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원흥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 11월 25일 제12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구정질문 실시에 따른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2004년 12월 10일자로 부평구청장에게 통고하였습니다. 금번 제123회 정례회 구정질문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15일 오늘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으로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14건의 질문을 실시하고 12월 16일, 내일은 도시경제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열 분의 의원님께서 18건의 구정질문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금번 제123회 정례회 회의에서는 행정자치 분야와 도시경제 분야에 중복되시는 의원님을 제외하면 모두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32건의 구정질문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구정질문에 따른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구정질문은 지난 11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구정질문에서 본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되 질문 제한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본질문에 대한 답변을 종료한 다음에 보충질문에 대하여서는 의원님들의 선택에 따라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과 일문일답 방식의 두 가지 방법으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보충질문을 하실 때에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과 일문일답 방식 중 한 가지를 선택한 후 발언통지서에 기재하여 사무국 직원을 통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시 발언자 위치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질문의원님과 답변공무원이 중앙의 의원발언대에서 발언을 하면 되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의원님은 중앙의 의원발언대에서 질문을 하고 답변자는 별도 설치된 답변대에서 답변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문일답 보충질문은 질문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구정질문에 대한 회의진행방법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소관구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문순서에 의거 변옥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용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박윤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변옥균 의원입니다. 올 한 해도 어느덧 쌀쌀한 바람에 마지막 잎새처럼 마지막 달력 한 장만을 남겨 놓았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와 2005년 예산심의 등을 모두 마치고 마지막 정례회 일정도 이제 3일 남았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치하와 더불어 감사드리며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부평구는 박윤배 구청장의 취임과 더불어 문화부평을 표방하면서 지난 최용규 구청장과 박수묵 구청장으로 이어져 온 풍물축제를 지속하여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동안 부평구는 문화의 불모지에서 시작하여 풍물도시 문화부평으로 발돋움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부평구의 풍물축제가 타지방에서는 물론 언론이나 매스컴에서도 축제의 개막을 기다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 부평구에서는 지난 2001년 1억 9,987만 원, 2002년 2억 4,100만 원, 2003년 2억 6,900만 원, 2004년 3억 8,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풍물부평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습니다. 이제 2005년 6월이면 부평은 또 한 번 풍물의 도시로 전 매스컴에 떠들썩하게 보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매년 풍물축제가 끝나고 나면 풍물도시 부평은 적막한 침묵의 거리로 변하고 있습니다. 타지방에서 풍물을 보고 싶어 부평으로 온다 하여도 부평에서는 이렇다할 풍물을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구성된 풍물단도 없지만 공연할 수 있는 장소 또한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2001년부터 투입된 행사비 12억 1천여만 원 가량에 비하면 부평의 풍물축제는 빈껍데기만 남은 유명무실한 축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부평은 4공단을 비롯한 공업지역으로써의 생산활동의 주역으로서 인천경제를 주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공단의 퇴보로 인하여 배드타운으로 전락하였고 부평구민은 가볼만한 공원이나 유원지, 휴양시설, 관광지 하나 없는 적막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제 부평은 새로이 세수를 증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평에서 가까운 영종도 신도시에 국제적인 인천공항과 인천항만이 위치하고 있으며 송도국제도시가 계획 중에 있으며 인천일보 2004년 11월 22일자에 의하면 인천시에서는 금년 500명 이상 시내 호텔에 숙박하는 외국인을 유치하는 여행사에게 1인당 2천여의 장려금과 더불어 식당 이용액 중 카드결재액의 5%를 장려금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조건은 부평을 관광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부평은 인천국제공항에서 전용고속도로를 이용하면 약 40분 거리, 인천항만에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약 30분 거리와 경인전철을 이용하면 약 20분이 소요되는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3개월 중 7월 인천공항에 32만 8,061명이 인천항만에 7,532명, 총 33만 5,593명과 8월에는 인천공항에 34만 2,845명, 인천항만에 7,493명 등 총 35만여명, 9월에 인천공항에 31만여명과 인천항만에 5,600여명이 입국하여 총 32만명이 입국하였습니다. 이는 3개월 총 100여만 명에 해당되는 인원으로서 1일 평균 1만천여명에 가까운 외국인이 입국을 하였습니다. 이는 출국인까지 계산한다면 약 2만 1천여명이 인천을 경유하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또한 인천일보의 12월 6일자 기사를 인용하자면 인천시 외빈방문현황에 따르면 인천시청을 공식 방문한 외빈은 지난 해 17차례의 외빈 중 17차례가 중국을 방문하기 위한 손님과 두 차례가 일본을 방문하기 위한 손님이었으나 금년에는 지난 12월 5일 현재 8개국 21개의 도시 관계자가 26회에 걸쳐 225명이 인천경제특구를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인천내 경제자유구역이 국제적인 관심속에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며 앞으로 더 많은 외국인이 인천을 찾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 많은 외국인이 항공을 이용하려면 수속을 밟기 위하여 남는 시간을 인천에서 보내려 하여도 적당한 방문지가 없어 강화도 인삼센터나 인천의 자유공원,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정도를 들르는 것이 관광 일정의 일부일 뿐입니다. 이런 상황은 인천일보 지난 13일자 헬로우 인천이라는 지면에 송영휘 기자가 만나 본 호주의 트랜더투이씨의 인터뷰를 통하여 증명된 바가 있습니다. 보고 즐길만한 곳이 없는 인천입니다. 이제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매년 개최되는 풍물축제를 부평의 대표적인 축제로 발전시키고 관광도시 부평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풍물상설공연장을 확보하고 관광객을 유치하여 부평을 관광도시로 육성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삼산지구 부평4박물관 인근과 풍물상설공연장을 확보하여 시간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한국을 찾는 외국인에게 전통문화를 소개하고 내국인에게는 전통을 계승하며 주민에게는 관광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삼산지구 인근에는 건립 예정인 부평4박물관 외에도 부천 야인시대세트장이나 아인스빌, 호수공원 등과 연계되어 훌륭한 관광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풍물상설공연장의 확보를 통하여 관광지구를 유치함으로써 여러 가지 관광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관련사업이 발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은 모두가 알 수 있습니다. 관광산업의 발달은 부평구의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평구에서는 전문풍물단을 육성하여 풍물상설공연장 공연은 물론 각 지방에 홍보사절단으로 활용하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므로써 부평의 풍물축제는 빈껍데기만 남는 유명무실한 축제가 아닌 외국인이나 관광객이 아무 때나 찾아와도 한국의 소리 및 풍물을 보여줄 수 있는 진정한 풍물부평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관광도시 부평구 육성과 풍물상설공연장 건립에 대한 구청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변옥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재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렵고 힘들었던 금년 한 해도 저물어 가는 것 같습니다. 부디 새해에는 우리 부평구민들의 주름살이 펴지고 활기차고 신바람 나는 지역경제가 이루어지고 활기찬 구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저는 부평구 재정운영의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중기지방재정계획 문제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목적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당년도 예산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예산을 장기적으로,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한정된 예산을 짜임새 있게 쓰기 위한 하나의 제도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의 근간으로 정착을 시킨다는 것이 중앙의 방침이고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를 거친 투자사업에 한해서 당해연도 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지침과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즉 장·단기를 연계해서 그런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의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재정운영의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본 의원이 갖고 나왔는데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유명무실 장식품에 불과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당해연도 예산과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실례를 들면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상 도로건설 분야에 있어서 2005년도 투자예정사업이 20건입니다. 20건인데 2005년도 예산서에 보니까 6건만 예산에 편성이 되고 나머지 14건은 계속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딱 중단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 6건도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2건은 과년도에 마무리되었어야 할 사업이 미루어졌던 것을 예산을 투입해서 마무리하도록 한 것이고, 겨우 4건인데 그 4건도 전혀 지방재정계획상에 투자예산 금액하고 맞지가 않아요. 어떤 것은 적게 예산의 겨우 절반 정도만 편성이 된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오히려 2005년도 투자계획보다 많이 편성이 됐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2006년도 계획까지 당겨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역으로 편중이 되어 있고, 그러다보니까 전혀 한 건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안과는 맞는 것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이게 찬밥 신세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만 있으면 비전2007이니 다 필요 없습니다. 여기에 재정전망, 우리의 각종 사업 다 들어가 있습니다. 결국은 편성권자의 철학과 의지의 문제입니다. 어차피 한정된 예산의 선택과 집중의 문제지 예산이 부족해서 그랬다는 것은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다. 예산이 남아도는 자치단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낙후지역 개발이나 서민 위주의 생활행정보다는 문화, 예술, 체육, 홍보, 가시적 행사성, 즉흥적 선심성 예산편성에 치우쳐 있음으로 해서 그늘진 곳, 보이지 않는 곳이 희생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비제도를 말씀드리면 계속비제도도 지방재정법 제16조인가 나와 있습니다. 계속비제도 또한 지방자치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경비를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정하여 계속비로써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계속비제도를 전혀 무시하고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상 2005년도에 2개년도 이상 계속사업이 70개 되는데 계속비로 예산서에 의결 올라온 것은 딱 2건입니다. 하나는 남부고가교 도로개설사업하고 또 하나 올라온 게 부평사 발간이더라고요. 부평사 발간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계속비제도, 다른 도로개설 사업 다 물리치고 계속비제도의 반열에 오르는 영광을 차지했는지 모르지만 이게 형식적이고 집행부에서조차 계속비로 올리는 것을 상당히 꺼려하고 있어요. 왜냐, 자신이 없으니까, 계속비로 의결을 받으면 그 다음연도에도 예산에 반드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자신이 없으니까 그냥 어물쩍 행정편의적으로, 그렇다고 계속비를 1건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한 2건 올려놓고 마는 겁니다. 즉 예산을 중기지방재정계획대로 운영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하고 그때 그때 편리하게 운영하겠다는 속셈을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부평구 재정운용에 재정운용 이대로 가다가는 큰일 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난 번 두 번에 걸쳐서 신상발언과 의정자유발언을 통해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행정의 허리띠를 졸라매자, 졸라매야 한다, 그리고 행정의 수비범위를 줄여야 한다, 또 내가 아니면 누가 챙기랴는 식의 과잉 소명의식을 버려야 된다, 부평구 인력은 결코 적지 않다, 이런 것을 구체적인 분석자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오늘은 여러분 앞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구 재정건전성 추이, 이것을 제가 예산서를 보고 만들었습니다. 전체적인 큰 틀에서 항목별로 분류해서 뽑아 본건데요. 인건비가 2001년도에 200억에서 2005년도에 400억 꼭 두 배가 늘었습니다.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인건비가 아무리 는다하더라도 불과 몇 년 새에 두 배 이렇게 늘 수가 있겠는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무서운 현실입니다. 이전경비는 사회보장비, 부담금, 포상금, 소모성경비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전경비 또한 엄청나게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본지출 즉 투자비, 시설비, 이런 것들은 2003년도에 343억에서 2005년도에 288억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결국 인건비와 이전경비는 급속히 증가하는데 따라서 반비례해서 시설비, 투자비 등 자본지출경비는 대폭 축소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뒷장으로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재원 확충의 미약, 지방세 수입과 경상적 세외수입은 극히 미미합니다. 지방세수가 조금 늘어난다 하지만 금년도 종합토지세가 많이 올랐습니다. 27%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지방세가 늘었다기보다는 세금 인상에 따른 자연증가율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고 또 세외수입도 경상적 세외수입만 노출시킨 것은 세외수입에는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은 그야말로 임시적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경상적 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수료, 대부료,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안정적 신장이 가능한, 공무원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자주재원이기 때문에 경상적 세외수입만 여기 노출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주재원의 양대 축이라 할 수 있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이렇게 뒷걸음질 치고 있다, 내년 전망도 결코 밝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경직성, 선심성경비는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제가 들었습니다. 인건비, 민간경상보조, 행사실비보상금, 국외여비, 학술용역비, 교육기관 보조금을 들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말하자면 경직성, 선심성 이런 것들입니다. 인건비는 말씀드렸고 민간경상보조, 민간단체들이 사업하는데 우리가 보조하는 건데 이것도 불과 3년새에 3배 가까이 늘었어요, 261억. 행사실비보상금도 2배가 늘었습니다. 국외여비 공무원들 해외 나가는 것 이것 몇 배가 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2002년도에 8,200만 원에서 1억 9,500만 원으로 됐습니다. 학술용역비, 용역비 관계는 매스컴에 계속 용역 남발 떠들고 있는데 이것은 말할 수도 없이 늘었습니다. 4억 3,700만 원, 얼마나 용역이 과연 우리 구정발전에 실효성이 있는지 알 수 없으나 이렇게 됐습니다. 교육기관 보조금도 타구에 비해서 적다 적다 하는데 아무튼 이것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더 늘 것입니다. 이제는 학교 급식지원까지 우리가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세 번째, 주민생활 직접투자비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도로건설 분야에 줄어들고 있습니다. 공원사업 줄어들고 있습니다. 보건소 운영 줄어들고 있습니다. 구조물정비비, 그렇게 의원들이 얘기하는데도 결코 늘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오해가 있을까봐 괄호하고 한 것은 예산코드번호입니다, 과목. 그래서 몇 년도 예산서를 보고 코드번호를 맞춰보면서 뽑아놓은 자료입니다. 우리 예산이 점점 어려워지는데 이렇게 어려워지다간 몇 년 가면 아마 도로건설투자비는 제로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지금 안으로는 곪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육성기금 40억이 눈에 띄니까 이게 웬 떡이냐 하고 특정재원을 일반재원으로 근거도 없이 끌어다가 흐트려서 어디에 썼는지도 몰라요. 그것을 우리가 예산을 삭감할 수도 없는 것이 어디에 편성되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40억을 삭감하면 예산을 다시 편성해야 돼요. 이 문제는 제가 내일 다시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자꾸 어려워지고 왜곡되고 이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몇 가지로 제가 분석을 해 봤습니다. 첫째는 공무원들의 청지기 의식이 부족하다, 공무원들이 이런 어려운 때에 주민들의 혈세로 만들어진 예산을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민복지에 꼭 써야 하는데 공무원 교육이니, 복리후생비니, 여비니, 해외여행경비, 업무추진비 이런 간접 경비에 더 관심들이 많아요. 그런 간접 경비로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들을 쓸 때에 개인, 정말 그것을 써 가지고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공무원들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해서 주민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하라고 하는 하나의 수단이고 명령인데 그것이 목적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사명의식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런 예산을 편성 할 때에는 제로베이스에서 과연 이 사업이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 이만한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을 했을 때 과연 그만한 효과가 있는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그런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각종 사회단체가 예산 따내기 경쟁 압력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체육단체, 관변단체, 안보단체, 사회봉사단체 그리고 예비군 교육기관 같은 국가기관까지, 지역유지들, 지역 정치세력 이런 예산요구 압력이 거세지면서 앞으로 점점 심해 질 것입니다. 민선구청장으로서 견디기 어렵습니다. 각종 보상금, 보조금, 이전경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보니까 국가가 지방에 권한을 내려보낼래도 그 내려 보낸 권한이 정말 주민들, 서민들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단체에 그냥 이익을 채워주고 마는 지방 독재가 된다, 이렇기 때문에 중앙에서 지방자치의 회의론도 발생되고 기초자치단체무용론까지도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인건비가 아주 공포스러울 정도로 늘어나고 있다!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구청장의 가시적인 인프라 확대의지, 의욕, 조급증이 지금 예산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을 짓겠다, 국민체육센터를 짓겠다, 역사박물관, 기적의 도서관, 노인요양시설, 영아전담시설, 문화재단 설립 많습니다. 이것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건립비도 엄청날뿐더러 지원한 다음에 운영비도 예를 들어 문화예술회관 하나만 놓고 봐도 1년에 30억은 들어갑니다, 30억. 지금 그런 기금까지 막 끌어다 쓰는 판에 어떻게 감당 하실 겁니까? 결국 이런 과정에서 희생되는 것은 낙후지역 도로개설 등 드러나지 않는 실질적으로 주민복지사업이 희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팀 하나가 생기면 6천만 원 운영비가 들어 가더라고요. 이번에 혁신분권팀 예산 보니까. 머지않아 17개 팀이 생긴다고 하는데 운영비만 10억 가까이 들어가게 생겼어요. 2006년도에 자치경찰과가 생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참 큰 일입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운영에 문제가 많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혹자는 이런 얘기합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다 거기서 거기지 그것을 가지고 따지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목적과 용도와 쓰는 방법이 다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즉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대규모 시책사업, 주요행사, 이런 데 쓰도록 되어 있는 그런 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그리고 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완전히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혼용되고 있습니다. 하나 더, 여러분께 나누어 드린 맨 뒷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행사, 대단위시책사업, 주요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다. 그리고 국가단위 행사나 재난지역 선포 등 특별한 수요가 발생할 때는 증액을 허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기관장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은 안 된다. 시책과 관련이 없는 비서실이나 총무과 등에 편성하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지침에 나와 있는데 우리 구에 보면 2억 4,800만 원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인데 구청장 몫으로 2억 3,100만 원, 부구청장 3천만 원, 그리고 나머지 실·국·과장이 나누어 쓰도록 편성을 해 놓고 정말 시책과 전혀 무관한 총무과, 주민자치과, 문화공보과에 구청장 업무추진비를 적절히 배분해 놓고, 예산편성 요구권을 가지고 있는 실·과장이 요구한 것도 아닙니다. 예산부서에서 적당히 해 놓고 사용권도 총무과나 비서실에서 가지고 있지 해당 과장이 품의 못합니다. 또 제가 볼펜으로 써놨지요. 실·과장 시책업무추진비도 적당히 놓는데 기획실은 예산담당 부서라 그런지 팀별로 200만 원씩 800만 원 계상해 놓고, 총무과는 조금 구청장 모시고 힘있는 부서라고 400만 원, 주민자치과 200만 원, 구세과 150만 원에다가 정말 시책부서인 건축과, 지적과 이런 데는 100만 원씩 조금 조금씩 줬어요.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기관장 중심으로 편성하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혼동하고 있고 비서실 직원 회식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구청장, 부구청장 몫이 따로 없는 것입니다. 개혁이라는 것이 거창하고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부터 가까이 있는 것부터 마음만 비우면 즉시 할 수 있는 것부터 바로 시행하는 것이 개혁일 것입니다. 우리 부평구 예산편성지침에도 보면 "경비의 목적에 따라 해당부서에 편성해야 한다" 이렇게 우리가 발행한 예산편성지침에 적어 놓고 있어요. 편성요구권, 집행권을 시책부서 실·과장에게 돌려주고 구청장은 마음을 비워야 할 것입니다. 또 솔직히 구청장이 무엇을 알았겠습니까? 우리 간부공무원들이 과거 전임 구청장 때부터 그냥 관행으로 해 오던 것으로 밀고 나가는 겁니다.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참여예산제를 도입하라! 참여예산제 수 차례 본 의원이 본회의에서 질문을 했고 광주 북구가 이것을 하면서 찾아가는 참여예산학교, 주민설명회, 이런 것을 통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평구는 예산안이 넘어 올 때까지도 구의원들 조차도 전혀 깜깜해요. 우리 동에 무슨 예산이 섰는지 알 길이 없어요. 하여튼 참여예산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구청장님이 어떤 예산편성을 하고 의결을 요구할 때에 새로운 시책은 우선 공감대를 형성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올려놓고 순서에 따라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우리구에서 집행부에서 업무보고할 때도 얘기도 없던 것이 갑자기 문화재단 같은 것 나와가지고 예산편성 올리고 이렇게 하는 이런 것은 앞으로 유감스러운 일로써 지양이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면 기적의 도서관이라든가, 문화재단 설립, 부평을 빛낸 사람들, 부평역 무대 광장시설, 이것은 삭감됐습니다만 지역정보센터, 이런 것들은 전혀 들어보지도 못 하던 사업들이 갑자기 튀어 나와 가지고 그냥 밀어부칩니다. 아무리 구청장이 운영하는 사업의 목적이 순수하고 사심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절차상의 과오를 정당화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민주적 행정은 절차와 과정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요약해서 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중기지방재정계획대로 예산을 편성 운영하여야 하고 계속비제도를 임의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보고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투자사업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비로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두 번째로 재정운영에 있어 인건비, 경직성경비, 선심성 이전경비의 과다 증액으로 소규모 투자사업비가 급속히 줄어드는 현상을 공감하시는지, 또 그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개혁 차원에서 본래의 목적대로 편성 운영할 용의는 있으신지, 마지막으로 참여예산제도를 과감히 도입할 의지가 있으신지 질문을 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재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수용 의원님 질문순서이오나 방금 서면으로 대체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으므로 박윤배 구청장님께서는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만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윤배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천2동 최만용 의원입니다.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노인복지정책에 대하여 구정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이미 65세 인구가 전체의 7%가 넘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했고 2019년에는 그 비율이 무려 14%를 넘어 고령사회로 접어들고 2026년에는 20%의 초고령 사회에 도달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복지정책은 기껏해야 정치적 또는 행정적인 모양 갖추기 형식으로 지어지는 경로당에서 노인들이 점심식사를 함께 하며 추위와 외로움을 달래거나 일부 시설에 재정을 지원하고 생색내기 이벤트 등에 불과하여 이제는 이를 통해 노인복지정책을 해결할 수 없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흔히 빈곤, 질병, 소외, 고독을 노후 4중고라 하여 복지의 주요과제로 지적하고 있고 이중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지속적인 경제활동 기회 제공을 통한 노후의 자립지원일 것입니다. 경제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자립은 물론 소외를 극복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영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의 노인은 노후준비를 하지 못한 세대이지만 미래의 노인들은 고학력으로 노인의 인력활용 가능성이 높아지고 노인생활에 대한 인식변화로 인하여 노인복지에 대한 욕구도 다양화 되고 고급화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지방자치 차원에서 다가올 고령사회를 어떻게 대비하고 계획하고 있는지 다음과 같이 묻고 싶습니다. 첫째, 요즘 우리 사회는 전반적인 생활수준의 향상, 영양상태 및 생활환경의 개선, 의학의 발달 등에 의해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있는만큼 노년기의 삶의 질을 높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면과 더불어 건강유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인에 대한 건강진단은 노인복지법에 의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에서 본인의 신청에 의해 실시되는데 그 현황을 보면 2003년도에 82명입니다. 그런데 82명의 숫자는 65세 이상 노인인구 3만 1,600명을 같은 기준으로 보면 형편없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구는 2003년에 새로운 시설로 보건소를 신축해서 주민에게 보건서비스를 하고 있고 검사실의 수준은 종합병원에 버금가는 수준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무료건강진단을 실시하는 방안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운영하고자 하는 특수한 프로그램이나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고령인구의 증가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요보호노인의 규모가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이고 출생률의 감소는 노인들을 부양할 가족자원이 절대적으로 줄어들뿐 아니라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와 핵가족화로 노인부양은 더 이상 가족내에서 해결될 수 없는 상황으로 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치매, 중풍 등 요보호노인의 증가는 가족들의 부양부담이 되어 심리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노인에게 부정적인 영향과 함께 학대와 방치 등의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어 결국 노인생활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함에 따라 사회적인 지원체계 구축과 서비스 공급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노인성 질환인 치매, 중풍 문제는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문제입니다. 치매, 중풍환자 보호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 구에는 2003년 기준 159개소의 노인여가시설인 경로당이 있고 65세 이상 노인인구로 산술평균해 보면 경로당 1개소당 150∼200여명의 노인을 수용하는 시설로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노인의 여가시설은 단순한 오락적 측면에서 볼 것이 아니라 사회나 국가를 위해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으로 모색되어야 합니다. 현재의 경로당 시설은 현대적 개념으로 볼 때 노령화 사회에는 맞지 않는 시설구조로써 이제는 좀 더 대형화하고 시스템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의료가 충족된 재활센터, 여가를 즐기는 취미교실, 위생적 급식이 보장되고 일거리가 창출될 수 있는 자활시설 등 복지서비스가 종합된 노인종합복지관 등이 건설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에서 추구하는 복지정책의 방향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령화시대를 맞이하여 과거의 감성적인 노인복지제도가 아닌 향후 발전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하여 발전시킬 수 있는 노인복지제도를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서 고민해 주실 것을 바라고 예산 부족과 각종 현안을 핑계로 방치하는 노인복지제도가 아니라 현 시점에서 꼭 필요한 노인복지제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당부드리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만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충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 갑신년 하반기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김재용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56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황충식 의원입니다. 중기재정계획 미집행 사업문제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이 사항은 앞서 조재국 의원님 질문이 있었으나 본 의원이 준비한대로 묻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 미집행 사항문제, 청장이 바뀔 때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부평구발전 중장기계획을 세워 소모적이고 전시적인 발전연구사업의 문제를 제기한 바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장기 도시개발계획이 당초 정한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어 구청장과 구정에 대한 구민들의 불만과 불신이 쌓여가고 주민의 재산권 피해와 주민생활이 매우 심각합니다. 일례를 들어 부평구 십정동 174번지, 178번지 일대는 도시계획으로 오랜 세월 있다가 마침 소방도로로 개설이 2003년도 중장기사업으로 계획되어 그 지역 주민들이 학수고대하고 있던 중 이 사업이 어느 시기 갑자기 2005년도 사업으로 계획이 변경되어 기다리다 못한 주민들 130여명이 서명날인하여 조속한 도로개설사업 추진을 구청에 요구하자 구청 도로치수과에서는 민원에 관한 회시공문을 2005년도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겠다고 문서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년 사업예산에서 우리 사업에 대한 도로개설사업비가 아예 편성조차 되지 않아 구청장이 구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상기지역은 지은 지 40년이 넘은 건축물이 많아 비가 오면 지붕이 새고 고칠 수도 없고 좀 더 집을 변경하고 싶어도 도시계획선에 저촉되어 마음대로 할 수 없어 생활에 큰 불편을 감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줄 뿐만 아니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안에 따라 재산 가치도 현저하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부지에 구청에서 보상을 해 주든지 아니면 도시계획 해제를 해 주든지 어떠한 조치를 조속하게 내려야 한다고 봅니다. 최근에는 빌라 등 다세대주택이 들어서 입주자들의 이사짐 트럭과 사다리차가 자주 왕래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완전히 교통이 마비되고 요즘처럼 동절기 화재발생이 빈번한 경우 도로가 좁아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막대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매우 우려됩니다. 아무런 대책없이 주민들에게 고충을 강요하고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면서 세금이나 받아간다면 구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누가 하겠습니까? 본 의원도 위 사항에 대해 구정질문 등 관계부서에 여러 차례 주민의 고통을 전한 바 있습니다. 이제 그 지역 주민들에게 뭐라고 회신을 줘야 할지 정말로 답답합니다. 현대정치란 대의민주주의 정치입니다. 대의정치란 의회정치를 말합니다. 구민 개개인의 뜻을 일일이 묻고 답할 수 없기 때문에 의회라는 대의기관을 만들고 선거라는 제도를 통하여 민의를 수렴하고 전달하는 의원을 선출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국민을 대신한 의회를 소중히 여기고 의원의 뜻을 존중하는 의회정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이 기초단체장까지 우리나라 집행부는 의회와 의원을 무시하는 못된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의원생활을 지금까지 계속 해 오면서 수십 차례 구정질의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전달하여 실현하고자 했지만 구정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태도는 전혀 실천되지 않고 있습니다. 구정에 대한 자료도 매우 불성실하게 보내고 구정질의에 대한 답변 역시 매우 형식적이고 일회적인데다 그리고 이루어진 것이 거의 없습니다. 마치 의원들은 떠들어라 나는 내식대로 하겠다는 식입니다. 도대체 우리나라 의회정치가 왜 있는지 과연 의원이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한심할 때가 많습니다. 의회를 무시한 행정은 곧 구민을 무시한 독재입니다. 구정질의를 하는 의원들에 대해 못마땅해 하고 의회 안에서만 듣는 시늉을 하는 못된 집행부의 태도에 심히 유감을 느끼면서 다시 한 번 의원들의 구정질문에 전 공직자가 최선을 다하는 의회정치를 해 주기를 부탁하면서 끝으로 거듭 말씀드리지만 십정동 소방도로 개설사업처럼 시급한 주민불편 민원사업은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면서 위 사안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황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대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김재용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을 위해 수고하시는 구청장님과 8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화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의정활동과 2004년도 행정감사를 하면서 발생된 문제점을 질문하고 자 합니다. 첫째, 관내 유치원에 학교 교육경비보조금 지급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 734호에 의하면 제1조 목적에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육법 제11조제6항 및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금에관한규정에 의하면 인천광역시 부평구(이하 "구"라 합니다.) 재원을 하여 구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2조 보조기준액의 제한을 보면 "구청장은 당해연도 일반회계의 자치구 세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액의 1%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근거로 부평구에서는 2003년도 4억 원, 2004년도 5억 원의 예산으로 초·중·고 보조를 하였으며 2005년도 5억 교육경비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어린이 만 5세의 보육기관으로 어린이집과 놀이방은 관할구청에 신고를 득한 후 관리운영에 따른 지도점검과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치원은 관할 교육청에 신고를 득한 후 관리운영에 따른 지도점검과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요즘은 어디를 가도 경제가 어렵고 힘들다고 합니다. 현재 부평구에는 40개의 유치원이 정원에도 턱없이 부족한 어린이들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유치원 운영상 원아들이 수익자부담원칙에 의거 운영되다보니 경제의 어려움으로 학급당 원아수가 40명에서 유치원반 35명, 유아반 30명, 영아반 25명으로 감축되었으나 원아가 날로 날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교사들의 인건비 상승과 운영의 어려움으로 폐원하는 유치원 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는 가슴 아픈 사실도 있습니다. 유아교육진흥법 제26조3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설립 및 유치원 교사의 인건비 등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라고 되어 있고 유아교육진흥법 제27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종일제를 운영하거나 제12조제3항 규정에 따라 대통령이 정하는 수업일수를 초과하여 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하여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지원근거법이 있음에 도 현재 지원되지 않는 사항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본 의원이 현재 타시·구·군의 유치원지원 사례를 조사한 자료를 검토한 바에 의하면 경기도 광명시의 경우 교육 기자재 구입비로 유치원당 연 300만 원씩 2004년도에 7,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서울 강남구는 교사 인건비로 2003년부터 8억 원을 지원하였고, 인천 남동구는 차량유지비 및 차량 기사 인건비 지원으로 금년부터 34개소에 1억 7천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지원 근거에 의한 타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미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고 영유아의 교육을 위해서는 예산의 한도에서 지원을 해야함에도 부평구에서는 시행조차 하지 못한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분명히 지적합니다. 아울러 미래의 꿈나무인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과 보육을 책임지고 있는 어린이집과 놀이방, 유치원, 학교시설에 대하여는 깊은 관심과 지원이 최우선 되는 정책을 실현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청장님께서는 향후 학교 교육경비보조금을 유치원에 지급할 용의가 있는지와 어린이 시설에 대한 특별한 정책이 있으시다면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평구청 구내식당의 문제점을 시정하지 못하는 이유와 향후 대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2004년 7월 14일 제118회 구정질문을 통하여 몇 가지 지적과 시정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청장께서는 분명히 시정하겠다고 답변을 하였고 그 후본 의원은 개선되었을 것으로 굳게 믿고 2004년도 행정감사를 하면서 면밀히 살펴본바 한 가지도 시정되지 않고 개선된 사항이 없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청장의 답변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답변을 잘해 놓고 실천을 안 하는 것인지 아니면 못하는 것인지 소신없는 행정처리에 정말 실망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 관한 답변을 소상히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부평구 직제개편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과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에 의거하여 부평구 직제개편이 되고 있다고 본 의원은 분명히 생각합니다. 2003년 본 회기 중 행정감사 기간에 기획실로부터 직제 개편에 따른 설명과 본 조례안을 심의하면서 발생된 문제점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3년 1월 11일 제106회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당시 총무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심도있게 논의한바 하룻밤 사이에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안으로 의결된 사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부평구청의 얼굴이며 56만 구민의 민원창구인 민원봉사과를 존속시켜야 한다고 상임위원회 위원들과 의견을 강력히 주장하였으나 시민봉사과를 폐지하고 총무과로 통합한지 채 2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시민봉사과를 신설한다는 어처구니없는 집행부의 잘못된 안일한 정책의 한 면을 직시하면서 실망을 금할 길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 의원들간에 불화합이 조성되고 급기야는 개인 신분상에 막대한 피해로 인하여 본 의원은 의회를 상대로 행정소송까지 해야 했고 "2004년 4월 8일 피고가 2003년 2월 17일 원고에 대하여 한 공개회의에서의 경고처분을 취소한다"라는 법원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분명히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이 타당성이 있었음에도 수정안을 발의하도록 집행부에서 의견을 제시하였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본 의원은 다시 한 번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집행부에서 직제개편에 따른 조례에 관하여 다각도로 심사숙고하여 논의하고 자체적으로 평가한 후 조례안이 심의되었다면 2년이 채 안 된 상태에서 원 위치로 가는 불합리하고 어처구니없는 정책이 실현되지 않을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본 의원은 본 행정감사를 하면서 민원봉사실에 민원인들이 방문하였을 때 불편사항이 있을 때가 있는지 없는지를 수시로 관리 감독해야 함에도 제대로 못하여 그동안 민원인들에게 막대한 불편을 초래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중 민원실이 분리된 곳은 우리 부평구이고 그동안 불편했던 구민들에게 청장께서는 어떻게 보상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직제개편을 할 때는 문제점과 장·단점의 세밀한 정책 분석을 했어야 함에도 이를 시행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청장께서는 첫째, 2003년도 직제개편의 필요성과 시민봉사과 폐지, 시세과와 구세과의 분리에 따른 필요성, 두 번째, 2003년도 직제개편 현황과 직제개편 이후 장점과 문제점, 셋째, 2004년도 직제개편의 필요성과 이유, 넷째, 정원 조정시 민원부서와 현장 지도점검이 필요한 부서의 인원을 증원 배치할 용의와 향후 직제개편에 대한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는 부평구 56만 구민과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의원님, 항상 노력하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화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의 답변 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평구청장 박윤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용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제123회 정례회 기간 중 금년도를 마무리하는 행정사무감사, 내년도 구정살림에 필요한 예산안과 금년도 정리추경 심의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많은 행정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구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물어 가는 갑신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구정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의원님 여러분의 지역을 사랑하시는 마음 하나 하나가 모여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에 귀중한 초석이 될 것임을 확신하면서 변옥균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변옥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풍물상설공연장을 확보하고 관광객을 유치하여 부평을 관광도시로 육성할 의향과 전문 풍물단을 육성하여 상설공연장 공연과 타지방에 홍보사절단으로 활용하여 풍물의 고장 부평을 만들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풍물의 발전분야에 대하여 의원님의 고견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하여 그동안 성공적으로 개최한 풍물대축제 행사는 이제 우리만의 잔치가 아니라 인천의 대표적 축제이며 전국 규모의 행사로 발전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축제의 기본이며 테마로써의 풍물을 우리 지역의 자랑거리로 육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풍물상설공연장의 확보와 전문 풍물단의 운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 또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2005년도에 특색사업으로 풍물단과 지역내 풍물동아리들과 함께 어우러져 풍물을 비롯하여 비나리, 사물놀이, 퓨전난타 등 다양한 전통문화를 공연할 수 있도록 부평풍물수요상설공연을 부평 민자역사에 있는 야외무대에서 매월 2회 정도씩 운영하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부평구에 전문 풍물단의 구성과 운영을 위하여 지난 10월에 동 풍물단원들을 대상으로 오디션을 통해서 34명을 선발하여 현재 수준 높은 연습을 실시하고 있고 2005년도에는 이를 50여명으로 보강해서 부평풍물의 복원과 인천시에 무형문화재 등록을 추진하고 타지역의 행사에 문화예술단으로 참여하여 부평구를 빛내고 널리 알릴 홍보사절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풍물상설공연장 확보 문제는 지난 10월 29일 기공한 삼산체육관 옆에 제3근린공원 내에 2005년도에 완공할 목표로 약 800석 규모의 야외공연장을 최대한 활용해서 풍물인들이 마음 놓고 기량을 펼칠 수 있는 공연 기반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바로 옆에 있는 야인시대세트장, 아인스월드, 그리고 우리 구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평역사박물관 등과 연계한 관광 자원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매년80여명 가까운 관람객이 방문하는 부평풍물대축제를 활용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우리의 소중한 전통문화를 후손에게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풍물의 도시 부평으로써 풍물이 연중 공연되고 내외국인들이 즐겨찾는 지역의 자랑거리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조재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운영의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질문하신 사항 중 중기지방재정계획대로 예산을 편성 운영하는 것과 계속비 사업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년도 예산제도의 제약성을 보완하여 중기에 걸친 재정운영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재원의 확보 및 배분을 계획하여 재정운영의 합리성을 도모하고자 92년도부터 도입하였으며 매년 수정계획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중기지방재정수정계획 중 소규모 도로개설사업은 20건에 118억 원, 2005년도에는 16건에 143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에 계획된 사업 중 3건 13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은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5년도에 계획된 사업에 대해서는 일부 3건, 32억 원에 대해서는 2004년도에 앞당겨 기 투자되었고 총 5건, 24억 2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우리 구에서 도로가 제일 낙후된 부평2동, 3동에 우선 예산을 투자하여 사업을 마무리 하고자 하였으며 앞으로 신규사업보다는 계속 진행되어 오는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예산을 투자하겠으며 재원이 부족함을 감안하여 지구지정을 통한 도시재개발, 재건축사업을 추진해서 낙후지역이 없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완공에 수년이 소요되는 대규모사업으로 재원확보 대책이 확실한 경우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년 예산의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소규모로 투자하는 도로개설사업은 재원만 확보가 되면 1년 내에 길어도 2년에 완공되는 사업이므로 공사에 수년을 요하는 계속비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단지 재원부족 등으로 사업이 지연될 수 있는 것이므로 지방재정법 제33조에서 규정하는 계속비사업과는 구분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재정운영에 있어서 인건비, 경직성경비 등의 증액편성으로 소규모 투자사업비가 줄어드는 현상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2005년도 예산안 심사시 제시하신 부평구 재정건전성 추이라는 분석표를 참고로 해서 인건비, 이전경비, 자본지출, 물건비 등을 비교분석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과거부터 전국에서 50만 이상의 인구를 보유한 자치구 중 대구 달서구와 우리 구가 인구 대비 가장 적은 공무원 수로 구 행정을 추진하여 왔으며 2002년도에 사회복지직 16명, 2003년도에 일반직 26명, 2004년도 14명 등 조금씩 정원을 확보하여 인건비는 이와 관련하여 증액이 되었습니다. 또한 2005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물건비 중 복리후생비가 인건비로 전환되어 81억 원이 순증액 된 것도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전경비의 경우 국비 및 시비 보조사업이 대부분인 사회보장비가 늘어난 요인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2004년도 2회 추경에서 일반회계 예산 총 1,803억 원 중 사회보장비가 625억 원으로 34.6%를 차지하고 있어서 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비의 증가는 2004년도보다 62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사회복지과 경로당 운영비 등 13건 8억 원, 여성과 보육사 운영비 등 19건 42억 7천만 원 등으로 국·시비 보조사업이 증액된 결과입니다. 이전경비 등 각종 사회단체 지원예산은 매년 전년도 예산액을 기준으로 물가변동 요인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경비를 예산에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본지출의 경우 매년 감소하는 추세로 2004년도보다 28.1%가 줄었으나 2005년도에는 투자사업의 국·시비 개별보조사업이 2004년도보다 줄어든 결과로 2005년도 소규모 도로개설사업의 경우 구비만 편성한 자체 투자사업비는 2004년도보다 1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물건비는 대표적인 경상경비로 2004년도에 5.8%가 감소하였고 2005년도에 32.1%가 감소하는 등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1개 팀 신설로 6천만 원의 예산이 증가하였다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매년 시행해 오던 직원 MT를 격년제로 운영하도록 하고 예산 4,500만 원을 삭감해서 혁신을 위한 직원교육비에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팀의 신설로 일부 예산의 증액이 있을 수 있지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국민체육센터, 역사박물관 등을 포함한 문화, 예술, 체육, 교육 관련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구비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 국민생활체육협의회와 대한주택공사 등의 유치사업이며 노인요양시설, 기적의 도서관, 영아전담시설 등은 사업비 확보가 마무리되었으며 문화예술회관, 청소년 수련관 등의 건립시 인천시에 예산 문제를 최대한 요청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구에서도 재원확보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매년 예산편성시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투자사업에 많은 재원을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있으며 추경을 통하여 소규모 도로개설사업 등 투자사업에 재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원의 증원 등으로 인건비를 포함한 경직성 경비가 늘어나는데 비해 세수의 증가는 한정되어 있어 획기적인 세원의 발굴이나 새로운 지방세 신설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투자사업에 대한 가용재원은 줄어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구에서는 민자유치를 통한 사업 추진이나 지방채를 차입하는 등의 다각적인 재원대책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의원님들께서도 지역의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인천시나 중앙정부에 투자사업비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지방의회 차원에서도 새로운 지방세 신설과 이양을 요구하는 한편 인천시에는 재원조정교부금의 교부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세원발굴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앞으로 부평구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세원발굴과 예산의 합리적인 편성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시책업무추진비를 본래의 목적대로 편성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인천시에서 매년 기준액을 시달하여 총 기준액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으로 우리 구에서는 각 국별, 실·과별로 주무부서, 격무부서, 기피부서 등을 판단하여 부서별로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관장의 시책업무추진비는 사항별 지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지출이 많은 부서에 일부 집중하여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하다면 관련부서에서 시책추진비를 효율적으로 편성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참여예산제도 도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참여예산과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는 타구에서 추진하지 않는 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금년 7월부터는 각 동을 방문하면서 주민숙원사업을 파악하는 등 우리 실정을 파악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참여예산제도 도입과 관련해서 광주 북구 사례를 제시하여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주민들이 구의 재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만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노인복지정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폭넓고 다양한 효실천운동으로 전개하고 효사업을 발굴하여 노인복지 증진과 효의 고장으로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효실천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연도별로 점진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단순한 재정적 지원 등의 노인복지 차원을 넘어서 어르신이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로당 자매결연사업, 노인 건강순회교실, 정보화교실을 운영하는 등 각종 문화쇄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로당 신축 및 증축으로 어르신들에게 문화생활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인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2003년도부터 환경지킴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밖에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 취업 알선센터 운영 등 노인 소득증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만용 의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질의하신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65세 이상 노인을 위한 무료건강진단사업에 대하여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실시하는 노인 건강진단은 65세 이상의 기초수급 노인을 대상으로 현재 기초수급자의 경우 의료급여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건강검진 외에도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병원에서 무료진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반면 65세 이상의 일반 노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무료건강검진은 현재 보건소에서 연중 가능하며 독거노인, 기초수급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소년 소녀가장 등 소외계층 7,750명과 65세 이상 일반노인 2천여 명 등 총 1만여명을 대상으로 소변검사, 간검사, 신장검사 등 22개 항목의 검사를 실시하여 검사 후 질환 의심자에 대하여는 정밀검사를 받도록 유도하고 영양, 운동 상담을 통하여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치매, 중풍환자의 보호에 대하여는 고령화 사회에 누구에게나 올 수 있고 피해 가기 어려운 질환으로 사회적 피해가 심각한 치매, 중풍에 사회적 보호 부양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여 왔으며 보건소내 치매상담실을 설치하여 치매 발생의 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한 주민교육 및 등록, 상담사업을 실시하여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인지기능의 장애와 일상생활 능력의 장애로 타인의 도움 없이는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해 가기 어려운 치매어르신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고 치매의 진행을 억제하여 주는 것이 주민에게 가장 시급한 일이라는 판단 하에 우선 금년 10월 갈산1동사무소가 이전한 건물에 치매주간보호시설을 설치하여 30여명의 치매어르신을 낮동안 보호하며 다양하고 전문적인 주간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노인은 가정을 방문해서 치매노인 및 가족을 대상으로 치매의 진행을 억제하기 위한 가정관리프로그램 및 간호법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구에서는 주민의 고혈압, 당뇨관리사업 등을 치매 사전예방사업과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고 앞으로는 독거노인, 거동 불편노인들에게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방문간호사업을 확대하여 방문 진료연계 예방교육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치매 및 중풍으로 고통받고 있는 저소득 노인들이 마음 놓고 요양할 수 있는 노인전문요양시설을 건립하고자 산곡동 380-71번지에 21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2005년 12월 개관을 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노인여가시설에 대한 보완책 마련에 대하여는 현재의 노인복지회관으로는 회원들의 이용에 한계가 있어서 다양한 기능을 갖춘 노인회관을 건립하여 노인들에게 휴식공간과 문화공간을 제공하고자 삼산1택지 부지를 기 확보하였고 신축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확충과 운영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4년 현재 우리 구 경로당은 162개소이며 2005년도에는 십정2동을 비롯하여 3개소를 신축할 계획이 있고 낙후된 경로당 문화를 점진적으로 쇄신하여 지역 노인문화의 장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기 위하여 권역별로 10개소 경로당을 선정하여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구 자체로 경로당 문화 바꾸기 5대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동 사업을 위하여 주민자치센터를 경로당의 거점 허브로 활용하고 프로그램이 있는 경로당을 만들기 위해 2005년에 1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역사회와 경로당을 자매결연하는 사업과 경로당 어르신 건강도우미제 운영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경로당 문화를 바꾸는 사업은 한두 해 실시해서 되는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만큼 지속성과 연속성을 가지고 낙후된 경로당이 단순한 사랑방 기능에서 벗어나 노인문화의 중심지로 변화되도록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충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입안된 십정동 174번지 및 178번지 일대에 도시계획시설인 소방도로 개설에 대하여는 십정동 174-28호에 사시는 김주형님 외 122명이 진정을 냈었던 사항으로 현재 바로 옆에 부평3동 278번지 총 사업비 5억 7,100만 원이 소요되는 도로개설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으로 이 사업은 2004년 현재 2억 2,100만 원을 확보해서 사업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십정동 174번지 도로개설공사는 신규사업으로 기존 도로개설 지역을 마무리하여서 추진하다 보니 2005년도에 예산편성이 못 되었습니다. 향후 이 사업은 앞으로 도시재개발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추진해서 도시를 재조성하는 방안과 기존의 도시계획대로 교부금 등의 재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 등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대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체납 세외수입 및 지방세의 결손금 처리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세외수입은 지방재정수입 중 자체 수입에서 지방세를 제외한 나머지 일체의 수입을 총괄하는 개념으로 우리 구의 세외수입은 개별법령에 의하여 각 부서별로 100여 개의 세목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2004년 10월 30일 말 현재 체납액은 책임보험 과태료 43억 4,560만 원, 차량검사지연 과태료 34억 5,870만 원, 건축법 위반이행강제금 13억 2,370만 원, 변상금 8억 870만 원 등 135억 5천만 원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세외수입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주민등록, 차적, 공시지가가 연계되는 세외수입의 부과, 체납 등의 전 과정을 표준화된 전국통합시스템으로 전산화하여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사용자 교육을 마치고 안정화 단계로 전산화가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담당 부서별로 관리되고 있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업무를 지방세법 또는 국세징수법에 준하여 징수토록 하는 세외수입 업무 특성을 고려하고 체납액 정리에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무과 내에 세외수입팀을 신설 고액체납액을 중점 관리할 계획으로 있고 체납액 징수대책을 매 분기별로 실시하여 체납원인을 분석하고 현실성 있는 징수대책을 수립하여 100만 원 이상의 고액체납자 및 장기체납자에 대하여는 체납자별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지정 책임자를 운영하는 등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액 결손처분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시효가 소멸된 체납자나 재산이 없어 납부능력을 상실한 경우 결손처분을 실시하고 있으나 개별법령에 의하여 담당부서별로 체납액을 관리하고 있어 일부 부서에서 체납처분 미이행 등 체납액 관리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 했던 것으로 판단되나 앞으로는 체납자에 대한 재산, 급여, 카드매출 채권 등의 조회를 수시로 실시하여 압류조치토록 하겠으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직개편을 통하여 세외수입팀을 신설하여 체납처분을 강화해 구 재정 확충을 위해 노력하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수시로 실시하는 재산, 금융 및 각종 조회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재산이 없어 납부능력이 없는 체납자를 선별하여 과감한 결손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의 결손처분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징수시효 완성에 대한 결손, 즉 시효소멸은 최초 독촉장에 의한 독촉기간 경과일의 다음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할 때까지 징수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 징수시효 완성에 대한 결손처분을 할 수 있으며 단, 교부청구 및 압류 중인 경우 시효중단 사유로 결손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무재산 및 행불자에 대한 결손처분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체납자가 행방불명 되었거나 무재산일 경우 체납자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정기관에 체납자의 행방 및 재산조회 후 무재산 및 행불 등의 사유로 불납결손을 하게 되며 효과는 결손처분으로써 납세의무를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 징수절차를 중지 또는 유보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결손처분의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결손 처분된 자에 대하여는 결손처분 사후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조세 채권 소멸시효 경과 전까지 연 2회 이상 재산조회를 실시하고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할 때는 그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가용재원 부족액에 대한 대책은 조재국 의원님 질문에 기 답변드린 내용이 있으며 구에서는 민자유치를 통한 사업추진이나 지방세를 차입하는 등의 다각적인 재원대책을 세워 나가면서 의원님들의 협조를 바탕으로 세원확보 등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최화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유치원에 교육경비보조금을 지급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교육경비보조금은 관련조례에 의거 2000년부터 학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주로 급식시설 설비사업, 교육정보화 사업,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등이며 부평구 관내 초·중·고등학교가 총 현재 74개 교로 아직도 교육환경이 열악하고 시설이 노후화 된 곳이 많으므로 향후 지원이 절실한 상태이나 현재 역시 어려운 환경 하에 있는 사립유치원 부문에서 보조금 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2005년도 상반기에 학교 교육경비보조금심의회시에 지원사업의 필요성과 파급효과를 고려하고 지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도있게 심의해서 향후 지원 가능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이어서 최화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 직제개편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산적한 각종 현안과 56만의 인구 수 등에서 파생되는 행정수요가 매우 많은 편으로 그간 구에서는 행정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행정능률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지방행정기구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약 2년을 주기로 행정조직 개편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지난 2003년 1월에 세수증대를 목적으로 세무부서를 구세과와 시세과로 분리하면서 민원부서를 총무과와 통합하였습니다만 세무과 분과 이후 약 2년이 지난 시점에서 볼 때 당초 기대했던 만큼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어 이를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세무부서 운영의 결과 2003년의 경우 징수액에 있어서 약 235억 원 정도가 감소하였습니다만 이는 전년도에 택지개발 완료 등에 따른 특수요인의 감소, 그리고 경기침체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며 징수율에 있어서는 약 3.2%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시세와 구세를 분리함에 따른 업무의 이원화와 총무과의 사무실이 1층과 4층으로 분리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무부서 분리에 따라서 업무의 전문화 그리고 신속 정확성 등으로 민원이 많이 감소하였고 대민서비스와 민원 만족도가 다소 향상되었으며 상급 행정기관 등 외부의 평가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둔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조직관리 측면에서는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 당시에도 잘 해 보려는 의욕을 가지고 조직개편을 추진했었고 현재 부천시 등에서도 세무부서를 분리 확대하고 있어 저 개인적으로는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세수증대나 효율성 등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현 시점에서는 민원부서를 통해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강화하는 쪽으로 생각하여 탄력적으로 조직을 개편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민원부서의 총무과 통합 관련 업무 성격상 현장즉결민원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큰 불편이 없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혹시라도 불편이 있었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민원부서의 인력보강에 대해서는 과 체제 운영에 따른 적정인력을 보강하겠습니다만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의 조직운영은 향후 우리 구를 쾌적하고 품격 높은 녹색도시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녹지조경 관련 분야에 대한 직제 보강 등에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조직 개편시 의원님들을 비롯한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시간과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많은 조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여 의원님들께서 소관 구정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변옥균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윤배 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들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심사시 드러난 구정 업무의 여러 가지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등을 심도있게 검토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 주민복지의 향상, 부족한 세수의 확충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지역 민심의 대변자인 의원님들의질문내용을 십분 이해하시고 행정에 적극 반영해 나감으로써 경제 침체에 움츠러든 구민들에게 을유년 새해에는 뭔가 달라진다는 꿈과 희망을 보여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또한 내일은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관계공무원께서는 질문내용에 부합되는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21인 김재용 이익성 강대춘 황충식 강문기 이언기 조재국 이덕주 노형진 배영선 류수용 최만용 이기본 최화자 박종혁 안원학 변옥균 이춘우 권상철 이찬구 강신봉 출석공무원 구 청 장 박윤배 부 구 청 장 조한완 자치행정국장 김주원 문화복지국장 서세양 경제환경국장 최영광 도시관리국장 오의섭 보 건 소 장 김성종 기획감사실장 김진석 총 무 과 장 김평달 주민자치과장 박평기 경영재정과장 하명주 구 세 과 장 윤현 시 세 과 장 이호태 문화공보과장 신동국 사회복지과장 이창남 여 성 과 장 신순호 경 제 과 장 석광백 청 소 과 장 이건우 환경위생과장 김흥림 교통행정과장 정규원 도로치수과장 이응호 건 축 과 장 김영섭 도시정비과장 임경섭 지 적 과 장 김장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