야 보름 있으면 구청에서 공로연수 들어갑니다만, 앞으로 사회복지과장이나 해당계장들이나 최하 3∼4년 근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전문성이 안 쌓여지겠나 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제가 업무파악 하는데, 약 6개월 걸렸습니다. 죄송스럽지만, 그러다 보니까 옛날말로 뭐 되자 끝나는 식이 되어 버렸는데 많이 죄송합니다. 우리 후배들한테 부탁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감사합니다.
규용
정규용위원장
김현철위원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숙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경숙
박경숙위원
287페이지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해마다 1명씩 해 줍니까?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지난해도 1명했는데, 이게 굉장히 비쌉니다. 2,500만원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10세미만을 선정해서 해 줍니다. 대상이 많이 있어도 일시에 하기에 사실 부담이 되어서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금년에도 1명 했습니다. 시술을 해서 청각이 돌아올 수 있는 진단을 우선 받아보고 가능한 사람을 선정해서 할 수 있도록 병원측하고 이걸 하기 전에 굉장히 접촉을 많이 합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하고 나서도 상당한 교육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마 시술을 하는 의사분들 하고 보호자분들 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하고 난 아동들은 좋아집니까?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예. 좋아집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직접 가서 얘기해보고 했습니까?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예. 저는 안 했습니다만 돈이 2,500만원이나 들어가기 때문에 성과가 있도록 해야 되고 저희들도 사후 관리를 합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수술을 하는 과정도 상당히 고통스럽다고 들었는데요?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예. 어린애들이고 해서
경숙
박경숙위원
295페이지에 맨 밑에 노인일자리마련 사업추진 인건비 이것하고 여기에 관한 제반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노인 일자리 사업은 2004년도 새로 만들어진 보건복지부 시스템에 의해서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지금 전부 국비, 시비로 합니다. 50:50으로 하는데 금년도에 여기 적혀있는 것은 공공형 일자리 내년도에 할 계획은 95명을 6개월간 하루에 1만원씩 해서 20일간 일을 시킵니다. 혹시 의원님들 동에 순찰하다 보시면 동장이 지시해서 광고물도 줍고 청소도 하고 어른들이 할 수 있는 하루 4시간정도, 가벼운 일자리를 선정해서 환경미화 차원이라든지 이런 일자리를 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안 됩니다. 그런데 차상위계층이고 용돈이 필요하고 생계형 비슷하게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잘못하면 생계급여라든지 다 나가기 때문에 중복성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피하고 일하고 싶은, 건강도 괜찮으셔야 되고 그런 분을 동에서 선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도 했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그리고 노인의 집 9개 시설이 있다고 그랬는데, 어디 어디 있습니까?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노인의 집 화재보험료 관계 연결되는 그 사항이지요?
경숙
박경숙위원
예.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노인들이 같이 3명씩, 4명씩 집을 얻어서 같이 공동생활 하도록 한 그런 집이 있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예. 지금 많이 줄어들었습니까?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9개 그대로 있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그리고 노인여가시설 53개소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어디 어디입니까?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경로당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한동네 2개∼6개씩 있는 그 경로당 이야기입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298페이지 노인일자리사업추진 재료구입비라고 나와 있거든요.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이게 아까 노인들 일을 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금년도 같으면 조끼도 해 드렸고, 마대도 사야 되고 끌개도 있어야 되고 빗자루도 있어야 되고 제반 일을 시키기 위해서 준비하는 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301페이지 보면 노인일거리마련사업 1개소가 있는데 여기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남구종합복지관에 보면 도시락 배달을 합니다. 혼자 사시는 노인들한테 도시락을 반찬하고 가지고 가서 금방 비워놓고 못가져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회수하러 가기 위한 인력이 필요합니다. 밥을 다 드시고 나면 그걸 모아놨다가 매일 할 수 없고, 어른들이 씻어 놓으면 한번 나가는데 2만원씩 지급하는, 자원봉사센터에서 관리하는 인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한 번 나갈 때 2만원씩 줘서 연락처라든지 위치도 다 있거든요. 배달한 곳, 수거하는 작업을 시키면서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그럼 그것을 노인일자리마련 사업하고 좀 안 맞는 거 같습니다.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노인들을 시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노인들이 하십니까? 도시락 수거하는 것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도시락 빈 것 모아서 그릇 다 회수해서 다음에 한 분만 가지고는 예를 들어 100명할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400∼500명 할 수 있는 걸 갖다놨다가 한번 수거해 놨다가 보관했다 가져다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매일은 안 합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그리고 303페이지에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 결식아동이 해마다 어떻게,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지금 예산을 보면 220명 잡아놨는데, 돈이 1억5,800만원 아닙니까? 금년도 같으면 4,965만원입니다. 거의 3배정도 증액된 예산입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인원도,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인원이 지금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금 확정된 예산이 숫자가 곧 나옵니다. 겨울방학 되면 시켜야 됩니다. 각 동에 2개 내지 3개소 정도 식당을 지정해서 중식을 먹이도록 준비를 합니다. 그게 이젠 어려워지고 하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도 급식할 대상이 있으면 다 먹이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 아까 언급이 한번 있었습니다만 국가에서 예비비까지 내려와서 돈을 예상숫자만큼 줄려고, 시에도 예비비 투입합니다. 예산이 성립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하다보니까 갑자기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인원을 많이 늘여놨습니다. 계상한 것이 220명으로 잡고 있는데 이것보다 더 늘 것 같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정확한 인원은 파악된 겁니까?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지금 방학 전에 동에서 교육청 것은 다 들어왔습니다. 초, 중, 고까지는 다 들어왔고 일반 학교 안 다니는 미취학 아동이라든지 꼭 해줘야 하는 사람을 동에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그런데 아까 좀 전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차상위계층에 긴급한 사항이 참 많더라고요. 동네도 갑자기 어려워지고 병원비도 못 내고 이런 분들은 구청으로 긴급지원을 요청하면 시와 연계되어서 지원이 가능합니까?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예. 그게 갑자기 화재가 나면 제일 급한 것이 밥을 해 먹어야 되고 이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적십자사에 연락하면 긴급용구는 줍니다. 급한 쌀하고 이런 것은 나오는데 계속적인 것은 안 되지요. 안되기 때문에 해놓고 동에서 조사해서 동장의견서 붙여서 구청으로 진달하면 당일 시로 요청을 합니다. 의료급여는 의료급여대로 지원이 나가고요. 생계에 대한 것은 별도로 시에서 지원이 내려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생활보호대상자는 아니고 주택도 있고 해도 가능합니까?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예. 긴급사항은 생계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장
말하자면, 위기가정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SOS말고 갑자기 생긴 경우, 그래서 이제 기준을 마련해서 동에 사회복지담당자들은 기초생활수급자문제 뿐만 아니라 우리는 애 낳아서 던져 놓은 것부터 아까 농담으로 말씀드린 어른들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까지 업무가 연결되기 때문에 엄청 복잡합니다. 담당직원들이 전공을, 사회복지과를 나왔기 때문에 전문지식은 저희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요즘 목소리 높이는 사람들이 동에 와서 복지문제 이런 것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에 안 넣어주느냐고, 상당히 곤욕을 치르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업무처리가 참 고심이 많습니다. 규정하고 법규하고 안 맞아서 애를 먹는 경우도 있고 사실 바로 안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상훈씨 참 애먹었습니다. 지금도 시달리고 있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진정 다 하고, 제도를 전에 하던 것을 계속 해오면서 개선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많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장
박경숙위원님 질의 다 끝났습니까?
경숙
박경숙위원
예.
규용
정규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영조위원께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예. 과장님, 서영조위원입니다. 283페이지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위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추진 그런 업무가 있습니까?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 과의 것이 아니고 국장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국장님 것입니까?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국장님이 저희과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정추진에 필요한 국장님이 쓰실 돈, 항목에 위생이나 환경이나 지역경제나 그 업무추진에 필요한 시책추진업무 전반에 대한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위생과도 있고 환경청소과도 있는데, 그쪽으로 올려놓는다고 해서 돈이 달아나는 것도 아닌데 하필이면 이쪽으로 편성을 해놨습니까?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시책업무추진비는 국장님이 주무과에 소속되어 있고 거의 모든 걸 여기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지금 1,600만원 별도로 편성이 되었잖아요.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예. 아까 다른 국에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시책업무추진비는 작년에는 여기에 편성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자치행정과에 얹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부터 소속 주무과에 1,600만원
영조
서영조위원
자치행정과에도 1,600만원 올려와 있잖아요?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자치행정과 것은 제가 상세히 모르겠습니다만 행정관리국장님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때까지 없어도 업무추진 하는데 아무지장이 없었잖아요? 1,600만원 없어도 국장님, 구청장님이 다 써도 업무추진 하는데 별 문제 없었잖아요. 그리고 297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중에 201-02 행사지원비에 경로체육대회 및 경로의 달 행사 현수막 있지요.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예.
영조
서영조위원
2004년도는 5만원에 4개가 되어있는데, 2005년도 7만원에 3개가 되어있네요. 인상이 되었습니까?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지난번에 의원님들 야구장에 경로체육대회 다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했는지가 4년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얘기를 들으니까 크기도 작고 요즘은 칼라도 다양하게 각 구에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크게 하고 싶고요. 그래서 개수는 줄이고 단가를 좀 높였습니다. 달성군이나 달서구를 보니까 규격도 어마어마하게 크게 해놨고 눈에 확 들어 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증액했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그런데 각 구마다 크기 경쟁하면 달 때가 있겠습니까?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야구장 가에 휀스가 넓고 한 구에 여러 개 안 달기 때문에, 앞에 1개 뒤에 1개 달고 구청 청사에 경로의 달 행사로 1개 달 그럴 계획입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301-11 기타보상금, 미용업소 다 선정되었습니까?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미용업소는 아직 선정 안 됐습니다. 예산 확정되면 저희들이 동에 가능한 업소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98페이지에 경로연금 일반보상금 301-01 이것 전년도 보니까 본예산 때 1,754명 했다가 1회 추경 때 1,458명으로 했다가 2회 추경 때 1,848명 이렇게 왔다갔다하는 것은,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들쭉날쭉 한데요. 이것이 아마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는, 지난번 행정사무 감사시에도 지적이 됐습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말씀 하셨는데 기준은 지금 나가는 게 보면 80세 이상 월 5만원씩이고, 65∼79세는 월 4만5,000원 기준이 있습니다. 금액을 산정해 놓고 국비 분담비율에 따라서 국비가 내려오는데 사람숫자로 안 내려오고 돈으로 내려옵니다. 시에서도 구로 돈으로 내려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왔다갔다하게 됩니다. 그런 내역이 있었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299페이지에 307-02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노인시설운영비 및 난방비 52개소 올해 증액이 됐는데, 그리고 300페이지 보면 노인여가시설운영비, 난방비 추가지원 2개소해서 2004년도에는 2,272만4,000원이었는데, 올해 상당히 감이 됐네요. 시비인데요.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예. 제가 설명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298페이지 보면 민간경상보조 "1번" 노인여가시설 운영비 추가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하고 그 밑에 난방비 추가지원 이렇게 돼 있고요. 1개 소당 운영비는 국비가 6만원이고, 구비가 2만원해서 8만원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난방비는 지금 개소당 30만원 기준으로 되어있고 그런데 구청에 와서는 구비하고 포함되어 가지고 난방비를 30평 이하는 연간에 67만5,000원, 30평 이상에는 73만원 지원 지출을 현년도에 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기준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하고 아까 말씀하신 노인여가시설운영 및 난방비, 국·시비, 구비까지 포함되어 있고 300페이지에 노인여가시설 운영비 시의 추가 지원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합해서 지원을 하는데 사실은 지금 적습니다. 기름값이 엄청 올랐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다른 대책도 세울 수도 없고 지난번 6월 달에 행정사무 감사시에 정연국위원님이 경로당 운영 때문에 신경을 참 많이 썼습니다. 저도 동장을 6년 넘게 했는데, 나갈 때 마다 어른들 말씀이 경로당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좀 많이 드리면 좋은데 재원은 없고 이 세가지를 합쳐서 저희들이 지급기준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더 드렸으면 좋겠고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1개 동에 저희들이 노인여가시설 사업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사업이요?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지금은 기름위주로 되어 있거든요. 난방이요. 그래서 심야전기 체제로 한번 실험을 해 보려고 저희들이 사업비로 800만원정도 금년도에 처음 해 놨습니다. 302페이지 보시면 경로당 심야보일러,
영조
서영조위원
예. 여기 나와 있네요. 설치장소는 어디 할 겁니까?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지금 대명4동 경로당을 해 보려고 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예산이 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말씀이 물론 해주는 것도 좋지만, 전기료도 좀 그렇거든요. 사실 부담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 측면으로 시험을 한번 해 보려고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그런데 대구시에서 이게 추가운영지원에 대해서는 왜 줄였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1,000여만원 줄였고 노인여가시설 운영비 및 난방비에는 약 320만원 정도 늘었는데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시에 예산편성경향을 저희들이 우리과 소관에 대해서 국·시비 내시 내려온 것 비교를 해 봤거든요. 감액된 것을 보니까 신규사업은 안 하는 쪽으로 그리고 각 시설이나 우리가 전에 같으면 기능보강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확 줄였습니다. 신규사업은 거의 안 하는 쪽으로 시에서 편성하고 있고 기능보강사업이라 하는 것은 예를 들어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 옛날에 고아원 이런 곳에 오래된 시설을 보강해 주는 그런 예산이 많았는데, 그것을 지금은 확 줄여놨습니다. 지금 경향이 그렇게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규용
정규용위원장
예. 서영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위원입니다. 개별사업과 관련해서는 전부다 국비, 시비, 구비를 조금 보태면 이런 여건으로 가는데, 과장님이 사회복지 전문직이 아니면서 과장으로 오셔서 일을 쭉 해보니까 여러 가지 짧은 기간에 다 아시는데 애로사항이 많으셨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복지관련 여러 단체, 실무자 해서 조직체가 있지요.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지역사회 사회복지협의체 조례를 지난번에 10일자 공포되었습니다. 그것이 시범 시·군구로 해서 저희 남구가 2001, 2002년도에 해 봤고 그래서 내년 7월 3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있는 계획을 내년 하반기 계획하고 2006년도 계획을 내년 상반기 6월전으로 보건복지부로 제출하도록 하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건하고 복지를 묶어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는 구 중장기계획하고 같이 돌아가도록 하는 보건복지부 시스템이 그렇게 만들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관계가 아마 전문가 그룹이 참여하고 우리행정에서도 사회산업국장이나 보건소장 그리고 사회복지과장, 보건행정과장이 참여하는 이런 전문가 그룹하고 그 위에 대표협의체라는 두개 그룹을 만들어야 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그 대체적인 내용은 저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게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도 만들고 했는데 활동을 하기 위해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해야 할텐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없네요.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안 그래도 제가 위원님들 물으시면 다 끝나고 나면 답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조례가 11월 의회에 통과되어서 11월 10일날 공포되고 부칙에 보면 내년도 7월 31일날 시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애매한 점이 있으나 저희 구는 시범구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용역비까지 포함하면 많은 예산이 들겠지만 제 생각에는 전문가 그룹 특히, 교수들이나 전문지식이 있는 분을 회의에 참석시켜서 좋은 의견을 받으려면 회의수당만이라도 확보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양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다 대충 계산해 보니까 일년에 1,700만원정도 회의비가 있어야 됩니다. 두개를 운영하려고 하면 공무원은 빼고, 그래서 대표협의체는 횟수를 줄이고 그 밑에 실무협의체는 실무자들로 채워서 그룹으로 할 계획으로 해서 회의비 1,000만원 정도라도 계상해 주실 것을 오늘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은 다행인데 이렇게 해서 회의 몇 차례 한다고 되겠습니까? 실지 모여서 연구도 많이 해야 될테고 제대로 집행이 될 수 있는, 새롭게 만드는 것들도 이 때까지 시설이다 뭐다 뚝뚝 떨어뜨려 주는 것들이 많이 변화되는 형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아까도 말씀하셨지마는 그렇게 해서 시범적으로 잘 되게 하려면 거기에 대한 지원과 운영에 관련돼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을 드린 것도 그것입니다. 없던 것이 생긴 것들은 할 수 없이 유지해야 되고 아까 보훈단체지원 관련 같은 문제입니다마는, 또 새로 생기는 사업에 대해서 나름대로 추가를 해서 확실히 해야 될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반영도 안 되고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다른 것 줄여서 여기에 더 늘여야 안 되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 사업이니까, 보건소 것 줄여서 여기 갖고 올까요?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제가 타부서에 이야기를 거론하면 안 되겠고 사실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여유있게 주시면 더 좋겠지만 회의비만이라도 그 분들 7만원 회의에 참석하시면 드려야 되는데, 맨 주먹으로 할라 하니까 사실 어려움이 너무 많습니다. 이 조례가 빨리 제정이 되어서 공포됐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늦었고 예산편성은 그 전에 다 된 상태고 이러다 보니 명기가 못 된 사항으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제가 볼 때에 되려면 회의수당 있어야 되고 7월 달 이후라 하니까 적어도 분기내지 반기별로 전체 관련 종사들 다 해서 워크샵도 한 두차례 해야 될 것 같고 그에 따른 보고서라든지 이런 각종 비용들도 있어야 될테고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지금 2001년, 2002년 시범사업 할 때 그때도 이만한 규모는 아니라도 시범적으로 해서 발간된 책자를 받았습니다. 조례 만들 때 그걸 받았는데 물론 이것 아까 말씀드린 용역비 하면 엄청난 예산이 소요됩니다. 선정이 되어서 어떠어떠한 범위내에 연구를 해서 결과를 내 달라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것을 반영시키도록 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나 예산상으로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2,000만원이 소요된다 생각하고 우선 사회복지과에서 2,000만원 줄일 때를 나중에 말씀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2,000만원 줄일 수 있는 것을 끝나고 계수조정 때까지 주시면 참조를 해서 신규사업들이 원활하게 갈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영조위원께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제가 보니까 사회복지과는 주무부서장이라고 과장님 연간 250만원이지요?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예. 과장이 쓸 수 있는 돈 말입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예.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과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250만원인데 써 보니까 어떻습니까?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250만원으로 한달에, 돈은 많을수록 좋겠지만 사실 쓸 것 있겠습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250만원 어디다 주로 쓰십니까?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지금 관련업무 손님하고 대화를 한다든지, 식사를 한다든지 하면 그 경비로 사용하는데 저희과에는 손님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혹시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가다가 돈 떨어졌다, 차비 달라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다른 구에는 사회복지과장은 그런 경비가 많이 들어서 600만원 이렇게 편성한 데도 있던데, 실제 어느 정도 들 것 같습니까?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당장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 250만원 쓰다가 부족하면 사회산업국장이라든지, 부청장이라든지, 구청장한테 꼭 필요하니까 지원해 달라 그런 이야기 안 합니까?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저희들 간담회식으로 해서 구청장님이나 국장님 주제하는 경우가 1년에 몇 차례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집행해 본 총액수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집계는 안 내어 봤는데, 아마 배 정도는 더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한 500만원 정도면 되겠네요.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예. 그 정도는 있어야 지금까지 대행해 주던 업무를 과장이 할 수 있다고 추정해 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원래 시책업무는 실지 부서장이 많이 관장을 안 합니까?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그것은 국장님의 역할에 대한 문제이고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제 소관 과에 이야기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소관 과에서 사회복지업무관련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보니까 한 500만원 정도 있어야만이 그래도 궁색하지 않게 할 수 있다.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그렇다고 해서 다 다 넉넉한 것은 아니겠지요.
예.
현철
김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장
예. 김현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영조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영조
서영조위원
294페이지 민간자본이전 해서 잉여식품나눔은행 운영장비 지원인데 차량입니까?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컴퓨터를 사서 지점처럼 몇 개 있습니다. 거기에 나눠줍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컴퓨터 입니까?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예. 올해 같은 경우 컴퓨터를 사 줬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5,300여 만원인데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를 사줬는데 이것은 내년에 쓸 돈입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그러니까 무엇을 지원할 겁니까?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내년도는 차량하고 시에 사업소 같은 것인데 저희들이 직접운영 하는 건 아닌데 내년에 차량을 바꿔주려고 준비하고 있고 기타 다른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박병훈사회복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 후 17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1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우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 부서의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중 신규사업등 주요사업과 예비심사시 쟁점이 된 사항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위생과장 이광우입니다. 2005년도 위생과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너무 사업예산이 저희 과에는 업무특성상 없어서 설명 드리기가 부끄럽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일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2005년도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장
위생과장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우과장께서는 편의상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박경숙위원입니다. 317페이지 "바"에 (1)번에 국민다소비식품으로 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식품입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수거검사 다소비식품, 콩나물, 두부 이런 것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인데 검사를 1년에 몇 번씩 하는 겁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매월하고 있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매월이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규정상,
경숙
박경숙위원
동네마다 두부도 만들고 콩나물도 길러 내고 이런 것도 합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동네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큰 슈퍼마켓이나 시장,
경숙
박경숙위원
판매되는 곳에 가서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시장에 가서 돈을 주고 사와서 검사를 의뢰합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예. 만들고 있는 그런데서 하는 것은 아니고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제조업체는 별도로 상하관계를 위해서 단속이 여러 번 식약청이라든지, 제조업체에 대해서 별도의 시단위에서도 하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시중에 나와있는 두부나 콩나물을 사서 먹기는 하지만 항상 미덥지가 못하거든요. 검사한 결과 어떻게 나옵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전부 정확하게 적합으로 나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적합으로 나옵니까? 지금 서민들이 안심하고 사 먹어도 되는 겁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현재 상황으로 옛날에 단무지 사건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 하지만 그것 역시 먹어서 해가 되지 않는 사항이었습니다. 보도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몰아가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그렇게 건강상 위혜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보관하는 과정이 잘못 되었을 뿐이고 지금 저희들이 수거하는 식품에 대해서는 자신합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예. 그러면 검사는 어디서 합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대구보건연구원이 있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예. 검사비는 따로 내는 것 없습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우리가 자체에서 검사의뢰 할 때는 무료로 합니다. 단지 민원이 직접할 때는 돈을 내고,
경숙
박경숙위원
의심이 가서 개인이 할 때는 내고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경숙
박경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사전예비심사 때 한 것 보니까 큰 내용이 없는데, 과장님 일반수용비 넉넉하게 잡아 놓으신 거 아닙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일반수용비를요? 제가 말씀에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각종 여기 나오는 것 있잖습니까? 수수료 유인비 등등 소모품비,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너무 과다하게 잡아놓은 것 아니냐? 이 말씀입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예.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마저도 안 하면 일 안 한다 소리를 듣습니다. 최소한 잡은 게 이겁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단가 계산할 때 제대로 확인해 보셨습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그렇게 정확하게 세세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지금까지 해오면서 원가분석팀을 거치고 이런 과정에서 나름대로 적정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저는 총 경비는 예를 들어서 일반수용비, 작년보다는 엄청 많아졌네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많아진 부분을 아까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우선 서식이 늘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이 지금까지 없었던 게 신설되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이 신고제로 바뀌면서 신설되어서 관련된 서식 인쇄가 140만원 가량 증액되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전 부서의 나름대로 공통적 사항으로 이야기했는데, 넣을 수 있는 것은 넣을 수 있겠지마는 이런 서식을 인쇄하는 비용이 과연 이 만큼 들었는지 세세하게 확인을 해보시고 눈에 딱 띄는 게 317페이지에 복사용지 단가기준으로 제가 구청내에 예산을 보면 최고 싸게 잡은 부서는 1상자에 1만3,000여원이고 평균적으로 잡은 게 1만6,000여원이거든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위생과에서는 2만원으로 잡은 거 하나만 비교해 볼 때 넉넉하게 잡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마는 사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25상자로, 저희들이 절감차원에서도 어느 정도 10%절감까지 생각해서 이렇게 잡은 걸로 생각됩니다마는 당장 그렇게 꼬집어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부끄럽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시인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단가는 나름대로 기준을 맞춰주시고 더 필요한 매수는 뒤에서 달라지든지 그렇게 되어야 안 맞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관련도 보니까, 내근보조지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피복비 같은 경우도 다른 부서보다는 좀 많이 잡혔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다른 경비가 상당히, 요새 우리 과장님이 편찮으셔서 사업을 대폭 축소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지는 않을 거고 여러 가지 식중독예방이라든지 또는 국민다소비식품에 대한 수거검사 이런 것은 주민들의 일상건강과 밀접한 상황이기 때문에 비용을 안 줘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거 식품수거 할 때 위생과에서 나왔습니다. 내 놓으십시오. 이렇게 들어갑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내 놓으십시오가 아닙니다. 돈 주고 삽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돈 주고 사는 비용은 어디 있습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아까 박위원님 물으셨던
현철
김현철위원
316만8,000원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위생과에서 옛날처럼 강제적으로 그런 것 없습니다. 아주 저희들은 예우를 갖추고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316만8,000원 비용이 모자랍니까? 남습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사실로 따지면 더 증액해서 500만원이상 되면 저희가 일을 배로 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한정된 다소비식품이라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골라가면서 아무거나 우리 집에서 먹듯이 나는 이것도 검사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국민다소비식품이라서 해서 딱 항목이 몇 가지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을 수시로 이번 달에는 이쪽 품목을 하고, 다음달에는 저쪽 품목을 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말씀하신바 대로 여러 개 시장을 한꺼번에 한군데 갈 것을 두 군데 세군데 가서 똑같은 품목이라도 여러 군데 것을 돈주고 사서 검사의뢰 하는 것이 우리 주민들에 대한 건강관리에 더 효과적인데, 그 역시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작년보단 더 올라가면 김위원님 삭감하실라고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겁이 나서 저희들이 아예 그렇게 잡았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저는 이때까지 일하는데 삭감한 적은 없습니다. 엉뚱한데 올려놓기 때문에 삭감했지요.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했냐 하면 비용이 적다보니까 뺏어오든지,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랬습니다. 제가 알기로 국민다소비식품 20가지지요. 농수축산물 9가지도 있고 콩나물도 있고,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다양하게 여러 시장에서 매달 이렇게 하려면 상당히 부족할 것이다. 그렇지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부족하니까 제대로 안 되고 검사를 해야 되면 뺏어오든지,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뺏어온다는 말씀보다도 저희들은 수거증을, 만약에 필요에 의해서 수거를 할 때는 영세업소에서 만들어진 조제된 품목이 아니고 큰 단위 회사에서 나오는 것은 저희가 수거증을 끊어주면 무상으로도 수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민폐를 안 끼칠려고 저희가 돈을 주고 사지 이런 것은 국민보건위생상 저해가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해 봐야 하겠습니다, 하면서 수거증을 끊으면 나중에 세금으로도 자기들이 혜택을 보고합니다. 그런데 요즈음 들어서 가급적이면 100% 저희들이 돈을 주고 살 뿐입니다마는 예산이 수반 안 되면 그런 방법도 강제성이 있지만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 비용을 많이 늘려 잡을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큰 회사에 물론 문제 있는 것도 있겠지마는 일상 주민들이 이용하는 즉석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단속 나왔다는 식으로 해서 안 될테고, 그냥 정상적 구매관계 속에서 해서 우리가 의심나는 부분이 있으면 일반소비자로 해서 해석을 확인할 수도 있을테고, 이렇게 본다면 이 비용이 너무 작은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비용은 늘이는데 저는 절대 이 때까지 올려줬으면 올려줬지 낮추라는 소리는 잘 안 합니다. 일 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식품수거봉투 및 봉인지, 320원 단가라고 되어있는데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다른데 하고 비교해 보면 좀 비싸요. 이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보면 하여튼 이런 게 일반수용비에서 드는 비용인데, 이런 것을 가능한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단위나 여러 가지 활용해서 하고 남는 비용들이 이런 식품구입을 위한 비용, 검사를 위한 시료를 확보하기 위한 비용, 이런 것들은 좀 높아져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특히 일반수용비는 대폭 삭감해도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그런 이유입니다. 그렇다보니까 같이 적용되면 식품구입비도 줄어 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차제에 진짜 필요한 예산을 확실히 확보를 하실라 그러면 다른데 비교해 볼 때 비싸게 사 들이는 것은 없는지, 이런 것들은 확인을 하시고 사업에 드는 비용들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예산수반 상황하고는 당장 관계가 없겠습니다마는 지금 수성구에는 위생사법경찰관제라고 합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사법경찰관증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우리 대구에서는 수성구에만 있습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다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우리는 있습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관증이 아니고 실지 조사하고 위임받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그것이 사법경찰관, 그 증을 저희들도 우리 과에 두 사람이 받아서 있고 한사람은 더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그게 뭐냐하면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경찰서에 우리가 고발 의뢰하던 것을 우리자체에서 조사해서 검찰로 바로 송치를 하는 그런 제도인데요. 신문에는 수성구에서 시작한다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마는 정착되기까지는 앞으로 상당한 횟수가 지나야 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교육 받았습니다마는 그게 현실적으로 이때까지 경찰서에서 하던 업무를, 직접 우리가 단속해 놓고 그 사람과 마주 앉아서 조서를 받는다는 과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과도기적인 현상이겠지만 어차피 그런 문제점은 짚으면서 넘어가야 될 것으로 사료되고요.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시행을 할 것입니다. 지금 교육은 다 받았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실지 그러니까 단속된 업주나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려고 그러면 우리 위생과에서 조사할만한 분위기 맞는 장소 있습니까? 다른 민원들 왕래하고 하는데 과장님 책상 앞에 앉혀놓고 할 겁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그래서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총무과에서 우리 과 뿐만 아니라 그런 업무특성상 지역교통과라든지 산림관련해서 지역경제과라든지 사법경찰관증을 가진 사람들이 조사해야 될 시기가 오면 별도의 실을 만들어야한다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민원의 인격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별도의 조사실을 만들어야 됩니다. 과에서는 안 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 준비도 없이 내년 하반기에 어떻게 시행하겠습니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그것이 내년에 하겠다 말씀을 드린 것이 실도 준비도 하고 그렇게 하겠다. 그런 말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착실히 준비하셔서 괜히 또 그로 인해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제반장치를 장만하시고 해야 되고 실지 나중에 자치경찰제니 가면 이런 업무들은 다 우리 구로 아마 이관될 겁니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이관이 아니라 별도로 그건 자치경찰쪽으로 가버립니다. 이런 업무들은 전부
현철
김현철위원
그렇게 말하자면 위생경찰 이런 식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 것에 대한 준비를 지금부터 착실히 하셔서 우리업무들이 제대로 되도록 하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민원문제도 야기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생단속에 종사하는 별정적이 급수별로 몇 명씩 있습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지금 7급이 2명있고, 8급이 2명 그래서 4명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7급 2명, 8급 2명이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합이 4명입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장
추가질의 다 하셨습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앞산 먹거리마을에 대한 별도 홍보물 만든다고 했는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효과가 당장 드러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건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도 여러 구청 다녀봤습니다마는 남구같이 식품관련업소가 열악한 데가 잘 없습니다. 그런데 앞산먹거리 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가능하면 개인별업소라도 홍보가 될 수 있으면 홍보를 해야겠다 싶은 것이 너무 가만히 있는 것 하고 이렇게 업소가 있다는 것을 각 구청마다 한번씩 돌려가며 홍보를 하는 것 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말이라도 남구는 어디에 가면 잘 하는 음식점이 있다 이 정도라도 홍보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지랑 곱창골목이라든지 복개천 회타운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큰 돈 안 들더라도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홍보는 지속적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법은 그 방법 밖에 없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라든지 대구만 하더라도 팔공산이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휴양시설 이런 쪽에다 홍보지를 많이 꼽아놓고 그렇게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안지랑 곱창골목, 막창골목입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막창골목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것 홍보해야 되고 건설과에서는 단속해야 되고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그것은 좀 아이러니 합니다마는 단속은 단속이고 홍보는 홍보입니다. 일단 손님은 와야 되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는 자칫 잘못하면 우리 과의 존폐가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장사가 안 돼서, 어떻게 하든 지금부터는 업주들이 영업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밀어 나가야 되지, 앞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막말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제대로 단속은 지향하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상태에서 실지로 가보면 눈물 날 집들이 많습니다. 몇 몇집 빼놓고는요? 저도 손님이 오거나 하면 가급적 우리 남구에서 식사를 합니다. 이 정도 같으면 지금 우리 남구의 사정이 어떻다 하는 걸 입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해서 우리가 뛰어다니면서 선전할 수도 없고 홍보지를 많이 만들어서 적은 비용으로라도 홍보하는 방법 밖에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여러 가지 비용에서 그런 비용은 하나도 없는데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그래도 여기 보면 올해 지금 인쇄 들어가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식중독예방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것 하나 할 때도 우리 남구에 대하여 앞산먹거리 로고를 넣어서 한다든지, 저희들이 홍보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노래연습장 영업주들 교육을, 각종 교육이 많던데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많습니다. 오늘부로 다 끝났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교육하면서 우리는 단속 안 할테니까 열심히 돈 되는 영업하라고 이런 홍보합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단속 안 하겠다가 아니고 가급적이면 지도계도 위주로 하겠다. 그것을 너무 경찰들처럼 냉장고 밑으로 지붕으로 뚫고 이런 식으로 단속 안 하겠다. 하루 한 팀이라도 받는 집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야 되지 손님도 없는데 단속만 해서, 벌금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법을 기만하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계도위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설득 안 시키면 그 분들이 반발을, 제가 정치는 잘 모르지마는 정치적인 여러 가지 영향으로 봐서도 그 사람들 불만이 너무 팽배해 있어서 교육 잘못 시키다보면 상당히 난처한 입장을 처할 것 같아서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우리는 그런데 경찰이 따라 주는 것도 아니지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그렇지요. 그 부분은 우리만이라도 그렇게 함으로써 구청과 업주와의 관계가 크게 어려운 사이가 안 되도록 부드러운 분위기로 그렇게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느슨해 져서 경찰들한테 걸려서 오히려 손해봤다고 하면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경찰들도 인간인데, 그렇게 심하게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걸려서 넘어오는 것 보면 알거든요. 가보면 참 보태줘야 될 상황인데, 적발하기가 참 힘듭니다. 어려울 때 어렵게 같이 박자를 맞춰줘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장
김현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조위원 이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예. 과장님 서영조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여러 가지 홍보물에 대해서는 제가 많은 질의를 했는데, 앞으로도 그러면 홍보물을 제작하면서 앞산먹거리 위주로 제작할 겁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아닙니다. 앞산에 대해서는 이제 하나 대표적인 케이스로 했었고 지금부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안지랑 막창골목이라든지 또 복개천 회골목이라든지 아니면 개별특성상 아주 지금 우리 남구에도 찾아보면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집들이 있습니다. 그런 집들을 찾아가면서 한 장 한 장은 안 되더라고 5∼6개 업소를 한 장에 넣어서 앞산먹거리, 복개천, 안지랑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이 집어넣겠습니다. 최대한 홍보가 될 수 있는 꺼리를 가지고 개인별업소도 돌아가면서 자꾸 발굴해서 맛있는 음식, 주차하기 쉽고 그런 곳이 있으면 홍보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 2005년도 예산에 안 들어 있습니다마는 다음 추경 때를 봐서 큰돈은 안 들도록 할 예정이기 때문에 목별 목간 저희들이 보고 부기별로 전용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알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그런데 앞산쪽에서 식당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경제적으로 넉넉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아무래도 업소자체도 규모도 좀 크고 이렇지만 사실 우리 각 재래시장에도 특정음식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봉덕시장에는 돼지국밥이라 하면 대구시내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새벽부터 국밥을 잡수시러 오시는 분들이, 차를 대놓고 많이 오시기 때문에 남구 주민을 전체를 위해서 앞산먹거리 마을만 위주로 하시지 말고 남구 전체 주민들이 이렇게 재래시장에도 특성을 찾아서 홍보를 남구 구민 전체가 감안된 그런 쪽으로 홍보물을 만들더라도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장
서영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광우위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시종일관 높은 열의와 관심으로 참여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남은 일정 역시 적극적이고 진지한 심사활동에 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3차 회의에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고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