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전문위원 황영동입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그리고 특별회계 등에 대해서는 어제 본회의에서 소상히 설명 드린 사항으로써 중복되고 있기 때문에 생략 드리고, 5페이지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액의 총액은 1,021억 3,7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937억 5,900만원, 특별회계가 83억 7,800만원으로서 이는 기정예산 951억 3,100만원 대비 7.4%가 증가한 것입니다.-275- 금번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의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내시에 따른 추경 전 사용승인예산 등의 반영과 당초 예산에 편성된 각 사업별 집행잔액 및 예상되는 불용액 등을 삭감하기 위한 불가피한 추경예산 편성이라 분석됩니다. 그리고 일부 예산 중에는 금회 추경 시 삭감되는 등 집행상의 비효율적 요인이 다소 발생되고 있어 추후 예산편성 시는 소요예산의 불요불급성을 잘 분석하여 재정의 건전성과 실효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대상 부서 선정 및 회의진행 방법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대마도 직원들 이번에 스포츠 교류 사업 자체를 안 했습니까?

예, 일본에 그 당시에 올해 계획된 달에 태풍이 와 가지고 내년에 하자 그래서 삭감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1,000만원 늘었거든요, 기타 업무추진비가. 내용이 뭡니까? 구체적인 명시가 안 됐는데 어느 부분에서 쓸 겁니까?

직급보조비가 금년도 본예산에는 314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314명은 우리 구 본청 직원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되어 있었는데 11월 달에 325명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래서 11명이 증원이 되었고 그 다음에 대민활동비 이게 직원이 증가됨으로 인해 가지고 전부 부족분이 발생되어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구청에 이번에 인원이 는게 이유가 뭐죠?

직원 증원입니다.

증원인데 구청에 지급했기 때문에 부족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11명이 현원이 늘어났다는 건데 어떻게 해서 늘어난 건지, 당초보다 11명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정원조례 직제 개편입니다.

이번에?

지난번에.

지난번에 정원조례 개정하면서 산업자원팀 하는 것 말입니까?

예, 동 직원들이 발령 받아온 직원이 있고,

직급수당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잡아놓았던 돈이 안 내려오니까 지급을 못하니까 액수 상으로는 삭감이 됐다 이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65쪽 보시죠. 우리 휴양시설 회원권 하도록 되어 있었죠? 어떤 곳에 어떻게 하는지 과정을 설명하여 주시고, 결정된 곳이 어디인지 말씀해 주세요.

이게 당초에 저희들이 작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3구좌가 신청이 되어 가지고 3구좌를 다 못해 드리고 2구좌만 할 수 있도록 한 구좌는 제외를 하고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게 6,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지금 일성콘도하고 한화콘도를 해 가지고 거기에 저희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2구좌를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체결하고 나니까 금액이 조금 남은 겁니다.

올해 이용도가 어떻습니까?

올해 이용도는 저희들 목표한 만큼은 전부다 100% 다 이용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용하는지 그 이야기를 해보시죠.

저희들이 매월별로 전월에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받아 가지고 심사를 해서 필요한데 저희들이 낙점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277-

한 달에 어느 정도 이용합니까?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달에 한 서너 명 정도씩밖에 이용이 안 됩니다. 지금현재 이것은 상당히 부족합니다. 신청은 많이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아, 우리 직원들이 얼마 정도 신청해오는데 얼마 정도 받아들여집니까?

지금 보면 신청 들어오는 것의 한 6·70%밖에 저희들이 배정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도 2구좌를 더 하도록 예산계에다가 요청했는데 아예 예산부족이다 해 가지고 삭감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6·70%면 몇 명정도 입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 구에서 활용하는 것은 한 달에 3명 내지 4명밖에 이용이 안 됩니다.

가족중심으로 합니까? 아니면 동호회 중심으로 합니까?

가족이 갈 수도 있고 일단 본인이 신청하면 한 콘도에 가도록 1박2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명시이월 된 내용인데요. 언제 내시를 받은 겁니까? 시설비, 복합공원하고 봉학초등학교 인라인스케이트, 해동중학교 농구장, 언제 내시받은 겁니까?

복합공원 이것은 11월 달에 내시를 받았습니다. 아시안게임 잉여금사업 한 구당 10억씩 했는데 저희들이 2,500만원은 시에서 배정을 못 받고, 9억 7,500만원을 배정을 받아 가지고 우리 구 복합문화공원하고 봉학초등학교 해동중학교 두 군데 해 가지고 저희들이 내시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집행할 수도 없고, 이것은 천상 이월시켜서 내년에 써야 되고, 그 밑에 보면 600만원, 400만원 하는 게 있습니다. 환경예산 관계 그것은 지금 아직까지 정상적으로 배정이 안 내려왔습니다. 상사업비인데 환경개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장려를 받아 가지고 연말 종무식 때 시상을 할겁니다. 그것 1,000만원 받아 가지고 환경개선하고 선진지 견학하고 그래서 1,000만원 상 받은 것을 금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편성해 가지고 지금은 12월 31일 되어서 돈이 내려올 거기 때문에 집행은 불가능하고 내년도 이월하는 겁니다.

그러면 환경정비사업이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환경정비는 무한정입니다. 갖다 붙이면 전부 환경정비입니다. APEC 대비해 가지고 환경정비 할 것은 무한정입니다, 돈이 없어서 그렇지. 해운대 같으면 시에서 직접 지원해 가지고 돈을 들이붓고 안 있습니까?

뭘 하든지 이 돈으로 하면 된다?

예.

선진지 견학은 담당 부서가 갑니까?

주로 담당 부서에서 가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고생한…… 환경개선 하면 꼭 우리 구민협력계 뿐이 아니고 환경개선 구민협력계, 그 다음 광고물 관리계, 그 다음에 도시관리과의 가로정비계, 녹지계 이 4개 부서에서 주가 되어 가지고 평가를 받고 시상을 받고 합니다.

그러면 국외여비 이것은 명시이월 안 됐죠? 이것은 올해 해야 되겠네요.

아닙니다. 그것도 명시이월에 들어갑니다. 1,000만원 명시이월에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 특별교부세 환경사업 이것은 뭐예요? 추가증인데 이것도. 특별교부세 환경정비사업.-278-

이것은 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1,800만원이 시에서 특별교부세가 내려왔었습니다. 내려와 가지고 기이 추경 전 사용승인 받아서 그린골목길 조성 해 가지고 1,800만원 기이 집행을 완료를 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 하나 안 한 게 있는데 앞에 보니까요. 주민등록표 수기 폐지 대상 이게 무슨 말입니까? 65쪽입니다. 그 사업을 아무 것도 안 했거든요, 지금.

일용인부임 이것 말입니까? 이것도 조정교부금으로 특별교부세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 가지고 추경전 사용승인을 해서 동에다가 전체 재배정을 해 가지고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사업이냐 하면 각 동에 보면 세대별 주민등록표, 개인별 주민등록표, 표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수기로 하는 것은 폐지를 하려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기 폐지대상은 뭡니까?

수기를 폐지를 하려고 하면 거기에 있는 세대별이나 개인별 주민등록표에 있는 것을 우리 전산에다가 전부 100% 이기를 다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완벽하게 처리가 되었을 때 수기를 폐지를 해야지요. 그리 안 하고 그냥 수기 폐지부터 해서 없애고 나면 전산에 오류가 있을 때는 다음에 밝혀낼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수기하고 전산하고 대사작업을 해 가지고 맞추도록 그렇게 하는 작업입니다.

그러면 이 인원들을 지금 어디에서 쓰고 있습니까?

각 동에서 모집을 해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동별로 알아서 몇 명씩 한명씩?

이게 한 사람이 하루 주민등록표를 대사를 하려고 그러면 몇 매 할 수 있다 하는 게 있어 가지고 그것을 안배를 해서 하면 내년 2월까지 해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에 또 편성됩니다, 추가로. 이것만 가지고 다 안 되고. 이것용으로 시에서 별도로 조정교부금이 내려왔습니다.

동의 젊은 아가씨들 한 두명씩 하는 게 그러면

예, 동에서 다 쓰고 있습니다.

동에서 스스로 하는 거네요, 동장이?

예. 지금 12월 달까지 60%를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지금 용역비도 2,000만원이 들어있는데요. 이것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앞으로 여기에 더 이상 예산은 더 투자가 안 된다는 거죠.

예, 시에서는 그런 방침입니다.

시에서는 돈 못 주겠다, 알아서 해라.

시에서는 25억의 예산지원은 안 된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이 문제가 거론이 된 사항인데 일단 5억원의 예산으로 일단 저희들이 하나의 독립적인 사업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현재는 그림을 그려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문화의 거리라 하는 서울 인사동거리라든지, 지금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중구에 가면 옛날 40계단 앞에 가면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도 돈을 많이 들였습니다. 그런 식으로 문화의 거리를 조성해 가지고 그 공간을 많은 구민들이라든지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만들어줘야 되는데 일단 현실적인 사항으로 들어가면 우리 태종대 입구에서 중리광장까지의 여건이 좀 미흡합니다. 인도가 좁고 거기에 또 버스종점이 그 앞을 지나가고 있고 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부를 많이 해 가지고 5억원의 예산으로 우리 구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입구에서 거기까지면 거리가 전체적으로 먼데 전체를 대상으로 하느냐, 부분적인 시설만 함으로써 마치느냐 거기에 대한 용역을 해봐야 아는 겁니까? 복안이 있을 것 아니에요. 문화의 거리 만들겠다 그럴 때 우리 구에서 아이디어를 냈는데 아이디어 낼 때 있었을 것 아니에요. 뭘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 전에 보면 전체적으로 간판정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할건지 뭘 하나 만들어놓고 그것을 문화의 거리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것도 문제가 아닙니까?

그래서 태어나기는 김동인 교수님이 고신대학교 영도발전연구소에서 우리가 과제를 줄 때 하나의 과제로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280- 그 과제 안에는 파출소 하나 올라가는 데가 있습니다. 선원위령탑이 있는데 그 부분에 보면 공터가 있습니다. 그 공터를 매입해 가지고 소규모의 조각공원을 만들고 여러 가지 이런 것이 쭉 있는데 일단 이게 시 문화예술과에서 이 돈 25억이 전액 다 지원이 된다면 일단 조각공원, 그 다음에 중리, 하리 광장에는 어떤 회 센터를 알리는 이런 시설이, 도입되는 시설이 서너 가지가 있습디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시에서는 예산을 5억원의 예산으로 일단은 종결짓는다 하니까 조금 저희들 사업구상을 바꾸어야 됩니다. 아까 김철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영도대교 입구 그러니까 영도경찰서 있는데서 소방서간의 각종 도로를 어떻게 정비를 해 가지고 지중화 하고 가로수도 바꾸고 벤치도 하는 그런 시설을 할 것인지 일단 이 5억원의 돈으로 땅을 사 가지고 어떤 조각공원으로 하기에는 너무나 돈이 예산도 부족하고 어떤 효과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 용역을 할 때 김동인 교수가 마련한 모든 안을 백지화시키고 저희들이 전국의 사례라든지 수집을 더 해 가지고 용역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5억원이 효과가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연구를 더 해야 됩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현재는 그림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백지의 상태에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김동인 교수가 건축공학도입니다. 문화하고는 좀 차이가 있고, 물론 건축학도도 예술적인 접근도 하고 문화적인 접근을 많이 한다고 합디다만, 그런데 이것을 연구를 잘 해 가지고 해야지, 5억 가지고 뭘 할지 모르겠는데 ‘문화의 거리’ 이러니까 좀 안 맞는 게 있어서

일단 저희들 우리 과의 입장에서는 국비 1억, 시비 3억 5,000을 저희들 지원 받으니까 4억 5,000이 저희 구에 지원된 겁니다. 일단 이 4억 5,000만원이 효과적으로 잘 쓰일 수 있도록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억 갖고 뭘 하겠노.

조금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이런 것도 가능할 수 있겠죠. 물론 우리가 돈은 없습니다만, 해야 될 일도 많고 문화공보과 쪽에는 복합문화공원 쪽에 할애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이게 1차년도에 안 된다 그러면 뭘 하나 달랑 만들어 놓고 아무 소용없이 되는 것보다도 계속사업으로 조금 투자해 가지고 뭘 전체적인 구상을 만드는 것이 문화의 거리로써 맞지, 단순한 시설 하나 하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고, 5억만 가지고 한다면. 그래서 정말 문화의 거리에 대한 아이템이라든가 생각들이 있다면 그 쪽 지역을 연차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조금 되는 쪽으로, 뭘 하나 만들어도 모양 나게 그렇게 해야지,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돈은 투자했는데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이 없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돈만 써버리고 안 하는 것보다 못하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만들자는 겁니다, 돈을 더 들여도. 그런 이야깁니다.

충분히 김철훈 위원님 의견을 반영하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281-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과장님 105페이지 한번 보시죠. 105페이지 재가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했는데 노인복지시설에 당초 예산의 1,000만원 기능보강을 하겠다 했는데 이게 할 일이 없었던가요?

그게 아니고요. 시에서 예산을 착오로 안 내려준 겁니다. 당초부터 저희들이 요구한 게 없는데 시에서 내시를 할 때 배정을 해준 거거든요. 실제로 배정이 안 됐습니다. 우리가 올린 사업이 없는데

그러면 추경에 조정해야죠. 잘못 됐으면.

늦게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시에서 일괄 정리하려고 결산추경 때 말이 좀 있었습니다. 우리가 올린 사업도 아닌데 시에서 내시 되는 바람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재가노인복지 관련해서 이런 돈이 있으면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실제 배정을 안 해 줬습니다.-282-

돈 줬으면 할 수 있었군요.

그렇죠. 우리가 뭘 만들어서 쓰면 되는데 그러니까 실제 돈을 배정을 안 해 줬습니다.

예산서만 올려놓고 돈은 안 주고 이 돈 어디로 갔는지 찾아봐야 되겠네. 그 다음에 우리 복지관에 장애인복지 와치에서 합니까? 전부 다 합니까?

절영하고, 상리하고, 영도종합하고, 와치하고 4군데입니다. 동삼은 없고.

105쪽에 말이죠. 노인여가복지시설 개·보수 작업, 어떻게 쓰여질 건지.

이것은 135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3군데 정도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지금 대충 눈으로 800 정도 하면 되는데 견적을 내봐야 700만원, 800만원 될 것인지 135경로당이 수리내용이 크고 한 세 군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11시42분 기록중지 11시44분 기록개시

제가 계속 하겠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원래 보니까 예산이 없데요?

원래 있었습니다.

2004년도 있었습니까?

아, 그것은 10월 1일자로 중구로 이전해 갔습니다. 미륭사에 있다가 장비와 시설을 현대화시키고 우리가 자꾸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중구 쪽으로 가 가지고 10월 달까지만 예산지원 나가고 내년부터는 중구에서 나갑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보육사업 114쪽입니다. 보육사업에 올해 이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4,200만원인데.

이것은 작년에 올린 겁니다. 청동어린이집하고, 와치어린이집하고, 영선어린이집하고 3군데 수선비입니다. 영선어린이집 같으면 천장누수라든지 출입문 개·보수하고 시설 개·보수비용입니다.

보육시설과 관련해서 과장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올해 연말로 청동원장님이 정년으로 퇴임하는 모양이지요? 그와 관련해서 인터넷에 떠 있는 내용을 봤습니까?

예, 봤습니다.

저도 봤습니다만, 퇴직을 아직 안 했는데 뒷말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어떻게 정리를 할 겁니까?

그 분이 잘 하도록 저희들 유도를 해야죠. 잘 아시겠지만 선임하는 과정에서 우리 일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보육원에서 또 4명, 학부형 대표도 있고, 교사도 있고, 시설장도 있고, 대학교수분들도 있고, 공무원들도 있는데 14명이 개인별로 전부 다 채점을 해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면접을 다 해 가지고 거기서 질문하고 답변 듣고 해 가지고 채점의 결과가 나옵니다. 3배수 추천해 가지고 최종 결정은 청장님이 고릅니다. 그래서 이번에 된 사람도 최고 점수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분입니까?

예, 거기에 근무하는 분이고, 우리 관내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분들이 다 최고 점수를 다 받았습니다.

결정이 된 사항이네요? 그런데 보육위원회에서 한 거예요?

예.

그런데 그 과정이 말이 많은 것 같은데요. 전문성도 떨어지고 인성, 여러 가지 면에서 다들 그런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정도까지 해오고 그러는데 지금 결과가 끝났다 그러니까 내가 더 이상 말을 못하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할 때 공개적으로 모집할 필요가 없을까요? 공개모집해서

심사위원을요?

심사위원을 누가 하든지 보육위원회에서 하더라도-283-

그것은 저희들이 인터넷에 다 공개를 해 가지고 부산시내에서 9명이 왔습니다. 우리 영도구에 어린이집 원장이 3명이 왔고 타구에서 6명이 왔습니다. 공개를 다 합니다. 공개 안 할 수 없지요.

어디 어디에 공개를 했습니까?

인터넷하고 홈페이지하고.

어디 인터넷에 했습니까?

구청 홈페이지하고 그렇게 안 해도 한다는 이야기는 벌써 소문 듣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이 그것도 우리 직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인건비를 주고 있고 하는데 그런 채용하고 과정들이 투명하지 못하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말씀을 어떻게……

홍보를 제대로 안 했다든지 그렇게 해서 한다든지 그래서 그런 것 아니냐?

저희들이 홍보하는 방법은

완전 공개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제한경쟁을 했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한경쟁이라 하면 솔직히 말씀 드리면 각 구에도 저희와 같은 절차를 합니다. 다 공개를 하는데요. 저희들 욕심 같으면 제한공개를 하고 싶지요. 같은 값이면 영도에 있는 교사를 하고 싶지만 안 되고 해서 부산 전역에 말씀 드린 9명중에서 6명이 타구에 계시는 분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것을 어떤 의미에서 제한경쟁을 했는지 그런 것은 전혀 제한한 게 없고요. 또 학교 교사분들은 자기네들 모임이 있기 때문에 영도 어느 자리가 빈다는 것을 벌써 1년, 2년 전에 다 알고 있습니다. 절차상 공개를 하는 건데요,

그러면 언제 보육위원회를 열었습니까?

1주일쯤 되었습니다. 날짜가 빨리 기억이 안 나는데 한 1주일쯤 되었습니다. 7, 8일 될 겁니다.

결정은 다 되었네요. 그래서 원장하나 채용하는데 이렇게 뒷 얘기가 많으니 제가 보기에 그 듣는 이야기라든지 인터넷에 떠도는 내용들을 비추어 보니까 좀 바람직스럽지 못하더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속기를 잠시 중단하면 안 되겠습니까?

속기를 잠시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50분 기록중지 11시53분 기록개시

108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해 가지고 특별히 돈이 많이 남은 것 같아서 이 때까지 지급이 안 돼있었는가 싶어서 물어 봅니다.

추경에 내려온 건데 당초에 5,000만원 왔다가 국비하고 시비하고 왔다가 사실상 이게 추경 전 사용승인 해 가지고 집행 중이었습니다. 실제 남은 것은 1,000만원 조금 더 남았습니다. 연말까지 진짜 5,100만원은 추경에 반영시키지만 내려온 것은 한 2, 3개월 되었습니다. 추경 전 사용승인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5,100만원 남은 게 아니고요.

실제로 이 금액대로 남은 게 아닙니까?-284-

예, 이것은 추경에 이번에 반영을 시키는 거고 조금 전에 말씀드리다시피 몇 개월 전에 벌써 이미 추경 전 사용승인 받아 가지고 자금은 몇 개월 전에 받았습니다. 집행 중에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11시 30분에 제5차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의하여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최은보 황보승희 정덕치 김종진 김철훈 송영수 출석공무원( 4 명) 기획감사실장 김 태 근 총무과장 류 춘 희 문화공보과장 이 추 도 사회복지과장 박 경 빈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