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김겸일 의원 발언
호길
윤호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는 오늘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고 내일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을 해야 함으로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회의가 신속하고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어제 제4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전문위원
반갑습니다. 2004년도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되겠습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9개 부서별 세출 현황표를 참고하시고 부서별로 주요사항 보고를 드리면, 청소행정과에서는 3억 1,600만원이 감액되었고 주요 세부내용은 환경미화원 인건비 8,100만원, 폐합성수지 폐목재료처리 6,500만원, 쓰레기 매립장 폐기물 반입수수료 1억 7,400만원, 재활용품 매입대금이 700만원이 감액되었고 음식물 폐기물 전용수거차는 2,100만원과 나눔장터 관련 물품구입비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377- 환경위생과는 자동차 공회전 제한장소 표지판설치 400만원 증액되었고, 지역경제과는 2억 1,900만원 증액되었고 주요 세부내용은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 6,000만원, 중리선착장 태풍피해복구사업 2억원 등입니다. 교통행정과는 승용차 10부제 우수아파트 시상금 2,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도시관리과는 1,800만원이 감액되었고 주요내용은 건설종사원 인건비 700만원, 하수도관련 시설비 600만원 등이며, 건설과는 11억 5,700만원이 증액되었고 주요내용은 유한여객에서 왕비화점간 도로확장 7억원, 구 영선초교에서 신선2동사간 도로개설 5억원이 증액되었고 인창빌라에서 하모니학원간 도로개설 6,000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건축과는 임대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1억 2,200만원이 증액되었고 3페이지 지적과는 감정평가 검증수수료 등 1,200만원이 감액되었고, 보건소는 6,200만원 감액되었고 주요내용은 인건비 6,500만원, 업무추진 및 복리후생비 3,900만원, 예방접종 의료비 및 구료비 2,000만원 등이며, 특별회계를 말씀드리면 주차장특별회계는 46억 4,200만원이며 세입과 세출에서 4,9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공영주차장 수입감소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비는 36억 5,400만원이며 그 내용은 세입과 세출에서 1억 3,800만원 감액되었으며 구유재산 매각수입 및 변상금 수입 감소입니다. 4페이지 명시이월은 38건에 87억 7,000만원입니다. 표 내용을 참고하시고 시간의 제약으로 개략적으로 보고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동 예산 개요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951억 3,100만원 보다 7.4% 증가된 1,021억 3,700만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71억 8,900만원이 증가된 937억 5,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1% 감소된 7,800만원이고 그 중에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주차장은 1%가 감소된 83억 4,200만원이며, 주거환경개선사업은 3.6% 감소된 36억 5,400만원입니다. 본 추경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의 국시비 보조금 추가 내시에 따른 추경전 사용 승인된 예산의 반영과 인건비 필수경비 부담경비 등의 과부족액을 연도말까지 조정하기 위한 불가피한 추가경정예산이라 사료되며 다만, 일부 부서에서는 예산을 과다 편성하여 금회 추경 시 삭감하는 등 행, 재정적 낭비 요인이 되고 있는 바 향후 예산 편성 시 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이 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노력이 요망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 부서 선정 및 회의진행 방법론 논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도시관리과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겸일 위원님.
겸일
김겸일위원
동삼동매립지개발추진위원 국내여비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보고 드리는 사항을 보면 일을 많이 하고 추진력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상당히 고생하셨는데 이 예산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그 만큼 일을 하면서도 예산이 남아 가지고 이월시키는 사유를 말씀하여 주십시오.-378-
윤철
신윤철도시관리과장
이 부분은 당초 올해 제대로 된 것 같으면 이미 상반기에 합의서가 작성되고 하천이라든지 해안친수공원에 관한 벤치마킹을 우리나라 내에 있는 도심공원을 견학하고 하기 위해서 확보를 하였습니다마는, 해양수산부에서 여러 가지 사정을 이유로 해서 그래서 합의서 체결에 당초 의논한 대로 9개월이 지연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들 예산을 집행 못하고 오는 과정에서 이렇게 한 400만원 정도를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이유는 그 한 가지뿐입니다.
겸일
김겸일위원
그래서 이번에 본예산 우리가 심의할 때에도 동삼동매립지 관계 때문에 하리항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대두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국내여비라든지 사업비가 조금 이렇게 안 남도록 열심히 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뒷편에 보면 청학동 일원 하수도 정비공사입니다. 청학동 일원에는 하수도 정비공사가 완전히 다 되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예산이 남아 가지고.
윤철
신윤철도시관리과장
이 공사 집행 잔액은 공사집행 잔액입니다. 공사하고 난 잔액을 우리가 나중에 연말에 모아 가지고 청학동뿐만 아니라 영도구에 관내에 있는 전체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겸일
김겸일위원
아니 저 이야기는 청학동 일원 하수도 정비공사입니다. 그러면 청학동 일원에는 민원으로 제기되든지 아니면 자연발생이라든지 하수구가 완전 정비공사가 끝났다고 보면 됩니까?
윤철
신윤철도시관리과장
공사가 끝난 것이 아니고 당초에 4억 4,400만원 예산을 확보하여서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 공사를 4억 4,900만원에 맞도록 계약 의뢰를 합니다. 계약 부서에서 계약을 85%에서 90%선으로 탄력적으로 이용하다 보니까 이런 돈이 집행하고 난 다음에 남은 잔액입니다.
겸일
김겸일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준다든지 입찰하고 난 뒤에 남은 잔액. 이상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예, 정순필 간사님.
순필
정순필간사
도시관리과에서 재난이나 재해 때에 물품 같은 거 구입 많이 하는 것으로 아는데 구입은 영도업체에서 구입하는 것이 비중을 많이 차지합니까?
윤철
신윤철도시관리과장
계약 부서가 따로 있어서 그런 이야기는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관내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가급적이면 지역내에 있는 업체를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겸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과장 및 담당들 퇴장
겸일
김겸일위원
131페이지 보십시오. 쓰레기매립장 및 하수병합처리장 폐기물반입수수료입니다. 여기에서 증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십시오.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이 예산은 음식물쓰레기 반입수수료가 지금 저희들 단독주택에서 나오는 것은 수영하수처리장에 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수료인데, 작년에 예산을 반영하기 전에 시에서 회의가 있어서 재활용담당 회의에서 가격이 지금현재 1만 4,000원에 하고 있는데 톤당, 1월부터 7월까지 1만 4,000원으로 유지를 하고 8월부터 12월까지는 5개월 동안 일반 공동주택이 민간에 갔을 때 5만 3,000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5개월간 값을 인상을 시킨다 부품이 5만 3,000원으로 해야 되니까 계산을 해라 지시가 있어서 저희들 예산을 계상을 하였는데 자기들도 부담을 안 주기 위해서 계속 협의를 하여서 가격을 인상을 지금현재까지 안 시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수영하수처리장은 1만 4,000원으로 받고 있습니다.-379-
겸일
김겸일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폐기물 아니더라도 수수료는 일정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렇게 많이 증감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왜 그런지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그렇게 통보 왔는데 지금까지 통보해온 금액대로 안하고 1만 4,000원으로 하니까 5개월 동안 돈이 남았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다 이런 말씀인데 예, 알겠습니다.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참고로 그 당시에 회의자료에 그렇게 하도록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
그리고 인건비에 대해서 내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라고 해놨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인건비라고 해놨는데 인건비가 선진견학 그런 것 아닙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이 인건비는 기본급 임금에서부터 상여금,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급양비 환경미화원 근무시킬 때 들어간 일체의 경비가 인건비입니다.
겸일
김겸일위원
그런데 왜 증감되었습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이 정원이 90명이었는데 올해 결원이 있습니다. 있는데 결원이 2명이 있고 또 평소에 보면 결근을 한다든지 이래 해서 안 나온 사람들의 그러한, 봉급을 안 나오면 안줍니다. 일할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일당을 50% 주는 것이 있고 하는데 그래서 결근을 하고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거하고 올해 환경미화원 채용 중에 있습니다. 결원 있고 해서 인건비 남은 것입니다.
겸일
김겸일위원
결원 되면 즉시 보충하죠?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즉시 해야 되는데 가능하면 환경미화원도 조금 줄여나가려고 방침이 인건비가 많이 나가니까 좀 이렇게 결원보충을 안 하고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고 정 업무가 많고 하면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결원 유지를 했었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
그러면 일당으로 함으로써 하루 결근하면 하루 일당 안 나가고 그런 차원에서 돈이 그렇다, 이상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정순필 간사님.
순필
정순필간사
130페이지 폐합성수지류처리비하고 폐목재처리비 나와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발생된 폐목재하고 폐수지류입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대형폐기물 세탁기, 냉장고, 장롱이 나오면 작업을 해서 수지는 수지대로 빼 오고 목재는 목재대로 빼오고
순필
정순필간사
그리고 물품을 구입을 할 때에 관내에 있는 업체에 구매하는 비율이 어떻습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제가 지금 그 비율을
순필
정순필간사
정확하게 이야기 안하고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관내에 있으면 우선으로 하고 비싸다든지 없다든지 경쟁이 안되면 타구에 관내에 있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겸일 위원님.-380-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행정과장 및 담당들 퇴장
겸일
김겸일위원
140페이지에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입니다. 왜 증감이 되었는지 활동비라든지 조금 전에 제가 청소행정과 이야기했지만 수수료라든지, 운반비라든지 차입을 해가지고 온다든지 이런 것은 일정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딱 나온 것입니다. 명예감시원 활동비 같으면 몇 명이 예산이 딱 정해져 내려옵니다. 정해져 내려오는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을 하여 주십시오.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백칠봉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 명예감시원 10명이 시에서 위촉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하반기에 7월부터 위촉되어 가지고 하반기 2회 하려고 하였는데 1회밖에 못했습니다. 그 1회 중에서도 10명이 다 못 오고 8명이 참석하여서 8명이 활동하였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
그러면 시에서 언제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을 규정을 정해서 10명이 하라고 하는 공문이 언제 내려 왔습니까? 시에서 내려왔다면서요.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하반기에 늦게 위촉되어서 2회 활동할 시간이, 여유가 없었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
그런데 당초 예산을 계상 할 때에 하반기에 내려왔으니까 하반기면 6월 이후이지 않습니까? 7월부터 12월을 하반기라고 하는데 그러면 1년에 두 번 할 것인데 전반기, 후반기 나누어서 할 것인데 하반기니까 한번 밖에 안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계산이 안됩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아니죠. 하반기에 2회 하려고 하였는데 1회밖에 못했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
제가 이런 예산 가지고, 작은 금액입니다마는,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각 부서마다 작은 금액이든지 큰 금액이든지 10%이상 넘어가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 10%이하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다가 보면 이런 것을 많이 남겨 놓으면 정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사용을 못하고 자꾸 내년으로 넘어갑니다. 자립도 금년에 엄청나게 떨어졌죠.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10년만 있으면 우리 공무원들도 타구 공무원들하고 봉급이 차이가 날 정도로 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부터 우리가 영도 공무원들 진짜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는 합니다. 이상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겸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장 및 담당들 퇴장
겸일
김겸일위원
여기에 146페이지에 봐 주십시오. 고용촉진훈련비입니다. 이것 전부다 국비입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예, 국비, 시비 그렇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
우리 구비는 안들어가죠?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예.
겸일
김겸일위원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되었는지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당초에 훈련위탁 인원이 3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35명 훈련위탁을 하였는데 중도포기자가 4명이 생기고 그 다음에 또, 출석률이 80%미만인자는 훈련 수당이 없습니다. 미지급이 8명, 100만원 미지급되었고 그 다음에 지금현재 4명 중도포기자 합해서 150만원이 예산이 남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이해는 갑니다마는, 속기는 됩니다마는, 이런 예산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될 수 있으면 국비, 시비 이래서 주민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남겨 놓으면 어디로 올라갑니까?-381-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반납을 합니다.
겸일
김겸일위원
반납시킬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초 시설비라든지 그런 측면도 반납을 할 필요가 없지만 고용촉진훈련비 이런 비용은 진짜 반납할 필요가 없다, 한 사람이라도 구민들에게 이런 혜택을 줘 가지고 가면 좋은 거 배우잖아요. 예절교육도 배우고 다른 교육도 하는데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것은 당초 35명 선정하여서 올려줬는데 중도에 포기하면 다시 재배치시키고 이런 것이 안됩니다.
겸일
김겸일위원
안되죠. 그러면 당초에 선정할 때에 진짜 정말 중도에 포기 안하고 갈 사람인가, 안 갈 사람인가 선정을 잘 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국비나 시비 이런 사업을 할 때에는 선정을 잘 하시고 예산을 안 남겨야 됩니다. 그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갑용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및 담당들 퇴장
갑용
고갑용위원
과장님 151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승용차 10부제 참여 우수시상금 최우수 아파트 1,000만원해서 1개소인데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승용차 10부제 참여 아파트가 19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참여 잘하는 아파트
갑용
고갑용위원
한 단지에 1,000만원 주는 것입니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예.
갑용
고갑용위원
상당히 많다, 지금 시상 받은 아파트가 어디입니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올해에는 없고 작년에 시에서 직접 받았습니다. 대원아파트하고 절영2차 단지가 우수상 받았습니다. 올해에 4개소 선정하여서 저희들 줄 계획입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선정을 과장님이 선정하셨습니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아직 마지막 평가를 해 가지고
호길
윤호길위원장
예, 김겸일 위원님.
겸일
김겸일위원
명시이월에 교통행정과에서 5건이 있는데 전부다 주차관리에서 3건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주차관리 면에서 한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도중학교 옆에 공영주차장 건설하는데 시유지 보상지연 등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시일소요로 사업비가 이월하여 집행되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부터 사업을 집행을 하였는데, 공기가 어떻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지난 추경에 사업비가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상하고 시일이 좀 걸렸고 그 다음에 설계도 용역기간이 좀 있어 가지고 지금현재 추진상태는 계약 요청을 해놨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
그럼 내년 되면 다 끝납니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내년 3월말 되면 사업이 종결되는 것으로
겸일
김겸일위원
이상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82-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겸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 및 담당들 퇴장
겸일
김겸일위원
24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제가 질의를 하는 사항도 되겠습니다마는, 산복도로 확장문제로 신선1동 동사무소 앞에서 가각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예.
겸일
김겸일위원
이 예산이 집행을 하고 나머지 2억 1,935만 8,500원입니까? 이월된 금액이.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공사가 다 끝나면 아직까지 계산이 안 나왔죠.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예, 정확한 금액은 안나왔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
그래서 당초에 사업비를 보면 도로 공사라든지 어떤 사업을 하고 나면 예산이 많이 남습니다.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거의 안 남습니다. 이것은 계약 자체가 2억 좀 넘게 2억 300만원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가설 시설물이 더 들어가서 이것은 돈이 거의 안 남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
보통 보면 10%이상 남는 금액이 있더라고요.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그렇게 안 남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
될 수 있으면 공사를 마지막 마무리하고 난 뒤에 예산이 10%이상 남는 것은 공사에도 문제가 있고 공기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예산을 맞춰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 주시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남아 봐도 몇 백만원 정도 남지, 그 이상은 잔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
이상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명시이월 보시면 유한여객에서 왕비화점 간 도로공사 안 있습니까? 이것이 언제 보상이 대충 나갈 것입니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지금 11월 17일날 현장감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상통보가 왔는데 사정을 하고 있습니다. 12월중에 아마 개인한테 통보가 나갈 것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겸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및 담당들 퇴장
겸일
김겸일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로 넘어온 것 중에서 250페이지에 주택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해놨는데 봉래1, 2지구 청학 6지구 환경개선계획입니다. 기본 설계비인데 지금 개선계획 용역지연에 따른 연내 집행이 불가해서 이것은 내년 되면 2005년도 되면 이 사업은 다 끝나죠?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예, 김겸일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
그러면 용역에 따른 결과가 끝난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이것 순수한 용역관계만 내년 초에 저희들 용역을 최종을 하고 그 이후에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절차를 거쳐서 저희들 통과되면 그 때는 별도 예산을 확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383- 다음은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겸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및 담당들 퇴장
겸일
김겸일위원
김겸일 위원입니다. 170페이지 봐 주십시오. 새주소부여사업자문위원회 수당입니다. 당초보다 경증감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부근
안부근지적과장
새주소사업은 금년에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금년에는 자문위원회를 개최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84만원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반영을 해서 마무리 후에 도로명이라든지 명칭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자문위원회를 개최해서 내년도에 반영할 것입니다.
겸일
김겸일위원
몇 건하였습니까?
부근
안부근지적과장
금년에는 한번도 안 했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
그런데 금년에 한번도 안 할 사업을 예산에 편성을 하면 문제가 아닙니까?
부근
안부근지적과장
중간중간에 이의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하였는데
겸일
김겸일위원
그러면 한번 하는 것으로 계상을 하였습니까?
부근
안부근지적과장
예.
겸일
김겸일위원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자문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토론을 해서 결정을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부근
안부근지적과장
예. 내년도에는 있을 것으로 보고 반영을 합니다.
겸일
김겸일위원
그래서 보면 예산이 증감되면 예산을 남기는 것이 자문위원회 회의수당 감정평가검증수수료 그 다음에 밑에 개발부담금수수료 전부다 수수료입니다. 수수료는 일정한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수당도 정해져 있죠? 그런데 어째서 이렇게 남아 가지고 오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부근
안부근지적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 관련 검증수수료도 지금 사업장이 공사가 완료가 되었을 때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용역회사에 의뢰를 해서 보고서를 받고 하는 용역비인데 금년도에 사업완료가 안 돼서 그래서 내년도에 2005년도에 공사가 준공이 됩니다. 그 때는 반드시 준비가 되어야 되니까
겸일
김겸일위원
그래서 2005년도에 집행이 되었습니까?
부근
안부근지적과장
2004년도에 감정할 사업이 발생할 것으로 봤는데 아무래도 공기가 늦어져서 2005년도로 넘어갈 것 같아서
겸일
김겸일위원
2004년도는 사업시작을 언제 하셨습니까?
부근
안부근지적과장
사업장은 부민종합건설하고 유림종합건설인데 지금 건축허가라든지 당초에 착공한 날짜는 기록이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준공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
그래서 다른 분은 어떻게 생각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기하고 사업 시작 일하고 맞추게 된다면 예산 편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5월 달에 공기가 그렇다면 2005년도 지금 본예산에 올려야지 2004년도에 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올려 가지고 전액 증감이 되고 이런 것은 조금 안일하게 대처 안 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예산이란 것은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예산을 많이 다루어 보지 않았지만 금고에서 예산을 다룰 때 보면 이렇게 안 합니다. 금년에 내가 사업을 할 때에 12월 달까지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래야 그 연도에 예산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공기가 안 끝났는데 2004년도에 예산편성하면
부근
안부근지적과장
그렇습니다. 관에서 하는 공사는 개인건설사업 하고 다르다 보니까 경기가 침체되고 하니까 공사가 지지부진하고 그래서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384-
겸일
김겸일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데에 심사숙고를 하시고 연구를 하셔 가지고 전체 다 남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그렇게 하여 주십시오.
호길
윤호길위원장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 및 담당들 퇴장
겸일
김겸일위원
제가 또 말씀 드릴까요?
호길
윤호길위원장
또 말씀이 아니고 위원님이 다 불렀잖아요. 하십시오. 예, 김겸일 위원.
겸일
김겸일위원
여기에 174페이지를 보십시오. 첫 번째로 제가 이것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운영수당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들 수당하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위원수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운영위원회에 우리 위원들이 들어있죠?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예.
겸일
김겸일위원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들어있죠?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예.
겸일
김겸일위원
그래서 이것이 그런 측면에서 증감이 되었는지 한번 말씀을 하여 주십시오.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위원수당을 집행을 하지 않았다 그 말씀이죠? 저희가 지난번 건강증진계획서를 수립을 할 때에 지역보건의료계획서하고 같이 수립을 하면서 이 실천협의회를 개최를 해야 되는데 서면으로 서면개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개최를 하고 수당은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
잘 하셨네요. 그 밑에 지역보건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내용은 대동소이하니까 같이 처리하였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
그 밑에 국내여비에서 보겠습니다. 부서관내출장여비입니다. 부서관내출장여비는 당초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겠다 해서 계상된 것 아닙니까? 총 정원에 2명을 우리가 계상을 하였는데 지금 32명인데 30명이 현원입니다. 그래서 남는 부분이 여기에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32명으로 계상을 하였는데 2명이 정원이 아직까지 보충이 안됐기 때문에 증감되었다 이 말씀이네. 보건소도 보면 굉장히 예산이 많이 증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증감을 많이 안 시켜야 됩니다, 사실은. 일을 하다가 보면 출장도 다니다 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영도구청에 보면 부서마다 증감이 되는 것이 상당한 액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아무래도 시 감사 때에도 지적이 된 사항이다 이렇게 보는데 지적되는 것 같습니다. 증감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건소에서도 2회 추경이지만 이왕 말한 김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세입을 위주로 많이 챙겨주십시오. 자립도가 굉장히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함으로써 보건소에서도 세입도 볼 수 있으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1시 30분에 제5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의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산회 출석위원( 6 명) 윤호길 정순필 류인원 권영대 김겸일 고갑용 출석공무원( 8 명) 청소행정과장 이성호 환경위생과장 백칠봉 지역경제과장 박영우 교통행정과장 황건중 도시관리과장 신윤철 건축과장 이상흔 지적과장 안부근 보건행정과장 박영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 및 담당들 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