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기 의원 발언

환경관리사업소장 박길수입니다. 2005년도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은 다량배출업소 쓰레기 반입 수수료 6,002만 8천원이며 쓰레기 반입량의 감소로 인해서 전년대비 567만 9천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371페이지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세출예산 총액 8억 5,729만 8천원입니다. 이 중에서 인건비 5억 1,459만 8천원은 371페이지에 있는 기본급인 봉급과 수당, 374페이지에 있는 정액급식비와 교통보조비, 375페이지에 명절휴가비로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기타보수 등으로 2005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법정경비입니다. 378페이지 일반 운영비는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피복비와 급양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6,893만 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379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934만원과 직무수행비로 2,68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81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위생매립장 방역소독비와 재해와 설해대책장비, 화단 및 녹지관리와 침출수처리 약품비등 재료비로 2,716만 7천원을 편성했고 382페이지 쓰레기 정리 및 복토, 매립된 쓰레기장에서 발생되는 가스포집공 설치ㆍ유지비로 1억 9,867만 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382페이지 마지막으로 주민지원기금 출연금은 세입과 관련된 경비로 세입예산은 다량폐기물 배출업소 반입수수료의 10%를 예상하는 600만 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김형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저희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요청한 예산안은 필수 법정 경비에 한하여 최대한 긴축예산으로 편성하였으므로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5년도 사업소 소관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시설공사는 다 완료됐죠?

예. 완료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매립장 공사는 완료됐으니까 실제 남은 업무는 쓰레기 반입, 그 업무만 남아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소장님 생각하시기에 환경관리사업소에 대한 구조조정 문제는 현직에 계셨으니까 어떻습니까?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 주십시오.

조직에 대한 구조조정문제..

조직진단은 앞으로 2006년에 매립이 완료되면 조직진단은 조직진단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진단할 것입니다. 그때 위원님들 의견도 듣고 할 것입니다.

소장님이 현직에 계셨으니까, 계시면서 느낀 부분이나 실제로 운영상에 있어서 그런 부분은 판단하고 느끼고 계실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업무가 옛날 업무보다 많이 축소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06년까지는 현원으로 존치하고 있다가 매립이 완료되면 별도로 진단을 해서 감축필요가 있으면 감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뭐...

381페이지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전년도 예산도 720만원 있었고 금년도는 660만원으로 6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실제 이 업무가 필요합니까?

특정수행활동비는 저희들이 환경관리사업소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지침에 의해서 직원 1인당 대민활동비로 5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직원들 비용입니까?

보시면 5만원 곱하기 12월에 11명, 저희들이 11명입니다.

직원들 업무수행입니까? 60만원이 감액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현 인원이 11명이고 또 저희들 총원은 13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명이 마이너스라 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전년도 11명이었는데... 금년에도 11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는 현원대로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보충할 수 있으면 보충을 해주기 때문에 정원대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시면 380페이지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실명으로 편성하셨어요. 거기는 10명이잖아요.

실지로 저희들이 10명이 현원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우 위원입니다. 381페이지 재료비에서 1,598만 9천원이 감액되었는데 일하시는데 불편함이 없습니까?

왜 감액이 되었는가...

왜 감액이 되었는가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방역약품, 침출수 처리약품 1천만원 이상이 작년보다 감액되었는데 이만큼 재료비가 없어도 일하는데 문제가 있냐, 없냐입니다.

저희들이 핵심적인 업무는 방역소독하고 침출수 처리인데 저희 사업소에서 감액이 되어도 방역소독과 침출수 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 이상이 없고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작년에 예산을 많이 세워서 그렇게...

작년에는 침출수 약품하고 방역약품이 쓰고 남은 재고량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꾸 이월되다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강영구입니다. 2005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0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세외수입예산은 전년도보다 2,187만 4천원 감액된 3억 1,008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65세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독감예방접종을 무료로 전환하면서 세외수입이 감소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일반진료에 6,082만원, 치과진료에 1,771만원, 한방진료에 2,886만원, 제증명 수수료에 1억 2,864만 8천원, 예방접종에 6,082만원을 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약사법관련 과징금 1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국시비보조금은 전년도보다 3억 3,3977만 9천원이 증액된 9억 9,158만 4천원으로 67페이지 총세입은 13억 167만원입니다. 다음은 335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인건비중 기본급과 수당부분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43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이 1억 2,197만 5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7,937만 7천원이증액편성된 것은 X-ray실 업무보조와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치아 홈메우기사업 등 기존 사업에 금연 클리닉 사업, 주요 만성관리사업, 예방접종 센타운영 등 국시비 보조사업이 추가되었기 때문입니다. 344페이지 일반 운영비입니다. 수용비성 예산으로 공무원건강진단 수수료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운영수당, 급양비, 연료비시설장비유지비등 총 4,956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건의 날, 에이즈의 날 행사지원비로 70만원, 347페이지부터 349페이지는 기본 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50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보건소 건강실천사업 4,370만원, 경로당 노인 관련 시설순회진료 559만원,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1,020만원, 고혈압 당뇨 639만원, 금연클리닉 사업 810만원, 여성과 어린이 건강검진사업등 총 1억 485만 3천원입니다. 다음은 352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각종 보조사업을 추진하는데 따른 국내여비로 1,31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료비도 동자율방역 약풉비 1,470만원, 353페이지 연구개발비입니다. 노인인구증가에 따른 치매환자관련 대책수립을 위한 치매 유병조사에 400만원, 건강실천사업 1천만원, 여성과 어린이 건강검진기초조사에 500만원, 총 1,900만원을 연구개발 용역비로 편성하였으며 354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200만원은 우리나라 전통 가구의 구조상 장애인환자가 재활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되기 때문에 재활노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경사로와 안전손잡이 등을 만들어 주는 사업비용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는 건강생활실천사업 400만원, 총 520만원을 편성하였고 임상표본감시민간의료기관지원 154만원입니다. 355페이지입니다. 국시비보조사업 중 의료 및 구료비에 5억 7,07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2,389만원, 희귀성 난치성 질환의료비지원에 1억 8,034만원, 가정간호사업 의약품구입에 1,801만원, 저소득층 조기암 검진 사업비로 1억 2,606만원, 노인 의치보철사업으로 6,270만원, 예방접종사업에 4,037만원, 금연클리닉사업 치료비로 1,616만원, 암치료비 5,766만원 등 국시비보조금사업비 증가로 인하여 전년도에 비해 2억 9,25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58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은 생물테러지정감시의료기간에 국시비지원금으로 6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외출치료행사에 대한 민간행사 보조위탁사업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 및 자산취득비입니다. 민간위탁금 보건소 건강생활실천사업,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운영비, 알콜상담지원센타지원, 모델형정신보건센터지원 포함해서 9,89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가정방문 및 경로당 등 순회진료에 필요한 재활용비, 노트북, 저주파치료기, 콜레스테롤 측정기, 자동무통측정기, 금연사업에 필요한 일산화탄소 측정기, 전자혈압계 등 7종에 1,42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360페이지 하계방역비입니다. 약품비로 2,223만원, 유류대로 4,4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1페이지 자체사업 민간이전예산,중 의료및, 구료비입니다. 임상병리실 시약 및 소모품구입에 1,366만원, 방사선 촬영 지자재구입에 632만원, 진료실 소모품 및 고혈압 당뇨관리사업에 233만원, 예방접종약품 및 소모품에 1억 321만원, 물리치료실 약품 및 소모품구입에 194만원, 구강보건사업에 397만원, 한방진료사업비 약품구입비 458만원 총 1억 7,201만원을 편성하였고 동자율방역 민간위탁금으로 7,500만원을 계상하여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7억 496만원이 증액된 37억 1,429만원으로 편성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나마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항목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우 위원입니다. 국내여비를 봤을 때 작년에 비해 관내출장비가 1천만원 가량이 오른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것은 없고 가정간호사업에 10만원씩 8명에 대해서 여비가 인상된... 작년에 비해 30% 이상 오른 것이 아니고 더 추가된 것 같은데요. 작년에 1540만원이고 올해가 2948만원이면 100% 가까이 인상된 것 같은데요.

7만원에서 10만원이 아니고요? 국내여비요? 맞습니까?

예.

352페이지도 여비인데 다른 예산액에 비해서 여비가 많이 증액이 되었길래 대외적인 활동을 많이 하시려고 그러신건지 궁금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특별한 것은 아니고 인상분입니다.

알았습니다.

의사국장 이종현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 인건비중 기본급이 716만 8천원과 74페이지 수당, 387만 8천원은 자연상승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76페이지와 77페이지는 전년도까지 복리 후생비목이었던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 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등이 금년에는 인건비 목으로 변경되어서 인건비상승으로 인하여 788만 5천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40일이 300일로 변경되면서 1,829만 5천원이 증액편성되고 78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은 57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인건비 총액은 7억 3,489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중 일반운영비는 전년과 변동 없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국내여비, 국외여비는 1,201만 4천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전년과 변동이 없으며 82페이지 직무수행경비는 인건비 상승으로 직급보조비가 42만원이 증액되고 83페이지 일반보상금은 전년과 변동 없습니다. 의정활동 참고도서 구입을 위해서 도서 구입비로 100만원이 증액편성 되어서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는 동구의회 홈페이지 웹서버, 홈페이지가 구축 완료되어서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는 서버를 구입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비입니다. 의회비는 8375만 7천원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의정활동비 인상과 보조활동비 신설되어서 8,58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내여비는 204만 3천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총액은 4억 1,924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